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 - 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번동148번지 공영주차장 공사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해서 3개월이 지연되는데 3개월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사완료 예정이 2월 23일인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2월 23일인데 3개월이 지연된 부분은 거기에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예정일은 5월 말경이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박문수위원
이주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보고, 어쨌든 간에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 지연된 것은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런데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지연이라는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로서 지연이라는 뜻이고, 조달청 계약기간에서는 그 부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이요. 납품일자를 우리가 요구했을 것이고, 그 납품일자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조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조달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강재 납품업자의 납품가격을 그쪽에서 후려쳐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계약은 되었는데.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납품가격은 이미 등록할 당시에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 후에 또 후려친다는 얘기는, 깎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금액을 깎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되었고, 다만 우리에게 납품기간이 1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지체보상금을 1,300만원 정도 물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민원으로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며칠 전에도 가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지요. 정리하면 건물을 멸실하는 과정 중에는 그 안에 인부들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인부들이 쓰는 화장실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멸실하고 빈 땅이 되면 인부들이 쓰는 화잘실을 그 안에 옮기겠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방문했더니 화장실이 그대로 밖으로 있더라고요. 철골조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민원 해소를 안 시킨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하나 자재들이 도로 상에 무단으로 쌓여있는 부분도 보았어요. 도로상에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요. 자재도 현장 내로 옮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화장실 부분은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장 쪽으로 일단 붙여서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공사장 내부로 옮기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안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올라오는 위쪽에 보면 강재 같은 것을 보도상에 놔 둔 것은 아니고, 그쪽이 공간이 넓어서 그 공사장 부분에 시유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적치해서 저희가 작업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박문수위원
사항은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나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하고 독서실 등이 들어가는데, 강북구의 현안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속에서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카페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철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층면마다 올라가면서 그게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그 부분의 배선이라든지 전기·수도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완성됩니다. 그 부분이 됐을 때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지만 자주 가 보는데, 지금 여기가 월주차하고 일주차 할 계획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주차, 일주차 부분은 주차장 건설 후에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교통지도과에 완공해서 넘겨서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다른 데와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욱위원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좀 서 있는 상태에서 지어야지 교통지도과나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협의가 없이 그냥 건설만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차장 건설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처음김용욱위원
출발할 때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지 건축만 해 놓고, 지금 주위에 쭉 공원을 타고 주차가 다 되고 있어서 거기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동네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과연 월주차가 쉽게 잘 들어올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건축만 하지 운영은 차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보상비에 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80억원이 보상비로 나갔는데, 거기 45세대의 보상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80억원이라면 보상비가 어디까지 보상비예요? 45세대 이외에 또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세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주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지, 45세대 이외에는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45세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45세대에 엄청 많이 나가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이 빌라가 평수도 몇 평 되지도 않고, 사실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지역은 저렴한 곳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저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었어요. 너무 보상비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많이
많이강남연위원
된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투자심사를 할 때 예상보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담당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주위에 최근 실거래가하고 거의 맞물려 요새 그렇게 보상해 주다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집 당 1억 8,000만원 정도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엄청나네요.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완 설명드릴게요.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토지개념의 땅값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면적으로 보상을 해서 아마 평당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알고 있지요. 빌라고 다세대이고 하니까 그것은 알지요. 한 채당 얼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거기 빌라 한 채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같아서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감정을 몇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서,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바닥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공사가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골재를 바닥을 치는 그런 부분만 된 겁니다. 철골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장에서 민원을 특별히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법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다보면 침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벽에 균열이 온다든지 가정집에 균열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엄청 신경 써서 보강강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주 미미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번2동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김용욱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현재 본 위원이 저번에도 묻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한 달에 6만원인가 그렇지요? 요일제를 하면 10% DC 해주지요. 그런데 노상은 10%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상비가 세대 당 1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세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당 평균 15평~17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 가격 산정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보상이 됐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위치도나 현황사진을 봤을 때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쪽이면 상당히 한적한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한 10년 동안 거주를 해서 아는데, 여기에서 3p에 보시면 위치도에 중간쯤에 생겼어야지, 아주 귀퉁이에 한적한 곳에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간쯤에 보면 긴급차나 소방차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승용차 1대 지나가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했어야 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3p 밑에 사진을 보면, 나무숲이 있는 데 주차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주차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완공되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불법주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이라서 이것도 모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있는 부분의 부지는 원래 공원을 조성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 푸른도시과에서 주차장 공사와 맞물려서 내년도 시비 확보 예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서 이 길 좌우로 있는 불법주차된 차들은 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12년 3월 30일에 보상완료가 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한 번 한 것인가요, 두 번 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는 한 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번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세대 당 1억 7,700만원 보상이 나가는데,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서하고 각 세부내역서, 지출하고 보상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건설관리과에 협조요청하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에 협조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회 후 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