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7-23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기획문화국 소관(계속) 나. 총무국 소관 0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기정액 15억3,565만5,000원에서 3,868만4,000원이 증액된 15억7,433만9,000원이 총예산액입니다. 제안설명은 진주시 예산절감액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부분은 제외한 증감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진주성관리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세 번째 진주성홍보유인물 제작비 기정액 500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이며 아래 외국어홍보유인물 제작비 기정액 187만5,000원 중에서 375만원이 증액된5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6월부터 시행된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로 인한 추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배부하여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어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맨 아래 줄 시설비인 순의제단앞광장 흙포장공사 기정액 1억8,584만원에서 4,869만7,000원이 감액된 1억3,714만3,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비 확정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시설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5,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2월 서울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진주성 사적지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줄 행사운영비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필요한 기록보존용 영상물제작과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그리고 천막임차비 110만원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보상금지급 기정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개 단체 단체별 25만원이면 되는데 초과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섯 째줄 민간행사보조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연말연시 제야의 종 행사 참여자보상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종에 참석한 분들에게 떡국을 끓여주는데 대한 예산으로서 1,500명분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진주성사적지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17페이지 마지막 줄 잡수입 중 위약금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공영주차장 입찰자 계약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300만5,000원 부과에 따른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지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맨 아래 줄 기타보상금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6월부터 진주성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성수문장교대의식 재현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1,200만원으로 7회 공연을 하였으나 해 본 결과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격주 단위로 하던 것을 9월부터는 매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소장님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기록보존용 영상물이, 매년 하는 것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을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항상 해 가지고 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해 놓고 또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사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저녁에 하는 행사를 기록 보존을 계속 해 놓고 있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모든 행사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제례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서 비디오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윤선숙위원

제야의 종 행사 참여보상 떡국하고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까, 매년하는 것을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추진하는 실무자의 착오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착오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윤선숙위원

매년 하는 것을, 빠져서 떡국 행사도 빠져서 좀 이상스럽고요.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행사를 당초에 진주성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1월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갔고, 가서 순찰병사 재현이라 해 가지고 순찰병이 순찰복을 입고 순찰을 하는 것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순찰병사 재현하던 것을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 일반 이벤트 단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본복장, 취타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겠다…….

윤선숙위원

몇 분 정도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16명입니다. 이래서 5월 5일 어린이 날에 한 번 해 보고 그 전에 4월에 봄에 한 번 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선숙위원

매주 금요일…….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금요일 몇 시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2시부터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공연 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윤선숙위원

그 1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자타, 예술, 무예, 예술인입니다, 자기들은.

윤선숙위원

순수…….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진주분들이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진주 사람입니다.

윤선숙위원

저희들 한 번 가서 관람을 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홍보유인물을 새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기 위해서 750만원 정도를 더 올렸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감사는 공보감사대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어디 가도 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 진주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 되어야 되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내 놓으면 실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전체를 아울러서 CD,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진주시에 제대로 된 홍보물 책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와도 안내지도 하나 구하려고 해도 힘들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빈약한 부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비단 우리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영상물이나 책자에 넣어 가지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답변드릴까요?

김구섭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종합홍보물 별도로 국문판, 영문판, 일어, 중어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진주성이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사적지, 진양호, 시민들, 외부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을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진주성, 관리사무소에서 보고드린 한 매당 125원 정도 칩니다. 저희들이 종합홍보물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보시면 한 권 만드는데, 제가 정확한 단가는, 1만원 내지 1만5,000천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드릴 분은 그 홍보물을 드리고 단위 분야별로 드릴 분은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조금 전에 성지소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수문장 교대,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성지에 국한되는 것만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 가서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받아 가지고 한 번은 볼 수 있겠죠. 보고 참고하고는 사실상 보관이 어렵습니다. 거의 휴지통으로 다 갑니다. 다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진주시에 관련된 모든 어떤 홍보책자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책자 같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고 집에 학생이 있는 경우는 참고로 해서 그런 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책자를 하나 구하려니까 책자가 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 봐도 지금 여분 책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실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책자에다 CD도 조금 분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 CD나 이런 것은. 그래 가지고 주로 면부 같은 경우는 이장단회의나 앞에 일 이 십분 그것을 시청할 수 있게끔 틀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정책 좋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에서 우리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공무상으로 오는 분들도 어떤 일회성으로 주는 것, 가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줘 가지고 다른 분야도 알고 가게끔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 봐도 제대로 된 책자로 줍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하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소화전설치는 숭례문 예를 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설치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5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소화전설치 예정지가 촉석루 두 군데 담장 쪽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 또 비석군 목조건물 주변입니다. 비석군이라는데 포정사 위에 그 쪽에도 북장대와 강씨, 하씨 재실이 두 군데 있고, 포정사하고 그 쪽에 두 개소 현지 실측을 해 본 결과, 그것하고 창렬사 쪽에 하나 이래 가지고 총 5개를 설치합니다.

김충락위원

5곳이면 한 곳당 1,000만원 정도 든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드는데 왜 여쭤 보냐 하면 주로 사찰이나 다른 데서 소화전설치 부분하고는 차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사찰 같은 데는 보통 한 곳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상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대비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계약미이행되어 가지고 300만원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세 곳 있습니다. 촉석문하고 공북문하고 보건소 옆 주차장 3군데 있는데 보건소 옆 주차장을 당초 계약하신 분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미이행 해 가지고 5%의 부과금을 과징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회수가 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 가지고 재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제야의 종 행사 참여보상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2,000원 곱하기 1,000명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산출기초 적용을 잘, 그 당시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액을 0이라고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 0이란 것은, 당초에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당초예산안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지금 하는 게 1회 추경이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당초예산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을 산출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2개 단체에 50만원이면 되는데 200만원을 기정 편성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지급, 당초…….
민아

강민아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제야의 종 참가자 보상…….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참여보상요. 기정액이 없었는데요. 기정액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기정액이 없었다구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자 보상금지급 부분에 200만원이고 조금,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야의 종 떡국 참여보상은 기정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2,000원 곱하기 1,000명, 이게 보상금이라구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지금 이게 떡국이 아니라 이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2,000원 곱하기 1,000명은 뭡니까? 떡국이 2,000원 하지 무슨, 한 단체에 2,000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질의를 마치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장

그것은 마치고 확인을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성 홍보유인물 제작이 기존에 40,000매를 발행하려고 생각했는데 100,000매를, 60,000매 정도 증편된 이유가 뭡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람객이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으로 인해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가을철을 이용한 성수기에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편성된 40,000매는 발행을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발행을 했고 이제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소장님 7월인데 40,000매 발행해 가지고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남아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남아있는 부분은 숫자를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 5개월 남았는데 관광객이 60,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1인당 한 매씩 가져가지는 않을건데도 한 매씩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너무 많은 증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충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냥 팜플렛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종이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된 부분이지만.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125원이면 종이 비슷하지, 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도 단체로 오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다 가지고 가 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인은 그냥 한 장씩 가져가지만 학생들 숫자에 다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대용위원

아, 선생님들이 가져가신다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선생님들도 그냥 무더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져가면 학교에 가서 쓸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 장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통 학생들은 가져 간다쳐도 가족끼리 왔다 치면 팜플렛 한 장 가져가지 가족수대로 다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60,000명이라는 단순 수치를 계산할 때 3명씩 온다 쳐도 삼 육 십팔, 180,000명이 찾아야 그것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외국어 홍보유인물은 기정에 5,000매였거든요. 5,000매인데 15,000매, 10,000매를 늘린다, 외국관광객이 과연 그 정도 와서 필요할 것인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꼭 외국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한 두장이 아니고 조금 다량으로 가져 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얹어서 편성을…….

정대용위원

홍보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이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로, 지금 우리 진주성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이것, 거의 이것밖입니다.

정대용위원

이 두 종류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동방호텔에 가 보니까 시 전체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있던데, 거기는 영어, 일어연계해서 있던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책자도 아니고 팜플렛 형식으로 된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의제단 앞 흙포장공사는 시행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국비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3,400?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약 4,000만원 정도인데 3,488만8,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국비삭감된 부분은, 이것도 상부에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으로 봐 집니다.

정대용위원

공사를 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 10% 한다고 쳐도 1억3,000만원 공사였으면 10% 적용해도 1,3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삭감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예상하기로는 추가로 인근 도로 부분을 탐방로 부분을 넣었습니다. 삭감된 만큼은 못 합니다, 사실은. 안에 순의제단 광장은 다 되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밑에 공북문에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내려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삭감된 부분만큼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지어야 제대로 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광장 안에 공사는 이것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설계 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공사를 마무리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입찰하고 남은 부분을 추가로 조금 더 설계변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대용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에 따른 누락 부분들 안 있습니까, 행사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일 이년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누락되어서 또 으레히 추경에 하면 또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무사안일하게,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지만 챙기셔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행사비가,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진주성 수매표인부 한 번 봐 주십시오. 6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 지금 3,900원 기본급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 수매표 인부임 기본급이요?

정대용위원

예. 당초예산을 받을 때는 2,750원 계산해 가지고 2만7,500원 계산서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3,400원이 인상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기본급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정대용위원

예산계 소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예산계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예, 그러세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무기한근무자라고 하지요. 이 임금은 노정협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6월경 되면 인상액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경 정해 가지고 소급을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2만7,500원 계상했다가 소급해서 그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 노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6월경에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시행 시기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노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대용위원

국장님, 제가 좀 수치가 어두운데, 그러면 2만7,500원에서 3만900원으로 올랐으면 3,400원이 인상되었거든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3,400원이 인상되었으면 2명분인데 결국은 3,400원 곱하기 2명 하면 6,800원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정대용위원

6,800원 곱하기 252일 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용위원

돈이 그러면 1,706만8,000원이, 소급 적용한다면 증액을 1,706만8,000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정액 1,477만4,000원에다가 증감은 73만8,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줄 겁니까, 소급 적용하면?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 내역은 인상분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인상분 3,400원을 했을 적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 내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늘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부기는 그렇게 표기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다시 계산해 봅시다. 상여금이 기정액에 1,875만5,000원 해 가지고 12분의 4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것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불러 내야 되겠네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저는 아까 그것만 답변드리고…….

정대용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계산 수치를?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는데 모르고 돈 주라, 이 소리도 못 하는 거고…….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할 동안에 과장님 다시 내려오시라고 해 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부터 계속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인건비 성격은 놔 두고요. 소장님, 지문인식기 언제 달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문인식기를 달은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부임받아 오시니까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 지문인식기요?

정대용위원

예.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문인식기 달려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달려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사용료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2개월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6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진주성홍보 유인물 제작, 외국어홍보 유인물 제작, 2007년,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7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7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서를 한 번 가져와 보시지요, 2007년 예산. 그 다음,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성 내에 소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소화, 초기진화용 한 군데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초기진화용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초기진화용 해 가지고 그냥 긴급사항 발생 시에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차가 오면 거기에서 바로 소방차에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이 하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전, 그러면 시설비 소화시설이라는 것은 소화전시설입니까, 634페이지에?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순수한 동일한, 거기에서 빼 쓸 수, 바로 공급해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급할 때는 바로 물을 빼서 호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전 시설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소화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전. 소화시설은 소화전이 아니라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 시설은 소화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전으로 표현하는 게 이해가 빠를텐데,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촉석루에 원래 소화시설이 있을텐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소화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화전이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정액하고 똑같네요,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금액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금액이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진주성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9월 지나고 가을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하고 있는 수문장 재현행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100,000매나 이렇게 늘어요? 100,000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마 홍보물은 딱 한 사람이 한 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욱

전병욱위원

한 사람이 10매씩 가져 간대도 10,000명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을 쓰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여유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애초에 이것이 예상을 혹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마 추측, 예상도 조금, 그 정도 예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행사는 특별히 시행하는 행사다보니까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634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기록보존용 하고 초청장,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른 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제야의 종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편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른 부분은 참석자 떡국 끓여주는 부분 보상금 3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아마 그것하고 빠진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단체에 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200만원은, 50만원이면 되는데 200만원을 많이 편성한 부분 산출 적용을 잘 못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천천히 할 것이고요. 지금 634페이지 부분만 합시다. 지난 해 예산에 1,190만원 하고 똑같이 기정에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1만원이 올라 왔어요. 지난 해에는 이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보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 및 안내장도 제작하지 않고 천막도 임차하지 않고 이 행사를 하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할 때 반드시 초청장이나 안내장은 제작할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마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착오요? 진주성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큰 것 중에? 진주성사업소에서 하는 큰 행사가 대충 1년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창렬사 제향이 있고요, 논개제향이 있고, 연시에 하는 순의제단 참배가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에 들어 가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큰 행사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 및 안내장을 제작하지 않고 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누락된 부분으로 되어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빠뜨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 관례상 진주성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관례상 조금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추경이 매년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100% 있다고 장담은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려고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치를 건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이나 안내장 제작 안 하고 할 생각을 했던 건 분명 아닙니다. 작년에도 1,19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올해 당초예산에 1,190만원 올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는 1,190만원 안에는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내장도 받았고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 행사비를 조금 인상하고자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인상을 하면 의회에서 좀 질타가 따를 것 같고, 편법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편성을 하십시오. 물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추측컨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행사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해 놓은 줄 압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편성해서 사실상 행사비가 든다 라고 하면 줘야지요, 당연히. 행사운영비 해서 쓰면 어떤 방법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안내장 제작 안 하고 초청장 제작 안 하고 행사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계시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 올라오더라도 챙겨서 실질적인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사실은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줘야지요, 필요한 예산은. 자, 그 다음 불꽃놀이를 대폭 줄였습니다, 635페이지에. 절반 이상 줄여버렸어요. 예산 200만원에서 81만원만 남기고 119만원을 줄였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기보다는 뭔가 행사에 어떤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절감을 50% 이상 해 버려요? 50% 이상?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절감은 10%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10%, 일률적인 10%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이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하면 몇 발 정도 쏠 수 있었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
병욱

전병욱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이 행사를 하면서 200만원도 불꽃놀이로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줄여버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너무 행사가 약소하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확 줄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감차원에서 몇 프로 줄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 이상 줄여 버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지급요. 아까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거든요? 단체가 초과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200만원 할 때, 200만원을 이것이 아마 2007년도 예산도 그런 것 같은데 몇 개 단체를 줬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2개 단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개 단체인데 200만원을 줬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 활동은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 새마을 하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시 나누기봉사회라고
병욱

전병욱위원

나누기 봉사회하고 새마을하고 두 군데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지동 관내에, 관할에 있는 성지동 사무소 여성봉사대.
병욱

전병욱위원

여성봉사대하고 나누기 봉사대하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전년도 예산을 소장님이 모르시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대충 보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50만원으로 줄인 이유를, 도저히 설명이 안 되네요. 원래 2개 단체가 했는데, 100만원씩 주던 것을 25만원으로 줄였는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부기상 아마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밑에, 그래서 떡국 보상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위에 삭감한 대신에, 삭감하면서 아마 보상에 300만원으로 편성을, 당초에 편성할 때 부기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해에는요, 이것이 제야의 종 참가자보상으로 해 가지고 2,000원 곱하기 1,000명 해서 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떡국인 것 같은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위원님, 아마 부기, 예산집행상 항목을 분리를 해 가지고 목을 정한 겁니다. 처음에 같이 해 놨다가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집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마 제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2개 단체 25만원, 추경에 새로 5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사실비보상금은 한 단체에 50만원…….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나누기 봉사회하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지동 새마을…….
병욱

전병욱위원

여성봉사대하고 두 군데, 한 군데씩 줄려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00만원 가지고 떡국만 끓여 줬어요, 떡국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야의 종 참여보상 떡국이 또 나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제야의 종 행사 참여보상 떡국은 우리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비, 위에는 단체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는 떡국 끓이는데 준비…….
병욱

전병욱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방금 설명 안 합니까. 단체에 25만원씩 주려고 했고, 밑에는 떡국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떡국을 끓여 주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료비.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 했어요, 위에 것.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개 단체 50만원 새로 편성해 줘야지요. 어떻게 떡국을 자원봉사자 참가자 보상에서 하다가 또 밑에는 바꿔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고, 그것은 변경된 것처럼 200만원이, 사실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증액되었다니까,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상 150만원, 300만원…….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300만원 되어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게 원래 2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민아

강민아위원

당초에서는 200만원.
병욱

전병욱위원

200 되어 있지요? 200에서 300으로 증액된 거예요, 증액. 증액된 것 맞지요, 이것?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에 기정액 200만원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5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하기로 지급하고, 이제 그 부기 적용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 못해 가지고 부기 분리를 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위원님, 당초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서에 2,000원 곱하기 1,000명 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야의 종 참여보상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소장님, 자꾸 부기상 얘기를 해 버리면 기정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원봉사자 참가자 지급 보상 2개 단체에 주는 예산은 10원도 없었어요, 당초예산에도. 단지 제야의 종 참여보상 떡국 끓이는데 2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부기상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초에 200만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50만원으로 해 놨고, 기정액에 2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300만원 증액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이? 당초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안 가지고 계시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여기 기정액 표시…….
병욱

전병욱위원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당초예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행사실비보상금 원래 2개 단체에 주는 것을 초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초과편성 아닙니다. 새로 편성한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없었고 민간행사보조에는 2,000원 곱하기 1,500명 해 가지고 이것은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요. 비교 증감 해 가지고 100만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자체가 달라 졌어요, 지금요. 자꾸 이렇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는 초과편성되었습니다, 밑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매번 의회를 하면서도 여기 앉아서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앉혀 놓고 허수아비 만드는 겁니다, 앉혀 놓고. 된대로 얘기를 해서 서로 뜻을 모아서 잘해 보자, 이렇게 가야될텐데 지금 소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초과편성되었습니다, 2개 단체에 주는 거 200만원에서 그래 가지고 150만원 삭감되고 밑에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거다, 어떻게 누락이 되었어요?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제 설명이, 소장님 이해가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동감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앞서 제가 어디입니까, 여기 634페이지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똑 같아요, 이것이.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서, 와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사업성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면 위원들 사업성 검토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이렇게 해 온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말하는 그대로 마음 터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이 부분에 이렇다 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해 봅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꾸 질타만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큰 것도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예요. 떡국도 해 줘야 되고 힘든 부분 드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도,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고 보고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이 왔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먼저 제가 예산서를 2007년 예산서 대비해서 숫자를 계산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2008년 대비해야 되는데 2007년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에 관해서 설명을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어떤…….

정대용위원

636페이지 진주성…….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일용계약근로자가 정원 248명에서 현재 2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임금은 통상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우리가 일반 인건비를 편성합니다만 도의 지침이 다음 연도에 넘어 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통상, 강민아 위원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기계약자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도의 금년도 지침이 4월 4일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올 때 5% 인상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편성해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5월 7일자로 아, 5월초에 내부적으로 기본급 5%…….

정대용위원

그래서 1,470이 올랐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래 가지고 올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금년에 무기계약자근로자하고 우리 집행부에 시청하고 협의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기구에서 협의를 하면서 급식비는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형펑성 문제라든지 그동안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10만원씩을 추가로 반영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기본급, 상여금은 소급 적용이 되는데 정액급식비는 소급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정액급식비는 협의하면서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소급적용한다는데 기본급을 251일분만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근무 일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급을, 기준 일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공휴일은 빼고요.

정대용위원

공휴일은 빼고 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실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대용위원

수매표인부라면 토, 일요일은 더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하시는 분은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반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기본급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정대용위원

밑에 상여금 안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상여금요.

정대용위원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상여금은 400% 지급하는 것으로, 12개월 중에 400%, 12분의 4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본급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급해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4번 주려면 인상분이 기정, 당초예산보다 73만8,000원이 두 명에게 더 가야 되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개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정대용위원

증액은 24만6,000원 시켜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급이, 소급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은 증액 규모가 너무 적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24만6,000원 증액 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477만4,000원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1,551만2,000원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정대용위원

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 반영된 것을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반영된 거라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 예산총액이 당초 16억500만원에서 6,800만원 감액한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1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두 가지 사업으로 추가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첫째 줄에 1, 2매표소 철거비용 2,000만원과 그 밑에 줄 자산취득은 전망대 매점 집기교체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 감액 산출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소장님, 여기에 이것하고 내용은 별개로 진양호 시설물 철거 1, 2매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붙여 가지고 지난 번에 CCTV입니까. 그 철거를 아직 안 한 게 있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철거를 우리가, 관에서 관리 말고는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했어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했어요. 내역은 어디냐면, 광장 개념이 어디냐 하면 동물원 하고 옛날 진양호 버스가는 데 광장 있지요, 넓은 데. 거기 내려다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동물원에서 하나 있고, 1, 2매표소하고 4군데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같이 운영을…….

김충락위원

협의 사항이 아니고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사용권, 1매표소 사용을, 이쪽에서 자기 매표소 이쪽 것 하고 두 군데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개인이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개인이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개인 부분은 철거를 시켰습니다. 고발한다, 이래 가지고.

김충락위원

지금 있는 것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열람을 절대 못 합니다. 경찰에서 협조 아니면 열람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예 보지도 못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이 4곳이란 말입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4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충락위원

특정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 통행되고 보행 시에 찍힐 수 있는 부분은, 지난 번에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잠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김충락위원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각 지역에 이 부분 같이 거론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김구섭위원장

예, 같이 다 거론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경찰 부분하고 협의사항이고 우리 진양호 봐서라도 우리 공공기물을 파괴해서 난간을 망가뜨리고…….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건물이라든지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행을 한다든지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찍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저로 봐서는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 것이…….

김충락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개인이 설치한 것하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개인 설치 부분은 철거한다고…….

김충락위원

그것하고 다 같이 철거하겠다고 했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개인이 설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관에 부분보다는 개인 부분은 철거…….

김충락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동물원하고 옛날에 버스 올라가는데 광장, 우약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2개하고 1,2매표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매표소는 철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 차가 올라가면서 요금을 안 줘 가지고, 그 범위만 찍었는데 이것을 철거시키면, 크게 해서 트럭에 무엇을 싣고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좀 크게 설치하려고…….

김충락위원

지금은 모든 게 무료 개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매표소 역할도 안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같이 철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시설물보호 차원이라면, 동물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차원이라면 그것은 가동을 하더라도 나머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하셔야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개인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진양호사업소에 청경이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싸움을 하고 시설물을 부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청경이 인원감축 차원에서 그것도 없을뿐더러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공공기물을 가져 갑니다. 테이블 같은 것을 차에 몰래 싣고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년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철쭉하고 나무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철쭉하고 철쭉 가까운 그런 부분에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것을 파 갑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방법을…….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CCTV 아니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철거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설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관리한다면 이야기가 틀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차피 출입구, 1, 2매표소하고 위에 차 돌리는 데 주차장 격이지요, 거기가? 거기하고 그 3개는 설치하면,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인권침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열람을 절대 못합니다. 뭔가 사건화되었을 때 경찰에서 그것을 보자고 그럽니다. 보자고 그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무를…….

김충락위원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치 자체가 된 게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면 그 부분은…….

김충락위원

지금 매표소 운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면 우리 공공기물 같은 것도 들고 가는 이 부분을 그것 말고는 파악할 방법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기물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감시카메라 있다고 안 됩니까? 그럼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넣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야 되지…….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무도 파 갑니다. 나무도요, 밤에 살짝.

김충락위원

도로변에 나무도 파 가려면 다 파갑니다, 일반도로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인권침해 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카메라가 작동하면, 들어갈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으면 안 들어 갑니다, 자유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관에서 관리하는 CCTV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절대 볼 수가 없고요.

김충락위원

아니, 소장님 그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도 안 되고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것을 열람하고 안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전에 개인이 설치한 것까지 철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위원들이 가 본 결과가 아직까지도 가동되고 있다, 철거가 안 되었다, 그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물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동물원이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진입로에 1, 2매표소, 위에 주차장 개념으로 돌리는 그 광장,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차량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번호판, 보행자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람을 안 한다, 열람할 수 없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는, 경찰에서…….

김충락위원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찍히면 자료가 남는 겁니다. 그런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요즘 애인끼리 데이트를 간다든지 해도 정당한 데이트라고 해도 찍혀서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도 이런 증거로 남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권침해 부분, 인권유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길목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입구에 그런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철거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 안 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김구섭위원장

소장님, 철거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 철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은 누가 한 겁니까, 거기에?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시설은 진주시에서…….

김구섭위원장

진주시에서 했지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경찰하고 협조사항을 해 가지고, 우리로 봐서는 크게 활용할 것은 공공기물 부수고 도망가는 것하고 들고가는 것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치안 내지 방범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를 부수고 들고 도망가는 것하고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열람을 시켜 가지고. 또 CCTV는 우리 관에 것은 일절 개인이 와서 보자고 해도 절대 안 보여줍니다. 경찰의 어떤 협의 없으면 절대 안 보여 줍니다, 경찰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면요.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람 관계를 말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인권침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로 그것을 없애달라는 얘기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인권침해라면 누가 상시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디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봐야 인권침해…….

김충락위원

상시 볼 수 있든 없든, 찍혔다는 그 자체부터가 인권침해가 들어 가는 겁니다. 자료가 남습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경찰하고, 서부지구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의논하시고요. 의논하시기 전에 이것은 필요성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 말씀 또 들어 보니까 거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공공시설물 파괴, 수목 도난,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해 놓았다, 그런 목적상이었다면 그것하고 인권관계하고 어떤 게 상위가 됩니까? 절대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것이 결부된다면 아마 충분히 상응할 거라고 봅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김충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양호입장료가 폐지된 이후로 지금까지 관광객, 관람객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징수하는 것보다는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줄어들지는 않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화장실에 화장지 제대로 걸고 청소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최소한의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지장없게끔 감액을…….

정대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흥청망청 썼다 이 소리입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인원은,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더 확보를 해도, 확보하는 게 타당한데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들어 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정화조 청소, 이것이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2,7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왜 3,000만원 얹어 가지고 2,700만원, 300만원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

정대용위원

절감 차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짓말로 기정액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산서를 이제 정확히 가져 왔어요. 2008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2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9개소에 270만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기정액 3,000만원 기재해 가지고 예산액 27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270만원, 3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소장님 663페이지 2007년도 예산이 1,377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인상해 가지고 2008년 예산에 1,500만원 했는데 지금 다시 삭감된 게 1,501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인상분보다 더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물원 사료 구입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입찰한 나머지 금액을 환산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2007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되면, 제대로 공급되어서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입찰내용은 그렇습니다. 물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오른 부분에서 우리가 받는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입찰해서 굳이 납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밖에…….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질이 떨어지고 양이 줄어지면 우리로서는 수용을 못 합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검수자가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검수자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사육사가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왜냐 하면 2007년 예산에서 2008년으로 인상되는 액 안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물가상승율을, 작년에 물가평균상승율이 5.5%, 지금 6월말까지 인상율이 7.6% 이런 인상율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부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랑이 굶겨야 되는데…….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정 위원님 질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입찰한 금액의 마지막 남는 금액을 감액시켰으니까…….

정대용위원

물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납품해 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도 신경 못 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축협에서 납품받고 있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축협에서 응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됐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분들 어떤 예산 하에서 입찰을 하고, 자기들이 진주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입찰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수를 철저히 하시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소장님, 전망대 매점 안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계약이 우리가 2007년 4월 하고, 1년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1년마다.

윤선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전망대가 지금 2,300만원.

윤선숙위원

1년에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1년.

윤선숙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기 같은 것은 구입해 줍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 물건이니까, 안에 의자라든지 씽크대 다이라든지 노후화되면 우리가…….

윤선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자꾸 많이, 매표 안 받을 때나 많으면 이것도 금액을 안 올려도 됩니까? 인상 안 시켜도 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금액은, 이것이 입찰제도니까, 우리가 올리고 낮추고 한 부분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 유찰시켜 가지고 몇 % 감액을 시키는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큰 문제 없이…….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응찰이 잘 되어서 경쟁이 되어서 입찰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662페이지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에어컨구입 되어 있거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에어컨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50만원을 주고 산 모양이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50만원을 굳이 여기다가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해도 될텐데…….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이니까 쓴 금액에 대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연말에 불능처리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400만원 주고 살 거라고 계상해서 35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을 왜 남겼느냐,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세세하게 해 놔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취지라면 할 말이 없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재정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각 과별로 보면 굉장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소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서 세세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망대, 전망대 매점이 두 개입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전망대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총 5군데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1호 매점, 2호 매점도 있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1호 매점 해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안에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줍니까, 우리가?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1호 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 집기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영업을 하려면 집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열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크게 뭐 어떤 시설물 자체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크든 작든 비품이 있어야 영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품까지 갖춰서 매매계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입찰에 붙이느냐 말입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입찰에 붙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비품까지 갖추어서?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전망대 매점이 몇 년 되었지요, 지금?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2003년도 1월에 개업이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애초에 입찰했던 서류를 한 번 보셨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입찰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보다 금액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와서 장사하려니까 이것 저것 갖추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방문했을 때. 그러면 그 비품은 개인이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품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통 입찰을 할 때는요, 매점 하면 매점 자체만 입찰을 하지 비품까지 갖춰서 입찰 안 해 줘요. 비품이 예를 들어서 남강 아래 보트장 같으면 보트가 없으면 영업이 안 되니까 보트를 갖추어서 합니다. 그 보트에 대해서 입찰을 해 줘요, 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매점 같은 경우는 장소만 입찰을 하거든요. 애초에는 비품도 개인이 갖췄어요. 그것은 개인이 갖춰야 돼요. 왜, 아주 좋게 꾸밀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다 꾸며 가지고 주면, 아주 화려하게 꾸며서 주면 영업이 잘 되니까 입찰금액이 많겠지요, 평가를 할 때. 그러나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최하 가격을…….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럴 때 감정할 때는 비품은 포함 안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이 장소에 대해서 얼마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내 놓습니다. 그럼 자기가 2,300에 입찰해서 장사를 잘 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비품을 갖출 수 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비품까지 갖춰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들어가야 돼요. 4년 정도 쓰고 나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는 이 매점 장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품까지 갖춰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 수입하고 직결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 줬는데 소모품이라 해 가지고 2년만에 부수었다, 2년 하고 나갔다, 어떻게 물릴 겁니까?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계약서에 비품을 그대로 원상복귀한다는 것도 없을 겁니다, 비품은.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충락 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경찰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양호 사업소…….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 전 매스컴에서 난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공공기관 청사일지라도 오픈된 공간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정보나 또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인권침해 부분 때문에 요즘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소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진양호라는 데는 완전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뿐만이 아니고 딱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찍히고 있구나, 라는 걸 다 느껴요. 이것이 소장님 계실 때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지역민들이 물론 없겠죠, 상인들밖에 없겠죠. 단순히, 지난 번에 회차지 매점 있는 그 쪽은 매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해 봐야 매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치안 부분도 포함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치안 부분? 치안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방범 CCTV라고 별도로 경찰서에서 설치해요, 치안은. 우리가 치안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답변처럼 시설물, 매점보호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매점이라는 게, 인권보다 시설물이 앞서지는 못해요. 매점이라는 게 단순한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에 없더라도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매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어요. 박물관이나 엄청난 미술품이 있다, 고가품이 있다면 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없애주어야 됩니다. 어떤 시민 붙잡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설치해도 괜찮겠나, 왜, 매점 보호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더라도, 공공청사 기관 내에서도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런 판례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소장님께서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또 설치만 해 놓고 선만 끊었다? 시민들은 몰라요. 돌아가는 줄 압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 매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매점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 사생활을, 아까 열람 문제를 얘기하는데 열람 문제는 아닙니다.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철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소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번 의회 열릴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구섭위원장

소장님 2,000만원 예산 책정된 게 있지요? 1, 2매표소 시설물 철거, 1, 2매표소 들어가는 매표하던 그 부분을 철거한다 이 말이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것 철거하고 CCTV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랬거든요. 넓게, 차량 뒤에 트럭에 실린 것까지, 보강해 가지고 2,000만원, 그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철거 자체는 돈이 얼마 안 되지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구섭위원장

무엇을 보강한다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CCTV.

김구섭위원장

어디에 보강을 합니까? 출입하는 차량을 다 판독을 합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구섭위원장

그것이 왜, 지금도 들어 가면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사진이 찍히고 있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가 되었는데 딱 1년만입니다, 철거되는 것이. 너무 늦게 철거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쩍번쩍하면서 차량번호 판독하는 것, 그것은 지금 굉장히 다들 기분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한 번 들어가려면 자기 차번호가 입력이 되어지는데 누가 구경을 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같은 것을 밤에 와서 가져가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것도 들고 가 버립니다, 차량을 동원시켜 가지고.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가져 와서 안에 넣어 간다든지 작은 나무는, 그러면 판독 가지고 잡을 수 없잖아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을 캐 가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트럭이 옵니다. 2.4톤, 그것을 가져 옵니다.

김구섭위원장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데, 판독기 번쩍번쩍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들어가면서. 지금 그것이 계속이 된다 소리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구섭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것만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량번호판 찍히는 게 옛날에 돈 받았을 때, 돈 안 주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찍어 놨다가 통보를, 돈 안 주고 갔으니까 내 놔라…….

김구섭위원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돈 안 받기 위해서, 자기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어진다고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도망을 가니까…….

김구섭위원장

그것은 그런 문제는 없어졌을 거고, 도난방지 때문에 그런 다는 것은 이유가안 됩니다. 이것은 판독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판독기 구입한 구입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칠 팔년 전인가, 십 년쯤 되는…….

김구섭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거액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액이 들어갔는데 차량 인식부분은 CCTV보다 이것은 더 인권침해가 많은 겁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한 가지만요.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시설물 철거 부분에 1, 2매표소 2,000만원은 CCTV 보강하고 엎은 금액이 2,000만원 올라온 거지요?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철거비만 할 때는 얼마 정도?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철거비는 400만원도 안 됐던…….

김충락위원

두 곳 다 해 가지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이나 시립도서관장께서 입원치료로 인하여 기획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도서관장께서 수술관계로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시립도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예산 28억2,606만1,000원보다 5,609만7,000원이 절감된 27억6,99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옥봉어린이도서관이 10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간제 일용 1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00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개관은 9월에 하더라도 9월부터 고용을 해 가지고 사전준비 때문에 100일, 4개월분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 급량비도 급량비 인상에 따라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설명을 듣고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자체든지 도서구입비까지 절감하는 지자체는 정말, 대단한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깎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교육도시고 상당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도 지난 번에 시립도서관장님이 설명할 때도 도서 부분도 항상 충원이 더 되어야 되고 책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히 절감 차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전체 도서구입비, 이런 것까지도 다 깎고 절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황당할 뿐이네요.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현재 도서관도 계속 건립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는 이 정책이, 시책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깎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절감하는 게 상수가 아니고 이런 것은 더 오히려 늘려서 시설에 따라서 더 충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시책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우선 절감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절감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4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예산서가, 솔직히 유인이 되고 나서 봤습니다. 보면서 어제 밤에 예산 부서하고 절감지침을, 적용에 조금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간행물은 좀 절감을 하고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간행물, 좀 이용 빈도가 아주 낮은 그런 간행물은 좀 절감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독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많이 구독을 안 하고 어떤 것은 많이 본다, 이런 것은 설명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다 수집하는 부분이지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어린이용에 대한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절감이 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도 뭔가 교육도시에 걸맞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게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수집이나 이런 부분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26억2,080만1,000원, 기정예산액이 225억1,314만3,000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1억765만8,000원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중에서 각종 기념일 추념조화 구입비가 150만원, 각종 행사용 국기세트 교체구입이 60만원, 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 400만원,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제작이 1,000만원, 행사용 앰프장비임차비가 150만원, 각종 행사추진 특근급식비가 420만원, 열린시장실 운영에서 직소민원 평가보고서 책자 인쇄비가 1,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팩스기 유지관리비가 90만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 수여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감액이 된 부분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금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밑에 부분에 5층 상황실 정비, 롤스크린을 제작하도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맨 위에 일반보상금, 청사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맨밑에 발간실 운영, 다음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예산 10%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간실 에어식 정합기 대체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175만원이 감액이 되어지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경계 및 방호에 청사경비 청원경찰 급식비를 346만3,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단가 인상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공공운영비 11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 일반운영비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10%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10% 절감된 부분이고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동주도시 회의 책자 인쇄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10% 절감 부분이고 맨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의전업무 추진에 3,000만원, 재난관리안전대책 업무추진에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편성 기준액보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에 주민등록제도 운영, 밑에 참여행정 추진,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 다음 페이지 전체 부분도 예산 10% 절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운영비 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위원회 직접 사업수행을 위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714만4,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인사 및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다음 페이지에 여비, 일반보상금까지도 10%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칸에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공로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을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로연수자 퇴직예정자 추가 발생 예상으로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문서관리, 공무원 교육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장비 확충에 전자복사기 구입 731만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생안정 지원, 범죄예방 지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1억원, 성폭력 예방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CCTV 구매 설치에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4개소 설치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요 국도 외곽도로에 방범용 CCTV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9개소에 18대를 지원계획으로 2007년까지 5개소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4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최근 어린이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범인들의 도주로가 지방로 등 방범이 취약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민의 재산권 및 시민생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와 연결되는 산청, 하동, 사천, 고성, 함안, 의령 등 외곽지방도 11개 도로 중 4개소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예방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CCTV 구매설치는 최근 범죄의 장소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광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공원 7개소, 놀이터 44개소, 주택가 소공원 11개소 등 62개소 중에서 야간에 관리가 되지 않는 공원 등 아동범죄 다발장소로 우선 7개소를 선정하여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고 2009년도에 3개소를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반성 평촌에 죽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로 포장사업비로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향상과 다음 페이지 전 부분, 다음 226페이지 전체 부분과 227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예산절감된 금액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수당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14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7월부터 10만원으로 신설됨으로써 1,2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229페이지까지 계속이 되겠고,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1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단가가 당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된 부분이고 총무과 전체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 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퇴직자가 5명 정도 추가 발생을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내용이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설치하고 숙원사업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설치한 마을이 몇 개 마을 되지요, 현재?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마을에 아직 한 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범죄없는마을에 수범된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특별한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지석도 설치했는데 만약에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꼭 안 일어난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이때까지 범죄없는마을로서 수범된 마을이기 때문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김충락위원

어쨌든 향후에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 이 마을하고는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범죄없는마을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향후에, 이것을 물론 이 시점에서 잡아 가지고 하겠지만 향후에 일어난다면 이 범죄없는마을 표지석의 의미라는 게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만약 일어났다면 당시부터, 그 시점부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충락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표지석 그대로 둘건지 안 그러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충락위원

철거를 할 건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정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창원지검에서, 검찰에서 지정을 해서…….

김충락위원

행정에서 안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검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표지석을 세운다는 자체는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연고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분명히, 현재 시점까지는 범죄없는마을이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범죄없는마을 선정을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표지 석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마을이 표지석을 설치하므로 해서 타 마을에 모범이 되고 타 마을도 그 마을처럼 범죄없는마을로서 같이 따라 가 주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김충락위원

취지는 저희들도 이 시점까지 잡아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고양시켜서 타 마을에도 어떤 표본이 되게끔 만든다는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검찰에 협의해서 차후에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나, 그 거론 없이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취지 자체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책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통적으로 약 10% 정도 절감차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보험료 같은 것도 10% 절감 대상이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보험료, 현재까지…….

김충락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인데 보험료는 산정된 데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의 다, 보조금까지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10%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기된 내용들 다 보면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10% 절감 차원으로 현재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기되어 있는데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고 문제없는 부분만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무조건 절감하는 게 상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절감 안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13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없던 게 많이 생겨났는데 5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만큼, 한 번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수 발생되는 거라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족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부서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행사용 앰프장비 임차라든지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풀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목으로 앰프를 대여한다거나 특근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업별 예산이 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용 장비앰프임차 같은 경우는 야외행사나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행사추진 특근급식비 같은 것도 10월 축제나 연말 각종행사 시에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
민아

강민아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썼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 결산에 보니까 돈이 남았던데요, 기획예산과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부서별 사업별 예산인데 우리 부서에서 쓰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왜 달라 하기가 그렇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 왜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고 1억원을 집행하고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한 80% 이상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잔액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왜 총무과만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꼭 쓰려면 쓸 수는 안 있겠습니까. 우리 과에, 우리 부서에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이 없던 예산이, 기정액이 없던 것을 새롭게 쓰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다른 과에 그런 명목으로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는 각종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추세이고 5% 절감하는 게 지침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총무과만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 기준할 때에 3,70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부족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왜 부족하게 올렸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시에 당초예산에 총 5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3,700만원이 아닌가, 그 부분만큼 부족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삭감분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돈이고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도시 예산이 여기 회의책자 예산이 새로 올라왔던데 218페이지에요, 회의책자 같은 경우는 회의용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각종 회의 기타부대비용이라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안에도 보면 각종 분담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동주도시 회의 관련해 가지고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동주도시, 시장, 군수님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다 올려져 있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에 대한 분담금, 각종 분담금이 3개, 4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금 다 내고 또 여기 회의 기타부대비용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책자만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없던 예산을 올린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회장 도시가 있습니다. 경주인데 발간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진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전에는 회의 책자 인쇄를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만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진주시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딴 때는 회의 책자를 계속 인쇄해 오기는 했으나 그 돈은 다른 데서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책자라는 것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인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개최하는 도시에서, 14개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 도시에서 책자를 만들고 모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주최하는 시에서는 책자만 딱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다른 부담하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다른 일부 부담되는 부분은 경비상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책자 이 부분만 누락된 부분이고 올해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러면 누락이 된 부분이란 말씀이십니까? 당초예산안에는 현수막, 회의용품, 참석자 숙박비, 참석자 식비, 그리고 각종 동주도시협의회부담금, 교류협의회 재해위문금 모든 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외빈 초청여비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당초예산안에 올리시면서 회의 책자인쇄 부분을 누락했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왜 이렇게 누락 부분이 많은지 물론 총무과, 오전에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뻔히 예상되는, 새롭게 행사가 갑자기 치러진다거나 변수가 생겨서 주관을 갑자기 맡게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은 다 올리시면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진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유인물을 당초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우리 1년에 시민홀에서 결혼을 몇 쌍 정도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선숙위원

한 번 할 때 받는 돈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민홀은 10만원, 식당은 한 번 하는데 5만원.

윤선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홀에 폐백, 주단 구입비 이런 게 작년이고, 앞에 계속해서 드는 액수가 항상 탁자하고 수선비, 계속 이렇게 듭니까? 똑같이 3년 동안, 제가 볼 때 3년인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소모품 부분은 새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는 안 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항상 그것이 같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전에, 부기만 빠진 사항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돈이 모자라고 3,1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추가로 있어야 부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기로 발췌를 해서 넣은 겁니다.

정대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기념일 추념조화 구입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냥 3개소라고 적어 놨는데 3개소가 더 되고요. 새해나 삼일절이나 현충일이나 광복절이나 개천절이나 국군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할 수 있는 곳은 충혼탑도 있고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 사항을 3개소만 적어 놓은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굳이 이 항목이 아니라도 지출은 이루어졌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현충일도 지나 갔고 기념일이 몇 번 지나 갔으니까 예산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원래 이 부분 갖고,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 안 했어요. 앞으로 다가 올 때 사용할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기 추념조화를 현충일에 보냈지 않습니까, 현충탑에? 그런 비용은 다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는 조화를 안 줬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어디서 보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삼일절하고 현충일 때 보내는 것은…….

정대용위원

총무과에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조화를 세웠으니까 기 비용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진행된 행사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 비용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오니까 계상해서 올려 놓은…….

정대용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부기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목 안 달아도 지출했는데 목 달아 가지고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서에는 목 없이도 다 지출할 수 있었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목적에 부합 안 되고, 적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대용위원

잘 쓰셨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인데 이것은 총무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유인한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서가 포함 될 수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연말하고 연초에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주요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 비용이 든다, 그죠? 그리고 2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경계근무 특별급식비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청사경비, 똑같은 겁니다. 청원경찰 급식비는 증액을 했거든요.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까, 따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 17명이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석식, 평일하고 공휴일은 저녁을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공휴일에는 중식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가인상분 5,000원에서 7,000원…….

정대용위원

단가,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 5,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식비가.

정대용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월…….

정대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2월 13일에 바뀐 것 같으면 어떤, 정부 방침입니까?
중식비나 급식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이 2월 13일이면 지금 7월인데 그 전에 비용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땡겨 쓰고 뒤에 이것을 추경에 보충하면 된다 이거지요?
예산삭감도 참 중요합니다만 217페이지에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115만원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상해보험 전부 가입하고 나서

정대용위원

남은 예산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남은 예산을 감을 시킨 겁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상해보험가입금이 연초에 정해질 건데 해년마다 갱신해서 들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갱신해 가지고 들고 나머지 부분이 115만원이 남아서 감을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남을 리가 있습니까, 상해보험 가입금이? 보험료 정산은 요즘 딱딱 해 주던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올해 첫 가입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올해 첫 가입이라구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08년도 우리 17명 상해보험 들건데 어느 보험회사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했으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물어보고 계상을 했는데 많이, 과다하게 조금…….

정대용위원

과다편성이 된 거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정확한 수치로 하지 않은 거고,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좀 되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3,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긴요한 예산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서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정대용위원

꼭 필요하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행사가 보니까 각종 행사 의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재난관리안전대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지요, 700만원입니까. 700만원인데 각종 행사 의전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 말입니까? 없던 예산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에 아까 5억4,000만원이, 그 돈이 있어야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3,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보니까 이것은 없던 예산이었는데 행사에 따른 의전업무를 그 전에는 그럼 뭘 가지고 썼습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전에 이만큼 부족분인데 나머지…….

정대용위원

아니, 그 전에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목이 없었거든요. 무슨 돈으로 집행했느냐 말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목에 업무추진비는 있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5억…….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전용해서 썼다, 그죠? 그럼 재난안전관리대책 업무추진은 어디에 쓸 겁니까? 어떤 용도에 쓰여집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도 의전이나 시책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한데 묶으면 되지, 뭐하러 목을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많다 싶어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분리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재난안전관리대책,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각종 재해나 재난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고, 이번에 부서가 통폐합되었지만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정도로 시급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에서는 총무가 시정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리고 222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포상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공로연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4,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도 7명 정도가 명예퇴직이 추가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당초에 몇 명을 계상한 겁니까, 1억800만원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10명에 1억8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더, 7명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번에 추가로 7명이…….

정대용위원

7명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에서 좀 발언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여기서 안 하고요?

김구섭위원장

예.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보내 줍니다. 공무원 1인당 300만원, 자기 처까지 해 가지고 600만원. 당초예산을 10명을 예상했는데 10명이니까 6,000만원 되지요. 그래서 당초에 1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7명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시에, 공로연수 시에는 해외출장을 가도록 여행을 보내 주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인근 산청군 같은 데는 300만원 한 지가 상당히, 몇 년전부터 했고 창원이나 마산은 가족에 400만원씩, 800만원씩, 우리 시는 금년부터인가 300만원 됐을 겁니다,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 공무원을 하다가 마지막에 부부 해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윤선숙위원

직급에 상관없이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300만원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정대용위원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다를 수도 있지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창원 같은 데는 400만원씩 주고…….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는 300만원 주고?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평균 정도 수준으로, 하위 수준이지요.

정대용위원

범죄없는마을 표지석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거든요. 올라 왔는데 논란 끝에 돌을 세워준다 이래 가지고 돌을 세워주면 나중에, 질의대로 문제가 있다 범죄가 생기면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이반성 길성리 수석마을비가 있고…….

정대용위원

2008에는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수곡 대천리 사방마을, 작년에는 이반성 평촌 죽산마을 세 번째 된 그런 마을입니다. 숙원사업비 1,000만원씩 다 줬고 표지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묻어야 되거나 파쇄해서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물론 입간판을 해 주는 것보다 표지석을 세워 주면 좋기야 좋겠지요.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면서까지, 돌을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인데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마을 주민들 자긍심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보험료가 삭감이 이루어져도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번에 계상을 해 보고 지장없는 범위에서…….

정대용위원

계산을 해 보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것은 굳이 예산절감을 안 하더라도 보험들고 나면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다 10% 하라고 한다고 해서 10% 적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들고 난 뒤에 남으면 연말에 정산할 때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렇게 다 부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부방침, 지침에 따라서 예산 10% 절감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금년에 처음…….

정대용위원

아무리 정부방침이 그렇다손 쳐도 정말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리 정부방침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보험 들고,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종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민봉사과 해 가지고 여권분소 운영, 진주시가 2007년 6월 1일부터 진주, 거제, 김해, 거창 4개 시군에 기존에 도에만 하던 것을 여권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일정 부분 경비를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가내시 올 때에 1억8,024만원이었는데 2월에 확정내시 올 적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원행정처 예산으로 해서 진주지원으로부터 관할 소관 진주, 남해, 사천, 산청, 하동 해 가지고 5개 시군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85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총예산은 기정에 5억9,462만1,000원에서 증감에 1억1,402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 데 이것은 나중에 세부 항목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총액인건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페이지 쭉 밑에까지 하고 다음 23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절감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여권발급 중앙 해 가지고 7,118만8,000원으로 예산을 만들고 1억905만2,000원이 줄어든 사유는 당초에는 어떻게 집행하라는 게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금년 2월에 확정되어 올 적에 이것을 총액인건비 쪽으로 돌리고 또 이 여권업무에 관련한 필요경비를 구분해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밑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56만2,000원, 또 여권발급 및 교부 일반운영비에 1,986만6,000원, 홍보전광판 600만원 그리고 3,576만원은 2001년도 개청 이후에 민원실에 한번도 변화를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포함해 가지고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2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증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하고 안에 내지가 증가되면 사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한 이중금고를 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를 세입 부분에서 7,855만8,000원 했는데 왜 여기는 785만7,000원만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법원 쪽으로 문의를 해 본 결과 90% 정도는 인건비 성향으로 쓰고 나머지 10% 정도는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7,070만1,000원은 인건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162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예산에 총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34페이지, 235페이지 상단까지 120기동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20기동순찰 당초예산 3,161만원에서 3,593만원으로 4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민참여합동순찰참석자보상금을 순찰 횟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160만원 증액하였고 120기동대 자원봉사자 수련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전기나 가스, 이ㆍ미용, 농기계수리 등 무보수로 120순회수리 자원봉사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밑에 하단부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절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봉사과는 가족관계업무나 여권사무,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해 주고 있는 대민접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232페이지 여권발급 있지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여권발급을 진주시에서 언제부터 합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여권발급할 때 여권신청을 해 가지고 몇 일만에 발급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5일 안에 되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5일 안에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15일 하던 것을, 도청에서 할 때는 15일 걸렸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단축해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서부경남에서는 어디 어디 합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거제, 김해, 거창, 금년 1월부터는 7개 시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진해, 통영, 합천 이런 데, 서부경남에서 거의 진주 쪽으로 많이 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여권을 보면 외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삼일 전에 보면 여권이 만기가 되었거나 이래 가지고 못 가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여권을 발급하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타 시군에는 오늘 오전에 해 가지고 오후에 되는 수가 있어요. 바로 발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내가 알고 있고…….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신청을 하면 전산 상으로 외교통상부에 전산화되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외교통상부에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검색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적어도 이틀 뒤에, 오늘 신청했으면 적어도 3일, 4일 정도 되어야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 택배회사를 통해 가지고 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것이 신원조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원조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빨리 되는 걸 봤는데,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시에 말이지요, 다른 시에 보면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한 시간만에 접수되어서 시장이 결재난 사항도 있어요. 국, 과장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먼저 결재를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주위에 칭찬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진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한다, 다른 시군에 늦게 하는데 진주에 가면 빨리 한다 하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시민봉사실에서 제증명 발급되는 건수가 증가추세입니까? 하락추세입니까? 전반적인 문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계장님.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증가추세인지까지는 자세히……. 여권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12,00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1주를 5일로 보면 평균 100건 정도, 최고 많이 할 적에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0명까지 했습니다. 사실 도청에는 11명이 최고 할 때 350명까지 했는데…….

정대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증명이었지, 여권이 아니었고요. 여권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증명에 관해서 답이 곤란한 부분 같은데…….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작년 것하고 금년 상반기 것하고…….

정대용위원

예산을 절감을 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증감이 있다면 소모품비를 감액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보고가 안 되니까, 됐습니다. 233페이지에 국비보조입니다만 여권발급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안에 자막이, 환경 자막 이런 식으로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할…….

정대용위원

거기에 무슨 내용을 싣습니까? 무슨 내용을 내 보낼 겁니까, 전광판에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신청하면 몇 일만에 되고…….

정대용위원

업무에 관한 이런 어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절차하고, 복수 10년 이상 짜리는 수수료가 얼마라든지 또 단수는 3만원…….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설치장소를 물어본 게 여권을 발급하는, 그것은 부서도 아니고 뭡니까. 담당자 앞에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시청 로비에 출입하는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권은 어떻게 발급되고 몇 일만에 나온다, 전임 의장님 말씀대로 2일 만에 나온다 보통 기간이 있고 이런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물어봅니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여권분소 환경개선인데 시민봉사실 전체를 개선하겠다는 뜻입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일정 부분,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죠? 여권대 거기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민봉사실 전체를…….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여권분소를 진주에 한다고 하지만 여권만 따로 떼어 가지고 별도 독립된 사무실을 한다는 건 곤란하고 그래서 민원실 전체를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전체를 환경을 바꿔 보겠다?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 뜻이죠? 자기 예산입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절차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시민이 찾는 곳이니까 환경이 깨끗하면 좋지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120기동순찰인데 이게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차량운행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10번 운행할 것을 8번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렇게 되면 120기동대의 원 설립취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떤 모순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을 절약할 게 아니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정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이것은 일이 생기면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절약, 절약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차 세워 놓고 안 할 겁니까, 활동?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해 보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 예산이라도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시민봉사과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비비라고 따로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시민봉사과 예비비가 없어요? 1,49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밑에 시민참여 합동순찰자 참석자 보상 이것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순찰 방법이 뭡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전에는 조직단체원, 조직단체 회장이나 이통장 회장들이 참여했는데 그것이 너무 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추천해 주는 주민 중에서 또 뜻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직접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합동으로 순찰해서 불요불급하게 신속히 고쳐야 되겠다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정대용위원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본 부분인데,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한 번 행사했던 그런…….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행사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겹쳐서 자주는 못 했지만 그것을 많이 해 보려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없던 예산에서 120기동 자원봉사자 수련회,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우리 시에 120자원봉사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우리가 109명이 연 4회 정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인원 수가 109명입니까, 120기동대 자원봉사자가?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이ㆍ미용업, 전기, 농계기 수리하는 분 등등 해 가지고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현재까지 참여된 사람이 109명에 연 4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109명, 그러면 참석은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80명이다, 그죠?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이 특별히 수련회 장소와 내용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은…….

정대용위원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한 번 놀러 보내 주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준다.

정대용위원

1박 2일 보내 주는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1박 2일까지는 뭐…….

정대용위원

하루?
종영

김종영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21-02 해 가지고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라는 통계 목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거기 회계과 밑에 보면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109만9,000원이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5,000만원은 전부 다 8억5,000만원 전체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새롭게 신설된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는 속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합산이 되면서 8억5,000만원에 5억원이 합산이 되어서 모두 13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것은 호탄동에 진주-마산 간 고속국도가 새롭게 확장되면서 호탄동에 있는 우리 시유지가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보상금 5억원이 합산이 되어서 13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회계과 밑에 관용차량 매각대가 당초에 48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청소과 트럭 2대를 금년도에 더 매각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7만원 늘어난 747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콤바인을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매각을 하게 되어서 281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이 넘겨서 23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세출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급량비가 55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5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억원, 호탄동 시부지 매입에 따른 수입금이고, 나머지 8억5,000만원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8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 시유지 자투리땅을 비롯해서 여러 필지를 매각하면 8억5,000만원의 세입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고속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진주-마산 간 고속국도가 확장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시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습니다. 팔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갑작스럽게 5억원이라는 세입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8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매각이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계속 지금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을. 금년 연말까지 8억5,000만원 정도의 세입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군입니다. 토지정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세출 예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예산절감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6,300만원이었습니다만 2,100만원이 감되고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뒤로 넘어가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지적경계정비사업 조사측량비에 보시면 국비 21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등 이 사업은, 258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에 행정안전자치부에 있다가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간 연후에 이 사업이 전 시군에 전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부 다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복구 측량수수료입니다. 365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이 진주시는 7,068점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 비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므로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방비 50%, 시비 50% 하여 8,470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이 예산은 전액 국토해양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리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이 돈은 감을 시켰습니다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사업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돈입니다. 이 돈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넘어갈 돈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도로명 및 주민홍보용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주민홍보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이 돈은 국비 2억6,800만원, 시비 2억6,800만원, 50 대 50으로서 이 돈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도비는, 이는 전 시군에 하고 있는데 도비를 당초 도에서 확보할 때에 예산 금액만큼 아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확보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배부를 해 주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진주시 관내에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 현재 기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지금 정비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전부 하나 하나 사진도 찍고 GPS측량을 해서 좌표계산도 확실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기점이 현재 몇 군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7,068점입니다.

김충락위원

7,068점이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을 전수 측량을 재조사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지적공사 측량을 나갈 때 그 지역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고 다시 측량하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받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상당한, 아마 이것이 건수 중에서 상당한 건수가 아마 민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책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지금 모든 사업이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 측판측량을 해서 맞추던 것하고 지금은 전산화되었고, 전산을 맞추는 것하고 하니까 사실상 불리한 점이 한 두점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옛날에 측판측량할 때 하고, 기술이 그만큼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상권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부지에 지상권이 있을 경우에, 지금 지상권이 있을 경우는 옛날 측량방식하고 지금하고 할 경우는 상이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경우에 건축물을 좀 침해해서 지금 선이 그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쌍방에 양쪽 분을 모셔다 놓고 이러한 사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화해를 붙인다거나 또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드려 가지고 서로 쌍방이 합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합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이 분쟁이 생기는데 특히, 물론 금산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37개 읍면동에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전체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그여 있는데 그 인접한 대지가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측량을 할 때마다 다 틀려요, 현재. 건축물이 분명히 잠식이 될 부분이라,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4층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충락위원

모든 전산화를 하려면 어차피 원칙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하는데 지금 옛날 측량해 놓은 것하고 지금 하고 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지금 세워져 있는,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측량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측판측량을 해 가지고 하던 측량과 지금 전산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전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니까 틀린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의 선배님이고 저희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이것은 사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부지하고 다시 한 필지만 할 것이 아니고 주위를 다시 한번 측량해 가지고 그 부분이 틀렸는가 검토도 하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 틀린 부분이 나오면 지금은 쌍방에 화해를 붙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전산은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안 나올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새롭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하는 이 단계까지 정리하는 시점이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책을 어떤 방안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측량하면 몇 군데, 열 군데 하면 한 두 군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면부 같은 데는 산림지역에 인접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옛날 줄자로 당기는 방식하고 지금 광파기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 몇 미터 이상씩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안책을 부서에서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하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이것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이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 다시 우리가 이 업무를 검토하고 다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 시군에 이 돈이 안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것은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 즉 천대일입니다. 천대일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 50% 받은 것, 국토정보원은 어차피 돈은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그 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돈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없애는 겁니다. 예산상에 삭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은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대용위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로 돈이 넘어 간다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우리 시비 부담은 그대로 가야 되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부 개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또 국토지리연구원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게 있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크게 대별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업무의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 중에서 새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행안부에서 행합니다. 그 외에 모든 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로 봐서는 토지정보과가 한 과지만 토지정보과에 있는 업무를 위에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행안부에서 나머지 모든 일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자기들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윤선숙위원

위원장님이 불렀습니까?

김구섭위원장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저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방금 요청을 했는데…….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들어 와야지요. 정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정대용위원

보고사항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까? 제가 요구해서 온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구섭위원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다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 민선 3기 연설문집을 지금 발간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몇 권으로 몇 부를 발행하게 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4권으로 합니다.

정대용위원

몇 부를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200부씩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800부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이 발간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말 소요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대용위원

2008년 당초예산에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이 예산이 그럼 민선 3기 연설문집 발간에 따른 것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속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 예산은?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민선 4기 2년분입니다.

정대용위원

4기 2년분?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것은 민선 3기?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민선 3기 4년분이고요. 지금은 민선 4기 2년분입니다.

정대용위원

4기 2년 분 2,000만원 증액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설문집 이런 것을 발간할 적에 이례적으로 자기 임기 내에 4년이면 4년, 그렇게 묶어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민선 3기는 그렇게 했는데 4기는 중간에 이렇게 다시 발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민선 1년, 1년 다 끝나고 나면 그해, 다음 해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앞에 계시던 분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 의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의회에 옛날에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의장님들의 연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영구보존되는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는데 시장, 군수님들의 연설문 이런 부분은 발간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착안을 했고 또 지금 보면 대통령 역대 연설문집이 매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도지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만들었고요.

윤선숙위원

과장님 착안이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또 매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민선 4기 전반이 거의 끝났으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되도록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