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63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안건을 발의자이신 구본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에서 5분을 주차한 사람도 10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10분 단위에서 5분으로 줄여서 금액이 절감이 되었을 때 연간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맞물려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했을 때는 약 1,68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령유군성위원
5분 줄어든 금액을 받지 않고, 5분 이내에 차를 뺄 때는 돈을 안 받고 무료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5분 이내는 돈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타 구에 5분 동안 주차했을 때 무료로 하는 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구로구가 조례에는 10분으로 되어 있지만 5분 이내 돈을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 3분 이내는 미부과합니다. 하지만 조례상에는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2분에서 10분으로 탄력적으로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이 조례상으로 10분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분 이내 차량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공영주차나 노상주차가 영리의 목적을 떠나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주차장 현실인데 여기에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 견해는 5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1,680만원의 세입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년입니까, 한달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도봉구를 가서 주차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구와 차이점은 거기는 등산객들을 위주로 해서, 등산 오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세심천 뒤로 올라가는 쪽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오면 하루 온종일 주차하는데 5,000원이에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하루 주차하는데 1만원인가 받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 다른데 1만원과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로
등산로이성희위원
이쪽으로 4·19탑 쪽을 보면 하루 주차하는데 1만원씩 받더라고요. 사실 등산 오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와서 1만원씩 내는 것이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 지역인 4·19탑 쪽이 2~3년 동안 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숍이 들어서고 해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도 5분 단위로 5분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1년 1,680만원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도 강북구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우리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10분 정도가 큰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5분 단위에서 시행해 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 단위로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5분 단위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도 금방 5분이 되니까 10분 단위로 하는 것도 시행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 제출서를 봤는데, 5분 단위로 하면 지금 5분 이하 방문주차 건수의 전체가 12만 5,690건의 약 50% 해서 6만 2,845건을 5분 단위로 했을 때 1,680만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ex)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x) 200원/건(주차요금 감소금액)×62,845건=12,569(9개월)×4/3=16,758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지가 별표에 보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급지에서 5급지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박문수위원
평균을 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평균이 200원으로 가능합니까? 350원에서 100원이잖아요. 그런데 1급지가 몇 군데이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1급지와 5급지 현황이 지역에 따라서 또 주차면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클 텐데 평균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급지가 앞으로 개정되면 350원이고.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1급지의 지리적 위치와 면수하고, 5급지의 지리적 위치와 면수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 합산해서 추정금액을 평균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느냐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이 요금을 급지에 통합해서 뭔가의 환산부분이 나와서 200원이 적정 평균요금이라 해서 200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는 1급지에서 5급지까지의 평균이 200원이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자료
현황자료박문수위원
주시고요. 급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 면수의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원, 100원은 돈을 받는 것이지요? 5급지의 100원은 돈을 받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100원은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100원 미만은 또한.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절사를 하니까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30%, 50%, 80% 감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문수위원
이 부분에 계산이 된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중혜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의 혜택이 있고, 방금 여기서 저희들이 5분 단위로 하면 그 혜택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수입 감소부분에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1년에 1,680만원이 줄 것이라고 수입 감소로 보셨는데, 그러면 30%, 50%, 80%도 포함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30%, 50%, 80%에 대해서 면밀히 까지는 감소율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 감소라고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는 몇 건이고, 50%에 대해서는 몇 건이고, 80%에 대해서는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평균 50%를 잡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5분 이내의 건수만 파악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단은
일단은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할인혜택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저공해 차량은 지금 현재 50%입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여기 조례상은 80/100으로 나와 있던데 어떻게 50%가 돼요? 80/100이면 20%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가 맞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50%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50%가 맞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환승차량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환승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탔을 경우의 환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유군성위원
하셔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왜냐하면 저희가 공단에 여쭤봐야 돼서요.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제가 대략 여쭤본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통과. 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요금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차요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번거로움이나 그런 것이 없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된 것이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할 예정인데, 사전에 교육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크나큰 번거로움은 없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전산만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하는 일이니까 숙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분 단위로 하다보면 주차량이 좀 많지 않을까, 잠시 주차해서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번거로움은 확실히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사안입니다.
박문수위원
번거로움이 더 있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번동 오현적환장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