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8년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대하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2009년 업무추진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괄 28건에 완료 21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27건 중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비예산사업 1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하단부에 농업기금은 2008년 11월 6일 현재 104억2,000만원입니다. 조성내역은 기금조성이 90억원, 구 새마을 소득기금이 8억9,000만원, 농협출연금 1억5,000만원, 이자수입 3억8,0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상반기 121건에 22억4,000만원, 하반기에 170건에 3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농로포장공사부터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연수원 인원 125명에 농업인단체 100명, 수출농가 25명, 연수국으로는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입니다. 기간은 5일이며 지원액은 1억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업인단체의 역할과 자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으며 아래편에 농업인 축제는 10월 31일 진주 스포츠파크 내에 문산실내체육관에서 2,500명이 참가하여 우수농업인 시상, 제10회 진주시 수출탑 수여, 각종 농산물 전시와 쌀 소비촉진 떡 시식회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6회 국화작품전시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청 로비와 의회동, 시청광장에 시 자체 재배하는 18,000점과 일반시민 출품작 2,000점, 20,000점을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국화분화전시회로 자리메김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1개소에 1억입니다. 집현면 대암리 구 대암초등학교에 사업장 리모델링과 체험기반시설로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3페이지, 친환경화장실은 총 15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평면 대평 외 14개소에 설치하여 옥외 농작하는 농업인의 편이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명에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완료 5명에 추진 중 1명, 사업포기 1명을 대신하여 지금 추가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쪽에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취사 마을 쪽에 취사도구 노후화로 된 마을에 80개소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취사도구 지원마을 대표자 설명회 요리실습 사전교육 6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2건에 11억9,500만원, 일반시책사업이 6건에 20억4,400만원, 주요예산사업이 6건에 91억5,1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일반시책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은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53개 분야에 1,327억원이며 농업인의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농정심의회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기금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90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5,000원입니다. 지원사항은 이자차액 5%를 보조하며 2009년도에 60억원, 2010년에 50억원으로 201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인 이용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내실화로 기본식량 생산기반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7회 명품도시 진주국화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시청로비 및 의회동, 시청광장에 2,200점에 사업비는 1억3,700만원입니다. 일반시민 및 국화연구회, 학교 등 시민작품 3,000점과 우리 시 꽃 양묘장 기획작품 19,000점을 전시하고 또 초중고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작품 전시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7개 농업단체에 각종 교육행사를 통한 단결력, 자질향상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농업인의 자질함양 및 농촌여성의 역할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교류행사를 3년에 1회를 하는 것을 교류행사를 통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선진농업현장의 비교체험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의 활력화 사업은 연중 15개 사업에 15억1,100만원 투자하여 생활개선회 전문성 강화교육,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농촌환경 및 농작업개선 등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육성과 농업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가치 조성으로 생활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예산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농로 40km에 40억원, 수출농단 2㎞에 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영농기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성 답천지구 외 6개 지구에 8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이며 사업비는 8억3,6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산읍 외 18개 지구에 621㏊이며 총 사업비는 184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산읍 옥산. 두산리, 정촌면 대축리, 이반성면 평촌리 231㏊에 급수관 매설 1㎞, 농로포장 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4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입니다. 수혜면적은 50㏊, 승수로 1조 640m, 배수로 4조 2,600m, 복토 18.4㎞, 배수장시설 1개소,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 실시설계 결과 기존 삼곡 배수장을 이용하고 승수로 2조 1,200m, 배수로 5조 2,900m, 보상 1식으로 11월 21일 문산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내년도는. 사업착공 예정은 2월이며 준공예정은 2009년 12월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FTA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문산읍 이곡리 생산기반 정비사업 50㏊,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용수관로 물탱크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5억7,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금산 갈전 속사, 문산읍 소문리였으며 2004년 5월 19일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7억3,900만원입니다. 2006년 12월 혁신도시 편입에 따른 사업장 위치변경에 대한 농림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9년 추진계획은 정촌면 외 1개소에 11억500만원입니다. 삼웅, 안골소류지 보수 보강 그라우팅, 주변도로 포장 등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09년 사업 마무리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1회 진주시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은 진주시 참진주 명품마을 시상계획에 의거 16개 읍면동별로 최우수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로 2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우수마을 1억, 우수마을 5,000만원, 장려 2개 마을에 2,500만원씩, 평가시기는 12월 상순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항목은 시정홍보 추진실적, 농촌시책분야 추진실적, 농정기획, 농산물유통, 기술보급, 녹지공원분야를 총괄 평가하여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별로 제출자료와 시 해당부서 실적 확인 및 마을 실사를 하고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기반시설, 공동사업장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별 마을의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고 진주시 농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교육 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본 자료 유인 후에 똑같은 성격의 도비사업이 예산 내시되어 별지와 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 자연에서 발굴된 소재를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 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추진계획은 2개소이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개소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물과 동물 등 생물 다양성 자원을 확보해 체험, 교육소재를 풍성히 가꾼 농가나 농촌체험학습 활동, 교수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보유한 농가 또는 테마마을과 녹색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시설, 장비설치 등 기반조성과 교육농장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농지보전 합리적 대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식량도 남아돌아가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도 수매를 못할 이런 형편인데 굳이 우리 농지를,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너무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생산관리, 녹지관리,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는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하고 그 다음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은 가급적이면 보전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지역에 농로포장이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농로,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한 지역농로는 올해 하고 내년 하면 거의 완료되고 그렇지 아니한 산과 연접한 농로라든지 그리고 또 골짜기에 있는 농로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포장할 것은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역에는 포장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많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골짝같은 데 전답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지구라도 용수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용.배수로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꼭 개거하는 부분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의 이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연환경부분이나 그리고 지하수 고갈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찌 보면 저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용수로로 나가는데 물을 한번 대려고 하면 용수로가 길어 가지고 풀이 여름에 좀 나고 하면 물 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 빈도가 많은 용수로부터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제1회 진주시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심사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를 해서 점수를 채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업인단체 활성화라든지 농지보전 문제라든지 재해 및 한해 대책 준비라든지 수출실적, 축산분야 방제실적, 각 과 별로 시한 영농, 병충해 방제, 산불, 기타 마을미담 수범사례, 마을공동기금, 마을 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만 어찌 보면 어떤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어찌 보면 자연조건이 좋은 마을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 있는데 꼭 이런 걸 우리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퇴비증산이다, 병충해 방제다 하면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각 마을이 발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시상은 2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정말 늦은 감이 있으나마 시작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 탁 튀는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튀는 게 없어서, 현재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것 외에도 정말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보다는 지역을 벗어 나가지고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소득자원이 되고 또 우리 지역 밖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볼거리 제공할 만한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타 군에는 보면 하물며 우리 농촌에도 기존 어떤 지원하는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소 사업비는 좀 많이 들더라고 단기적으로 어떤 농가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그러한 지원사업도 되고 있는 어떤 다른 지자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기존 우리 농업위주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 진정 우리 진주를 대표하고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육성에 좀 많은 어떤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실시 후에 해당 어떤 사업에 관계되는 지역분들의 민원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민원?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민원은 안 되고.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FTA 과수생산기반사업은 올해 같이 가뭄시기에 용수로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사업이라고.

지역농가나 우리 과수농가에서는 정말 용수가 필요로 한데 필요로 할 때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에 예산이 1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여성회관에 보고가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비 내에는 그 지역에 어떤 천연염색이라든가 거기 어떤 육성을 위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도 교육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교육은?

교육은 자기네들이 손님 받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대상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농촌실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실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펴 가지 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도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면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테마마을 육성은 자체마을보다는 도시민을 끌여 들여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염색체험, 한국화, 동양화, 그 다음에 조류, 올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대암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고 연차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1억을 더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업무는 워낙 업무 수가 많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일 당면한 문제가 우선 가뭄에 대한 대비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우리시도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기타 가뭄에 대비한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4억7,000정도 지원을 했고 지금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 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우선 설계만 하고 추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이라는 것은 물 없으면 생산이 불가하니까 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농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에 9억7,200만원을 60개소에 준설과 관정개발에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 국화전시회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애를 써셨고 특히 꽃 양묘장 기획작품 자체재배에 고생을 하시는 기술보급과 과장님이하 직원님께도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가지제가 과장님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마산간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원청업자는 계룡건설이고 하도업자는 대하건설이고 또 대하건설 밑에 하도업자는 세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정보고등학교 갈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정촌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마을인데 갈골마을인데 갈골마을 위 쪽에 가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 위에 세기건설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면서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고 제가 그 민원을 조금 어떻게 무마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게 뭐냐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직시가 되어야 됩니다. 직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기건설에서 거기에 농지전용허가를 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냐 하면 플랜트장을 건설하겠다, 촌사람들한테. 그러면 플랜트장이 뭐냐, 사무실..... 이래 가지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장이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라인을 이야기하는데 싸이로부터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촌사람이 레미콘 공장이라 하면 사실 농지전용허가, 이것 주민 동의 안 해줍니다. 안 해 주는데, 여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이고 이것은 어떤 장소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을 때 플랜트장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할 테니까 동의를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플랜트장이 아니고 또 옆에다가 크랏샤를 설치를 했습니다. 크랏샤장이 뭐냐, 이것은 돌 깨는 파쇄기입니다. 그러면 플랜트장하고 이꼴 크랏샤장이 있는 이것은 하나의 대단위 공장입니다, 공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건설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 고 주위에 소가 어찌되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인데. 사실 그 밑에 마을은 녹지과에서도 저하고 민원을 전부 완화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주민샘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시 특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농촌사람들은 좀 무지합니다. 무지한데, 제가 참 귀도 안 찬 게 뭐가 귀도 안 차냐 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구거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도내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농어촌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합배미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가환지, 본환지 해 가지고 환지청산을 해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도로를 내어주고 하천을 내어주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받은 건데, 앞으로 대단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 주민이나 인근 토지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금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답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세기건설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낼 때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느냐는 겁니다. 그 농지전용할 때 플랜트장을 건설할 것이냐, 이꼴 또 크랏샤장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크랏샤장이라는 이야기가 없이 플랜트장을 크랏샤라 그냥 믹싱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 농지전용허가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계획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예산사업 48건으로 2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원 내외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상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품목별 유통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총 사업비 7억500만원 투입하여 문산농협 산지유통시설과 동부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후화시설개선지원사업은 7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2농가 14.8㏊에 대하여 하우스 보온커튼 교체사업비로 지원하여 농가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평지구 딸기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 8억을 지원 66농가에 보온커튼시설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단감, 배, 복숭아, 떫은감이 해당되고 농작물 재해보험금 21억900만원 중 41%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입니다. FTA 기금 과수지방 자율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307억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과원내 작업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11억5,2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 4,515톤과 인큐베이터 155만개 구입비 30%를 지원하고 11월 현재 추진상황으로 공동선별기 1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2,200만원은 12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은 10개 수출농단 89농가에 20억6,600만원으로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외 5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수출농단 42농가에 7억5,400만원으로 신규품목개발 육성사업 외 4종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미 파프리카단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파프리카 재배면적 2㏊를 추가로 조성 완료하고 11월 하순부터 내년 3월까지 미국에 약 100톤 정도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되는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5억900만원 사업으로 11농가 34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25대에 4억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9대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7개소에 4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12개소에 2억5,400만원을 지원 완료하고 5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단의 연질강화필름 지원협력사업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35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1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77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11월 현재 60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7대는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단에 진주 명품 산딸기 지원사업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26동에 1.7㏊는 완료하였고 현재 공동시설인 공동선별장 신축은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6건에 129억5,100만원으로 2009년 1/4분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명품 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4종에 5억6,000만원, 연합사업단 경영비 1억8,0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3종에 3억7,000만원, 진주명품 농산물 홍보 5회에 4,500만원을 각각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정의 제1의 시책인 농산물 수출시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3% 증가된 3,600만불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전략부문은 경쟁력이 높은 파프리카를 비롯한 딸기, 꽈리고추 등 7개 품목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 다변화를 위하여 일본위주의 시장개척을 지양하고 동남아, 미주, 러시아 등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단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보전을 위해 19억100만원의 사업비로 13종의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수출유통 물류비 25억3,200만원과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금 1억5,000만원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인증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안전시설 검사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FTA 위기극복 축산 종합대책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24억9,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은 7억5,000만원 사업비로 132대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그 외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사업과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지원, 축산재해예방 및 경영개선사업, 위기에 처한 지역축산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체계 구축으로 질병 근절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2개 사업에 1억7,9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예방 접종 구제사업으로 4,734천 두에 1억2,200만원 확보하여 시기 별로 예방 접종과 함께 기생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해서 읍면의 34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공수의 및 예찰요원을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우리시에서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신선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신선농산물 수출도시에 걸맞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 25개 사업에 55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원예 경영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사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시설채소 농가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전기온풍기 사업과 연질강화필름사업에 19억9,200만원 투입하고 그 외 노동력 절감형 시설환경개선과 농촌지도 새기술 시범사업 4억3,200만원,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2억4,500만원 지원하여 시설채소농가들이 기술력을 향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최고 품질과수 특작안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및 특작생산에 따른 시범지원사업으로 18종에 29억8,600만원과하단부의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경감사업으로 농작물재해 보험금 8억6,600만원과 진주 명품 산딸기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과 과원폐업 작업비 지원으로 13㏊에 7,400만원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FTA 체결에 따른 과수농업의 구조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세계로 향하는 억대 수출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억대 수출농가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진주시 전체적인 수출규모와 수출량 확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억대 농가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증서 및 수장을 수여하고 각종 사업 지원시 인센티브와 선진 해외농업 견학 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글로벌 농업인에게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사료비 급등에 따른 조사료 생산 확보 대책입니다. 3개 사업에 4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휴경지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은 1억2,400만원 사업비로 친환경 사료작물 단지재배 조성 과 휴경지 청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 조사료 및 농산물 부산물 활용, 자가 배합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8개소에 3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세계로 향하는 억대 수출농 육성인데 우리 시세에 비해서 농가 수가 좀 적은 숫자 아닙니까?

360농가입니다.

시세에 비해서는 농가 수가 좀 적어 보이는데 더 육성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하동이나 함양같은데는 1,000호, 500호 이러는데.

수출만 하는 농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출만 하는 농가가 360농가 같으면 경남에서는 진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최고 품질 과수생산은 해야 되는데 올 같은 그런 장기 가뭄현상이 났을 때는 생각과 어떤 욕심으로는 최고 품질을 생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아 가지고 최고 품질 생산 못하는 그런 과수농가가 많은 걸로 봐집니다. 특히 기본 관정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관수시설들이 올 같은 이런 가뭄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최고 품질과일을 생산하는데 수요에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어떤 관정이나 관수시설에 더 지원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가뭄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비비를 긴급히 풀어 가지고 현재 점적관수시설, 중산간지 위주로, 중간지는 점적 관수시설하고 진짜 산지, 너무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된데는 나무에 거는 물주머니를 지원해 가지고 아주 심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어떤 용수로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 과수농가 소리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가축 질병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행정은 잘 되고 있죠?

예, 간혹 농민신문에 보면 AI병 발생에 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병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우리 축산분뇨 자원화 활용을 하기 위한 농가가 사업 지원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화학비료의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농업 대비를 위해서 좀 지원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지원은 또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비료값이 폭등되다 보니까 액비를 요청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 살포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좀 늘려서라도 축산분뇨를 어떤 자원화해서 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지금 일단 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역은 11월 하순경에 마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구에 하나, 동부지구에 하나, 이리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부지역에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진주가 오리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일이나 모든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론 해야 되지만 판로가 중요한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소포장, 요즘은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소포장제 보면 아주 전시하는데 가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상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보면. 그런 부분개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요새 많이 핵가족 제도가 되고 많이 필요 없으니까 소포장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소포장제를 각 농협연합사업장 내지 15개 업체에 지금 나름대로 소포장제를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주나 공판장에 가 보면 전부 대포장이 나오지, 10㎏ 이상, 사과같은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5㎞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배 같은 경우는7.5㎏ 단위로 나오는데 더 작게 해 가지고 아주 소포장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값싸고 디자인 좋은 이런 포장제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인데 우리 하우스 안에 전기온풍기는 올해 77대 목표가 되어 있네요?

예.

요즘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온풍기 외 또 대체로 어차피 우리는 기름이 자꾸 들쭉날쭉하니까 대체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온풍기를 하는데 전기온풍기 외에 또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있다던데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가 평당 16만원 정도 듭니다. 일반농가가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대미 수출단지, 대곡하고 진성에 가면 프랜토피아라고 조직배양하는 농가가 있고요, 지금하고 있고.

대단지만 하고 있고?

대단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적인 것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단위는 우리 진주시에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 80% 지원해 가지고 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예. 그것이 위에 산자부에서 하는 예산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은지역경제과에서 할겁니다. 우리 진주도 4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차피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경제수준이 높아진다든지 변화에 따라서, 전주도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선호도가 높겠다 싶어서 염두를 두시고 우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처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또 영구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4건으로 1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위한 6건,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3건, 농기계 지원사업 2건, 친환경 농업 실천 5건에 32억1,200만원을 투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계약기간이 2009년 6월로 시기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추진 중 사업은 12월 중으로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6건에 156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6,628㏊의 면적에 24억9,9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 외 3종 895㏊를 조성할 계획이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6,628㏊와 논두렁 조성기 공급 20, 볍씨 발아기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구축 사업을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상자 처리형 농약을 6,628㏊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과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8건에 3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경영컨설팅사업 외 7개 사업에 446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 총 7개 기업에 6억7,5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과정에 6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을 1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 107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과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사업 35㏊, 31호를 추진하고 토양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2,641톤, 푸른들 가꾸기 85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67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의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거리와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10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21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꽃거리 7회 교체와 꽃거리 확대로 도시 공원화를 추진하겠으며, 명품 국화 작품 생산규모를 2만여점으로 생산하여 전국 국화연구회 운영 내실화와 국화전시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대비 꽃거리사업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제48회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40만본의 꽃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행사장 및 진입로 대형꽃탑 9기, 꽃벽 및 꽃동산 각 1개소, 행사장 주변 및 시가지 화분 설치 35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숙박 및 요식업 주변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 5만본, 시 주요 진입로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을 위한 초화 10만본을 생산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은 총 310대를 2년간에 걸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으며,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벼키다리병 방지와 발아 불균일로 인한 육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농특산물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30호로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2년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오픈마켓 소비자 검색 및 마켓팅, 컨설팅 등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정적 자립형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통한 우리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5㏊ 내외의 코스모스, 메밀, 해바라기, 유채 등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찾아오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편의시설 홍보관 등 설치로 국제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축제로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반성에 필라이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반성에 필라이스 단지는 당초에 우리가 50㏊로 추진했습니다만 전체 필라이스 합격비율이 56%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56%의 합격된 필지에 대해서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도정공장과 협약을 해 가지고 수매가격보다 4,000원 높게 희망하는 전량을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다.

4,000원 높다면 올해 5만3,000원 했습니까?

예, 5만3,0000원 했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우리 수매물가보다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매물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할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100억원 들여 가지고 농가경영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필라이스 단지를 올해 한 번 더 조성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설치한 농가는…….

지방질이 몇 프로까지 나온 이런 수치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셈플조사를 해 가지고 단백질이 몇 프로 이하되는 것하고…….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낮은 농가에서도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해 가지고 도정업체에서 받습니까?

예, 그것은 기술원에서 합격된 필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기술원에서, 우리는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 셈플을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편리하고 또 단지에 함으로 해서 정말 쌀의 품질도 높이고 이런 데 앞으로 확대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필라이스가 없어지고 필라이스는 도 브랜드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고 탑라이스로 우리 관내에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환이 되면 단지는 늘어납니까?

단지는 50㏊ 내외로 하되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는 보장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토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를 하기대로 가는데 그러면 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꾸준하게 거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화사업을 만들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효율이 안 떨어집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상 지방민들이 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도 합격비율이 56% 낮아진 이유는…….

그것은 결국은 농가에서 그 사업을 거부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소출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출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올해 풍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비하면 소출이 줄어든 것…….

작년에 비하면 안 되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늘어났잖아요. 작년 대비를 하면 안 되고 금년에 전체 추진 데이터를 봤을 때 소출이 늘어났느냐, 평년작이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런데 인근농가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그 단지에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량면에는 필라이스 단지를 함으로 해서 수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RPC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받은 것을 5만2,500원에 보상을 하겠다, 당초에 받을 때는 싸게 받았지만 다시 조정을 했지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그것은 모릅니다만

그러면 필라이스단지에서 나온 쌀을, 질이 좋은 쌀을 우리가 나락을 5만3,000원에 받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 생각하시면 우리 농업이 그렇는데 저희들이 총 1억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사실상 필라이스 단지에는 금년도 지원이 굉장히, 솔직히 말해 관리만 했지…….

무슨 뜻인지, 지원이 된 건 알아요. 그렇지만 품질이 좋은 쌀하고 품질이 나쁜 쌀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비온 날 삿갓 쓰듯이 같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필라이스 단지나 탑라이스 단지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00원 차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줬지만 500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500원 차라는 것은 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로 신경을 써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품질검사까지 해 가지고 합격된 나락이면, 쌀이면 그건 분명히 나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가 얼마 투자를 했던 말았던 브랜드화 시켜서 꾸준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요즘은 쌀 1대에 2,000원짜리 쌀하고 5,000원짜리 쌀 놔놓으면 5,000원짜리 쌀 가져가지 2,000원 짜리 쌀을 안 가져갑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것은 브랜화시켜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단지를 옮겼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그게 지속성도 없어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전적으로 이인기 위원님 지적한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필라이스 단지를 올해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 차별화 되어야 되고 가격도 다른 지자제 볼 것 같으면 가격이 더 메겨집니다. 다만 수량이 떨어지니까 값을 가지고 보충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반성 단지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사실은 고품질 쪽에 우리가 기술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한 대로 합격률이 56%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기술 수용자체를 고품질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제도를 시스템에 묶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필라이스에서 할 것 같으면 공동브랜드를, 경상남도 필라이스 단지가 5개 단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탑라이스로 승격시키려고 그럽니다. 탑라이스로 승격시키는데, 승격시키는 그 대체기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시켜나갈 겁니다. 그것은 아까 필라이스 단지 모양으로 그렇게 고품질화 되는 그런 요인에 투입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진흥청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면 그 단지로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올해 필라이스 단지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아직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스템 제도가 잘 먹혀져 가는 그런 단지를 차별화해서 육성할 그럴 생각입니다. 기본방침은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게 합격률이 56%라 하면 그 56%에 대해서 뭔가 가격이 차별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것을 하니까 내가 득을 본다,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런 차별화를 확실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농가에서 비슷하면 안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도 경영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 차이도 나지도 않고 이러한데 거기에 합격할 때까지 수량이 작게 난다든지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안하려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사짓는데 기술 지원하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어 쌀을 우리가 팔아주는데 우리가 도정공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살 때도 분명히 좀 많이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차별화 되어 가지고 그래야 확실한 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 육성을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는 결국은 축제성격의 형식이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축제 성격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 여기 보면 국제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축제 개발로 자리메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경관 조성을 하면서 행사기간을 보면 봄,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지역을 달리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는 시가지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농촌을 1개소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색다르게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을에는 나락, 코스모스 위주로 하되 메밀도 심어보고 결과적으로 코스모스도하고 해바라기, 유채 등 연계시켜 가지고 농촌축제의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와 유사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제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역단위의 축제도 물론 필요하고 시단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축제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축제에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축제로서 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읍면동 별에서 주축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일어나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또 이런 어떤 시책을 통해서 한다는 건 너무 우리가 축제성에 시책들이 치우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을 위하고 농촌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는 공식적인 축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환경농업계사업은 자운영도를 심어 가지고 유치원생들, 관광객 사진도 찍어주고 콘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농촌경관을 위하고 고향을 그리는 모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리 했는데 장소도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적당한가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 진주시, 그래도 농촌풍경인데 농촌축제도 한 개 만들어 보는 게 바람직 안하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마을단위로 보면 연꽃축제라든지 간이역축제또 얼마 전에 코스모스축제, 또 다른 마을 단위들의 행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농촌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여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인근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의 성공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그야말로 잘못 추진하면 짝퉁처럼 되어 보이는 축제가, 경비만 지원되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주, 저희시의 전체적인 축제의 수를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적 은 수도 아닌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농촌축제로 가야 되는 축제가 필요하다 라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를 개선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집중적으로 축제를 키워나간다든지, 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지적하는 진주가 맨날 이런 축제만 하다 볼일 다 본다, 너무 축제성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말로 깊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밑거름이 있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좀더 깊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중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예산안 심의 때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한 연장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0㏊에서 20㏊인 것 같습니다. 대상 토지는 전입니까, 답입니까?

답 위주입니다. 전. 답, 지역여건을 봐서, 앞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경관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경관직불금은 50㏊ 이상이 조성이 되어야 만이 경관직불금이 신청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셨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에는 어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후보지는 앞으로 읍면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반성 수목원 주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강주 연못 주위…….

개소는 1개소?

예,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허수아비 축제로 1회로 마친 문산 대호지구, 옥산지구 이 2개 하는데 앞으로 읍면에 장소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3, 4월 유채같은 것은 지금 파종에 들어가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나 확정이 안 되었다면 사업이 좀 차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유채꽃은 그런 게 있습니다. 후보지는 읍면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전국 최고명품 꽃 거리 조성에 있어서 코스모스 길 확대에 있어서 코스모스가 2008년도 코스모스길 어떤 사업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죠?

금년도에는 사실상 40km 조성 했습니다만 지금 가뭄이 심해 가지고 읍면에 고생을 하는데 잘 된데는 사실상 잘되어졌고 좀 부진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2008년과 같은 가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를 하실 겁니까?

읍면에 다시한번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육묘를 어디서 합니까?

육묘는 우리 양묘장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읍면에 묘종을…….

전면 파종을 하죠? 포트 안 하죠? 포트를 했을 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는 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수가 많다, 그루 수가? 애로가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쪼록 손은 더 가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커야 되니까 효과가 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요.

그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수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시에는 농기계수리센터 수가 기존에서 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농협에 말입니까?

농협 외에도 우리 민간이 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읍면 별로 보는 것 같으면…….

예, 민간사업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읍면에 농기계 봉사하고 수리하는 수리점은 사실상 없어요.

농기계 특성이…….

수지가 안맞다고 폐업이 되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농기계수리센터 수리라든지 어떤 기능공 부족으로 인해 제때 수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영농에 차질이 좀 생기는 그런 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러면 어떤 순회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그런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가 전국 브랜드 10에 드는 브랜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도 브랜드는 많습니다.

브랜드는 많은데 전국에?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금상 받은 동의보감 그것도 있고 또 농협브랜드인 촉석루, 그 다음 삼시세끼, 하여튼 우리 관내에도…….

하여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우리 쌀 농가가 어떤 판매라든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축제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두 분이나 질문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행사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명칭처럼 고향을 그리는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나 가을에 고향을 함께 더 생각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행사든 행사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한 만큼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이익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 두 군데 정도의 장소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수목원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50만 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수목원 주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관광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곳에서, 단일관광명소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데가 수목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그 주변에 어떤 것도 관광객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볼거리를 보여주고 볼거리 보여주면 우리가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수목원 주변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실한, 어디에 하는지 장소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비전을 갖고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전국적으로 직불제 관계가 좀 시끄럽다 아닙니까?

예.

우리 진주시에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보통 직장에서 신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이 오고 자기 직장에 통보가 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니, 전체적인 단계가…….

단계는 우리 읍면 단위에는 확인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의심되는 필지에는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조사 중이고 그 다음에 관내 경작자로서 의심되는 것이 없다는 농가는 이미 10월 말부로 2008년도 직불금은 전부다 자기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단 의심되는 필지가 한 필지라도 있는 그런 농가는 12월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넣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불금을 반납 받을 때는…….

아직까지 금년도분은 추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거기대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시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반납을 받아라는 것은 없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전산망이 닫혀 있기 때문에 취소도 안되고 반납도 안되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보고한 대로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진주시 자체 내에서는 금상도 받고 했지만…….

“한 눈에 반한 쌀”, 전남 쪽, 그 다음에 이천에 “임금님 쌀.”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9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사업으로 29건에서 완료를 15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15건은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은 주로 항공방제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시설비로 사업하는 것이고 다음 82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이것은공공근로인력을 받아 저희들이 숲가꾸기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담당정비공사,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 시경계 가로변 정비, 학교 숲 조성 이것은 담장 허물기사업입니다. 송림공원 담장 허물기 조경공사, 월아산 장군대봉입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가마못공원 다목적운동 공간조성사업, 칠암둔치 편익시설 설치공사, 우리 꽃길 조성공사,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정비공사, 85페이지 추진 중 14건은 임도사업 이것은 신설은 다 마치고 지금 구조개량하고 보수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과 항공방제하고 춘기사업은 다 완료되고 추기사업 80%정도 되겠고 평거녹지대 가로등 설치 이것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이것도 1회 추경사업입니다. 시관문 이것도 1회 추경사업이고 걷고 싶은 보행로 시범거리 조성,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 금호지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금호지 수변 생활공원조성사업, 지역명소 가꾸기사업,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월아산 생태 숲 조성사업, 초전공원 조성 2차 사업, 이현 근린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으로 13건에 214억2,400만원인데 1/4분기에 11건, 2/4분기에 2건, 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 대비 저희들 예산의 3분의2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물량은 113㏊인데 그 안에 경제수, 큰나무, 공익조림, 유휴토지, 이런 4개 조림을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 사업비는 4억2,900만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1.4㎞, 구조개량 2개소 4㎞, 진성 가진 외 1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수 3개소에 7㎞인데 이것은 장마 이후 노면 파진 것 재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장소는 문산읍 외 25개 읍면동입니다. 사업량은 4,400㏊, 본수는 18,000본, 재선충 방제 피해목 제거 18,000본이고 항공방제 2,400㏊,밤나무 항공방제가 2,000㏊ 1회를 치도록, 사업비는 11억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물량은 저희들이 800㏊인데 정책숲사업비 시설비가 700㏊, 일자리 창출 인력 받아 한 것이 100㏊, 그래 가지고 800㏊에 예산은 5억8,300만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가지 가로경관 이것은 도체하고 전국체전 1차 올해사업 30억원으로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6개 구간에 19㏊에 50억을 가지고 내년 4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서진주IC 주변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경관이 안 좋아서 그 쪽에 수벽설치를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신안, 평거녹지대 분수시설은 시설한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시민휴식 공간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대평이주단지에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거의 공원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그 장소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면적은 1만㎡정도입니다. 99페이지, 금호지 수변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는 30만㎡, 호수면적 포함입니다. 전체 순환산책로, 숲속 헬스, 부력식 고사분수, 전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 9억5,000만원 가지고 올해 11월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주 동산리 시유림 일원입니다. 6개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나오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이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사업비인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주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남강둔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상평둔치하고 칠암. 망경, 칠암. 망경 쪽에는 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생태블록하고 체육시설 흩어져 있는 걸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해마다 유등축제나 저희들 축제하고 나면 밑에 잔디가 다 고사되어 가지고 또 다시 보식하는 것, 축제에다가 예산을 예치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반복되어서 그것을 아예 생태블록광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올해는 건조가 되어 가지고 보통 11월 1일부터 경남 쪽에는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10일 빨리 당겨서 10월 20일부터 우리과나 29개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내년 5월 15일 7개월간 근무를 철저히 하고 사업비는 15억 정도,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주로 감사원 인건비, 헬기권역별 임차비, 홍보, 깃발같은 전문진화대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신안. 평거녹지대 분수시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봐도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실개천 사업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고 예산편성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최대한 좋게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꼭 좀 그 부분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 관할구역이 6개 동입니다. 6개 동인데, 한번씩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통장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하면, 얼핏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진주는 나무를 그리 많이 심네, 돈이 그리 많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자주 들리는 건 아닌데 얼핏 그런 여론추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나무를 심는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또 나무를 심는갑다, 또 다른 사업할 때 없으니까 또 나무를 심는가보다,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시에서는 도민체전이다, 전국체전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은 도민체전이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가지 경관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큰 틀에서 사실 21세기 성장동력은 사실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이라 하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요즘 제일 화두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약간의 어떤 인식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대체방안들이, 지금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사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 이런 홍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다, 그린시티다, 심지어는 그린시티는 6년 동안 3회 연속으로 우리가 그린시티로 지정받았고 앞으로는 그린시티보다 중요한 게 기후도시입니다. 지금 기후도시에 가입을 아마 전국에서 두 세 군데인가 기후도시에 가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게 기후도시 가입입니다. 이게 바로 진주시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척도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탄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종의 어떤 변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 그래서 시민들에게 참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녹지 공간율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홍보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인식을 좀 갖습니다. 조금 기획을 하셔 가지고 통장회의 때 그 다음에 일반단체 모임 때 조금 배포가 되어 가지고 서로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 때문에 걱정이 크시지요? 운영기간 확대해도 산불이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예.

그런 산불발생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나 경각심을 심어서 산불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문, 방송 또 담당공무원들 마을 별로 배치해가지고 홍보플래카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아시다시피 논에, 농촌에는 70이상 되는 고령노인들이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일단 홍보는 최대한 하는데 계속 지켜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근절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 연접 100m 이내 소각할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메기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은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마을에 한 두 분이 아무리 홍보하고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분이 산불을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도 하고 하는데 뒤에 불 낼 때는 아주 화가 나고 법의 최고형을 주고 싶어도 실제 보면 때거리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그런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 가지고 한 평 쪼아 먹으려고 베기 힘든데 소각하다가 주로 일어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숲 위치는 봉곡초등학교였습니다. 19종에 2,240본인데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라든가 규격은 어느 크기였습니까, 83페이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은 것, 큰 것, 다 현지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틈새식재는 작은 관목 위주로 하고 또 포인트 수목 같은 것은 그늘 지우게 하기 위한 느티나무 대형 20전 이상짜리도 심고 요소요소 적이 배치를 합니다.

식재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만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덩굴류 제거가 올해년도에 35㏊고 내년년도에는 50㏊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산림면적이라든가 피해면적을 봐서는 좀 사업물량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500인데 내년에는 800㏊, 올해 물량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덩쿨류 종류가 어떤 산림파괴면적이 늘어나니 만큼 면적을 좀 확대시켜서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산불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임차헬기를 지금 11월 1일부터 갖다 놓은 것이 지금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 거제권에 있는 것을 도에서 배려를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무료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2007년도 저희들이 24건 났습니다. 건수 24건 하면 도내에서 최고로 봐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 뜻은 뭐냐 하면 피해면적이 2.4㏊, 초동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 나고 나면 바로 출동해 가지고 확산되기 전에 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7건 났는데 3.4㏊.

헥타에 비해서는, 올해 우리가 조림할 계획은 113㏊이거든요. 우리가 건수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녹지과에서도 또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한 거와 같이 산불예방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월아산 생태 숲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 요양원이 있지요? 지난번에 사담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앞으로 정리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용역 중에 있거든요. 있는 것을 저희들이 12월에 최종 위에 간부님들한테 용역보고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

그래서 그걸 어찌합니까? 하여튼 어떤 보상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밖으로 내어보낼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덜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길 양쪽으로 전부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땅 자체도 시유림로 되어 있죠?

그 안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자기 집은 자기 땅이고 옛날에 길이 자기 집 앞으로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게 어째서 자기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자기 땅이었어요?

원래 그것은…….

시유림이 아니고?

예, 기독원 있는 그것은 우리시 땅입니다.

기독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시 땅입니다. 위에 건물은 자기 것이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어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산 중앙에 기독원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대어놓으니까 지금 와서 탓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는 산불, 지금은 그렇습니다. 산림을 조림을 한다든지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옛날에는 전부 인력 가지고 다 했지만 지금은 기계화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산불예방, 진화, 또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헬기 가지고는 초동진화하고 뒷불정리까지 안되어지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 얼마나 가물어 가지고 불 한번 붙어 놓고 나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 손바닥만한 면적 불씨 다 잡으려고 하면 물 아니면 도저히 안되어집니다. 그것을 뭘로 잡느냐 하면 소방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진화차가 올라가서 호스를 그 산정상까지 다…….

예.

그것 하려면…….

예.

지금 생태블록 이런 것은 협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거쳐야…….

그것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 실무진이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107페이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이용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2008년도 실적은 총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사업으로 1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5건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1억8,900만원으로 작은 사업들을 보완하는 사업 10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5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을 배가를 한 결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10년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이후에 매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8년도에 처음으로 턴이 되어서 지금 10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 115%의 거래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에 견주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업이 첫 번째가 판매실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표시제고 세 번째는 주문배달제, 리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경매 확대 실시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자경매를 확대해야 됩니다. 가능한 그런 품목을 현재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8%의 전자경매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55%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60%까지 빠른시간 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 출하자나 중도매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를 법인에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33억원의 장려금, 선도금,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실시와 표준하역비제도입니다. 가격표시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표준하역비 지원제도는 25개 품목을 지난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28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10월 말까지 9,9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법인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는 법인과 중도매인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거래물량을 증대시켜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면서 신선한 농산물과 값싼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후 불편시설을 보완해서 선진시장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도매시장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은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량 유치인데 내년도에는 67,000톤의 물량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증가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다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3년에 걸쳐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도매시장의 생명은 신선한 농산물과 청결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되어야 만이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2억4,7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가스 설치 외 6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현재 LPG사업을, 정면 중앙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도 하고 또 이용자들의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인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안 나가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배수구 정비사업, 그 다음 세 번째는 청과물동 안에 조명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관리동의 표지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표시하는 표지판 자체가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출입구 정비공사는 현재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이 날개가 들었다 올렸다 하는 윙바디차량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소형화에서 지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매장을 시설할 때는 대형 윙바디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하는 높이를 조금 높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높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현재 내년도에 높이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갈 부분이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청과물동에 대한 지붕과 외벽도색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들어보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이미지는 신선하고 값싼 도매시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이나 시민들께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을 신선하고 값싼 도매시장을 만드는데다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설기반사업으로써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일경매장 입구에 정말 난전처럼 되어 있던 불결한 시설환경을 10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중도매인 법인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두 차례의 그런 회동을 하고 각서를 받아서 완전히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대형 화분을 설치함으로써 일단은 이미지를 쇄신하는 1단계 사업을 이미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 가지고 지금 가격표시제, 실명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중도매인들의 어떤 자세이라든지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바깥 쪽의 시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정말로 우리 도매시장이 전국 최고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여건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잔품판매장을 정리하고 난 효과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상으로 나타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추석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추석절 매출액 거래량을 보니까 2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그런데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는 추석을 지내고 나면 재고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고물량이 완전 바닥이 날 정도로 팔렸기 때문에 실제는 30% 이상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도매시장이 변화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빠른시간 내 도매시장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13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사업에 동의를 하면서요, 실내 환기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든가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걸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대두된 게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그 때 실내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제로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강제로 환기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의 도매시장시설을 견학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 이게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만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중도매인들이나 상인들 하는 이야기가 강제 팬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도매시장에 팬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돌리는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올 스톱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고 자연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 바람이 빠져나가는 벤츄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흐름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해 가지고 팬이 바람에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고 환기기구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흐름을 잡아서 일단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걸 금년에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을 한 시기가 중.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100% 점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 이용현황을 한 번 더 보고 일부 공간 별로, 코너 별로 바람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강제 환기를 병행하는 시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최신시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신선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도착을 해서 소비자 손에 어떤 판매되기까지의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잔품판매상을 철거나 정리를 하셨다는데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잔품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지금 판매생활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자주 오시는,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는 자주 오시는데 늘 보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종전에 잔품판매장이 실제로 늘어져 놓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1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잔품판매장도 어차피 없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존치가 된다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중도매인들이 100%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5, 6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졌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옛날에는 입구에만 장사가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머지는 쉬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안으로 넣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장사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매출계를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도매인들은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 보고에 활성화 되고 매출이 늘었다니까 참 잘된 일이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 들어보고 도매시장의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도매시장에 좀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도 정비를 좀 해 놓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걸 다 말씀을 하시고 또 반영도 했는데 실제 잔품판매동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견해를 우리 소장님하고 달리 합니다. 이 잔품판매점이라는 것은 공판장이라는 것은 소매보다는 도매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품판매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밖에, 하다못해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라도 바깥으로 내어줘야 되지 공판장 안에서 한쪽은 도매를 하고 바로 앞에 입구에는 소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도매시장의 기능이 중상인들이, 도매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량 물량을 구입할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지 소매상인이 도매상에 많이 오는 것은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일장사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중앙시장, 예를 들어 자유시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소매상,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매동은, 잔품판매동은 밖으로 내어보내 가지고 별도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반영 때는 밖에 잔품동을 좀 지어 주는 쪽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에서 잔품을 파는 것은,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개과 9담당 11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현황으로서는 정원이 106명, 현원 102명입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1989년도 신축해서 지금 42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으로서는 보건소 이동봉사차량 외 17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업소현황은 의료기관이 412개소, 약업소가 3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으로서는 의사회 외에 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로서 예산사업 6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이반성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반성면 용암리에 설계 심의를 7월에 하고 착공을 9월에 해서 2009년 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인사동 지역에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43억4,400만원으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2008년 9월 2일하고 또 그 다음에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2008년 9월 17일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년 10월 22일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지 매입을 위한 탁주공장 간담회를 2008년 10월 27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나중 맨뒷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대곡면 마진 보건진료소 신축은 저희들 대곡면 마진리에 설계는 지난 7월에 하고 착공은 지난 8월에 해서 준공은 2008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 그 다음에 유충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저희들 20인조 이상 정화조를 약 1,005개 유충구제사업 밧토섹 살충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DTaP 외 13종에 86,06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뇌수막염 병의원 민간접종은 저희들 9,6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홍보도 3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 전염병 관리사업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표본감사의료기관 26개소를 운영하였고 질병정보모니터 11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을 위해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41,821명을 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는 환센정착촌 및 재가환자를 월 1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성병관리는 성병 감염자 관리 및 등록관리를 13,08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보건소 이전신축,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전염병 발생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활동 및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고 면역기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서는 저희들 일반시책사업이 3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으로서 저희들 하절기 방역소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내년에는 예방용 토시라든지 예방용 기피제를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고 저희들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소독을 위해서 9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업체 관리와 방역의무 대상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나 늦가을 온난화로 위생해충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방역활동을 10월까지 1개월 연장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DTaP 외 13종을 87,339명을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 병의원 위탁접종도 약 6,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종비도 1억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만 하던 것을 필수 8종은 병의원에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는 저희들 식중독이라든지 세균성 이질을 위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고 결핵사업, 한센관리사업, 성병, 에이즈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인사동에 부지로서는 약 1,212평에, 건물로서는 1,285평의 규모로 143억4,4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매입비 및 행정절차로서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부지매입을 위해서 하반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50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고 미 확보된 68억4,200만원은 2009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2009년 상반기 하고 설계는 2009년 상반기, 착공은 2009년 상반기, 준공은 2010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산면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금산면 갈전보건진료소는 문산 금산교간 지방도 1009호선이 착공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3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건물 35평 규모에 163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2009년 3월에 설계하고 착공은 5월, 준공은 2009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에 정동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관계라든지 중요한,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 갈전보건지소 이전 신축만 있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는 부지가 국유재산에서도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2008년 6월 10일 승인 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 내동면 유수리 417평인데 소요금액이 약 5,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얹어 가지고 구입이 되면 2010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2009년도 하고 신축은 2010년도 한다?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몇 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 국.도비 신청이 보통 10월 정도 되면 신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승인 받고 이러면 2010년 12월 정도는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건물면적이 평수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산 지원범위가 진료소일 경우에는 부지가 150평 이상이어야 되고 건평은 35평 규모로 짓토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에서 견학을 가면서 전라도 쪽에 한번 가 봤는데 진료소 이름을 기억을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면적이 넓던데요?

면적을 더 확보하려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면적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규격을 해 가지고 한쪽에는 거주할 수 있는데를 하고 또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35평에 두 개를 쪼갠다는 것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짓고 나면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집 가정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다.

보통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살림을 하고 거주를 하려면 면적이 거주하기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집을 지을 때 10평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어 지어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협소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35만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내려온다,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아주 넓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내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돈을 좀 확보를 해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침에 명시된 걸 참고로 하고 또 우리 시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좀더 넓고

아니, 가보니까 아주 넓어요. 진료실도 따로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지어놓은 것은 보면 대부분 12평 내지 15평 정도됩니다.

12평에서 15평되는 것을 35평으로 늘렸다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료소 직원들이 살림을 하고 거주하기에는 과장님, 솔직히 안 좁습니까? 아파트 보통 구입할 때 가정용 구입할 때 얼마합니까? 그렇게 넓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근처는 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넓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통합시 보건소의 표준대지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 있습니까?

4,000㎡ 정도.

4,000이면 1,200평 정도, 지금 우리 진주시 교육청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구백 몇 평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탁주공장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여기 이해관계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부지매입에 편입되는

공유자하고 총 조사한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 인사동 160-1번지 외에 14필지입니다.

14필지인데 이해관계인이 몇 분입니까? 공유지 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단독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 열 네사람입니다.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열 네 분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시설입지승인을 받으려면 도정법, 즉 도시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 가지고 도시정비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면적이 아직 기준치는 안 됩니다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서 시비 부담분이 약 90억 정도 더 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4억 정도 되죠, 시비 추가 부담분이.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부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분이 거의 이 보건소를 짓는데 84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짓는데 사실 고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3층입니다. 3층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건축 연면적에 몇 프로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건물은 기존 시설 616평에 대해서…….

그렇죠. 국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용적 효율가치를 한번 따져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짓는데 건축비는 제가 볼 때는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잡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23억 내지 24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 건물 20억짜리 공사를 짓는데 약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40억 드니까 100억 정도의, 부대비,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되겠죠. 부지매입비가 거의 50억을 상회하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땅을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필지가 뭐냐 하면 거기에 가각부분, 공북문에서 들어오는데 하고 우리 부지 확정된 가각부분에 그 필지가 몇 필지냐 하면 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사야 됩니다, 버스가 진입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까지 매입을 하고자 하면 100억대의 토지매입비가 아마 70, 80억을 상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이 사업비가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닌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침이나 이런데 위배가 됩니까?

사업 목적이 틀립니다.

목적이 틀린다? 저는 이게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또 이게 과연 토지의 이용적, 효율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건소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느냐, 물론 공유재산도 통과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네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보건소 자리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뮈냐, 첫 번째로 이 보건소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용자가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되었다, 당초계획보다. 84억 정도가 증액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건소는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주간선도로에 접속이 안 되고 보건소가 건립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보건소는 한번 지으면 그냥 1, 2년 쓰다가 버릴 것은 아닙니다. 이 보건소 부지는 백년대계라 생각합니다, 한 번 지을 때. 그런데 이게 버스진입이 자유로이 안 되는, 물론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버스진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주간선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에서 보건소에 접속되는 도로가 두 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84m, 한군데는 32m입니다. 그게 소로2류, 즉 말해서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 위에 측구를 포함해 가지고 약 14m 도로가 되어야 버스진입이 교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버스진입이 자유로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서집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건립을,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보건소 건립은 국비 반납 문제, 여러 가지 첨예한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 공청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의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간담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안을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80정도의 부지 매입비를 가지고 성지동이나 봉안동 일대의 주택을 주간선도로변에 매입할 곳이 과연 없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보건소 이전부지는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이것은 한순간의 어떤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보건소 결정을 아, 여기다, 결정하기는 너무나 아쉽고 이후에 참,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는 다음을 살아갈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조금 행정타운에 걸맞는 어떤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현장답사를 하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한번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측면은 저희들 여러 곳을, 십 여 곳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보건소가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 지역을 찾게 되었고 저희들 공사비 증액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자재비가 전에는 3.3㎡당 43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원으로 건축비라든지 모든 건축 철거비 등 이런 게 많이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타운 관계는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그 다음에 버스 진입관계는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쪽 공북문에서 천수교 사이에 도로 진입로 위에 남성동 282번지인데 그게 대지가 삼각형인데약 40㎡정도, 평수로는 12평 정도되는데 그것까지는 보건소의 신축과 동시에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함으로써 대형버스가 진입하는데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차의 길이가 11.5m이고 차의 폭이 2.5m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는 폭이 1.8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사각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면이도로인데 지금 그게 다 6m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차했을 때 4.3m 폭이 나오는데 6m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는 가능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도 부산교통 본사가 앞으로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다가 정류소도 보건소로 명칭을 바꾸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삼면도로에 접한 부분은 보건소 부지를 할애를 해 가지고 도로 쪽으로 넓혀서 확장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철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진주시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천년, 백년, 만년이 갈 수 있는 진주시입니다. 지금 이것 결정사항이 공유재산, 저쪽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예산 부분이 남아 있지만 두고두고 위원회나 우리 행정이나 후회할 소지를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국비 100억이면 어때요. 반납하고 때로는 해야 될 입장도 있는 것이고 이 보건소 문제만큼은 예산이 많아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1,000억이라도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진주시 보건소, 시민이 아주 사랑하는 보건소가 되게끔 같이 노력하자는 의도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선에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10건으로 19페이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1억1,500여만원으로 크게 건강도시 사무국 운영과 또 20페이지 지역사회 조직화,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 생활터 사업 운영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로 크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시관련 국제상 2개 분야 및 국토해양부 도시대상 건강. 안전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1월에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를 실천하였고 조례제정 이후에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회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통합하여 지금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여서 발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시범사업, 그리고 생활터 접근사업은 건강한 학교, 직장, 마을 등 지역사회각급단체 등 생활터 접근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및 표어, 포스터, 그림일기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건강한 마을사업인 헬스엑션지원사업의 사봉면 주민 발대식을 계획 중에 있고 건강도시 만들기 UCC 공모 및 올해 사업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금연, 영양, 비만, 음주 등에 대한 접근으로 사업비는 1억100여만원으로 서 보건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체중조절교실, 뱃살 줄이기사업 및 경로당 체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금연 시범학교 운영 및 건강생활지도자 교육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6,400여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관리센터, 그리고 알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 3 내지 4회의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무료 상담 및 검진사업, 그리고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왔고 지난 5월에는 도내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유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20세 이상,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억8,100여만원으로써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등록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장여금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6,300여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지원으로 12명에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올해 더 활동하게 되어서 대폭 확대된 사업이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조사 실시 및 등록관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구 관리,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한 그런 방문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4억400여만원으로 진료비 검진,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및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등을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교에 학교구강 보건실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37개교에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을 교육과 병행하여서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건강관리로 77명에 대해 보철시술을 하였고 274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를 위해 주 1회씩 측정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센터에서는 9개 교에 치아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및 의료취약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불소 도포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왔고 방문 구강건강 관리 및 사업장 구강 예방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 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포함하여 1억7,000여만원으로써 한방진료 장비보강 및 홈페이지 구축과 한방 기공 체조지도자 양성 등의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한방프로그램,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 감별, 중풍예방교실, 그리고 한방 산전. 산후 육아건강교실, 여고생 생리통 한방건강교육, 한방금연교실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방진료사업 등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30여만원으로써 성인병 검진을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더욱 독려하고 검진후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포함하여서 7억4,000여만원 예산으로 암예방교육 및 홍보실시, 그리고 31,876명의 국가암 조기 점진을 실시하였고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전화 및 엽서 안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2명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사별가족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형증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200여만원으로써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측정을 88,530명에, 그리고 만성질환자 전산등록관리를 18,147명에게,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추구관리와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을 지속 운영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수첩을 개발해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투약자 교육자료 발송과 민간의료기관내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8년 업무 중에서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건강 행태개선사업을 통합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사업 연속부분은 생략하고 새로이 추진할 부분과 주력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1,300여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과 그리고 건강축제, 건강행태 개선 홍보사업에 좀더 증액되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도시 사무국 운영은 위원회 통합한 조례를 다시 조정 후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지역참여의 조직화에서는 건강도시 분야간 포럼을 년 5회 개최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2006년도 저희들 가입 당시에 건강도시 지표관리에 대한 조사 및 추후관리를 2009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행정 각 부분에 건강도시 개념의 적용과 교육을 수반하는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강도시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그리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건강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운동사업에서는 생애주기 별 운동실천율 모니터링을 하고 생활터별 신체활동 지도자 양성을 계획하고 있고 생활속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학교, 직장 등을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으로는 모니터링 및 평가실시를 하며 유아보건 지도자 양성과 건강위험 요인을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사업으로는 실태조사와 영유아, 노인 위험 대상자 체중관리지도와 체중조절교실, 뱃살줄이기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관내 화장실에 건강 길라잡이 부착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절주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 10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이동절주 상담 시에 사업전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와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고도 위험 음주자 이동절주 프로그램을 2개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를 절주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금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며, 단체 및 회사 등을 통한 금연서약서 작성과 홍보 및 캠페인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됨에 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인 정신건강 정도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건강수준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교육 홍보로는 일선교사 정신건강 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한 그런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정신보건 관련자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업에 주력할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주 4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가정방문과 사례관리, 그리고 직장인 정신보건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주 4회 운영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는 검사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진료비를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 맞춤형 프로그램 5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지원사업비가 증대되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지표조사, 영유아 보건지표조사, 그리고 산후 조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혼이주자 교육 및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좀더 주력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사회 협력관계 추진에서는 모유.수유 확대와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며 모유. 수유 착유실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2009년에 더 증대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대비 등록환자 증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2008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09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구 관리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간담회 등 연계를 통한 사업과 사례관리 및 미담사례를 발굴하여서 홍보를 하고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를 좀더 적극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의료물품 대여 및 의료용품, 그리고 영양제 등의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이 감액됨으로 해서 약간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추진계획은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도 전년 삭감분 반영된 예산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 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강 증진율이 2% 정도 증가계획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협력기관과 간담회 및 그리고 연계 검진사례를 홍보하고 시정홍보 PDP와 연계하여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7개 읍.면.동 통반이장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전화 홍보 등을 실시하고 검진 후에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진연계 보건사업 활성화에 특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암관리사업은 사업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국가암 조기사업 검진사업비에 목표량이 조정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지속사업 외 2009년도에는 암 검진 홍보를 위한 베너 설치를 암검진기관과37개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체계에 보시면 의약관련단체와 연계한 유방암 예방 홍보 핑크 리본 달기 캠페인을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기관단체에 암검진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 극복사례 등을 발굴해서 분위기 조성 등 사업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형증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시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후에 건강수준을 공개하고 홍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혈압, 혈당조절 성공 수기 공모 등을 통해서 조기검진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것이며, 공공장소나 자동혈압기 설치 등에 대한 지원과 패널설치를 통해서 검진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진양호 및 남강유역을 끼고 있어 민물고기 생식으로 간디스토마 기생충 감염이 농후한 지역으로서 간디스토마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4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일반성, 사봉, 지수면에 수계지역 전면과 일반지역 2,000명을 목표로 예방교육 및 홍보, 기생충 검사실시, 그리고 투약 및 관리를 실시하고 특히 재감염 방지 예방교육에 노력을 하며 감염자 관리명부를 작성해서 3개월 후에는 추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장애우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보호자 및 그리고 시설관계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원으로서 진주 장애우 종합복지관 외 4개소 400명에 대해서 잇솔질 및 스케일링,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초기 충치치료 및 칫솔, 구강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사회복지과와 연계한 시설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보호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소장님, 총체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한다고 다양한 사업들과 또 예산투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투자까지 포함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에, 우리 보건소에 담당부서의 직제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것인가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업무가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건강도시사업은 총괄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한 부서에 국한되는, 보건소에 국한되는 것만 아니고 우리시 전 행정에 사실상 이렇게 관여가 다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기획실 파트에서 맡는 데도 있고 또 대다수에는 보건소에서 맡고는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건강도시사업은 각계각층에 대한 모든 사업을 취합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원에 비해서 어떤 계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하기에는 지금 인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 전체에서 인원보강 전제 하에 이렇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현재 직제에서 공무원 수가 이렇게 감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건강도시업무를 맡는 계를 만들면 계장 하나, 직원 2명 정도 이런 식의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의 우리가 사업을 맡고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다, 단 직원이 보강이 되고 그만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장기적으로 봐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사업을 위탁을 준다 해도 위탁 추진되는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또 행정에서 이렇게 쭉 관여가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각계각층에 업무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서간에 업무협의도 마찬가지거니와 대외적인 기관하고도 업무를 거치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점들이 사업에 비해서 잘 관리되지 않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두 개 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통계청에서 사망원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본 중에서 조금 그래도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하면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망원인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개념이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 사업은 처음에 2008년도에 사봉면과 미천면을, 사봉면 방촌마을과 부동마을, 그리고 미천면 신촌과 반지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사회 사업설명회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주민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시켰고 마을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천하고 사봉을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정도가 미천에는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사봉을 좀더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운영이 되고 12월에 주민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 정도에는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면이다 보니까 농한기라든지 그런 조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천면에 접근했을 때 여러 가지 실패요인 중의 하나가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동기 부여라든지 참여율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미천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목적 달성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어떤 유형이나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개개인의 특성부터 집단의 특성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운동사업에 보면 생활터별 해 가지고 학교, 직장, 마을 신체활동지도사 양성이 있거든요. 이 신체활동지도사 양성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체활동지도사가 사실 노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지원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09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국제대학에서 해 가지고 지도자는 양성을 해서 몇 군데 경로당에는 나가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신체활동지도자라고 이렇게 파견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양성기관을 통해서 수료한 겁니까?

저희들 노인허브운동사업을 하면서 국제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는 걸로 해서 교육에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인으로 하는 그냥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그 부분이죠?

예.

만일에 그런 부분 같으면 사실 검증의 부분이나 또 지도자 양성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명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안 있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데 아직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인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체조나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이나 어떤 센터 위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또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국가적으로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신체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도와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마 가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좀 익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에서 이번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오셨던, 지도자반에 오셨던 분들이 대게는 생활체육학과나 사회체육학과를 이렇게 이수하셨던 그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많으셔서, 조금은 그냥 원래의 어떤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에, 하단에 보면 행태개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링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학교, 직장, 마을에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설문이죠. 기본 지역사회조사를 하고 평가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받는 거란 말이죠?

대상에 대해서…….

그 집단속에서 대상자를 도출해 낸다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비가 거의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 기초조사실시 및 등록관리가 6,64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 산하에 보면 보건소, 사회위생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농정기획과, 각종 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문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요양보험제도가 안 생겼습니까?

예.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거의 30여 곳 이상 생기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맞춤형 건강보험관리사업을 하는 그 수혜자와 그 다음에 각종 과에서 하는 수혜를 받는 분들, 이런 게 보건소에서 6,000여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연계성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연계성이 쉽게 말하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이 등록사업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상으로 서로 비밀번호를 가지고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게 직접 가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진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게 다른 어떤 부서와의 어떤 그런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도 가 가지고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렸다, 다른 어떤 의료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있으면,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만 두드리면 테이트베이스 구축이 되어 가지고 아, 이 분은 어디서 와 가지고 그날 주사를 줬다 뭐 했다, 뭐 했다, 주사를 주지는 못하는데, 그런 어떤 수혜혜택의 상황을 일목요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데이트베이스는 저희들이 등록사업을 한 게 육천몇백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노인요양이 사실 올해 시작이 되어서 아마 그런 국가적인 방향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 지침은 받았거든요.

또 그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금 공유가 되어야만 수혜의 어떤 범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46페이지에 건강검진사업에 보면 일반검진자 암검진 연계 및 마을순회 건강검진 홍보 해가지고 80회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마을에 보건소 검진차죠, 버스?

예.

그걸 마을에 가지고 가 가지고, 안 그래도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편인데 이 버스가 움직이게 되면 인력소모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좀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죠?

예.

되어야 되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맞습니까? 실제로 버스 안에서 제대로 검진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으로 하는 것은 성인병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성인병 검진대상자들이 암검진대상자와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 이동검진차에서 검진을 받고 암검진은 또 병원으로 이동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2008년도에 3,500명 목표해서 2009년도 1,200명으로 목표량을 감소시키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과도기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회, 100회 3,000명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을순회 건강검진은 조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정신건강 조사사업에 있어서 정신보건관련 세미나 담당자 교육은 보건소에서 강사는 누가합니까?

잠깐만요, 39페이지요?

예, 정신보건을 세미나라든지 담당자 교육인데 담당자 같으면 보건소 직원을 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교사 등

보건교사 등인데.

보건교사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교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 그런 세미나 할 때는 관계되는 저희들 직원들도 보수교육 쪽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보건교사, 상담교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선 정신건강상담사 양성교육은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상담사 양성교육은 교사를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시킵니까, 상담사?

저희들 보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신교육을 맡아서 하는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드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담당하는 간호사가 두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합니까? 다른데 정신과 의사한테 위탁을 해서,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교육을 그 사람들이 시키도록 되어 있네, 여기에.

보통은 저희들이 의뢰를 드리거나 강사를 섭외를 해서 오셔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상담사 교육을?

예.

그러는 것 같으면 주로 지금 학교선생, 일선교사 아닙니까? 일선교사 같으면 학생들이 내나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실은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는 전문적으로 교사교육 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항상 청소년상담실하고 또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런 상담사, 교사들, 교육 대상자라든지 거기는 항상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그런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질 높게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혜광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게 힘이 들어서 공익요원을 좀더 받아서 그런데 진료보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학교하고 의논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요원들 하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경남일보 사설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경남도민 절대적 건강권 위협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도 보건지표를 보면 경남이 연령표준화 사망율을 보면 전국 1위가 암환자고 인구 10만명당 149.6명, 결핵사망율도 6.4명으로 전국의 3위, 기타 수명이 7.75세로 전국의 최하위로 나타나고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115명으로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고, 기타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사설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오늘 사설하고는 좀 무관하리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설하고는 좀 무관하게끔 진주시민이 건강하게끔 건강증진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 있던 독감예방접종 그 수가 책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조례상에 어떤 수가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포함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행정상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수가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독감예방 접종을 올해도 약 4만여명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할 걸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거기서 일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주고 저희들 예산은 도로 경유해서 조달청에 입금을 시키는데 지금 저희들 조달청 구입가격에서 우리가 800원 수수료를 붙여 가지고, 주사료 800원을 붙여 가지고 저희는 올해 6,00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000원 받았는데 올해는 6,000원 받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조달청가에 했는데 시군마다 가액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씩 환자부담이…….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상남도 전부다 시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6,000원, 대부분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 시군 별로 자료 하나만 요청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