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급수?

2급수 수준 됩니다.

2급수

예.

정수시설에 정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대로 먹습니다.

예, 수돗물 떠 와 가지고 그대로 먹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분야요.

예.

그것이 당년도 마지막 분 나간 게 12월 말로 끊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 게 12월말로 끊으니까 미수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일용직들은 급수 파손되면 수선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민들 인식이 수돗물을 그냥 먹으면 예를 들어서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이 노후된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 가지고, 실제 먹어도 되는데 의식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식을 좀 바꿔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힘들지만 직접 마실 수 있도록, 실제 집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1급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직접 마실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도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320억2,000만원이고, 수익적수입 예산은 102억200만원, 징수결정액은 123억7,3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218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467억9,700만원이이고, 이 중에서 수익적지출 예산은 152억8,5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액 즉, 채무확정액은 74억7,7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15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67억8,7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 예산 171억1,900만원 중 결산액은 153억4,600만원이며, 16억8,200만원이 익년도로 재이월되었습니다. 이월총액은 80억5,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8건, 시설개량 공사 106건, 보존 및 수선공사 114건을 포함해서 총 2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28건에 1,359억4,100만원이며, 1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시설확장 공사 8건, 개량공사 106건, 보존수선공사 114건에 대한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업무현황과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부분은 그것도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5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가지고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은 123억7,300만원, 자본적수입은 197억7,400만원 등 합계 640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74억7,700만원, 자본적지출은 167억8,700만원 등 합계 39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18억4,600만원과 수입이 321억5,500만원, 지출은 396억1,2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55페이지 맨 아래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영업수익 등 11개 과목에 640억2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등 7개 과목에 39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3개 과목에 24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결과 총괄 부분은 55페이지에서 보고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수입은 총괄예산액이 102억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7,300만원, 수입액은 122억5,5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52억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74억7,7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3억5,000만원, 불용액은 74억5,700만원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65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55페이지의 결산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써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218억1,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97억7,400만원, 수입액도 197억7,400만원으로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5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167억8,7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60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7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의 8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15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66페이지와 7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2007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총 2건에 6억9,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및 용역발주에 대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전년도이월액 조서도 앞의 55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와 9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31억9,300만원이며, 2007년도 시설비 등 245억4,4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73억5,9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 미수액 1억6,2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321억4,700만원 중 321억5,5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억5,400만원의 미수액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액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되었으나 시효소멸로 결손액은 없습니다. 102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144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 25억7,200만원, 이자 7억6,100만원, 상환액 누계는 원금 124억7,600만원, 이자 156억4,8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132억6,200만원, 이자가 21억9,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액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9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9억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5억7,300만원, 예산절감이 1억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8,500만원, 예비비잔액이 88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로서 이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80억7,6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192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194억1,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462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41.6%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40.39% 발생합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래 된 것도 있고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아까 상수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금이 연말,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정기분 나간 그게 납기가 다음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 또 상습적으로 미납된 부분은

5년 되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우리 하수도, 하수처리장 거기에 3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은, 증설도 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는 것 같으면 하수가 내려오는 게 물이 작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저희 시에 내려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증설하는 데가 다섯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하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 건데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

환경부 감사하면서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착수 안 한 부분이고 그것을 차후 증설하는 데는 총 예산이 446억원인가 듭니다. 드는데 증설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것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로 볼 것 같으면 용량 자체가 현재도 하루 중에서 일부 시간대는 오버되는 시간대가 있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도시개발이 확대되므로 해 가지고 증설이, 공장의 어떤 유입량이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설이 사실상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