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별에 따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1,448억9,78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726억7,690만5,0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73억8,885만5,000원, 사고이월 483억7,722만4,000원, 계속비 이월 214억207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5,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항별에 따라 과 단위로 설명 후 세항별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151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째 줄 건축관리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2억69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억7,021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3,6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건축행정입니다. 예산액 1억3,307만5,000원 중 1억1,397만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910만3,000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 공동주택관리입니다. 976만원 중 662만원을 집행하고 31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대형건축입니다. 예산액 1,602만원 중 701만원 집행하고 90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형건축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액 4,812만5,000원 중 4,261만6,000원을 집행하고 550만8,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06억8,658만6,000원으로서 이 중 69억6,285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31억3,142만1,000원은 명시,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9,230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9,230만6,000원에 대한 사유는 보상금 미수령, 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미집행과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행정 집행잔액 875만7,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 45억3,205만5,000원 중 30억7,209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10억6,527만8,000원이며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 등 용역비 집행잔액은 3억9,46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의 도시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3,200만원으로 이 중 10억5,784만5,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7,300만원, 집행잔액 115만4,000원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비와 대곡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 번째 줄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304만원이며 이 중 10억1,93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 1억443만9,000원은 종합교통센터 개발용역비 및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등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택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284만9,000원으로 14억6,837만3000원은 지출되고 1억4,703만3,000원은 명시이월, 3,681만원을 사고이월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은 2억2,38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간의 광고물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388만원 중 6,124만1,000원을 집행하고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억원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4,263만8,000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먼저 210페이지 상단의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58억76만4,000원으로 271억2,874만8,000원을 지출하고 48억7,667만9,0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15억9,368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2억165만4,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 등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2억165만4,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담당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3,585만원의 불용액은 경상예산 기본사무비, 여비 등 비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지역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52억9,228만1,000원 중 102억8,77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3,351만8,000원은 명시이월, 2억5,558만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1,544만6,000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2억6,187만6,000원 중 166억4,020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10억4,316만1,000원, 사고이월은 213억3,810만원입니다. 12억4,040만8,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다섯 번째 줄 지하수관리입니다. 8,771만7,000원 중 집행잔액이 9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의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예산현액은 701억8,967만원으로 329억9,0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03억9,604만원, 사고이월 19억4,032만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14억207만4,000원이며 34억6,07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집행잔액의 1,68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16페이지 다섯 번째 줄의 시가지도로 집행잔액 18억6,209만2,000원은 하대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 입찰잔액 및 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농촌도로 집행잔액 8억130만9,000원은 농촌도로망 확충 26개소에 대한 입찰 등 집행잔액입니다. 218페이지 두 번째 줄 도로보수 집행잔액 2억7,540만9,000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설야대비 자재구입비, 장비임차비 미집행액과 각종 도로유지 보수공사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1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가로정비 집행잔액 3억9,112만5,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자전도로 집행잔액 1억1,389만3,000원은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대 제작, 보수공사, 뒤벼리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등 17개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과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액 25억784만6,000원과 명시이월비 49억5,801만원, 예비비 5억4,800만원 등 예산현액 80억1,385만6,000원 중 54억2,358만원을 지출하고 삭평배수장 등 수해복구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 등 3개사업 24억2,585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6,341만8,000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다섯 번째 줄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5,421만2,000원 중 6억7,922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499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2,210만원 중 1억1,4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9만원입니다. 225페이지 하단의 방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0억7,785만1,000원 중 37억6,484만9,000원을 지출하고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에 따른 배수장 수해피해 복구공사비 등 22억7,88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잔액은 3,415만원입니다. 227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복구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6,110만9,000원 중 7억6,712만3,000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4,7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98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진주소방서 소관 소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58만2,000원은 진주소방서에 예산 교부하여 소방시설물 관리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214억2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3,404만원, 258페이지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91만원, 258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123억2,475만2,000원, 260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21억9,433만원, 261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억1,402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72페이지 도시과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유곡 간 개설공사 외 6건 21억1,613만5,000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처리 곤란한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지개발사업부터 277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총 16건 48억7,667만9,000원이며,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곤란과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도로과는 277페이지 세 번째 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터 280페이지까지 총 45개 사업 103억9,604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여건 및 타당성 검토로 연내 처리 곤란,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 처리곤란, 하수과 BTL사업 과 연계 추진으로 공사집행곤란 사유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83페이지 네 번째 줄 도시과 사고이월은 정촌 유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5건 10억1,528만6,000원은 편입부지 보상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285페이지 건설과 사고이월은 오지개발사업 등 3건 215억9,368만2,000원이며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도로과 사고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초전동 들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8개 사업 19억4,032만8,000원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연도 내 처리곤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사고이월은 삭평배수장 설치공사 외 2건 24억2,581만3,000원으로 법적절차 이행과 하절기 강우로 인한 공기지연 등 사유로 연도 내 처리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11페이지 200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억7,4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775만원, 수납액은 9억8,827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억7,458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1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랑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7,447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0억6,971만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이자수입 1억4,99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1,972만원으로 시중 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억1,73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555만원과 일반부담금 3억2,179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이 1억6,18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35억4,577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56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이월금 20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8억8,000만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입니다. 37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5억5,100만원 중 102억9,909만원을 지출하고 32억5,1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전년 말 27억335만원에서 당해연도 전출금과 지출액 8억2,493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31억804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얇은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총괄사업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6억9,655만원과 자본적수입 16억원으로 22억9,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으로서 이월된 금액이 107억3,143만원이고, 수입액 22억9,655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0억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1,1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이므로 뒤에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7억2,283만원과 기타영업수입 16억원으로 23억2,283만원이며,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6억9,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적예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33억9,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액 38억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95억1,166만원입니다. 27페이지의 결산부속명세서와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 보고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계속 보면 보상금 관계하고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예.

보상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보상비를, 보상단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보상비 수령을 잘 안 해 가는 경우도 있고 지주가 진주에 거주를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재지주가 더러 있고 그래 가지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연됩니까?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감은 어떻게, 전부 다 절감을 많이 하신 겁니까?

일반경상비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같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입찰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감, 절감하시는거다, 그죠?

예.

그리고 소방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은 소방서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보조금 받는 것밖에 없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따른 보조금, 아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아름다운 간판, 이 관계는 광고물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범거리로 5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산업대학교 후문 앞에, 그 쪽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그 쪽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저희들 목표는 전국체전 이전에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디 완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시민들 의식 수준도 종전보다 더 높아지고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좀 더 개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단히 이 자전거도로는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까?

완전히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도 하고 나왔던데

우리 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자전거도로가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 교랑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민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 전체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15 내지 2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 청내에 직원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점은

직원들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출퇴근하면서 자건거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전거가 많이 있더니 갑자기 없었졌던데요?

업무용으로 각 과에 한 두 대씩 배정을 해 줬는데

아, 업무용으로?

가까운 데 갈 때는 차타고 가져 가지 말고 자전거타고 가라고 각 과에 나누어 주고 동사무소에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관리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네요? 22억원 정도네요.

건설관리에서요. 예.

집행잔액이 많게 된 사유는 있습니까?

공사입찰 잔액 하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건설관리면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관리, 이런 게 다 건설과 예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시 관내에 하천은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하천은 우리 작년에도 도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리 수해 때입니까, 대곡에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그때가 에위니아 때입니다. 2006년도.

복구율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대곡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도 복구는 다 되어졌고 대곡의 경우에는 거의 다 되어지고, 지금 한창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에위니아 수해 복구 중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도에서 집행하는 영천강 수해복구사업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문산천 개선복구공사하고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방보강에 제반정비를 보면 집현 신당지역은 속도가, 집현 신당지역은 정비 속도가 빠른 편인데 대곡면에 대곡재하고 마진재는 속도가 늦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진행 속도하고 좀 연관되어지는 게 보상 관계입니다. 보상관계인데 하천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땅이 들어 가고, 자기 땅이 들어 가므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니까 공사에 편입되어지는 주인은 사실 보상 단가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고 때문에 보상협의를 좀 더 지연이라든가 협의를 좀 늦추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꼭 내가 어떤 희생이나 내가 어떤 손해를 보므로 해서 타인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어떤 보상협의라든가 공사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피보상자들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가령 제곱미터 당 10만원을 하더라도, 10만원 하는 데라도 15만원을 주어도 많이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직할하천에 수목이 자꾸 키가 커지는 것은 대책을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국가하천은 남강하고 가화강하고 덕천강하고 강이 세 개 있는데 좀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은 남강에만 좀 자라고 있고, 특히 금산교 상류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대곡 금산 사이에 그 쪽에도 좀 있고 저쪽에 남강 하류에도 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는 강에 수목이 자라는 저것을 아주 엄격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종전에는 치수, 물을 다스리는데 치중해 가지고 나무를 일체 심어서는 안 된다, 제방으로 차가 통행해서도 안 된다, 호박이나 이런 것을 심어도 안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치수보다는 이수하고 환경하고 그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더 옮겨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에위니아 태풍, 수해, 제방붕괴 때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물의 어떤 흐르는 속도, 유속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당시에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 불 때 그 때 수해가 난 것은 영천강에, 남강에서 수해가 난 것은 저쪽에 대곡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남강에 방류량은, 댐에서 방류량은 300톤을 방류를 했을지라도 남강 수량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영천강 같은 경우에, 영천강 상류에 고성군 에 4개 면이 있는데 그 쪽에 3시간 강우량이 백 팔십 몇 밀리인가 되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때 문산도 침수가 되어지고 영천강에도 피해가 있고 대곡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곡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남강물 하고 같이 합류되어서 제방을 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글쎄요, 지금 앞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도 대비를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만 남강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지장목들은 제거되어 정비가 되어가는 것으로 제가 봐 왔습니다만 하천바닥에 어떤 수목에 대한 것은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그대로 정비가 안 되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남강 밑에 영천강 하고 남강하고 합류되는 지점, 하대동 쪽에 그 쪽에 보면 가운데 섬이, 토사가 퇴적되어서 섬이 생성되고 있고 그 주변에 나무도 조금 자라고 있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봐 지고, 금산교 하류 부분에는 남강제방을 국토관리청에서 보강을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에 영천강하고 합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속도가 늦어 가지고 제방붕괴라든가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장기미집행된 그런 건수며, 많지요?

예, 많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은데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글쎄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을 전부 부지 보상하는데만 대략, 제가 2년 전에 대략 추정을 해 봤습니다만 보상하는데만 3조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우리 시 예산 약 4년 내지 5년분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부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책은 못 됩니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를, 매수청구가 있는데도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일정한 부분의 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연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데 매수청구 있으면 매수를 해 주는 예산이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면 희망하는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태부족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관해서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 준공은 어느 시점이 됩니까?

저희들 목표는 내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특히 기술원 뒤편에 인도가 연결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명신고등학교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이며 지금은 또 의료원 개원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지금 위원님, 거기에 명신고등학교 앞에 삼거리까지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요?

예, 삼거리에서 저쪽에 부흥교 교량까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로 전체 준공이 빨라지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인도만이라도 조기 개설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개양역 앞에 도로개설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개양역 앞에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 개설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해 가지고 잔토 좀 깔아놓은 현장이 보이던데요?

그것이 철도입니다. 아,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공사는 지난 해 시작을 했더니 시행청은 어디든 간에 실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주로 통행하는 길이 농로 해 가지고 폭이 채 2m 조금 넘을 그 농로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면 조속히 개설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우선에

예,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촉구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재작년 연말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에 대한, 입찰에 떨어진 업체에서 법정 소송을 하는 바람에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고법에서 7월경 되면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집현면과 초장동 주민들의 소리에 의하면 도로개설 지연되는 이유가 행정부재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쪼록 결정이 나면 도로개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재라면 주민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도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소송 전에도 충분하게 개설이 가능했는데 지연이 된다, 그런 지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굴착 후에 복구 상태가 좀 불량한 곳이 많은데 그것이 현행대로, 이상으로 개선될 수 없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 밑에 매설되는 지하매설물이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통신관, 경우에 따라서는 전력관도 그렇게 매설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복구를 할 때 가급적이면 한 차선을 다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차선 다 하기가 억울해서 우리 하고 맨날 종종 싸우곤 합니다. 복구하는 것이 아무리 복구를 잘 해도 본 살 같이 그렇게 복구가 되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때 가장 좋은 품질을 얻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지적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1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네요?

예.

아마 광고물 관계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 단속하는데 민간인, 광고협회에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양반들이 무료봉사하겠다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무료료 자원봉사한다고?

예.

21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안 있습니까?

211페이지 시설부대비 제일 아래

예,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이것은 연초 되면 읍면 직원들을 본청에 출장시켜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데 합동설계단 운영하면서 청사진 굽는 거라든지 사무용품이라 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예산절감한 겁니다.

전년에도 예산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전년에는 4만7,000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40.5%가 남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럴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산 좀 아낀다고 아껴 놓으면 결산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작년 예산하고 편성 차이가 많네요.

예.

227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이 있네요?

227페이지 기타보상금요?

예, 여섯 번째 줄에 하단에서 740만원 편성했는데 기타보상금이 115만원밖에 지출 안 되었습니다. 회의라든지 사전재해에 대한 영향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건데 서면 심의로 한 게 많습니다.

서면 심의로 했어요?

예, 그래서 회의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진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면심의할 겁니까?

그런데 서면심의할 때도 사실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회의만 안 했다뿐이지 자기들 시간 뺏기고 지식 뺏기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출석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전액이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몇 페이지

168페이지

9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4-H 행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상금이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집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예.

그러면 며칠 전에 해야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다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의회를 통과했는데 선거법이 발효된 것은 3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3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아예 안 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시상금은.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 본예산 편성됐는데 작년 그 시점부터 못 쓰게 됐으니까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는 시상금을.

예산편성할 때 몰랐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지요. 당시에는 선거법 개정 이전입니다, 그때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는.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재료비가 사실 예산액이 2,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98만2,2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일부는 선거법 때문에 저희 보상금을 지출 못하는 사항이 있고요. 재료비인데 이것이 주로 농촌 어르신과 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겁니다. 교육 횟수가 작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좀 집행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주로 실습 재료비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실습 재료비가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아니, 교육을 제한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을 당초 계획이……. 이것을 16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횟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800만원이

선거법 하고는 상관이 없다

선거 때문에 작년에 제한을 좀 받았습니다.

선거법 하고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방금 보상금이다 보니까 회의개최하는 횟수로는 우리가 제약을 좀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소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다 같이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17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용역비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농산물 포장디자인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두 종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기에?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두 개 품목씩 오래된 브랜드는 계속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개 종목씩 해 가지고 개발을 계속 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분위기를 돋구어 주고 새로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예.

녹지 부분에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3,000만원

작년 예산은 2,500만원, 올해 500만원 정도

예.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수목도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부분도, 인기는 있고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500만원 늘린 부분도 사실 나무로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작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기존 임도 사후관리가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임도보수라든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시설비가 조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금액이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조사업이 임도보수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합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조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아, 이 잔액이 입찰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우수 농산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고민이, 우리 시가 딱히 어떤 게 우수농산물이라고 지적을 하라고 하면 우리 진주시만큼 우수한 농산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의회 뿐만 아니고 특산물이 뭐냐, 들먹이라고 하면 고추류, 산약, 우엉, 딸기, 오이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품목 7가지를 들먹입니다. 딱히 이것은 어떤 것이다, 표현하기는 힘이 드는데

다 좋아서요, 그죠?

예.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은요?

전체 수출 품목이 많게 할 때는 40여종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출하는 것은 20여종 수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 금액이요?

예, 금액이.

작년도 우리 실적이 1,600만불 조금 못 미쳤습니다, 신선농산물만.

저희들 시에서 한 게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당연 우리 시가, 누가 뭐라 해도 당연 1위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융자입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조입니다.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체 다 보조입니다.

우리 시에서요?

예, 시에서 아니고 국비 하고 같이 내려 옵니다.

국비도 같이 내려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은

시비는 없고요? 아, 도비는 없고?

붙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붙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전액을 융자가 아니고 보조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농촌 결혼은, 이민자 결혼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결혼이민자 경비는 또 별도입니다.

농촌 총각들 결혼하는 보조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촌 면이면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결혼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지요. 농촌에 반드시 거주하는 남성이 결혼 못 하고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나이도 제한 있고요?

제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5세부터 50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제한도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확보, 작년도의 경우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9명을 세웠습니다. 9명을 세워 가지고 후반기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추경에 10명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다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넣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폭주할 때는 폭주하는데 줄어들 때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채널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이것은 생활개선회 모임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합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된 사업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생활개선에 대한 업무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에, 부녀자요.

여성들이 모여서?

예.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 생활개선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서 좀 손꼽힐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른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 든지 그 다음에 농촌 건강관리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녀자에 대한 의식주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된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씩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단체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봉사대 일부분으로서 생활개선 회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생활개선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말고 자체에서 하는 것, 저희들 시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

봉사대 전체 연합회 활동사항은 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생활개선에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누가 해 줍니까?

지원은, 시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 예산을 가지고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08년도 진주시민 건강축제 행사를 지난 5월에 했습니까?

예, 이번에 5월에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 정도

소장님 보기에는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로서는, 예산투입량에 비한 평가로서는 100%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를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간 했습니까?

예?

며칠 간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사실 4,000만원으로 5일간 하면, 적은 예산으로 행사하느라고 사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집행잔액이 2,638만4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반직하고 계약직에 대한 집행잔액들입니까?

예.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한 번

우리가 보통 20일 연가보상금이 되는데 평균 17일 정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말 그대로 연가를 안 쓴 부분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답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사실 집행잔액이 51%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절기 방역소독할 때에 방역소독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대한 피해보상대책비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에 사후처치비입니다. 작년에 2007년 방역소독은 피해대책보상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예방접종이상 대상자는 예상한 것보다 예방접종이상 반응자가 한 명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방역 유공자 시상품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 기타보상금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방역소독 시에 발생할 수,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충 이 정도 발생했는데 접촉사고가 없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 명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방접종했을 때 이 이상반응자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다?

예방접종을 하면 붓기도 하고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후처리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후처리비가 한 명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11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을 하는 비용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용역비는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가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나가야 될 모든 제반적인 사업, 전반에 걸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예?

입찰을 했습니까?

용역은,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건강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건강도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건강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업체가 한정되어

대학입니다. 대학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는 입찰용역하고 조금 다르게

입찰방법도, 우리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3차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무원들 성인병으로서는 어느 병이 제일 주가 됩니까?

고혈압, 당뇨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현재 진주시에 성병 안 있습니까? 성병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병환자 등록이라기보다는 1년에 보건소에서 치료한 것은 180명 정도

180명?

예.

여성, 남성?

거의 50%, 50% 정도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야 치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비뇨기과에서 다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150명 정도

우리가 작년도에 관리한 환자 수가 그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약품 처리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유효기간 도래되기 전에 교환을 해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난 번 Y에 위탁한 건강프로그램, 위탁할 적에는 소장님 임의대로 Y에 줍니까?

아닙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인 102명이라고 했지요?

예.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정원은 110명인데

110명이고 현원이 102명인데

지금 충원을 시 자체에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이것이 밀려 왔습니까?

삼 사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분야입니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같이 공용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가 대체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항상 예측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필요할 때 인원을 증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각 과가 공히 이런 부분이 많던데 이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부서에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아직 충원을, 총무부서에서 안 해 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인원이 작은데 꼭 그런식으로 하느냐고, 사실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102명을 올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총무부에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인원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업무 로드양이 부화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진료 관계 나가면 인원이 많이 밖으로 빠지지요, 현장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각종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인원 충원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시가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 과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인건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 두 개 과가 공히 여비관계 한 번,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습니까?

여비도 총무부서에서 현원 대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편성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불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소장님 좋게 보면 예산절감은 참 좋은데 이 정도로 하면, 항상 이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숫자상, 예산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전 과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10% 예산 절감해라,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고 집행잔액이 된 부분은 입찰잔액, 입찰잔액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입찰이 83%에서 87%,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유효적절하게 여비를 쓰시든지, 물론 예산절감 해 가지고 참 좋긴 좋은데 숫자상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할 때는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건데 각종 공문시달 받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고 그런 예산 절감하라는, 여비에 관련되어서도 다른 감사로부터 이렇게 여비에 관련된 게 오용이 되거나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수도 없이 내려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꼭 두 명 가야될 때 한 명으로 출장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한 명이 가서 업무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꼭 예산을 남기려고 그런 차원에서 남긴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오히려 보건소 쪽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매년 이렇게 보면?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돌리고

이 예산은, 이것도 내나 인건비 관련된 것은 총무부에서 인원 대비해 가지고 국내, 국외 여비가 일괄적으로 계산이 된 그런

그러면 소장님 적당하게 해 가지고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갈 것 혼자 보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 행사에 정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지요?

예.

금년에 행사를 두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물론 이것이 금년에 2회차 아닙니까? 2회차입니까, 실질적으로?

7회차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Y가

민간위탁으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해 봤지요?

예.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아마 보건소 자체 행정력을 가지고 이 행사를 주관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이런 행사를 건강증진 사업에서 민간인과 동참해서 같이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 주도형에 있는 주체보다는 민간이 참석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내년도의 건강축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췌 되는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겠다, 그 뜻은 조금 증액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그것은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Y가 하든 어디가 하든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자

당초에 예산 6,000만원 예산 편성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해서 넣었었는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줄여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잘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잔액이 2,900 약3,000만원 하면 12%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관외여비, 그 내에는 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연 몇 분 합니까?

총 29명,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직무, 해마다 출장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 몇 분이나 했습니까, 실적이?

공중보건의 전액 다 했습니다, 교육은.

이 여비는 남은 게 없다?

예.

그럼 순수하게 관내, 관외여비다 그렇지요?

예.

집행잔액이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