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순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8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구본승의원, 최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2012년 8월 13일 이영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 8월 13일 최 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 8월 17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 2012년 8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본승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8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개선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구본승의원입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시느라 많이 애써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 역할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주민 여러분들께도 보다 책임성 있게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조금 지났는데 의회 안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의기투합해 나가는 우리 강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에 맞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북구의회가 주민들과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공간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 많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획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012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95억 2,049만원이 증액된 3,202억 4,27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1,746만원 증액된 3,084억 8,34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303만원 증액된 117억 5,93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7억 3,714만원과 금년도 편성 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 경정된 사업비 12억 6,35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032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81억 8,103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과 직원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지원,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 경정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267만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4억 3,86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억 4,758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4,500만원,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입운반 용역비 6,275만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4,500만원,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억 5,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167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30만원 등 총 12억 6,35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편성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운용비 등 기본경비는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205만원, 직원인건비 등 6억 3,257만원, 우편요금 3,504만원,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65만원 등 총 7억 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6,500만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사업 3억 4,848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지원 2억 8,860만원,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사업 1억 6,0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1,309만원 등 총 20억 2,571만원과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 11억 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의회 전반기 언론보도 자료집 제작 60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5억 2,8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매 9,869만원, 경로당 TV 교체 3,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 18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 3,000만원,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비 3,500만원, 보안등 보수비 7,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하수시설물정비 1억원, 예비비 7억 9,957만원 등 총 43억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6억 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72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9,424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해서 894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978만원 등 24억 5,413만원이 발생하여 2011년도 녹색주차마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78만원, 예비비 23억 435만원 등 24억 5,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13일 이영심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 부적정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민원의 적극 개선 및 시정을 논의, 처리함으로써 주민을 섬기는 강북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5인 이하로 구성하고 6개월간 활동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13일 최선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5인 이하로 구성하고 6개월간 활동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17일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 활동, 연구시책 변경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및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칭송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북구 내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 출입구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노약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미아역 5, 6, 7, 8번 출구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변경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미아역 1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에스컬레이터를 1번 출구에 또 다시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강북구 소관이 아닌 서울메트로가 진행하는 공사입니다만 강북구 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마침내 서울메트로 측으로부터 1번 건너편 6번 출구에 금년 하반기에 설계 발주 및 인허가 추진과 내년 하반기에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 김수인 도로관리과장, 정장섭 교통행정과장, 이정돈 교통시설팀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로만 외치는 사인여천이 아니라 사인여천을 진정으로 실천한 이정돈 팀장, 정장섭 과장, 김수인 과장, 조번 국장 네 분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패를 드렸으면 하는데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의원 14인 모두는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의회보다도 관심과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으며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구정업무 중 중요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취임 후 의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건 중 강북구가 아닌 타 구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이 있는지, 있다면 건명과 사유, 왜 타 구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중동, 미아동, 번3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6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강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저에게 거는 구민의 기대치를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14명 구의원 전원이 강북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단결과 화합에 주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비교시찰, 세미나 등을 통한 21세기에 부합하는 의원상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강북구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추진한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번동 임대아파트 퇴거요건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결의안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퇴거완화를 위한 규칙 변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 우선 생각나며 다음으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인 구정질문 방식을 개선해서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회의진행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본회의장 영상·음향장비 교체, 전자식 발언대 설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1차 정례회로 옮긴 바 있습니다. 또한 제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총 127건의 조례안 발의 중 의원 발의가 30건으로 23%에 불과하였습니다마는 제6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총 124건 중 45건으로 전체 대비 37%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4명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의회는 7월 12일, 13일 제1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더불어 2차 본회의에 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이번 회기가 첫 번째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생현안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도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등 상호소통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의원 14명 모두는 첫째 화합을 하여야 하며 둘째는 단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강북구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구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며 강북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 재직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교훈 속에 남은 임기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심히 전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성열 의장님, 일단 제 청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수여식은 마지막 본회의, 본회의장에서 회의 끝나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장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그 다음에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에 의거해서 역할이 확고하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살이 늘어난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하나는 생활고에 쪼들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회 역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지요. 얼마 전, 8월 26일날 언론에 의거하면 우리 서울시내 광진구에서, 타이틀이 구청장 바보 만든 귀 구청 과장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그 구가 광진구인데 광진구의 모 과에서 청장께 우수상을 최우수상으로 보고해서 시상금 500만원도 받고, 또한 팀원 하나는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진 것이지요. 좀 전에 의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건 중에 하나는 우리구에 그런 업소가 없어서 타 구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 보면 보건위생과가 있고, 거기에 공중위생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는 역할 중에 무엇이냐 하면 위생관리용역업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청소용역입니다. 건물 청소도 하고, 시트 청소도 하고, 의자 청소도 하고요. 관내에 업소가 없다? 위생관리용역업소 현황을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38개의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의장님, 역할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역할을 똑바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