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 204만 6,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인상됐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부족한 돈이 2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총 12억 5,349만 7,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12억 8,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자로 디지털방송 전면실시로 풀 에이치디(Full Hd) 동영상 자료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풀 에이치디(Full Hd) 방송용 카메라 구매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박문수 부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용욱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1억 2,246만원의 1.89%인 17억 9,876만 3,000원이 증액된 969억 2,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4,593만 1,000원에서 7,15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1,001만 3,000원, 민방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에 409만 9,000원,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008만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 1,716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72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부족분 1,87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0억 2,739만 6,000원에서 7억 5,78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8,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준비에 500만원,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188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25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800만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에 3,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1만 8,000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억 2,9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808만 2,000원에서 99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80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유1동에 소재한 통합자료관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비에 987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1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 8,506만 9,000원에서 2억 6,221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504만원에서 8,15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에 8,0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13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0억 94만 2,000원에서 6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596억 1,6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유지에 1,721만 4,000원,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에 200만원, 구본청 근무직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조금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인력운영비에 5억 9,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7억 3,7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187억 3,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69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6,332만 1,000원, 합계 11억 8,031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4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올해 신설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동북부권역 시민참여형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예비비를 7억 9,9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36억 2,7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시비보조금 1억 6,547만 4,000원을 교부받아 1억 6,4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7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칩과 인식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과 카드발급기 및 리더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시비보조금 3억 6,188만원을 수유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1억 1,548만 2,000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3,097만 4,000원 중 집행잔액 96만 7,000원, 대부업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비보조금 880만 4,000원 중 집행잔액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안 146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긴축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반우편료 4/4분기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3,504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우편요금 합계 1억 4,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연구용역사업과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은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과소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51억 8,800만원 대비 4.17% 증가한 6억 3,364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2,459만원, 보조금 반환금 539만원이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89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1,279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65만원, 보건소예방접종사업 1,166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1억 1,751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726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6,1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만 4,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00만원,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241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338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2,45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5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3,41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312만원, 노숙자 등 알콜중독자 사례 관리사업 2,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388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4,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1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해외출장인 관계로 관련질의는 보건소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04시부로 디지털방송을 전면실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기존 방송사에서 송출해서 나오기에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FULL HD 자료를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저희가 지금 보유한 카메라는 질이 낮아서 좋지 않은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부 보고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방송사별 동영상 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월경에는 티브로드에 봉황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비롯해서 SBS에 소귀골음악회를 4월에 했고 YTN, KBS 이런 곳에 봉황각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해서 저희가 이메일 전송으로 방송화면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에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이석하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 이석)

계속 이어서 각 국별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브랜드뿐만 아니라 4·19민주혁명이라는 이념과 정신이 5·18로, 죄송하지만 다녀왔습니다마는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세대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세들이 그 정신을 기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승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나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가져와서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올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원회라고 썼습니다마는 협의체 형식으로 2, 3개월간 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기구가 되면 내년에 조례 형태이든 시행규칙 형태이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는 각 동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담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돼서 미처 거기까지는 짓지를 못했는데 복지상담자들의 사생활 비밀보호 측면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공간은 있습니다.

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은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근무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별도로 상담을 원하는 복지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생활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남들이 듣지 못해야 할 사항은 별실에 가서 상담하는 복지상담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통합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