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어제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과 평소에 느끼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장병수 건설관리과장 김희동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치수방재과장 금상섭 교통행정과장 정장섭 교통지도과장 임홍택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업무보고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두 분 과장님들도 업무보고 해야 하지 않나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국)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와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이면도로 혹은 좁은 골목 도로에 한전주나 체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가 부담합니다.
김동식위원
요구자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특히 체신주가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건축 신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이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좁은 도로는 일정한 부분을 후퇴시켜서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 전신주는 누가 부담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원래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법적 부분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원래는 한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구자가 해야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요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요구자가 부담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어제 디자인건축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디자인건축과장님은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설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디자인건축과장님하고 똑같이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요구자가 이설을 해야 된다,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면 건축 준공검사하기 전까지 마무리해 줘야만 그나마 부담을 하지, 이미 건축이 완공된 후에 개인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 내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디자인건축과장님에게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를 정확히 협의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건축후퇴선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을 하려면 전신주나 체신주 반드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만 할 뿐이지,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33쪽 자료에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경미하게 1m도 굴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2m, 5m로 깊이나 넓이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의 넓이나 높이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건축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 소규모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거의 2~3m 정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요구자가 요청할 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공사도 1m도 굴착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50cm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의 허가를 받아야 할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30cm를 하든 1m를 하든 10m를 하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넓이나 깊이로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소는 3m에서 10m를 소규모로 보고 있고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자기네 땅 쪽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포장할 때 알아서 하는 것으로.
김동식위원
물론 자기 땅을 굴착하는 것을 허가를 안 받겠지요. 그런데 도로의 3m 이내이면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부분 허가를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도 받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를 횡단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다가 도로는 1m를 굴착을 하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원칙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도로 굴착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할 때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 부담은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는 누가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체신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신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해주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 복구하는 것도 있고 하수도도 자체 복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무엇을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사실상 도로굴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해놓기는 했지만 도로를 우리가 많이 다니다 보면 꼭 굴착한 데가 가장 많이 파손돼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암밀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2~3년 동안 여러 개 굴착해서 지저분한 도로는 나중에 덧씌우기 같은 것으로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때 우리 현장에 직원이 입회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수인
김수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돼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복구하고 나중에 파손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이라고 보겠습니다. 꼭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백련사 쪽 질문한 것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시기에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훨씬 낫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침에 그쪽에 백련사 쪽으로 올라 다니는 분들한테 “진짜 잘 해놨다”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그것이 아주 섬찍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7~8월이 되면 백련사 그쪽에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개장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몰리거든요. 구청에서 일단 거기에 물놀이하게끔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안전요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7월, 8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꼭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더 저보다 잘 알겠지만, 가서 보면 물 옆에는 다 돌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만이라도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수방재과의 임무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가 푸른도시과가 될지 아니면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리 건설하고 나서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근래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주 갑니다.
이성희위원
자주 가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거기 가보니까 변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물놀이장하고 대동천을 정비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리 밑에가 노숙자촌이 됐어요. 가서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밤에 가면 고성방가에, 밤에 산보나 운동하기 위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백운배드민턴도 보통 11시, 12시까지 배드민턴 치고 나와요. 그런데 엉망이에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이에요. 노숙자들 단속은 푸른도시과 소속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노숙자 관련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동천을 정비를 한 것이지, 어떤 정비하기 전에도 주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물론 정비 이후에는 더 많이 몰립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공을 해주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생활국의 어느 과가 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숙자 관련은 생활보장과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간에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거기 한 세 번을 가봤습니다. 아주 잠자기도 좋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것 할 때도 저희가 한 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CCTV를 놔야 되는 이유. 그렇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온 분들이 또 거기 자리 잡으려고 하면 마찰이 또 심해질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생활보장과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2쪽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 횟수는 1회, 4회, 4회 합이 9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한 숫자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면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위원회 했는데 기존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운영회가 안 열린 이유는 뭐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위원회 대상이 건축물하고 규모가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현황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건축 규모라든지 위원회를 열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성희위원
일정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규정을 저에게 자료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6월, 7월, 8월 이때는 집중 폭우가 올 텐데 미리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사 규모하고 개최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때만 위원회를 엽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5,000㎡ 이상 그리고 공장일 경우에는 1만㎡ 이상이거나 도로 하천 길이가 2㎞ 이상일 경우를 개설할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규정을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위원회 명단은 전문가 위주로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다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전문가 위주로 점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 행정감사도 전문가가 와서 봐야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과하고 봤을 때 특히 치수방재과만 구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만 구성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어떤 법규나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성격상 전문가로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데도 구의원들이 2명이나 몇 명씩은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이나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하나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도 여기에서 답변 받기도 좋고 질문하기도 좋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만 다 하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나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강북구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용역해서 캡스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수의계약한 것들은 다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행감 때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강북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과 수의계약하도록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 구매나 이런 것이 강북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강북구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 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준설기 보험가입도 무슨 전문보험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준설기는 특정업체입니다. 1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성희위원
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험은 여러 군데 들 수 있지요.
이성희위원
강북구도 보험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보니까 중구, 본사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얘기하지만 강북구에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찾아보셔서 강북구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맨홀뚜껑 2,1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2,100만원이 맨홀뚜껑을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이것이 투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강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과에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이나 준설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못되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 재난 기금을 운용해서 저희들이 하수시설물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하수시설물을 방침을 받고 재난기금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하수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맨홀 자재를 납품받은 대금을 지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어치 교체를 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몇 개를 했는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현황 좀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1p 보면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상황총괄반 반장, 치수방재과장 쭉 되어 있거든요. 무슨 반에 소속되어 있나 직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관련 직원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년에 우기 전에 한 번 합니다.
이성희위원
뒤에 32p 보면 사실 이대로라면 매뉴얼은 잘 짜여 져 있는 것이거든요. 잘 짜여 져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잘 인식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 보면 32p에 치수방재과 6급, 7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해서, 6급이면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더 훨씬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겠죠.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개괄적인 자료이고요. 편성해서 세부적인 자료에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표시를 해서, 내년 행감에는 그것을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이름을 해주면 보기에도 좋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41p 질문드리겠습니다. 41p 보면, ‘산불진화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불진화장비를 보면 꽤 많은데 요 근래 6월 10일이죠. 운가사 밑에 북한산 화재사건이 800평 정도 화재가 났었죠? 과장님, 아시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내용은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보고받기로는 6월 10일 새벽 한 5시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장비를 한번 써 본 적이, 시험가동 해본 적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해서 쭉 나오는데요. 구조장비, 복구장비, 산불진화장비 이렇게 있는데 각 기능별로 산불진화장비는 푸른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입력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푸른도시과 쪽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에 질문하기가 편하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48p 보면, ‘저소득주민 풍수해보험가입 추진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보험료 현황을 보세요. 보험료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주민 부담이 14~24%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4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수급자 86%, 차상위 76%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인 55%, 수급자 86%, 차상위 7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된 것이 시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보험가입내역을 보면 주민부담이 기초수급자는 1,700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100원, 일반주민은 5,800원입니다. 한 번 가입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부담됩니다. 큰 부담이 드는 것은 아닌데 보험요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험사와 소방방재청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보험요율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가입인원을 보면 기초생활 175명, 차상위 47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22명이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일반인 19명이 들어가서 2011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저희들 행감자료하고는 일반인 19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거기에 19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물론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험사하고 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하고 개인하고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요. 그래도 과장님이 이 정도 큰 타이틀은 알고 계셔야죠. 제 질문을 무조건 보험회사로 넘겨버리면 여기에 이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 자료로 하나 해주세요. 보험가입내역이 각 동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번 기초생활 175명, 차상위 47명,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기초생활 175명, 차상위 4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갔는데 동에 올라온 것은 100%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이 아니면 제외하지만.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75명이 보험 가입이 완료됐고, 차상위계층도 4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자료에도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자 175명, 차상위 47명, 그러면 이것이 동에서 직원들이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올해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이성희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가입실적을 해놨는데 19명, 일반인이 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9명은 개별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개별로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는 10월말로 한 것이고, 그 사이에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개별로 드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동주민센터로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보험이 가입됐고.
이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 뜻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반 개인은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일반인에게 문의가 오면 보험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19명이 들어온 것이, 2011년도 행감자료에는 19명이 없었다니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를 확인해 보니까 19명이 개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두 달 만에 이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자꾸만.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치수방재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이나 이런 건에 있어서 강북구에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맞길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준설기 보험가입을 롯데손해보험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본사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사에서도 지점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본사에서 만약 700만원이라고 했을 때도 지점에서도 똑같이 70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내에 있는 보험회사를 지점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도 본사뿐만 아니라 지점에서 그 가격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셨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점이, 롯데 지점이 수유동에 있어도 계약은 본사로 됩니다. 그래서 수유동이나 강북구에 지점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자체는 본사가 중구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점장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리고 하수관 개량을 여러 곳 하고 있지요? 교체작업.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장마 전까지 다 끝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장마 전에는 한 60% 정도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급한 지역, 우기라도 공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공사를 하는데요. 우기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자제하고 우기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폭우처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면산 사태나 여러 가지 갑작스런 큰 사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인수동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지하세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기를 대비해서 그 전에 충분히 마감이 안 되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60% 정도 됐다면, 그 이후에 중간에 공사가 덜 끝난 곳은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수관은, 원래 상태의 하수관은 그대로 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수유2배수분구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번동부터, 하류부터 수유동, 인수동으로 올라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연차공사가 되다보니까 우기 때는 공사를 일부 쉬었다가 우기 이후에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봄에 일찍 시작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급한 대로 우선 마치고, 우기 때는 공사를 쉬었다가 우기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사를 쉬었다 하는데 그것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공사를 중지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마무리를 해놓고 공사중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공사중지를 할 때는, 제가 어제 전 소장들과 회의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공사 마무리가 조금 미흡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대로 하자고 해서, 토요일부터 비가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굴착하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서 복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수관 파는 것은 더 이상 파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급한 하수관 개량공사는 우기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다보면 파놓은 흙들이 쓸려 내려가서 막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파놓은 흙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치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인수동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관이 막혀서 지하 몇 곳이 집들이 침수가 돼서 거기를 다 수리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인수동에 516번지 하수관 개량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우기 전에 끝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유 배수분구 중에 그곳은 1공구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우기 전에 다 마무리가, 공사가 덜 끝나면 마무리를 시키고 우기 이후에 시행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지는 언제쯤 끝날 예정이고, 수유1동 몇 번지는 가령, 6월말까지 끝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다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언제 된다고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는 516번지 완료됐고요. 복구는 금주 중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5월 31일 것이니까 진행 중이라고 나왔다는 이 말씀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5p를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9억 600만원 정도 남았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출연금은 전부 다 구 예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구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년도에 5억원 정도가 이월돼서 9억원이 남아 있고, 이번에 집행된 2011년 11월 이후로 집행된 금액은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뺀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합쳐서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뺀 나머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금액이 9억 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 해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나머지 기금 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 저희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조금 민원처리하고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장 많이 공사할 부서가 치수방재과와 도로관리과 아닙니까? 도로관리과는 항상 포장을 해야 되고, 치수방재과는 하수관이나 이런 개량공사뿐만 아니라 복개천이나 가오천 이런 곳들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금도 강북구 예산이 넉넉하면 기금 출연금도 넉넉하게 한해에 많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에서는 할 수가 없나보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국비나 시비는, 시에는 재난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시에 요청해서 재난기금을 가져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 공사 일부가 시의 재난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오천의 경우에도 시의 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오천의 9억 7,000만원인가 그것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7p를 보시면, 세입징수 내역인데 기타 이자수입 4건 해서 640만원인데, 640만원 내용이 어떤 내역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역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상세히 뽑아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BC카드 결제통장 발생 이자’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이자수입 반납’ 그 다음 ‘대동천 생태하천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이설비 잔액 및 이자수입, 그렇게 6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마는 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40p,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에서 보면 기능인력, 기능인력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은 필요할 때 민간에 대여를 해달라고 합니까, 민간한테 부탁을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기 이전에, 수방기간 전에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저희들이 긴급할 때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구조장비나 복구장비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점검토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긴급할 때 같이 협력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하고 몇 곳이나 되어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구조장비에 보면, 쭉 사다리차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기타’가 101개에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기타’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소방서 장비로 파악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부 다 소방서 장비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타 101건이?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7p를 보시면, 아까도 지하주택 침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그때는 꽤 많았는데 쭉 줄어들다가 작년에 1,166개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반지하주택이 한 7,5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역류 그 다음에 배수설비가 제대로 안 돼서 우기때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3년, 2011년 이때는 그전 보다 비가 많이 와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 설치도 많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상태였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요청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실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하에서 물 뽑아내는 것을 펌프라고 합니까? 양수기라고 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양수기는 우리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8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보유가 315대, 동주민센터에 313대, 그 다음에 임대해서 주택 침수가구에 나가있는 것이 20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작년도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양수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할 때 이것을 아스콘으로 할 것이냐, 시멘트로 할 것이냐,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시멘트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물론 시멘트로 되어 있어도 시멘트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나서 아스콘으로 해달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전에 해 놓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공사를 하고 난 다음의 복구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굴착복구니까 복구하는 차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포장 종류, 도로가 폭이 4m, 6m, 8m인지에 따라 조금 폭이 넓은 곳은 대부분 아스팔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복구를 아스팔트로 하고 있는데요. 4m 미만 도로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많을뿐더러 4m 도로는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복구를 원자재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4m이하는 시멘트 말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꼭 거기에 법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4m 미만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상 4m 도로는 아스팔트로 하면 나중에 하수도나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묻을 때 아스팔트를 4m 도로로 굴착하고 나면 도로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기존 포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다들 원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 서명 받아서 꼭 이렇게 해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이것이 4m 이하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대부분 4m 도로는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전체가 공공도로로 되어 있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아스팔트로 시행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하면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예전에 기부채납 했던 그런 부지들, 그때 당시에 우리 구나 시, 지자체 명의로 안 해놓은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몇 십 년 지난 후에, 이제 와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옛날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서 이제 안 된다. 혹시 지금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명의로 해놓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요즘도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제가 현황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면도로 골목길이 다 마찬가지에요. 다 사유지에요. 그래서 지금 소송 걸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에요. 왜, 제대로 못해 주니까. 땅만 파놓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의 사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허락 받아와라.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허락을 받아옵니까? 무슨 강남구에 사니, 대치동에 사니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도 포장하게끔 해달라, 그 사람들은 이 땅 사 가라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사 가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p 도로팀에 2번, 4번, 6번을 보시면 20억원, 33억원, 15억원 공사거든요. 대부분 이런 공사가 입찰로 해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입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들은 대부분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청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들은, 10억원 이상은 종합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단종이 아니고 종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소장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하도급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 말고 큰 공사들, 치수방재과도 포함되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들은 하도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하도급을 강북구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입장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급받은 업체가 자기네들이 강북구에 있는 업체가 필요해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또, 강북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소재지는 다른 곳에 있고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를 잘 아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균
이백균위원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구두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강북구 주민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북구 주민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회사 입맛에 맞거나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4대 보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번에 보면 ‘빨래골길 도로확장 1차 공사’인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보상 협의 중 빌라2호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빌라가 어디 빌라입니까? 올라가다 보면 왼쪽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왼쪽에 있는 4개 빌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장 하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직도 협의가 안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협의가 50% 이상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민하고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맞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와서 계약서를 쓰거나 보상팀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는 안 된다고 하면 재결을 올리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오른쪽 라인은 다 됐다 이 말씀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른쪽에 무슨 공탁을 걸어놓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 라인은 다 끝났고요. 2호 라인은 세 군데가 영업권 관련되어서 잘 안 되어서 다음 달에 잘 안 되면 재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공사는 언제쯤에나 들어가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됐고 발주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이사 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간 곳을 모아서 철거공사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7~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더라도 가능한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올해는 들어가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많이 지연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가 올해에는 착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물철거는 되니까 공사착공이죠. 그 자체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완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9p를 보면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 사유를 보면 ‘한전주 철거 및 보도정비 마감에 따른 기간 필요’ 해놓았는데, 이것이 한전주 철거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요구자료 명에 보면 공사를 연기한 사유거든요. 연기했을 때, 연기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건물 하나에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단전을 해서 다시 한전주를 바꿔서 연결해 주고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마다 다 달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다 되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p 연번 1번을 보시면 소송사유가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원고가 2011년 1월 13일에 패소를 해서 또 항소하고, 올해 4월 6일에 항소기각을 했는데 비고에는 전부 다 종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수동에 현대빌라 쪽, 그쪽 앞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지번은 수유동 532번지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동 532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532번지. 그러면 그쪽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는 줄 수가 없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긴 것입니다. 다시 항소했는데 또 이겼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간에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 사용료를 원고한테 일부 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다른 건인 것 같은데요. 이 건이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인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532번지가 그러니까, 혹시 뒤에 직원들 위치가 현대빌라 앞인지 그것 한번 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대빌라 앞은 맞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었던 사실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패소해서 점용료를 주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확인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준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위치는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은 있어요. 점용료를 주는 토지는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이긴 것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고 ‘편상철’씨가 맞는 것인지 다른 부분, 한번 찾아서 있으면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용료를 주고 있는 곳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p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로조명,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다 한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그것을 LED등으로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 등이 하나 나갔다고 했을 때 LED등으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안전기나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안등이 약 9,000등이 있습니다. 9,000등이 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부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구비를 했을 때 지금 있는 백열등이나 나트륨등하고 LED등의 램프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 40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8~10배 차이가 있어서 저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LED등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부분 LED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안전기까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LED등을 사용했을 때는 수명이 10년, 20년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밝기도 몇 배 밝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뿐이고. 그러면 일반 등이 나갔을 때 교체를 하면 또 사다리나 이런 차들을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하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안등 수선이나 개량하는 것은 돈이 몇 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꺼지거나 이런 것이 9,000등에서 생기면 저희가 밝게 해줘야 되는데 LED등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100개가 생기면 10개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전혀 주지 않는 상태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전혀 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큰 도로변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도 가로등도 못하고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혀 못하고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우이천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곳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이천에는 강북구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쪽에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봉로길, 그러니까 미아삼거리역부터 수유역까지라도 해서 먼저 큰 도로변에 있는 그것들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예산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유지관리도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구비로 하고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큰 도로 같은 데는 사다리차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일반 사다리 갖다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일반 등들은 자주 나가요. 백열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다 요구를 해야지, 국장님 어떠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의 의견은 우선 교체하는 비용이 8배 정도로 많이 들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는 대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구비 확보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미아삼거리역부터 수유역까지 몇 km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해 한해, 1년에 한 10m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2012년도 것을 보니까 예산액이 총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 예결위 때 금액 준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대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어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용하면 끝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이것을 올 11월까지 다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경으로 조금씩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이것은 기금도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금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금이 꼭 필요하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기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예산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22p를 보시겠습니다. 22p에 기금현황 이용실적이 있는데, 도로굴착복구 기금현황 2011년도 기금 조성액이 18억원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이 19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201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8억 9,000만원입니다. 합해서 18억 2,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을 5월말까지 해서 11억 9,800만원을 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억 2,00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이 2012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이 6억 2,000만원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6억 5,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남은 7개월 동안 6억원 정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굴착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4p 보시면, 2010년도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해서 111만 5,000원인데 2011년, 2012년에는 이것이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무단 굴착에 적발된 것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11년, 2012년에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단 굴착을 했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무단 굴착한 것이 1건이 이런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두 건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허가 받지 않고 먼저 했을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일시 점용료입니다. 땅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파야 되거든요. 일정기간을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못하는 기간, 그 기간을 일시 점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금액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 다른 것은 전부다 거의 90%.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상수도가 후불입니다. 같은 시 산하이고 후불이기 때문에 올해 굴착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에게 납부하기 때문에 항상 10% 내외로 수도가 미납액이 생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9p에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사업’ 보시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덧씌우기는 대부분 걷어 내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바로 덧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웬만하면 기존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아스콘으로 줄여서 부르는데요. 3~4㎝ 아스팔트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스팔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전체를 아스팔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관내가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도 하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평탄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깎아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나옵니다. 간혹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럴 때 높아지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만큼을 아스팔트를 깎아낸 다음에, 평삭을 긁어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차적으로 걷어내고 깎아내고 나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곳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냥 덧씌우기를 하는 곳도 있고,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콘크리트는 평평하게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바로 덧씌우기를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깎아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피해가 너무 심한 경우는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끔 보면 그런 곳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곳은 깎아내고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지, 그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보면 기존에 측구가 높거나, 경계석이 없거나, 도로자체가 구배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현장을 보지 않고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사유지가 나왔는데, 사유지 때문에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땜질식으로 하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보수밖에 못하죠.
백균
이백균위원
참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굉장히 파인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수를 해줄 수가 없는 곳들이 정말 많다는 말이죠. 땜질식으로 하고 참,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가 아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군데군데 땜질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아예 씌워주는 것은 못하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업무보고 20p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청구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사유지 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로 엄연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청구를 하면 협의보상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주는 것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곳들이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주 많지는 않죠. 더러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러 있는 것들은 시행하기 전에는, 전까지는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수한다는 이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부분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업무보고 8p를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 과장님이 김희동 과장님이었고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인데 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곳은 수유역이 아니고 미아삼거리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그래서 오른쪽에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관소와 포장마차 사잇길이 사실은 한 1m도 안 돼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1m 정도 되겠습니까? 안 돼 보이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그래서 이것이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옆에서 대각선으로 찍었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는데 아주 거리가 한 10m 정도는 됩니다. 2개로 되어 있어서.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것은 반대쪽, 안쪽 건물쪽이에요. 건물쪽에 학생들이 2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은행이 하나 있는데 은행 옆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다녀야 되는 형편이에요.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렇게 보니까 보기가 안 좋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 나무 사이에 포장마차를 쳤기 때문에 안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나무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물론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노련측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두 분 다 속기록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런 상태로 있다 말이에요.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그리고 저 사진은 또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엠파이어 쪽 같습니다. 엠파이어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아시네요. 저기가 수유사거리입니다. 그러면 도봉로길 미아쪽에서 오다가 보면 번동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보면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그것도 볼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인도도 다니다보면 저 포장마차 때문에 좁고, 저 포장마차가 ‘ㄱ’자식으로 되어서 굉장히 커요.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런 식으로. 또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렇게 ‘ㄱ’자식으로 해서 완전 무서운 대기업처럼 포장마차도 중소기업, 대기업이 있는 것처럼, 대기업처럼 저렇게 크게 차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저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을, 1억 얼마를 줬습니까? 위탁금 얼마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총 예산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이고, 계약금이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에 가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왜 저런 것을 단속을 안 합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들하고 가로정비기동반과 열심히 나가서 하는데, 요 근래에 저희 내부적으로 박명희씨라고 포장마차 하시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명희 건 때문에 전노련측하고 우리 구청쪽하고 굉장히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박명희 건 때문에 전노련측에서 우리 사무실로 두세 차례 와서 난동을 부리면서 난입해서 신문도 두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증거를 채집해서 북부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진행 중인 것을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밀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똑같이 철저하게 정비하겠다고, 그럼 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대로 방치해 뒀다면.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김희동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전노련측에 우선 저희하고 협약 맺은 것을 이행을 해야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명희’라고 하는 수유역 출구에서 몇 년 전까지 장사하다가 디자인거리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문제로 저희 구청하고 협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갔어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저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사무실로 집단적으로 쳐들어 와서 심지어 소변도 보고 각종 소란을 피워서 벽에 부딪쳤습니다. 거기에서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촬영해 뒀고 채증을 해서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강북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조사와 아울러서 저것을 다 정비하려고 지금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비하려고 하면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에서 '언제가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진행 중이니까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럼 사무실 들어 와서 그렇게 오물을 쏟고 난장을 피울 때 바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경찰관도 물론 그날 왔습니다. 왔는데 같이 충돌하지는 않았고 경찰관들도. 채증해서 고발하라고 해서 채증해서 검찰에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고발해 놓은 상태고, 강북서로 이첩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왔을 때가요. 두 차례 왔는데 5월달하고 6월달 정도에 다녀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일이 많이 지났단 말씀이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시도하고 거기에서 저항하고 이런 것이 또 몇 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나가니까 집단적으로 몰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올 봄에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극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의 협조 없이는 공권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용역에서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고 경찰에서는 그날 한 행위가 너무 심하니까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혹시 저것이 파란 것이, 녹색이 어디쯤인지 기억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유역에 박내과 바로 옆에 만두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것하고,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또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것은 5번 출구인가 그래요. 수유역 5번 출구면 곱창집입니다. 곱창,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두 군데는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내과 쪽 만두집은 박내과에서도 수차례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해왔고 단속도 해왔고요. 저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단속을 해왔지만 저것도 전노련측 관련이 돼서, 이번에 같이 수사가 끝나가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기소유예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되거든요. 실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같이 몰아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기 현재 보이는 돼지곱창집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기도 같은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나왔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보면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다 차지해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앞을 지나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그런데 저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왜 봐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봐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맞물려지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무슨 점용료나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했으면, 왜 몇 년째 그냥 그대로 놔뒀느냐 이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포장마차도 생계형 포장마차는 IMF때 이후로 관리정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전환이 돼서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묵인해 주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생계형이면 정당하게 하세요. 사용료를 받아요. 그리고 생계형은 봐 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돈 내고 하니까 문제 되겠느냐,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또, 서울시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려되는 것은 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승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계형이라면서요. 생계형.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계형이지만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묵인해 준 사항입니다. 묵인해 주는 사항이어서 지금 만약에 점용료를 물려 버리면 양성화가 되어 버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묵인해 준 상황이면 다른 곳도 생기면 계속 묵인하게 되겠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묵인해 준 노점상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못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것은 묵인해 준 상태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놔두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를 피운다거나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째 묵인하다가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정리를 해나가겠다 하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그냥 묵인하고, 그렇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묵인이라는 것이 무허가건물처럼, 무허가도 기존에 무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존의 무허가는 내버려두고 그 대신에 신규로 무허가가 되면 주택과에서 단속을 나가다시피 노점상도 기존에 있는 생계형 노점상들은 묵인이 되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것은, 이것이 노상적치물이거든요. 저렇게 큰 것이 하나 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런 것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생계형이니까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기동반에서 또는 용역 쪽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나가도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안하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에 오신지 꽤 됐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전신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기가 수유초등학교 인도인데 인도에 전봇대가 3개가 있어요. 그 옆에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오다가는 비켜날 수가 없으니까 도로로 온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것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여기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것이 옆에 경계선과 전봇대하고 봤을 때 불과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기를 어린 애들에게 다니라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저것은 당장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저도 수유시장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저 현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설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한전하고의 관계에서 만일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비 가리개를 설치해서 우산을 접고 교행해야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 같이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 가리개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봇대는 당장에 이설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설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학교 측에 전봇대를 이설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별로 좋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케이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학교 담벼락에 아예 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과 의논해서 학교 담벼락에 딱 심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안과 같이 해서 실무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이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것은 KT 전화주인데, 이쪽에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여기에 있다가 이만큼 물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달랑 바로 여기에 집이 하나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것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집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가운데 덜렁 있어서, 이것이 다 쓰레기예요. 보니까 쓰레기를 여기에 갖다가 다 쌓아놓더라고요. 이것이 인수동 북부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것도 당장에 이전해야 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것도 전주인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차가 들어가는 길인데 가운데 덜렁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송암교회에서 제일노인정 있는 데, 제일노인정에서 북부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길목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곳에 전에 있던 전주들이나 KT선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화면 한 번 봐주시지요.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저기가 대동천이지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동천 백련사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 앞으로 물이 차면 여기를 어린이들의 수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장면 보시지요.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 부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 건과 이 건이요. 다음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다시 다음 장면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노숙인들이 완전히 살림을 차렸습니다. 만에 하나 노숙자가 저곳에서 기거를 하다가 폭우가 내려서 사망을 할 경우 치수방재과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치수방재과의 업무입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 그리고 생활보장과와 협의해서 노숙인을 처리토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장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가 물만 차면 곧바로 어린이들의 수영장으로 활용할 곳인데 불안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첫 장면이요.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이것이 바로 CCTV 아닌가요? 24시간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폼으로 세워놓은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CCTV는 저희들이 수위 관측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짐의 형태를 봤을 때 노숙인이 기거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했다면 사전에 이미 이 사람이 노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알았으면 감사장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동사무소나 생활보장과에 협조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미처 모니터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하고 생활보장과와 통보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곧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와 관련돼서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는데 아스콘과 보도블록을 구입하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스콘, 보도블록에도 친환경 자재의 개념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친환경 아스콘, 친환경 보도블록 이런 개념이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에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생태블록 쪽은 푸른도시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차장에 구멍 뚫려서 빗물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친환경 쪽이라고 그러는데 투스콘블록도 친환경 블록으로 들어가고요. 좀 비싸지요. 그런데 아스콘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 말고 아스콘을 구입하는 다른 부서가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치수방재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작년에 아스콘을 구입하셨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구매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스콘 구매를 하시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친환경 아스콘 구입하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친환경 아스콘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 과 말고 아스콘 구입하는 부서가 또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제 환경과 행감할 때 친환경 자재 구입 이런 것이 조례도 있거든요. 그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과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품분류에서 아스콘으로 해서 총구매량이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량도 2.9%가 있어요. 보도블록도 각 부서별로 쓰겠지만 여기에는 0%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2.9%를 어느 과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상품 구입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주관하지만, 실제 환경과에서 친환경 자재에 대한 구입 협조나 이런 것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공문은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공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인지 개인 건물도 있는 것인지.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공도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내부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내부에는 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스콘에 대해서 내장용으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스콘 말고요. 친환경 보도블록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보도블록은 0%이니까 이것은 없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스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아스콘인지 감지를 못하겠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과에 어제 주문을 한 것은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부서마다 차이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를 더 진행해서 매 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목표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주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내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이 주로 도로관리과에 많겠다는 판단 하에 그런 연유와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이후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고려 속에서 협의를 같이 해주십사 이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수방재과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재난대비 물자, 장비현황 나오고 그 다음에 타 기관과의 재난협조체계 쭉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강북구에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어떤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통반장이 주로 많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 전체 인원이 100명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3개 동이면 한 동에 10명도 안 되는 것이네요?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장은 어떤 분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히 인원은 119명이고, 김학원이라는 분이 단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활동상황은 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활동은 주로 수해가 나면 자율방재단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방활동, 같이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보조금을 얼마 지원하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교통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치수방재과에서 받는 데가 딱 한 군데일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39쪽 재난협조체계 말씀드렸고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46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재난협조체계가 있는데 제가 재난 관련된 대책기구나 대책협조체계 이런 것을 쭉 읽어봐도 자율방재단이라는 어떠한 문구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쭉 훑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예방도 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의 역량으로 재난 구제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여기 보고자료에 나온 여러 재난대책기구나 협조체계에 어느 곳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일단 제가 제출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없더라, 그렇다면 이 자율방재단이 조례로까지 명시되어 있고 인적구성도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활동도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자율방재단이 재난방지와 재난활동에 어느 곳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단체가 결성되어서 예방 및 방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료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자료에, 어느 항목에 누락이 된 것이지요? 재난 관련된 여러 가지가 앞에서부터 20p 정도가 쭉 보고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수방대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이 수방대책만 얘기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의 설립취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연재해가 수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방을 주로 하니까 수방대책에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명기가 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율방재단이 재난활동, 수방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수방 관련된 대책기구라든지 협조체계에서 자율방재단이 어느 곳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도 민의 역량이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역량이잖아요. 100명이 좀 넘으면. 그 자체에 또 단장도 있고, 조례를 읽어보니까 호선을 해서 부단장도 뽑고 동별로도 대표를 선정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배치를 해주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거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구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40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특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셨는데 일이 체계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료에 따르면 40p에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그쪽에 기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문서 하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미는 아시잖아요? 문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분들이 자율방재단 민의 역량으로 하는데 그것을 전체 재난대책활동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주고 인정할 것인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공식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에 누락된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누락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런 체계와 계획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 공고란에 보면 공고번호가 제2011-625호인데요. 여기 ‘강북구 행정정보 사전공포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라,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공고를 했는데, 치수방재과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세부업무가 재난관리대상시설을 공포 중에 수시로 또한, 공포 시기도 수시로 구보 및 인터넷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봤더니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없더라고요. 왜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신 것인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구보하고 인터넷에 동시 게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보에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 매체에 공고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p를 봐주십시오.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용지 점유실태를 조사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와 하천, 구거가 국·시·구유지를 포함해서 총 필지수가 3,596필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자가 장태원씨와 김경민씨 두 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두 분만으로는,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목적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료요구서에 15p을 보면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 구 수입이죠.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데 체납 건이 구 수입 같은 경우 도로사용료가 97건이 체납된 것입니다. 5,800만원, 변상금도 9건 2,500만원 그리고 시 수입이 도로사용료가 8,100만원, 하천사용료가 11건에 140만원 등등, 일단 담당자에게 개별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최대한 저에게 빨리 전달해 주시고, 또한 36p 봐 주실래요? 같은 형태인데요. 그 다음에 37p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 판단으로 인력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력충원이 또한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사 쪽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건설관리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행정관리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미리 허가를 득한 것이고, 변상금은 허가없이 한 것을 추징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표현이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태료는 어떤 표현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변상금이고요. 과태료도 변상금하고 비슷한 것인데, 과태료는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물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변상금 아닌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원상복구하는 것이고요. 변상금은 허가를 안 받고 무단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고요. 과태료는 법규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법에도 나와 있고, 건설기계, 건설업에도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도로 과태료는 주로 어떤 건이죠? 예를 든다면.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 과태료.
박문수위원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건설업에도 물리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포함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8p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자료 8p 봐주십시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회 운영근거가 서울시 업무지침이거든요. 업무지침을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2007년도인데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지금 우리구도 운영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당면 현황사항이 있을 때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규정인가요,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는 강북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그 다음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우리구는 강북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위원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아니고, 규칙, 규정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지침.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사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수유역 주변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규격박스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인이 포함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의논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 심의내용이 자치구 노점정비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방안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 이렇게 쭉쭉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위촉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2007년 7월 6일자로 됐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들은 임기가 없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로 위촉되기 때문에, 한 건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으로, 만약에 다음번에 구성된다고 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박문수위원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을 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9p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2007년 7월에 임명한 분들 아닌가요? 이분들은 언제 임명한 분들이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2007년 7월 6일에 임명한 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7년 7월부터 지금 2012년인데 회의는 몇 번 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회의는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정기회는 1년에 2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긴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수유역 주변에 디자인규격 노점모델을 정한다고 하면 관련되는 분들로 다시 구성해서 다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2007년 7월 6일자로 이분들을 임명했다면 자치구 노점정비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방안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 두 건만 가지고도 2007년 7월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우리 자료요구가 5월말이니까, 5월말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할 일이 200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한 번도 이 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느냐는 것이죠. 무수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2007년 7월 6일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이 없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건이 많았지요. 왜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번에.
박문수위원
건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정기회는 1년에 2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한다는 뜻은 이것은 정례회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하는 회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임시회도 둬야 되는 것이고, 한번 모였다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기회는 1년에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한다.' 예를 들면 기금심의위원회가 10개 이상의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회가 1년에 두 번 열려요. 결산과 관련, 예산과 관련, 집행계획과 관련해서 1년에 딱 두 번 열리는 것도 정례회로 보고, 정례회의로 보고 위원회가 2~3년의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한번 하고 해산하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당면 현황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고 해산한다고 한다면 이 명부는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위원이 한 분도 선임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논리셨다면요. 20p 봐주시겠습니까?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이 형태를 보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팀이나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총 2,149건이니까 매우 고생하셨어요. 일단,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죠? 24건, 징수가 있고 체납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징수하고 체납이 부과는 빼고, 16건이 주로 어떤 것을 징수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과태료는 차량이 12건이고 규격노점이 하나입니다. 노상적치물이 11건인데, 그 중에서 공사장이 10건이고 마트가 1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체납은요? (답변준비) 과장님, 이것은 체납 부과 건까지 해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2p, 노점상 동별 현황인데요. 2008~2012년까지 5개년도의 현황을 요구했더니 2008년도에는 총계가 266건, 2009년 264건, 2010년 264건, 2011년 257건, 현재 2012년 254건으로 줄었더라고요. 일단,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미아동 같은 경우는 2008~2012년 사이에 1개가 줄었어요. 2010년까지는 33개였는데 2011년에 32개로, 현재 32개로 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254개가 더 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마 저런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신규로 반짝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로 반짝 진입했을 때 즉시로 처분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계고장을 뿌려서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눈에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오늘 현장을 나가보려고 했는데 자료준비 때문에 현장을 못나갔는데요. 조만간에 제가 갑자기 요청할 테니까 그때 한번 현장 둘러봅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6p, 가로환경 정비 민간용역 발주 및 운영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가자격요건을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공공기관에 발주한 관련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봤더니 현재 이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33개 업체 정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을 두면 새로운 사람은 전혀 진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왔던 사람만 계속 해라,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내 1년 이상 1억원 이상’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거든요. 과에서 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경험자가 좋은 것은 아무래도 대응방법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조금 현실에 이끌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중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이 동정심이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된 업체보다는 신규업체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리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삭제할 의견이 있으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일반경쟁이 8건이고 제한경쟁이 5건인데, 제한경쟁하는 곳은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이런 곳인데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 없이 일반경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삭제한 구가 8개 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용역,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정비 이런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반경쟁하는 구가 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노점하고 노상적치물 정비가 노하우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발주 이런 실적이 없는 데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재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제한경쟁의 제한되는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3p, 거기에 보면 노점 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 2011년 7월 15일 강북구와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북동부지역과 체결한 강북구 노점관리정책 합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과 합의를 하신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합의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적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역사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되었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중요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든가 제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건과 관련해서요. 메모 좀 하시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 이 뜻과도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협의하셔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효력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0쪽, 계약금 300만원짜리이니까 소액이지요. 사유를 보면 최초 설치업자이니까 편하겠다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업체 말고 다른 견적서 받은 것도 있나요? 다른 업체와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관내업자에게도 견적을 받아보신 바가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이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없고 서울시에서도 추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추천 무시하십시오. 법적 효력 있는 것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11쪽 봐주십시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건은 9월 달에 집행 예정이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왕이면 관내업자에게 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건설관리과는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데, 수유1동 도로확장공사 보상관계가 다세대주택 두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65억원을 들여서 보상하였고 추가로 15억원 했던 것은 빌라 네 군데는 반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권이 소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은 주차장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는데 그것이 8월 정도에,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상가에 미장원 있지요? 거기는 잘 해결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보상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3차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구간은 언제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언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인수봉길까지를 내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은 못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구에서 구비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벅찬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하더라도 2016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2015년, 2016년도 정도 되면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더 올라가면 250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듭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들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인데 그쪽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그것을 굳이 1, 2, 3차로 나누지 말고 5차든 6차든 짧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나머지 구간이 582m가 됩니다. 그것을 6번에 나누면 582m도 100m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10억원을 가지고 해서 앞에 보상하고 뒤에 보상하고 안 되거든요. 보상계획공고를 잘라서 해서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려면 구간을 반 정도는 잘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두 집, 세 집 이렇게 하면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성희위원
560m라고 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580m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2차 구간으로 얘기하면 약 300m씩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50m나 이 정도씩 해서 반반 나누어서 해버리면, 지금 290m~300m 해서 하려면 돈이 거의 120~130억원은 가져야 보상하고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큰 돈을 서울시나 국비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강북구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렵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4을 해도 50~6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저한테 말씀하기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얘기가 나왔냐하면 삼흥연립 앞에 상가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상가에 화재 났던 것은 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거기 2층에 화재가 나서, 사실 거기 비좁잖아요. 마을버스 다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는 바람에 뒤늦게 와서 화재가 작지만 그것을 빨리 전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쪽이라도 그 밑에까지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45쪽입니다. 일시도로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99.7%로 징수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1.3% 인데 이것이 11월, 12월 관계가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고액체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액체납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2011년도 자료에는 고액체납자가 없다가 2012년도 행감자료에는 고액체납자가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고액체납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회사 1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159억원이 그 분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100만원.
이성희위원
이것이 어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미아8구역 도로확장하면서 전용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메모 좀 하실래요. 국장님 합의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1항에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에 의거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즉답하시기에는 그러실 거예요.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신문 보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은 부천시가 노점상 단속이 물리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행정직 요원이 단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업무를 경찰서로 이관하자 그런 내용이지요? 일단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우선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건의 수가 많을수록 힘이 실릴 것이고 그러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각 과와 협의를 통해서 건의서에 서명해서 올리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이것도 협의해서 진행합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구청장협의회 쪽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급하게 이것도 진행하면 풀 수 있다고 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이상으로 하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연번 2번 추진현황에 영업권 보상 협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천동 빗물펌프장이 도봉세무서 인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카센터입니다.
박문수위원
카센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영업권 보상 협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땅하고 건물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카센터 영업권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요구액은 얼마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차액이 많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사람의 요구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진행하려는데 6,000여 만원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은 건설관리과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두로 우리 직원이 알아보니까 감정평가액은 5,900만원이고 요구액은 약 7,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원만히 협의되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카센터 주인이 옮길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길 자리가 없어서 물색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쪽 12번 도봉세무서에서 미아역 간 하수관 개량공사, 교체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도봉세무서와 미아역 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금 보도 쪽에 있는 하수관로가 구배가 안 좋고 노후화 되어서 용역 결과에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봉로가 일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게 되었는데 공정은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800㎜는 거의 다 묻고 한 60m 남았고, 저쪽 건너편에 600㎜는 이번 주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600㎜하고 800㎜ 두 가지인데, 현재는 몇 ㎜가 묻혀져 있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600~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00㎜구간은 어디고, 800㎜구간은 어디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도봉세무서 쪽이 600~800㎜로 되어 있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틀립니다. 저쪽 건너편은 기존 600㎜인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하수관 개량을 10년에 맞게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년은 몇 ㎜이고 10년은 몇 ㎜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5년은 47㎜, 10년은 시간당 75㎜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관로 구경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관로 구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문수위원
600~800㎜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배가 안 좋아서 중간에 하수 관로가 일정 구배가 아니고 침하되는 구간도 있고 노후된 구간도 있어서 그것을 일정하게 600㎜를 구배를 잡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관로를 확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건너편은 구배를 잡아서 600㎜를 개량하는 것이고, 이쪽 건너편에 800㎜를 묻는 것은 확대입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을 좀 주시고, 교체하는 이유가 구배와 노후가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노후라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통상 600㎜이나 800㎜짜리의 관로가 수명이 얼마 정도 가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정하지는 않는데 보통 20년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묻혀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한 설치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생생한 관로를 교체하니까, 생생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배가 틀리다면 하수가 배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나 구배를 맞춰야 되니까 하겠지만 노후 됐다는 것은, 요즘은 탐지기 다 있잖아요. 구배 안 맞는 부분만 구배를 맞추면 될 것이고. 전면교체를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배를 맞추려면 하류부터 일정하게 측량을 해가면서 상류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중간에서 어떤 침하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구배가 안 맞았다는 얘기는 맨처음에 설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설치될 때 부분 부분 개량한 부분도 있고 하수도관 자체가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봉로쪽 보도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박문수위원
일단 그만 듣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고요.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비 처리물들 원칙은 곧바로 치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쌓아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통행에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하수관 개량은 최대한 잔재나 이런 것을 그날그날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 이후에 체신도 들어오고 가로등 공사도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상가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0㎜는 마무리 됐고, 600㎜는 한 이틀 정도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야간작업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가 앞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가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20쪽 좀 봐주십시오. 방음벽 제작 구매, 업자가 중랑구인데, 방음벽은 강북구 내에 제작할 데가 많지 않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이어서 송중동 빗물펌프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지하에 부식이나 오작동 이런 것이 내구성 저하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돼서.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고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측정해야 되고 그런.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에 건설관리과장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건설관리과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자들 있습니다. 그 다음 양수기 구매 건은 물건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특수한 양수기였나요? 이것 또한 우리 관내업자들이 있을 텐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관내업자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카탈로그.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자수의라고 하면 공개경쟁하고 거의 똑같은 것인데 수의계약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이 됐는데.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자 줄 수 있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자수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자 주시라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구매도 있고 용역 건도 있는데, 일단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준설기 보험가입 건은 계약서를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62쪽에 우이천 빗물 저류조 사업건인데, 서울시에서 2011년 시비가 77억 7,000만원이지요? 맞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77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77억 7,000만원.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이 일부 내려왔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조건부 추진은 어떤 조건이 걸렸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고 공사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조건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하고 조사를 면밀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우 강도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10월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설계가 9월 달에 나오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설계 나오면 실시설계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는 이상으로 하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p, 도로계단 정비공사는 현장을 저도 가봤으니까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는 ‘한전주 철거 및 보도정비 마감에 따른 기간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사유가 우리 집행부인가요, 아니면 업자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지체된 것입니다. 공사가 여러 개가 같이 겹쳐 있었거든요. 푸른도시과 조경분야가 있었고, 한전분야가 있었고, 케이블이 있었던 SK텔레콤, 그 다음에 통신, 밑으로 지하화 하는 것이 여덟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큐릭스도 있고. 4·19길은 전부 지상에 있던 전봇대에 걸려 있던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면서 각 건물마다 단전하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자꾸 건물마다 늦어진 것이에요. 단전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전기를 끊어야 되니까.
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공사업자 측에서 이미 예측됐던 사항들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할 때는 언제까지 끝내주기로 얘기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문이 오고간 것이 한 20여 차례 됩니다. 한전도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병원 같은 곳은 전기를 두 시간 끊으면 밤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상발전기를 갖다 놓던지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 한전주를 철거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한전주를 철거하면 그 밑에 지하로 케이블을 넣어야 하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기를 넣든지, SK같은 것은 컴퓨터 연결선을 가동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업자측에 지체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체상금은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6p요. 중간쯤에 계약일자가 12월 23일 물품 및 제설작업 도구 구매 건이거든요. 우리상사, 용산 800만원 건. 그런데 다음 장 17p에 세 번째, ‘제설작업 도구 구매 우리상사 박희선’ 똑같은 8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소액인데요. 빗자루, 이런 것들이.
박문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시에 똑같은 날에 2건을 발주했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 전체 계약 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하고 나눴기 때문에 2개로 겹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분리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두 번째 칸이요. 17p 수의계약 두 번째 칸,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지요. 관내업자가 없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안전관리자가 다 하는 것인데 안전관리자가 오패산터널 위에 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속한, 그래서 거기하고 한 것이에요.
박문수위원
아, 거주인이. 사업장은 동대문이지만 거주는 강북구 번동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주하고 거기 오패산터널 안전점검 하는 사람은 번동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박문수위원
잘 하셨네요. 그 다음 24p, 2010년도에 1건이 결손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인데,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미납액 1,100만원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만원은 이달 중에 아마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보안등 보수와 관련해서요. 2009년도는 예산액이 2억 3,900만원이었고, 2010년도는 2억 7,500만원, 2011년도는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 8,6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625만 4,000원은 무슨 돈으로 지출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을 각 동에, 13개 동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한데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당해연도 2011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못주고, 회계연도 만료는 2월에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산은 1월에 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그때 우리가 다시 동에 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안등 보수예산이요.
박문수위원
아니,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집행이 1억 8,600만원에 대해서 600만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600만원의 돈을 어떤 돈을 가지고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2년도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전에 연도에 했지만 집행은 우리가 볼 때는 1월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버가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 만료는 2월말까지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원인행위죠. 원인행위가 12월말이고, 회계연도는 2월말까지인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설치가 됐으니까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보고 지출만 2월달인데, 원칙으로는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를 당겨썼어야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600만원 가지고.
박문수위원
아니, 100만원이라도 그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런 것이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깜깜하니까 보안등을 안 고칠 수는 없고, 밤에, 겨울에 미끄럽다고 하니까 동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데.
박문수위원
일단, 회계법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가지고 올해 큰일 났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또 받아야 됩니다. 추경에 좀 많이.
박문수위원
이미 625만 4,000원도 선 지출해 버렸잖아요. 그럼 올해 추경이 최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소 6,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추경이 지금 10월에 있을 예정 같은데, 10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일 급한 것만 해서 돈 계산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조절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리기는 원래는 얼마 올렸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에 보안등 관리규칙이라고 있거든요. 이 규칙이 1995년도에 제정됐는데 이 또한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위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위배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었죠. 보안등, 가로등 추경을 하지 않으면 부족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추경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기금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자체가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라서 사실상 굉장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하고 똑같더라도 일단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하고 똑같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 기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수방에만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란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금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한 가지 더요. 빨래골 확장공사, 그것 혹시 지중화 공사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전도 협의했고, 케이블 업체 8개업 업체, 지중화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협의했지만 그 부분은 11m 도로는 짧고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들어가는 박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장했다 다시 방마다 보내는 그런 컨트롤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은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한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케이블 업체도 안 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됐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무질서한 공중선, 강북구 정비계획을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8개 통신사업자에게 통보를 끝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전혀 공사 정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정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만 69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국통신 98건, 티브로드 317건, SK브로드밴드 58건, LG유플러스 108건, 기타 113건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비를?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수시로 하는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적한 이후로도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끊어진 선, 늘어진 선, 불필요한 공중선 이런 선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제가 사는 우리 동네 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동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단 말이지요. 물론 요즘에 통신수요가 급증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 가거나 또 아니면 통신회사를 바꾸거나 그러면 인터넷선 같은 것도 그냥 잘라 버리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자기 것을 연결시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통신업체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실무과장들을 불러서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인력이 모자란 것인지,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저기 인력이 모자라서 문제네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얘기하면 그때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 해보시라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건설관리과 6p을 보시겠습니다. 집단민원 1번에 이것을 보면 ‘수유3동 강북종합시장 후미 정육점 및 농산물 가게에서 도로 과다 점유로 차량 및 보행불편 야기’라고 접수 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 경계선을 몇 군데나 그어 놨습니까? 전체 다 강북구에 그어 놨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우선 장미원시장에 우선적으로 그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강북종합시장은 안 그어져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여기는 안 그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미원시장만 하고 다른 곳은 안 그어진 이유가 뭐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시장 상인분과 관련 주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미원시장도 거부감을 나타내서 한때 계속 몸싸움하고 그랬었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는 본보기로 그냥 시범적으로 그은 것입니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그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거부한다고 해서 안 긋고, 거기는 긋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장미원시장처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나가서요.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차후에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 이백균 구의원 뽑아 놓으니까 장미원시장 그렇게 단속한다고 다시는 안 뽑아준다고. 다른 곳은 안하고 그쪽만 해놓고, 지금 장미원시장의 상인들 조금만 튀어나와도 옆집에서 신고하면 가서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야죠.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면 다시 지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도 긋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모든 일을 형평에 맞게 하세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쪽에 7p를 보시면, 6번 ‘한일병원 앞 개천 공연 소음문제 진정’ 이것이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원인제공자인 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했는데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원천봉쇄 중이고요. 집회신고도 내놨습니다. 지금 전혀 못하고요.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지금 ‘구형 구두수선대 교체 및 설치’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 것이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옛날 모형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요즘 하는 추세로 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새것은 새것이지만 옛날 구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해주고 그럽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요구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330만원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로 이분에게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번동 주유소 있는 곳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p 한번 보겠습니다. 15p에 구 수입 있고, 시 수입 있는데, 우리 구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변상금을 우리가 40%를 하고 시에서 60%를 줍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16p하고 17p, ‘영업정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서 영업처분 21개 업체 중에 영업정지가 지금 열 곳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인데 이것이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기준미달이다.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왜 처음부터 모르고 내 준겁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맞췄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세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다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어서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자본금도 처음에는 다 기준에 맞게끔 해 놨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해서 또는 미달돼서 다 영업정지를 시켜 버렸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그냥 몇 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아니면 이 기준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거기 사항마다 다릅니다. 개월수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건수는 몇 개월, 5개월, 4개월 이런 식입니다. 기준이 충족이 되면 영업정지가 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 보시면 열한 군데가 사업포기에요. 사업포기라는 것이 무슨 난방, 가스 이런 종류거든요. 요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난방, 가스 이 부분은 전부다 옛날처럼 연탄불을 때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황사업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음식점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되는 곳은 되고, 불황이기 때문에 망하면 폐업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