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추진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외 재정경제국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1시에 동부지역 순환 버스 개통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먼저하고 내일 재정경제국 업무 보고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 실적 및 2009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8년 주요 업무보고 및 추진 실적 2009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현 정원 30명입니다. 청경 7명 별도입니다. 전문 건설업은 업체 450개 업종은 6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 3개 하천, 지방 하천 55개소, 58개소로 384.7킬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182개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마지막에 배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삼곡 배수장 외 7개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입니다. 집현면 지내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현 덕오, 문산 삼곡, 수곡 원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해 위험 지구 경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5개, 예산사업 13개 18개, 완료 9개, 정상 추진이 9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완료 사업 9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3월 14일 하고 5월 27일 2회 실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재 훈련은 5월 27일날, 6월 26일날 2회에 걸쳐 지진 대비와 풍수해 대비해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 기동대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 훈련은 4월16일 문산 국제대 소방 학과에 52명이 가서 소방 교육 훈련을 하였으며 수련회는 5월 9일 내원사에 갔다 왔습니다. 또 2008년도 읍.면.동 활동은 26개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을지 연습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67개 업체가 참석해서 도상 훈련 및 기관장 과제 선정 및 대책으로 청곡사 문화재 소실 외 해서 잘 마쳤습니다. 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 독산벌 농로 개설 외 8개소에 4억9,100만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명석 수해 복구 사업은 도비 재 배정 사업으로서 이현동 나불천이 되겠습니다. 35억6,100만원으로 올 3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봉면 반성천 하도 준설 사업으로서 올 7월에 마쳤으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537개소에 월별 정기 수시 744개소를 구조 및 피난 시설 점검을 완료 하여 마쳤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사유 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차원의 제도를 보완하고 풍수해 민영 보험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험을 해서 선진 재난 보험 제도로서 주택 온실 비닐 하우스에 대해서 보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건 계획하였으나 7,200건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전국에서 1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난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은 금곡 세경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외 8건에서 6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지금 3개소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공사중인데 90%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에 대해서 오지 개발 8개소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50%입니다. 저희들이 다음달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집현 일반성 수곡면에 대해서 11개 지구에 대해서 32억3,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약 60%정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다음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가방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올해 29억으로 29억 사업은 완료하여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천 개선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천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1억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상이 113동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을 큰 민원 없고 집단 민원 없이 마무리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15개 읍.면.동에 사업을 소하천 29개소인데 이것도 완료가 거의다 되었으며 미완공된 것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종합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해에 대해서 관내 있는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분석해서 다음에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공사는 마쳤으며 국비 재배정사업으로서 배정 안 된 것은 배정해서 마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중앙 부서에 노력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오지 개발 사업 소규모 숙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가방 배수장펌프 설치 준공 수해 상습 지역 개선 사업을 하겠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2건은 236억4,800만원으로 1/4분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은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 기동대 운영입니다. 매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재난 재해 안전 체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현동 공설 운동장 경기 보조장에 92년도에 철골 조립식 구조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현 공원으로 건립 예정하였으나 위치가 차 진입부지 조성비가 비싸서 상봉동 대룡골로 가는 것으로 이전 위치를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체험장은 3층 1,980헤베 정도 신축 건물함으로 인해서 5억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남성제 개수공사는 2005년 국토 관리청과 재배정 사업으로 협의 위탁한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것이 56억6,400만원인데 올해 20억 밖에 안 와서 내년에 30억 주면 잘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남강 수상레저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남강 수상 레저 시설을 진주의 명품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 촉석문 앞에 있는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서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동의안 때문에 본 예산에 사업비를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제외한 11개면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올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28억인데 올해 조금 내정 되어 있는 32억하고 28억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같이 일반성 집현 수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현장에 조사를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25억으로 해서 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 및 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재해 재난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기 때문에 건설국의 지원으로 방재 담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건도 인재라는 소리 안 듣도록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방 배수장 펌프장 설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가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는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받아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소하천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13억6,000만원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올해 보다 사업비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아마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23억인데 내년에는 26억정도 됩니다. 26억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되어있습니다. 하려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시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1등할 수있도록 3,000건인데 7,200건 넣어 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인들이 가입을 지금 풍수해 보면 민간에 대한 시설물은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데 다음 부터는 풍수 현황은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민간으로, 국가에서는 손을 땐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소하실 것인데 이것은 자연 재해 대책법 57조 동법 시행령이 57조에 재해 복구가 완료된 다음 연도 즉 말하자면 2006년도 태풍에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문산천 복구가 올해 만료가 됩니다. 올해 만료되는 해로 부터 다음 연도까지 사업의 효과와 경제성 분석 평가를 하고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다음에 풍수해 났을 때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9억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체계적인 대비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석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시설이 몇 개소 입니까?

공공 시설이 37개소 3만7,000헤베이고 민간시설이 204개소입니다.

이 점검은 누가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읍면동에 안 합니까?

예, 위탁합니다.

그러면 점검 사항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점검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 탈출구다 불오는 것이 없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주변 환경 정비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읍.면.동에 직원이 점검을 해서 점검 기록부를…….

읍면동에만 맡겨 놓을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챙겨야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석 사평 배수 펌프장이 준공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동한 날짜는 수해 나기 전에…….

준공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했을때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거기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수상 레저장에 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추진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11월5일 추진 조정위원회 했고 경제건설위원회 했고 6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 건설에 11월 5일 했는데 또 별도 간담회 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할 때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입니다. 2008을지 연습에 아까 청곡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습 현장에 실질적으로 청곡사라든지 대표적으로 거기 드러난 문제점이라 든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여성 자율은 나중에 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안전 점검도 아주 미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장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가방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에 15페이지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가서 강석중 위원님이 지적 했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 되었는지 여부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민방위 시설 관계는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강 수상 레저장 1,000만원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청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 지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실시가 에위니아 213건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추진 계획이 문산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재난 수해 복구 사업 중에서 213건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규모가 있습니까?

수해가 끝난 마지막해에 문산천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문산천이 아니고 문산천이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그 당시 수해 복구 사업비를 방재천에서 가져 올때 213건 전체를 할 것이죠?

예.

규모에 관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말미에 개요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 되어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결연자 봉사 활동 전개라고 되어있는데 결연 맺은 가구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2, 3명씩 맺어서 봉사 활동도 하고 동향을 저희들이 취합도 받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각 동에 26개동이니까 3명씩 잡으면 70, 80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동에만?

예.

면은 제외하고?

민방위대가 있는 곳에 합니다. 우리 26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풍수해 보험 시행에 가서 거기에 보면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이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인데 현재 가입 건수가 337건에 혹시 이중에 보험 지원한 세대가 있습니까?

올해는 비가 안와서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은 당초 370건이었는데 저희들이 7,243건을 넣어놨습니다.

그 위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에 작년에 보면 점검 대상이448개소거든요. 올해 537개소 사업 개요에 나온 것은 이것은 혹시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물이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이 되고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수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안전 관리 교육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 사항은 여기 실적에 안 나타 났습니까? 작년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점검 대상 시설물이 151개소거든요?

저희들이 상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대곡 지금 마진 남강 지역에 개보수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천 구거에 농작물 식재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보상 나간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은 우리가 개인 무허가라도 공사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서보상을 해줍니다. 하천이라도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정당하게 감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하천 내에는…….

구거나 개인 지장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은 시행하지만 보상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비라고 하면 그렇게 이전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비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도……. 땅값은 보상금이고 나무는 이전비인데 이전비 그것을 우리가 개념상 보상비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이 남강하상 정리관계 이야기 했는데 저는 수차 이것이 금산교 밑으로 의령까지 거기 가는 우리 진주시 구역내에 하상 정리를 안해서 수해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하상을 준설을 모래 채취를 함으로 해서 모래에 대한 세수 증가 또 거기에 대한 골재 수거 또 거기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영향 등 모든 종합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하상을 높이고 종합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까 두분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우리 쪽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차 이야기 드립니다만 매년 수해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보면 그것이 저는 많은 지장이 있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국토관리청이나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안 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두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8주요 업무 실적 2009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총괄은 총 14건에 예산 사업 10건, 비예산 사업 4건 중 완료 6건, 정상 추진 8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완료가 6건이며 먼저 2025진주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행정 구역 전체 712㎡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 연도를 2025년도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관련법과 추진 절차 또는 공청회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지난 8월 25일자 국토 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사 발간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저희시 행정 구역 전체로 했으며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부터 2005년 저희시 현재까지의 현황으로 도시 계획 사용 범위로 잡았습니다. 200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9월 30일 용역을 완료해서 일부 기관 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주상 공업 지역 내에서 30%이하의 경사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했습니다만 도시 계획 자문을 거쳐서 주상 공업 지역 내에서는 30%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 공포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 공설 운동장 폐지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 공설 운동장 현 부지와 뒤에 장내 확장 부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시설 폐지 면적은 12만8,197㎡이며 이중에서 1종 지구 단위 계획 등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7만86㎡이고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5만7,111㎡로서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도시 계획 입안을 해서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도시 계획 폐지는 승인이 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승인이 안 되어서 올 4월에 다시 도에 지구 단위 계획 승인 신청을 올려서 6월 2일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승인까지 받아서 현재 회계과에서 매각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택지 지구 가이드라인이며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전 지구에 3개 신택지 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가이드라인이 지정이 되어 있고 올 연말에 조례 제정과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홈 페이지 구축할 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 방지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전봇대나 가로등 신호대 등에 광고물 부착 못 하도록 시트 방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8건으로 먼저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정비 계획입니다. 위치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과업량도 712㎢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7년 1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관리 지역 재정비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연말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관리 계획이 시장 권한사항이 있고 도지사 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 권한 사항은 시장 권한 사항대로 도지사 권한 사항은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분리해서 관리 지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시 관리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도시 관리 지역 세분화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갖추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관리지역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 지역 세분이 될 것으로 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 경제부에서 한국 디자인 센터를 지원을 해서 저희시에 상징탑 외 4개소에 대한 공공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 국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을 마쳤고 올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 분 2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식 경제부에서 지정 해놓은 부산 지역 디자인 센터에 다가 전출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관리 계획 지형 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지형 도면 고시는 도시 관리 계획 즉 재정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안 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 12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사가 참여를 해서 사업 적격 심사를 한 다음에 입찰을 봐서 올해 내에 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지형 도면 고시를 마쳐서 도시 계획이 실효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사봉 산업 단지 1단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현재 공정은 22%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산업 단지가 맨 처음 보상이 약 362필지에 지금 현재 305필지가 보상을 주고57필지가 지금 미보상 협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안될 때는 이것 역시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 공사로 현재 공정은 3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 360필지 중에서 약 196필지가 보상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167필지가 보상이 되고 약 30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5억6,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 안하면 불용이될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계장들이 맨투맨을 하면서 보상 수령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억6,000만원이 불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 건축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것 역시 지난 8월 21일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연말 중에는 승인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저희들은 후속 절차를 갖추어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또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및 양성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동진로 간판 시범 거리 조성,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실적으로서는 약 34만7,000여건의 광고물 단속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약 26건에 약 3,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전단지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양성화 사업은 사업비 4,2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약 1,225건 정도 조사를 했고 양성화 조치를 한 것이 565건 철거를 지금 까지 한 것이 220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 철거한 구간은 동방호텔간 옥봉 삼거리에서부터 반도 병원, 진양교 중앙 로터리에서 평안 로터리 여기에서 우측 라인은 전체 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를 다 한상태입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날이 따뜻하면 계속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이 1,000만원에서 추경에서 50만원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약 47만8,000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21만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장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진로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진양교에서 진주역간이고 사업량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지금 현재 모든 절차를 끝내고 용역 설계를 발주해서 용역 설계사에서 각 상가별 또는 점포별로 3개 정도의 안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90%정도 마쳤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 기본 방침의 목표는 국토 남부권의 거점인 진주 건설로 설정해서 2010년 전국 체전 대비 도시 개발 및 환경 개선 역점 추진 지역 균형 개발과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집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 총괄 내용을 보면 총 14건으로서 일반 시책이 5건, 주요 예산 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호 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가호동이고 사업 시행자는 경남 개발 공사이며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 공사는 약 20%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 3월쯤 분양 아파트 착공을 하고 4월에 문화재 발굴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 연말에는 택지 사업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정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주차장이 2개소가 있었는데 사실상 면적이 적어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접 택지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 엠비씨에 들어 가는 진입도로가 당초 3차로로 계획이 되어서 임대 주택이 되면 같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도로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4차선으로 확보해서 결정을 지어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해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거동 고속도로 양측이며 사업 시행자는 대한 주택 공사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로 약 3, 4년 동안 장기 보류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달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초전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전동 1342-1번지로서 사업 시행자는 진주 초전 지구대 개발 사업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약 55%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설명 드린 초전 지구의 북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1만4400㎡이고 건설 호수는 약 3,714호로 요구를 계획 하고 있고 이 역시진주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0년 10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해까지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고 내년도 개발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 금융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 4지구 위치는 평거동 646-40번지 일원으로서 우리 오목내하고 평거 3지구하고 중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8만2,050㎡이며 건설 호수는 약3,65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 시행자는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영향 평가 끝나고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올해 득해서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쯤 착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 예산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당초는 정촌 유곡, 장흥 2개구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호탄 정촌을 한 구간을 추가로 해서 총 사업비는 약 3,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을 보면 정촌에서 유곡간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유곡 집현간은 약 29% 새로 신설된 호탄 정촌 간은 현재 도로 구역 결정이라든지 보상 준비를 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은 되어있습니다. 50페이지 연도별 투자 계획 및 보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 관리청에 협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현재 택지 개발 사업 등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지구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관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물 높이가 제한 되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토지 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시가지 일원으로서 과업 내용은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기 수립된 정비 계획을 재검토 하는 동시에 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경관 지구를 전면 재검토 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검토 해서 일괄된 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3월경에 용역을 착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2010년경에는 승인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약 1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정 공정대로 추진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봉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보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이 되어 있고 공정도 계획 공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이주 단지도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을 다 해서 위치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약 1,500평 정도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40%정도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되면 내년 봄부터 공사 착공해서 선 이주하고 그리고 2단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3개지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처는 경남 개발 공사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산업 단지 조성 공사가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업체가 선정되고 참고적으로 본 공사 착공을 12월 16일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78%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밑에 있는 연도별 투자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국제 금융 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사실상 자금이 동결이된 상태에서 사실상 호텔 부지만 별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조금 불확실한 그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국제 금융 위기가 빨리 풀리면 빨리 되겠고 지연이 되면 잠정적으로 늦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저희 예산은 약 9억을 투입해서 들어 가는 진입 도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와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강남동 지구에는 거점 확산형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 역시 내년도 한 2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대단위 택지 개발 지구 건축물 경관 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단위 택지 개발 지구에 광고물 설치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제도권 안으로 사전에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 홈 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정이 50%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 조례가 당초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 표준안이 늦게 시달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광고물 홈 페이지가 구축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 개발지에도 앞으로 새로운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완벽한 절차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주라든지 전봇대 이런데 시트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도체 주변에 약 1억 나머지 주요 시가지 등에 1억5,000만원을 투자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사업 2단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가 완료가 되고나면 진양교에서 공단 로터리까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분 정도 약 5억 정도 내년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서 역시 1단계 시범 거리를 모범적으로 추진해서 이것도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 문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집단 지역입니다. 120세대가 이주 단지도 없이 지금 행정 수용도 안하고 이것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나 책임 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봉 임대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 동안 물론 우리가 도시과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 든지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연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서 할 수있는 것, 저는 문산 지역에도 그리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라, 왜냐 하면 개인개인 다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화재도 조사 완료 되었고 토지 수용도 지켜 보다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촌이나 사봉 이주 단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하면 분명히 주민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 몇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깊게는 안 들어 가봤지만 몇 사람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그리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크 단지 그리고 바이오 단지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앞에 생물 산업 단지 같은 것은 3, 4년 끌던 것을 1년 안에 조기에 다 완공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지나 주민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공 시설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인건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경비 산정 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용직 2사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분들은 뒷골목에서 벽보 같은 것을 수거를 하고 간선 도로 변에는 사실상 워낙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는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이다 보면 떼고 나면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봇대 같은 경우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을 보면 흔적 자국 때문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떼기는 땝니다만 달려 있을때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노후된 그런 시설에 이 시설을 함으로서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가 역에서 진양교 그 다음 2단계가 진양교에서 공단 로터리할 것 아닙니까? 광고물 시범 거리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내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 간선도로에 이 부분이 정말 실효가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 간선도로 만큼만이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일용직 2사람 같은 경우는 주 간선도로 다음에 이면 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떤식으로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46페이지입니다. 초전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수차 우리 부서에 들어 와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 보호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장물 보호수 뿐만 아니라 그 구역내에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된 부분은 경상남도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 보호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조합을 통해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놔라 해서 저희시에서 도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통행의 흐름에 장해가 안 된다면 보호수를 최소한 제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사실 대안을 내어 놓은 것이 6그루 중에서 1그루 정도만 베고 나머지는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 안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도에 보고를 해서 그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합의 대책은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호수 한 그루 정도는 이식 또는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살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까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깊이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방금 도면상 그리 보호수를 도로 가운데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리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는…….

극구 반대했을 때는 저희들은 당초 안 대로 그대로 갑니다. 절충안을 제시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도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진주 시민이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진주 시민이고 또 마을에 사는 사람 일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안 되면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협의점을 찾아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극구 반대했을 때 초전 공동 주택 지역 내의 선은…….

선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의 4분의 3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 아파트에서 혹시 진정서나 한 400명 입주자 대표자 회의로 인해서 회장 외에 혹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청구 아파트에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와서 기존하고 있는 하수도 박스를 조금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지구하고 자기들 수림 지역이 있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건물 도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안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하수도 높이 같은 것은 하수도 구조는 자연 유화가 되기 때문에 조정 못하고 포장 두께를 줄여서 포장 두께를 두껍게 해서 어떤 강도가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청구 아파트와는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배수로 박스 때문에 도로가 방금 이야기대로 위에다가 포장을 높이가 같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도로하고 한 1미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그리 안됩니다. 청구 아파트 자체가 도로를 많이 높여 놓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20센티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 기존도로 하고 면이 좀 같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약 70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의한 것이 나들목 설치인데 그 나들목 설치가 올해 건의가 되었는데 뒤에 주유소가 어떻게 그 나들목 설치될 때 도시과와 건축과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나들목은 어떤 계획 상태에 있었고 계획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주유소 허가난 상태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는 한다 안한다. 이런 것만 확정이 되어있었고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었기 때문에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구조물이라 든지 이런 것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샛벽을 한다든지 재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자기들은 우리가 일반 주유소라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배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음은 당신들이 후회는 하지 말라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 공문도 두 번 보내고 또 조합장도 만나고 이리 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출입로를 하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법면을 옹벽으로 설치해서 자기들이 쓰는 공간을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식을 했는데 지금 국도대체 우회 도로 높이가 기존 도로 보다 약 15미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들목을 설치하면 8, 9미터 주유소 앞으로 거기에서…….

주유소 정면에 접속 도로 높이가 5미터 내지 8미터 높아집니다.

8미터 정도 높았을 때 그 뒤에 문제가 발생이……. 몇 가구는 안 됩니다만 그 주민들하고 주유소하고 지금 부산 국토 관리청에 가서 아마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된 사업인데 이렇게 하니까 국토 관리 사무소에서도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보류 상태에 있죠?

예산 관련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뒤에 까지는 추진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시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될 런지 모르겠지만 주유소 앞에 기점부터 나들목 기점이 50미터 내지 60미터 뒤로 그러니까 터널 쪽으로 조금 당겨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이나 중부 농협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유소 관계 할 때 감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이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선이 일정 속도에 따라서 길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량이 아니면 가능한데 바로 교량이 되기 때문에 교량에 다가 가감 차선을 넣기는 사실상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50, 60미터 샛벽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면을 옹벽 설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유소는 그리하면 주유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기름 넣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측 편에 있는 가옥 2채 정도는 그것은 만약 안 되면 보상 처리 한다든지 이주를 시켜준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도 법면을 안하고 어떤 옹벽 처리를 해서 기존의 대지와 주택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떤 보완책은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나들목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두서너 집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3가구인데 편입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감리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거나 시의 입장으로 볼 때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었을 때 터널쪽으로 한 50, 60미터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가호 지구 택지 개발 사업 우리가 현장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 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8페이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착은 누가합니까?

불 특정인들이 하는데 주로 전세방, 술집 각계각층입니다. 심지어 복덕방 등 여러 가지입니다.

시트지는?

시트지는 요 근래 개발이 되고 어떤 접착제가 부착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트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도안을 해서 참진주, 진주시 마크 들어 가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그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시청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과 가로등에 설치 해 놨습니다.

노란 것입니까?

노란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돌게 되어 있는데 돌게 되는 것은 겨울 되면 어린 아이들이 받치면 상처를 입고 그리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조 잔디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신호대에 보시면 보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리 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을 9월 30일자 해 놨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올 연말까지 승인을 안하면 관리 지역 지금 현재 관리 지역이 보존관리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분화 하면서 지적도상 600분이나 1,200분이나 이것을 또 세분화 할 것 아닙니까?

지형 도면 고시를 할 것입니다.

지형 도면 고시는 언제 할 것입니까?

지형 도면 고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용역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만 되어도 그 선할 때 세부 작업할 때 지적 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 도면에는 5,000분의 1로 표시 되지만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느 선에 하는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봉 임대 단지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내 관광 조성 단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국도대체 우회 도로 부분에 나동 LPG 주유소 쪽에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현동 두곡 마을 앞에 성토를 할 것이냐 교량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행을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합니다만 그리 해도 많은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분 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 되어 지고 해야 우리도 예정 했던 기간 안에 개통을 시킬 수 있고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목내 관광 단지에 사업 시행자로 저번에 창원에 있는 삼진 건설입니까?

삼전입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이 근래 제가 듣기로는 삼전에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삼전에서 포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금으로 100%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PF자금이라 든지 회수 관계 그리고 지금 BTL 사업 자체도 국가에서 중단을 하다보니까 불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잠정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입장도 안 되고 개인 사업 심지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은행의 부지점장을 만나도 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된다 안 된다는 그 이야기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금융권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연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연 되면 당장 우리가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려서 내년 도체도 그렇고 2010년 전국 체전때도 활용 하겠다는 그 복안을 같이 깔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저번에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건설 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그때 과장님 말씀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은행 많이 이용하고 잘 활용하는 그 업체가 유능한 회사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가 은행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생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 현상 우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국제 금융 위기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우리시에서도 대책이나 대비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마냥 세월만 보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8실적 및 2009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8 주요 업무 실적 2009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08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73건 중에서 완료 사업이 14건으로 완료 사업 14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부분으로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는 공정율 25%로 별탈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8페이지 희망교 가설 공사 말띠 고개 도로 개량 확포장 공사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공사,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70페이지 상평교 선학 아파트 간 인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택 1동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보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벽산 동신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3억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상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교 봉래 초교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는 완료되었고 2009년도 연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익 피아노 문화 예술 회관 뒤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역시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2필지에 대해서는 약간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옥봉동 9통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칠암동 굴곡 도로 개량 공사 역시 주택 1동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 불만으로 약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동 현대 아파트 북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감정 평가와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촌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40%로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흥 도로는 현재 얼마 전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보상 협의는 18필지 중에서 14필지 이것도보상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보상 협의가 잘 되었고 현재 공사 입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상이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이 80%포장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공정이 70%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호 죽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오동 심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이 70%로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이 역시 10%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에 압현 도로 공사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지 못해서 현재 추진이 잠정 중단이 되어있습니다만 최근에 마을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창촌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을 마쳤고 내년에 다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진양 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역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역시 이 부분도 계속 보상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중천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산 초등학교 앞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흥 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공사하는 중에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보상금의 과다 요구로 이해 관계가 있어서 협상에 약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공사인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경기장 연결 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은 현재 착공해서 공정이 1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산 덕남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및 배수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 되어서 보상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덕곡 마을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고 이 부분은 우선 감정 협의가 되기 전에 일단 기본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어서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보수 사업은 진주교 보수 보강 공사 외 8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 보수 보강 공사는 현 공정이 30%이며 상평교 교면 재포장 공사는 한전하고 전화국 매설 관계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공정이 1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산교 재포장 공사는 공정이 90%입니다. 그 다음 인도 정비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0%이고 도로 덧 씌우기 공사 역시 2009년 2월 24일 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노후 교량 오동교 재 가설 공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 대천 정비 기본 계획하고 맞물려서 시기가 늦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조정을 해서 곧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평교하고 남강교 난간 이미지 개선 공사는 현재 저희들 안하고 또 일부분에 대한 것이 문화 예술과에서 조명하는 것하고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공사는 공정율이 60%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은 공정율이 20%입니다. 교통 사고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보상 협의중에 있고 상평동 공단 로터리 주변 중앙 분리대 식재 공사는 공정이 90%입니다. 대평 딸기 단지 선사 유적 박물관 인도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이 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뒤벼리 인도 정비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는 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공사도 현재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보수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도 1차 저희들이 작업을 끝내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신안 평거 강변 도로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는 희망교와 연계 때문에 약간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는 현재 공정 60%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공사도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공사는 현재177대는 완료되었고 120대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 공사 역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유료 대여소 설치는 초전 공원 조성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 녹지과와 업무 협의중에 있고 대여소 부지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수 사업 1건 있는데 이것은 가좌 이주 단지에서 개양 육교간 인도 설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주 마산간 고속 국도 확장할 때 공단에서 인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는 현재 교대 2번에 대한 주유소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상에 대한 것을 주유소 측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교량을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접속 도로를 완료해서 그쪽 부분 공사는 저희들이 희망교 부분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성토 조성 공사가 63%, 기초 파일이 거의 89%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골조 공사를 일부 기초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말띠고개 도로 포장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작년에 예산 확보를 다 해서 내년 4월경에는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 예산이 현재 저희들 표기상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잔여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다시 조정해서 예산 부기에는 70억으로 예산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0억 정도 남기 때문에 무사히 2010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입찰과 동시에 법정 분쟁이 붙어서 오랜 기간 이끌어 오다가 10월 8일 1차 지명 되었던 업체가 포기를 하고 2차업체인 대호 건설과 공사 계약이 되어서 10월 14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예산은 없고 확보된 예산으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는 현재 지장물과 토지를 감정해서 통보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해당 시 위원님 많이 협조를 해서 또 그 부분에 지주들을 다 모아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가겠다 해서 현재 28필지 중에 14필지가 나갔습니다. 지장물도 77건 중에 50건이 나가고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현재 다 나가게 되면 돈이 모자라는 그 런 실정인데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개양 변전소 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양 변전소 옥내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만 병목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개양 변전소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내년말부터 다음해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가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상평교 재도장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랜 정밀 점검 용역도 강재 주형의 외부 도장도 심각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현재 보면 상당히 색깔이 노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장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가지 간선 도로 정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덧 씌우기 공사 45건, 인도 정비 21건, 그 중에서 이번에 덧 씌우기 공사15개소, 인도 정비 5개소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복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을 확보 해서 하대동 현대 아파트 앞에 구간 복개를 시행하고자합니다. 그 부분은 폭이 상당히 넓은 관계로 역시100미터 정도 복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51개소 표기는 51개소되어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혜광 초등학교가 추가됨으로 해서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성초교와 한샘 유치원 그리고 리라 어린이 집을 포함한 3개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5개소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계획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곡 대암간 확포장 공사는 2009년도에 4억9,100만원으로 700미터 정도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4억9,100만원으로 500미터 정도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이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부분과 철도 건널목 이설하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 부담 해야될 돈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포함 한 8억3,2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5,100만원으로 확포장 500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월평 도로 확포장 공사는 2억3,000만원으로 보상 20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무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2,600만원으로 확포장 680미터를 계획 하고 있고 대천 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9,100만원으로 보상 및 확포장 공사로 4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산읍 진양 중.고등학교 진입 도로 공사는 2억3,600만원으로 확포장 170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산도로 이것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으로 확포장 공사 4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곡 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것은 시도 12호선인데 노폭이 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동 용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역시 설계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호마을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억으로 설계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곡 내리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역시 2억원으로 확포장 공사 2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호 죽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도에 3억100만원으로 보상 40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문산 초등학교 앞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5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촌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도에 6억5,100만원으로 보상 90m를 할 계획입니다. 금산 중천 도시 계획 도로 역시 2009년도에 1억8,500만원으로 보상 9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집현 현동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보상 22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장흥 왕지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내년도 3억5,000만원으로 확포장 4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위험 도로 21개소 중에서 현재 2008년까지 8개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를 해서 대평 도로 위험 도로로 구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1개소하고 나머지 4개소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는 풀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 역시 총 대상 481개 중에서 427개를 하고 내년에 54개소 정도 남아서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역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약 1.5킬로 정도를 노후 선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체전 대비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도 1억5,000만원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에 3,000만원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노후등 교체 공사는 남강교에서 진주 소방서간 그리고 하대 대림에서 삼양 제지간 노후 가로등 90본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산 초등 학교에서 문산 IC간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 36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동 지구에 남강 둔치내에 가로등 설치 공사로서 88본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 연결 도로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는 현재 지금 같은 수준에 2억원으로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역시 풀사업비로 도색과 유지 보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내년에 400대분을 더 첨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 역시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유인물 되어 있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만 주요 업무 보고에 빠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상평교에 대한 도장 공사가 있었습니다만 금산교 역시 비슷한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박스에 대한 도장이 필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로서 6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순찰용으로 현재 저희들이 도로 순찰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도로 순찰용 차량 1대와 그 다음에 다목적 도로 관리 차량 이렇게 해서 이것이 15톤 덤프를 겸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 작업, 노면 청소 이런 것을 같이 겸하도록 있는 차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계속 해서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계로서 도로에 늘어 나는데 대한 커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공기가 현재 지금 오늘 11월 18일부터 보면 준공시 까지 약 2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기가 사실 부족하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초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골조 공사는 이미 외부에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요즘 운동장 공사는 조립식 그러니까 PC로 제작 되어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공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오히려 저희들은 공기를 두 달 정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예.

지금 우리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우리 행정 조직하고 지금 거기에 공사하는 업체하고의 원활한 소통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전문회사 보다 한 단계 앞선 씨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도 서로 잘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책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분야 별로 있습니다.

그 분야별 책임자가 자기 고유 업무 놔두고 과연 소통이 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독들을 임명할 때도 서로간 부서간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전담해 줄 수 있느냐를 의사 타진을 하고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부분들은 빼고 그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 분야에 모계장이 거기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자기 고유 업무를 두고 거기에 가서 협조 요청해서 만나자고 하면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 참석하셔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행사시에 예를 들어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주차장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주변에 지금 앞에 보면 저희들 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 부지에 보면,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원에 대한 조성 부분을 저희들 행사장 이후로 늦추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또 물론 남강 하천 쪽의 현재 남아 있는 그 부지도 현재 하천 제방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에는 여유 공간은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면 3,000대까지 분석을 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자체가 그때 완전히 들어서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체전 행사를 치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국 체전이 남강 유등축제하고 개천 예술제하고 축제 기간에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축제 이후에 이루어질지 기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남강 유등 축제하고 개천 예술제 축제 기간에 약 300만명이 진주를 다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주차 대란이 왔습니까? 그렇죠?

주차대란은…….

심지어 여기 IC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진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체전을 그 3만명이 오는데 전국 체전이 다시 약 3만명 정도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개막식하고할 때는 일시적인 차량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차량 대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무난히 치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관 조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관 조명 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 예술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저번에 우리 위원들 간담회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트랙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몬도하고 우레탄하고 차이점을 찾아 보니까 우레탄은 가격이 싼데 몬도는 가격도 비싼데 사실 서비스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감리단장도 사실 몬도하고 우레탄하고 놔두었을 때 어떤 것을 쓰겠느냐 하니까 50대 50으로 반반씩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지로 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우레탄으로 바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우레탄이 서서히 없어지고 몬도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왜냐 하면 선호를 하기는 몬도는 자연 자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 자료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문제가 많습니다. 감리 단장도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띠고개 확장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정비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인도에 지금 선을 그어서 일부 반쯤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던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 치워라 하기는 그때 정리할 당시에 그렇게 노점상들하고 일부분 정리가 되어있던 부분이라서 다시 강화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그 부분 이야기한 것인데 정리는 그 전에 저번 회기때도 말씀한대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인도나 점포 앞에 선을 그어서 한 것이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띠고개 확포장 공사하면서 저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관로 매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언론에 난 것처럼 수도관 공사가 지금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은 다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기들 관로 공사를 좀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인도 쪽으로 저희들이 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그리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기공사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도 쪽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인도 쪽에 다 넘어 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고개 못 가서 까지 관이 용량이 부족해서 더 묻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끼리 싸인이 잘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것하고 난 뒤에 파헤쳐야 될 것 있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비 예산 사업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공사 완료가 48동, 공사중이 1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45동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건설 공급은 주택 보급율이 99.16%로서 올해 연말에는 101%정도 예상이 됩니다. 10월 현재 사업 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 주택은 18개 단지에 6,99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경관 조명 설치 지도는 현재14개소 지도하여 완료 7개소, 추진중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추진은 진주시 건축 공사장 가설물 설치 기준안을 제정해서 포켓북으로 만들어서 1,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7개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3,900만원을 들여서 올해 1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 접수에 따른 시스템 오류 정비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세움터 사용자 교육을 외부 기관과 우리 청내 협의 부서 등과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자동 말소 처리는 147건을 처리하였고 건축 행정 건실화 사업은 공사장 안전 11회, 법령 정비를 2회, 건축 주택 관련교육을 23회, 건축사 간담회를 4회등 위법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연말표창과 시책 추진 언론 홍보, 우수 주택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의 기본 방침은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 행정 서비스의 실적 향상과 주택난 해소와 주거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특색 있고 아름 다운 건축물 건립 및 대형 건축물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일반 시책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책 사업으로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은 주택 개량 60동으로서 2,400만원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60동으로서 70만원 보조하여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지침을 3월에 통보하여 사업 시행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동 주택 건설 공급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택 보급율은 2007년도에 99.16%로서 올해 연말은 101%, 내년 연말 되면 103%정도 예상됩니다. 2007년도말 주택 현황 보급율을 보면 현재보통 가구수가 9만4521세대이고 주택 수는 9만3730세대로서 99.1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 10월말 현재 사업 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 주택이 18개 단지에 6,995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연도별 준공 예정 현황은 12개 단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승인 신청 중이거나 예상되는 공동 주택은 향후 7개 단지에 1,700세대 정도의 공동 주택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합니다. 먼저 추진 계획으로서는 건축 규제 완화 및 건축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 관련 조례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건축사협회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근절로 건축 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건축물 공사장 현장 점검 실명제를 이행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로 재발 방지에 힘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의 건축 행정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솝 참석 등 선진지 견학 실시 등 업무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특색 있는 시책 사업 추진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은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물이 아름 다운 도시 특색 있는 도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축주의 인식 부족 및 공사비 증가 이유 등으로 형식적인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 지도를 통하여 시책추진을 유도하고 또 특히 형식적인 조명이 되지 않기 위하여 건축물 벽면에 문양 로고를 연출한다든지 또 조명등을 새로운 타입의 조명을 도입해서 이왕 시작하는 것 좀더 업그레이드된 대형 건축물 경관 조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친환경 건축 공사장 조성입니다. 저희시는 2009년 도민 체전과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하여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 현장도 그에 발맞추어 진주시 건축 공사장 가설 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제정 시행하고 클린 공사장 현장 관리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엘로우 카드제 도입을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가설 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서 포켓북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 현장의 특성상 아직도 정착 되지 않고 일부 구태 답습한 형태의 현장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의 저해요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설치 기준안을 확대 적용하여 현재 연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공사장에 준하는 친환경공사 부분을 1,000제곱미터 이상 현장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공사장 현장 관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세부 준수 사항 제정 및 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가설 울타리 훼손 방치 등 도시 미관 저해 현장에 대해서는 엘로 카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특수 시책 부분입니다. 건축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든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자전거 보관대를 권장 시행해 왔으나 기존 시행하는 건축물 외에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도 이 부분 확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 명품 도시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붐 조성에 기여코자합니다. 설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특히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용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부설 주차장의 주차 여백에 설치 유도하고 특히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지여백이라 든지 조경면적 일부를 활용해서 조경이 나무가 심겨져있지 않은 블록에는 잔디 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여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건축 허가시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계 도면에 표기후 건축 허가 처리를 하고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사용 승인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완료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 받아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축물 실명제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사업성 위주의 건축물 건립을 탈피해서 건축물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물로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 전면에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명판을 설치하여 책임 있는 건축물 건립과 영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사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 하다 보면 간이 구조 형태와 값싼 마감재로 사용함에 따라서 단기간내 건축물이 퇴색된다거나 흉물로 변하는 그런 나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 허가 대상물 승인시에 관계자의 명판을 설치하되 명판 형태의 규격화 및 조형성을 부여하여 재질이라 든지 모양이 보기 좋게 하여 가치 있고 품격 있는 건축물의 상호 경쟁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 도우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수요가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는 정기적으로 건축과 직원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건축에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직접 찾아가서 건축 행정 수요를 만족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건축 고객 행정 만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행정 접근이 편리해 졌다고 할 수 있지만 건축 행정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알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민원 상담을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우리 시관내 16개 읍면을 월별로 지정 순회 하여 시행하고 건축사 1인 및 분야별 담당 공무원 2인 정도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 풍토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절약 및 편익을 도모하고 또 담당 직원 입장에서 도관내 실태 파악 등 업무 추진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 시책에 지금 보면 세 가지인데 건축물 자전거 보관대가 이것이 내년부터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소 실적을 내고 있으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만든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동 주택 협의를 돌리면 관련 실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과 등에서는 이왕하는 김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 의견이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해 왔고 이렇게 확대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시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특수 시책이 자전거 도시가 되어서 보통 선진국에 보면 자전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실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소 실적을 내고 있으나 그래서 특수 시책이 내년부터 들어 가는데 이것이 혹시 금년도에 건축주가 이런 자전거 보관대를 옆에 주차 시설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 도우미에 보면 건축사 1인 및 담당 공무원 2인 정도 되어 있는데 건축사 1인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건축사 1인은 지난 번에 다행히 연말에 건축사 협회에서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건축사 협회 회장도 구성이 되고 회의시에 저희들이 이 시책 협조 공문을 보내고 참석하고 설명을 드려서 현재 건축사가 내년에 이것을 전담할 명단이저희들 지금과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해서 건축사 명단을 통해서할 수 있도록 명단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제로 보면 시골에 직접적인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1인이 선정하는데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문산에 나가고 나동에 누가 나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건축사가 선정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하셔야 하는데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우리 건축사하고 담당 공무원 2인 정도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우리 전문 공무원이 상담을 해도 충분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사가 간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 행정 취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만약 지금 문산읍에서 건축 관련 민원 상담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일단 신뢰를 합니다. 공무원은 사적으로 할 것이 없는데 건축사는 일단 개인 영업자입니다. 개인 업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쉽게 말해서 건축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서비스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건축사 협회에 지원 받는 차원이고 건축사들이 실무자들을 대동하면 편합니다. 문산 지역에 A라는 건축사가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건축사 1명에 우리 공무원 2명이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2명이나 따라갈 정도면, 왜냐 하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축물이라 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건축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면에 보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까지 들어 와야될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읍면에 나가서 민원 서비스 해 주는 차원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진주시 건축과에서 대 민원 서비스를 해 주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사하고 관계 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의 혹을 받는 시대는 저희들이 지났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 이유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상담도 상담이지만 저희들이 무료 설계반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현장 나간김에 주민들 받아서 돈을 받고 건축사가 설계 해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무료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를 잘 살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서비스 제도를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는데 특수 시책을 3건이나 이렇게 창안을 하셔서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친환경 건축 공사장 조성 이것은지금 보고된 이것은 금년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클린 공사장 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준수 사항 제정과 관리 기록 유지는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다면…….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했던 자료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경남도에 보고를 해서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 20개 시군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해라면서 읍면에 전파한 것이 저희들 좋은 기록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부 사진 다 찍어서 도에 보고한 결과 전 시군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옐로우 카드 제시한 실적도 나올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현장 옐로우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진동 측정기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밖에 달아 놓아서 그 수치가 공사장에 예를 들어 땅을 팠을 때 수치가 바로 시민들이 현장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현재 소음이 기준치 60대시빌 이하로 운행 되고 있다 또는 60이 넘어 섰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목격 안 해도 공사 기간에 기록을 뺄 수 있습니까?

기록은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 건축 공사장 시책 특수 시책으로 된 이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싶고…….

위원님 죄송한데 작년에 특수 시책에 넣어 놨던 부분을 올해 일반 시책으로 빼낸 이유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은 계속 일반 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반 시책으로 빼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수고하신 3건에 대해서 내년 보고 때 좀 들어 갔으면 싶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27페이지 기본 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정원은 20명, 현원은 14명, 그중에서 1명이 현재 파견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무 현황은 행정 지원, 건설 지원, 공영 개발 3개 담당에서 주요 업무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도시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시군구 전국 혁신 도시 시군구 협의회에 이것은 2006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자체적으로 2006년 3월에 우리 시자체적으로 구성한 것과 같이 2개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사업 현황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은 전체 402만8,0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건설 용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를 포함해서 102만2,000제곱미터 전체 25.3%가 되겠습니다. 상업 업무 용지가 3.4%, 이전 기관 및 혁신 클러스트 용지가 10.8%, 공원 녹지가 24%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인구 주택 계획은 인구가 3만8,378명, 세대수가 주택 건설에서 주택에서는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주상 복합 등 모두 1만3,234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전 계획 현황입니다. 대한 주택 공사 등 모두 12개 기관에 본 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3,662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혁신 도시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전체 이 부분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94만4,42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자 공탁을 완료하고 10월 23일자 시행자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장물입니다. 지장물은 전체 680건 중에서 보상 금액은 99%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묘지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현황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97만6,383제곱미터 중에서 주거 용지가 31.8%를 점하고 주상 복합 용지가 5.1%, 상업 용지가 3.5%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조성 계획은 인구수를 1만9,026명, 세대수를 6,795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총괄에 있어서 예산 사업이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8건 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으로 토지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00% 지난 23일자로 공탁을 완료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은 금액 대비 99%완료하였고 앞으로 영농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지장물 및 분뇨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또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사업은 그동안 기반 시설 설치 등 국토 해양부라든지 주택 공사 국토 관리청을 비롯해서 57회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서측 진입 교량 설치 추진에 있어서는 도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고 지원이 지난해 8월 645억원으로 확정되고 타당성 조사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이 금년 7월까지 완료 되어서 추진 되고 있고 그 다음 혁신 도시 보완 발전 방향 수립이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토목 공사 본격 추진을 지금 경남 개발 공사 구역에 1공구에 대해서 업자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이달 중에 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12월 중에 토목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 도시 발전 방향을 12월 중에 수립하고 서측 진입 교량 착공을 내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혁신 도시 클러스트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입니다. 혁신 도시 내에는 산학련 클러스트 용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만5,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축 용역을 시행을 하고 앞으로 혁신 도시 발전 방안 수립과 연관 기업 유치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연 분묘이장이라 든지 지장물등 5개 항목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원 사업 계약을 지난 9월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부터는 직업 전환 훈련 공사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동화 사업입니다. 지역 동화 사업 중에서 임직원 지역 탐방 또 공공 기관 자녀에 대한 진주 캠프 운영 등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 758명이 참여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진주 캠프를 12월중에 80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 도시 백서 제작입니다. 계약 금액은 3,148만원에 마산에 있는 신성기획에서 12월 중에 발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주민 공람과 또 사전 환경성 검토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결정을 지금 관련 기관 부서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심의 구역 결정을 하고 실시 계획용역이 내년 1월 중에 되고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서 2010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 교통 센터 건립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 마케팅 및 민간 자본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투자 희망자 공고라든지 희망자 선정을 내년 5월중으로 하고 선정 민간 투자자와 협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산업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 건설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종합 교통 센터 등 공영 개발 사업을 착실한 추진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총괄 8개사업에 대해서 혁신 도시가 1조2,300이 되어서 1조9,851억9,400만원의 사업이 되어서 일반 시책 사업 4건, 주요 예산사업으로서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혁신 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402만8,000제곱미터에 2012년까지 주택 공사 등 12개 이전과 약 1만3,000세대 3만9,000여명의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해서 1조2,318억원 중에서 용지비가 4,498억원 조성비 7,206억원 기타 614억원의 사업비로서 개발의 컨셉은 산업 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혁신 거점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5년 10월 31일 경상남도에서 혁신 도시 후보지로 우리 진주시가 확정 선정 발표 되었고 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5월 31일은 혁신 도시 개발 계획 승인 2007년 10월 26일 혁신 도시 실시 계획승인 그래서 지난해 10월 31일 전국에서 10개 혁신 도시 중에서 3번째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금년 10월 21일 혁신 도시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주민 지원 위탁 사업 변경 고시를 해서 5개 사업에 위탁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만 경남 개발 공사 1공구 입찰이 59개 업체가 총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적격 업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중에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추정 금액은 1,0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혁신 도시 개발 사업 본격적인 토목 공사 추진 기반 시설로서 서측 진입 교량 진입 도로 등 본격적인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하고 그래서 2012년까지는 혁신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주요 대상 사업은 혁신 도시 연결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총 5개 사업 1,615억원의 사업비로서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2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는 진주 IC에서 혁신 도시간 연결 도로 약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국도 2호선에서 혁신 도시간 접속 도로 신설 서측 진입 도로 신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 하수도 전체 449억원의 사업비로서 시설을 사업 시행자 주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항은 서측 진입 교량은 645억원, 상수도 시설은 17억원, 국비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서측 진입 교량은 타당성조사라든지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지난 7월까지 마무리 하고 하수 처리 계획을 당초 혁신 도시 지구내 설치할 계획에서 기존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서측 진입 교량 착공을 내년 2월중 도에서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A노선 B노선이 되겠습니다. A노선은 진주 IC에서 혁신 도로간 연결도로이고 B노선은 국도 2호선에서 혁신 도시간 접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B노선에 대한 국비 사업비가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확보가 전체 52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반기부터 착수를 하고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및 혁신 도시 개발 계획 변경을 2009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자체 및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기반 시설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A와 B노선에 전체적으로 한 520억 정도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국도비도 노력하면서 일부 우리 시비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전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 기관 임직원에게 지방 이전에 따른 불안감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공 기관 임직원 및 가족 동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혁신 도시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12개 기관에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에 초청하고 가족 진주 캠프 운영이라든지 CEO 초청 간담회 등등 사업을 전체 1억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으로는 지역 탐방 및 모두 29회에 758명이 참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긍심 인정감 제고를 위해서 명예 시민증 수여 또 명예 홍보 대사 위촉 기관의 경사라든가 CEO가 취임을 한다든가 할 때 축하 격려 등 축전을 보내는 등 해왔습니다. 추진 성과로서 2006년 7월에 전국 10개 혁신 도시 최초로 지역 동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김천에서 했는데 2006년도 10월 김천에서 있는 대통령 주재로 혁신 도시 건설 전략 보고회에서 우수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자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진주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이전 기관 임직원 축제 행사 초청이 전기관 임직원 자녀 진주 캠프 운영 공공기관 CEO, 초청 간담회 또 공공기관과 읍면 간의 자매 결연체결 농산물 직거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에 관하여 근거법은 혁신 도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위탁 사업 시행과 직업 전환 훈련, 직업 알선 등 추진할 계획으로서 소득 창출 사업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직업 전환 훈련은 지자체 도에서 주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알선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주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주민 소득 창출 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단체간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고시를 우리시에서 2회에 걸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은 무연 분묘 이전이라 든지 지장물 철거 사업 시행자의 혁신 도시내 공공 건설 시설 관리 산림 수목 벌채 조경 가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출 사업 주민 단체 위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직업 전환 훈련이라 든지 직업 알선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혁신 클러스트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혁신 도시의 중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련 클러스트 구축 또 연관기업 연구소 유치로 명실상부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구가 유치 되어서 남부권 중심 도시로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2006년 6월에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를 금년 2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경남도에서 산학련 클러스트 구축 용역 우리시에서 혁신 도시 보완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산학련 클러스트 용지 공급을 기존 15만3,000평방미터가 혁신 도시내에 클러스트 용지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산업 용지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도록 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학련 클러스트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클러스트 실행 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이전 공공 기관 12개와 연관 기업 연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부시장 직속의 기업 유치단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대책도 내년도 상반기에 주공 국도비도 보태고 우리시에서도 보태고 주공 토공에서 보태서 총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97만6,38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수용인구가 1만9,026명 사업비는 3801억원, 2012년까지 우리시에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그동안에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시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지금 현재 도시 개발 사업으로서 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결정이 지금 현재 관련 기관 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구역 결정이 나면 내년 초에 실시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최종적으로 2011년까지 보상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교통 센터 건립입니다. 위치가 가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2만2,400제곱미터에 대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 든지 환승 주차장이라 든지 주민 편익 시설 등을 구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13억원 정도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2005년도에 시설 결정하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민간 자본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민간 투자 참여자 투자희망자 공고라든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내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터미널이 외곽 이전을 할 경우 기존 사업자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등으로 해서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과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임대방식이라든지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기존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2012년 오작교 결연 교류 사업 및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공 토공 통합에 따른 갈등과 혁신 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전 기관 지역간의 결혼, 이전 기관 젊은 임직원과 우리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주선해서 유기적으로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단계로 읍면동 결연, 2단계로 기관 단체로 확대하는 결연 사업 추진을 하고 오작교 사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혼자 결혼 주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작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교류사업으로서는 취미 동호인 우리 이전 기관 직장 취미 동호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하고 교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선에서 교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 기관 및 이전을 촉진 하고 또 지역 인구 증가 등 성공적인 혁신 도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46페이지 밑에 공동화 방지 대책 추진에 혹시 지역 경제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우리 용역 심의 하면서 3억 예산 인가 해서 이 부분도 공동화 방지 방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역 경제과하고 중첩이 안 되는 선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도시가 들어 섬으로 인해서 공동화 방안을 강구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구요?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2개 중에 1개 취소를 하고 한다든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주공하고 토공하고 통합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 법안이 구성 되어서 국회에 제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야당 측에서 통합 반대 법안을 전북을 중심으로한 야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한 2건 제출 해놓고 있습니다. 3개 법안 정도가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 추진 위원회가 건설 교통부 차관이 위원장인 통합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정부 통합 법안에 보면 내년 10월 1일부터 통합 공사가 발주한다. 출발 한다는 이런 방안에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북쪽 야당쪽 이런 측면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토공측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주공 토공이 통합한다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를 시범적인 모델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 되는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그러면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에 기타 2,660억 되어 있는 것은 민자 유치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PF사업이라 든지 민자 유치 부분을…….

그리고 종합 교통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심재상 도시과장 계실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민자 유치할 업체가 상담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것이 혹시 이야기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일부 3, 4개 업체가 정우개발이라 든지 태영이라 든지 동아 건설 이런데서 현장 답사를 하고 시장 조사라 할까 자체 회사 차원에서 투자 분석을 할 가치가 있느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유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세권 그 부분이 도시과에서 혁신 도시 추진단으로 넘어 오게된 동기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진주시 조직 진단이라 든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일부 그 당시 재난과가 건설재난과로 통합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혁신도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혁신 도시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진단 구조 조정 이런 차원이 대국대과 차원에서 한 20명도 안되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혁신 도시 지원단을 당장 없애기는 그렇고 기능과 유사한 부분을 우리한테 엎으면서 인원을 늘려서 당분간 이 조직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의 요인이 안 있었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혁신 추진단은 어떤 면에서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도시과 업무가 진주역세권하고 교통 센터 부분이 넘어온 것인데 아마 혁신……. 도시과에서 버거운 부분이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리고 아까 종합 교통 센터에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계속 멀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속 터미널하고 같이 묻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중에 모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고속터미널 여기 놔두고 시외버스만 나가라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지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강석중 위원이 이야기한 혁신 도시 백서 제작이 우리 보고서는 우리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서 우리 진주로 온다는 차원 현재 우리가 그대로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된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2009년도 사업도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 백서 제작 이 부분은 조금 미루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금년 연말에 착공되고 백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주공 토공이 통합이 되고 나면 내년 10월 1일자 새로운 것이 될 것이고 또 본사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혁신 도시 유치와 기공식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혁신 도시 착공인데 막대한 예산으로 화려한 책을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제작을 다했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초부터 구상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혁신 도시 백서라하면 어떤 개발 계획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혁신 도시가 어렵게 출발했는데 준혁신 도시라든지 유치과정에서 시민들의 힘이 모아진 부분 또 절차 같은 것, 그리 해도 대형 사업 중에서는 상당한 속력으로 실시 계획 승인까지 마쳐서 기공식을 이루었는데 그 단계까지 짧은 기간동안에 유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준혁신 도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기공식을 가졌다 그 단계까지 하고 나누어서 이것을 만든다는 취지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2권은 하반기는 착공했다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딛고 입주하고 준공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완결본을 내자 이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당히 업계도 정해서 원래 5,7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최저가로 해서 1,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교정을 보고 있는 단계에서 다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돌출 변수가 생기다보니까 이 부분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 하다면 지금 인쇄 들어 간다면 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권, 2권을 펴내는데 지금 유치와 기공식까지 작년 10월말까지 기공식 까지를 1권으로 넣고 2권은 우리가 착공해서 완결될 때 2권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하수 처리장 유입으로…….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당초에 우리가 실시 계획 될 때는 그것이 지구내에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협의를 해서 실시 계획전에 관련 부서 하수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된 것을 보면 지구내에 하는 것 보다는 지구 밖에 거기에서 거리가 진주 종말 처리장 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가 아니다 해서 거기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인이 지구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시행자하고 우리 하수과에 노성배 과장이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타당성을 따져봤는데 외곽에 하는 것이 작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의 입장과 시행자의 입장이 고르게 반영되어서 조정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발주할 때는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책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지구에 들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이야기는 예산관계가 지구내 보다는 여기 하수 처리장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것은 검토도 없이 했습니까? 그리고 문산에 하수 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합니까?

용량 증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위치에 보면 하수 종말 처리장 자리하고 영천강 건너 옥산 지구가 산학련 클러스트 5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혁신 도시에서 30미터짜리 넘어서 4차선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이 일순위로 들어 가고 2순위가 옥산지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리된다면 문산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차후에 예를 들어 앞으로 5, 6년 후에 산학련 클러스트가 만약 그쪽으로 용지가 된다면 그 지구내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좌우에 것을 다 받아 주어야지 굳이 이 다리를 건너서 밑에 하대동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 계획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산학련 클러스트, 신설 혁신 도시 지구 밖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체화 되어서 반영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그리 했고 계획이 그쪽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3.6%입니까? 지구내에 산학련이…….

3.6%…….

그래서 종말 처리장하고 옥산 지구 까지를 연결하고 아까 이야기한 구국도 2호선 신국도하고 입체도로하고 만들어지는데 여기 하수 종말 처리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증설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수과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 2년 써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당장 써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연결이 잘 되면 다음에 분명히 10년안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 소득세 그 부분에는 여기에서 말씀 안해도 일단 좋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척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혁신 도시는 우리 시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동안 토지 지장물 거의 99% 정상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편입 토지 양도 소득세 관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는 8년 자경을 했는데 산업 용지 지구로 변경됨으로 해서 재결 요청에 하는 기간 중에 산업 용지로 변경 되어서 양도 소득세가 많이 부과 되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 도시내에 어제 저녁에도 보도가 나오고했습니다만 양도 소득세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의 요지는 보상 시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현황은 혁신 도시 보상은 사업 인증 고시 실시 계획 지구 지정된 것이 2007년도 3월 19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상은 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인증 고시일로 부터입니다. 주거 지역 편입은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니까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이라 든가 상업 지역이라 든가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 지역 편입 일은 언제로 보느냐 주거 지역 편입 일은 실시 계획 승인일인 지난해 10월 26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고 예를 들어 종전의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 든가 상업지역이라 든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0월 26일 바뀌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69조에 보니까 자경일 경우 감면해 준다 1억 한도내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9조의 단서에서 단서 규정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해 주고 주거 지역 편입이후 그러면 작년 10월 26일 실시 계획 승인 이전까지는 1억 감면해 주고 그 이후는 감면 안 해 준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 법에서 그럼으로 인해서2008년도 개별 공시 지가가 변경이 되었는데 5월 31일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6월1일부터는 공시지가가 달리 적용이 되더라구요. 달리 적용이 되니까 6월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파악해 보니까 약 50명 정도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사항에서 금액의 전면 감면이아닌 산식이 있어서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당시 금액 기준 시가분의 주거 지역 편입되는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그만큼만 감면해 주고 그 이후 분은 감면 안해 주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4만원 짜리가 5만원으로 올랐으면 5분의 4해서 5분의 4만큼 감면을 시켜주고 그러면 5분의 1은 감면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대충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렇는데,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 1,000만원씩 해당 되는 집이 있겠다 해서 한 10억 내지 19억 그 정도까지도 더 내고 덜 내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주 세무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보도도 났지만 김재경 국회 의원이 기획 재정 위원이기 때문에 기획 재정부에 배국환 차관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법안이 부적합하다 이것을 조금 고쳐야 될 것인데 사실인즉 실거래 가격으로 된 것이 2007년 1월 1일부터 되었는데 이것이 바뀜으로 해서 관련되는 것으로 고쳐 주어야 될 것을 못 고쳐 주었다는 것까지는 인식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 재정부에서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되겠다 고치는데 소급 적용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걸려있는데 사실은 제가 내일 기획 재정부에 세제 정책과가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도과가 있는데 거기 방문을 해서 이것을 소급 적용해 주어야 산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내일 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는 같이 하나 요구를 하고 농가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출장 계획이 계신다고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중화 사업 이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재고중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혁신 도시내에 지중화 계획 또 U 시티 건설 또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시 계획이 최종적인 단계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해서 개발 계획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조성 원가의 상승요인이 든다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이 국토 해양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혁신 도시는 새로 개발 되는 도시로서 지중화가 되어야 되고……. 공동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중화에 대해서는 고압 전선 지중화는 계획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만? 일반은 다 들어 갑니까? 통신로 까지?

고압 전선은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이것은 전 전선이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양 변전소에서 우리 혁신 도시 지나가는 것이 고압 철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중화 한다는 것은 지금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 도시내에 그 외에 공동구에 대해서는 1.2킬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조성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데 비용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더 대느냐, 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 뭔가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몇 프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고압 전선 지중화와 관련해서 한전에서는…….

일반은 자치단체장이 한전에 요구를 하면 몇 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구에 대해서는 50프로 되는데 그래도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50%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고를 지원해서 조성원가를 상승 요인을 줄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특히 혁신 도시 근원 지구내 특히 본 위원은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로 사항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혁신 도시 지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