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서 예산 사업 4건, 비예산 사업 1건 해서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통 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전통 시장은 10개소로서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상인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를 지난 5월 30일 전번 개정하였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서 총 8건중 완공은 4건에 27억4,200만원을 완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건에 6억6,600만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상인 대학을 1회 거쳐 71명에 대해서 개최했고 유통 교육, 정보화 교육,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을 위한 견학을 국내 1회 국외에 4회에 걸쳐 7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6회 걸쳐실시하였고 명절 맞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도 4회에 걸쳐 728명에 대해서 경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 2건에 9억3,000만원은 현재 중앙 안정 아케이드 공사는 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0월말 현재 5.2%가상승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공 요금은 2008년도에 전면 동결하였습니다. 가격 안정 좋은 업소를 330개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로서 쓰레기 봉투를 업소당 30매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은 소비자 상담 센터 3개소를 운영해서 1,460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이동 소비자 상담 센터도 1개소에 3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3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입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홍보물을 5000매 제작 배부하였고 캠페인 언론 방송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 난방 온도도 적절하게 조정한 바 있으며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전면 소등을 하고 승용차 홀짝제 이행과 우리 청사를 방문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요율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일, 11일, 22일은 자전거 이용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천연 차량 교체도 올해 10대를 교체해서 총 215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도 읍면동과 실과소 1명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 점등과 소등 체계도 개선을 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가로등 분수시 홍보판 조명 시설 등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경차 보급 및 자전거 타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다 소비 업체에 대해서도 참여제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소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 원예 지열 사업을 위해서 시설 원예 4개 농가에 27억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먼저 추진 사항으로서는 도시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8.6킬로에 대해서 공급관을 매설 했고 공급은 4,0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도시 가스 공급을 5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 판매 업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10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 업소 점검을 17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 정지 1건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석유 업소 단속을 판매업소 에 5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고 사용자도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1,133세대에 8,292만8,000원을 투입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가스는 150세대, 전기는 983세대에 실시하였고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은 11가구에 1,2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 해소입니다. 4단계 공공 근로 사업을 실시하여서 총 사업비 18억중 13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을 지난 4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신 요리 학원 외 9개 학원으로서 총 93명에 대해서 교육 입소 하였습니다만 조기 취업과 중도 탈락 수료 훈련 중인 사람이 3건이 있고 나머지는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8,200만원 중에서 95.1%에 해당 되는 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취업 설명회는 지난 7월 3일날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개최하여서 채용의 향 체결은 15개 기업에 112명에 대해서 채용의향 체결을 하였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2008년 11월 12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120개사가 참여하였고 72명 정도가 현재 채용 및 1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구인 구직 매개 활성화로 고용 촉진입니다. 시 홈페이지 구인 구직란을 이용해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실업자 구인 건수가 총 1만3,432건이 구인을 청구하였고 실업자가 구직 청구한 것은 9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과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새로운 경제 시책 발굴 추진과 혁신 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 상권 공동화 대책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따른 액션 플랜수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한 경제정책 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진주 경제의 특성 및 현안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상을 설정 제시하고 혁신 도시에 따른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관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상점가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구도심간에 동반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5건에 17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3개 분야에3,85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점포 선정과 전통시장 자문, 상품권을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3개 분야에3,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 의식 및 유통 정보화 교육을 위한 상인 대학을 3회에 걸쳐 300만원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 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중앙시장과 지하 상가 2회에 걸쳐 3,600만원을 투입하여 개최하려고 설, 추석 맞이 전통 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중학교에 청소년 경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2억원으로 전원 회귀 거점 중소 도시 육성 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총 10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하고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사업은 정부 시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주요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를 하도록하고 공공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인상 억제를 하되 인상할 때는 시기를 분산해서 우리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도 강화를 하고 특히 노인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노인 소비자교육도 2회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많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통신과 방문 판매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급관은 12.8킬로에 대해서 공급관을 매설하고 도시 가스는 5,0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전기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650세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범 시민 에너지 절약3.3.3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라든지 퇴근후 강제 소등과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자동차 홀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및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킬로와트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도 20개 주택에 50킬로와트를 8,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 원예 농가지열 난방 설치 사업도 4개 농가에 3헥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전기는 500세대 5,000만원, 가스는 150세대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석유류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과 아울러 올해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18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2,400명 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 훈련도 1억9,100만원 투입해서 90명에 대해서 한식 요리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행법적으로 보면 등록세만 지원하면 중심권 상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활성화 지정시에는 전통 시장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2008년 4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정 대상은 중앙동 일원입니다. 중앙 시장과 중앙 지하상가 차 없는 거리 구가구점 일원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시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진주 사랑 상품권으로 할 것인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을 하되 2009년 7월 달에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행 종류는 3개 종류로서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해서 10만3,000매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발행할 금액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소요 되는 사업비는 50만원 정도 되고 발행처는 한국 조폐 공사에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상품권 발행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관련 기관 및 업소가맹점포라든지 주관 은행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중 상품권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시청 옆에 자유 시장 신축 1식해서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를 압니까?

장소는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장소에는 건물 소유주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1층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2층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소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2층에도 본 위원이 볼 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1층 건물 점포를 사서 번영회에서 사서 안하면 화장실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현장 점검할 때 1층에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건물주가 전재찬씨인데 그 분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더욱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쉼터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자유 시장 번영회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첨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장소가 이 두 가지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중기청에 보고한 장소는 상당히 건물주라든지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영회로부터 사업비 산출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

이것이 화장실 신축해서 1식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번영회 측으로부터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도 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올해 2008년도 7월 달에 기획 예산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원을 조정하는 바람에 그때 내려왔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마을 선정 및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제공 한다했는데 지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내년 2월부터 3월 달에 사업 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 시행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10개 마을 중에 1개 마을 대충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곡 죽곡 마을 같은데는 삼베마을인데 집현에 장흥, 정평…….

금곡, 죽곡 마을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삼베인데…….

삼베는 아니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마을에 담장이 안 좋아서 허물고 하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최가 되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인데 주로 보면 마을 보물, 마을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지침에 보면 보물 가꾸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타 지역 보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적 요인을 더 개발해서 가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개 마을 중에 평거동에 보면 도심 녹색 아름답고 맛나는 문화거리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삼베마을 그것을 이야기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평거동에 보면 사실 2,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붙어서 이 사업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2,000만원을 1년에 10개 마을에 선정 되어서 하는데 지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용해서 좋은 마을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할 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마을별로…….

마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마을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개 마을 선정 해서 추진한다?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겠고…….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 심의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콘테스트가 있어서 중앙까지 올라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침을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마을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마을대표자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10개 마을인데 30개 마을이 들어올 수도 있고 40개 마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개 마을 들어온 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내용으로 신청하는 마을에 가도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자체적으로 사업 들어온 것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원 회귀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7개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의료라든지 문화, 교통, 주거, 교육 기초 생활 서비스 수준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참여 정부때 거론이 되어서 한 것인데 보면 진주하고 제천, 상주, 춘전, 공주, 전북, 익산, 전남, 순천 이렇게 7개 도시인데 방금 이런 수준을 주거 의료, 교육, 문화 교통 수준을 제고해서 대도시민의 전원 도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시군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10억이 배정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그것이 10억이 여성 웰빙 센터하고 소망진산 테마 공원 조성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1회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감이 잘 안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참여 정부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10억씩 지원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 종합 웰빙센터하고 소망진산 조성 여기에 투자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수차례 걸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 사랑 상품권을 할 것인지 전통 시장 상품권을 할것인지 그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추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년 7월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서있습니다. 나중에 내려 오면 접목만 시켜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행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소화가 되고 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앙시장에 당초 계획 되었던 아케이트 공사가 상당히 추진이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이 늦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물가가 변동 사항이 그 시점에 우리 철강 자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이해 관계 없이 바로 추진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바 다하고 했을 것인데 결국 물가 상승 대비 해서 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중앙 시장에 사업의 문제점 이것은 사실 보면 잘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중앙 시장 번영회에 각서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자기들이 제동을 걸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을 자기들은 잘 모르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없고 설계 한대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자금을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설계 내역에 시공하는 업자로부터 엄청난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해달라 했을 때 2층에 보면 사업 해 놓은 것 보면 전체 다 마무리 지었는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보면 다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현장에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추경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여기 보면 자유시장도 지금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에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안 하려고 하면 사업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돈 대주고 힘들여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 시장도 5억하면서 쉼터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 시행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주는데 사실상 물가 상승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추진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추진도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케이트 공사 계속 추진할 것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심포지엄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심포지엄 마치고 2009년도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용역 관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계현 위원께서 어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에서 혁신도시와 우리 진주시의 공동화의 문제점 그리해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그 다음 시비 주공 토개공해서 약 4억을 들여서 이번에 용역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과에도 똑같은 용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혁신 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 상권 공동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용역비로 할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에서 4억의 예산으로 하니까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똑같이 연관을 시켜서 업무 연찬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각 국별로 사항이니까 업무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혁신 도시 공동화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해서 목적이라든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사전에 미리 확실히 정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이번에 예산이 2009년도예산이 올 때 2개 예산은 하기 힘들것입니다. 어디가든지 예산 하나는 삭감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마을에 아까 유인물로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가꾸기 사업 추진은 10개 마을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성 웰빙 센터에 8억이고 망진산에 2억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것은 위에 사업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그것은 전원 회귀 거점 중소 도시 정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 토요 상설시장에 지역 경제과에 가 보셨습니까? 전라도 장흥에…….

다녀왔습니다.

토요 상설 시장을 보니까 지역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 우리 진주시를 어떤 식으로 엮어 나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직원들하고 간 것이 아니고 상인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광주하고 장흥, 천안, 대전 4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번영회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가지고 좌우간 자기들도 특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시장별로 특성화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중기청에서 모범 사례를 뽑아서 하는데 장흥에 2008년도 계획이 소고기만 파는데 약 290억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약 480억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소고기 하나 판매를 가지고 재래시장 전체가 다 살아 나고 토요일, 일요일은 노인들 오는데 차비 명목으로 노인 일자리 찾기에 1만원씩 줌으로 해서 차비가 다 되니까 또 채소 이런 것을 가져와서 팔고 가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짚신이라든지 망태라든지 공예품을 가져와서 짚을 시에서 대어 주고 거기 나와서 작업장에서 그 즉석에서 관광객하고 흥정을 해서 팔 수도 있고 안 팔렸을 때는 시가 매입해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갖고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1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산의 배, 단감, 파프리카 전체 우리 진주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고향이고 지금 객지에 사는 사람들 전체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 진주시가 항상 보증을 해주고 우리 단위 농협에서 같이 보증을 하는 생산자가 이름이 적히고 그것을 우리 지역이 고향인 사람한테 항상 물가 동향을 보내줌으로 해서 택배 형태로 해서 지역의 상품을 살리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하려면 상인들이 의지가 아니고 진주시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2009년도에 전체 플랜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을 때 이것은 크게 접목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해서 국가가 세금을 얼마만큼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석유 같은 것도 보면 147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1,900원대 지금 현재 두바이유 같은 것은 14달러에서 50몇 달러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석유가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제품 이것도 한번 오른 것은 다시 내려 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물가를 단속해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지금 석유도 예를 들어 700원, 800원 한다면 다시 차를 타고 곳곳에 다닐 수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철근도 톤당 30만원, 40만원하던 이런 철근이 100만원 넘는 이런 철근이 원자재는 내렸는데 그 당시 구입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중앙 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공동화 현상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집값이 원가 자체는 1원짜리를 경기 동향 지수에 올리기 위해서 3원 짜리로 해서 대출을 다 해 주었다가 집값이 빠지니까 은행과 차액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경제가 무너지면 물가를 잡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는 물가와 직접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장흥 벤치마킹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흥에는 가보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합천에 상가에 다녀 왔는데 장흥도 장흥이 겠지만 합천 상가에도 가 보니까 상당히 한우 관계 때문에 많은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까지도 시장이 불이 켜져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우리도 늘 주장을 했지만 각 시장별로 특성화가 안 되면 살아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육성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것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수반할 때 집행부만 계속해서 하지 말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보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 보다는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보고 그 다음 어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할 때 반드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에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용역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권 발행인데 상품권 판매처를 조폐 공사 발행하고 우리 전체 나중에 상품권은 어디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진주시로 들어 와서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못하고 주관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금고를 한다든지 연관 되는 새마을 금고라든지 새마을 금고는 시장마다 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 다시 판단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1금고, 2금고를 하는데 15억이면 큰 상품권인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될 수 있는 것은 새마을 금고나 단위 농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 은행은 시금고가 되어야할 것이고…….

시금고도 하는데 시금고도 개입 되면 거기에서 조그마한 마진이 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10몇 개 되는 농협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결심하면 15억 정도면 서로 연대 보증하라 하면 찍어라면 다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농협 중앙회로 주는 것 보다는 단위 농협에 이것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지역 단위 농협에서 팔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좀더 우리가 해당 되는 것이 문산 반성, 금곡도 물론 있지만 시장에 충분히 해서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우리 문산에 보면 5일장이 있는데 점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는 기둥 세워서 공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진주시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진주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을 공예품들을 짚신이라든지 망태라든지 어른들이 와서 삼도록 만들고 거기에다 상시 있음으로 해서관광객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상 중앙 시장이나 서부 시장은 안 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환승 버스 만들어 봤으니까 문산까지 가서 원자재는 있으니까 교통비 보조해 주고 우리가 공예품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는 것이 큰 돈 안들이고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돈 주는 것 보다는 휠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 한번 참고로 해서 2009년도에 집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라 했는데 과학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험 관계, 보험 회사에 보험 넣어 놓은 것, 저장성이나 또는 저축성 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 같은 것은 1,000만원 이상은 금융 감독원에 받아야 됩니다만 100만원 이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조회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개인 체납과 연관을 시켜서 보험 넣는 것도…….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보장성일 때는 마지막에 가서 압류가 되지만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돈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그리고 카드 매출액 관계도 영업을 하시는 분은 매출 거래하는 것 까지도…….

보편적으로 고의적인 부도라든지 낸 사람들 보면 집에는 하나도 없고 전체 호의 호식하고 살던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차도 보면 남 앞으로 해서 전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현금 다 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앞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것 밖에…….

세외 수입에 2008년도 목표액하고 2009년도 보면 증감이 186% 490억이 엄청난 돈이 지금 2009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세워놨는데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아마 재산 매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매각이 공설 운동장 매각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재산 매각 되면 570억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를 계상을…….

일단 수입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 편성하려고 하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겠고 수입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할 수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편성을 하겠지만 공설 운동장 매각 외는 다른 세외 수입으로서 이번에 많이 증가하죠?

예, 이자 수입이 많습니다.

올해 이자 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한 80억이나 90억? 먼저 우리가 55억 정도하다가 2007년도에 한 7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 하기는 약 65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6억, 57억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8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카드 납부에 보면 23개소 지금 현재 읍면 1개 되어 있는데 읍이 문산읍만 되어 있죠?

문산읍과 금산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산이 수반됩니까?

카드 설치를 하는데 전화선 하고 그 다음에 단말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임대 아닙니까?

전자 장비는 가급적이면 구입하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 1만1,000원 정도 들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면 단위도 거의 카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세금 징수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지금 현재 14개면도 이것을 시급히 빨리 설치를 해 주어야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40대, 50대는 거의 카드를 두세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생활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3군데를 저희들이 놓고 실제로 아주 동지역이라도 아주 미미한 데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런 지역하고 조정을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다가 안 되면 지구별로 두 군데씩 하든지 해서 조정해서…….

동부 5개면 같으면 대표적으로 집단 지역 가능한 지역이 많거든요. 이것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특별한 예산이 들면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안 들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된 것은 현재 명단을 공개를 못해 주죠?

감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 주점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사 기간이 보면 5월 20일하고 6월 10일 같으면 상당히 농번기고 장사가 안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변경을 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게된 동기가 조사 기간이…….

기준이 저희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6월 1일 기준 같으면 한달 당겨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정이 가능…….

왜 그러냐 하면 유흥 주점 중과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작년에도 지적된 기간이거든요. 이 때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는 구진양군 쪽에서 농촌 농번기나 일손이 바쁠때는 장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을 한달 정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 시책이2009년도 보면 70페이지에 물론 우리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2만원 준다고 해서 성실 납부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너무 좀 졸속 스럽거든요. 최소한도 예를 들어 성실 납세자 중에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5만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비례가 성실 납부자가 쉽게 말해서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에 관계 없이?

예, 다 납부 하신 분, 잘 사시는 분은 많이 납부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높여라…….

저희들이 2만원하는 것은 최하로 납부하신 분이 예를 들어 2만원 이하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금액을…….

그러면 과장님 성실 납세자를 예를 들어 50만원, 100만원을 차등을 두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 2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상품권을 주면서도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패가 일인당 30만원인데 30만원짜리 감사패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냥 감사패인데 보통 20몇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패를 해도 10만원짜리도 좋거든요.

여기에 납세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과장님 우리 시중에 지금 우리 클럽 같은데 가서 봐도 10만원짜리도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패에다가 차라리 농산품 상품권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이 사람이 30만원짜리 패 갔다 놨다고 좋아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금고 예금 금리, 협의중인데 이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좋은 특수시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금고의 대출 예탁금 관계를 인하인상 부분을 꼭 더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 차량 인식시스템 작년에 우리 했는데 실적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PDA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PDA라는 것은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표적인 차량이 밀집적으로 다니는 곳에 줄 것입니까?

예, 그것을 주어서 체납 차량이 어디에 주차를 한다…….

읍면에 집중적으로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데 주고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차량 수행팀은 별도 관리하고 그리 하실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같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쭉 보면 작년에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 차량을 작년에 들어 와서 했는데 실적을 보고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기계가 도입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 차량 이용한 실적은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3월에 도입 되었거든요. 1,194대 약 4억 상당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드리는 것이 진짜 예산을 이런 부분 시세를 확보하는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임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성실 납세자 지원하는 조례관계 줄기 차게 요구 했던 위원으로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금고 하고 협의하는 이 부분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협의가 되어져서 적용 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하셔서 내년 부터는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다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 행정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2008년 실적 및 계획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상용이 28명, 공익이 11명 해서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현황은 운수 업체는 시내버스 5개, 시외버스 5개, 전세 버스 11개, 고속버스 4개, 택시는 개인이 995대, 법인이 695해서 1,690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1,45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주시에 벽지 노선은 41개 노선에 14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은 총 6,590개소가 있고 면수는 9만5,171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정비 업소가 282개, 매매 업소 21개, 폐차 업소 4개 해서 총 307개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예산 사업이 8건, 비 예산 사업이 3건 그리 해서 총 11건입니다. 1건은 완료 되었으며 현재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완료된 것은 공용 주차장 설치 소규모 마을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공용 주차장은 문산읍 외 7개소에 125면 소요 예산은 1억5,5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해서 교통 신호기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 연등화 사업을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장비 구축을 위해서2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기 8개소 1억7,800만원 투입 했고 LED교통 신호기 교체에 37개소 2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 시설 개선은 보행 잔여 기간을 26개소 1,200만원 투입 했고 횡단보도 투광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 2급 시각 장애인은 60여명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일제 정비 관계입니다. 승강장이 총 50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33개소와 벽돌형 승강장 리모델링 47개소, 정자형 승강장75개소 그리고 시내버스 안내 표시판 4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차선 재도색은 총 371킬로 중에서 9개 구간 146킬로를 재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베이는 총 3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계입니다. 교통 약자라 함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실적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8월에 완료하고 지금 교통 약자 이동 증진 조례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통과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총 재정 지원금이 약 17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12억 했고 잔액이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은 3억6,900만원 올해 예산인데 2억7,300만원 지급을 하고 9,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 지원은 전체로 206억 지원 금액인데 지금 166억1,400만원 지원 되고 39억8,600만원이 지금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따른 유가 보조금은 6억 2,529만1,000원인데 지금 5억5,029만1,000원이 지급되고 1억2,000만원이 미 지급 되어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부족분이 많이 발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터미널이 진주에 있는데 화물 자동차 같은 것은 다른 곳에 가서 기름을 넣는 관계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것은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 시스템 BIS 유지 관리는 BIS 안내기를 174개소 점검을 하고 무선 기지국472개소를 점검을 하고 매월 1회 현장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LCD 멀티 미디어안내기를 2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 개보수 공사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사는 시비 1억 자부담 4,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 터미널 개보수 공사는 시비 1억 자부담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는 지금 현재 9월 달에 약 8,000만원 정도 무료 환승제에 따른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지금 교통 카드 사용율이 49%되고 환승율이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1억4,308만4,000원이 무료 환승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통 카드 발급 사용율은 한 51%정도 되고 현재 무료 환승율은 약 10%정도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 지역 순환 버스는 어제 출범식을 가지고 어제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빨리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빨리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이 10월달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체납 과태료 징수 관계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주정차 위반 단속이 5만5,690건에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현 년도는 20억6,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지금 11억6,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율은 56.6%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16.5%를 징수를 하고 과 연도가 조금 현 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5가구에 125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7가구 45면을 지금 현재 추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자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함과 동시에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동 질서 확립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법규 위반 지도 단속을 225건에 과징금을 6,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 운수 업체 교통 안전 점검을 13개 업체 4회 했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도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 보호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 관계는 전체 교통 안전 체험 교육을 441개소에 1만8,357명 정도를 저희들이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총 6건에 일반 시책 사업이 2건, 주요 예산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본 내용은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버스 준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대중 교통 활성화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장 조성과 그리고 교통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서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 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법과 질서가 확립 되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도민이 있고 2010년에는 전국 체전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안전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교통 안전 교육 이슈화를 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 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만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어린이 교통 안전 단체 교육을 370개 단체에 1만6,0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를 운영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무료 개방으로 이용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어린이 교통 공원이 이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배차지와 준 공영제 시행으로 양질의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시범 운행 그 다음 공영 차고지 조성과 지역 순환 버스 주차장 조성, 노선체계 개편, 동서 남북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하고 공동 배차 및 준 공영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남부 지역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동면 신율리 68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1월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2월에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및 실시 계획인가를 받고 2009년도에 기반 공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착공식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15억8,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도 계속해서 운행하는데 소요 예산이 5억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의 주차장을 조성시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183개소 347면을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9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42개소에 120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가의 공용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선정 기준을 확대해서 주택을 포함한 연 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복합 건축물도 해당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면적의 30%이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방미터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을 정비를 해서 교통 신호기 운영 개선을 하고 보행자 보호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 표시판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 시설도 정비하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 운행 신호기 개선을 위해서는 3개소에 신호기를 설치를 하고 신호기 철주 교체 및 도색을 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광기를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는 50개 사업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예고 주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 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표지판 및 차선 규제봉을 500개소를 정비하고 차선 재도색을 157킬로 정비를 하고 시내 버스 편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저상 버스를 도입 운영하는 그런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 교통 재정 지원 체계의 현실화로 안전적 운영 지원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 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수 업체 재정 지원을 16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은 3억6,000만원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지원은 2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금 유가 보조금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을 하고 시내 버스 현대화 사업 지원은 대폐차량 10대에 대해서 1억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객의 편의를 위한 카드 보충소를 확대를 하고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174개소를 계속해서 점검 관리를 하고 운수 종사자를 친절 교육을 월 1회 이상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행정과의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선 유도봉 시설을 수선해서 재활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시설 유도봉이 약 9,500여개 관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연 3,000개 정도를 포장하고 커버에 따른 지퍼 부착을 활용해서 사업비가 3,100만원 정도 들어 가면 도시가로 미관 개선 및 시인성 확보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77페이지에 우리 주차장이 공영에 384개소 그 밑에 또 공영 유료 주차장 56개소 되어 있는데 개수가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공영 유료주차장이더라도 공영 유료 주차장이 아닌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유료 주차장을 안한 그런 유료 주차장이 56개소 외에 318개가 되어있습니다. 318개는 공영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1,908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56개를 나누면 몇면 정도 되나요?

약 38면 정도됩니다.

이런 데는 105개에 3,949개 해서 이것도 약 38개 되는데 38개 평균치로봐서 38개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대단위 입찰을 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잘라라고 하는 이유가 새로 나오는 것을 잘라서 입찰을 보고 실제자기가 한 사람이할 수 있는 것이 38면을 다할 수 없거든요. 이것 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50면 자리도 있을 것이고 100면 자리도 있을 것인데 한 구역이 되어서 지금 장애자들이라든지 재활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수의 계약 해 달라 그 사람들은 수의 계약 해 주고 우리가 기준 단가가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입찰을 보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자꾸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구역에 자기가 봐서 나누어 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깨라고 해도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시민들 중에서 개인이 관리하려면 로타리 같은데는 10몇 명 정도 하면 혼자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청식으로 해서 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계속해서 자꾸 면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여기 와서 혹시 주차장을 한 사람이 입찰을 2개, 3개 봐서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큰 면을 봐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2개, 3개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해서 우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실제 이 사람이 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실제…….

점검해 보니 어떠 했습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면 본인들이 거기에 조금 돈을 받고 주차 관리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세밀히 보면 조금은 하도급 형태를 띈것도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들 보고 당신들이 직접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라 그리해서 가장 주차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마지막 주차 관리인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하도급을 주어서 중간에 돈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근절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할 때면 수를 줄이면 됩니다. 면수를 줄이면 관리는 우리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 줄여 주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면을 주어야 되는데 한 구역에 잘라서 50면, 100면 주면 거기에서 자기가 잘라서 하도급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지체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할 수 있게끔 입찰할 때도 우리 이 수입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 좋은데 그래도 이 수입으로 큰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쪼개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리하고 옆에 가까이 있는 면을 묶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한 사람이 지금 거기 56개소 유료 주차장 가운데서도 2개, 3개를 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적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역이 큰 것보다도 자기들은 관리하는데 구역이 적다고 해서 지금 2개, 3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제재 조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은 4개 까지를 유료 주차장을 입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을 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0개소 입찰을 했습니다만 할 때 관리원들이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이 사람들이 입찰 보증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4개, 3개, 2개 이런 사람들은 못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일수에 따라서 입찰 보는 일수는 계속 틀릴 것인데 우리 공영 주차장 면수하고 그 다음 되어 있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지금 우리 버스 시간표하고 노선도 부착이 224개소인데 지금 우리 주간선도로 보다는 이면도로 그것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죠?

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계 종사 하시는 분이 우연찮게 자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시민들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진주시 교통의 주간선 도로는 지금 상당히 발전 되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간선 도로 나온 것 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불편을 느낀다 이것이 큰 돈 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챙겨주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일제 조사를 해서 224개소 외에 지금 정류판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노선 안내도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또 잘 되어 있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붙일 수 있는 것을 동그랗게 해서 정류소밑에 남이 봐서 흉하지 않고 도로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해서 그것을 우선 거기가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붙이려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13개소가 시에서 조사된 내용입니까? 그 외는 없습니까?

그 외는 지금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주해서 1월쯤 되면 완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낀다 하는데 준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 버스터미널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칠암 고속터미널 옆에 택시 베이 이것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치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하고 현장을 가서 그 부분 지적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택시 베이 설치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까? 현장에서 수정된 그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택시 베이 관계는 그쪽에 고려 병원 못가서 큰 도로 변에 그 쪽에…….

그러니까 공중 전화 박스 쪽에 한 것이 당초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고려병원 뒤쪽이 포장마차 촌이고 들어 가는 진입로가 진주시 관광 안내도하고 그 사이를 터미널에서도 정비를 하려고 했고 거기가 시외 버스 터미널처럼 택시가 돌아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택시 베이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거기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일단 보류를 시켜서 어쨌든 거기 들어오면 차가 들어오는 바로 진입로 하고 나가는 출구가 달라져나갑니다. 그 앞 현장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본 건물에 정비하는 그 부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고속터미널 택시 베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빨리 이해가 안 되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택시 베이 관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장소를 그 쪽에 세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 거기 경상 대학 병원에서 나오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 쪽에 먼저 검토를 하니까 그쪽은 손님이 내릴 때 도로 쪽에 내리더라구요. 제일 선호 했던 곳이 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선호 했던 지점이 거기였습니다. 거기 가서 개인택시나 관계자들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쪽이 위치가 제일 좋은데 거기 내리면 보통 도로가로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그 쪽에 붙으니까 도로 가운데로 사람이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 되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장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는 지점에 하기로 그리 해서 개인택시 관계자들하고 임원진들이 와서 그러면 여기 합시다, 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문제인데 물론 개인 택시하는 그런데 개인 택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리 목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말씀에 의하면 안전사고도 물론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의 미관 그 다음 교통혼잡 이런 부분도 지금 왜냐 하면 고려 병원 뒤에는 포장마차 촌이지 도로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안 되는 지금 현재 창고용 차들이 서있습니다. 운행 안하는 창고용 차들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고속 터미널하고 합동 시외버스터미널인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자리에 현장에 지금 현재 옛날 10년, 20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비하는 차원하고 활용하는 차원하고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 센터하고 물론 지금 얼마 안 있어 나간다 하지만 상당히 국제경기가 그러니까 시간을 요 할 것입니다. 전국 체전 안에는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사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로 교통 소통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시골 소도시 형태거든요. 편도 2차선에 택시가 주차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시골 소도시 한 10만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면 도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포장마차를 없애버리고 택시를 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이차선이 나옵니다. 지금 합동 주차장은 택시 차선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속 터미널 거기 담벼락 해 놓은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그 넓은 땅을 두고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차가들어 오고 집중적으로 노선이다 깔려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속 터미널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택시 베이 관계는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거의된 관계로 그것은 그대로 하고 아까 도로 교통 소통 문제 다시 택시 베이의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편도 2차선에서 택시 쭉 서 있는데 거기는 거의가 차 때문에 밀려있습니다. 신호 때문에 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한번 보시고…….

현장은 많이 가 본데가 되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 질서 확립 이 부분에 결혼식장 이것은 우리 진주 뿐만이 아니고 문제인데 이것을 그 때 앞에 우리 전임과장 계실 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주일에 단속이 잘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광 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해 버리니까 그 뒤에 승용차가 따라 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리.통장 회의에 물론 스티커는 그렇지만 정말 차를 가지고 포시즌이나 제일 예식장에 가면 스티커 끊더라는 인식을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차를 시청지하나 이런데 두고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주에서 최고가 지금 포시즌하고 제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잘하셔서 진짜 보면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진주 시민이든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와야 됩니다만 단속이 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리.통장회의 때 계속 회의 자료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되어나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지고 가다가 끊기면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홍보하고 스티커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각 읍.면.동에서 각종 우리 리.통장 각 봉사 단체에서 회의 자료로 넣어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내년설까지만 하고 나면 차 안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안 가져 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릴 것은 이번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포시즌하고 제일 예식장에 결혼식이 57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요일에 워낙 많아서 조사를 했는데 57건이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단속원이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그리해서 고성에서 왔던 사람이 포시즌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끊었습니다. 끊는데, 차가 줄줄이 있어서 다 끊었는데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시비를 붙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 와서 끊긴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 단속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계류 중에 있는데 자기들은 쌍방으로 자기들도 맞았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 단속원은 때린 적이 없고 자기들이 쌍방이다 해서 우리 지도 계장이 월요일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쌍방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방해 당한 것이다 이렇게 경찰관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포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자기들 손님들이 엄청 항의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 마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폭행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버스 같은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공무 집행 방해로 강력히 공권력이 행사 되어야합니다. 우리들 자체가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지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은 저희들 부담이 1억 자기들 부담이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은 우리한테 보고 하기로는 고속 터미널은 대합실 리모델링하고 건물 도색하고 화장실을 완전히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손님 타는 승강장 나와 있던 그 부분도 정비를 하고 그리 해서 하여튼 보면 진주에서는 제일 깨끗하게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사업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고 사실 현장에 자기들 사업 근거가 올라 왔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 사실 바닥 같은데는 그것 보다 더 좋은 재질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바닥도 철거를 하고 대리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그리하던데 불 필요한 그런 예산은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하고 82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에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하고 있는데가 주택가 쪽입니다. 주택가에서는 담장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인식이 주택가를 헐면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 되는 동에 대해서는 실적을 내려 보내면서 저조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독촉도 하고 또 전체 그런 해당 되는집에 대해서 명단을 빼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홍보도 다 했습니다. 홍보 지도 다 했는데 제일 큰 것이 이 사람들이 방범 관계를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담장을 헐었을 때 방범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 마다현실성 있는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사실 지금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는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 금고나 농협 같은데 가면 이 사업한다고 포스터를 해서 멋지게 해 놨더라구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주면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 호주머니 100만원이라도 더 보태서 사업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면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면을 하면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호가가 지금 많이 안 나와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전체 블록화해서 주차장 난을 확보하는 시내 인근 지역에 가서 읍면동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 다른 시유지라든지 시유지 중에서도 아직 까지 도시 계획 도로지만 이용하지 않는 잔여부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조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보다는…….

인근동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부지가 많아서 인근에 있는 시 부지는 전부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리면 문제 있는 것이 있습니까? 1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만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다시 개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개정 했더라도 현실성 있는 예산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무료 환승 부분과 관련해서 올 10월에 무료 환승율이 10%가 넘었다 그 말이죠?

10월달에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는 그 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월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도 좀 많고 환승율도 다른 때 보다는 높은 것 아니냐 10월 달은 특수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일부터 12일까지 행사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 나오는 것 보면 평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0%가까이 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할 때 10%넘는 것으로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 정도 되어서 정착이 되면 10%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10%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10%넘을 경우 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5억 얼마 되어 있던데…….

예.

그것으로 이 상태로 가면 부족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감안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무료 환승 부분 16억 정도 넘게 들어 오니까 그만큼 재정 적자율은 줄어 든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 순환 버스가 운행됨으로 해서 이미 5억 얼마 정도가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버스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적자라고 하소연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저런 것 종합해서 앞으로 재정 지원금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볼 부분도 있고 더더구나 버스 회사 입장만 끌려 다닐 이유는 없다 우리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정책이 기본이 저는 일단 수입금이 투명해야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명분도 서고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이라 든지 또 버스 회사 측도 마찬가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아까 보니까 시내 버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차량 10대에 대해서 1억을 지원 한다고 했는데 대당 1,000만원씩 지원 한다고 했죠?

예.

원래 우리가 폐차 지원금을 생각했던 부분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폐차를 할 때 지원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은 폐차하는데 주고 다시 또 신차 구입하는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1,000만원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대폐차 지원 관계는 원 버스업체들의 경영난 때문에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차량 초과라든지 차량이 다 되었을 때 교체가 늦어진다면 안전 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폐차량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 취지가 도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에 보면 2건이 있는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위원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차량 등록함과 동시에 책임 보험은 다 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 보험 안 드는 차량은 등록이 안 됩니까?

등록 자체를 못합니다.

그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책임 보험 기간이 되어서 1년이 되어서 안 들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올해 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발견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이 안 들어 가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6,000여대 됩니다. 11만8,000대 중에서…….

사실 보면 책임 보험 등록이 안 된 것은 무적 차량 그런 것이네요?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11만대 중에서 6,000대는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적 조치를 책임 보험 안 들었을 때 형사 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범칙금 업무가 있는데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만 해도 사실 차에 하는 그것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법적 제재는 없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차량 압류하는 것…….

예.

사실상 그것은 막가파 형태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안 되잖아요?

의무 보험 가입 안한 차가 대개 보면 정기 검사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것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몇 대 했습니까?

올해 96대 영치했는데 33대는 해제를 했습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하고 정기 검사도 받고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6,000여대 정도 되면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적 차량 그것은 번호만 나온 것이지 책임 보험 안 들어 있는 것은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시민들하고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무적 차량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근절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전국 적인 현상인데 의외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생기지 않는 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차고지를 합니까? 임대 업체가 합니까?

임대 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준비를 해서 개인이 중기를 사면 지입하는 형태로 등록을 합니다.

임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임대 업체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개인 건설 기계를 사서 이 회사에 다 지입을 하는식이네요?

예,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당 예를 들어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대당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계산대는 공식이 복잡합니다.

주로 차고지가 시내 있습니까? 시외 있습니까?

시가지 내에 있는 차고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사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산청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을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과에 전부다 건설 기계 노숙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업체 현황 31개소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 실적 2009년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08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총괄 15건에 예산 사업 10건에 비 예산 사업이 8건입니다.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0건입니다. 그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 5건 중에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국제 우호 도시는 지난 7월 4일날 중국 서한시와 교류 의향 체결을 했습니다. 국제 우호 도시 교류는 4개 분야에…….

예, 강석중 위원님.

우리 기업통상과 2008년도 보고와 2009년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통상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예술제때 부스 설치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 부스에 진주 실크 박람회장인데 중국 수입품 들어 와서 판매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우리 실크 연구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진품을 진주 실크가 전시되어 있는데 한쪽 코너에서는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입니다. 스카프 하나에 3만원인데 옆에는 1만원에 팔고 있고 그리해서 진주 실크 부스인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관리를 얼마 만큼 잘못 했느냐 하면 상당히 안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가 예술제때 3번을 갔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진주 실크 전시장에 중국 수입산이 들어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사항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된다면 이번에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죠?

그렇습니다.

소득은 많고 하는 것은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옥의 티입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증인까지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최고 경영자 이번에 시상할것이죠?

예.

2008년도…….

예, 2008년도 연말에 할 것입니다.

할 때 시상 기념패를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고 부상을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크게 가닥에 넣어서 모양새가 나고 그 기업체가 가면 항상 사무실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기념장을 꼭 하나 받아서 자기 사무실에 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회사 입구에 안 있습니까? 입구에 동판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실질적인 부상이 없는데 패하나 그것 가져 와서 자기 찬장에 전시해 놓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시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받아 들이고 우리 진주시에서 파악을 심도 있게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이번에 운영하는데 2009년도에 재 입찰할 것이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1차 공고가 엊그제 끝나고 한 업체 밖에 안 되어서 재 입찰해서 5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마쳤죠?

예.

그 당시 용역 마치고 난 뒤에 근로자 복지 회관을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았어도 지금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 돌출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별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받아 놓은 대로 처리할 계획은 없고 타당성 용역 받아 놓은 것 사장 시키고 기존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은 잘해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것은 기준으로 삼아서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하기위해서 응시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YWCA입니다.

한국 노총에서는 안했습니까?

예.

그 다음 생물 산업 그 단지에 먼저 공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도면 한번 가져 오라고 했는데 한번도 가져 와서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서면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위원들이 서면 요청한 것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즉각즉각 위원님들에게 전달 되도록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 실크 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 3억 들었죠?

예, 디자인전하고 합해서 3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판매장 다 짓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패션쇼까지…….

그것을 개막식할 때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해서 예산 들어간 부분 비용에 대한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우리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혁신 도시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투자 유치 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 유치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고 혁신 도시 내에 기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연계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또 공공 기관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 유치 위원회는 내년에 설립한다고 했죠?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치단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러면 준비는 거의다 되어야 하겠네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부서가 기업 통상과에 안 있습니까?

자료는 주었습니다만…….

그것할 때, 실크 박람회할 때 , 부스 짓고할 때 업체들한테 무엇을 좀 받습니까?

비용을요?

예.

1개 업체당 80만원씩 받습니다.

부스 하나당?

예.

이것이 바이오 복합 비즈니스 지원 센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못 올렸습니다. 사전 절차가 미흡해서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특수 시책에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 판매장 건립되어 있는데 소방서 옆에 사각 지역 그것을 말 하는 것입니까?

소방서 옆에 소방서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갈 깔아 놓고…….

평수가 300몇 십평 되겠네요?

거기 좀 넓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죠?

예, 못 올리고 사전 절차를 거친 뒤에 추경에 올리든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기 전에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평수도 넓고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결정해 놓으면 앞으로 번복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내 지원 시설 용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용적율이 얼마나 됩니까?

80%정도…….

다음에 예산 심의 한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를 많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38페이지 상평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정비 및 전국 체전 대비 환경 정비 거기에 3억8,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늘 1억, 2억씩 올려서 상평 공단내에 어떤 하수구라든지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하면 고쳐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국 체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평교하고 공단 로터리가에 인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대가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하고 남는 부분을 규격화시켜서 환경 정비 목적에 맞도록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라서 머리 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2010년 전국 체전에 불법 건축물이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그러니까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환경 정비 차원의 사업비가 내년에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 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상평 공단은 마땅히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돈 투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실크 산업 단지내에 실크 혁신 센터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물 산업 단지내에 진주 환경 독성 연구소 건립이 들어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이오 센터 플라자 땅내에 성장 벤처 기업 지원 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연구 시설 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성장 벤처 기업 지원동 플라자 부지에 당초……. 이런 부지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개 필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연구동이 들어갈 곳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바이오동이라든지 이런 연구동이 들어가면 이것을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안 헷갈리게끔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 현황을 가지고 3개 단지를 1개 단지가 조성 되어 있고 2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전체를 조금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것을 블록별로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정철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물 산업 단지 들어 오는 그 부분이고 현장 방문하면서 위에 물배수하는 그 자리에 독극물 연구소 들어오고 거기에 환경 독성 연구소 차지하고 산 밑에 가건물 지어 놓은 자리에 현장 방문했던 그 자리를 환경 독성 연구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길 오른 쪽에 그 부분은 바이오공장 가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럭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구체화 되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50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날 중앙 투융자 심사 위원회가서 많다 해서 조정을 해 보자 그리해서 내년초에 재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지 만들어서 중앙에 내일 모레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준다 안 준다, 그것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준다 했으니까 기대를 걸어도 안 좋겠습니까? 그리 판단합니다.

생물 산업 단지내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 연말에 당장 착공할 것이라고 부지 승낙서를 받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내년 3월에 하겠다 5월에 하겠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이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지으면 환수 조치를 하든지…….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보증을 서 달라는 소리는 안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업체 같으면, 중소기업자금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우는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저번에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우리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나름 대로 견해도 밝히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에 방침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졌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운영자 모집은 지금 현재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YWCA…….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활용도 제고 용역내용 자체가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 우려 했던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해서 또 위탁 운영자도 전체적으로 재모집해서 바꾸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용역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막상 용역하는데 제가 전혀 개입한 것도 없고 결과를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변동시킬 것이 없다 체육 시설 문제는 볼링장 문제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있고 특별하게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 시설 공단 만들 듯이 3개여성회관이 있고 장애자 복지 회관이 있고 하니까 3개 합해서 하자는 이야기라든지 들어 가는 입구가 안 좋다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들어 오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기감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 되어 지는데…….

우리 계속 지적한 부분이 안에 우리가 공간을 놓고 보면 지금 활용 되는 공간 보다 활용 되지 않는 공간이 더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심지어 그때 뼈대만 놔두고 나머지 전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현 상태에서 볼링장 수선 하는 것 외는 크게 변함이 없네요? 변화가…….

지금 용역 내용 그대로 말씀 드리면 면적이 지금 한 80% 공사시에는 55억 정도 들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또 지금 50%공사시에는 34억 들고…….

용역 나온 것에 별다른 변화 없이 볼링장 수선 좀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라도 용역할 수 있었는데 돈 받고 저도 그 정도 용역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은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겠네요? 수선할 부분은 수선 좀하고…….

시에서 시설 관리 공단을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YWCA가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재모집한 부분에 있어서도 Y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Y에서도 현재되어 있는 저 상태로 해서 다시 예를 들어 그리 수탁 받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혼자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을 것입니다.

적격 심사는 해야죠.

그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시가 해줄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해서 또 시설 관리 공단도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확 뜯어서 고치고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용역비 예산만 날린 것 같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