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원자재라든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유축, 소득의 양극화 현상 등으로 서민층과 중소기업체는 소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불안과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약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자료수집 분석 및 중점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서부경남 중심도시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중점 현황과 과제 등을 도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중장비 발전 로드맵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환수 및 운영관리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및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3일 사용권을 환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5월 24일은 유상사용 계약 및 임대료를 부과하고 2009년도에는 지하상가 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2월말 현재 진주시 소비자 물가 지수는 3.4%입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만약에 인상하더라도 분산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진주시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통신, 홈쇼핑 등의 새로운 상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든지 불만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주요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토록 하고 대형유통업체별 생필품 가격을 비교 공표하여 소비자가 충분하게 비교를 하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하상가 번영회에 소비자보호센터를 1개소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하고 올해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6000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양질의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범시민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는 595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배관도 9.2㎞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기시설은 1000세대에 6800만원으로 투입하여 개선하고 가스시설은 250세대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석유류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6건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및 재래시장 특성화 추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구분하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연 40명에 걸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연수를 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라든지 식당종업원 일자리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홍보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시장 서문 입구와 공영주차장 입구에 재래시장 홍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을 투입한 총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중기청에 자금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쇼핑카트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쇼핑문화 정착을 위해서 총 300만원 투입하여 2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 4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최대한 한다 그랬는데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쯤 됩니까, 진주시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관여합니다.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하나는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 부분에 집행부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에 보면, 야간에는 우리 진주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이 밤이 되면 완전히 야간조명 관계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과거는 에너지 절약해서 큰 대형업소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제시키고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것 자체가 안돼요. 특히 주간에 조사를 해 보시면 이게 24시간 돌아갑니다. 요즘 전광판 있죠? 카센터라든지 각종 전광판 완전 대낮에 도는 것이 아마 여러 수백 개는 넘을 겁니다. 이것 한번 조사한 것은 없지요?

아직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인력이 가능하면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사실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껴요. 기름값이 오른다 해도 그냥 차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범시민에너지 절약 3+6=9 운동 전개인데 주간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홍보를, 개인적으로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갈 겁니다. 전광판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노다지 낮에도 켜고 있거든요. 인력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각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 자동으로 켜놓고 나면 24시간 계속 돌아버리는 거라. 일요일 토요일 주간이고 똑같이 돌아요. 주간에는 전광판이 효과 없거든요. 딱 보면, 이것 집행부에 해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 지시가 계셨는데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주시가 전기요금 관계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쇼핑카트를 진주시에서 굳이 해 줘야 됩니까? 각 시장번영회에서 이 부분을…….

이것은 중앙시장에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 마치고 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쇼핑문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중앙시장만?

예.

그럼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은 없고?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예.

그런데 만일 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에 200개 금액을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 예를 들어 천전시장이나 자유시장 여기도 똑 같이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럼 다 해 줘야지요.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쪽으로 오는 것이라든지 일반, 만약 유료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만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예.

이것만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도 어느 일부분 부담해 주셔야, 다음에 효과가 있다 그럴 때 천전시장이나 자유시장에서도 해 달라 이럴 때는 우리 시가 다 해 줘야 돼요. 100개를 해 주든 50개를 해 주든. 그러니까 번영회 측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대행하기가 쉬울 겁니다. 본 위원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장도 해 줄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내 놔라,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상인들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환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주로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관리권 사용자하고 임대받아 들어온 사람들 이 관계가 당장 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얼마 몇 년 남지도 않고 리모델링 한 업주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 문제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 관계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한테 그것 가지고 절충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때 행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또 전세를 놓고 달고 할 때 막았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이지만 우리가 계약할 때 분명히 5월 23일 사용권이 끝난다 그런 조항을 못을 박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그 당시는 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기네들도 5월 23일 환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물 안전 정밀진단 용역을 해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구조 부분에 내용을 보면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수와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종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08년 업무보고 때는 구조물의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비 분야는 교환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것은 단지 세월이 지나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용역 결과 종합의견에, 담당계장님!

이것은 적절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상인들에게 호평을 못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제가…….

사실 아케이드고 중앙시장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역상인들은 아케이드에 대한 큰 호평을 못합니다. 평가를 못합니다. 과장님, 동부시장이나 천전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갔을 때 사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참 과연 ‘잘 했다’ 라는 식의 상인들이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성을, 저는 도매시장에 4년을 근무를 했고 여기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스럽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거기에 만족도는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도매시장 새 건물 지어놨지만 저 건물 잘못 지었다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사업이고 정부도 재래시장 살리기가 관심사업인데 아까 최임식 위원이 말씀하신 새 정부 경제시책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선 발 빠르게 중기청에서 2012년까지 대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해 보고 해 주라고, 저희들이 232억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래시장 시설 환경 개선사업,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상인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위주로 합니다. 재래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춥고 덥고 비를 맞고 쇼핑문화가 아주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채소를 판다든지 농산물을 파는 상인들은 빨리 시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이것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다 자문을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불평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목적이 고객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특정 소수인의 불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失)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고객, 다수 상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고객은 그런 시설을 하면 더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들도 칠팔십 퍼센트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홍보 전시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1030 몰에이지 앞에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위치 선정은 확실한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에이지 1030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고

몰에이지 앞에는 설치할 곳이 본 위원은 한 군데도 없다 생각합니다. 광미사거리에 거기나 설치하면 할까,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되어 있는데 공영차고지 그 자체가 경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기가…….

이것은 밑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5층 옥상에 설치한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주시민보다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옥상에 광고탑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탑 형태입니까?

광고탑 형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동에 뒤벼리에서 그것이 보인다 할 때 차로 보고 찾아갑니까? 그 인근에 갔을 때 보이는 것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인근에도 볼 수 있지요,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유시장 아까 국장님이 고객위주로 재래시장 여러 가지 시설물 하신다 했는데 자유시장에 화장실 건립 관계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불편사항을 2층 화장실에, 실제로 화장실 한번 찾으려 그러면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도 진짜 찾기 어려운데 밑에 상인들도 그러고 여기 주변에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거든요. 저는 물론 아케이드 부분도 좋지만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인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화장실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밑에 1층 부분에 어느,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다면, 점포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실제로 1층에 화장실이 있어야, 해가 지고 나면, 낮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을. 우리가 의회에 와서 봐도 오는데 밤이 되면 사실 화단가에 거의 소변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다가 2층 화장실 우리 같은 사람이 찾으려 해도 한번은 돌고 돌아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그러고 여기에 개인적으로 아는 손님들도 많고 만나서 보면 어째서 시에서 재래시장 한다는데 화장실도, 거기 가면 화장실 표기도 하나 없고, 자유시장에. 과장님, 잘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표기도 없고, 실제로 밤이 되면 화장실 무법천지입니다. 완전히 그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죽은 점포 같은 경우에 좀 해서 화장실을 검토를 꼭 해 주셔야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 관계는 과장님은 아까 옥상에 5층이라든지 4층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시에 가면, 몰에이지 앞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골목이라든지 유료주차장 거기에 보면 노점상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로막을 해서 2층 높이, 우리가 흔히 승용차를 타거나 보통 승용차 탔을 때 눈높이 거리가 시야가 2층까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운전할 때.

예, 그렇습니다.

건물보다는, 과장님 조금 변형을 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가로로 해서 깔끔하게 2층 높이 정도의 전광판을 활성화 해 줘야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각도가 있지. 그것을 실제로 5층 올리고 이러면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폭이 충분하거든요. 그 폭이 한 1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세워서 전광판을 하면, 다른 데 타 시도에도 가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한 후에…….

자유시장 화장실 관계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심각합니다.

이 관계는 중기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길 있지요? 명신건물 뒤쪽 길옆에 천막 쳐서 장사하는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 되면 일찍 마치고 걸어가 보면 거기에 소변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2층도 찾지도 못하지, 화장실이 1층에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있어서 화장실이 가장 시급한 우선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아마 235억 요청…….

230억.

230억?

예.

이 시장 몇 군데인지 혹시, 어디어디?

이것이 5개 시장입니다.

어디인지?

중앙, 동부, 자유, 일반성, 문산.

그럼 서부는 빠진 것이…….

서부는 우리가 행정상 자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금 주요내용은 주로 어떤?

주로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편의 및 문화 공간, 아케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는 전혀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시에서는 했으면 벌써 지원이 안 되었겠습니까. 한 15년 세월이 지났는데 현재로서는 시에서 중기청에서 별도로 자금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침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서부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여를 못한다?

예.

지원 방침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련법 자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4월인데 지금…….

이 관계는 4월로 했었는데 4월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특히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또 새 정부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4월에 시달되고 하기 때문에 4월에는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6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에요?

예.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서 있고 우리가 자료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개발연구원, 경상대 이런 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진주시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완전히 물러 가버렸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용역 할 때 그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할 것이냐 지역사랑으로 할 것이냐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과제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남의 안 된 것을 예를 든 것이 아니고 함안에서 함안사랑 상품권을 한 10억치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발행을 했었는데 신문보도에 올 설에 390명 팔았답니다. 그럼 39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물론 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와 있는 거제라든지 이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고 진해 같은 데는 활성화되어있지만 여타 시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지역사랑으로 할 것이냐 재래시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인근 지자체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진주시도 상품권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상품권 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에너지 관리부분 해서 사업계획서도 많이 제출하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선은 제일 가까이부터, 예를 들면 전기 같은 부분도 진주시청 내에부터 정말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내에 야간에 전기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사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만 분야별로 각 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야간에, 제가 야간 하면 나가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에너지 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청 내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얼마만큼 낭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야간에는 어떻게 집중화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종 야간에 청 내에 들어와 보면 전기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게 전체를 다 안 켜 놓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사무실 전체를 밝혀 놓고 있다 보면 결국 그것이 에너지 사용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 관계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에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관련해서 올해 연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지요?

예.

그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 용역기간은 어디에 선정할 계획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로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역 회사가 진주경제를 알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엘지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역경제까지는, 자기는 국가적인 경제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연구소가 없잖아요?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상대…….

결국은 용역에 관련해서 형태를 Elf 수 있는 것이 수의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상대학교에 하면 경상대학교 산업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공영개발에 개발연구원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 보면 전체 원론적인 사항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와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갖춰야 되는데, 결국 로드맵 연구에 관련된 용역이 실효성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혁신도시와 동반 성장에 관련해 중장기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 방법에 관련해 올해 2008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지원은 됐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관계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가업지시 내용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수립 안 되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새 정부 지침도, 경제운용 방침도 내려올 것이고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과 국가시책과 관련된 것은 하반기 정도 되어서 발주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정리해 주시고, 가업지시에 관련된 것은 목적 자체를 전체 나열시키고 명문화시킨 사항에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지시서요?

아, 파워포인트는 다 마치고 나서 할 겁니까?

아니요, 가업지시를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가업지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업지시에 관련된 것은 명문화시켜 가업지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업지시는 공개해도 관계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인상을 억제 하겠다?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좀 가능 하겠나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요금 외에는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것은 성수품이라든지 이런 사항 있습니다.

통제에 관련된 사항이 가능합니까?

공공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요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물가상승요인에 말씀하신대로 유가에 관련된 사항이 세계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대두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안정 좋은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쓰레기봉투 10000매, 업소에 선정되면 30개로 하면, 쓰레기봉투 한 개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은?

450원입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450만원.

450만원?

예.

인센티브 제공에 잘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참 희소성이지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온 업체에 특별한 그 사람이 장사 안 하는 것 외에는 거기만 딱딱 주고 있더라고.

이것은 신규업소도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천도 몇 퍼센트라 하는데 신규업소에 관련해 선별을 정확하게 해야 만 새로운 신규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업소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업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소를 30%면 30%, 40%면 40% 적용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좀 강화시키고 새로 올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업소 해 봐야 10개 20개 밖에 안 들어오니까 좀 업무를 하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센터에 관련 중앙 지하상가번영회에, YWCA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시장 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상담도 하고 피해구제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에 하더라도 모니터역할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책정한 것은 없고?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2개는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예, YMCA하고 YWCA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개는 진주시 전역이고 지하상가에 관련된 것은 지하상가에만 관련된 사항으로 할 것이다?

예, 그런 사항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기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어야 안 되겠나,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경제적인 에너지관리에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얼마 정도 나 있습니까?

지금 허가는 경상남도 지사 허가인데 난 것이 17건

우리 진주시에?

예.

17건 중에서 시공한 데는요?

아직 시공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신청해서 되어 있죠?

그것도 올해 계획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고 전체 허가만 내어놓고는 아직 안 나가고 있고? 태양광주택은 지금 어떻습니까?

15건 신청이 되었는데…….

태양광주택이?

예,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태양광 주택은 지원의 폭은 어떻습니까?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률이 30%,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비 5% 시비 5% 지원이 되도록 되고 자부담은 2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총 금액은…….

한 세대 당.

세대 당 1,470만원.

천…….

1,4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세대 당?

예, 2.5㎾ 기준입니다, 발전량이.

발전량이, 1,470만원 정도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전기에 관련된 것은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한 세대에?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를 하겠다…….

아, 지원은 그 정도하면?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은 한전에…….

계속해서 한 세대 당 1개 설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 2㎞ 되었을 때 증설되는 것은 자기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태양광 발전주택은 이상 없이 자기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계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야간 경관조명과 밤에 다리에 조명도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에너지관리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것도 중점으로 해야 되고, 서울시도 보니까 행정 홍보현수막도 일체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각 구청별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가서 업무를 보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조명의 현실성, 그 다음에 다리에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절전할 수 있는 사항,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발전기 시동할 수 있는 기간하고 단전했을 때 효율사항이 업무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에너지관리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에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에너지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을 때는 공공자체에 관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회의 때 좀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아침에 회의 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했는데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우리가 흔히 삼고라고 하죠.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라고 아침에 지시가 계셨습니다. 우선 고환율 대책은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득이 됩니다마는 반면으로 원자재 가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하면 1달러 당 한 980만원, 아, 1달러 한 997원, 100엔당 980원 그 정도 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지하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투매현상이 나죠. 주가가 하락이 되고 투매가 되고 지하경제가 경제규모에 GDP 한 3% 정도, 250조 정도가 지하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면 사채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사채시장의 법정이율이 49% 되어 있는데 현황도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업체가 96개가 있습니다. 그 9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이율을 지키는지 여부를 연중 수시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고물가, 실제 물가라면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서로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단속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물가를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이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선 상수도·하수도, 공공부문 물가는 저희들이 금년에 인상을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품목이 있습니다. 총 한 50개 품목 정도 됩니다만 대중서비스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물가를 조정하고,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형마트 할인마트의 가격을 수시로 공표를 하고 지금도 주유소 가격도 수시로 공표를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물가 인상률을, 지난 1월에 3.7%, 2월에 3.4%, 저희들 목표가 3%대인데 이미 1월 2월에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 물가는 정부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물가고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물가, 소위 말하면 장바구니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곡물가격의 인상, 유가의 인상, 원자재가의 인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가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세 번째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가로등은 도로과, 시청은 회계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고 민간부분도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가로등 격등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의 경관등도 24시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모덕경기장에 야간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자재토록 하고 또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창문 쪽에는 낮에 점등을 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야간에 하는 것도 종전의 집중 건물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서 보기는, 저희들이 두바이유를 한 90% 쓰고 있는데 두바이유가 지난 주말에 배럴당 98불 쯤 되었습니다. 1배럴이 한 7.5ℓ인가 되는데 98달러, 텍사스 중질유가 110달러 그렇게 고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자가용 요일제 강력한 추진, 자전거타기 모든 공공 부문에 총 망라를 하고 민간부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6=9 그런 시책, 많은 민간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해서, 어쨌든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범정부적인 문제고 범국민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다문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계획을 수립해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공부문에 에너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각 부서별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관별로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자전거에 관련된 것이 기획문화국이죠? 그 쪽으로 소관 되어 있고, 에너지에 관련된 자전거 이용하는 시책은 우리가 펼친다면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진주시에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활성화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폭도 전개를 해야 되겠다. 모 판사가 평거동에서 법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운동하는데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전개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기관별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앙시장 이번에 주차장 입찰을 하면서 몇 번 유찰돼 가지고 다시 재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는데 몇 번 유찰되고 그런 것은…….

조달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을요?

어디 말씀입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을 조달청에서 뭐하러 가져 갈 겁니까?

아, 예. 두 번 유찰되고 뒤에 됐습니다.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유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조건이 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조건을 딱 시켜 놓으니까 두 번 유찰해서 세 번째 그 회사가 바로 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유찰된 경위하고 담당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객중심에 관련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했는데 중앙시장에 보면 각 점포별로 불필요하게 확장을 다 시켜 놓고 자기 점포밖에 물건 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다 만들어 놓아도 그것도 정리가 안 된다고. 중앙시장 안에도 자기 물건을 자꾸 밖으로 서로 내려 하니까 앞에 사람이 내니까 나도 내야 되겠고 전체 밖에 비는 곳 중에 자꾸 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시에서 정해 줌으로써 그 이상 나왔을 때는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이 무법천지거든요. 법 자체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데는 단속하는데 거기는 단속안하면 직무유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할 수 있고 진주시장보고 손배청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왜 단속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를 해 주고 깔끔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접촉을 해야 될 건데 전체 노점상 만들어 놓고 가운데 길 지키고 있으니까 차 가지고 못들어 가는데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는지 뭘 하든지 할 것인데 자꾸 밖에는 연막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특성화 추진 연구 용역에 80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연구 용역 어디에 할 겁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 없죠? 이것도 가업지시 할 것이잖아요, 그죠?

예.

가업지시해서 연구 용역이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을 하는데 업체가 정해져 있고 국내에 너도 나도 용역할 거라고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지역상권 활성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각 여기 소관이지만 한양대학교 교통부설연구원에서 연구서 만들어 놓으니까, 진주에 관련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차 한 대가 일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것 통계도 안 내어 놓은 그런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연구 용역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시범시장 육성은 어디다 할 겁니까, 마케팅 활동에 관련해서?

중앙시장으로.

중앙시장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예, 중앙시장으로.

점포 지도는?

예?

점포지도는? 점포지도도 9개소 해 놨네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내려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포지도 9개소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직접 합니다.

중기청에서 내려와서 조사…….

시장경영안정센터에서…….

중기청 자체에서 조사해서 지원할 것이다?

예.

컨설팅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입니까? 뭐 물적으로?

시장번영회에서 요청합니다.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인 교육에 관련해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인데 여기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 되지 않겠나요?

별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없이 교육이 가능하다?

예.

강사오면 강사 수당을 줘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하시 때문에.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우리 진주시로부터…….

그것은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경연지원센터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 중기청에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한다?

예.

대상만 진주시 재래시장으로 하든지 다른 옆에 한다.

예.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로사업자 선별을 정확하게 하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 선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래시장 홍보판에 관련해서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진주시민이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지에 온다면 저 밖에서 와야 될 것인데 큰 고속도로에 세우는 그런 판을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중점적으로 국비 2억이 왔다 해서…….

2억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을 해도 시비 1억원 국비도 2억, 3억이라는 돈을 결국 시정 홍보판 형태를 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중앙시장 할 것이면 중앙시장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 다음 단속 지도 허가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그 외 새롭게 추진할 수 있고 과장님도 전체 각 계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께서는 2008년도 업무집행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2008년도 지역경제과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은 사항이니까 계장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 연구 용역하고 중앙시장 홍보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는 오늘부터 아침 8시에 회의를 합니다. 많은 지시가 계셨는데 최근 삼고현상에 대한 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봄도 되고 있으니까 에너지 절약에 적극 활성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장도 지적하셨지만 기반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활성화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시가 계셨지만 연구 용역 학술은 수의계약을 하면 입에 맞는 회사를 용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딱합니다.

아니 용역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전문성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는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하면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잘못 의혹 우려도 있고 지역을 잘 알고 한 업체에, 가능한 지역 내에 지역화 경제 부분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홍보판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환경 사업으로 해서 좀, 제가 실무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기로는 건너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대각선, 아마 제 천장 정도 되겠으며 그 정도로 해서 가장 시각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높낮이의 조정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시설물해서 좀 더 시장이 시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치라든지 높낮이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행정의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옥상광고탑 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위치선정도 광미사거리 쪽이나 지금 공용주차장 있는 데는 할 곳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한번 현장을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데는 건물이 꺾여져 있거든요. 도로가 12m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끝으로 18m 정도 들어가는 데, 입구가 아치형으로 18미터 정도 된다고요. 마땅한 장소고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치를 상인들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국장님, 전광판이 뭐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하는데 이것을 우리 진주시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부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일부분은 상업광고를 진주시에서 활용하고, 상업광고하고 보통 거의 10억 넘게 들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검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그 쪽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남강 진주교 그 쪽 하동 녹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탑이 되어 있죠.

그 쪽에 진주시 전반적인 경관관광 민간자본을 유치할 현재 진주시는 계획이 없다?

예. 기획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도 문화도시에 걸 맞는 대형광고물이 유치되어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반기에 3억 조성해서 6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총 200억 중에 상반기에 53개 업체에 100억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비에 1개 업체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지난 2월 29일 바이오센터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에 하반기에 2억 정도 더 확보해서 올해 66억3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할 경우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하반기에 남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중소기업제품 홍보물을 2동에 2000만원 들여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분야에 20개 업체, 혁신센터지원에 경상대 RI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년 중 2년차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 지원에 2년중 2년차 10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공학혁신센터에 5년중 2년차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에 2억원을 경상대 등 4개 대학에, 메카노21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원도 5차연도입니다마는 경상대 등 2개 대학에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기업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업체가 현재 32개 업체를 신청 받아 놓고 있습니다. 상공의원 초청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지난 26일 동방호텔에서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시책 지역 설명회를 2월 28일 우리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을 12월에 시상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추진으로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에 16개 업체에 4000만원을, 산업재산권 등록업체에 2000만원,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운영 및 무역정보제공에 4,320만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에 상평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추진에 5개소에 3억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에 지역순회 기업인 간담회를 한 6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을 10개 업체에 한 2000만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Call제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위안행사를 지난해는 10월에 추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계의 날이 5월에 했습니다. 그때 5월 20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창호 공사를 100만원 들여 실시했습니다. 2008년 향후 추진계획은 82개 조합에 단체관리를 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사기앙양 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등반대회, 근로자 수련 및 연찬회 지원에 합해서 19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및 노후시설 정비에 하반기에 운영비로 1,500만원 남은 것 지원할 계획이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2,500만원을 들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배수펌프 화장실 노후시설 정비에 1,300만원 들여 고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전기시설 교체 및 지하방수에 1,200만원 들여서 고칠 계획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올해는 6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8,200만원 들여서, 훈련대상은 직업 능력 개발시설, 법인 등에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인데 조금 연장해서 3월말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2008년 수송기계 부품 산업전 참가지원 신청 중에 있고, 현재 3개 업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을 프랑스 파리 비숑전시회, 실크로드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중동지역에 한 3개국에 12개 업체 정도를 모집해서 기계, 실크 새로운 수출판로를 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0월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20개 업체에 해외바이어 35명 정도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수출유망기업 발굴과 적극 지원입니다. 유망업체 토탈마케팅 지원에 5개 업체 정도,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3개 무역관에 5개 업체 정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업체에 10개 업체 정도, 수출 유관기관과 협조 바이어 발굴 등 수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수출업체 통번역 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지 무역관과의 화상상담 지원, 현지 무역관 및 해외 바이어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4일 러시아 옴스크시를 교류 협정 체결을 해서 5개국에 7개시가 우리시에 교류 협정을 맺은 도시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1월 23일 고교생 4명을 미국 유진시에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 국제교류도시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4개국에 6개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교류도시와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을 5개 분야에 19회 정도, 내용은 우호교류 공무원 교환, 문화 교류, 청소년·스포츠 경제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교류 사업으로 4개 단체에 50명 정도를 문화·경제·청소년·스포츠 분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도시를 1개국 정도 더 발굴할 계획으로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지원 시책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들어와서 투자유치 담당업무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직원도 공업직에서 토목직으로 교체하고 순수기업 유치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유치 외에는, 기업 유치외에는 전부 기업지원 담당으로 업무를 분담을 새로 조정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적극 추진방침에 신규공장 및 기존 공장 폐·부도에 따른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대단위 공장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조정 중인 산업단지-정촌사봉이 되겠습니다-적극 홍보를 하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에 따른 전략업종 유치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 검토 및 지원 인센티브 적극 개발하는데 방침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사항으로 현재 지원시책 홍보물을 500부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개별입지에 소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개별입지 입주 가능지를 파악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맞춤형 공장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 협의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전수조사해서 개별 입주 가능지역을 파악 관리하고 대단위 맞춤형 공장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지정을 2개 내지 3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기존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정촌 사봉의 입주 시기라든지 입주 업종 조성규모 등 적극 홍보를 하며,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에 따른 전략업종을-연구소라든지 기업이 되겠습니다-홍보를 해서 혁신도시 건설지원단과 면밀히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최적지 전략적 홍보와 타겟 기업에 방문해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규정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인센티브도 기업유치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개발해서 우리지역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주실크 박람회 개최입니다. 진주실크 좀 전에는 실크 페스티벌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단순 전시, 저가 판매 형태의 축제행사로 명품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크 업체 경쟁 및 의욕촉발 계기 조성 등 행사의 내실적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시청광장 로비에, 또 시민홀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 장소를 그 정도로 정하고 지역선도업체 30개사에 부스도 한 30개 정도, 좀 전에는 바이어 초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내외 바이어도 한 300명 정도 초청하고, 주체는 시가 하고 주관은 한국실크연구원에서, 구성은 전시회, 종전에 안 했던 심포지엄, 세미나 실크세계의상패션쇼, 그리고 부대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 Post -R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 3개년 간에 걸쳐 소요사업비 46억6000만원 들여서 브랜드 사업, 마케팅 사업,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차연도 추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차사업인데 현재 바이어 리스트를 국내외 조사 중에 있고, 지리적 상표 진주실크 상표등록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전시 13개 업체 해외전시에 15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실키안 전관을 현재 변경 작업 중에 있고, 서울의 판매매장 확보 계획에 있고, 실키안 주식증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2차연도 사업수행을 내나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3차연도 사업은 마무리해서 3차연도 최종 보고서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문산 삼곡리 일원 실크 전문단지 내에 설립을 하고자 하는 실크산업혁신센터는 500억 규모로, 사업내용은 실크패션디자인 혁신센터 건립으로 전시판매장이라든지 바이어 상담장, 상설패션쇼장, 실크역사관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신소재 개발센터도 건립하고, 실크봉재기술지원센터도 만들 계획으로 실크혁신센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1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입찰공고를 25일까지 해서 입찰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신종합건축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30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이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가 2008년 하반기에 개최가 되고, 설계 용역을 2009년도에 하면 공사발주는 2010년도, 공사완료는 2012년도 12월경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동 건립이 완료되었고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추진을 해 오다가 위탁적격업체가 없어서 바이오 고도화지원동 건립사업으로 대체 추진했으나 산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산업자원부에 특별평가위원회에 비임상시험기관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결론이 나와서 GRP기관 유치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월 8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서울독성연구소하고 GCET-KOREA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지난 27일 마쳤는데 현재 지식경제부 협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보다 나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 국가출현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바이오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산 삼곡리·이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수목 및 미 이전 지장물 대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을 1월 3일 재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여기 기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3월 말에 문화재 발굴 완료 예정이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발굴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청에 보고하고 나면 한 이삼 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부터는 거기에 흙을 메워서 적극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기공사를 3월에 착공이 될 계획이고, 5월 되면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6월에 조경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6월에 전기공사도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장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실크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산 삼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실크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중앙투융자 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지역에 가면 땅이 전부 사업을 하느라고 시끌벅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부지공사는 9월에 착공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용지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말 되면 부지조성공사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중소기업 현장 체험 활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업 사랑하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현재 3D업종 기업에-주로 기계업종이 되겠습니다-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진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체험대상자를 모집해서 상반기에는 재정경제국 직원, 하반기에는 전 부서를 확대해서 한 50개 기업에, 상반기에는 20개, 하반기에 30개 정도, 체험기간은 일주일 중에 약 1일씩 택해서 전 직원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한 100명 정도 업체 당 2명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체험내용은 현장근무도 실제로 해 보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 보고 그 업체가 평소에 간부공무원들 현재 Call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와 체험공무원하고 서로 인연맺기 서약도 맺고 그렇게 하면 현장체험으로 근로자의 고충과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을 해서 기업지원 시책 수립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all제를 확대 운영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 기 살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행정에서 기업 기 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하신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사실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시책이 그 쪽으로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진주시 기업인들이 기를 살려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런 조례를…….

기업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저희들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다만 시대적으로 조금 모법 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추진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마 모법이, 모법이라는 것은 중앙에…….

상위법에

예, 헌법이라든지, 헌법은 안 될 것이고 법률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 조례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 봤더만…….

기업 기 살리기 조례가 주로 보면 보조금 지급 조례 있고, 중소기업 관리 조례, 기금 관리 조례, 최고 경영자, 근로자 가족, 노동복지회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기업 관련 조례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우에 관한 조례가 최고 경영자…….

그것입니까?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내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투자 유치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래, 거기에 보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향토기업 인증제라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운영할 계획은 혹시?

향토기업…….

인증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타 시군에서…….

예, 적극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부탁합니다. 24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주 실크산업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10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 한 100년 정도는 되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가업지시 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가업지시보다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고 나면…….

아니,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이 건물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규모를 어떻게…….

몇 평의 규모를 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가업지시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만 되는 것이, 실크패션디자인 혁신센터건립에 무슨 용도, 전시판매장, 바이어 상담장, 상설패션장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내용은 지정은 해 주는데 기본계획을 용역회사에 주면서 과연 건물의 타당성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건물의 배치라든지…….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주식회사 유신종합건축 대표 김진덕씨가 입찰을 봐서 설계 용역비인가 기본계획 용역비인가 그것을 묻고자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기본계획 용역비를,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또 별도 입찰을 부칠 겁니까?

예, 새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자, 기본설계 용역을 입찰을 부친다 말입니다. 부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본설계 용역을 부칠 때 이 계획 설계는 따라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업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방 구조는 어떻게 하고 전시장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을, 아, 계획 설계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 결국 행정하고 전문가 앉아서 또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용역이라 함은 실시설계 이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기본 골격을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업지시를 할 때 기본설계는 도면이 10장 같으면, 계획 설계는 도면이 10장 같으면 기본설계는 도면이 100장이라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청소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실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을 할 때 거기에 가업지시 한 내용들을 쓸어 모아서 계획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계획 해 온 것을 행정하고 다시 앉아서 수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 결과보고는 받습니다.

아니, 기본계획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올리려면 기본

아,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다음에 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개적으로 만나서. 27페이지 실크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실크전문단지는 지금 80%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82.6% 되어 있는데?

예, 82.6%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당초에 160억에서 사실 60억이 부지 보상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62%라 하면 작년에 81.%하고 1년 동안 1.6% 보상 협의가 됐다는 결론입니다. 증액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보상 타러 올까 싶어서 겁은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예산을 60억 더 확보해서 220억을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부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기간이 1년 흐르다보니까 평가를 꼭 한번 만 더 받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꼭 평가를 한번만 더 받아 보자. 이번 4월에 봤는데 4월 평가받고 나면 100%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보상관계는 미흡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작년에도 그랬고 현재 바이오전문단지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 쪽하고 문화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는 제가 판단으로는 돌무덤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위원회인가 열면서,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흔하지 않습니까, 돌무덤이. 흔한 것인데 굳이, 역사적 가치라든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회 모여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조금 이 만큼 더 발굴해 보자 해서 그런데 문화재는 가치 정도는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데 실제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 소비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매일 네 군데를 가 보고 지금도 바둑판처럼 깨었다가 뭐 하는데 내가 한번 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 실제로. 그런데 계속 보면 나는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전문단지 쪽에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예,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사발이라도 나오는가 싶어서, 오른쪽 거기 보면 깨진 사발 쪼가리 몇 개 나와서 그것이 몇 년 끄었습니까!. 몇 년 끄었습니까! 비 한번 오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물론 역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앞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실크단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위에 하고 있지요, 문화재 발굴조사를?

예, 실크는 시굴 중에 있습니다.

시줄 중에 있지요?

예.

그 쪽에 뭐 있던가요?

아직 나타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 아래 쪽에, 현재 혁신센터 만든 그 쪽에 또 하자 할 상 싶어요.

당연히 밑에 쪽에 하자 하지요. 지금 위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벤처플라자 단지 쪽에 보면 한 15000평인데 조그만한 서쪽으로 발굴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거기 또 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발굴조사를. 그러니까 그와 연계된 것이 실크 쪽에도 붙어서 연계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작년에 12월에 행정대집행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현재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요?

돌무덤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그 외는 없지 않습니까? 내나 사발 깨진 것 모아놓은 것 있었고,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2년 간을 파헤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보면 사진을 찍어 나왔다고 학회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깊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알 수가 없죠.

가운데 지금 바이오단지는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김명용씨 것.

아니 말고, 이 쪽에

실크 쪽에.

실크 중간에.

가운데 플라자 단지요?

예, 플라자단지.

벤처플라자단지.

되어 있죠?

예.

거기도 실제로 가 보면 진짜 논에 황토 그것밖에 사실은 아무 것도, 사람들한테 뭐 나옵니까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똑 같은데…….

사실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정상적으로 건의를 만들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돈이 1년 2년 넘으면 예산이 몇 십억이 올라갑니다. 재평가 받고 재평가 받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건의하셔서 빨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크전문단지도 160억 되어 있다가 그것이 기반시설하고 보상하고 같이 되어 있다가 보상만 해도 165억이 나왔잖아요?

토탈 60억 더 플러스 시켜서 220억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체험도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참여될 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들도 혹시 시간이 되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기업통상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만 중소기업 현장체험 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각 회사가 파트별로 되어 있잖아요? 금속이나 비금속, 비철금속, 일반 섬유산업 이런 쪽으로 파트를 분류해서 경제건설위원들도 참여해서 현장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짜지면…….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평공단에 기업 공장들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 전체?

85%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것이 몇 개소나?

상평공단에 지금 488개 있습니다.

한 80% 가동?

팔십 오 칠 퍼센트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추진계획에 유치시책에 기업관련 규정 정비 이것은 지자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관련 조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만?

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중소기업이 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이 기간이라든가 까다롭다 이래 가지고 이것 규제 완화는 생각을 안 합니까?

허가기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적어도 제 복안이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이 10일이라고 해서 10일 다 채우지는 않고 이틀 만에 하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 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서류라든지 첨부물이라든지 정비 아주 최소 기간에 행정에 위반 없이 다른 형평성을 갖춰서 아까 도시과에 소관 되는 조례 말고 관련법규, 허가를 내는데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어떤 첨부물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공무원의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자세라고 생각하고 기간의 단축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아마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고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만 오케이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은 못 고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불가능하니까.

예, 불가능하죠. 건의는 하더라도.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모 공무원이 전국단위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 걸리던 것이 보름 만에 허가가 나더라, 그것이 부산 국제, 올림픽인가 부산에 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행사의 허가관계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내어 준다고 보면 6개월 걸리던 것이 하루 만에 나더라 이런 시책설명회 속에 내용이 그런 용어가 특집으로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하면 기업 지원해 주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은 우리 시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도시과라든가 어떤 조례 그것만 정비한다?

예, 시에서 관련한 것은 그것 밖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것도 방금 브리핑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점에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아, 예.

그 다음 중소기업 현장체험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특수시책?

예, 3월에 시작하려다가 선거관계 때문에 4월 뒤로 늦추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을 낸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최임식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도 기업에 같이 동참을 해서, 동참을 같이 하든가 따로 하든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인연맺기라든지 행정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수적으로 관련한 것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업체에서 시청 직원이 온다, 누가 온다 했을 때 민원에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 가서 도와준다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괜히 시에서 직원 왔다 해서 자기 하루 종일 일 못하고 하루 얽매일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자체는 배제시킨 상태에서 업무와 연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 때 프로그램을 회사서 짜가지고 가겠습니다.

미리 해서 너무 어떤 사항이 전개되면 안 되어지니까, 무리한 사항이…….

예, 맞습니다. 가서 특별하게 공장에 일 돌릴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봉산업단지에 공장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사봉산업단지에…….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올 하반기에 분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분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 사봉산업단지에 도시과에서 추진하지만…….

하는데…….

저희들 기업유치 차원에서…….

유치를 하면 분양도 도시과에서 할 겁니까?

분양……도시과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저희들한테 그런 협의가 있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과에서도 중소기업 부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시가 중소기업 부지 확보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싶은데 혹시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앞에 기업지원 투자유치계의 직원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최고 도시계획을 잘 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을 하나 배치를 시키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토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조도수씨라고 6급인데 그 분을 기업유치계, 투자유치계에 배치를 시켰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우리 시에 오도록 하는 것은 공장부지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발하게 공장용지를 만들어서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위 공장용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입지도 어떤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제한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도시계획업무를 제일 잘 한다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시켜 주신 그런 사람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과 어긋나지 않게, 또 환경 분야에 어긋나지 않게 기업이 올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좋은 부지 확보가 되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착안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업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을 덜 느끼고 최대한 편의를 보면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장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메카노21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죠? 경상대학교로 해서 지원하고 1사1기술에 관련해서?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년차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올해 마지막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아마, 학교에서 또 연구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사1기술을 하는데 접목시켜서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기업 기 살리기 추진 있지요?

예.

최고 경영자상을 할 때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추천에 관련된 사항 1차 추천을 상공회의소에 일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상공회의소에서 몇 개소면 몇 개소 추천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심과 동시에, 시상 상금은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상금은 안 주고 그 회사가 시상 패를 상장 형태로 받는데 그것보다는 금장형태로 큰 돈 안 듭니다.

예.

전시라든지 그런데 보면 금장형태를 가지고 휘장을 하나 만들어, 그렇게 안하면 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표가 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업에 가면 달아놨을 때 사장이 종업원들 있는데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을 받은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시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에 관련해서 국제도시 상호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고교생 4명 교환 방문이고 올해 어디어디 갈 겁니까?

올해 5개시에 7개국 자매도시 교류협정을 맺어 놓았는데 올해는 4개국에 6개시에, 사실 위니펙시는 조금 뜸하기 때문에 4개국 6개시를 대상으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4개국 6개시에 가는데 방법이 우호 공무원 교환에 관련한 것, 문화교류에 관련된 것, 스포츠에 관련된 것, 경제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경제교류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갈 때 한 사람이 대표자가 가더라도 전체 시에 수출 개척 회사 안 있나요. 홍보물 같은 전단지를 우리 진주시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내 줌과 동시에 상공인들도 경제교류가 될 수 있게끔 접목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개별입지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 1건 있었습니다. 개별입지에 관련해서 그만큼 어려운 사항에 진주시가 개별입지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2007년도 1건…….

개별입니다.

개별입지 1건은 아닌데요.

아니, 개별입지 해서 이반성에 들어오는 박스공장 말고 허가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년 기업이 25개 정도 늘어납니다.

아니, 여기 개별입지가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서 새로 들어온 개별입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부지를 조성해서 공단지역내 말고 개별적으로 입지를 조성해 들어온 것은 이반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입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광있고 진성에 성광 있고?

진성의 성광이 개별입지 했어요?

예.

4000평?

한 10개 정도 작년에…….

하여튼 개별입지에 기업에 관련된 것은 들어오면 1회 방문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전체 찾아줘야 되는데 도시개발행위에 관련된 것 다 해야 되죠, 건축행위, 환경행위 전체 관련해서 어찌되었던 들어오면 기업유치담당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단지 조성하는 것이 사봉하고 정촌에 관련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평공단에 있는 작은 업체를 이주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고용창출에 기업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몇 천평 이상 그런 공장업체가 들어와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만들어서 조금조금 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되니까 홍보를 먼저 4대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2007년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상공회의소에 진주시에 사봉임대산업단지는 몇 평이고 정촌산업단지는 진주시가 이렇게 되니까, 기업을 이전하려면 일이년 계획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국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해서 진주에 이렇게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는 업체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홍보전단지를 전국에 보내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는 자기 기업이 떠나기 때문에 별로 홍보를 안 해 줄 상 싶고 .

그럼 업체에 하든지…….

예, 신문이나 광고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체에 경쟁력도 있고 부지도, 지금 고용창출에 절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 칼라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는 안 내려 옵니다. 진주에도 안정된 사람들이 절대 안 갑니다. 지금 진주공단 안에 용접하는 사람이 힘든다 소리 들어 봤었습니까? 조선업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용접 기술 있고 거기 가서 수료만 하고 자체 자격증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고용창출에 관련된 저소득에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진주시도 인구가 자꾸 떠나는 것은 고용창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에 관련해서 인입이 안 되는 것 이런 사항이 진주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고용창출에 기업통상과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사항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더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전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인·허가, 단속, 지도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기업통상과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고 업무에 좀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2008년도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및 정원,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95억99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941억, 시세가 1,05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가장 세액이 많은 것이 주행세로서 263억이 되겠고, 두 번째는 주민세 203억5,500만원, 세 번째가 담배소비세 192억6,500만원, 네 번째가 재산세 13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총 16,459건에 26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9,999건에 125억5,300만원, 시세가 14,460건에 14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사실 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로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 목표 달성에 방침을 두고 지방세 프로그램 표준화 작업을 시범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 독려 및 소유권 불명확한 재산조사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 공표하였으며, 지방세 자료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5월말까지 건교부에서 산정되는 대로 완료를 하고, 유흥주점 및 중과세 업소는 5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9년도 시행목표로 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 칠저입니다.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한 가격산정을 통하여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2,370호에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성조사를 하면서 조사반 전담운영과 재산세 대장 정비를 완료하고, 주택의 전경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산정 검증을 마치고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의견 제출되는 대로 검증에서 결정고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는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사법인 수는 115개 법인으로서 이중 현지조사는 55개, 서면으로는 60개, 선정기준은 신설되었거나 전입 후 미조사법인, 그 다음 과세물건을 과다하게 취득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3년 내지 5년이 경과된 법인에 대해서 세무토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2007년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하고 법인의 취·등록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제 확대를 통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징수율 제고를 시켜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 활동사항은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읍면동에 앰프와 가두방송 미납자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미교부 고지서는 조속히 회수해서 고지토록 하고, 홍보활동은 시각적 홍보나 언론매체 기타 홍보를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차량이전등록 및 공사대금·보상금 지급 시에 납세경유 확인으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고, 금융채권·부동산·자동차·봉급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를 하고 과년도는 34%를 달성하는 것으로 두고 부동산 재산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재산 급여압류에 대해서는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상금 등 각종 대금 지급 시 체납금 경유제를 통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면서 세외수입에 체납액을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금년에 목표가 57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14% 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한 달간 설정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해서 지난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3월 3일 공표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징수기간을 연 3회에 걸쳐서 하며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징수책임제 확행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로 채권 확보 및 재산압류를 해 나가겠으며,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증대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면서 체납기동팀에 의한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무재산, 시효소멸, 행불자 등은 결손처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는 10,616건에 11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799건에 3,300만원을 시행했고,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는 500만원 이상 되어 있는32명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업무 읍면동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되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안내문은 지금 대당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 260대를 부착했고, 100만원 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료를 낼 때는 26대였습니다마는 지금 119대로서 약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압류차량 인도 명령 후에 공매처분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와 매출채권 압류 및 해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연 3회에 하고 우수기관 연말 시상금과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 인식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2월 18일 설치를 마쳤습니다.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행을 하면서 체납차량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상시 운영반을 2개조 편성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계획은 연간 1,500대를 계산을 하고 체납세 약 6억원을 징수 목표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 인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약 1개월 동안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시범 운영은 주요 전산장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차에 속도 줄이는 장치 그것을 넘어가면 충격이 오고 해서 그것 보완하고 하면서 약 10일 정도 했습니다. 18일부터 28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가 목적이 아니었고 기계를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민원을 줄이고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 영치를 한다는 계고장을 부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후에 해서 119대는 영치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몇 킬로미터 이상은 감지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0㎞로 이하로 가면 됩니다.

아, 60㎞ 이하일 때는 되는데 이상일 때는 감지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시가지를 다녔기 때문에 높은 속도는 아직 내고 다니지는 안했습니다.

아니,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60㎞ 이상일 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60㎞ 이상을 가면서 감지는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빠른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번호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이 시스템이 감시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감지를 했다, 처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처리과정까지의 시간이 몇 초 단위로 걸려야 빨리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초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감시카메라에서 체납차량을 잡았을 때 입력하고 프린터 되어 나오는 과정까지가 예를 들어서 차는 주행을 해 버렸는데 한참 있다가 나와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바로 오면 신호가 와서, 신호가 옵니다. 센스에 의해서 신호가 오면 가능합니다.

위원들이…….

정확하게 제가…….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중간에 추진사항 말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가 3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3회에서 1회로 축소된 것이 아니고 3회 중에서 1회를 했습니다.

아, 3회 중에서 1회를 했다?

예.

아, 현재?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축소된 것처럼 1회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9페이지하고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 부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차량 탑재 그것이 10일간 차량 내부적인 기계조작 시범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 또 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 영치판 260대하고 밑에는 26대인데 실질적으로는 119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여기서 끝을 내 줘야지. 뒤에 특수시책에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는 10일 동안 기계 내부적인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고 추진실적에는 넣으면 안 되지요.

아, 그것이…….

이중으로 이것은 또 뭡니까?

2월에,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1차 독려 나가고 독촉장 나가고 나면 2월말 되면 또 소인 찍힌 것이 들어오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수납된 것이,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기계 테스트 하니까 100만원 이상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영치를 해라 그렇게 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와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93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내부적인 기계조작을 하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26대는 영치를 했다 그 말씀이고?

예.

앞장에 26대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 그것은…….

그것도 26대, 어찌 우연의 일치입니까?

번호판 영치니까 같이 계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실제는 119대다 이거지요?

현재로는 119대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이중으로…….

수치가 같기 때문에 앞과 뒤를 같이 넣었습니다.

시범운영 부분에서 아직,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정철규 위원 하실 때는 기계내부 조작 시범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물으니까 이 부분이 100만원 이상이 고액이 많이 걸려서 영치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표기도 26대 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그러니까 앞에 여기하고, 아까 안 했다 그랬는데, 기계 내부 그것만 했다 그랬는데 또 여기 되어 있고 하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방세 과세, 지금 한우는 도축 안 하지요?

예.

돼지만 징수된 것이지요?

예.

몇 두 했습니까? 금년에, 아, 작년에 몇 두 해서 두당 얼마를?

작년에 돼지가 17524두 했습니다.

그럼 두당?

상·하반기, 상반기가 2,300원, 하반기가 2,200원 해서 약 3,400만원 됩니다.

3,800만원 되는데, 상반기는 두당 2,300원이고 하반기는 2,200원 꼴이 되면 상반기가 제가 파악하기는 4,321두 맞습니까?

토탈로 해서 상·하반기

아니, 그래 토탈로 하더라도…….

만 칠천오백 스물

그렇지. 오백 스물 네 두.

예.

그럼 상반기에 4,321두, 하반기에 13,203두 이래 가지고 3,400만원이 넘을 겁니다. 삼천 팔백…….

3,898만4000원이 그것이 회계연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9일까지 끊는 경우하고 12월 31일 끊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007년도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한 4000만원 되고 여기 지금 실적이 2008년 1월 30일 현재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1월 더 있지 않습니까?

예.

1월 더 있으면 2,285두가 1월에 도축 두수가 나옵니다.

총…….

올해는 도축 두당 2100원인가, 내려서 2,100원이면 그것만 해도 약 500만원, 500만원 되면 4400만원 돼요, 세수가 할 것이. 이것을 계산한다하면.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나 나네, 한 1000만원 정도.

아닙니다. 잡으면 잡고 그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현황에 1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12월말까지 들어왔고요. 현재 2월말까지를 하면 17,524두에 3,898만4000원입니다.

3,898만…….

그런데 여기서는 2007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4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12월말로 잡은 겁니까, 세수는?

세수는 12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세수 12월말로 잡더라도 3,900만원 됩니다, 두수에 의하면. 1월 빼더라도.

…….

아니,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예.

그럼 제가 판단하기는 12월말로 하더라도 1000만원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럼 금년도 과세목표가 8,600만원인가?

예.

어찌 이렇게나…….

높아진 것은 전년도에는 거기에 소, 돼지를 안 잡은 기간이 많습니다.

1·2월에 안 잡아서.

그래 가지고 7월부터인가 잡았기 때문에 한 반년 분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소는 어렵다?

소는 현재로는…….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돼지만?

예.

37페이지, 지금 자꾸 들먹입니다만 체납세 중에 서부시장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별로?

서부시장은 주로 공유지 임대료가 주축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체전업무를 볼 때 약 7억 정도

아, 체전에서 한다, 그죠?

예.

체전에는,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적혔을까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총괄만 저희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약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7억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7억이다 칩시다. 제가 알고 있기는 8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이라 치고 압류금액이 얼마나 해 놨습니까? 우리 시에서 압류를 한 그 재산에 대해서?

그때 2억 얼마일 때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압류 내나…….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예, 체전에서 합니다.

체전에서 합니까?

예.

아, 그렇구나.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서부시장 전체 토지하고 건물하고 과표가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시지가가. 그런데 3억3000만원 정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체전에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이것도 압류를 좀, 물론 여러 군데서 압류를 해 놨겠지만 압류금액이 상당히, 2001년도 압류를 하고 압류를 지금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지방세나 이것이 8억30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서부시장이 그 부지에 가서 정상적인 사업을 했으면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과도 내나 체전에서 한다?

예, 금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체납차량이 혹시 몇 대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

지금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면 이 사람들이 100% 다 납부를 합니까?

100% 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찾아가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약속을 하고 일부를 납부하고 찾아가고, 또 금액이 작은 것은 100% 납부하고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그냥 놔둬서는 돈을 안 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문 일 부분이라도 받고 번호판 내어주고 다음에 번호판 압류하고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예, 무조건 영치만 해 놓는 것은, 영치를 하고 나면 차를 가지고 와서 공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주민도 편리를 보고 저희들도 효율도 기하고 그렇습니다. 당장 몇 백만원 되는 것을

번호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운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최소한 얼마 선을 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100% 다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약속을 해도.

예, 100% 이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차라리 차량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찾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공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보니까 한 10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 차량 부착한 것은 260대고 번호판 영치한 것이 26대고 이렇는데, 2008년도 목표액이 보니까 1,500대라 그러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그동안 한 것이 한 93대 정도 했었기 때문에 한 1,500대는 좀 넘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감을, 한달 지나가면 저희들이 잡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체납세 징수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전체 세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세·시세에 관련해서 목표액에 관련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부과액 되고 나서 징수액 대비를 해서 2008년도 목표액을 정한 것을 보면 징수한 숫자보다 목표액이 작은데?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간에 징수와 목표를 병행해서 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도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수치가 올라오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급격하게 낮아지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3개년 평균치의 목표액을 결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세수에 관련된 것은 증액되고 있잖아요?

전년도 목표에 비해서 금년도 목표는 거의 다 증액이 됩니다. 왜냐 하면 3개월간 평균을 해도 전년보다는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징수액 대비를 하면 항상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높아졌을 때는 실적 자체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사항으로 전체 수치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관련해서 부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토세는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부과한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을 부과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것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것만 추징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가 2개로 구분되면서 징수한 그것은 어디어디 산정되어 있습니까?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세로 전체?

예.

그러니까…….

주택부문하고 토지부문하고.

토지 주택부분을 나누어서, 재산세에 관련해서 이것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주택하고 토지부분을?

아니, 그것은 똑같은 재산세 1기 2기로 나누었습니다.

1기, 2기에 건축 부문, 토지 부문…….

건축 부문이 재산세 1기분으로 해서 7월에 나가고 일부의 건축 부분하고 주택 부분하고 그것은 9월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반반 갈라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건축 부분을 세분화 할 수는 없나 이 말지요?

세분화는 안 됩니다.

세분화는 안 하고?

예, 7월에 나가는 것은 주택부분은 토지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나서 부과하고 나면 이의신청 2007년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전년도 69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 69건?

예.

전체 하향 조정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반반 하고 반은 하향하고 반은 적정이고, 하향이 8건, 거의 반수는 적정으로 되고, 외에 하향하고 얼추 반을 가지고 올려주고 내려가고 합니다.

69건 중에서 적정이 50% 하고 하향 상향에 대한 조건은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은 그때도…….

이의신청 내용이 있을 것이잖아요?

소규모 도로가 예전에 도상에 예를 들어서 6미터 도로인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도로 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4미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에 들어 있는 그 부서에 있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해연도 사업이 되니까 올려 달라 하고?

예, 그런 사항이…….

내려주라 하는 것은?

내려 달라는 것은 오지지역, 예를 들면 농촌에 조그마한 골목을 끼고 돌아가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펀의위주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상향조정해 주라 할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감정평가사가 10인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 감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진주에 10명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예, 지구별로 면단위나 동단위로 구분해서 1개 회사가, 1개 평가사가 전국감정평가사 연합회에서 각 지구별로 회사별로 지정을 해 주면 온 것이 저희들이 10군데입니다. 그 10군데서…….

예를 들어서 경남일원에 인근 시·군에 감정평가사가 10명이 안 되어도 옆에서 가서 총괄적으로 협회에서 조정한다?

예.

진주도 10명은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개개인으로 보면 안 되고 회사…….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증액을 해 놨는데 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는 해 놓고 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취득한 사항에서 안 내고 있거든요. 인허가부분이라든지 점사용료라든지 전체 자기가 필요한 사항 해 놓고 나서는 그냥 끝나면 부과 안 되어지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업무 부서별로 좀 연찬을 해야 안 되겠나, 계속해서 조율을 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이 세외수입 확충에 관련된 타 부서에 협조 요청…….

좀 세외수입 총괄 관리는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크게 체납이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사용료 이 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주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저희 국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보험 과태료 그 부분이 제일 많고요, 일반적으로 점사용료 그 다음에 아까 서부시장 사용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것 말고는 거의 연도에 한 90% 이상 납부가 되었고 과태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 회의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국장들 회의 때도 세외수입, 저희들이 1년에 2번 대책보고회를 합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간에 재정이 있어야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급부분에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환급을 지난주에 우리가 홍보도 했는데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세액이 다음에 과오납이 되면 지방세 주민세 그런 것이 많고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세법의 제도상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공고를 했냐면 소액이 되어서 솔직히 세금납부는 해 놨는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소액이라도 적극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한 86억 가까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자동차세만 가지고 이렇다 말입니까?

77000건입니다.

아, 건수가?

그러니까 차 한 대가 3건 4건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11만대 정도 되지요?

12만대.

12만대?

영업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보통 자가용 11만대?

그런데 이것이 세금조회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도 못 내는데 차를 뭐하러 가지고 있나 하는데 세금은 뒷전이고 보험도 뒷전이고 어쨌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좀 죄송합니다, 그한 자리에서, 안 들키면 자기 돈이고 들키면 적당히 피해 나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되고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는데 다 찾아내지를 못하고 다 잡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방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상사업비 1억도 받고 업무도 팔구 년 되었죠, 다시 읍면동에 위임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 위원님들이 특별히 승인하셔서 차량 탑재형 번호 인식 그것도 구입하고 해서 어쨌든, 그동안 솔직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소액에 관련해서 읍면동에 징수할 수 있게끔 이관시킨 것도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종용을 했었고, 옳은 업무에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도출을 하고 의논해서 빨리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액에 읍면동에서 30만원 이하는 전체 다 내려갔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소액이 건수로는 약 95%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45%, 그러니까 260억 체납되어 있다면 실제 마레제라든지 한보 그런 데 몇 군데 놔두고는 거의 소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세무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다고 해서 본청의 업무가 줄어들지는 안 하거든요. 자꾸 체납액의 유행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가는 그것을 추적해야 되고…….

하여튼 제도 자체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4대 때 이야기 했던 것은 소액은 읍면동에 돌려달라. 그럼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는 소액에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이런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으로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8개 담당이죠?

예.

8개 담당에 업무보고에 다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자기 소관부서에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세무과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2008년도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아까 번호판 영치 문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하면. 지금 차량이 11만대 중에서 2,500여대가 작년 12월말 기준이라면 근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나올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국장님 말씀 중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쭉쭉 빠져나가고 배짱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체납차량이 없을 겁니다. 진짜 생계위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험이 안 들었거나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사고가 나면 민원 발생되는 것은 거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차량도 지원이 나갔으니까 완전히 법대로, 영치차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지 말고 아예 법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까 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했다가 돈 조금 받고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로 버티면 된다는 이것밖에 안 돼요.

세무과장님 보고드린 것은 고액 100만원 이상 많은 체납이, 또 그것 가지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니까 반납이라도 되면 전액 아니더라도 풀어준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것은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차량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읍면동에 소액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동에서 자기네들이 지역 내 순출도 강화를 하면서 체납차량을 즉발도 할 겁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연락하면 바로 자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를 시킬 겁니까?

예, 강화를 합니다. 소액 그래 가지고 소액 납부 안 하는 것은 완납 안하면 번호판 안 내어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이게 딱 갖다 넣으면 돈 가지고 옵니다.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것이 보면 어디 검찰이고 경찰이고 불신검문에 잡아서 몸 안 풀어주니까 돈 어디 빌려와도 빌려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3건을 주변에 봤는데 동진주 검문소에 보면 경찰청에서 바로 나가서 기소중지자를 찾아요. 나가거든요.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거의 100% 완납한다더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법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전부 피해자가 민원 발생되는 게 이 차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보험 안 들거든요, 실제로.

예.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마시라고요.

예,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고 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 강력히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 과태료도 금년 7월 하반기부터죠. 그것이 체납이 되면 법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납세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과태료도 그렇고, 하여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동원을 시킬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기구 및 현원, 교통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방침은 대중교통의 안정적 관리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내버스 노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시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을 110개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도 2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친절 및 소양교육은 업체 자체교육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했고,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안내기 174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원을 110개 노선에 16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206억원, 시내버스 노선 안내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 및 승강장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행 체계 개선, 친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안내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시정 구현을 하고, 불법주정차 근절 시까지 지속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정차 위반 단속이 68358건, 06년 대비해서 9% 증가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작년 말 현재입니다, 현년도 부과가 27억4,742만원입니다. 징수가 13억7957만원 해서 50%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과년도분은 부과가 82억9498만7000원입니다. 징수가 8억1570만3000원, 10% 징수율 올렸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강력 단속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원 단속 법규 및 업무 편람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업무를 경찰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시민단체 중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방침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청소년모험공원 이용실적이 작년에 139,400명, 평일에는 200명 정도, 토·일·공휴일에는 1000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단체 교육은 446개 단체에 19,700명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자 31명 정도 운영을 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교통안전단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계속해서 운영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무휴 상시 개방을 해서 이용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선진 교통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15억71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기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여객 터미널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61개소, 안내판 설치를 80개소에 설치했고, 교통안전시설개선을 발광형 신호등 20개소,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78개소를 개선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운영 개선으로 신호기 설치를 6개소, 경보등 설치를 1개소, 신호등주 교체를 30개소, 절전형 신호등 교체를 3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시설 개선으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10개소, 교통신호기 음향시설 설치를 1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를 319개소, 노후 차선 재도색을 262㎞, 시내버스 승강장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여객터미널 개보수를 대합실 리모델링과 냉·낭반기 설치, 건물 도색 등을 추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사업내용은 동부지역 지역 순환버스 시범 운행, 무료환승제 도입,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학술용역은 이미 완료했고,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가결되었고,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시행과 동부지역 지역 순환버스 시범 운행, 무료환승제 도입,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은 별첨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 및 차고지 조성 예산 추경 요청 시에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별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내용은 2007년 작년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대상은 현행 102개 노선 228대를 102개 노선 200대로 감차하는 체계 개편이 되겠고, 운행체계는 시내간선 플러스 지선 이원화 체계로 운행하는 그런 개편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별첨 2 동부지역 지역 순환버스 시범 운행입니다. 운행 시기도 금년 하반기, 운행 대수도 4대, 운행 내역은 반성터미널을 기 종점으로 해서 동부지역 5개면 마을을 순회해서 운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500만원입니다. 기 확보가 되었고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무료환승제 도입입니다. 시행시기가 2008년 하반기, 방법은 간선은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무료 환승을 하고 지선은 하자 후 1시간 이내 2회 무료 환승방법으로 운행하겠습니다. 시행요건은 별첨 1에서 보고드린 노선 체계 개편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억7100만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 4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4903번지, 면적은 13,658㎡, 사업비는 46억9,800만원, 본 건은 수 차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 상정할 계획인데 꼭 동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가 2억, 설치계획은 75가구에 125면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현재 사업 신청받아 보니까 28가구 44면이 신청을 했고, 벌써 4가구에 8면을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치 지원대상자를 수시 선정을 해서 사업완료자에 대해서는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설치 가구당 1면 설치했는데 200만원, 2면 이상 설치하는데 3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권장사항으로 주차장 설치 시 조경수 식재를 권장하고 있고, 대문 담장 철거 시는 방범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총 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홍보를 강화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페이지, 특수시책 교통 신호 체계 연동화 사업입니다. 신호기 종류는 일반 신호기로 되어 있고, 설치 수량은 179개소, 신호기 운영 방법은 1개의 신호주기로 전일 운영함으로써 교통량에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은 주요 교차로 130개소에 신호 체계 전반을 개편을 하고, 사업내용은 신호 연동화 구간 교통량 조사 D/B 구축 용역을 하고, 교통 신호 제어기 신설 및 교체, 위성시보장치 설치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0개월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신호 체계 연동화 사업 용역 발주를 하고 9월까지는 전문기관 연동화 D/B 구축 용역 시행을 하고, 신호제어기 위성시보장치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10월에는 신호 체계 연동화 시범 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신호 체계 운영이 본격 가동이 됩니다. 12월에 가서는 신호 체계 운영 개선에 대한 전·후 평가를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호 체계 연동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 시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지난번 작년 하반기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이 효과가 일부분은 있습니다. 포시즌 해서 일요일 보니까 4명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평소 때 과장님도 예식장에 주말 되면 가시겠지만 지금 주택가로 밀리면서 아예 저쪽은 차량이 마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일예식장 가는 간선도로 쪽이 마비가 되는데 작은 육거리에서 제일예식장 참 뷔페 쪽하고, 지금 어디가 또 문제가 되냐 하면 진주교에서부터 천수교 가는데 거기는 단속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거기는 양방향으로 아예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시민들 의식이 예식장에 차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택시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아예 먼 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오든지 하는 형태를 근본적으로, 지금 포시즌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은 깔끔합니다. 단속을 잘 하시더라고. 잘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천수교가는 데는 양방향 새 골목에는 아예 차가 못 다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봄에 결혼식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시에서 시민들 의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그걸 것을 안 하니까 골목 거기에는 아예 마비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차가. 여기 위원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매 일요일 되면 예식장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말마다 예식장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식장 주변을 피해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천수교 가는 쪽에 주 간선도로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진주교서 천수교 가는 데 거기도 양방향 다 들어 서 있어요.

저희들도 평일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일에는 봐 주는 겁니까?

주일에 봐 주기 보다는 예식장 주변에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사항인데 홍보를 강화해서…….

그럼 이 쪽에 4명 있는 직원을 2명만 두고 2명은 저쪽으로 돌려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어렵습니다. 차를 세워놨다가 두고 내려오고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을, 아, 일요일 되면 주차장 주변에 차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은 사실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을 밖에 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 의식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LED 신호등 교체가 30개소인데 이렇게 진주시가 금년도까지 다 마치고 나면 몇 개 정도 남습니까?

21개 정도 더 남습니다.

남습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감차 이게 시에서 어떤 면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계속 거론되어 오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102회 노선에 200대 아닙니까? 그럼 총 228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8대죠?

예.

228대 중에서 28대를 감차하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버스 3사 각 업체별로 생각하고 있는 대수가 다르고 계산방식이 다르고 우리 시에서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업체 간에 이슈가 되어서 마음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발표를 하기도 그렇고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교통발전위원회가 생겨서 열리게 되면 거기에 상정을 해서, 업체 관계자들도 각 대표가 세 사람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감차 부분을 논의하고 감차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조건 쪽으로 합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서는 공식화하기는 뭐하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서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3사가 감차를 하게 되면 기존 차에서 비율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율 하는…….

비율 정하고 시에서나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차를…….

보상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획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계획 없이도 광역단체 서울 같은 데는 2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서울처럼 수익노선은 감차를 하는 그런 식의 공영제가 아니고 진주지역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차보상을 안 줘도 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데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예.

어쨌든 진주시가 지난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진주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끌려가는 교통행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이제 진주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3사를 잘 이끌어가지고 이제는 틀을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발전위원회 되고 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쟁점이 되고 꼭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분은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권장했고 하루속히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경상대 후문에서부터 독산삼거리 사이에 이 길이 옛날에 유곡에서 정촌 간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때 36m였었어요, 그 도로가. 그래서 현재 24m로 줄여야 개인사유재산도, 왜냐하면 그때는 유곡에서 정촌까지 우회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을 때고 지금은 도로가 났기 때문에 희망교에서, 독산삼거리에서 경상대후문까지 이 도로가 군도 아닙니까? 옛날에 시도지요?

예.

36m였던 이걸 축소하는 게 작년부터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 이야기하니까 담당국에서 국장님도 이것은 맞다 줄이겠다,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독산삼거리에서부터 경대 후문이 희망교 개통과 더불어 공영차고지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옛날의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라도 좀 괜찮습니다. 협소한데다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장님, 같이 안 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시내버스가 되면 완공과 동시에 도로 확포장이 안 되면 엄청난 주민불편이 생깁니다. 주민불편뿐만 아니고 통행량이 지금도 대단하거든요. 경상대 앞에 아파트라든지 전부 다 그쪽으로 주거생활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면 한 낮에 놔두고는 출퇴근 시간 되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도 도로가 확장을 하지 않고는 공영차고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2009년 6월이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이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독산삼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우선에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현재 차고지에서…….

차고지까지.

공영차고지까지라도 임시적으로 옆에 인도나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같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옆에 인도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 농사가 많습니다. 농사가 많아서 경운기라든지 일반차량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경대후문에서 차고지까지 이차확장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 완공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협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가지고는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다녀 보면. 지금 기존 차 다니는 것만 해도, 하동선 쪽에서 희망교 들어오면 유곡 그 쪽으로 안 올립니다. 경대 가면서 돌려서 그리 내려오겠습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내라도 안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 도로를 쓴다니까요. 더더구나 이거 개통되고 나면 더 그 도로를 쓴다고요. 그걸 해 주셔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차고지가 관리계획동의안이 동의가 되고 그 쪽에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4차선에 하든가 하겠다는 것이 될 건데 먼저 선행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 이러니까 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몇 년도 계획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느냐 하는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시범 운행과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면단위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총 마을개수가 한 90여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면마다 몇 군데 있거든요. 가능하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르지 않고 빠지는 마을 없이 다 순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운행하기 전에 면단위 이장단 회의를 거치든지 해서 그 이장들을 통해서 체계를 충분히 의논해서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모순점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물론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개선할 요량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완벽한 추진‘ 해서 큰 제목을 부쳐 놨는데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라는 것도 우리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지 그게 목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맬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뒤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에서 차량 탑재형 주행형 번호 인식기 도입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교통과에서도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1대 구입해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

아,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 당시 10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 봤는데 체납차량하고 우리하는 것하고 단속하는 방법이라 할까 그게 달라서…….

방법이 다르지.

예, 방법도 다르고, 우리는 체납차량 그냥 찍으면 나오는데 주·정차 단속 하려면 차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데 한번 가면서 찍고 5분 뒤에나 다시 한번 와서 더 찍어야 그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럼 2005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더라, 단속이 안…….

예,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지더라.

인력보다는 실적이 오히려 미비했다 그럴까요. 에러가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되어 현재까지는 구입하려는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특허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요즘 이것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혹시 잘 되고 타 시군에 봐 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 사업’ 이 타이틀 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 담장 허물고 녹색으로 조경수를 심을 만한, 주택가입니다.

예.

조경수를 심을 만한 공간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하기 어렵다 해도 나 올수 있는 데는 녹화 쪽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에 권장사항 주차장 설치 시 조경수 식재 권장, 대문 철거 시 방범시스템 권장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철거하고 나면 방범시스템을 권장하는, 지원도 해 줄 생각입니까?

예, 거기에 설치를 하면 총 사업비의 300만원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되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이틀 자체를 조금 신경을 써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녹색주차사업 자체가 이것이 현실성하고 잘 안 맞다 이 소리입니다.

현실과는 조금 안 맞지만 맞도록 해야…….

위원님, 여기 녹색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말은 좋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담장 없애기 운동을 시에 펼쳤죠.

예.

특히 학교 담장, 그런데 담장이라는 것이 경계, 상대를 못 믿는 그런데서 유발이 된 것인데 담장없애기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봐서 ‘녹색’ 자라는 이름을 부쳤고요. 어차피 그 말씀을 드린 가운데 조금 전에 간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도심의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은 생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에 하면 지선에 들어가고 지선에 하게 되면 더 이면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블록별, 실제 아파트 가격은 자꾸 올라가지만 일반 주택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별로 한 블록에 한 주차장, 이게 교통특별회계 운영 주차 과태료 징수하는 게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럽니다. 매일 아침 와서 욕하는 한 사람 고정적으로 있는데 시에 세금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한 블록 한 주차장 하면, 서울시에 밤샘 주차 돈 받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규모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공영제 이것도 사실은 시장경제논란만 하면 안 맞는 겁니다. 차 이용하는 사람이 1000원을 내든지 1만원을 내든지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 가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블록별 공영주차장을 할 때 지적과에 가면 항측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어디요?

지적과에요.

지적과, 예.

그게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 아마 그것 보고 전부 다 해야 될 겁니다. 항측사진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면 많은 참고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참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주차장 옮기는 것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의 반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상권하고 영향이 있어서 반대를 들었는데.

오래 되었죠. 박진구 시장님 계실 때인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시장 이전문제 때문에 중앙시장에서 시청 앞에 소요 시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죠.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나았습니다. 안 되면 민자가 아니라 공영개발방법으로도 추진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때는 지가가 싸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중앙시장에는 인근의 상인들은 반발이 있겠죠. 그건 자기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시장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별 말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탄원이나 진정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중앙 상권관계나 혁신도시 들어서고 중앙 기 도심지가 아주 쇠퇴하고 떨어지는, 아까 지하상가 거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민자유치보다는 시민의 상권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 이런데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임식 위원.

국장님, 아까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세만 말씀드렸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뭐라고 말씀을 꺼냈는데 그게 뭡니까?

아, 각종 과태료요. 지금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은 행정이라 치고 사법에 의한 경찰이 하는 범칙금 그것도 제가 알기로 정확한 계수는 모르는데 한 오륙십 퍼센트밖에 안 될 겁니다. 일단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사회에 팽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법제화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아, 6월 22일부터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도 최고 77%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정보도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취급, 은행이용 불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각종 규제조치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 해 가지고 이미 법은 공표가 되었고요, 시행이 6월 22일부터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의 납부율이 안 올라 가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것은 적용이…….

소급처리는 아니고요?

예?

소급은?

소급은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은 소급은 아닙니다.

6월 22일부터 적용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