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1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3조와 5조를 보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조례의 제정, 개정에 있어서도 이 법에 따른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책사업에 대한 것만 이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선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강북구의 조례에 대해서는 성별 분석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법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분석평가 대상에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금년 3월부터 조례 제정·개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6일 이후로 6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보시면 대상자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또는 해당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6건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제출명, 조례명, 검토내용해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