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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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2개 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과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용인과 김해 경전철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인 경전철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김해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서서 경제성 문제에 초점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용인과 김해는 중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볼 때 중단이 되어서 국제적인 소송까지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우이~신설 경전철은 5월 말 현재 39%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 진행사항으로 보아서 2014년도 개통이 가능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도시철도공무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건설부분이 지금 각 경전철 역사마다 지금 수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수용이라는 것이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일정이 계속 늦추어져서 지금 서울시 공무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실무 직원들이 재결을 빨리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난번 보고회 때도 28%, 30%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 39%라면 진척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경전철로 인한 민원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처리 못한 민원은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전철 구간이 재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을 올려서 그 부분까지 가서 재결을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많지만 미결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울시 공무부하고 우이트랜스에 여러 가지 민원은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면서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부분에 대한 상이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재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미결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전철로 인한 민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대기업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거의 뭐 어떻게 처리를 못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강북구청은 민원인들 민원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대처해 나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서울시 가서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대기업 가서 합니까? 얼마 전에도 팀장님하고 제가 3번 마을버스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해서 그러한 민원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많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이~신설은 최소한 운영 수익보장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다른 데는 경전철해서 처음에 민자로 돌려서 계약을 몇%, 몇%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한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이~신설은 계약이 똑바로 이루어져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 뜻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이트랜스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맺었을 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없다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금액은 1,000 얼마로 되어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1,150원으로 잠정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요예측성, 타당성 그 부분은 이미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자심사가 들어갈 때 이미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확인된 다음에 금액이 1,150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우이~신설 관계로 인해서 교통소통대책과 시공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사로 인해서 대로 가운데 휀스를 치고 공사를 해서 엉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대책도 안 세워놔서 차선을 줄였다가 옆으로 돌렸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똑바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과 시공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울시하고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합동 영향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구의 도로들이 협소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량과 경전철이 지하철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를 파고 복공판을 놓고 구간 구간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건설사들이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교통수신호로 해서 안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하면 우이트랜스나 이런 데서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했지만 지도감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주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때 되면 차선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과장님 오실 때 수유역 있는 대로 쪽에서 구청 앞 정문으로 들어오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침마다 대로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니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구청 앞에 들어오는데도 자전거가 수없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왜 처리가 안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자전거를 전철 제일 가까운 부분에 그냥 대놓고 거기서 바로 지하철을 탄다든지 집 앞에서 10m도 안 걸으려고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도 안에 안 놓고 바깥에 놓는 그런 습관이 벗어나지 않아서, 수유역 8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또 3번, 4번 출구 쪽에 교보생명 있는 사유지 땅에도 나무에 묶어놓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만 자전거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보면 단속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개도를 해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개도를 하면서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여기 설치가 돼서 이쪽에 놔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차라리 노상에 돈 안 내고 하는 업소나 치워라” 이런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의 전환이 정말 어렵다. 공영주차장을 최신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130~140대 주차하다가 160~1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흡수도 시키고 또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 뜻이 그러해요. 자전거 주차장을 그 비싼 땅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니다 보면 수유역 주변에 거의 자전거예요.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법적으로 단속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전거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수유1동 빨래골에 보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보상이 다 되어서 거기가 확장이 되어 나가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3번 마을버스 종점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3번 마을버스 종점부터 고가 밑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거기가 80%가 수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구의 마을버스 차고지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유휴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빨래골 수유운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마을버스 운영 측과 같이 땅을 한번 살펴보자고 해보면 그분들도 어디를 얘기하지 못하시고 저희도 번동에 공영주차장, 운동장 옆에 그 주차장이 마을버스들이 와서 밤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곳은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공영주차장 같은 자리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겹쳐서 위원님들과 같이 더 상의를 드리고 또 노력을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는 당장 시급해져요. 어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지만 3번 수유운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끝나고 올해부터 벌써 철거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80%가 다 수용이 되어 버리면 주차장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인가조건에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취소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소됩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차고지가 없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취소되게끔 되어 있어요. 심각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유1동 빨래골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거기 또 공사 들어가지 뭐하지 하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버스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묘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봤는데 마을버스 바로 밑에 세 가구인가 네 가구가 다 헐려 나갑니다. 거기 짜투리 땅이 남아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장기임대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 연립 4동 있는 것이 반 잘려나가고 반은 주차장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버스 같은 것이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도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차고지 관계, 80%가 들어가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CCTV가 다 되어 있지요? 특히 인수동 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보면 CCTV가 다 작용이 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나름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CCTV설치는 총 72대가 되겠습니다. 72대 중에 우리구의 설치가 57대, 서울시가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것이 33대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33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도 수유1동 관계인데 혜화여고하고 유현초등학교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아주 위험해요. 거기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드민턴 치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불법으로 차를 돌리고 엉망이 되어요. 거기를 중점으로 단속할 수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도 순찰을 나가보면 거기가 고가에서 내려오고 고갯길이고 동아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산 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많이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성희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욱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교통행정과와 원만히 합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면 도로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거기가 고가도 있으면서 경사가 심해서 겁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4쪽이에요. 거기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년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월 2회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 건수가 적으면 한 달에 1번, 신고수가 너무 폭주한 달에는 그것을 초과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월 2회를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월 2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두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성격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회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나 성격, 기능, 역할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함으로써 상대편의 진정이 있고 또 단속을 안 함으로써의 역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구의원님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되고 구의원님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되나, 제 생각으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하나는 제가 위원장이고, 하나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상 제 판단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의원님이 소신껏 공정이나 형평성, 객관성에 맞지 못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5만원짜리나 또는 20만원짜리를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의원님들이 같은 지역구에 있으시면 소신껏 나머지 의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양심에 따라서 해야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구의원님들 하려고 행안부에도 질문도 해보고.

이성희위원

행안부에 질문하셨으면 행안부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왔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장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의원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심한 심의위원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5개월, 6개월 정지하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의해 보세요. 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냐하면 이러한 것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는 15쪽이에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무인단속카메라가 강북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가 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경찰서 것은 몇 개가 돼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경찰서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근래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놔서 시간별로 단속되는 것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주차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주차단속용 CCTV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으로 해서 몇 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찍혀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시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천로, 도봉로, 솔샘길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24시간 360도 회전이 있지, 시장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유시장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수유시장 앞이 아니라 뒤에요?

이성희위원

예.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은.

이성희위원

예, 어린이집 있는 곳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 있는 곳 CCTV 33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거기도 수유시장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것이 단속 시간이 몇 분마다 되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단속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버스 주차문제 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도로문제, 여러 가지 주차 시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방송을 해서 일단 계고를 합니다. 위반차량이 있을 때. 그 후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또 재방송을 해서 그 시간이 30분 정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택시나 버스나 5분 지나면 한다고 하지만 시장 안에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0분 초과했을 경우에 보통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수유시장 뒤에 있는 것은 시간이 30분 되는 것이지요? 30분인데 처음에 무인카메라니까 처음에 찍혔다가 30분 후에 다시 찍히면 단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30분 후가 아니라 일단 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단속을 하지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계도를 한다고 하면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관제소에서 다 보이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방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30분 지나서 단속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을 보니까 찍혀서 수없이 많이 딱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카메라 이것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 아닙니까? 방송으로는 되겠지요. 거기에서 다 보이니까 '차 빼십시오' 이런 것은 되지만, 무인카메라가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도를 하고 가서 거기서 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이성희위원님, 제가 다시 알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아보세요. 거기 한 분이 20장, 30장씩 자동으로 찍혀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알아보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에 한 번 스케칭 한 다음에, 360도 회전해 전산으로 단속에 따른 필터링 후 중복단속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60도 회전해서 단속하는.

이성희위원

무인단속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23p 보세요. 23p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징수율’이 나와요. 2010년51%, 2011년 57%, 2012년 현재는 54%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 차이가 왜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국가경제나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나빴을 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저희들 구청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의지가 독촉장을 계속 뿌린다든가 또는 구민들에게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경제가 너무 나쁠 경우에 또, 특히 2008년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징수율이 나빴는데, 그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그 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나중에 내도된다,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보면 아직 3억원이라는 돈이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강북구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도 빨리 걷어들여서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6p 보겠습니다. 차량요일제를 하면 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요일제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성희위원

아니, 요일제를 하면 요일제차량에 대해서는 몇%, 이것이 교통지도과와 공단의 관계가 되겠군요. 과장님 들어본 적 없어요? 몇%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다른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들 답변이 조금 부족하면 뒤에서 대신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본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p이요. 36p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건이 나오거든요.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7,250만원, 구비이지요. 이 건을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쳐서 발주를 하나요, 개별 건건별로 발주를 하나요?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건별로 하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을 합쳐서, 묶어서 발주를 하면 2,000만원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별로 나눠서 발주할 계획인지, 아직은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집행을 한 것인가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요. 7,250만원이 관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보관소 이전설치, 그 다음에 보관소 보수, 세척 이런 용역으로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낱개 낱개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해서 발주도 가능하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치대하고 보관소 보수, 세척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집행될 성질이 못 됩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렇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왜 그런가 하면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우리가 용역으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한 해 한 해 집행을 할 때 개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업자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용안내문 정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용안내문 정비는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박문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고업자에게 개별로 줄 수 있고, 그렇지요? 광고물업자에게 개별로 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용안내문이니까 광고물이잖아요. 이용안내문 개별로 관내 광고물업자에게 주면 되잖아요.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이용안내문은 제가 작년도 행감할 때에 그때 아마 이용안내문에 대해서 정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박문수위원

올해는 안 한다, 집행을 안 한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전혀 안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공자전거 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 교체는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노후자전거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강북에서 바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발주, 개별?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분리해서 아마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거치대 설치, 300만원×5조 해서 1,500만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관소.

박문수위원

아니, 거치대에 대해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거치대하고 보관소, 보관소와 거치대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세척과 보수 부분.

박문수위원

아니 잠깐, 거치대가 무엇이에요? 거치대 설치에 300만원×5조 해서 1,500만원이 무엇이냐고요. 거치대가 무엇을 거치대라고 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세워 놓는 것.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따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가능하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관대 이전도, 이것은 보관대, 거치대를 보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이전하는 것, 장소 옮기는 것. 개별로 가능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보관대를 옮겨서 설치하고 또 세척도 하고.

박문수위원

아니, 일단 보관대 이전도 보관대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관대를 이전을 하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 새것을 사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다보면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주민여러분께서 요청하는 대로 이쪽이 요구사항이 많으면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묶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관대 이전, 보관대 세척.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보관대 이전, 그 다음에 세척, 보수 이런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400만원이 돼요. 2,000만원이 초과되니까 못하잖아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강북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접근해서 강북구에 주기 위한 방안은 수의계약을 해야지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굳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 법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나누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2,000만원 미만이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거치대 설치 1,500만원하고 이용시설정비 300만원 합해서 1,800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고, 800만원이네요, 500만원, 300만원이니까 이렇게 800만원 묶고, 1,600만원 분리하면 수의계약 가능해 진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분리, 분리 말씀하시는 의도는 수의계약이 구민을 위한 측면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자전거거치대 보관을 하면서 자전거 거치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천정까지 있고, 비가림막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떼서 옮기다 보면 사용하는 측에서 쓰다 보면 부서지면 용접도 해야 되고 커버도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단순이 이전만으로 끝나고 해서 맡길 부분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500만원과 300만원을 합치자는 것이에요. 이전하면서 망가진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래서 500만원과 300만원을 합친 800만원이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수의계약 가능하고, 세척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에요. 법상 분리가 가능하다니까요. 법에도 가능하고, 현실도 가능한데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보관소를 이쪽, 저쪽에서 옮기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것만 단순하게 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되고.

박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하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7,250만원이 이용안내문은 빼고, 자전거 거치설치 이 부분은 별도 수의계약을 주고 남는 이 나머지 부분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라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가 1~2개가 더 필요하다고 단순히 그렇게만 나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를 같이 하다보면 숫자가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딱 5조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문수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원칙은 강북구민의 고용창출에 접근성을 두시고요. 고용창출을 시키려면 수의계약이 되어야 고용창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계약도 한 부분이 아니어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설계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었을 때 200면으로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은 몇 면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각종 다른 시설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 190면까지 줄고 있는데 그것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는 190면 정도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설계도면상 시행,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상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면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190면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박문수위원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시행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187면 아니에요? 186면인가 187면일 텐데.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187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34p에 보면 200면으로 되어 있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자료요구서 4p에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9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제출,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5p 업무보고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설’이 나옵니다. 일단,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노고하신, 지역경제과에서도 노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일 추진을 하시게 되면 고생이 많으실 것이에요. 아마 집단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왜냐하면 스쿨존지역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단, 위치설정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지역이고 또한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진출입 동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많은 민원이 제기 될 것 같고, 또 하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주차장 건립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설계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절차가 뒤바뀌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일이 뒤집어진 것이지요.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그 안을 가지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부지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억 2,000만원인가 얼마를 공람공고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관계로 부결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날아간다는 것이지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왜 일을 이렇게 할까? 어떤 특수한 내부사정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사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자체부터 사실 확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유마을시장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일단 국비가 주이고 그 다음 시비, 구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따올 때 장소를 먼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먼저 현장 실사까지 나오고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소사용을 먼저 하려면 가옥주들에게 일단 수용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먼저 선정될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의 문제점, 부결이 되면 수유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천적으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예산 반납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되는 그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부결이 아니라 위치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거기보다 나은 곳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을 끌어 온 것인데, 그것을 주차장을 부결시킵니까? 그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에 사용승낙서, 그러니까 수용의사 확인승낙서를 받아서 그 위치에 건설되는 것으로 먼저 실사가 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직접 그 부분에서 주무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따올 때에는 지역경제과가 현장을 실사하면서 조언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언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려면 일단 원천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고 ‘가설계 안’ 정도가 나와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을 넣으려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거의 장소가 선정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이 되다보니까 일반 번2동 공영주차장처럼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수유재래시장이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다르거든요.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본설계가 아니고 가설계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장소 실사까지 확인했는데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그럼 그때 그것으로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니까 반납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본설계입니다. 본설계 전에 기본안을 짜는,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 기본안을 짤 때 낸 것이 가설계 부분인데 그 가설계라는 부분이 대략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할 때는 본안설계에 가까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하면 한 300~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도시계획 전까지는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세부실시계획이 더 돼서 그때 설계가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에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보다 나은 위치로 바뀌었을 경우, 다시 정리하면 중소기업청도 거기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오케이 합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안 짓는다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거기보다 나은 위치가 있다면 중소기업청도 오케이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비했을 때 이 설계가 일단 자리가 이동이 되면 300~400만원만 지출하고 다시 이 금액으로 이행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은. 확실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져올 때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분,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안 설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데 결국 그 설계가 도시계획설계 전까지는 300~4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계속적인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주차장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300~400만원만 손해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9쪽을 보시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인데, 변경승인이 몇 차례 이루어졌어요. 2011년 6월 1일 날 1차 변경승인, 7월, 또 2012년 4월 19일 3차 변경승인 세 번에 걸쳐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 변경승인의 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 2차 변경승인, 3차 변경승인 이 내용은 아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경전철역이 세워진 부분에 경전철 역사만 만들어지면 지하철이기 때문에 환기구도 만들어져야 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환승통로 그 부분까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박문수위원

그것은 그 과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환기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하다 보면 입구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각종 민원이 되면서 내 집 앞에, 내 집 건물 1/3이 들어간다, 1/10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만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수용이냐 아니면 사용승인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변경승인안이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확대, 축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확대 축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치변경된 것은 없었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현장에서의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부딪쳐서, 공사를 하면서부터 부딪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전부 수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분수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경승인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치가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부분에 관련돼서 확대냐, 축소냐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관심 갖는 이유는 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십시오. 맨 하단 부분에 담장허물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 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누락이 된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하단 바로 위에는 괄호 열고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계약',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개별단가 계약으로 하려고 일부러 빼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연간단가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 총계가 꽤 많아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53억 9,000만원이고 자동차관리법은 3억 1,4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점검은 25억 8,800만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시는 것인지, 다른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체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근저당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근저당설정만 하면 적요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세무과 세수입 그쪽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의 관리를 세무과로 넘긴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영치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고, 체납부분은 우리 세외수입 담당이 이 부분을 담당하면서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련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하고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 정리를 한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업무택시 활성화계획 추진현황에 통일교육원, 롯데백화점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통일교육원과 롯데백화점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업무택시 이 부분은 교통유발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쓰지 않고 업무택시를 활용해서 쓰면 그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한 곳은 통일교육원과 롯데백화점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감액을 해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워낙 복잡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CCTV 설치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질문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CCTV를 2012년도에 발주했거나 발주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조사를 시켰더니 다시 답변이 왔어요. 이것 또한 교통행정과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저희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담당자가 상 중이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발견되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차후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그 과를 지목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본 위원이 알지 못 했으면 이 자료는 안 왔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대직자가 왜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발주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언제 간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6월 15일에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에 답변이 왔는데 그 과는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했더니 그제야 이 답변이 온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상 중일 때 대직자가 경솔하게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가 돌아와서 확인하여 다시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날 CCTV를 구매 설치했는데 업체명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예요.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CCTV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꽤 많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장애인, 사회단체, 보훈단체 등을 합쳐서 3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소액, 몇 십만원짜리도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보통 수의계약하는 것도 비교분석표가 다 올라와요. 타 업체 견적서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몇 십만원짜리도 몇 만원짜리도. 그렇다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또한 업체가 한 군데도 아니고 몇 십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비교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잖아요. 몇 만원짜리도 비교분석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몇 군데 업체와 비교분석 해보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시설팀에서 이 CCTV 가격과 성능을 조사해서 저희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그것에 맞는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 부분을 선정해 주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부분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 이것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도 비교분석한단 말입니다.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30개가 넘어요. 당연히 비교분석해 봐야지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 9대에 대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에 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12조제4항에 보면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해당기관의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열한 분이지요.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이 8명인데, 여기에는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수당은 미지급이에요. 수당 미지급의 이유는 공무원으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수당이 미지급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3 이상이면 열한 분 중에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네 분이면 2/3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지방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면 2/3가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2/3가 안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2/3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당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원은 당연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앙부처에 서면질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넘겨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인데, 임기가 2년이지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위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위촉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연임, 연임하신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수당 지급한 명부 내용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 품위를 내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보를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2년마다 재위촉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일단 이렇게 하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운수업체 및 주차장 해서 주차장 현황이 나오거든요. 8,892개소에 7만 5,825면이 강북구 현황인데요. 일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획선을 몇 대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3% 이상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50면에 1대 이상, 노상주차장은 20면에 1면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 20면 이상 현황과 노외주차장 50면 이상 현황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은 3%이니까 100대면 3대이지요? 3% 이상에 설치해야 될 대수 파악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8쪽 10번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의 차량 무단견인 시정요청은 처리결과가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변경 신고 불이행 및 연락처 미표시 부득이 견인되었으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심의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도 우리 구청 내의 심의처럼 그런 심의기구가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자체적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규정 현황,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 현황 그리고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건별 현황, 우리구처럼 경감이 되고, 경감 안 시켜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메모 좀 하실래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이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교통부 훈령으로 근거를 뒀거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원래 최초에는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두 건이 과연 근거법률이 타당성이 있느냐, 근거법령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많은 과장들도 저와 똑같이, 또 박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태껏 법적근거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권익위원회나 또는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이나 그런 준해서 위원회가 열려져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훈령 내지 교통종합센터 운영개선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도 건의도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상위 법령이 있어야 하위 법령을 하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침해 또는 수혜의 작용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역시 박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다른 구하고 시와 연계해서 상위법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도 국장님 회의 때 참석하여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조례로 기본 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태껏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시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이 제정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타 구청도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구청은 규칙으로 하고 어떤 구청은 국·과장 결재로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규정대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는 조례로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구청장 방침, 과장 결재, 국장 결재 이렇게 여러 가지로 2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고요. 양천구에서 지난 2010년 9월 달에 행안부 쪽에 질문을 했어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불법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시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능한 조례로 타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고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 건은 차후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16p,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이것도 야간에 개방하는 민간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삼양초등학교, 수송중학교, 도봉세무서, 궁전회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네 군데밖에 안 돼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롯데백화점은 무료로 하는데, 야간 개방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학교보호 내지 안전사고 때문에 특히,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 많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출장도 나가보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 야간 부설주차장개방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름대로 타진도 해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실에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한신대학원은 어때요? 한신대학원은 개방하고 있지 않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한신대에서 지금 시설비하고 이전하고 한신대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6월 중순경에 공문이 왔습니다. 시설비를 정확하게 1,890만원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한 1,9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박문수위원

1,900만원이면 몇 면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몇 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박문수위원

대략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한 13면입니다.

박문수위원

13면에 1,900만원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렬주차를 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추경을 하든가.

국장님,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1면을 짓는데 요즘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예들 들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 100면에 예산이 엄청 투하가 되고 있잖습니까. 또한,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 면당 한 200만원 정도 잡나요? 그렇다면 13면에 1,900만원 정도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 쓰시지요?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절충을 했는데 추경을 하기 전에는 예비비는 안 된다, 특수한 목적이나 그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박문수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결여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화재나 재난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데 이 주차장 13면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구두상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구두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한신대학원이 요구한 자료 좀 주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3면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곳은 또 없어요? 지금 논의됐던 것들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p, 주·정차과태료 체납이 2억 9,500만원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압류 말고는 다른 방법이, 과태료가 누진되어서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자마자 2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곧바로 5%의 가산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으로 끝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 후에 60일 이내에 매월 1.2%씩 가산을 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더불어서 A라는 차가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는 다른 차를 사거나 또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 압류도 과감하게 하고 더불어서 한 사람이 10회 4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과감하게 지금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효결손 한 경우도 있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지나고 저희들이 재촉공문을, 촉구공문을 재발송 안 했을 경우에 시효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조례 중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가 있고, 제4조의3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지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구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택시나 용달, 화물 하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이 예를 들면 미아역에서 동측이요. 동측에 보면 번동과 미아동 경계지점, 이번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주차장 178면이 설치되는 지역인데 그 일대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70% 미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방금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늦게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그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나름대로 2년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70%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최소한 1억원 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7월, 8월 전수조사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실태조사 방법이 시행규칙에 나온 것이지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이 나오면 보고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이동에 보면 견인차 보관소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가 이번 경전철로 인해서 변동은 없죠? 그대로 견인차 보관소로 쓰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견인차 보관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인데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전철로 인해서 거기가 변동이, 경전철로 인해서 경전철에 쓰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보관소 자리에는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시설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있어서.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그 자리에 우이천 저류조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목장자리 그쪽으로 임시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금년 10월쯤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이천 저류조공사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 밑에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견인차 보관소까지 해서.

이성희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서 무슨 변동이 있는지 질문했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이동에 차량 기지역이 생기잖아요. 그쪽 먹자골목 들어가는데. 생기게 되면 경전철 차량 기지역이 생기고 종점이 생기면 그쪽 주민들이나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주차장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사슴목장 그쪽으로 옮기면 기지역이 생기는 곳도 땅을 산 것인가요? 그 사슴목장 있는 곳?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임대 한 것으로요? 그럼 우리구에서도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주차장이나 또 대학생들도 그쪽으로 수없이 많이 놀러오거든요. 그런 곳에 주차장, 캠핑장 이런 것도 같이 우리구에서 임대해서 쓰면 안 되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때문에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주차장부지도 견인보관소 정도, 현재의 우이동 교통광장은 견인보관소도 있고, 일반 주차장으로 버스라든지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곳이 협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사도 하기 때문에 땅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희위원

사슴목장의 활용에 대해서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우이트랜스에서 임차해서 공사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견인보관소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차량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 후에 문제는 공사 끝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그것 좀 검토 해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 상인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 등산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공사 끝난 후 시점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사슴목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요. 끝난 뒤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이트랜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부하고 공무부에 협조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이트랜스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회신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답변을 주시고요. 그럼 우이트랜스에서 우리 강북구에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 강북구에 관광·문화벨트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설계용역을 맞춰서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을 그쪽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많이 되지요. 우이동 먹자골목 그쪽에 활성화가 많이 되지요. 신경 좀 써주시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19가 지금 현재 국립묘지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19사거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일반버스나 마을버스의 지금 통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마을버스는 4·19국립묘지 사거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는 그냥 4·19사거리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식 있는 구민들은 이런 작은 것이지만 4·19국립묘지 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구 위상 제고에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고민 좀 하셔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상황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만 4,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7만 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이 약 7만 6,0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7만 4,000대이고 주차면수는 7만 6,000면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02%로 100%가 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하고 주·정차가 많으냐 거기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차율이 75%였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로 인해서 100%를 오버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난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제가 수년전에는 주차율이 워낙 적다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주차장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했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역할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흐름이나 불법주차가 상당히 빈번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면수가 2% 초과되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거의 다 2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주차장면수가 사실 시의 집계에 의하면 초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모순도 엄청난 모순인데 길거리는 온통.

김동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를 등록을 안 하고 타고 다닌다든가 혹은 타 구에 등록하고 강북구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확률이 조금 있을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이나 혹은 본래의 목적이 주차장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깊이 해보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가장 주요업무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일 것이에요. 물론 다른 기타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를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한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에요. 예를 들자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강력대처 하셔야죠. 지금 보면 우리 강북경찰서 앞길, 여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조가 2인 1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2인 1조라고 하면 2인 1조가 강북구 전체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 공익요원이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업무를 보셔야지요. 단속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실무 국·과장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구청에 혹은 구청 타 부서에 우리가 인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인원 배치해서 공공근로라도 더 추가 모집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예산은 충분히 충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 맥락에서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1면을 건설하는데 시의 예시가 8,300만원~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모든 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부설주차장만 기능유지를 한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제 단속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주차난이라는 것이 밤낮으로, 시에서도 가능하면 밤에는 단속을 하지 마라. 주거에 소통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 단속을 해라. 주민들 주차장은 102%가 됐는데 오갈 데 없는 차들이 많아서 이웃 간에 분쟁도 많고 그래서 가능한 중점 단속지역이나 상습 위반단속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앞으로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해 가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이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교통이 빈번한 곳에 불법주차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 교통의 흐름을, 같은 불법을 하는데도 한적한 곳에 불법주차 하는 것은 오히려 주차하자마자 5분, 10분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견인해 가고, 그런 것이 효율적인 업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교통 원래의 목적에 위반됐을 때 그게 더 중요한 업무지요. 그러한 업무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불법주차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견인해 가는 업체가 자기네들의 업무 편의상 하는 이런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의 업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든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공근로 몇 명을 더 채용해서라도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 주차장 있는데도 조금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이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나, 안 났나 많이 점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났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공공근로라도 많이 배치를 하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몇 배는 나올 것 같아요. 소신 것 하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7월, 8월에 구청 전직원들을 다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구청 전직원을 각 동별로, 담당동이 있는데 담당동에서 다시 또 통으로 분류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 주차면이 100% 이런 정도라고 하면 강력 대처해도 이제는 주민들도 실수를 올바르게 잡는다는데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소수 불만이 있겠죠. 선출직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소심한 행정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시를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용안내문 정비해서 말씀해 주셨고, 2,1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문구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문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2월 초순이었으니까 몇 개월 전이지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집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때 말씀드린 7,250만원이 사실은 포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내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치대 이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활용이 될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선되는 부분이 노후된 자전거를 많이 쓰는 부분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부용처에 대한 이용안내문 정비 관련돼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요. 분명히 제가 문구 얘기를 했고, 어쨌든 최대한 같이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 기억나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예산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 문구는 변화 때마다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어떤 때냐 하면 대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부연설명을 하시면, 집행할 계획이 없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언제 딱 정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문구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않겠다는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자전거 관련된 보관대 이런 데 보면 다 떼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부연말씀을 드리면, 그 문구가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거치대에 붙여져 있는 있던 부분을 다 떼고 추가적으로 새로 ‘희망 강북’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 해서 '희망 강북' 내지는 그런 안내문구, 이용문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보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취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붙어 있겠네요? 흰색으로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도 안 하면 앞으로 안 할 계획이신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여건의 변화에 있어서 재작년에 했던 부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대두되지 않는 한 이용안내문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포괄비라고 말씀하시지만, 포괄비가 그냥 칠천 몇 백만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도 가계부 쓸 때 이번 달에 식대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외식 몇 번 이렇게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출예산을 짜는데, 행정기관에서 포괄비라고 해서 특히 공식문서에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포괄비로 얘기해서 그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입안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에 이용안내문의 문구를 이야기했던 것은 비용보다는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으로 하자, 바뀐 구청장이 무엇을 위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운동기구시설로싸 그런 문구로 하자 이렇게만 제안을 했던 것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특별한 상황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공식답변이 있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이 7,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내역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이후까지 보면 이용안내문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스로 인정을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만약에 돈이 부득이 하게 남는다면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쓸 수 있는 문구로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이게 몇 개월 차이잖아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용안내문으로 해서 2,100만원 올려놓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포괄비 등등이니까 다른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잘못된 관행 아닌 관행으로 해서 이렇게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다 보면 7,250만원 범주 내에서 이쪽에서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판단을 했을 적에는 이용안내문 정비보다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안내문이 필요하지 않다 정도만 된 것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안내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시설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이용안내문이 낡지 않은 이상 2,100만원 정도면 문구 전면교체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그런 예산이 입안될 수가 없는 거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입안될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여기 각목에 안 쓰여 있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용안내문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니까 당분간은 계획서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업무보고 37쪽 보시면 미소유 및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차량에 대한 말소지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말소 등록지원 실적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크게 두 유형이잖아요. 미소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불능상태 두 가지인데 그 실적이 2011년도 1년 치에 대한 실적일 수도 있겠고, 감사기간의 실적일 수도 있겠고 그것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제목을 보시면 미소유 및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된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차량은 등록되어 있다 이 부분이 미소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작년도 실적이, 결국은 멸실·말소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실·말소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작년도에 멸실·말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인정서 발급은 102건을 했는데, 말소신청 들어온 것은 5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5건 사실인정서를 발급해줬고 현재 신청 들어와서 말소된 부분이 9건이 5월 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미소유, 저당·압류 빼고. 작년도에 몇 건이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02건 중에 58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됐고, 올해는 35건 중에 9건이 신청 들어와서 말소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주의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 마음대로 말소를 못 하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해제불능.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해제불능 저당, 압류 등록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 차령을 초과를 해야지만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차령 초과 말소현황을 작년도 예를 들면 632건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60건이 5월 말까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0건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2개 유형의 실적에서 거론된 숫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차령 초과는 차량 유형에 따라서 9년, 10년 그 조건은 지켜주신 것이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차령이 안 된 차는 초과되는 것이 확인돼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현황 쭉 나와 있고,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과 바뀌셔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송천동, 송중동, 번1동, 수유3동은 대기자가 100명이 훨씬 넘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100명이 넘지요?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거기 신청자보다는 구획선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실 텐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문을 했던 것이고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뭐냐 하면 배정방식이 순환이냐 비순환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장기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 구는 이런데 우리 구청은 이렇다. 또 타 구청은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리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심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미리 제가 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저희들도 공단하고 협조 하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너무 오랫동안 장기로 기다리면 강북구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강북구 행정신뢰도에도 막대한 훼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단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순환제가 맞는지 비순환제가 맞는지, 순환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비순환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공단에서도 역시 비순환제가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도 현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만약 순환제로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1년 내지 3년 동안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또 1년이나 6개월 못한 경우에 그 혼란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공단 측에서나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타당성 있는가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첫 단추가 잘못이 아니라.

본승

구본승위원

잘못 끼워진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침을 받아서 2년 주기로나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순환제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생각은 그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동은 순환이고 어느 동은 비순환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바뀌면 역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기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도 들었는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지요.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장기 대기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단 측에 장기 대기자한테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라, 왜냐 하면 이 민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장기 대기자부터 우선 순위를 해서 좀 소화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단의 입장은 현행 제도 유지입장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역민원 등등으로 해서 바꾸기는 어렵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보시다시피 대기자 수가 1,000명 가량이고 배정 구획선은 3,100면인데 만약 바꾸면 몇 배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 일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고려를 해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 되냐 그러면 그런 민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쉽사리 고려치 못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에 제기했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올해 다시 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뭔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대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빠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민원 발생 우려도 얘기하시지만 고려해서 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지역 사례를 연구해 볼 테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전환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질문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했던 것인데 그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문주차요금 부과 받지요? 거주자 그쪽으로 해서 방문주차.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방문주차 요금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액 같은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거주자 방문주차 요금 전체로서만 우리가 수입이 되지, 방문주차로는 별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또 아까 그런 취지에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방문주차 요금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담당직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다시 알아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그 전에 조사하면서 쭉 했던 것이 1일 요금제예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5,000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여전히 5,000원이고 도봉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조사해본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제 요금으로 하자 그랬더니 인력이 추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도봉구, 성북구가 시간제 요금을 한다니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했고 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고 지금까지 와서,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부분이 비합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2시간 주차할 사람도 1일 요금 5,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도봉구, 성북구처럼 시간제 도입하는 데도 있지만 어느 곳은 1일 주차요금을 2,500원 부과하는 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주차요금을 얼마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에는 저도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제가 제기하지는 않는데 시간제 도입은 1시간 업무 때문에 와서 주차를 했는데 그보다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것이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인근 구의 시간제 사례를 검토해서 답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인력부족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가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시간제로 했을 때 추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렇게 제기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력이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몇 명이 필요한지, 몇 명이 더 소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판단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추후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한 위원이 행감 때 제기했으니까 또 거기에서 확인해서 토스하는 역할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방문주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