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비 및 건물옥상 녹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 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함과 아울러 육지의 사막화가 빨라지는 등의 현상으로 육지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 즉 IPCC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석유 에너지의 고갈, 식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경제개발 협력기구 즉, OECD에서 발표한 203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대기오염 등에 대비하지 않으면 40년 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4도 이상 상승으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 국에 대하여 농업보조나 관세를 50%씩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25달러씩의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계 곡물 생산국들은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관세를 높이는 등으로 식량을 자원화 내지 무기화하게 되면 식량 주요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심 거리의 정비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대로변 위주의 사업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건물과 학교의 옥상 및 개인주택 옥상 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 면적 이상의 옥상을 가진 공공건물이나 학교 옥상을 수경재배 시설을 갖춘 농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과학입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흙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수경재배 시설을 요청한 농가에 대하여 시설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버려진 옥상에 수경재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원예농업과 과학을 가르치는 훌륭한 실습장이 됨과 아울러 신선한 채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게 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식량 자급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도심의 건물 옥상은 온갖 쓰레기와 잡다한 물건들로 널브러져 있어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심 건물의 옥상을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부족한 도심의 녹지를 채울 수 있음은 물론 여름철의 복사열로 발생하는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 옥상의 녹화사업이나 수경재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참진주 건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복지원 자활관 신축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부랑인 복지시설로서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보도, 건강생활유지 등을 위하여 자활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라 건립하게 된 자활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준공되어져서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소재 토지교환의 건은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금산면 금호지 지구에 시민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근린공원계획 구역 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 밭과 논 5필지와 같은 월아산 소재 시유지 임야 2필지와 토지 교환이 상호 사업의 유용성과 효용성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