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4차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잘 짜오셨는데 몇 년전에 많은 눈이 와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체 동별로 배치되어 제설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무슨 과는 어느 동, 무슨 과는 어느 동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담당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비상발령해서 같이 눈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우 고생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눈을 가져다 버릴 곳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버리면서, 교장님들이 원하고 구청을 흔쾌히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던 반면에 학교에 눈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해서 갈등이 빗어졌었는데 그 대책을 학교 교장님들과 어느 정도 미리 해놓으시면 용이하지 않을까. 만약 눈이 많이 안오면 괜찮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적재해 놓았다가 버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2010년 1월 4일날 25㎝라는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번동중학교, 수송중학교에 버렸었는데 그것을 버리는데 돈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보면 대단히 큰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석계역 쪽으로 들어가면 멘홀 주변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성북구와 같이 버리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운동장에 쌓아놓았다가 다시 치워주면서 이중경비가 들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거기에 버리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내 집앞 눈치우기가 의무화, 그래서 집 앞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무엇을 물린다고 했었는데요.

자기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벌금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어찌보면 강제성이 없네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집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반장들과 각 직능단체에 눈이 오게 되면 매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설작업 노선부분인 작업차량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직영과 용역이 있는데, 뜻은 알겠지만 용역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까?

용역은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설전진기지라고 해서 롯데백화점 옆 중간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는 차량을 우리가 주는 차량하고 5개조, 우리가 하는 곳은 빨래골에 한 군데 있습니다.

빨래골 도로 내고 있는 부분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차량들을 얘기하시는군요?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5톤짜리 다목적 제설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고.

한 개 노선만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한 개 노선만 택했느냐 하면 민원처리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긴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직영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맡고 다른 데는 다 용역으로 해서 치우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될 수 있으면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니까 우리 민생특위에서 논의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맨 뒤에 제설작업 노선도를 보면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다니는 주 통행로로 해서 노선을 짰는데 미아3동 258번지는 4번 마을버스가 크게 돌아서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빠져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오른쪽 밑 가운데 정도에 구봉길 위에 파란색으로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안쪽으로 4번 마을버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길이 통행이 안되면 미아3동 산 밑으로 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량 등으로 인해 혼잡해질 수도 있으니, 이쪽 노선도 마을버스 다니고 일반차량도 있으니 거기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위치는 아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번동 148번지 쪽이거든요. 그 위쪽이 미아동 258번지인데 이곳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너무 골목이 작아서, 마을버스길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마을버스길은 우리가 다 가는데 이 골목이 너무 작아서 표시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큰 것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곳도 되는 것이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제설차량을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 직영에 5톤 차량을 쓰는 것이고 나머지 2대는 민간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설차량을 어디에서 쓰는 것이에요? 용역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다목적차량이 2대 있고 15톤, 2.5톤, 2.5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구 것이에요?

다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 2대입니다.

다목적은 몇 톤짜리입니까?

이것도 5톤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3대 중에 1대를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폐차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유니목이라고 독일제 벤즈 그것을 구입한 지 8년이 넘어서 저희가 작년에 다목적 제설차를 샀습니다. 1대를 시비받아서 샀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1대가 그 전에 있던 것, 이 3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1대를 작년에 사고 그것을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용역을 하면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용역은 우리가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발주합니다.

용역 단가금액도.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 기준에 주되게 용역을 주면 어떤 것이든, 민간에 용역을 주면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그 기준을 잘 수행했느냐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사후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민간용역은 주는데, 그것까지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그 기준이라는 것은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눈을 치우면 눈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별로 정산을 합니다. 설계도 그렇게 하고요.

그 전년도에 했던 것하고 예상치해서 그것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차량의 감가상각비하고 운행횟수하고 시간 이런 것을 저희가 설계에 넣어서 시간당 얼마이다 이렇게 필요하면 내역에 넣어서 입찰해서, 100%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입찰하면 거의 90% 선.

준하게 오는 대로 일단 용역이 선정되는 것이고.

지출은 그렇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