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병가로, 김병성 보건소장께서는 부친상을 당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결의안 2건, 기타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2008년 6월 12일 접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조현신 의원, 구자경 의원, 윤선숙 의원 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10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도심 가로화단 조성에 나서 시민 및 외래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시환경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도를 진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승인, 도로 및 도시 시설물, 건축물 등 관리부서 기관과의 협의, 가로수 관리위원회의 운영, 가로수 유해 등에 따른 비용부담, 가로수 훼손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관계,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 기반시설의 하나인 가로수 관리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런 의욕에 찬 도심지 녹화사업에 역행되어지고 있는 옥에 티가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보호판 적정 시공입니다. 가로수의 나무 뿌리는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이 가로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로수의 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우리 시 가로수 보호판은 한 구역내에서도 제각기 다른 종류의 보호 덮개로 시공되어져 있고, 시공 후 뿌리의 생육으로 인한 수목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의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뒤틀림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 부서 공사 시행 시 가로수 관리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특히 타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우리 시 소관 부서와 협의 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되어 지고 있는 도심가로변 화단조성사업의 사각 화강석 보호책은 설치비가 저렴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뿌리 생육에도 지장이 없는 시설이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보호판과 비교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상태불량으로 인하여 제 기능이 미비한 보호판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가로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시공방법 일원화를 통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둘째, 지하 시설물의 도로노면 맨홀뚜껑 철개 표준화 시공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제수변철개, 소화전철개, 배기변철개, 오수·우수 맨홀뚜껑, 통신, 가스, 전기 맨홀 뚜껑 등이 시행부서, 시행기관, 시행연도에 따라 종류가 제 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며,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우수 맨홀 뚜껑, 하수관거 집수맨홀 뚜껑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신설, 노후관 교체사업, 신호등 설치사업 또한 유관 부서의 가스, 통신사업, 신규택지 개발지구 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 등 우리 시 전 관내 사업에 공히 적용되어지는 진주시 도로시설물 표준화 시공 지침서를 작성, 이 지침에 따라 제작 구입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가로수 보호판의 적정 시공, 지하 시설물의 도로노면 철개뚜껑 표준화시공은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형태로 도시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건축·도시·공공디자인과 신설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에서는 정체성과 창조적 이미지를 가진 공간을 하나의 문화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하여 지역의 신 성장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정책은 단편적인 시각디자인 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환경·건축·도시·경관을 종합하는 즉 개성이 있으면서도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패키지형의 융합 디자인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 이미지 제고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로 특징적인 문화자원 및 선진화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의 유치와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남강을 비롯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문화와 역사,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경우도 공공디자인이라는 전체적인 큰틀 안에서 시행할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사회, 환경, 문화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건설 및 2010년 전국체전 유치로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공공디자인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디자인과의 신설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디자인 시스템 및 장치를 구축하게 되면 건축·도시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기능성 있고 매력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을 통한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계획, 디자인 사업, 디자인 위원회, 디자인 추진체계 정비 등의 운용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의 개정을 통해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시계획에 가장 먼저 접목시킨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조직 개편안 속에 디자인 총괄 추진단을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 광고물 관리 등 업무를 디자인 시책으로 통합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올해 도시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 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일찌감치 부산디자인 센터를 설립, 각종 시책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이미 도시디자인과 신설을 통해 2008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제도시 조명연합에 가입하여 그동안 건설과 산업중심에서 탈피해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된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프로젝트 및 공공디자인 포럼 프로젝트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리적 환경의 장점을 살린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 등이 각 사업에 일관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과를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