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도사업인데 농산물 유통복합 전정길이 조성, 도사업, 지금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500억 정도 내려오던 것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고와 무관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진주의 개념을 공무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그 좋은 아이템을 자꾸 재량을 발휘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개념이 진주시를 하나의 회사라고 봐주십시오, 공직에서도. 이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나와야 저희들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쌀 브랜드, 한 지방자치단체에 10개가 넘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1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브랜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쌀 브랜드는 과장님은 개인 생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쌀이 대한민국 10대 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브랜드는 우리 진주의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진주브랜드를 하기위해서 참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은 도입니다.

서울은 하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쓰는 게 아니고 “임금님표 쌀”도 대한민국 10대 브랜드 안에 못들어 간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된답니다.

질은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굳이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홍보하고 그 하나의 뭐랄까 포장,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고 무조건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고, 이 축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근의 문산같은 데는 허수아비축제 했잖아요. 진주에 보면 전부 꽃입니다.

지금 도체라든지 진주가 전체 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좋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돈만 많으면 좋지요. 누구 돈입니까, 다? 저희들 돈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국비도 보면 교부세입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다 국비고 잡아 넣어버리면, 교부세는 똑같은 돈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준 돈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데 자꾸 낭비성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진주의 개념을 새로 공직에서는 봐주십시오. 진주라는 하나의 회사를 정말 좀 예산 낭비 안 되게끔 써주시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도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불진화할 때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산불 났을 때 소방차 올라갑니까? 뭣 가지고 올라갑니까? 헬기가 다 하지요?

우리 인부들도 올라가지만 잔불 정리하러. 헬기가 큰산불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말하는 의도는 보시면 임도 다 신설해 가지고 좋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자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집에 산림을 사신다고 하면 이런 돈은 투자를 안 하실 겁니다.

투입을 안 하실 겁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라는 뜻에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데 해마다 매년 몇 억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 국비가 들어가 있지만, 남강둔치 정비하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 낙동강환경청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쪽에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시설물 설치하려면?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되고 나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칭찬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쭉 하시는데 소장님, 신선하고 값싼 도매시장 조성하려고 고생하시는데, 이미지 쇄신하시려고 하는데 신선하고 값싸고 신뢰하는 도매시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쭉 하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간판을 붙여 놓으셨죠?

거기에 점 찍어 가지고 소매라고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매시장 기능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이리 협조도 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본 위원장은 소장님의 그 소신 있는 추진력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미지가 쇄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 전 직원들은 소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통계수치의 정확성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 그렇게 하셨는데 통계수치가 항시 정확치는 않겠지만 가까이 가게끔 해 주시고 장애우 구강보건사업 하시죠, 해마다?

페이지 보시지 마시고 장애우 구강 쪽에 보면 항시 치료하게 되면 힘들 겁니다. 거기 보면 치과 쪽에서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분들하고 고생하실 건데 몇 사람 잡아줘야 될 겁니다, 분명히. 구강이 좀 틀어지거든요, 장애우들 보면.

거기 하실 때 발취하다 보면 안쪽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때 부모, 보호자들 혹시 안 오십니까? 급한, 그런 위험한 치료는 없어요?

유비무한이라고 사전에 특히 장애우 구강보건사업하실 때는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