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 인공 수분수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한 과수 인공 수분수 꽃가루 국산화와 고품질 과실생산 안정을 위하여 인공 수분용 꽃가루 일괄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명리 일원에 1개소 2㏊에 농업회사법인 주 애플팜에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을 선정 신청하여 2015년 2월 16일 전국 3개소 확정하는데 우리 밀양이 1개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는 산내면 가인지구에 1개소 추가 신청을 한 상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확정 지원으로 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추진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김두식 씨 농장에서 2015년 3월 25일 돼지 660두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신고 접수하여 이동제한하여 3월 25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여 축사를 환경정비하여 6월 17일 도시 방역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6월 18일 농가 돼지 재입식 200두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돼지 입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가 6월 25일 단장면 안법리 남준희 외 31명이 돼지 입식허가 잔반급여, 악취발생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접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장 및 민원인을 방문하여 재입식 경위와 조사 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악취발생 등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8500만 원 사업비로 5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벼 육묘상자 상토․매트, 고품질 쌀생산단지 등 4개 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육묘장 설치와 고품질 쌀단지, 그 다음 하곡수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18억 3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벼 병해충 무인방제헬기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상자용 병충해방제 약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약제지원 등 돌발해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5개 사업에 약 223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90% 정도 진도가 더 나갔습니다. 자료 낼때가 73%인데. 지금 공급과 사업확인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계 관리와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약 132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70건에 약 126억 신청되었고 우수농업경영인 선정,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신청은 국․도비 70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추진하였고 지금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7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 접수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의 관리와 추가 우수후계자, 그 다음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2900여만 원 사업비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고교 자녀학자금, 도우미,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월별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건 2개 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흥기금융자는 상반기에는 융자를 실행했고 하반기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마저 하면 그동안 2012년도 융자한 이자보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총 77억 9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쌀소득직불제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이행점검과 사업비 집행을 하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8월 17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과폐업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유기질비료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을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태농업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연중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농업단지 등 계속사업과 매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지원 및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약 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귀농인 전입금, 소농자재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또 월별로 계속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토속 어종 자원조성입니다. 고기 방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 하고 7월 7일까지 은어, 참게, 다슬기, 잉어, 붕어, 메기까지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9월달에 동자개만 방류를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외래어종 퇴치 사업입니다. 지금 강에 있는 배스나 블루길 잡는 사업인데지금까지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추진을 해왔습니다. 매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 6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배스나 블루길을 많이 잡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토양개량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유기질비료 말고 토양개량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3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필지에 대한 PH라든지 조사를 한 후에 그 적정량을 몽땅 공짜로 다 공급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토량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 농가에거의 다 됩니까?

지금 신청농가는 100% 다합니다.

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을 안한 농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해서 농민들 신청을 해서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외래종퇴치 이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 잡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신청은 어로인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낙동강에도 잡고 영남루 앞이라든지 용두목, 상동 다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잡으려 하니까 배가 들어가 전에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죽을뻔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위험한거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배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보트 그것 다시 마련해가지고 잡으면 더 많이 잡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어 이 정도하면 올해까지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마는 외래종 이빨이 있는 어종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저수지에 그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저수지의 많은 물도 빼내 가면서 그 두 마리를 잡고 하는데 외래종 배스나 블루길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상금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관리기라든가 탈곡기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지원받을 대상자들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사용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제한을 조금 합니다. 만약 곡물 건조기 같으면 벼나 보리재배가 많은 사람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관리기라든지 소형 관리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많은 것보다 중형에,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 사람이나 다 쓸 수 있고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농민 몇 분이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가 신청을 해도 해당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리기 같은 것은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까?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나이는 제한 안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나이를 제한 안하고 다만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84세하고 보험하고 이런 것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하면 규정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농촌인데, 70세 다 넘어서는데 우예 나이제한 합니까? 규모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로 차단하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토종 농산물 직불제에 보면 우리 32농가에 5㏊를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

품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20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연, 연도 작년부터 토종 농산물에 포함이 되고 다음 콩도 까무잡잡한 그 이름이 수수, 우엉 이런 것 우리가 촌에 옛날에 재배하던 모든 밭작물은 거의 포함이 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쌀, 보리, 기타 대표적인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쌀, 보리 이런 건 전부 개량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거는 지금 거의없고요. 일단 식량작물은 콩 두류 이런 중에서 까만콩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산할 때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벼 육묘상자 매트와 상토지급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간에 적게 하는 농가도, 고령화된 농가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면적당 일정량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나는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은 3만평, 5만평합니다. 그래 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하는 사람들도 5만㎡까지 상한선도 정하고 우리 농가들이 골고루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면도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필요한 매트라든지 종류라든지 상토가 있으면 마을별로 요청하면 읍면에서 입찰을 봐서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기준을 현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두고 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한다면 상토․매트를 자체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입찰하기는,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농회별로, 마을별 영농회라 하면 읍면별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몇 개 마을이모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육묘상자 매트 이 부분은 아마 육묘장에 줘서 가져와 심는 농가도 많은데 그런 농가는 혜택이 따로 가는 부분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농가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약자라든지 지금까지는 그게 안 나갔거든요. 개인 육묘장에 하면 육묘장에 자기 돈을 주고 사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혜택에서 다 빠졌습니다. 노약자라든지 남한테 맡겨가 하고 이런 사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일정 면적당 하면 자기 혜택을 받고 돈을 주고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신 걸로 보아지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의 민원발생이 조금 덜하게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부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센터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문제에서 인력대책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우리 센터소장님의 복안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농업은 자기 가족노동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장 경제적으로 보며 가장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력을 대 많은 면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계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합천, 창녕, 밀양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하다 저희들이 얼마 전 그 사업을 우리 센터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도시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외국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름 농작물 가격이 하락할 그런 위험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고추라든지 깻잎을 겨울에만 하던 분들이 외국인력이 들어오면 1년 내 봉급을 줘야 되니까 또 여름 작물도 한 두 굴통씩 하다보니까 여름용 작물이 우리가 과잉생산될 우려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편리가 가도록 구축을 하면, 만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 사업이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농가 인력지원에 충분하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촌에 물론 인력이 외국인력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인력들이 와서 대규모 농사를 짓게 되면 농작물 가격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전 센터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센터 구축을 잘해서 우리 농촌에 인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밀양농업협동조합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건평 2868㎡ 규모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4개소의 산지유통센터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보조대상사업자인 밀양농업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계약 후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며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보조사업자인 남밀양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7일 1차 서면심사를 마치고 어제 저희들이 대전에 가서 발표 평가를 마쳤습니다. 발표 평가 중에 5명 중에 3명 이상이 80점 이상 평가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7월말경 저희들 보조사업자를 중앙에서 선정하고 8월 달 되면 세부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평가를 받아서 9월 말경 사업자와 사업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사업을 2개소, 시비 사업인 사과직판장 설치사업,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를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깻잎엽순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규모 유통시설 중 부북농협에서 추진하는 꽈리고추 선별포장라인 설비사업은 지난 6월말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농에서 추진하는 선별장 건립사업은 부지확보 후에 건축단계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관내 대체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사과직판장 설치는 현재 설치된 부지에 추가 설치가 불가하고 추가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설치된 장소의 화장실 물탱크를 보완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옆순박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이미지제고,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가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박람회, 직판행사 추진,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역축제와 농산물 홍보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직거래, 축제, 박람회 등 직판행사에 59회 참여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함께 약 2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쇼핑몰인 밀양팜 운영을 통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과 함께 홍보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와의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양팜 쇼핑몰 홍보마케팅 교육, feel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농산물 축제와 밀양팜 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생력화시설 및 장비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서 농업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파프리카, 깻잎, 새송이등 9종의 신선농산물 205톤을 수출하여 113만 8000불 약 11억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감, 깻잎 등을 수출해서 17억 정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종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열효율 높은 난방기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 특히 딸기, 깻잎 등 저온작물의 보온시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4중지 차광막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사과,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서는 36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품목이 확대되고 가입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홍보 및 보험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발생시 소득보전과 안정경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 상반기 보험료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험가입 농가수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험료가 1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1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모종공급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품목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침체로 소비감소와 가력하락, 제때 출하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화훼산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하지만 농업인의 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음골사과를 명품 브랜 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브랜드 관리, 마케팅운영 지원, 브랜드 홍보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을 했습니다. 주최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이며 사업비는 매년 4억씩 총 사업비는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 중에 중앙부처에 세부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서 일부 사업을 올해 봄 사고이월사업으로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과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개화 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을 활용해서 과수 주산지에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과 용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까지 2년에 걸쳐서 98㏊에 2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계획된 사업개요를 보면 산내면 삼양․임고지구 103㏊에 3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용수로 및 경작로 설치 등을 2016년 사업으로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심이 얕고 산기슭 경사진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과실안정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은 농촌공사와 건설과에 기반담당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농산물유통과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맥문동 가공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삼랑진에 있는 모건강원에서 맥문동을 볶아서 맥문동차를 만들어서 티백을 만든걸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맥문동이 건강에 좋다는 보도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 시에 가면 김해 장군차를 김해 특산품으로 해서 김해시청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전체 머그컵을 주다 이제 대추, 표고버섯 주고 있는데 우리 맥문동 가공식품이 나온다면, 맥문동차가 나온다면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와 의회 같은 경우에서 도 우리 시청 방문객들한테 맥문동 차를 전달해서 맥문동 농가에는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주고 또 우리 밀양의 맥문동을 알릴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완제품이 생산되면 저희들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커피나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맥문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관공서에서도 녹차를 설녹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홍보를 해서, 다른 타 기관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맥문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에 좋으니까 김해 장군차처럼 맥문동이 우리 밀양의 특산품 명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2페이지 목차,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난형 질병 AI․구제역 방역입니다. 가축재난형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인한 우리 지역 축산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적기 접종 등 체계적인 예방 방역과 지속적인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가축시장과 고속도로 IC등에 거점 소독시설 1개소와 방역통제소 초소 4개소를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단장면 안법 돼지구제역 의심축 발생 1농가 660두를 예방적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소와 돼지 9만 6150두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공수의를 통한 정기적인 예찰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기능을 총 동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6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가축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여름철 사육 및 질병방역, 재해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AI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과 예찰담당 공무원 지정, 사료와 퇴비공장 방역점검, 취약농가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약제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 약제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루셀라 일제검사, 가금농가 질병관리, 돼지소모성질환 방지 컨설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량 한우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어미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외 6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우량 한우 등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및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자동사료급여기, 축사지킴이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시설현대화, 젖소능력개량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경영안정 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제조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생산제조비,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경영비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종자대, 생볏짚곤포비닐랩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경영안정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축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5680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액비살포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전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하여 취약시설은 보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육운반 냉동탑차지원 외 2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1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2개 업체는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사업과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산비절감, 고품질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두부․장류 콩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 외 9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벼 외 다섯 품목의 신품종 우량종자 573톤을 공급하고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을 연계한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두부․장류 콩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과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정과 농작물 병해충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과 농업용수 등 1200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병해충진단, 병해충관찰포 운영, 감자 조직배용묘 생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 용수검정, 병해충진단 및 관찰포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종 비교전시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온실 5동과 노지포장 3321㎡에 우리 시 주요 작목을 전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 딸기 등 소득작목 전시포와 웰빙식물 시험포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방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마토, 딸기 등 특화작목 전시 재배와 씨감자 생산 등 신기술보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7개 교량 꽃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꽃 단지는 작물 비배관리와 시설정비 및 관상용 박 터널을 설치하였고 교량 꽃은 펜지와 웨이브페추니아를 아리랑대축제 등 적기에 전시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꽃단지에는 아름다운 연꽃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불편 없이 연꽃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예방접종에 무침주사기 지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건지.

무침주사기를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4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4대를 계획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제역을 일반주사기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주사부위가 곪아진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출하를 했을 때 판매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접종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해결해 보고자 소량이나마 저희들이 이 무침주사기를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현재 2대는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2대는 선정이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침주사기는 침을 가지고 약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주사약이 체내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화농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접종효율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그럼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부담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사업으로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 효과가 있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 널리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보급이 된 2농가의 성적을 봐서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