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1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과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성철 전문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직 변경된 인사 발령 사항을 재정경제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으로 인해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면 신진철 교통행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전보되고 하대 2동에서 자리를 옮긴 박원석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와 재난 안전 관리과의 통합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된 강홍기 과장입니다. 그리고 기획문화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직제가 개편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김주수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들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반기 못지 않게 후반기에도 더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더 실질적인 그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인 그런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호 태풍 갈매기는 일부 중부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소멸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그런 위원회이니만큼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철저한 안전과 사전 대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이 7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 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진주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중앙 지하 상가 사용수익 임대료입니다. 매월 6,266만4,000원을 7개월로 계상할 때 6억4,8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6억5,35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10%절감액 6,479만4,000원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경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공공요금에 영업배상 책임 보험료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요금은 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공 운영비입니다. 지하상가 공공요금으로서 지하 가로등 전기 요금 150만원과 화재 보험료 250만원 방역 소독비 1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24일부터 진주시로 인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유지 보수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서 중앙시장 특화사업 지원 외 7개 분야를 2,6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구입을 위해서 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에 민간이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입안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중앙 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꺼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비 2,300만원과 시설비 6억9,700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부 종합 상가 소방 설비 공사 여기도 1억1,700만원 중에서 설계비 570만원과 시설비 1억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먹자 골목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비 770만원과 시설비 1억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지역 절약 산업 추진입니다. 범국민 동전 모으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추진에 따른 실적은 9억5,500만원을 교환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투리 돈 80만원 정도는 어린이 재단에 입금했습니다. 시상 범위는 본청과 읍.면.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물가안정 참여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현수막과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4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 시설 교체 사업은 5억 경정으로 서 별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설비보조금으로서 가구당 1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050만원시비 1,050만원해서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앞에 삭감된 내용인데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당초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불량가스 시설 교체에 따른 도비가 600만원, 불량 전기 시설 교체에 따른 도비가 170만원 삭감됨에 따른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편성하게 된 것은 분권 교부세가 1,617만2,000원이 증액 되고 노임이 3만원에서 3만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고 보험요율도 당초 0.104%에서 0.109% 0.05%인상됨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덧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지역 사회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지난 5월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하셔서 용역 관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관계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기위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진주시 역사상 지역 경제활성화를 로드맵 작성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드맵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신정부 출범해서 경제 살리기 최우선 경제 정책 추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정책이 입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용역발주를 주기 전에 논의를 한번 더 거쳐서 하겠다는…….

예,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용역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학자들 또 이런 분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용역 과업 지시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에서 연구 용역 발주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5월에 그렇게 생각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처음에 우리가 2월경 되어서 예산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관계 요구를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연구 용역 이것 예산 심의 할 때도 우리가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 또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연구 용역해서 한 결과물이 작년에도 안 있습니까?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기존 기획실에서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한 결과가 안 있습니까?

중장기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물론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아마 과제가 안 주어지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중으로 결국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 용역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잡혀 있고 지금 예산이 1억4,200만원인데 여기다가 1,500만원 더 들여서 사전에 연구 과제를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의논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당면한 현안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말은 남부권 중심 도시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만 계획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저번에 본 예산때 심의한 과정에서 의논 되었던 부분이 결국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 연구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그 관계는 1억5,000만원의 알찬 용역을 주기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면 그런 계획적인 계획대로 연구 용역을 주면 되지 또 다르게 어떤 심포지엄을 한다고 해서 다른 연구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경제 학자들이 보는 눈이 우리가 세워 놓은 계획이 옳은 것이 되는지 저는 이런 계획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 지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다고 하면 그 발주 업체하고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또 학자들이 보는 견해 또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 이런 분들이 보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야 좋습니다. 여기도 물어 보고 저기도 물어 보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할 용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좀더 알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저 정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 용역 주는 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의 입장은 1억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몰라서 필요한 부분 간과를 해서 우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포지엄을 갖는 자체가 물론 좋습니다. 사전에 한번 그 결과물을 연구 용역 발주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이 연구 용역 발주하는 업체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주제는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경제학자나 대학교수한테 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 업체는 무슨 고민을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 맞춰서 자기 용역을 해줄 것 아닙니까? 과업 지시만 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 안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업체와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주면서 그 정도의 고민도 안하고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무자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과업 지시하는 것 하고 자기들이 해오는 것 하고 그것으로 검토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276페이지 태양광 주택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동이 지금 이번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올해 계획이 10동입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지역별로 분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마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예산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이것이 사업비가 약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이 70%되고 자부담은 30%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경제 정책 설명회가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이 있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이 포함 되어서 그리된 것입니다. 1,500만원이 설명회에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동부 시장 소방 설비비하고 중앙 시장 먹자 골목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당초 예산에 일괄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실시 설계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 했어야 하는데 제가 모르고 그리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당연히 목이 구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범국민 동전 모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전 모으기 사업 추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금 통에 잠자고 있는 동전을 활용해서 생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두에 과장님 말씀처럼 9억5,500만원 정도 동전 교환을 해 주 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부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 교부금할 때 패런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없는데 그 당시 우리한테 시달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우리가 메스콤이라 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수막을 각각…….

다는 아니지만 요소에 설치를 했고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것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동전 모으기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5월…….

5월 한달 동안 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5월초에 시달 되어서 처음에는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읍.면.동 이라든지 사업소 이런데 다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상봉동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은행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물론 단체 이런데서 직접 우리한테 와서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전 국민적으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태양광 주택 보급 10만호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에 일반 가정 주택에 솔라 설치를 해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압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옛날 같으면 직열판이라고 안합니까?

예.

이 직열판 온수 탱크가 우수기때 일주일 정도 비가 왔다 했을때 온수 탱크에 저장하는 물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관계는 온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전기하고…….

자기들이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하는 것으로…….

전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에 지금 현재 법원에 권고 사항입니까?

강제 조정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보고라든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관심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중앙 지하 상가 유지 보수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인수하고 나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꼭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 지하 상가는 다 나가고 나면 우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3,000만원 편성 했다는 그 뜻인데 지난 번에 우리 용역 주어서 지하 상가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는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공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금년 지나고 나면 다시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당장 지하 상가에 손을 대 봤자 뚜렷하게 표도 없고…….

표가 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뚜렷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몇 십억이 들어야 될 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집행하려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번 할 때는 봉사 단체를 통해서 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는 상당히 실효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주 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왜냐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봉사 단체에서 돈을 모으는데 보니까 몇 십 년 된 돈입니다. 그리 안하면 돈 안 가져 가거든요. 십원짜리, 오원짜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태양광 안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유가 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아까 2,100만원 중에서 70%는 지원이고 30%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기가 남으면 한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은 끝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우리 에너지 관리 공단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정에 전기 보일러 하는 이것도 현재 굉장히 과다하게 전기가 되어서 한전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소라든지 이것을 못하게 하고 가정용도 지금현재 25평에서 15평으로 줄여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건의를 하셔서 늘려야 될 그런…….

담당 계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해서 10가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10가구 이렇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선정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 관계도 집행부 입장하고 위원들 입장하고는 상반된 관계 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1억5,000만원 주었는데 다시 또 하나, 이런 것처럼 태양광 주택도 이것을 근본 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위 쪽에 알아 보고 세대별로 기준을 잡는 다든지 만가구당 몇 가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계장,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재욱 (청취불능)

설명은 되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하고는 다른데 보통 지금 한전에 가정용이 기본이 3㎞입니다. 여기는 물론 2.5㎞되어 있는데 3㎞이고 가구당 월 350인데 제가 알기로는 300㎞로 알고 있거든요. 300㎞이상이 되면 이것을 신청을 하고 이런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에너지 절감 차원 또 고유가 또 전기료가 8월부터 인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각 읍.면.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물론 이야기 들으니까 8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구당 예를 들어 그냥 부부 두 사람 살면서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대 부분 4인 이상 가족이 이것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월 가구당 350㎞이상 보통 전기 요금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누진세가 붙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읍.면.동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통.리장을 통해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에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4인 가족 정도는 맞아요. 왜냐 하면 350㎞이상 되면 기본 적인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쓴다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태양광 주택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호이고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10가구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50㎞이상 사용 가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 10가구 결정하기 전에 신청 가구 수는 몇 가구였습니까?

10가구 신청 받아서 10가구 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농촌은 몇 가구입니까?

지금 거의 농촌이고 평거동에 2동 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촌입니다.

아까 10년 이상 만약시에 에지발생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그리되면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런데 설치비가 6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익 창출 되는 것은 10년 있다가된다는 뜻이지 이것이 큰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10년 안에는 효과를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하는 이것을 상쇄를 하면 이익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확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 권장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 교체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계획을 세울때 총 보급 교체나 지원할 가구가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올해까지 마치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목표치 가구에 전 가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종전에는 시비로 했는데 작년부터 도비가 지원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치도록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1억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수라든지 학자를 초빙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우리 위원들에게 와 닿는 설득력 있는 그런 안을 가져와 주시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기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추가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 용역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제시할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이런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과제를 주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이런 분야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이지 이중 삼중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과제 발주도 안한 상태다 아닙니까?

예.

저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발주를 주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하고 그런 형태인데 결국 그것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을 주어서 좀더 알찬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고 그리 함으로서 우리 견해도 넓어지고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최야 이런 개최를 하면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죠.

1억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더 알찬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그리 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이 부분하고 아까 태양광 주택 이 부분하고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 시설, 이 부분하고 좀더 자세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의결하고 계수 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종료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중앙 지하 상가에 시설비 3,000만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그렇다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급한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당장 쓸 것은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겠다…….

지금까지는 상인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관여를 안했는데 진주시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가 안전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던 해야 될 것인데 현재 당장은 쓸 것이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둔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의 성격하고는 반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분명히 지금 까지는 상인회에서 관리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진주시에서 관리하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보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아시다시피 댐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전 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냉방 장치가 갑자기 스톱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추경 자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8억9,658만4,000원이 증이 되어서 304억4,6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위탁 관리 사용료가 1억7,803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12억2,3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억1,635만8,000원이 증이 되어서 26억1,6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2억7,0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74만1,000원이 감이 되어서 10억8,2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09만1,400원이 증이 되어서 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5,365만5,000원이 감이 되어서 12억6,0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집 마당 주차가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9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607만3,000원이 증이 되어서 301억4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확보에 따른 시설비, 교통 안정시설비 설치 관계에 업무 추진비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놔두고 증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신호등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예비비 교체 사업이 1억5,180만원이 증이 되어서 1억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베이 설치가 5,000만원이 증이되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전원 복구 장치가 7,120만원이 증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파손 승강장 교체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도색은 6,780만원을 계상하고 승강장보수에 5,300만원과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 노선 도시간 표 게첨에 4,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에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포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신설 되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보 시스템 통신 요금이 1,209만6,000원이 증이 되어서 2억7,7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지금 무료 환승 홍보 전담 및 스티커 제작 950만원을 신설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에 따른 1억을 증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에 따른 사무 관리비가 1,113만원 증이 되어서 1억5,3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신호등 개선 사업에 추경에 1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사업은 지금 현재 신호등이 형광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다이오드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시온성도 좋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내구연수라든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15개소를 더해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기존 신호등 보다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구 연수가 5년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1년이나 이렇게 보면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 신호등에서 LED신호등으로 교체했을 때 그 경우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기는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투자 비용 보다는 이것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하면서 아까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 안전 사고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전체가 예비비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 부분 15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교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주시에는 다 교체가 됩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택시 베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베이가 보면 실제 택시들이 베이가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 베이를 설치 해 놓은 곳이 우리 진주시에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합동 주차창 옆에 되어 있는 그것이 택시 베이라고 합니까?

예, 스덴입니다.

요즘 지금 추세는 거의 방부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덴보다 방부목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형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에 기 설치 되어 있는 것하고 도시는 도시형으로 전부 통일을 하고 지금 시에서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형태에 맞게끔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 대로 구분해서…….

도시 미관을 생각하면 스덴 보다는 방부목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 장에 보면 승강장 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전에 하고 후에 있는 것하고 이것이 대부분 변경전에는 오지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벽면이 외부에는 사실 엉망입니다. 먼지가 앉아서, 그러면 내부보다는 외부를 잘해야 되는데 외부에 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내부를 도색도하고 내부에다가 시간표 게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사실 53개소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민간 행사 사업비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이것을 시외 버스 저번에 1억 편성한 것이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1억 주었죠?

지금 이것은 그 쪽에 교통 센터가 거기에는 옛날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인해서 남강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강 친환경 정비 되어 있는 곳에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설치 되어 있는 화장실 하고 구조가 안맞아서 그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선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1,760만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를 하는지 계장님이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객터미널지원해 주어서 시설 개보수 한 부분에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본 위원장이 몇 차례 둘러보고 했는데 뒤쪽에 담장 개보수 봤고 실내안에 대리석 까는 것하고 천장하는 것 봤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사업 했던 부분하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 현장 방문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내역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억 이 부분은 고속터미널에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동 주차장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8페이지에 버스 안내 시스템 BIS,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두어번 말씀하셨는데 신기술 도입은 어느 부분입니까?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개소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인식을 상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BIS가 대중 교통 관계 급격하게 많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중계소가 없어도 가능한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이 버스가 어디에 가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중계소가 있는데 까지 가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중계소가 없어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계소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로상에 있는데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BIS가 문제가 있어서 신기술 도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차세대 기술로 발전해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진주시가 돈이 많기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 있었던 것이 노후나 낙후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진주시가 말 꺼내면 전국 체전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연결시켜 나갑니다. BIS가 활용도 못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 멀티미디어 안내 구축이 3대가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까?

예, 상호 보완이 됩니다.

기존 신기술하고 멀티미디어 안내 구축 3대가 지금 요소요소에 나눌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맞물려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멀티미디어 안내기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BIS가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버스가 몇 시에 올 것이다 몇 분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 안내기는 이 버스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오고 있는데 조금 더 안내 사항이 자세하고 안내도 정확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중계소가 버스가 지나가야 인식을 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구축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구축을 더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3대로 우리 시내 다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죠?

그것은 이것을 시범해 보고 더 편리하다 싶으면…….

과장님 말씀은 신기술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니까 좋으니까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럼 기존 이 신기술이 도입 되면 기존 중계소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172개소 되어 있는 것을…….

중계소는 있어야 됩니다. 차후에 다 이루어졌을 때 상호 보완 문제를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상 버스가 무엇입니까?

저상 버스가 진주시에 3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버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상 버스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업체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유료 주차장 위탁 관리 1억7,800만원이 감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용료를 당초 계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낙찰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가 가치세를 납부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감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부가세를 내니까 그것 만큼 봐준 것입니까?

예, 그것 만큼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근 2억이라는 돈이 감이 됩니까? 이것이 담합이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54개소 위탁 관리가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지금 유료 주차장이 보면 6월24일부터 기초 질서 그것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54개소가 1억8,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그분들이 부가세를 안냈습니까? 담당계장님, 부가세 납부 안했습니까?

손용태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주시가 이것을 부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감이된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부가세가 얼마나 됩니까?

손용태 약1억2,237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죠. 이것이 54개소에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는 그분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다가 부가 세법이 바뀌어서 진주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되지 1억2,000얼마라 했습니까?

손용태 1억2237만원입니다.

그리고 79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경보등을 꼭 LED 로 교체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 신호등은 우리가 작년도 본 예산할 때도 2008년도 넘어와서 2009년도에는 완결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인정하는데 이 경보등 LED 교체 사업은 신호등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6개월 정도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15개 남았는데 다음 연도 하겠다 해서 거론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고속 버스 터미널 앞인데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합동 주차장은 사실 우리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원활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오니까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조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경보등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것이 66개소 전체 다 할것이죠?

지금 37개소 되어 있고 지금 66개소 하면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794페이지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승강장 아까 도시형, 시골 벽돌형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도 멀쩡한데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깨끗하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타 시에 가 보면 좋다는 걸 느끼는데 이것을 보면 하자 말자가 아니라 진짜 노후되어서 금년도 해야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멀쩡한 것은 폐기 처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수 조사를 다했습니다. 실제 좀 그대로 사용해도될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여기 전부다 일일이 읍.면.동과 합동으로 조사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들입니까?

읍.면.동에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리 했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현장을 더 보셔서 낭비성 예산은 절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인데 되도록 이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전부 폐기 처분 아닙니까? 타 시에 보면 우리 진주시는 참 잘 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 앞에 순천에 가봐도 우리는 A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보셔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 3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설비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은 다중 집합 장소인데 제일 은행앞하고 산업대 앞하고 그 다음 우리 은행 앞하고 그렇습니다.

진주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시청 앞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포상금 10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없던 것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징수 포상금…….

이것은 약 8,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체납액이 상당히 잘 안들어 오고 해서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독촉을 해서 징수를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798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단속 차량 유지 관리비 해서 3개소해서35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이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유, 휘발류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 단체 교통 질서 궤도에 보면 실비 보상이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질서 궤도 실비 보상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교통 봉사대,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라든지 해병 전우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늘 해 오던 것이 쭉 3,6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그 단체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이 앞에 3,600만원으로 집행해도 각 단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 단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 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모범 운전자회 교통 질서 궤도보조가 이 부분 200만원 증액 되었고 지금 교통 질서 궤도에 모 단체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기 현재 교통 질서에 봉사하는 단체가 잘 하고 있는데는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서 문제 되는 것을 예산을 지난번 본 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 오면 사기 저하가 아니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밑에 주차 단속원 사기 진작에 예산이 260만원 증액 되었는데 본 예산에 삭감도 안했을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석하고 설에 단속 요원들 일인당 10만원씩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 되었어요?

이번에는 증인데 당초 예산에 삭감 되어 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779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 확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 관리비에 보면 홍보 안내 전단 제작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하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선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에 홍보 안내 전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본 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은 안내 제작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없던 부분을 이번에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필요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었죠? 없었습니까?

예.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올려 주셔야지 추경에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801페이지에 이것이 주차 단속원 이 부분은 왜 26명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본급 상여금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원래 인건비 단가가 1년 기준하지 6개월 기준 합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 되고 나서 단가가 조정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단가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탄력대 설치 3,900만원 감된 것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감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교통 안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 미관을 저해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디 했습니까?

원래는 10호 광장하고 칠암동 천전시장 앞 하고 상대동 전자랜드 앞에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탄력대를 설치 해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이 미관상은 안 좋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안전상도 있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 지금 해 놓은 것이 우리 진주교로 가는데 예식장 앞이라든지 양쪽 해놓은 것 보면 보기 안 좋고 미관상 실제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감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발광형 신호등 교체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한 것은 왜 안 했습니까? 전혀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것을 1억5,000만원, 2억 상당한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이번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할 때 3억6,000만원 승강장 설치 사업 3억6,000만원 얹을 때 전수 조사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수 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할 때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에너지 10%차원에서 반영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장이 있고 할 것인데 이것을 전체 다 반영시켰다는 것은 추경 예산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안전성 문제가 걸리니까 또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가 곤란 해서 전체하기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는 확실히 고속 버스입니까? 시외 버스 주차장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고속 버스터미널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기 어려워서 버스 정류장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발광형 이런 것이라 든지 승강장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올라와서 전체 반영을 100%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1년 근무하시다가 스쳐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인정 받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무료 환승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료 환승을 하려면 지금 버스 업체가 5개사가 있는데 그 분들 한테 내릴때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5개사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개사는 상당히 무료 환승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사가 어떻게 보면 부산 교통으로 1개사인데 그 쪽에서 자기들은 옛날에 농촌형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수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굴곡 노선을 좀 펴달라 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통 발전 심의 위원회에 있는 회사 대표자 3사람을 저희들이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관계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충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 부분은 시행하면 버스 업체에서는 저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 생각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획 했던 것이니까 사전에 대처해서 미리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잘 마무리 해서 큰 차질 없이 하반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셨는데 794페이지 보시면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1억2,0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중 교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앞에 설치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그것을 승객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다중들이 집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정 홍보도할 수 있고 또 버스 관련해서 도착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제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러면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영상으로 해서 우리 시청에 통활하는 이런 곳으로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류장내에 설치 되어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승강장 노선 시간표 게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이 지저분한 것도 있고 못 알아 보는 것도 있고 정비를 요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시간표를 게첨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합니다.

이것을 하면 재질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재질은 거기 아크릴 판에다가 좀 투사를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산뜻하고 보기도 좋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 하려고 합니다.

개당 2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노선표가 변경이 된다든지 시간표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또 바꾸어야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예산 편성 되고 나면 무료 환승을 한다든지 동부 순환 버스 관계가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 게첨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라든지 해서 앞으로 노선이 조정될 가능성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노선 조정이 되고 나면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준공영제로 간다면 노선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3, 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감차도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예.

노선 조정도 필요하면 해야될 사항이고 한데 이것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는지를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과 1, 2년 쓰고 2, 3년 쓰고 다시 교체해야 된다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2, 3년 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저렴한 것으로 지금 최대한 예산 절약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2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을 굳이 아크릴로 안하고 두꺼운 종이라든지…….

종이는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 찢어지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크릴 판으로 조금은 쓸 수 있는 것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 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굳이 2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시면서 자료 요구한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BIS 신기술 도입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안내기 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개보수 1억은 고속터미널에 간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시기로 우리가 1억 부담하고 고속터미널에서 자부담 1억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1억 보조해 주는 부분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며 자부담해서 1억5,000만원 소요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산 소요 되었던 부분, 시설 개보수 되었던 부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14시까지 중식을 하고자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업 통상과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 기존 253억3,500만원에서 3억2,770만원이 증가된 256억6,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나옵니다. 그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기타 특별 회계입니다. 중간에 기업 통상과 실크 산업 농공 단지 조성 특별 회계입니다. 기존이나 변경이나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10억이 2008년도로 앞당겨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보상비 부족으로 부득이 당겼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업통상과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 이후에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새로 생겨남으로 해서 2억1,600만원이 국고가 저희들한테 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용 촉진 훈련은 225만원이 줄어든 8,845만5,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맨 위에 기업 통상과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7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350만원에서 420만원 늘었는데 도비가 7개 업체에 지원을 당초에 지원 했는데 각 10만원씩 늘어난 것입니다. 밑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도비가 2,7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비도 추가된 것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기업 통상과 총 예산이 당초 105억3,937만8,000원에서 18억9,181만9,000원이 증가된 124억3,119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일반 운영비 자산 운영비는 세부 사업 10% 예산 절감으로 정리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직무 관련 해외 연수도 10%절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 중앙회가 있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65명이 있는데 여기에 당초 국비가 9,048만원이 있었는데 202만5,000원 감한 8,845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실업 훈련자 일반 보상금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근로 행사 지원에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근로자 대표들 세미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조라도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사업에 지방 기업 인력 주문형 양성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업 주문형 사업을 경상대학교에서 하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지원 되도록 최근에 협력한 일이 있어 추경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산업 기계 기업체 기술 교류 간담회 개최 지원이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도 이번에 3개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응모를 해서 국비 도비를 따고 우리 시비도 10%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3,279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은 10%절감한 예산이 되겠고 경상 대학교 지역 혁신 사업은 사업을 잘못해서 그 학교 교수들이 평가를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차 연도부터 협약을 안해 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디자인 e-BIZ공모전 개최는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창원 상공 회의소로 변경 되어서 저희들이 굳이 보조 해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에 해외 품질 규격 인증 사업도 당초에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도비 신청함에 있어서 10개 업체가 배정 되어 있어서 1,800만원 삭감 되고 2,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해외 활동 개척비는 밑으로 전부다 10%절감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에 위에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일반 운영비도 10%절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밑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정부 이후에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육성 사업도 전부다 10%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287페이지 민간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비 70만원 7개 업체 지원해 준 것이 10만원씩 불어서 70만원 불어난 예산으로 도비 420만원 해서 토탈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산업 홍보 및 지원 이것도 10%절감이 되겠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연접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지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 병원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에 관급 자재비가 이번에 올라서 4,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전기 부분에 6,000만원 편입 부지 보상금이 당초 국유지가 재경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협상했습니다만 절대 무상으로 안된다 해서 하는 수 없이 2,770만원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다음 바이오 센터 각종 장비 유지비 이것도 10%절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연구 개발 용역 사업도 2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급량비 부분은 급식 단가가 올라서 당초에 1,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되겠고 재무 활동, 기업통상과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실크 산업에 당초에 30억을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20억 밖에 못 올리고 10억을 이번에 추경에 더 했습니다. 적립금도 매년 5억씩 적립해 오다가 올해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3억만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 안하면 못 하겠다 해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수입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가 올해 은행에서 받아본 돈이 5,5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5억1,369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결산 추경때 저희들이 지적 받은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 시켜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1분기씩 앞당겨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하자 해서 잉여금으로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에서 기업통상과 기금 이자 수입이 2억6,774만2,000원이고 육성 기금 적립금이 2억이 추가 되어서 5억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차 보전금을 우리가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올해 한번 받으면 3년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16억1,000만원이었는데 5억2,694만4,000원 증가된 21억3,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한 분기씩 당겼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은 2억이 추가 되어서 5억이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전입금이 아까 기정액이 20억이고 추가가 10억이 넘어 와서 30억으로 변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836페이지 실크 전문 농공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앞에 289페이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 10억이 20억하고 합해서 3억으로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혹시 이것이 행자부 10%절감 시책 때문에 많이 절감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절감된 예산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절감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쓰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것인데요?

절감된 예산은 이것을 기업통상과는 기업통상과에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배정이된 것으로 저희들은 19억 가까이 더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종목 절감을 했는데 올해 우리 상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6.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안 해 봤습니다.

10%절감하고 물가가 상반기에 6.5%상승율입니다. 그러면 약 17%정도가 됩니다. 절감도 좋지만 막무가내 감액 시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낀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 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는 절약 하는 것도 좋지만 기준과 목표를 정해서 사실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리 지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직 지침을 못 읽어 봤습니다만 예산을 10%절감하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절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선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서절감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 안전부가 예산 사용의 낭비 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삭감된 부분 만큼 100% 재투자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모범 근로자 및 노조 간부 산업 시찰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조 간부는 오타입니다. 이것은 모범 근로자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찰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관급 자재비가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된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부분입니다. 옹벽드는데 거기 자재비입니다.

지금 옹벽 부분은 다 되었고 완공 되었지 않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밸리 전문 단지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바이오벤처 플라자 이것 차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예, (차드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금 삼성 병원 올라 가는 곳입니다. 금곡 가고 삼성 병원 가는 곳인데 여기에 이수종씨 땅이 있습니다. 노란선 이 부분인데 이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4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넣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고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이수종씨 소송 걸린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 땅을 사 넣어야 도로가 됩니까?

예.

그러면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네요. 실크 단지 쪽에서 농경지 쪽으로 내는 것하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노란선 밑에 흰선이 기존 도로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급 자재비 증액분하고 조경 전기 공사 부족분 이것은 증액을 잘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증액을 해 주었습니까?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어차피 설계도 변경 해야 됩니다.

어떤 설계 변경을 해 준단 말입니까?

여기에 들어 가는 돈으로 그 들어 가는 자재 값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철근이라든지 이번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다른 데도 공사를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 보다도 원 자재가 상승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 돈이 아니라 우리 관급자재입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경하고 전기는 아니죠? 관급 자재비 증액분이 조경하고 전기 공사 부족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공사도 다른데 입찰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전기 공사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전기 공사가 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액하고 부족분인데 조경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하나 하나 내역을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급 자재는 쉽게 말해서 6월에 100원 했다가 7월에 110원한다면 반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반영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다른과에도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감수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충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국유지가 어느 쪽에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상 협의를 하고 이리 해도 협의를 안 해 주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2,700만원 들여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수종씨하고 보상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것 감정 안할 것입니까?

감정 해야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전기조경 공사 부족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연구 개발 용역비 2억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용역 과제 심의회할 때 설명 했던 자료입니다.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 추진의 필요성하고 현재 국내외 개발 수준이 얼마 인지 사업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연구 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바이오 매쓰로 부터 바이오 에탄올 기반 연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의 추진 목적 곧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발굴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 2030년까지 수송 연료인 4내지 7%가 분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옥수수 등 곡물 바이오 에너지 개발은 곡물 원가의 상승 등 윤리 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용으로 하는 바이오 매쓰를 이용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 되고 전 세계적인 연구와 재생이 집중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경남 지역은 전국 4위권 목질계 바이오 매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바이오 인프라를 이용한 제2의 도약과 이를 계기로 바이오 에너지 분야를 도약의 계기가 되고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어떤 선점을 차지 하는 목적으로 이 용역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을 보면 농촌 진흥청이나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내 학교를 비롯해서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현재 2030년까지 현 가솔린의 소비량의 30%까지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목표로 삼고 있고 이외 EU지역의 농산물 원료로 근간의 전략 수립을 해서 현재 360만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본은 전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브라질은 1970년도 오일 쇼크로 말미 암아 그 당시부터 에탄올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는 세계 바이오 에탄올생산국으로 올라서 2005년도 165억 리터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초보 단계라 지역 대학교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한다면 비교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라 든지 총 사업비라든지 투자 계획은 생략하고 밑에 사업효과를 보면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진주가 전국 또는 남부의 허브로서 부상할 수 있는 전승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또 환경적 특성을 살린 바이오 에탄올 원료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 될 것이고 섬유질계 바이오 매쓰를 원료로 한 당 플러톤 기술 개발을 해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대량 생산에 필요한 현장 적용 기술 축적이 될 것으로 보고 바이오 21센터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해서 바이오 산업 발전이 기대 되고 정량적으로 보면 특허가 6건, 논문이 10건 또 시조품이 생산되면 홍보 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이오 에너지 용역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용도계하고 의논해서 입찰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용역비가 2억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제일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우리과장님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과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이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대기업체 용역단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 하는데 일반 적인 용역이 거의3,000에서 5,0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용역 결과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는 없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금곡면에 수소 산업 단지?

에코원이라는 수소 에너지 생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곡 검암에 몇 만평 계획을 우리시에서 신문에는 상당히 거대하게 나왔던데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역 내 그런 특화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지역구 위원이라 든지 지역 상임위에서 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신문에 나오고 나니까 사실 명색이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 우리 위원 간담회라도 열어서 하든지 그때 우리 과장님 대덕 단지 갈 때는 부랴부랴 밤중에도 물어서 그리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시하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절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해당 상임 위원회는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해야 위원들이 알고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구요. 물어보는데, 생각을 한번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면 몰라도 신문에 우리 상임위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사가 내가 필요하면 상임위를 이용하고 그 외는 넘어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시적인 틀로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MOU체결하고…….

그런데 신문은 굉장히 아주 가시적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알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를 해야지 언론에 던져 놓고 나니까 해당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위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위원들한테 설명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 동 지적이나 조형물 관계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것 실천 안했죠? 지난 번에 준공식 했을 때, 조형물하고 하자 보수 관계하고…….

하자 보수 관계는 했고…….

자주 가는데 조형물은 그대로 되어 있었죠?

조형물은 안에 것은 그것은 설치할 곳이 아니다 해서 안 했고 앞에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했던데요? 준공식할 때 상당히 예산이 들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도 좋은 일이나 좋은 사업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연구 용역비 관계도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위에 시설비 부분하고 보상비 관계도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바이오 에너지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개발은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화석 에너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일반 곡물이라 든지 다른 쪽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매쓰라는 것은 못 쓰는 건초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여튼 이런 총체 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목질계나 못 쓰는 그런 것을 심지어 쓰레기도 매쓰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면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생산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센터도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고 우선 좀 사업이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라도 개발하지 않으면 누가 개발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R&D 기술 개발 한다고 넣어 놓은 것만 해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뭔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센터라도 건립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장기 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과장님도 확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이것 해 놓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틀림 없이 성공한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도 이것이 확신이 안섭니다. 이것이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인지 우선 어떤 교수들이나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덜렁해 보자 그것하고 나서 뒤에 부수적인 것이 따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기술 개발의 보유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 경상남도에도 17개인가 이런 기술 개발 사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업체가 나타나면 줄려고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안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전망이 있고 해야 어디에 주든지 하지 그것만 가지고 어디에 사장되어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것이 어떤 전망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용역 과제 심의회 할 때도 대학교수들이 서너분 계셨는데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입장이고 제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야 얼마 든지 그리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밑져 봐야 본전이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틀리는 차원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보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생각인데 기업 통상과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에너지 관계가 엄청나게 뛰고 화석 연료가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산에 있는 어떤 연구소인데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기술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질계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 목질계 에너지라든지 목재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대학교 이치우 교수가 바이오신재생 에너지 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서를 가져 왔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오늘과 같은 허무한 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 해보자 좋은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경상대학교 교수팀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 국내 현황에도 나와 있고 농촌 진흥청하고 산림청에도 산발적으로 연구를 2000년부터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교를 비롯한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연구했다면 벌써 2008년이 지났는데 우리 보다 휠씬 앞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결과물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했다 시피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한 부분이죠. 분명히?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남이 해 놓은 것 이제 와서 본 떠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바이오 매쓰를 개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소라든지 다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마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하면 특허가 6건이고 논문이 10건 이상 이렇게 되고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효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싶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을 때는 특허가 6건이고 논문이10편 이상…….

뒤에 6가지가 있습니다. 용역란에 비식용 농작물 발굴 생산 체계 특허라든지 원료 작물의 발굴이라 든지 전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글쎄요. 똑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해서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어떤 연구소라든지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들어 자본 만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면 모를까 이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도 불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흥청이나 산림청은 2000년도부터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실적이나 활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바이오 매쓰를 이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사한 것도 없고?

유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참고 자료를 얻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답을 드릴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를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 교수들이 제안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6개 사업을 하면 이 정도들 것이다…….

추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전체 10%절약에 있는데 실크 산업에는 5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특화 산업하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50%가 넘네요? 750만원에서 43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냐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절감액으로 보는데 홍보물 제작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00원에 1만5,000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50만원 되었는데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리고 28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바이오벤처 플라자 부지 확포장 이것은 당초 몰랐던 것입니까? 추경에 중간에 와서 예산 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까?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개인 부지였습니다.

측량을 언제 했습니까?

올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다?

예, 그 부분이 요지가 되어서…….

그리고 조경하고 전기 공사 보니까 조경은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확장 부분 아닙니까? 부족분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 조경 부분 전기 부분을 넣어서 부족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당초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명확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조경하고 전기가 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전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재를 이야기하면 관급 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자재 부분은 증액이 되면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관급 자재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유지 이것은 어느 부처 것입니까?

재무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관리 안하고?

요새는 자산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공문도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얻으려고 해 봤는데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하고 전기 부분이것은 아마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물 산업 단지 하고 바이오 벤처하고, 거기 하천 내려 오면서 단감하고 체육 시설하고 거기 지방도 1009호선공사하고 있죠? 그것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곡 가는 도로입니까?

예.

저희들이 4차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 봤습니까?

몇 일전에 가 봤습니다.

여기 민원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지 연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우회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우리 최계장님 담당입니까?

예.

나중에 오후라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 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과속 방지턱 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당초 전체 예산액이 3억5,235만3,000원이었는데 1,011만9,000원이 감액 되어서 총 예산이 3억4,2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 되어 있는 부분은 10%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8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원 안내 LCD홍보 전광판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오시면 중간 부분에 건축물이 돌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 해서 각종 민원도 안내를 하고 시정도 홍보를 하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사무실 방문 민원인 수가 일일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되는데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차량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도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또 정기 검사 미수검 사례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과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른 부분은 10%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8년 추경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이 5,360억6,500만원에서 424억1,500만원이 증가된 5,78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기정 예산이 1,054억8,200만원에서 34억7,400만원이 되어서 1,0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세에서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263억1,600만원에서 22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탄력 세율이 리터당 505원하던 것이 472원으로 33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행 세율도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되어서 1,000분의 55가 감세가 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71억9,200만원에서 174억6,700만원이 증가된 74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당초 57억에서 70억5,0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 2007년도 결산안 공공 예금 이자 71억하고 기타 예금 1,700만원에서 71억이 되겠습니다만 약 98%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100%를 다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410억9,600만원에 153억9,600만원이 증가된 56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추정 하기로는 391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만 결산 결과 113억4,500만원이 증가된 50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그 다음에 2007년도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합산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기정 예산에 없던 것이 2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과 기타는 생략하고 지방 교부세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당초 예산의 13억5,100만원에서 350만원이 삭감된 1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나 이런 10%예산 절감을 생략하고 지나치게 많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밑에 성실 납세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법인 5군데와 개인 5군데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세정 업무 연찬회입니다. 당초 예산에 9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국외 여비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외 여비입니다.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해외 연수로서 95년도 세정 분야 표창 이후로 2007년도 세정 분야 노력 상사업비 받은 1억 중에서 9,000만원 계상 했는데 1조는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2조는 홍콩 대만, 3조는 싱가포르해서 본청과읍면동 세정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제일 밑에 시세 부과에 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세 과세 전산 자료대사용지와 과세 내역수납부 편철용 바인드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4월에 읍면동 세무 담당자 전산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대사 용지를 전액 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 만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개별 주택 특성 조사 보조 요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는 저희들이 4대 보험 신고가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 되는 관계로 33만9,000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 OCR 용지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전산 자료 대사 용지와 과세 내역 및 수납부 용지도 저희들이 전산 교육을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고 용지는 구입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건 다 삭제를 해서 60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 현황 조사 도면 구축비입니다. 당초 예산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종전에는 용역을 주어서했습니다만 프린터를 구입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 업무 관련 전산 소모품입니다. 먼저 국비를 집행하고 부족분을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960만원이었습니다만 598만5,000원 삭감하고 362만원만 예산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서 지방세 신용 카드 수납 단말기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 카드 단말기가 본청에만 설치 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카드를 납부하려면 본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0군데 해서 카드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외 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최우수 부서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각 1개소를 해서 당초 예산에는 5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100만원으로 50만원씩 인상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부서는 일반 회계 2, 특별 회계 1개 해서 당초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고 장려 부서는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일반 회계 3, 특별 회계 1개 해서 4군데서 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입니다. 겨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겨울에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공매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공매하는데 사용료를 바로 지급하고 저희들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3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교부 포상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니까 상반기에 1,159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징수 포상금이 더 증액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동은 면이 1개소, 읍.면이 1개 동이 1개소, 당초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 하는 사항이 되고 우수 읍.면.동은 당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려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7군데를 지급하고 노력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40만원을 4개소로 정해서 총 37개 읍.면.동 중에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정해서 징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보니까 다 부서 마다 10%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본 예산에서 다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시행을 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