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도시과장 양동성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이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이반성면장 이용환 사봉면장 이상근 지수면장 강덕중 대곡면장 박연출 금산면장 백철현 중앙동장 김필도 봉안동장 김회성 상봉동동장 노홍조 상봉서동장 이정희 봉수동장 송창준 옥봉동장 박금석 상대1동장 이순주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상가 사용권이 2008년 5월 23일 만료됨으로 각종 민원 및 소송 건이 발생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 사항으로서 진주 중앙 지하도 상가 환수는 지난 5월 23일 환수를 했고 변상금은 매월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소송 사건 강제 조정 수용입니다. 사건은 2008년 6월 4일 접수가 되었고 사건 내용은 기존 점포주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행 청구가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지하 상가 점포주 이현대 외 219명이 원고이고 피고는 진주시였습니다. 1차 강제 조정은 7월 3일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7월 10일 제출 했고 2차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10월 16일 날 접수를 해서 10월 31일 날 조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하상가 수의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대용 의원이 118회 진주시 의회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진주시의 에너지 절약 및 홍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범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입니다. 사단 법인 한국 담배 판매인회 진주 조합에 285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진주 상공 회의소에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 지원에 따른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 사업으로서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아케이드는 길이가 35미터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8,300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11월 5일 착공해서 내년 2월 2일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 시장 화장실 통로 보수 공사 1억2,000만원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 시켜서 지난 9월 1일 착공하여 11월 19일 완공하였습니다. 천전 시장 시설 보수는 화장실 1동과 전기공사해서 2억을 지난 8월 26일 날 착공해서 12월 5일 준공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8,0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11월 7일 용역 계약해서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14억8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12억1,831만3,000원,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어서 지난 7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는 옥상 방수와 수도관 매설 소방 통신 공사 등으로서 이월액이 1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7일 완공하였습니다. 용역후 미 시행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길이가 150미터 전기 통신 상징 간판 상점 개별 간판 해서 예산액은 14억800만원이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12억1,580만8,000원으로서 집행 하였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분 길이가 80미터이고 전기 통신 상점 개별 간판해서 예산액 11억1,700만원 중에서 9억3,981만1,000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옥상 방수 공사와 수도관 매설 통신 공사 소방해서 예산액 2억 중에서 1억6,632만3,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 공사입니다. 화장실 1동과 전기 공사에서 예산액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2,492만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전시장 시설 보수 공사로서 화장실과 번영회 사무실, 전기 공사 예산액 2억 중에서 계약 금액 6,4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 당초 사업비가 1억4,467만1,000원이었는데 1,228만1,000원을 감액한 1억3,239만원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닥 타일 철거 부분의 감소로 인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 정비에 754만원, 자유 시장 외부 도색 공사에 930만원,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보수 공사에 945만원, 중앙 시장 전기 간선 이설 공사에 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은 총 6건으로서 5,75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에 2,000만원,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 중앙 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 공사 실시 설계,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 실시 설계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실시 설계 6건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1차분과 2차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시장 민원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도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준공 예정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공사 하자 보수 발생 조치 사항, 각종 기부 체납 부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동부 종합 상가 소방 설비 공사 국비 7,800만원,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4억8,000만원,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2억6,022만7,000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3차분은 아케이드설치 200미터와 전기 소방 시설해서 8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자부담금이 6,400만원 확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부 종합 상가 소방 설비 공사는 1억3,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주민 부담금 확보가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장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 시장 먹자 골목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도비 1억, 시비 8,000만원, 자부담2,000만원해서 2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미 확보로 사업비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전년도 사업중 유도 및 취소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 집행 내역은 이것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08년 5월 6일 민원 접수한 내역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관리비 정산 및 산정 기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관리비 징수는 중앙 지하상가 관리 규정에 의거 징수를 하고 있고 지하상가내 전기 공급 및 관리 부과 등에 따른 내용은 지하상가에서 매월 점포주들한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 접수된 내용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에서 전기 단전을 시킴에 따른 전기 단전 법적 근거와 방만한 예산 집행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전기 단전은 진주 중앙 지하상가 관리 규정에 의해서 단전을 하고 있으며 관리비 지출 내역은 공개한 후에 점포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했기 때문에 참고 하라는 내용과 시에서는 매월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점검하고 있고 또한 공인 회계사에서 1년 단위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리비 지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18일 6월 말에 회사를 퇴직했는데 시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청사 관리라든지 청소 등은 용역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자리 제공은 불가하기 때문에 공공 근로 사업이나 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23에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4건 중에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행 청구 소송, 사용 수익 허가 갱신 청구 거부 취소, 사용권 확인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위에 3건은 강제 조정과 원고 소송 취소 청구에 따라서 취소 결정이 되었고 제일 밑에 있는 사용권 확인 청구는 선광 실업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지하상가 조성후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던 선광실업이 24년간 사용권이 있다는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3차 심리까지 마친 실정입니다. 다음 25번에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1건과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 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는 지난 8월 25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금산 LPG충전소로서 대표자는 구자영이고 사업 장소는 금산면 중천리 704번지와 713번지입니다. 가스 종류는 부탄 20톤이 되겠습니다. 액화 석유 가스는 나동면 독산리에 영인가스, 광진가스, 나동가스가 판매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 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가스 공급 및 사용 업소 지도 단속은 총 350개 업소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 업소는 38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명령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석유 판매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석유 판매 업소 품질 검사 및 지도 단속으로서 업소수는 171개소에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2건을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 석유 판매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총 5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압수 물품 및 처리 내역은 18리터 109캔에 대하여는 압수하여 환경 자원 공사에 수거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 계량 행위 단속 행위입니다. 주유기에 356개 기물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저울류는 재래시장 및 대형 마트에 대해서 678개의 기물수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습니다. 총 15개 업소에서 16개 기물수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현지 시정 14건과 시정조치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관리입니다. 공.사설 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와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와 자유 시장 외벽 도색 중앙 시장 전기 간선 이설, 중앙 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 공사,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건물 안전 진단 계획입니다. 서부 시장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지원이 제외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대비 안전 조치 이행 촉구는 2회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 가스 및 고압 가스 사용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공급관 매설은 112.5㎞에 공급관을 매설하였고 공급은 4만5,582세대에 대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택용은 4만4,224개동에 공급 되었고 산업의무용은 172개, 영업용 1,166개의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 현황 및 연차별 공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7만821세대에 대해서 공급하고 공급관은 161.84㎞에 대해서 공급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공공 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계별 공공 근로 사업비 집행 실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4/4분기에 연 인원 1만3,334명에 대해서 4억1,953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연인원 4만4,490명에 대해서 13억9,771만1,000원을 집행하여서 집행 요율은 77.7%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공 근로 사업비 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 면수는 114개면이고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관리는 동보 기전에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운영 시간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23만156대가 이용했고 수입은 2억206만6,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 차량 및 수입 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817대에 77만5,000원, 2008년도는 757대에 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사항은 범 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환경 전광판과 BIS 농산물 도매시장 전광판 홍보를 하였고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적정 냉난방 온도 조절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27도, 겨울철에는 19도로 조정하였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무림 페이퍼라든지 기업체주유소에 에너지 절약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승용차 홀짝제와 일반 시민들에게는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중 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매월 2일, 11일, 22일은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가로등, 교량등, 격등제 및 편측소 등 및 소등 시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범 시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3.3.3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신 재생 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1월부터 10월까지 월 172명을 참여하였고 61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93명에 대해서 일신 요리 학원에 9개 학원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200만원입니다.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는 10월 23일 17시에서 20시까지 롯데 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채용 의향서 체결은 15개 기업에 112명이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2007년 11월 6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국립 진주산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현창 채용 42명과 2차 면접후 채용이 230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기관 현황 및 훈련비 지원 내역입니다. 훈련 기관은 10개 기관으로서 종목은 10개 종목입니다. 입소 인원은 93명에 훈련비는 1억4,608만2,000원입니다. 엔젤 미디칼 간호 학원은 1월 13일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및 취업 실적입니다. 올해는 입소 인원 93명중에서 중도 탈락 6명과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엔젤 메디컬 간호 학원에 8명이 간호 조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이 6명이고 수료 인원이 73명입니다. 자격 취득은 66명이고 취업 인원은 59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7,329만2,000원입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훈련 미 적응이 1명이고 신병으로 인한 중도 탈락이 1명, 생계곤란 1명, 포기 1명 해서 6명이 중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수료자 자격증 취득 여부입니다. 총 73명 중에서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66명으로 비율은 9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료자 취업 알선 대책으로서 구직 등록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수료후 훈련 기관의 지속적인 취업 알선 관리와 훈련 촉진 수당 지급으로 훈련 기관의 취업 알선율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직업 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입니다. 직업 소개소 등록은 총 우리시 관내 66개입니다. 무료 직업 소개소가 3개, 유료 직업 소개소가 63개입니다. 소개 실적은 2007년도에는 2만6,582명이 일용으로 소개되었고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2만5,383명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총 5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 취소가 4건 경고 및 주의가 41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14건으로 2008년도에는 5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53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1월과 12월 사이에 1회에 걸쳐 6명이 11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 가격표 관련 4개 업소와 부정 경쟁 3개 업소, 기타 11건해서 18개 업소가 부적합업소가 적발되었고 2008년도에는 746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가격표 관련 부적합 업소가 135개, 부정 경쟁이 26개, 기타가 35개해서 196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조치 현황으로서 총 19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이 170개, 시정 권고가 26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현황으로 서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상담 내용은 2007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315건을 접수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1,460건을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460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품질에 관련 되는 것이 294건, 가격이 48건, 계량 3건, 계약이 395건, 서비스가 191건, 광고 21건, 기타 50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1,460건 중에서 환불이 25건, 수리가 75건, 교환이 59건, 합의 배상이82건, 시정 경고가 24건, 해약 반품이 17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비교 조사를 게시 주1회 실시를 하고 서비스교육과 이동 소비자 상담 센터 운영 상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총 4건에 27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건에 6억6,600만원입니다. 중앙 시장 화장실 통로 보수 공사와 천전시장 시설 보수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재래시장 환경 정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 마인드 변혁을 위해서 상인 대학 운영과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선진 마케팅 경영 기법 도입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경제 교육과 경영 현대화 촉진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치 이벤트 행사도 6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으로서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진주시 채용 박람회 개최현황입니다. 2007년도 추진 현황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2008년도에는 11월 12일날 산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은 414명이 되겠으며 참가 업체는 120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직접 참가가 50개, 간접 참가가 70개소입니다. 현지 채용 및 2차 면접 대상이 92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물가 대책 위원회 2번과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내역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1차 사업으로서 150미터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실시설계비와 아케이드 설치 12억5,08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분은 80미터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9억4,97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가격 표시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008년도에는 26개 업소에 182건을 적발하여서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공산품은 총 23개 업체에 대해서 955개 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은 미 적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으로서 총 면적은 7665.57㎡입니다. 상가에 직접 공하는 면적은 3983.29제곱미터로 운영 실태로서는 직영이 49개 업체이고세입자가 162개 업체가 점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 업종은 의류, 잡화, 귀금속, 휴대폰, 신발, 화장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운영은 사단법인 진주 중앙 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상가 영속성을 위하여 중앙 지하상가 번영회에 12월 31일까지 임시 관리 위탁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상가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 소송 조정 문에 관한 2차 결정문을 10월 16일 접수하여서 확정이 10월 31일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개별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안내 및 계약 협의는 11월중에 실시하여 12월에 개별 점포 사용 수익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이런 식으로 착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에는 주민 부담금이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부담금이 징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늦게 우리한테 납부 되는 바람에12월 5일 착공이 되었고 중앙 시장 화장실 통로 보수 공사는 화장실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중 삼중으로 안하면 좋겠다 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원하는 바람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전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늦추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방안은 중앙 정부의 지침에 명확하게 시달이 안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늦게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이 관계는 돈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명확한 정책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책 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명확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 온 것입니까?

돈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할 때 우리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좀더 다른 지침이 있을는지 기다리다가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명시 이월 되는 사업은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되거든요. 사업을 조기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 안 되고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는데 2년간 명시이월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환수가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도래해 있을 때는 조기 집행이 안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부 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 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안되어서 결국 이 사업을 명시 이월시키고 하는데 조기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유 없이 넘어 가지는 않죠. 명시는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는 그 당해연도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명시 이월 되었을 때는 그 명시 이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로 2008년도 집행할 때는 명시 이월 되었던 이유를 빨리 해소 시켜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고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경영 부담이 우선되는 사업장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역에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지역 상인들이 이해 부족과 자부담 문제를 들고 하는데 전체 자부담 규정이 있잖아요. 자부담 규정도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배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부담이 안 되니까 끝에 가서 반납을 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부득이 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주민 부담이 되는 시장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 1억원 이상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집행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불용 처리해서 진주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바로 넘어 옵니다.

우리 정부 지침에 10%절감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 편성은 안했습니까?

이것은 안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 공사비 절감해서 10%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이것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이월사업으로서 그대로해서 집행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예, 넘어갑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목적 했던 것 보다는 목적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넘어가면 그 다음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부기 되어 있는 5건…….

예.

얼마 정도 됩니까?

계약 금액 외는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큰 금액이고 이것은 보면 중앙 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중앙 시장이 3건이고 천전시장이 2건 인데 이 위에 일반 건설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 잔액은 10% 절감 차원에서 입찰된 금액에서 남은 것을 전체 이번에 다른 예산 편성을 해서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했는데 이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남아서 집행부서로 넘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주어 버릴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 잔액은 다시 우리 집행이 재 투자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투자는 불가능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준다?

예.

이것은 중앙 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약 2억, 여기에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하면서 계속 사업비잖아요. 계속 아케이드 공사를 할 것이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도 갖추어야할 것인데 끝나고 하는……. 설계 변경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런데 필요한데 우리가 목적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낮았을 때는 감해야 되고 올랐을 때 올려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 사업량을 늘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돈인데…….

이것은 사고 이월 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에 제가 사고 이월된 것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고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데 증감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주어진 예산은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에 보면 3,300만원을 공사한 것 보면 중앙 시장에 4건이거든요. 하나는 전기이고 그 외는 공영 주차장에 2건인데 공영 주차장에 이것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기가 그 당시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이것이 한번에 부서지고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고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도색이거든요?

주차선하고 형광등기구 유도등 밑에는 화장실 보수하고 창고신설…….

1, 2층에는 도색을 일찍해서 괜찮고 2, 3층은?

이것은 하나는 주차선이고 밑에는 건물 도색이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 한 공사인데 2개를 발주한 이유는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했다?

예,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2008년도 사업 중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드하고 동부 종합 시장 아케이드가 보면 2008년도 사업이죠?

예.

그런데 2008년도 사업에 문제는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할 수 없었다?

예.

이것이 문제죠?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은 편성 해놓고 명시 이월 시켜서 넘어가고 또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가 전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내라 자부담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상가 번영회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두 번도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무조건 그런 사항만 있으면 해 달라 하는데 이것은 빨리 해결해서 당해연도 당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앞에 그 사업도 결국 딜레이 되고 이것도 딜레이 되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짜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금을 경감시키든지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회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 시장 먹자 골목에 사실 도비를 가 내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받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확정 내시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 조치되면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하여튼 먹자 골목은 도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받아 놓고 예산을 확보 했지만 국도비 확보 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1억은 사업은 할 수 없어지고 도비 좀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회가 되면 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소송 사건 현황에 선광 실업이 2008년도 7월에 생각지도 않은 소송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분들은 상습적으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20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 4년간 더 연장해 달라는 소송이잖아요. 선광 실업이?

그 당시 자기들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찾아 먹겠다 확인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3차 심리가 끝나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법에서도 이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하고 있죠?

예.

앞에 내용도 보면 기존 상가사용권자하고 결국 강제 조정으로 해서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여기 다른 지역에서는 상가를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판례라든지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데도 상가가 지하상가를 해서 몇 년간 쓰고 나서 기부 채납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법정 판결은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다른데서는 뚜렷한 그런 것은 못 찾아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처음입니까? 다른 상가도 있었잖아요?

서울에서는 있었는데 이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것은 관례에 의해서 판례에 많이 따를 것인데 우리 진주시가 강제 조정을 해서 주었다는 것은 우리 법정 대리인을 하고 있는 변호사도 여기 크게 우리 진주시를 대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당시 이의 신청 1차는 우리가 제출 했었고 2차에는 우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전체 이의 사항이라 든지 결정에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졌잖아요. 전체 포기된 상태에 강제 결정에 의해서 수용하겠다고 다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고 나서 우리 219명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를 다 받고 있습니까? 5월 24일 이후부터?

그 앞에부터는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부터 130%…….

앞에 까지는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예.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전에 강제 조정한 상태대로 받을 것이고 그 앞에는…….

앞에는 5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이 5억5,491만원을 부과를 해서…….

부과된…….

이것은 무단 점용에 따른 강제 이행입니다. 그것이 5억5,4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가 4억500만원 징수를 했고 시기 미도래 된 것이 8,700만원이고 순수하게 체납은…….

점포주들도 129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10월말 까지 자기들이 지정해서 우리 시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포 주로 해줄 것입니까? 세로 들어 있는 사람을 할 것입니까?

점포주가 지정한 사람…….

점포주한테 모든 권한을 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조정 사항이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안에 우리 진주시가 안에 관리해야 될 것 그 다음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세수에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정확하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액화 석유 가스 판매소가 가스 상호 이름은 세 사람 다 틀리고 허가 일자는 동일한 날짜에 사업 장소는 똑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액화 석유 가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분산화보다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 지침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각각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산리 171번지는 지주는 다른 사람이고 대표자는 가스 허가자는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날짜에 세 사람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석유 판매 업소 지도 단속인데 단속 위반 업소는 2개로 했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세녹스 판매 업소 단속 5개 업소인데 이것은 석유 판매 업소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유사 석유 세녹스 그것입니다.

세녹스는 석유 판매 업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판매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보가 들어와서…….

허가 업자가 아니고 어느시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세녹스를 판매한다?

그 관계는 경찰, 검찰, 소방서 행정 품질 관리원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서부 시장은 지금 현대화 추진하고 있는데 앞산이 큰 산이 되어서 힘이 드는데 그 안에 건물 있잖아요. 노후 되어 있는 건물 안전성 검토는 다 했죠?

안전성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장에 사설 시장인데 그리해도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공공 시설물은 우리 진주시가 안전성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건축물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는 안전성 검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곧 한쪽이…….

이것은 특정 건축 관리 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재난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 관리법상 관리 주체 이것은 법인입니다. 서부 상사 거기에…….

서부 상사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은 개인 건물이잖아요. 법인 건물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런 건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항상 우리 일정한 건물 이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권고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6월, 9월 2회에 걸쳐 태풍도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이행하라는 촉구 공문도내고 서면으로 2번 내고 우리 계장이 직접 나가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제기할 때 우리 진주시가 책임을 안질 수 있도록…….

이 관계는 물론 서면은 두 번 했지만 비가 오고할 때는 우리 계장이 직접 나가서 지시도하고 그리했습니다.

하여튼 증빙 서류라든지 확실한 것을 남겨 두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지 나가면 출장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징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공영 주차장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앞으로 11월, 12월 수입이 온다 해도 수입이 들어 온다 해도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2007년도 대비 작아지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경차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 하는 사람들이 이용객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객이 줄어 듭니까?

예.

중앙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주차장이 계속 활성화 되어야죠?

그런데 이용객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차 사용 범위가 확대 되었고 시장 이용객이 줄어 들기 때문에 다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에너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부서는 우리가 직접 관장은 안하는데 자전거 정책을 우리가 에너지 관리와 연관해서 업무 연찬이 충분히 되어집니까?

이 관계는 매월 이 때는 우리 시청 직원들은 차를 못 가져옵니다. 2일, 11일, 22일 이 때는 우리 통근 버스도 운행 안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3번?

예.

자전거 타고 옵니까?

예, 타고 옵니다. 저도 자전거 하나 구입해서…….

자전거 도시가 창원에 언론에 대서 특필 되어지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도 자전거 도로를 엄청 확대시켰거든요. 그리고 관련 되는 법이 자전거 도로가 전문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보자 우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에너지 정책에 활성화 시키려면 정확한 선을 그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건축과 옆에 보면 사실상 자전거 계류대 보면 자전거 빵구 나서 안 쓰는 것이 몇 십대 들어 있거든요. 누구하나 정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 부서가 해야 되는지 우리 에너지 관리 담당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보시고 국장님 이것은 업무 연찬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 자전거는 우리 부서는 아니잖아요? 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훈련에 보면 금액이 각 기간 마다 인원수에 훈련비 지급된 내용을 보면 금액이 틀리는데 그 금액은 일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보조하는 금액이 틀린다?

예.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훈련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그 사람들 취업 알선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학원에서 앞에 제가 보고 드린 취업 촉진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기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 학원들은 자기들 학원명예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격증도 못 딴다 하면 그 학원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관계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는 수료 인원이 73명인데 자격증 취득한 것이 66명이고 또 취업 인원이 59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에 보면 단속 건수가 2007년도는 위반 사항이 경고로 41번, 14개까지 되었는데 2008년도는 지도 단속을 53번을 했는데 한번도 없는데?

이 관계는 11월, 12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더 단속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일지 있죠?

예.

지도 단속 일지 원본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그 다음에 지역 물가 단속 조치 현황이 2007년도는 18건이고 2008년도는 196건인데 많은 이유는?

앞에 것은 11월, 12월 두달치 이기 때문에…….

2달에 16건이고?

예.

2달에 16건이면 100건인데 지금 196건이며 배로 늘었으니까 이것도 조치한 원본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단속한 것을 잘 했는지…….

이것은 왜냐 하면 이번에 예술제 풍물 시장하고 음식점 가격 표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보면 지역 물가 대책 위원회 개최 했는데 2008년도 10월까지 4번을 개최 했고 대책 실무 위원회를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내용과 조치 결과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는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같이 개최한 것이고 물가 대책 위원회는 올해는 우리가 공공 요금 일체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현황이라 든지 물가 대책 추진 현황 또 원산지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하는 순으로…….

135페이지에 보면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 지도 단속 현황 되어 있는데 200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적발 업소 3개에 건수는 4개이고 2008년도는 18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속한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집행 현황에 천전 시장 시설 보수 공사가 당초 예산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설계액이 7,400만원이고 계약 금액이 6,400만원인데…….

이 관계는 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억2,000만원은 감사 자료 만들 때까지는 도에 승인이 없어서 그리 했는데 1억2,000만원은 중앙 시장 2층 통로 보수 하는 것으로 전용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실 때 화장실 1동 하고 번영회 사무실 하고 전기 공사 1식에 2억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1억2,000만원 남은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얻어서 중앙 시장으로 옮겨서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을 잡을 때 화장실하고 번영회 사무실하고 전기 공사할 때 2억을 잡으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처음에 4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확보 되었는데 그 당시 이것은 우리 도 의원께서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는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천전 시장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8,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아케이드 공사 포함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아케이드 사업을 자기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은 우리 사업량에서 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중앙 시장으로 전용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리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금년 5월 6일날 지하 상가 김성일씨가 민원 넣은 것 회시에 보면 이 분의 주 요지는 전기세가 월 10만원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중앙시장 지하 상가 번영회 관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되는 정산서를 참고 하시오.” 이 정도의 답변으로서 갈음한 것으로 이 내용에 보면 그리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번영회에 물었을 것인데 안 되니까 시에 요구를 했는데 다시 지하 상가에 배부 하는 정산서를 그것을 참고로 해 라는 것은 답변이, 자기가 속이 시원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상가 번영회에서 매달 정산서를 개인 점포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거기 가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정산 나와 있기 때문에 정산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단지 이 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유지관리비를 납부를 안 하니까 전기를 단전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좁은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가서 확실한 근거를 해서 그 분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속 시원히 알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강석중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서부 시장 관계 이것은 주식 회사 서부 상사로 시설물이 전체 공유가 되어 있지만 이 건물 안전 진단 뿐만 아니라 저쪽 시장 쪽으로 가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천전이 내려 앉아서 빗물이 노다지 바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기선이 얽혀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년과 같은 폭우가 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전기 시설이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 있는 것이 위험한 상태다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시의 입장도 알겠지만 이런 것은 한때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써서 전기 노선 점검이라든지 건물 진단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관계는 김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제가 책임 회피성 발언인지 몰라도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해도 상가 번영회 측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고쳐 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전기라든지 건물 안전 점검 관계는 제가 한전이라든지 건물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 가스 공급 관계 여기 시민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업무 보고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급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시가 인근 어제 말씀 드린 대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보다도 보급률이 지금 36%정도 있는데 보급률이 그 도시에 비해 낮다 그래서 앞으로 공용 주택이나 조금 더 나간다면 단독 주택까지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 요지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 어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운영 규정이 바뀌어서 100미터당 30가구 이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사업비를 수용가가 부담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덕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려운 계층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움을 안 겪겠느냐는 그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개인 주택도 최대한 인근 배관이 깔린 단독 주택은 우선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수입 현황에 보면 올해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용 차량 수익금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경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시장 이용객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이 원인이라고 했죠?

감소 이유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1000cc 미만 확대 할인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증가된 것이 있고 장애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할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4월 총선 투표 확인증에 의해서 할인 한 것 그것이 2,600건 정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유류 가격 때문에 그 당시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자제를 한 그런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운영에 대해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정이 안 되겠지만 이쪽에 진출입이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옵니다. 거기에 밀리고 있거든요. 차량이 대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대기를 할뿐 아니라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바로 경사가져서 나오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로 이미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두 번 째로는 상당히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 사실 불친절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녁 시간에 몇 시에 마감을 합니까?

24시간 합니다.

24시간…….

예.

계속 그리 했습니까?

예, 지금 까지 계속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 되면 차를 못 들어 가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시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규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민원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고 전화도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진출입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유도 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또 불친절 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지하도 상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되어 있는데 금년 5월 23일 환수 이후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이죠?

이것은 시유 재산인데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료는…….

사용료는 계약이 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요율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정 평가액의 120%를 원래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20%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의 120%를 받도록…….

그러면 이것이 부과 시기는 1개월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우선 부과를 했네요?

이것은 5개월치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상금이 엄청 체납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관계 하고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변상금 징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이상입니다. 납기 미 도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인 것은 아직 안 되었지만…….

납부 실적이 좋으니까 좋습니다만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소관은 문화 체육 소관인데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눈덩이 같이 붙더라 그래서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강석중 위원님 하고 김종갑 위원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98페이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을 보면 1억 이상 공사가 몇 건 소규모 건설 공사가 4건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 공사를 보면 공사 감독자가 건축 분야에도 강태욱 주사, 소방 전기 분야에도 강태욱, 이렇게 감사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강태욱 주사는 사실 건축 분야의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보면 소방 감리와 전기 분야에도…….

전기는 아닙니다. 건축 소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임용 되어 있고 전기 분야는…….

강태욱씨가 건축 전문가입니까? 소방 전문가입니까?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소방 전문가에 우리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 전문가는요?

기계 전문가는 있습니다.

기계 전문가한테 공사 감독을 맡겨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건축하고 소방하고는 같이 이루어 진다고 그리 판단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다음부터는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감독으로 위촉해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 공사에도 설계자가 강태욱 되어 있고 공사 감독자도 강태욱 되어 있고 준공 검사자도 강태욱이고 본인이 설계를 해서공사 감독을 하고 준공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소규모 공사는…….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건설 공사 감독 운영규정에 보면 설계자 공사 감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감독자가 준공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실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시 전체 공사 감독을 한 부서를 만들어서 사실 자기의 고유 업무를 두고 현장에 공사 감독해야 된다, 검사 조서자가 되어야 된다, 또 준공할 때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은 날인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사실 준공 날인을 기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검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 연찬회 하실 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보면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에 대해서 공공 기관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사실은 절약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두 세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5, 6년 전에만 해도 지금 현재 야간에 불필요한 조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는 공공기관에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가 보면 카센터 주유소 기타 영업장에 보면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주간에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글이 잘 안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 없이 그냥 24시간 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지금현재 관내에 혹시 권고나 직접 나가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나가서 직접 지도 단속한 그런 것은…….

지도는 안 해 봤죠?

개별 영업장에 방문을 해서 시정 권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읍면동이라든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에 실제로 보면 조금만 우리 시민 의식을 바꾸면 아침에 영업장에 출근해서 끄고 저녁에 퇴근할 때 켜놓고 가면 좋은데 물론 이것이 시대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는 시대는 지났지만 어쨌든 우리 진주시에서 범시민 차원에서 시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차원의 대책을 한번 시간을 갖고 강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인력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읍면동하고 이런 에너지 절약 차원……. 왜냐 하면 이것만 절약 되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한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진주시 에너지 절약하는 이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면밀히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불을 켜놓은 것을 보면 휘황찬란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타시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하고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채용 박람회할 때 저도 매년 나가 보지만 지역의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진주 지역에 인근 사천 지역에 취직할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도 면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대출신들이 이번에 채용 박람회할 때 우리 지방 대학생들이 가야 될 자리가 매년 줄어들더라구요. 이것이 매년 우리시에서 우리 상공회의소도 협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상공회의소 관계자하고 몇몇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과연 우리 지방대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진짜 이 지역을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내년에는 진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또 일자리가 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거의가 직접 참여자 하고 간접 참여자 하고 보면 그저 그냥 일반 주간지도 아니고 일간지도 아니고 그 차원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떨어 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시에서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은 경제적인 조건은 안 좋겠지만 일일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때 우리 관내 업체가 미리 사전에 연초에 예를 들어 관내 업체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진주시와 기업체가 같이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전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1년에 2번 정도 나누어서 내실 있는 채용 박람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번 모아서 몇 백명이 왔다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내실 있게 정말 지방 대학생들이 진주시에서 채용 박람회하는데 가니까 정말 내실 있는 자리가 있더라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어서 오히려 기업체가 그 대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우리 진주시에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나 기업 통상과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기업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그냥 주지 말고 예를 들어 경상대도 마찬가지이고 산업대도 마찬가지인데 산학련 협동체제에서 우리 진주시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백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는데 그 업체 참여 했습니까?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5,000만원 주고 1억 주고 또 예를 들어 연구 개발하는데 얼마 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크 연구원에도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도 국제대 출신이나 산업대 출신이나 시에서 몇 억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는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말 내실 있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그 업체는 하나도 참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자료 보면 기껏 해야 생산직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광고 되어 있는 그것 보고 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나가면서 혀를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서글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 행정에서 우리가 같이 산학련에 협동체제로 해 나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진주시의 채용 박람회 때 동참을 해야 되는 조건 아닌 조건을 달아 주어야 우리 진주시 채용 박람회가 좀더 빛이 나고 이것이 더 활성화 됩니다. 그리 해야 학생들도 진주시 행정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후임에 우리 국장님이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 채용 박람회 이 부분은 어쨌든 내실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행사가 진짜 우리 지방대 학생들도 진주시에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것이 왜냐 하면 대학출신들이 보면 나이가 25세, 26세 되고 하면 진짜 어중간하게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지만 진짜 진주는 근본적인 기업이 작은데다가 이런 부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두 서너명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애정을 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내년에는 진짜 연초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모습으로 이 부분이 우리 채용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래 과장님 어차피 조금 있으면 퇴임하실 것인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진짜 우리 지방대 지역을 지키고 사는 엘리트출신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사천에 진입을 해야 취직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천 기업체 중에서 괜찮은 기업체가 있다면 또 연결 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 의령이나 함안 같은 경우도 우리 진주가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함안에 보면 업체가 진주시에서 다니는 것이 30%, 40%됩니다. 거의 지금 함안에 40, 50 되는 업체에 진주에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십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함안군 쪽에도 지금 보면 지금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주시라는 것 이것만 놓고 하지 말고 우리 함안 인근에 공단이 집중 되어 있는 이 공단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30분이내 출퇴근 가능한 구역도 우리가 이것은 크게 이것이 잘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임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반기, 하반기 채용 박람회 오늘 처음도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경상남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마산이라든지 인근 창원, 김해 이런데도 상반기 하는 데도 있고 하반기 하는 데도 있고 개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이 참여 기업체 이번에 모집 하는 것도 저희과만 한 것이 아니고 기업통상과 심지어 건축과 까지 동원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했고 또 우리 대상 기관도 우리 진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함안, 함양, 산청, 사천, 다 포함해서 우리가 참여해 달라 시장님 공문도 보내고 이리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생산직은 무한정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 눈높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모집 인원을 계속 확장을 못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회계학 출신하는데 970점 이런 사람들을 인식하더라구요. 이런 분들이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엘리트들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직장을 못 잡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딱하게 느껴지더라구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수준이 높아진, 격식이 높아진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가면서 발전된, 하여튼 더 연구해서 좋은 모습으로 지방 대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용율이 줄어 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는 별 차이 없이 2007년도는 2006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들어 와서 보면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금 이용 대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해 놨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동보 기전이라는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을 받아서…….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지출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주차장 운영하는데 1년간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007년도에는 총 지출된 것이 1억5,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007년도는 1억5,000만원 정도 계속 지출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2008년도는 그것 보다 더 늘고 있죠?

연간 1억4,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출은 느는데 계속 이용 대수 뿐만 아니라 수입도 줄고 있다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 하시지 말고 결국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하고도 연결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지고 하여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대학생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있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이 취직하기 힘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시켜야할 것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행사를 예를 들어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되 좀더 검소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특위 가서 살아나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투입된 것이 4,600만원 되었습니다.

그것 보다 더 되죠?

이번에 4,600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입니까?

예.

4,600만원이라고 해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2시간 행사 하는데 이것을 우리 롯데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최고의 호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설명은 기업 CEO들 모시는 자리인데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시간 행사를 하는데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식사를 겸해서 이렇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다 이것을 꼭 하려면 우리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변경하든지 해서 해 보고 이추진 자체가 제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생들 추천을 받는데 그것은 사전에 대학측에서 추천을 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행사장에 당일 가서 결정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CEO들한테 초청장 보낼 때 그것을 보냅니다.

해당 회사에?

예.

해당 회사에 추천 받은 대학생들을 서류를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이 결정 되는 것은 그 행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 학생이 취업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 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그 모임을 안 가지더라도 그 학생이 취업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최고의 호텔, 최고의 음식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텔은 최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최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인당…….

일인당 최하가 7만원, 8만원 그리 합니다. 심지어 밥도 못 얻어 먹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도 4,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평생이 좌우 되는 것이고 또 112명이라는 사람이 15개 기업체에 채용이 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 시피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그 학생이 취업이 결정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추천서를 받아서 회사 측에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은 아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용 의향서를 체결한 것이지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채용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CEO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 의향서 112명 받아서 실제로 취업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대학을 통한다든지 또 추가로 우리한 때 추천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채용 의향서 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켜야 겠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 의향서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채용해 달라는 뜻에서 겸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아마 거기 참여하는 CEO들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EO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를 자기들이 돈을 사서라도 오히려 데려 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류 호텔에서 밥 한끼 준다고 그 학생을 취업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성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하면 조금 더 검소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꼭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수출 상담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꼭 의향서 체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 맺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뜻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체결 의향서를 체결했다면 실제적으로 의향서 체결한 이 학생 정도는 완전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뒤받침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사업이 책정 되어 있으니까 거론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 가스 관련된 법이 있습니까?

법이 아니고 규정인데 지사 승인을 받아서…….

도 조례로 개정할 것이죠? 사실상 보면 상위법에서 수용가가 부담할 수 없잖아요?

법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법에 허용이 안 되어 있다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법에 허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이 되어지면 수용가들이 단체적으로 그 가스를 먼저하기 위해서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도 조례로서 가능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신아가스로부터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용자가 인입 공탁이 없고 안에 들어오면…….

안에 것은 수용자가 하는데 인입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2009년도에 개정할 것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수용가들이 인입하는 선로를 어느 정도 부담했을 때 빨리 넣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조례로부터 2009년 1월부터 시행 된다고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하기 전에 벌써 도시 가스를 인입하는데 일부 부담한 지방 자치 단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민들 킬로에 인입하는데 킬로라든지 전체 설치했을 때 자기들이 이익을 환산할 수 있는 기간이라 든지 하는데 우리가 진주시 외곽에 금산과 문산은 집단으로 시설 되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면부는 2개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명석하고 집현하고 2개 있는데 명석에 현재 웰가로부터 그쪽까지 인입하는 도시 가스를 자기 수입원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수입타당성이 24년간, 24년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 다음…….

손익 분기점에 도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현은 더 거리가 멀고 전체 세대로 봤을 때 어렵다 그래서 이 2개가 현재 우리 진주시가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했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 소재지에 다른 지역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2009년도에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적용을 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2008년부터 취약 지역에 지방 자치 단체가 보조를 하고 그 다음 경상남도가 도비로서 도 에너지 정책에 보조를 해 준 사항이 있으니까 도비를 요청해서 그런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수용가가 부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 에너지가 공급되는데 도시하고 경동 도시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5원씩 투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5원씩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타 시군 보다 많은데 방금 이야기한 경남이나 경동 보다 많은데 5원 부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부과를 안 시키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천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만 10억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까지 사업이 기간인데 관로 매설하는데 40킬로 관로 매설하는데 투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남 화순군하고 전남 나주시에 도비 확보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지금 웰가에서 명석 동신 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3.2킬로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조달청에 했고 일반 부분은 시에서 했습니다.

예.

이것은 좀 특별한 특허 제품이 사용 되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또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 시 관내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아무래도 처음에 시행이되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저는 걱정이 일반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그런 공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도 생기고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그런 제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건축 업자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조달청에 넘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부시장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직접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는 애국 단체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도급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애국 단체에서 회원 인지는 몰라도 애국 단체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급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애국 단체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 업자 선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을 했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조달청에 넘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는 금속 조합에 넘어 와서 그것을 한 것은 서울 업체가 직접 했고…….

예, 타이가에서 했습니다.

타이가가 직접 시공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이가는 직접 했고 그 다음에는 충청도에 있는 장학 산업이라는 거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질문 하신 거기에서 시공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된 것이고 아케이드 이것은 하도급 받아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애국 단체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회원인지 몰라도 그것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 공통 사항 25가지와 일반사항 2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CRO대체 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CRO시행이 불가능 함에 따라서 대체 사업을 조속히 결정해서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기 바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CRO사업은 공식상으로 2008년 7월 3일 문서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대체 사업으로 진주 환경 독성 연구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진주 환경 독성 연구소는 문산읍 삼곡리에 사업비 300억을 들여서 연구 시설 부지는 진주시가 시설 구축 및 운영은 안전성 평가 연구소가 하기로 하고 지금 지난 5월달에 KIT와 유치 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 2009년 정부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9년 실시 설계를 하고2010년에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하여 2007년 12월 21일 전병욱 위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아래 부분에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유치에 두고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과 연계 기업 연구소 유치와 현재 조성중인 사봉, 정촌 산업 단지 분양이 2009년 하반기부터 선 분양됨에 따라서 내년초부터 초청 설명회라든지 기업을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과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 말에 61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현재 66억3,000만원을 정기 예탁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적립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현황은 현재 환매체가 3건 있고 정기 예금이 1개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 상공 회의소 등 32개 업체에 총 6억8,999만원이며 그 내역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8,600만원인데 이월이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작년에 지출이 불가능하고 내년 7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 조성 사업 공사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 인데 이월이 3억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지금 공사비를 연도내 지출 불가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9항에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부지 조성 공사에 도급액이 54억5,402만8,000원으로 지난 8월 22일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조경 공사입니다. 6억8,679만4,000원에 올 11월 중에 시공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 전기 공사에 2억2,589만4,000원인데 지난 9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오폐수 관거 설치 공사도 11억7,700만원인데 9월 10일 완료 되었습니다. 벤처 플라자 부지 조성 공사인데 올 2008년 12월 23일까지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현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부지 조성 공사에 당초에 54억6,762만7,000원에서 54억5,402만8,000원으로 감이 1,359만9,000원입니다. 오폐수간 휀스 연장 감소로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전기 농공 단지 전기 공사도 원격 감시 제어 장치 추가로 97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오폐수 관거 설치 공사 또 오수관 연장 감소로 1,649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영하는 직영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곡 농공 단지내 도로 부지 보조 포장 공사 등 3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위탁해서 시행하는 공사 내역입니다. 진성 농공 단지 배수로 정비 공사 등 9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부지 조성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등 8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내역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2007년 9월 26일까지 준공으로 되어있었는데 2008년 8월 23일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발굴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 조경 공사도 그에 따라서 토목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연이 되어졌고 전기 공사도 마찬 가지입니다. 오폐수 설치 공사는 당초 2008년 8월 2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1일로 동절기공사 중지 기간을 연장시켜준 것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 공사도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로 공사가 2008년 12월 23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5번 항에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발생 및 조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점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조경 공사에 점토 벽돌 불량이라든지 맨홀 주변 마감 불량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와 의논해서 모두 하자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보조금 바이오 벤처 플라자 조성에 8억6,800만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에 8,640만원,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에 6억5,700만원,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에 12억2,000만원, 오폐수 연계 처리 관거 설치 사업에 4억2,6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도비 확보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에 6억,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에 1,080만원,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입주 기업 지원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넘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지난 6월 27일 HM금속 관계 주민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지난 8월 7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10월 2일 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각 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일단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하나 제지 공장 철거 요청이 지금 우리 상평 산업 단지 녹지대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앞으로 가동 되면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것이므로 제지 공장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장래 예측 되는 오염 발생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해결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KD철강 공장 설립 반대입니다. 유수리 유수역 주변인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각종 공사 미 보상 협의 사항입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부지 보상 미 협의 현황은 지금 현재 미 협의가 5분의 6필지가 미 보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지금 수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2007구합 854호 토지 등 수용 보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이것은 생물 산업 단지입니다. 단지내에 수목하고 답하고 보상 내역이 3억8,400만원인데 턱 없이 부족하다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원고 기각 되었는데 10월 6일 항소 해놓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구합 585사건으로 기타 잡수입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수목 미 이식에 따른 행정 대 집행을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12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취소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고 10월 6일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2007구합 2591호 사건 토지 보상금 증액입니다. 이것은 바이오 벤처 연구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에 14분이 총 28억4,5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9억을 더 증가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8구합 2154호입니다. 노동 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삼성 교통 관계인데 전국 운수 노동 조합이 우리 피고 진주시가 기업별 단위 노조 설립 신고증을 주었는데 거기에 하자 있는 행정 행위다 해서 교부 처분 취소 청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사항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총 88개의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88개 업체가 등록 되었습니다. 내역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공 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진성 농공 단지에 19개 기업이 들어 있고 이반성 농공 단지에 15개 대곡 농공 단지에 25개, 사봉 농공 단지에 17개, 진주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는 현재 21필지인데 분양은 19필지 되어 있습니다. 2필지는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잠시 보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시에 공장 휴폐업 신고가 들어온 것이 31개입니다.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및 이차 보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이 2008년도에 117개 업체에 200억원 신청을 받아서 융자 결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대출 현황을 10월 현재 파악해 보니까 111개 기업에 185억5,6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3%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차 보전액은 2008년도 신청이 366개 기업에 12억2,7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모두 융자 결정 이차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실태는 선정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 안정 자금 운영 실태는 원자재구입이라든지 기계 보수 자금이라든지 부채 상환 자금 또 기타 운전 자금을 활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이차 보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예품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장려금은 2008년도 15개 업체에 도비 42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3,42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상단에 신규 개발품 현황입니다. 이것이 지원 받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지 공예 연구실 등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예품 경진 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청 홍보관에서 공예품 경진 대회 심사가 있었습니다. 8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출품 현황은 36분이 246점을 출품했습니다. 26페이지 경진 대회 수상 내역입니다. 진주시 경진 대회에서는 8명을 뽑았고 경상남도 경진 대회에서는 15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는 2명이 입선하고 특선하고 했고 우리 진주시가 도 대회에서 기관 표창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육성 현황입니다. 실크 박람회 개최는 2008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7일 8일간 문화 예술 회관 남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진주 섬유 박람회 참가 지원은 프리뷰인 대구, 2008 또 서울 2008 또 부산 국제 섬유 패션 전시회에 총 7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진주 공예품 경진 대회 개최와 공예인 축제 한마당 경상남도 전국 경진 대회 참가 공예품 참가 장려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공 농산물 육성입니다. 가공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포장 디자인 개발에 지원해 주고 산학련 컨소시엄 개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업체에 9,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또 한국 실크 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 시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 또 기술 개발 수수료, 제품 기획력 향상비 박람회 개최비 또 디자인 경진 대회 또 실크 산업 기술 개발 과제 4개 하고 또 지역 연고 산업 진흥 사업 출연금 해서 토탈 7억9,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시제품 지원 센터 기술 개발 수수료 지원은 현재 6,345만5,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상반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국 실크 연구원 노조 분규 실태입니다. 노조 현황은 1999년 5월 13일날 한국 실크 연구원 노동 조합으로 창립해서 지금 실크 연구원은 총 37명이 근무하는데 노동 조합은 14명입니다. 소속 단체는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연구 노조 소속입니다. 쟁점 사항 및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9월 30일파업이 있었고 또 부분 직장 폐쇄 신고가 있었고 또 10월 24일 폐쇄 철회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2008년 지원 내역입니다. 과제 현황에 있어서 경상 대학이 3개 과제 산업 대학이 1개 과제, 국제대가 6개 과제로서 총 7억2,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위에 하고 내용은 연계됩니다. 기계 및 기타 부분입니다. 경상 대학교 과제수가 3개이고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와 우성 정공 KB코스매틱 등 3개 기업에 각 100만원씩 지원 되었고 산업대에 센텀 주식회사에 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제대는 산학련 식품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각 500만원식해서 3,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생물 산업 전문 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단지는 지금 현재 지난 8월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 되었고 10월에 부지 측량 공부 작성이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조경 공사가 완료되면 개별 공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 교류 사업 현황입니다. 국제 도시와의 결연 현황은 미국 유진시 등 5개국에 8개 도시에 교류를 하고 있거나 교류 의향 체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교류 실적입니다. 지금 오고 가고 한 것이 총 15회에 102명입니다. 방문이 7회에 32명, 내진이 8회에 70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항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개척단 운용입니다. 올해 저희시는 중동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지난 6월에 12개 기업이 갔다 왔습니다. 총 2,587만불의 거래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출 실적이 10월 현재 14만6,000불, 11월 현재 조금 전에 파악해 보니까 67만2,000불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수출 상담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7일 시민홀에서 수출 상담회를 바이오 27명을 초청해서 1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거래 합의액은 4,350만불입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09명이 다녀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25명이 다녀왔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3항,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는 지금 현재 지난 7월 달에 실시 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8월달에 미협의 토지 수용 신청을 해놓고 있고 9월에 문화재 발굴 착수를 했고 실시 설계도 완료 했습니다. 10월달에 부지 조성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2일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건립 현황입니다. 성장 벤처 기업 지원 동은 임대 공간이 17개로 1개는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임대 공간이 16개입니다. 10개 기업들이 11개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지난 5월 28일날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입주 업체 현황은 10개 기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번항 바이오 벤처 플라자 연구 시설 부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독성 연구소를 유치 해놓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부지 조성 공사 완료가 올 12월 목표로 지금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실크 축제 추진 성과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는 행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남강 축제 등 10월 행사와 동선 연계로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진주실크를 크게 홍보 했다는 것이 최고 성과로 보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전시실내 휴식 공간이 없어서 내년에는 2, 3개 정도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마쳐야 되는데 올해는 당초 계획이 7일까지로 해서 시민의 날 오는 분들이 구경을 못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사를 조금 연장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실크 홍보관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부분을 좀더 볼거리를 확대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품 간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서 업체간의 균등 판매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격 표시제 시행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항 메카노 21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현장 특화 공급 인력 양성 사업에 경상대학과 산업 대학에 각각 2,500만원씩 또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 사업에 주식 회사 윈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중소기업 애로 해결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 추진 현황은 10개 기업에 각 기업당 저희 시비가 200만원씩 해서 업체가 100만원씩 자부담해서 총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08년 추진 현황은 역시 시비가 2,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토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지도 완료 및 지도 비용을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2008년 12월말 되면 비용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및 노동 복지 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YWCA에 운영비조로 3,000만원 지원 되었고 한국 노총 경남 서부 지역 지부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은 아직 미 집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페이지 창업 보육 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연암 공업 대학 창업 보육 센터 등 4개 대학 창업 보육 센터에 총 2억원의 창업 지원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 인력 및 장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주 및 졸업 업체 현황은 4개 보육 센터에 현재 입주가 71개 졸업 기업이 146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바이오 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센터장 재임시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전임자입니다. 하영래 센터장 있을 때 재임 기간이 2001년부터 8월 16일부터 2006년 4월 26일까지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희일 센터장 재임 기간입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현재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프라 구축 등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및 인프라 구축에 5개 분야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실적 유인물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사업 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지원 내역 포함했습니다.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입주 기업 지원이 3억이 올해 2008년도에 집행 계획으로 되어있고 생물 산업 인력 사업에 2억4,000만원, 생물 산업 기술 지원 사업에 3억, 디자인 혁신 센터 구축 2단계 사업에 2억4,500만원, 이 노 카페 운영 사업에 4,960만원이 토탈 11억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바이오 산업에 투입된 현황입니다. 실적 현황은 41페이지 실적 현황은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입주 기업 지원 사업이 사업 기간 사업비 지원 기업 주요 성과에 보면 기술 지원 사업 교육 훈련, 입주 업체 평가 위원회 개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 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도 주요 성과에 보면 업체의 현장 인력 중심의 인력 양성 사업에 250여명이라든지 CEO의 토론 개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래 부분에 생물 산업 기술 지원 사업은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바이오 기업 전체에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생 도라지 외 19개 기업에 지원이 되어지고 주요 성과는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분석 제작 지원이라든지 특허 인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 센터 구축 2단계 사업도 2억4,500만원인데 주요 성과가 지역 연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확산 저변 확대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노 카페 운영 사업도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간담회장이라 든지 교류회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박 상태 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황 통계가 12개 국에 국가별로 128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522명이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상평 산업 단지가 90개 기업에 27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숙소 현황은 대부분 고용된 기업체 기숙사 숙소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일부 고용된 기업체 기숙사 시설이 없는 곳은 아마 상평동이나 상대동 일대 주택 지역에 방을 얻어서 숙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이후로는 보조 자료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조성된 생물 산업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진 엔지니어링에서 시공 감리를 했죠?

예, 맞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감리 기간이 2006년 9월 27일부터 2008년 7월 24일까지 였고 준공 검사일이 2008년 8월 22일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 기간하고 감리 기간하고 감리 기간이 한달 간 짧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짧았습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 되어서 감리 기간은 연장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리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설계 도면 대로 과연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에서 한달간 감리 기간이 짧다는 것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억1,200만원입니다.

이 많은 감리비를 주어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도 포장할 때 감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토목 공사에서 포장 부분을 빼고 나면 감리 부분이 옹벽하고 뭐 그리 많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감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식회사 덕성에서 과장님이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까?

토목직이 오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자가 계장님,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느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했으면 본 위원이 행정 감사 중에 덕성에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 문산 생물 산업 농공 단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문제점에서 인도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펼쳐 보임) 본 위원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 인도에 한80%이상이 조경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줄자를 가지고 인도폭을 한번 재어본 결과 경계석 부분을 떼고 난 나머지가 사실 20센티 본 위원이 표기를 해놨죠?

예.

20센티 정도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지나 가기는 폭이 좁다고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좁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발이가 서서 지지대를 제거를 하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경하는데 지지대를 빼고 면적 계상을 합니까?

나무가 활짝 되었을 때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인도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경이 없어야 됩니다. 20센티라는 폭에 노약자나 임산부가 가기는 사실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20센티는 좁은 도로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의 도로와 사급 용지 사이의 법면에 비탈 고흥이 전무한 실정이고 우수기 또는 우수 배제기 울음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시공한 이유를 과장님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대 1.2의 구배를 맞추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나 집중 호우시에는 아마 토사가 흘러내릴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눕히든지 턱을 높이든지 해서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다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토사가 흘러 내리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도 마감을 평대나 줄대로 마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진에 보시면 진출입구에 스틸 그래이팅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진출입구에 스틸 그래이팅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이 스틸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잘못 되었죠?

예, 이 부분은 달리 박스형으로 넣든지 철근을 넣든지 하겠습니다.

다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림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한 공장에서 대지 경계선과 조경 사이에 담장을 설치한다면 법면 처리 부분에 흙이 다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에 옹벽을 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앉아서 단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장 용지입니다. 담장을 이렇게 설치 했을 경우에 이 노란 부분에 이 성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입주 업체와…….

과장님이 이 공장 주인이라 생각할 때 이 흙을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담장만 설치하면 되지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입주 업체와 협의를 해서 후에…….

입주 업체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죠. 왜 업주 업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 부분을 옹벽을 했을 경우에 성토를 해서 하는 경우 조경 부분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법면을 잡아서 공사를 했습니까? 이 경사도 급경사입니다. 조경을 해서 흙이 흘러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을 가리킴) 이 부분은 우수 맨홀로 사용하는 것이 맞죠? 스틸 그래이팅이?

예, 우수 관로입니다.

바로 옆에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수 구거를 막았습니까?

이것은 현장을 확인 해봐야…….

본 위원이 가서 사진 찍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에 1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킴) 조경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이 인도가 20센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임산부가 지나다니기에는 좁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님이 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사진으로 보면 좁고…….

재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경계석을 놔두고 나머지 인도부분이 1미터 16센티입니다.

지금 나무가 서 있는 부분하고 지지대 서 있는 부분하고 보면 좁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현장에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 이것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부분에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조경 부분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대안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경을 없애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킴) 현장에 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건축주는 자기 땅으로 담장을 하겠죠. 법면 지구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노란칠 되어 있는 부분의 성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흙을 넣든지 해서…….

5번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수 맨홀이 바로 옆에 스틸 그래이팅이 있는데 우수 맨홀인데 옆에 구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 맨홀을 바로 구거로 빼내면 될 것인데 지금 바이오 단지 앞에 집수정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구거로 바로 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틸 그래이팅이 있는데 스틸 그래이팅 옆에 공지가 있는데 정확한 대지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 레벨하고 이 레벨하고 차이를 둘 것입니까? 안 둘 것입니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망 세로망 도로들 아닙니까? 새 도로 놓으면 꺾어진 도로 있습니까? 이 단지 3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본 계획을 해 봤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벤처 바이오 동에서 우수 맨홀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여기는 낮고 여기는 낮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물 산업 단지에 구거가 있습니다. 물 빠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큰 구거 놔 두고 작은 구거를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적인 기본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철규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에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포츠 파크 끝나고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 전문 단지 내려 오는 곳에 하천을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큰 재실천에?

예.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삼곡 배수장에서 물이 커버가 안 되어서 문산 침수가 되는 제 1요인을 이번에 용역을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래 용역 설명회할 때 실크 단지가 여기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이오 21센터 이 하천도 이에 따라서 5미터, 7미터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해서 영천강으로 바로 빼나갑니다. 빼나가고 여기 스포츠 파크하고 단감 농협하고 여기 또 큰 제실천에 내려오는 하천 확장 이 부분을 떼 내니까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우리 토목직에서 이 부분하고 위에 부분 같이 연결 하는 그래서 농정기획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주사 알고 있죠?

꼭 기억해 놨다가 내년 채용 박람회 때는…….

기억하면 잊어 버리니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활용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생물 산업 단지에 설계 변경쪽에 보면 원격 감시 제어 장치 추가 해 놨는데 원래 이런 부분에서 가로등 설치 사면서 원래 이런 부분 설계가 빠진 것입니까?

원래 설계가 없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

할말이 없죠? 하여튼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거기에 단지가 몇 만평입니까? 거기에 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옛날 방식으로 설치 되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우리 성장 벤처 기업동에 작년에 우리 예산을 보면 하자 보수 발생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하자 조치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실내가 허전하다 해서 우리가 2개 조형물을 예산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정 조치해 달라 할 때 그대로 놔 두었죠? 위치 변경을 해 달라 했는데 그대로 놔 두었죠? 조치 안 했죠?

실내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옮겨 달라고…….

모래시계처럼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예.

밖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옮겨도 아무래도 모양이 안 나고 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서 지적된 사항을 기록에 남겨 주어야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준공식 할 때도 가서 우리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없어서 이런 부분을…….

그것은 하자 보수하고 다르다고 해서 기록을 안 남겼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금 현재 HM금속 이 부분인데 우리 현재 진주시에서 지자제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HM금속 뿐만 아니고 지금 기타 우리 중견 업체가 한 50명, 100명 이상 여기 보니까 약 3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100명 안 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것은 2015년도를 예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실제 고용창출이나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왜냐 하면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공장에 협의가 들어 오면 들어 올 때 우리 진주에서 어느 위치가 나오면 사전에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나 거기 민원 관계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사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하는 것이 우리 상공 업계하고 우리 진주시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앉아서 서류들어 오니까 받아서 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을 저는 꼭 HM금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HM금속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M금속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녁 마다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과 협의도 해 보고 결국은 물론 학교 연접 관계로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업체측에서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만 쫓아 다녀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노력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이 다른 지역에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대에 부딛 혀서 못가고 우리 지역 뿐 아니라 공해 이런 업체들은 민원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M 금속 쪽이면 상공 업계 쪽이면 여기에 관계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물론 그 사람을 이야기가 액면 그대로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놀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속 하나를 놓고 볼 때는 HM금속이 지금 의령이나 함안이나 두 군데를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입장과 여기 회사의 입장이 상충 되어 있거든요. 이 금속 하나를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진주가 지금 현재 나가면 우리 진주가 괜찮은 기업하나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도 만약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 밑에 보면 나동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민원 업체를 이해해서 어떻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꾸 상공업계를 이야기 하지만 지금 상공업계에 이름을 들먹이기는 그렇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쪽에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지금 사례 중에 나동 사례는 저희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민 총회도 열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기업 같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주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되고 고용 창출에 기여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시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중의 여론을 잘 듣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저희가 노력을 작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HM금속의 최고 경영자는 간부진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말 어디가도 그리해서는 사업을 못 하겠더라구요. 저희가 몇 번 부르고 가서도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좀 주민한테 들어가서 해결 하도록 해 보자, 해도 한번도 안 합니다. 한번도 안 해요. 주민들하고 막걸리도 안 하려고 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서 대면을 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사실 저도 진짜 허가를 내어 주려고 마음을 먹다가 위에 보고를 해 보니까 민원 이 부분은 해결하고 내어 주어라 그래서 그것 내어 주려고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전혀 저희들 뜻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대표자나 그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고 의장님도 계시겠지만 사장이 도동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능한 도와 주려고 해봐도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HM금속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간담회할 때 이런 것을 협조 요청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HM금속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상공업계가 그쪽 입장하고는 정 반대로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금곡에 수소 농공 단지 이런데 대해서도, 최소한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주무과에서 무슨 현안이 일어나면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예를 들어 간담회 요청이라도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서 접할 때 우리가 대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 욕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국장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HM금속이 얼마나 휘 젓고 다녔든지 진주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실 안 좋은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 플레이 했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언론 플레이든 무엇이 어쨌든 사업주가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이 완벽한 뒷받침을 해 달라 본 위원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진주가 사봉 임대 단지나 정촌 산업 단지는 자연적으로 되어 나갈 것이고 기타 예를 들어 중견 소업체가 공해업체 아닌 것이 만약에 우리 기업통상과에 문을 두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정말 이 회사 들어 와서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 줄 것인가 이것 좀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전혀 모르니까 듣는 그대로만 아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말씀을 사업주가 첫째는 몸을 안 사리고 나서야 되고 정말 진주시에서 사업 하려면 하여튼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이 주어진 그 일에 어쨌든 한 개 업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지금 어쨌든 우리가 3D업종에 지금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진주시 차원 보다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70%가 불법 체류자죠? 이것이 파악된 것이 정상적인 서류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회사에서 정상적인데만 조사가 된 것 입니까?

지금 경찰서 다 등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사회는 다 문화, 다 민족화 되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는 완벽하게 양성화 되어서 세금도 내고 모든 신분이 정확히 되어야 각종 범법자나 범죄인들이 되는데 지금 도동 지역만 해도 어제 점심 식사 하는 자리에서도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 됩니다. 이 자료 요청을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숙박 상태가 회사 안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민간인 집을 빌려서 몇 명씩 합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사가 되는 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잘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개선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녀자 여자 문제 하여튼 이런 등등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성범죄 문제가 상당히 그 다음에 우리 도동에 배달 다방,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앉으면 걱정이거든요. 어제도 점심때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심스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아마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일을 틀어 주어야 되고 우리 지자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연구해야 될 문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임식 위원께서 개별 입지와 관련해서 HM금속하고 그 다음에 KD철강하고 사실 우리 진주시에 신규 등록하고 업체 같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공장 등록이 88개를 2008년도에 신규 등록을 하고 30몇 개가 폐업을 했는데 사실 현재 농공 단지가 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개별 입지거든요. 개별 입지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 계획을 편성 해놓은 사항을 보면 전체 관리 계획 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다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을 꼭 해야 될 지역 마을 뒷산, 마을 옆에 도시 계획하는 방법부터 틀렸고 개별 입지를 하는 자체도 보면 하나 하려면 진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일부분이 공장 하나 지으려면 공장 지으려는 그 사람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무엇을 내어놓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만연되면서 우리 개별 입지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HM 떠나 KD 같은데는 사실상 밖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자본력도 상당히 좋은 업체이고 이런 업체가 들어 옴으로 해서 고용 창출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민원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도시 계획에 지정해 놨으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도 승인 했잖아요. 승인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별 입지에 고용 창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 같은 것 들어오면 사실상 지금 까지 보면 2008년도 개별 입지한 것은 이반성에 박스 공장 하나 개별 입지했습니다. 그 외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신규 등록한 업체 보면 전체 임대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공장 등록 안 있습니까? 이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꼭 하나 있는 것은 아니고…….

했는데, 개별 입지를 하면서 도시 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몇 개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66억3,000만원 기금 운영하고 있죠?

예.

환 매체를 두 가지 보면 59억3,000만원은 이자가 5.5%이죠?

예.

그 다음에 환 매체에 보면 2억하고 또 환 매체 3억은 4.65%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기 예금 되어 있는 사항은 4.5%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 검사 특별 위원장을 하면서 기금을 우리가 그 당해연도 꼭 필요한 기금 외는 한곳으로 모아라 그 다음에 좀더 나은 조건에 제시 하는데 이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밑에 5.05%하고 4.65%를 보면 밑에 돈이 7억이거든요. 7억인데 이자만 해도 약 1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 만큼 관심을 갖고 이자 적용하는 시점에 앞에는 5.05%변동 금리에 의해서 차이가 나겠지만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뒤에 것을 작게 받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세외 수입에 되니까 숫자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퍼센트는 나오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테 모으는 것은 1월4일부터 2009년 1월 3일까지 59억3,000만원 짜리는 한테 모았고 이것은 2억하고 3억은 올해 예산입니다. 배정이 1월 4일 되면 다행인데 1월 11일 하고 다음해에 한테 모으기 위해서 1월 4일자로 마지막 날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은행에 지점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금리에 계약 일자에 관계없이 계속 해서 하는 것은 금리 그대로 적용해서 다 예치를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진주시에 통장에 보면 기금 통장이 기업통상과 말고 전체 통장이 기금만 80여개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런 기금 운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자 차액이 나니까 최대한 우리가 기금 운영은 잘하라는 의미이고 여기 나오는 그 수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액이 나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내년 1월 4일 되면 또 전부 합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이월 사업이 나오는데 9,300만원이 2009년도 7월에 집행하는데 시기가 무엇 때문에 미도래 됩니까?

지방 고용 보조금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이 7월까지입니다. 올 연말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돈을 지급합니다.

2008년도 것이 2009년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2008년 9월 7일부터 2009년 9월 7일까지 시기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올해 신규로 생기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기가 예산은 1억8,600만원 중에서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국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9,300만원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8년도 하반기에 곧 내려 왔습니다.

2008년도는 9월 7일 이전에 다 쓰고?

예.

남은 것은 9월 7일 이후로 해서 1년 남아야 되고…….

2009년 7월까지 사용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생성시키지 말라고 해서 중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안 시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3억원은 연도내 지출이 불가한데 공사가 안 됩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명시 이월 되어서 올 연말에 다 됩니다. 벤처 플라자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추진 공사에 보면 본청에서 직영 시행해서 읍면동 위탁 시행까지 있거든요. 보면 설계자 공사 감독 준공 검사 한 사람이 다 해 놨는데…….

소형일 경우에는 3,000만원…….

3,000만원 이하는 공사 감독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감독 조례가 있을 것인데 조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관련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에 88개 업체인데 9번까지는 2007년도 등록을 해 놨는데 먼저 행정 사무 감사 시점으로 해서 연결 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 감사 시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공장 등록 현황 내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자료 요청이 2008년도 공장 등록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공장 등록 현황이 아닌데 몇 개 등록한 것…….

폐업도 그리 넣었습니다. 폐업도 같은 동기를 넣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높아야 되겠네요. 우리 4개 농공 단지에 업체가 약 76개 업체가 있는데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지금 전반적인 폭탄 사항이 발생하는데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 미국 볼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내수에 두산이나 현대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농공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잘하고 있다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대지가 조금 풀렸습니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 다 되었습니까? 우리시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완납한데는 전부 자기 앞으로 넘어 갔고 넘어 갔지만 농공 단지 관리 기본 계획 규정은 5년 이내 못 팔아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외는 자기들이 매매가 가능하고 사유 재산권을 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시점을 보면 5년을 넘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흑자 도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 이차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좀더 확대를 하고 이차 보전을 자금의 길을 튀 워야 살아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은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가 지금 1,000만원 대출하기 힘들잖아요. 이차 보전 좀 하는데 이런 기업에 시에서 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100억 목표를 기금 목표가 100억 아닙니까? 조기에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차 보전 내어 주는 것이 12억 내지 13억, 14억 그렇습니다. 3년, 4년 전에 빌려간 사람까지 이자를 이차 보전 해 주니까 양은 많은데 빨리 100억 목표를 달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더 안정 자금을 줄 수 있는 조정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빨리 마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20억 올려놨습니다.

3억 가져 가면 3억이 지금 현재 더 못 가져가고 최소한도 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2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접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차 보전 하는데 금액도 높여 주고 이자도 이차보전……. 어떻게 되었든 행정이 금융 기관에 문을 두드렸을 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손에 넣어 놓고 지금 고스란히 물러나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 농공 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에 애로 사항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콜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애로 사항 들을 것이라고 현장 체험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자꾸 시대적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이라든지 금액 안정 자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많이 확보하고 기금도 많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 장려금 이 우리 3,000만원으로 계속 업체당 1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고 조금 그런 데는 한 200만원 주고 있는데 조금 금액을 확대시켜야 안 되겠나 공예하는 쪽에 진주시 전체 3,000만원으로 조금 나누어 주는 이것으로는 형식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위원님 내년 예산에 더 올려 놨습니다.

조금 올려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몇 억 올려서 해야지 돈 100만원씩 150만원씩 나누어서 사실 아무 혜택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비가 소품이고…….

소품이라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실크 연구원 지원은 돈은 많이 지원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 보고 시에 이야기 했듯이 실크 부스에 중국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아까 문제점에 가격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 방안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독을 우리 진주시와 실크 연구원이 감독을 하지 못했다 진주 실크 박람회장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판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면 다 알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는 파악이 되죠?

예.

그 업체에 물어 보면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판매라든지 전체 개천예술제 때 유등 축제 기간에 거기 와서 물건을 사고한 사람들은 이번에 상당히 실적은 좋은 것이었는데 옥의 티라면 그것이 딱 하나 였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일을 한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련에 보면 경상대학교, 진주 산업대, 국제대 여기 연구비가 국도비 다 나가고 산학련에 계속 해서 국가 정책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체 하나하나 해서 이름만 지어서 이런 사항이고 뒤에 보면 국제 대학에 보면 500만원 씩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형식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희들이 전체를 다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북돋워 주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결국 무엇이냐 하면 그 창업센터 그 안에 가서 여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안주자 안 줄 수없고 주어 봐야 그렇고 주어 봐야 서류는 만들어 놓고 이런 사항은 좀 형식에 불과한 사항인데 안에 내실을 기하고 확실하게 연구 실적을 올릴 수 있고 기업체도 접목하는데 형식적인 접목은 피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제 대학 이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북돋아주는 것이지 개발비 자체를 다 대어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산학련에 결국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연구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시장 개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개설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것까지 다 파악 되어 있죠?

엊그제 중동 시장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업체가 하다가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는데 2007년도 2006년도에 시장 개척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속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만하고 유지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다 되죠?

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까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 보육 센터에 보면 페이지가 38페이지에 여기에도 우리 대학에 4개 대학이고 똑같이 4개 대학에 창업 보육 육성 지원 센터를 이용해서 창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71개 업체이고 도는 146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말씀이시죠?

창업 보육 센터에 가서 창업하기 위해서 한 것 나가서 창업하는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1억 되어 있는데 둘째 번에 조경 공사 생물 산업 단지 전문 농공 단지 내에 조경 공사는 시공자가 전문 업체죠?

예, 종합 건설 회사입니다.

조경도 하고?

예.

34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성장 벤처 기업동 지원 이것이 2008년도 업무 보고시 사업 기간 이것은 괜찮습니다만 총 사업비나 입주 업체가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업 기간 같은 것은 업무 보고시는 2004년 6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2007년 11월 까지 되어 있고…….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 자체가 2008년 12월까지이고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은 원래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 내용 중에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짖는 것 하나 있고 CRO 사업 하나하는 것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RO 사업은 중단되었고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은 2007년 11월까지 실제적으로 2007년 1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부지 면적도 같습니까?

여기 지금 총 부지는 그 당시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져서 바이오 센터 내에 짖기로 해서 성장 벤처기업 지원동은 사실상 벤처 플라자 부지에 짖지 않고 센터 내에 지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 당시 8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짓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시는 15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부지 조성비하고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하고 합하면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CRO 부분 돈 빼버리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 조성비가 70억5,200만원 아닙니까?

그 두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장 벤처 기업동…….

그렇게 하다가 CRO 부분만 빠져나오고 지원동하고 부지 조성까지만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으로 확정지우고 환경 독성 연구소는 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 업체는 여기는 10개소네요? 이쪽은 11개소가 되어있는데…….

10개 업체에 11개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0일에 서울 국회 회관에서 우리 진주 특산품 실크 산업 육성과 발전 토론회 그와 함께 실크 전시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뜻있는행사가 아니냐, 진주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행사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축사와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3명의 국회 의원들이 인사와 축사를 하는 동안에 진주 실크가 있는지 몰랐다 거기에서 그리하는데 저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대표로서 정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하시었는데 실크를 모른다 진주 실크가 있었구나할 정도로 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홍보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에서 물론 실크 전문 판매점도 매장도 개설하고 했습니다만 좀 이런데 관심을 써서 우리가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국비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앞으로 더 관심을 써서 해 주시면 진주 명품 실크가 더 발전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건의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차관님이 진주 실크 이렇게 좋은줄 몰랐다는 말씀이 계셨고 적극적으로 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실크 혁신 센터는 잘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도 그날 정말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음에도 진주 실크를 몰랐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KBS, MBC 두 곳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홍보에 제일 중점을 두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고 내일 모레 부터는 KBS에서는 기획시리즈로 기획 보도를 하겠다 해서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져서 특화 산업으로 지역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우리 행정 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 6년간의 우리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회를 한번 가져 보고 그 다음에 수출 상담회와도 연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있고 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2004년도 부터 우리 해외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과연 의향 체결을 4000만불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이 없다고 먼저 번에 전년도에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조사를 최근에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생각 보다 조금씩이지만 점차 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특히 수출 상담회 때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 불러 보기도 하고 토탈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소기업체 자기들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겠다, 계속 해서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자료도 그렇게 받아서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런 평가회를 가졌다면…….

평가회는 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로 조사를 해서…….

기업 통상과 내에서 이야기를 가져봤다?

예.

결론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스스로 해외 시장개척은 어렵다고 보고 이런 기회에 연결 시켜 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보자 10명이 나가면 3, 4명이라도 1, 2기업이라도 연결 되면 좋다,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을 보면 41만6000불인데 아까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67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실적을 보면 그렇게 늘은 것 같지 않은 데요?

올해 중동에 나갔던 그 부분입니다. 중동에 나갔던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이집트하고 거기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11월 현재 67만2,000천불 그리고 요즘 수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내 동향하고 국제 동향을 볼 때 외국 볼보회사하고 우리 두산이라든지 현대에 이런데 납품하는 회사와 달리 중장비라든지 수출하는 회사는 거뜬히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주시도 7년 넘게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이제 시대가 계속 발달하고 코트라라든지 무역 협회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실적이 나타 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위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연간 몇 억이면,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무작정 하든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자체에서 안 나서도 이것 그 정도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 쪽으로 제껴 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싶은데…….

예, 최근 코트라하고 진흥 공단하고 역할 분담을 조정을 했거든요. 외국에는 코트라 국내에는 진흥공단이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은 진흥 공단에서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작습니다. 10여명, 20여명 이런 종업원 거느리는 회사가 과연 코트라하고 큰 대기업들 가는데 끼어서 가기가 위축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만한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몇 기업들 물어 보면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스로개척하기 힘이 드니까 같이 나가서 하는 것도 저희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안 되죠.

전혀 없을 수 없죠.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가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평가회를 가져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듣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요청할 때도 몇 년 기간에 걸쳐 그동안 자료를 종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 뜻에서 넣었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 참가 업체와 업체별 실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2004년도부터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만 업체별 실적하고 매년 참가 업체하고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국제 도시 자매 결연해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순히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경제교류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방문이 7회이고 내진이 8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별로 8개 우호 도시 교류 도시 그 쪽이 주류이고 최근에는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있어서 일본 하고는 조금 교류를 많이 삼가 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자매도시를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러시아 지금 현재 중국 서한시에 교류 의향서만 체결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는 체결을 해야 될 실정이고 인도나 한군데 정도 더 하는 것이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 국에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데 그동안 교류가 있는데도 있고 교류가 소홀 한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숫자만 늘려갈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그것이라도 정말 자매 도시간 충분한 유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요?

내실 있게 알차게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는데 저희들도 추진을 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저희와 다른 점이 있고 하니까 서로 교류 협정을 늘려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10개 정도에서 마감을 하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떠나서 깊이 있게 하나가 되더라도…….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특색 있는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이런 식으로 찾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 진주시는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교육적으로 뛰어난 도시와 자매 도시를 맺어서 그런 분야에 자매 도시를 맺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내어주시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경제 부분도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바이오 21센터와 관련해서 앞에 센터장님 계시고 뒤에는 전문 센터장님 부임을 하시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이오 21센터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힘에 겹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년 간에 걸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만 할 것이냐 적어도 바이오 21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자립해서 적어도 자기들의 운영비라든지 그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그 정도 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용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바이오 센터는 원래 설립 목적이 바이오 기업들한테 어떤 인력 사용 사업이라든지 기술 지원 사업이라 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입을 창출해서 자력으로 100%올라 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돌린다든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수익성이 있는 그런 부분 임대 사업이라 든지 그런 사업들 또 최근에는 법원에 등기도 했습니다. 임대 사업도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보니까 공장 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어떤…….

그것이 사업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

공장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험 생산동입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장비를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보니까 수입도 일부 내고 안 있습니까?

저렴한 비용을 받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인 100% 자립은 무리고 공공의 성격이 더 강하다 보니까 또 지식 경제부나 도나 진주시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자립은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완전 자립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이오 센터에서 들어 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꼭 수익이 목적이라 기 보다는 바이오 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물론 간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 자료는 나중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실크 연구원에 노사 분규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예.

마치면 통보를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 요청은 노사 분규 협의 되기 전에는 예산 자체는 진주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강력하게 나갈 것은 나가야 되고 공기업보면 이 사람들 월급 작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할 때 까지 타결 안 되고 일반기업체도 아니고 공공 기관 연구원으로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원 받고 그것 받아서 인건비 더 올리려고 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인건비 작게 받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것도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하고……. 타결이 안 되면 확실히 타결된 소식 없으면 우리 진주시고 지원하는 것은 2009년도는 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산은 안 될 것 같다고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만 그렇게…….

다 보내 버리고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여튼 그리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