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수나 간담회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마무리 의정활동에 적극적이면서도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정례회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원만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복지시정과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지역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 중 1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10건의 조례안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08 실적 및 2009 계획)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문화국 소관 다. 총무국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신 가운데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 실적 및2009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2007년도 연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13건 중 완료가 5건, 현재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축제 홍보, 5페이지 홍보대사활용,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공무원 청렴순회교육, 부분감사는 완료했으며, 다음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시정소식 제작 및 방영, 홍보종합 영상물 DVD 제작, 홍보탑 유지관리,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언론홍보, 다음 7페이지 자체 감사활동강화,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일상감사제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자치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총괄은 총 소요사업비 1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사업으로 자치시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정홍보정책회의 운영, 인터넷 홍보 확대 및 정례브리핑 홍보, 공무원 홍보마인드 역량 강화, 광역홍보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정책회의 운영은 매월 1회 개최하며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 및 배부, 방영은 월 2회 제작하여 주 3회, 12회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종합 홍보영상물은 총 CD 2,000개를 제작 및 배부토록 하고 인터넷 통한 시정홍보와 공무원 홍보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추진방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수단 도입과 명품혁신도시 진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광역 홍보기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 홍보는 전국 방송권 TV, 라디오를 활용토록 하며 다음은 아파트 승강기 LCD 모니터 활용 찾아가는 시정홍보는 저희 시내에 대형 아파트 7개소에 엘리베이터가 164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진주 KT지사와 협의해 가지고 LCD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실 PDP TV 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한 대를 설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민원실 입구에 한 대 더 설치해서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관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는 2개소 17개관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엠비씨네에 8개 영화관과 롯데시네마에 9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전에 대한뉴스처럼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에 영화 시작 전 시정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 브랜드광고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라디오 시정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중파 TV, 라디오를 통해서 지방세납부나 산불 등 공익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폭넓은 홍보기법으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틈새 시간을 이용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은 일상 감사 내실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 지도 감사 및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작년에와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지원 보조금단체 검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6개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역시 1,500만원 이상 5개 단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는 대한노인회나 장애인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향상 순회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토론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 2회 정도, 4월과 10월 중에 2회 정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읍면동 사업소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서 징구,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통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근무시간 전후를 통해서 복무이행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원접수처리 등 시민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련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부서별 시책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대담프로에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BC 특히 오늘의 경남이나 KBS 시사매거진 등에 출연해 가지고 시정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영상 풀칼라 대형전광판을 시의 요충지에 설치해 가지고 도시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과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관망하기 좋은 건물에 하고 내용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뉴스,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8,000여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시민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며 도시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조례가 지난 해 10월에폐지되고 나서 시정소식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정소식지를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또 전자북,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며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정소식 및 행사계획, 생활정보를 다양한 계층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와 참여유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된 2007년도 연차보고서는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 및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사항을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고 특히 바뀐 부분이 작년 6월 20일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방단체장, 시도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 이하는 시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바뀌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차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홍보 시에, 예술제하고 유등축제를 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홍보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개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용도 같이 들여 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체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텔레비전 광고나 다른 신문광고를 보면 이중적이다, 그래서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금년 저희들 홍보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듣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은 빨리 수정해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예총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할 것 없이 똑 같이, 같은 기간에 하는 행사를 서로 알력이 작용해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각각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좀 더 효율성있게 광고를 같이 동시에 치면 같은 기간에 한 번 광고에 두 개 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빨리 체크해 가지고 좋은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부분인데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홍보대사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예를 들은 게 강호동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위원님, 방향이 이상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홍보대사가 특별하게 할 게 뭐 있느냐,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호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미만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미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강호동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가수 현미는 작년도 그렇고 그대로 현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3,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해 가지고 효과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안 잡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가수 현미를 가지고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쪽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필요성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예산도 깎아 버려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설득력 있게 적극성을 좀 덜 보인 게 아닙니까?

저희는 정말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 합니다만 힘이 팍 빠져 버려서 저희들이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삭감시키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강호동씨 같은 경우에는 섭외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고 도 차원에서 홍보대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하기가 어려웠다. 섭외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설득력이나 신빙성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홍보대사 관련한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예산을 살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도 지금 안 잡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시정홍보 사항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성이 결여된 상태 아닙니까?

정말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김이 빠져 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역홍보 TV 홍보하라는 부분은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금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위촉해 놓고 뒤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 탈렌트나 예능계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언론쪽이나 다각적인 쪽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렴하게 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성을 좀 더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한 번 김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친다는 것은 우리 행정 자체에서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했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 어떤 안이 짜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도 한 번 줘 가지고 어떤지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CD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어도 실제 한 번도 아직까지 직접 주시는 것을 못 봤어요. 다 배포하고 나서 남은 것 주는 건지 몰라도, 이런 게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고 또 검토할 대상이 있으면 점검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발전성을 가져가는 것이지, 전혀 위원들한테, 소속 상임위에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CD만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다, 그런 논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CD를 제작하면 이런 게 이번에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하고 한 번 간담회도 해 주든지, 간담회 안 되면 그냥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부딪히면 나중에, 오픈되고 나서 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데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검토해 본 결과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상정해서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회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절차가 너무 무시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많이 위원들이 서운해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은 정상적인 절차상으로는 필요성은 진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시 자체감사 시에, 도감사인지 몰라도 징계공무원 윤리 관계에 있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까지, 저희들 시에 대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체감사가 없었어요?

자체감사 결과가 징계수위가 낮다고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여기서 거명하기는 뭐 하지만 몇 건,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구제가 다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 부분에 우리 자체 공무원 징계에 관한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감사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결국 발간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부 방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전 세대에는, 이번에는 책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 아니고 책자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발행 부수는 약 5만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시보를 발행할 때에 저희들이 시보가 잘 배부되었느냐 라고 조사를 할 적에 시골에는 노인 분들은 시보를 받아 가지고 마루 위에 놓고도 그런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한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직접 보니까 마루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신문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배부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전 기관이나 단체, 그 다음에는 배부를 희망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방법 아닙니까? 시민들이면 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든 안 보든 일단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택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성을 야기시키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보면 전 14만여 세대에 다 배부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세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전 세대에 배부를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농촌이나 도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할머니나 혼자 계시는 분들, 정말 필요없는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우리가 안 주느냐 그런 부분은 약 5만부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여타 시군에도 쭉 파악해 보니까 거의 그렇게, 전 세대에 배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전 시민이, 가구 수가 우리가 13만 가구 정도 됩니까?

예.

되는데 그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일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선별을 잘 해도 5만부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집에는 들어 가고 어느 집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배포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배포 방법은 관내에는 웬만하면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직접 투입입니까?

직접 투입이, 우편으로, 앞으로는 자꾸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배부 안 한다, 반장이나 통장들 불평 불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에 지나갔던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배포를 하다 보면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단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거의 배포가 됩니다. 묶음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주면 그것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배포가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어요, 먼지 앉은 채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제작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가가호호에 잘 들어가서 일단 그렇게까지는 전달이, 보든 안 보든 거기 사정이지만 거기까지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 자체가 아예 과정에서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시정홍보지는 필요 없다, 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는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필요성을 안 느낀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진짜 배포 방법이나 지난 번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더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재정규모는 아래 본회의 때 총괄, 기획문화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8,048억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1건 중에서 현재 7건 완료하고 4건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년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비전 및 추진성과의 적극적인 공유부분에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보고되는 업무계획, 그리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시정설계를 하고 또 그 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내년도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14% 증액된 8,048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는 6,315억, 특별회계는 1,733억원, 예산 운용방향은 주요 역점지원사업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전국체전 대비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되는대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그 내용을 연 2회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업무 선정은 3월에 해서 7월에 중간평가,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약 4억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금년 하반기에 동 주민센터 2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영무료대여소를 3개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금 시 자체적으로 월 3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에 파급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관 확대 운영, 자전거 투어 및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산악자전거 대회 등의 행사도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만 자치법규의 입법지원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하고 각종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영어캠프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했던 영어캠프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확대 운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약 4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여름방학, 방학기간에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2회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대도 8억9,800만원을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8개, 전 중학교에 배치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학교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10월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전년도 시세의 5% 이내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10월에 보조금, 학교 별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100개교에 112건의 대상사업으로 44억2,9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되는대로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외에 두 번째 보시면 학교급식비도 금년에 5억원을 정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15억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학교급식비를 학교에 교부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수한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아래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혁신도시 내에 특목고 설치를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시에 특목고, 특목고 중에서도 영어나 일어, 중국어, 어떤 외국어교육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 올해 소송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소송 건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121건인가, 지금 전년도 이월되어 추진한 것 하고 금년도 분하고 120건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소송 건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은 민원인이 이긴다는 소문들이 많이 와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 감사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패소가 3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인가 5건인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패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항간에는 이것을 거꾸로 악용을 해 가지고 행정하고 소송이 역부로, 소송 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확률이 많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금액 상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완료가 15건, 추진 중 7건, 저희 과에 22건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부분에는,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은 일반시책 15건과 주요예산사업 3건 하고 1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립예술관 등 문화도시 기본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립예술관 건립은 혁신도시 내에 중규모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립예술관 건립 위치 선정은 지역발전방향이라든지 지역간 문화 인프라 수요를 종합 고려해서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4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개발계획과 연계추진으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9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와 같이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문화체전에 대비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진주교 밑에서 야외무대까지 지역을 행사장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야외무대 부근에 변전소를 설치해서 축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소망등 달기도 목표치를 3만개 정도를 계획하고 CF광고라든지 축제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제59회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문화체전 및 제60회 기념사업을 위한 발전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예총 관련 단체 인사를 대상으로 기획팀을 구성 운영하고, 개천예술제 발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경연, 전시 참가 시상금액을 최고 최대의 종합예술 위상에 걸맞게 전국단위 예술경연대회 최고 수준으로 시상금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전위원회 구성 및 실무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방예술제의 효시로서 위상을 드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함께하는 제8회 진주논개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은 문화체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논개제를, 기간 동안인 5월 1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개최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원으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논개제 기간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개 투신 재현이라든지 의암별제, 마당극 공연, 한중일 탈춤 거리 퍼레이드 등 논개제 관련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고, 특히 문화체전 대비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마당극 공연, 열린음악회 형식의 대형 무대공연, 진주 솟대쟁이 등 거리예술 강화 및 적정 규모의 풍물시장 등 도민체전이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체전 대비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이성자 화백 기증 작품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성자 화백의 미술품을 369점을 기증받아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끝나는 9월경 되어서 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 이성자 화백 그림 전시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20개 지역에 읍면 16개와 4개 농촌동을 대상으로 약 회당 1,500만원, 금년도에 1,250만원이었습니다만 좀 증액을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남가람 토요 야간 문화공연입니다. 7월과 8월 매주 8시부터 10시까지 문화예술회관 남가람 문화거리 야외공연으로 9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회 예산은 9,000만원 예산을 계획해서 남가람 토요상설 문화공연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축전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이형기 문학제 개최입니다. 행사는 5월경, 아직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시민홀과 문화거리 야외공연장에서 문학세미나, 이형기 선생 유품전, 문학의 밤 행사 개최를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9년도 이상근 음악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으로 행사 내용은 이상근 작픔 세미나, 이상근 음악의 밤, 한국작곡가의 밤 등을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단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0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원 수당, 행사지원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총 4개단을 운영하는데 20억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일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 학교, 병원시설 등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의 중심으로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 공연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수당이 좀 다른 단체보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을 위한 기본수당을 10만원 정도 평균 인상해 줌으로써 예술단 역량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통예술단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시립전통예술단으로 쓰는 곳은 우리 시 뿐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2009, 되겠습니다. 행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또는 10월 축제 기간 동안에 개최되는 부분도 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주최, 주관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제는 “드라마,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교류”로 시상식, 차세대 연기자 선발대회, 드라마 OST 콘서트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람객 체험으로 인상 깊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매주, 4월부터 11월까지 진주성 촉석루 누각에서 진주 무형문화재 6개 종목을 2개조로 편성해서 순번제 공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촉석루에 처음으로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성에서 개최하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를 함으로써 토요일 진주에 가면 토요상설공연과 수문장 교대의식, 진주 토요상설소싸움을 볼 수 있다는 이러한 컨셉으로 관광객유치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찾아오는 참진주 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연 4회, 인터넷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전국 주요박람회 참여 부스를 운영하고, 일반 여행업협회 소속 축제관련 관광홍보물을 연 2회 발송을 하고, 공무원 관광홍보단 운영, 죽곡 삼베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경남 관광협회와 상호 업무협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국 주요도시 관광홍보 광고판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2개소, 부산 2개소, 대전 1개소, 홍보내용은 주요 축제라든지 전통소싸움, 진주의 주요 관광상품을 소개하는데 획일적인 광고를 피하고 시기적으로 적합한 내용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 시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우리문화 바로알리기 운동입니다. 지난 해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한 시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 시 산하 공무원 8회, 유관기관 임직원 및 사회단체 연 4회,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방학 동안을 통해서 2회, 이렇게 관광해설사와 현장안내 질의 답변으로 함으로써 내고장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진주시 관광 홍보요원화로 명품 진주를 알리기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명품 진주소싸움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요상설소싸움경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8월 혹서기에는 미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논개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천예술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개관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조경공사가 완료가 되어지고 내년 2월까지 전시 시설공사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1층에는 종합안내센터, 입체영상관, 로비, 수장고, 휴게공간이 있고, 2층에는 홀, 상설전시실, 가변전시실, 연구실, 세미나실, 야외에는 야외전시장 및 수변휴게공원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 계획으로 정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관되고 나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체험학습 안내서를 무료배부하고 광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학습 교실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참여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박물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 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건립 배경은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유등축제를 통해서 진주시가 유 등 도시다, 10월에 오면 유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0월이 아니면 진주에 가도 유등에 관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시 유등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이라든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 유등공방,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시가 유등의 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시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축제 때에 평가단도 그렇고 축제 전문가들도 진주에 유등전시 및 체험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축제를 보면 강진 청자축제에도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전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남강변에 1단계 사업은 진양교에서 무림페이퍼 구간 제방조명과 자전거 전용교량 아치조명, 새벼리 옹벽 및 뒷산 백로 조형물 설치, 상평교 IC옆 수목조명은 9억4,2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상평교, 남강교, 금산교 교량조명 설치사업으로 20억5,3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2단계 사업은 내년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5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2008년 5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방문 시 국비지원을 요청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을 해서 201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친근한 문화 시청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은 기존의 ‘개천미술대상전’ 대상 수상작품 기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4점이 있는데 소유가 재단에 36점, 예총에 8점이 있습니다. 이 44점과 향후 개천미술대상전 대상 수상작품이 진주시로 귀속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4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천예술제 작품대상의 귀속체계가 예총진주지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진주시로 조정을 하고 우수한 작품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시상금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의 작품 상시 기증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증 작품은 시청 회의실이나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 전체가 문화시청으로서의, 문화시청으로 만들면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일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유등축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 우리 지역 지역민들은 실질적으로 유등축제가 해마다 똑 같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컨셉 구성은 물에 띄우고 유등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분 부분을 보면 매년 주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야기가 있는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달리 하고 동선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0년 전국체전 문화체전을 대비해서 축제 장소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 제일 많이 거명되는 부분이 진주교 밑에는 왜 유등을 확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 나가는, 축제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부분의 똑같다 라는 이야기, 그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에서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해 용역결과서를 보면 매년 주제를 달리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야 물위에 등띄우고 같이 볼 수 있지만, 내용은 컨셉을 달리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다,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관람객의 입에서 직언을 해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유등축제가 등의 형태나 모든 부분이, 물론 컨셉을 달리 하겠지만 그런 게 거의 변화없이 그대로 간다, 이런 게 많고 물론 등을 하나 제작해 놓으면 그것을 매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아마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견도 많이 개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등축제 관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들도 그런 것을 느낀답니다. 느끼는데 막상 틀을 깨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자기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대안책은 우리가 미리 한 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기간이 개천예술제 하고 같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물론 데이타가 나왔지만 방문객 수가 판이하게 틀리게 나옵니다. 유등축제는 약 316만명이 왔다는 보도가 되었고, 개천예술제는 약 160만명?

예, 언론보도는…….

그렇게 됐지요. 됐는데 같은 기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우리 축제 관련 부분에의 축제 관광객 수 데이터는 비록 여기서 뿐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 관련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관광객 수는 추계치를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체크는 못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그래서 매일 축제운영 시간 또 축제장에 오는 인파, 이런 부분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차량통과라든지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추계치를 환산해 냅니다. 그런 사항이 비록 우리 진주시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축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축제관광객 수를 산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제 관련 워크샵을 가든 토론회를 해도 항상 대두되는 부분 자체가 축제 관련 관광객 수가 제일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축제의 경우에 주말같은 경우에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언론 지상보도에서도 50만명이 다녀 갔니, 100만명, 이런 추계치로서 산출해 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언론보도 되어 있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는 관광객 수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기간에 유등에 얼마 오고, 개천예술제에 얼마 오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10월 축제에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소싸움,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온 관광객 수를 토탈해 가지고 316만명으로 이번에 추계를 해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지금 분리되어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창출되는 부가효과도 차이 납니다.

창출되는 부가효과는, 시너지효과는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면 저희 시에서는 외래 관광객, 전체 관광객 수 중에서 외래 관광객 77% 정도, 일부 데이터는 80% 정도 외부 사람이 왔다 갔을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외부 관광객 수 곱하기 1일 한 사람이 진주에 머물고 가면서 쓴 돈을 표시해서 환산을 해 내는데 저희들이 5만원을 잡아 놓은 부분에는 2007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1일 쓰고 간 평균 금액이 4만8,750원입니다. 그것이 평가보고서에 있는 그 숫자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5만원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일 문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상, 물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기간에 일어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성을 기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대외적인 홍보 차원, 국비확보, 그런 차원에서 좀 부풀렸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상식선에 너무 벗어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외래 관광객도 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래 관광객이 근 80% 가까이 왔다, 이것은 저는 거꾸로 보거든요. 왜 거꾸로 볼 수 있느냐면 실제 외래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37개 읍면동을 위시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37개 읍면동 면부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는 학생층, 보통 매주말마다 거의 다 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는 시민들이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을 갑니다, 거의. 이런 중복성을 피하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게 무조건 방문객 수만 따진다면 그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게 말이 어패가 있다는 게 외래 관광객이 80%, 70%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그 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 유등축제, 매년 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줍니다, 평가보고서를. 거기에 나온 수치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75.9%…….

그러면 시에서는 주관도 없이 용역결과에 무조건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용역결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축제, 그 다음에 그 비율 몇 % 정도 결과치를 두고 저희 시에서도 매일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런 사항에서 추계치를 뺄 때 우리들이 추계치 잡는 것과 외부용역기관에서 발주 납품된 용역결과서를 복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7% 정도의 외부관광객이 방문했다 그렇게…….

데이터를 추계치로 뽑는다는 자체가, 데이터는 정확성을 가져 가야 됩니다. 추계치로 하면 그보다 더 올려 버리지 316만이라는 숫자를 대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 가지고, 설사 용역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을 또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인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면화된 데이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음에 연계성을 가져 가고 계획성 있게 가야될 부분인데 아직 그런데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과장된 허위사실이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적게 오면 어떻고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적게 오면 적게 오는데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 누가 책임 소재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제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진짜 내실을 기해서 진정하게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이 많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책으로 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제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축제평가단이라든지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 보면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가고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만큼 우리나라 축제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축제는 없다,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금산교 교량 조명설치를 할 겁니까?

현재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 평교하고 금산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산교 교량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안 하는 게…….

죄송합니다. 상평교 하고 남강교.

우선 순위가 금산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갑작스런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게 충족되지도 않고 주민들이 매일같이 불평을 의뢰하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하나도 내 놓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주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숙원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상평교하고 남강교 두 개를 지금…….

상평교 하고 남강교 하고 그 이후에 금산교까지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역 여건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해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에 교통대란이 한 번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행사장 간다고 해 가지고 결국 가다가 못 들어 갔습니다.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택시를 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산 IC로 들어 왔는데 그 쪽에서 차가 자체가 거의 꼼짝을 안 했으니까요. 사전에 하기 전에 간담회할 때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대안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충분하게 해 놨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해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3,150면의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해보다 1,500면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셔틀버스도 3개소에 운영을 했는데 사실 축제기간 12일 동안에 10월 3일에 4일에 그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평일에는 그런 문제가 없이,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장, 시내에 있는 학교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10월 3일 당일에는, 당일 최고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하루에 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는 감내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3,150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3,150면을 하든 31,500을 하든 간에 결국 문제가 야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 자체에서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판단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날 저녁에 일어난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 해 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에서 더이상 얘기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폭넓게 항상 수용치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관련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의 대안도 제시받고 심지어 시내지역 전체를 차가 없는 거리를 통제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안도 이번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예술회관 강변도로 하고 거기는 차를 통제를 하자, 하는 게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부제를 해 가지고 홀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분명히 경찰서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강제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처음으로 홀짝제 운행을 홍보를 해도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안 가지고 나오기 운동도 병행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전단을 10만부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승용차 홀짝제 운행, 그 다음에 전 세대 자가용 안 가져나오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미비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보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싶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셨다지만 부제 운영을 했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거의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 자체가 적극성을 안 보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면부만 해도, 그러면 면사무소 면장이나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장단을 통해 가지고 안내방송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참여율도 미비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교통대책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점 파악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축제 때 교통대책,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겪어봤으니까 다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위원회 설립계획, 한 번 잡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축제위원회 관련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시지만 진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축제관련, 기존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의 복합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여건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

그걸 정리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축제위원회를 하든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든 방법론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말이 나온 지가 언젠데, 추진 못 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를 설립 못하는 이유가?

축제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위원회는 하나의 진주시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밑에 유등축제도 하고 개천예술제도 하고 이런 분과별로 운영한다는 그런 시스템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제일 효율성이 나온 검토가 그것입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 운영되어 가는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 소속 하에 그러한 축제분과를 둬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원님이 제시한 진주시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큰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종합적인 부분에는 지금까지 진주의 정서상이라든지 내려와지는 축제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주 쉽게 그런 위원회만 하나 구성해 가지고 다 이루어 질 부분이 아니다, 그런 판단도 들고 일단은 그런 전체적인 그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뜻도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방법론에 가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단체 간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한 번 해 볼게요. 하는데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표면화 못 시킵니까? 이것은 공청회나 모든 걸 통해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면 어떤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때부터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단체들하고 접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면 그런 논의가 있은 게 없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는데 실질적인 시도 자체를 안 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뭐가 겁이 나서 못하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 번 대안책을 서로 만들어 봅시다. 일단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분명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그 관계자들하고 한 번도 자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관계자들 역시 관련 단체들 사무국장이나 관계자들 역시 축제를 위원회를 하든 진주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모아서 해 보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래 왔거든요, 현재. 일단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보고는 문화관광과 보고로서 마치고 오후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체 8건 중에 완료가 5건, 추진이 3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11건으로 일반시책 사업이 1건, 주요예산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단위별 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개최하는, 올해 10회에 이어서 11회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웹 데이터베이스보안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도 각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한 법도 만들고 공공성의 정보보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진주시민을 비롯해서 보안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전산실의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업시스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기존 업무를 백을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가 1,134대입니다만 예산 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대만 내년에 교체를 해서, 우선 민원부서 및 읍면동, 사업소에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제일 처음 도입한 경대병원, 농협, 하대1동, 신안동 4대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4대를 내년에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USB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USB도 상당히 많은 사용을 하고 여기에 각종 자료를 축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USB도 보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USB의 관리 체계를 빨리 세우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도 직원들의 각종 정보 자료를 USB 관리 체계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집현면 대암에 하나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화마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009년 2월이 되겠습니다.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주로 생산품을 두부를 만들어서 웰빙 두부입니다만 1차적으로 판매 및 소득을 올리고 2차적으로는 진주 지역의 각종 농산물, 공산품을 전자상거래에 올려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방화벽 보안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망이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전자결재라든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 세무, 자동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화벽을,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외부에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적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차질없이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시티 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혁신도시 내에 주택공사에서 U-도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주택공사 주관으로 U-도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인구밀집 지역의 도시에도 U-City 기반조성을 해야만이 지역균형 및 지역민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전체의 유비쿼터스 용역 설계를 하겠습니다. 용역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전 지역의 지역균형화에 맞는 U-City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촌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광양, 남해, 거창, 합천군에서 시험적으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작년에 이것을 도입하려다가 일단 타 시군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에 넣었습니다. 문산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방송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방송으로 전 마을에 일제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을 별도로 까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인터넷선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관리에 상당한 효율성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근 1억이 넘는 돈이 들지만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시범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 4대를 교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요?

예.

그것밖에 못써요?

예, 이것도 컴퓨터와 같습니다.

3년이 경과되면 뭐 지장이 있습니까?

3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대 교체하는 부분이 6년 됐습니다, 처음 도입한 시기가요.

설치 시점부터?

예, 당초 설치한 것이.

6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문제가 시민들이 지문을 넣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체계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각종 증명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주요 장비가 노후됨으로 해서 용지가 찡겨서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주요 부품이 인식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갈기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더이상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내년에 4대만 우선 문제 있는 곳을 간다, 그런 계획으로 교체 대상…….

기간 3년을 지나서 3년을 더 썼는데 그동안에 잔고장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품만 갈아서도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4대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상대병원, 농협, 하대1동, 신안동입니다.

하대1동 하고 신안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8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4건, 비예산사업 7건 해서 전체 11건 추진했는데 그 중에 5건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과 48회 경남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기본방침을 두고 전체 일반시책사업 6건 하고 주요 예산사업 2건 해서 8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 관계입니다. 내년에는 성공기원 이벤트행사와 종합홍보계획, 도시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해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48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내년도 48회 도민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회운영 부분하고 시설,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설개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도민체전 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학교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체육시설기반 구축 관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창단비, 성과금, 특화종목육성비, 체육시설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도체 및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기반구축을 위해서 8개 학교에 8개 종목 경기장을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체전대비 전국규모 대회 유치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MBC 고교축구대회, 추석절 진주전국체급별 민속장사 씨름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kovo컵 프로배구대회, 제2회 전국실버 축구대회, 제2회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질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180개팀에 3,7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주 스포츠파크와 진주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전국·도대회 참가,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20개 시설에 5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도체 개최 전에 각종 경기장이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현지구 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전체 100,504㎡ 부지에 총 사업비 150억이 소요되고 주요사업은 테니스장 15면, 게이트볼장 3면,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을 다 마무리를 짓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0년 3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진주시청 운동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부가 조정부하고 육상부 2개단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체험교실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운동부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강변워터파크 조성 관계입니다. 우리 시는 남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남강하고 관련된 물놀이 시설은 전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강변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풀장 3개소, 바닥분수 놀이장, 롤러풀장, 워터스크린, 아이스링크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하는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천점용허가가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시설들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또 제방 위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진주 장애인 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 장애인이 16,000여명에 달하고 장애인체육도 일반체육과 같이 지금 일반체육 버금가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해서 2012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일단 많이 다룬 부분인데 강변에 워터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투융자심의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이 일단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도…….

일단 타당성 조사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성하는 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전체 일단은 이 계획이 되어야 타당성 조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타당성 조사용역비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움직이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성 조사 자체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기본 골간은 작성이 되어야 타당성 조사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이것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오케이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와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 같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인 줄거리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 시설도 달라질 수가 있고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하천점용허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천법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시설의 경우는 깊이 약 1.5m 이내는 허가가 가능하고 나머지 주변 부대시설 관계는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회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에 조성되는 어떤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하천법 상에. 그런 부분이 아까 그런 시설 부분은 이동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예.

이동식으로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하천점용허가에 문제가 있으면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정시설도 협의를 해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허가가 가능하면 고정시설, 바로 하천에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어차피 법을 위배하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천법 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상에 1m 이상 올라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용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체안이 들어서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동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쪽을 겨냥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고정식으로 갈거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런 방안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법상에 1m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어려울 건데…….

아니, 고정식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법이 수영장은 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요?

예. 그런데 깊이를 1m50 이내 설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그러니까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안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가서 관리청과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고정시설이 가능하다고 되면 고정시설을 하천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이동식으로밖에 안 되는…….

결국 관리청하고 협의도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거고…….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만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전국체전 할 경우에 14개 종목을 치르게 되어 있지요?

예.

개·폐회식을 포함해서?

예. 개·폐회식과 14종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도, 궁도를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는 얘기들이 상당히, 궁도를 하는 쪽에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당겨올 수 있다면 한 종목이라도 당겨올 의사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종목을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시 자체로도. 그러나 전국체전 주관이 도가 되다 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2010년 10월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이 도 전체의 축제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한 개 내지 두 개 종목을 분산 배치를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령에서 궁도를 다른 지역으로 주면, 다른 종목을 대신 또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느냐, 결국 진주에서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을 개최하느냐 이거지, 14종목 이상을 더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땡겨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궁도 자체를, 행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알아 보시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공교사가 있습니다. 저기는 작전사가 아니고 교육사기 때문에 지난 번에 사령관님하고도 앉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충분히 연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교사가 밑에 구릉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덜타고 또 우리 운동장 조성하는 바로 옆이고, 모든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사 쪽에서는 충분히 연병장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는 쪽이거든요.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우리 지역의 부가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는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로…….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현재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숙박시설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가운데 오목내에 그런 것을 건립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 오목내에 몇 실이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09년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줄 알지만 2010년 전국체전 때는 이 숙박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안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숙박업소가 345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2010년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 체류할 인원을 9,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345개의 숙박시설로 7,000명은 수용가능하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명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목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일단은 체전 이전에 유스호스텔이나 관광호텔 1개소 정도는 건립을 해서 400실 정도를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립되면 400실에 그것만 해도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지금 5개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전체 2,000실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활용하면 사 오천 명도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그 중에 학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더라도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9,000명 체류하는 인원 중에서 1,000여명 정도를 해외동포 선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체류형 민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의 대회에서도 체류형 민박을 많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이 듣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류.

전체 체전에 참가하는 임원 선수 전체가 3만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종목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2,000명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예.

그런데 대학기숙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비우라는 소리를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난 번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활용한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궁극적인 대안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느냐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법 상에도 그렇고 현재 굉장히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가 규제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 가지고 현재 허가 자체를 거의 안 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균형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협의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신규 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대회 당일의, 기간 동안의 숙박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수요가 항시 있는 수요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고 한 1주일간 개최하는 체전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주무 부서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규제를 안 하면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축사 협회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현재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동서남북권으로 해 가지고 경관이 좋은 데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촌에 강주연못을 끼고 하는 것, 금산에 금호지를 끼고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행할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때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하고는 벗어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관을 건립한다든지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든지 호텔을 건립한다든지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립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물론 지역별로 도시계획 상 허가를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설령 불가한 지역이 아닐 것 같으면 사업성만 있으면 규제가 좀 있다고 해서 건립을 안 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어떤 우리 시 전체에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 다목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법하고 다각적으로 한 번 모색해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절충안을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시도 활용을 하수관거 쪽이나 이런 데는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도 추구해 나갈 필요도 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허가를 줘서 짓는다는 것은 민간업체에서는 타당성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리추구를 하기 위한 목적상에 건축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떤 그런 제공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는 현재 그런 외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자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육 십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 있는 345개 시설입니까.

345개 시설 중에서 수용이 가능한 시설은 250개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객실 수가 12개 이상 되는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보는 그런 숙박업소가 2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시책에 보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큰 행사를 치러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2010년도 전국체전은 수요가 일시적입니다. 일주일 간의 일시적인 그런 수요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런 시설을 늘려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일시적이라도 어차피 수용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체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일단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일자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10년 10월 중 일주일 간으로 잡는데 아직…….

10월 중요?

예. 그것은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0월에 하는데 1주일간으로 하되 날짜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지 상에 듣기로는 유등축제하고 겹쳐서 개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2010년 전국체전은 문화체전으로 하겠다, 특색있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유등축제 기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일, 금년에도 유등축제 때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전국체전까지 합쳐지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때는 요즘 유등축제 할 때 하고의 임시주차장 문제가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등축제가 두 개 열린다고 봐야 안 됩니까?

2010년에는 전국체전을 하면 주경기장이 완공되고 그 주변에 주경기장에 딸린 주차장만 해도 800면이 되거든요. 주차 면수가 800대 정도 되고 임시주차장이 체전 부지 주위에 1,000여 면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이 혁신도시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부지정리가 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임시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108페이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11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으로서 108페이지 논개표준영정봉안 사업을 비롯한 109페이지 7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11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건은 임진대첩계사 순의단 앞 흙포장공사와 진주성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제외한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위 2건은 이미 설계완료 또는 조달청 입찰 의뢰해 놓고 있어 12월 중에 공사발주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진주성 문화재 목조문화재와 수목관리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성 사적지 안에는 총 15점의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바닥, 그리고 지붕 기와까지 외형상 나타나는 현상을 자체 조사하여 대·소규모 수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성 수목실태 조사입니다. 진주성 사적지는 1969년도 제1차 진주성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79년 제2차, 92년 제3차 복원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식재한 수목 등이 심겨져 있으며, 그동안 고사되고 성장으로 인한 밀집으로 지금은 배치의 불균형 현상이 심하여 관심있는 외래 관람객들로 하여금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으로 외형적인 자체 조사를 통하여 진주성 수목배치도면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목조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목배치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진주성 관광 활성화입니다.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와 진주성 깃발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에 대하여 금년들어 처음 실시해 본 것으로써 지난 6월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4회 실시하는 동안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횟수를 늘려 총 25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관객들에게 호응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와 병행하여 역동적인 진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주성벽 또는 성문에, 성벽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깃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와 성벽 깃발 설치에 따른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진주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문장 교대의식 및 성벽 깃발 설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위원님께서 진주성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따른 것이니 이와 같은 시책들이 진주성 관광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순의제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제주 쪽에 갔다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향료 점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을 어떻게 점화를 시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향로에는 일반 전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화로에 나무 숯을 불을 붙여 가지고 참배할 때 분향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번에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제주도에 해 놓은 시설을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비가 와도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하니까 항상 향이 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점화시키는 그것도 시간적인 제약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데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도 안있겠나,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성지 내에 우리 시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활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실무자로서 순찰을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들어가 입구에 보면 총포가 세 개 서 있는 그런 위치가 상당히 좋고 서장대 쪽에서도 생각을, 평거, 신안 저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사적지이고 성벽 쪽에 다시 그것을 파서 시설을 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전망이, 단지 남강 옆에 일반 수변지역이나 나머지는 주거지역인데 크게 볼만한, 그런 것은 보기가 희소성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왜 많이 느끼냐면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그쪽에서 보면 남강 쪽하고 망경동 쪽, 봉수대 있는 쪽하고 다음 저쪽은 진양호 쪽으로 바라보고 평거동 신시가를 보고, 저쪽은 비봉산 쪽에 동서남북으로 4개 정도만 설치를 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한 번 문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 상에 큰 문제가 초래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데는 또…….

지장이 없다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주성 내 노거수 외과수술 올해 예산이 900만원해 놨네요? 외과수술 다 했습니까?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무가 일부 예산이 허용되는 데만 했습니다. 임진대첩계사 순의단 앞 광장주변에 큰 고사목, 고사목은 아니고 고목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관람객들이,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일부를 했습니다. 전체 다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나무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 쪽에는 수종은 적어도 오래된 나무는 200년 이상 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외과수술을 하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외과수술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주성사적지관리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유인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에서 5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3건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서구입 건입니다. 예산은 2억2,500만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신간도서 및 디지털 자료를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의 제공은 물론이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요 문화행사로 4개 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요 문화행사로 도서관 주관행사를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중 한 달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외벽도장 및 방수공사는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8년 개관 이후에 외벽 퇴색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옥상에 부분 누수가 발생해서 시급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 요구했으나 2009년도 사업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웹서버 및 방화벽 교체사업입니다. 웹서버와 방화벽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현물로 지원 설치되어서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난 노후화된 웹서버로서 홈페이지 접속이 많은 주말은 급격히 속도가 저하되고 서버 지연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히 웹서버와 방화벽을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구축된 기존 홈페이지의 오래된 디자인과 구성으로 정보화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눈높이에 미흡해서 홈페지를 개편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한 관계 법령이 지금 제정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도 노인도 보기에 편한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편 내용은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견학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도서관 견학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홍보를 높이고자 동영상을 제작해서 도서관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로 보면 매년 견학하는 학생들이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통한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서관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요즘?

도서관 이용율은 매년 증가하는 형편이 아니고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그것은 각급 학교가,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이 전부 다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장서 대출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서 대출관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대출해 주고 다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우리가 1주일 전부터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씩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는 별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현재 도동 어린이도서관하고 다 감안해 가지고 현재 장서 보유에 들어간 거지요?

예.

이 정도하면 다 충분히 됩니까?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거든요. 그 국비 예산이 포함되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올해 1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600이요?

예.

분류상으로는 거의 다, 구색은 갖출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진주시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서도 정보에 안 떨어지게끔, 유행을 타고 나서 갖추는 것보다는 먼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신간도서, 이런 쪽에 치중해 가지고 활용폭을 넓힐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시민들이 진양호 가면 별로 볼 게 없답니다. 그 정도로 보통 몇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볼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식상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나머지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어차피 동물원 운영을 그대로 가져갈 거면 격을 맞추어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답변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 번 이것을 공론화해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진양호가 무료 개방되고 나서부터 관람객이 어떻습니까? 수적으로 늘어났습니까?

10% 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그 추세는 어떻게, 동물원에 입장하는 것으로 추이를 하는 겁니까?

실적을 거기에 비준으로 갖다 대야 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늘기는 늘은 입장입니까?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10월말 대비 전년 대비 13% 정도,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사료값이라든지, 물론 사료는 1년 연간계획으로 계약을 하지요?

예.

그런 부분은 타격이 없겠지만 다른 기자재 인상으로 관리하는데 추가 지출이 많이 안 생깁니까?

추가지출 부분은 생기지는 않는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물의 부분에 큰 동물 부분에 암수가 겸비가 안 되어 가지고 보기에 그렇고 관광객 보기도 그렇다는 얘긴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이 워낙 비쌉니다. 왜냐 하면 기린 같은 것이 1억5,000만원, 들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그것보다 더한 금액이 들어와야 되고, 다른 동물원에 알아 가지고 잉여물량, 한국에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새끼 낳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한 마리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 문제인데 만년 적자로 계속 끌고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갈거면 좀 격을 갖춰 가지고 제대로 한번 형성시켜서 우리 시민들 휴식처로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공식적인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고,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4건, 예산사업이 5건, 비예산사업이 19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는 18건을 했고 추진 중이 6건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 일반시책사업 8건, 주요 예산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14회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10월 10일, 야외무대에서 만 여명의 시민을 모셔놓고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9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진주시민상도 10월 10일 시민의 날 1명을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시민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1세기 다문화 시대를 향한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원래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입니다. 진주시 조례로 제정을 해 놨고, 내년도 2009년도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17일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장소는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1,100명 정도를 모셔 놓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거주외국인 수는 3,071명입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설립예정일은 내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자본금 규모는 타당성검토용역이 되면 산정이 되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공단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서 공단설립 사전협의를 경남도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사업 설명회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하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해서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을 임명해서 자본출자와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일정별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보수교육, 연찬회, 극기훈련, 외국어훈련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 자질을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은 예정이 15억4,400만원,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 되겠고, 운영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9년 창의행정 혁신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배낭여행입니다. 우리 직원의 2분의 1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팀은 한팀 당 4-6명 정도로 해서 주요 지역에 가서 시책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를 출품을 해서 내년에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총 8억1,3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에 2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요 국도, 외곽도로 7개소에 7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에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사례를 발표해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전년도는 2억1,000만원인가, 아마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올해 3억2,700정도로 많이 증액되어서 잡아 놨네요?

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날은 타 행사와는 달라 가지고 시민들을 새희망 새진주의 대 결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일반 읍면동 행사나 타 조직 단위 행사보다는 더 거창하고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억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2억1,500이요?

예.

그런데 지금 3억2,700만원이면 1억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한 행사에 1년사이에 30% 이상을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게 없는 한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유명가수 섭외 부분이나 시민, 읍면동에 동별로 당시에 300만원씩 지원했을 겁니다. 그 지원하는 것도 조금 더 금액을 올리고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 예산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지출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금액이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데 대비해서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 1억원 이상이 갑자기 증액되다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 대화합 그리고 시민들 복지 관련,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우리 행사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예산이 좀 더 들고 덜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지출이 더 증가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따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내용을 그때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상 제정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의회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된다면 의회에 동의절차를 폐지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의회동의를 생략하고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의논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까지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의회에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아니, 의회에 말고, 자체적으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이 작년에 논란도 있고 괜히 책임만 떠넘기고 하는데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한 번 상임위원회나 의원 전체 간담회 때나 한 번 보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CCTV 관계가 계속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물론 범죄예방 차원에서 좋은 부분이지만 사생활 침해 관계도 상당히 논란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사안이 경찰서 주업무 분야의 하나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주사업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매년 무작정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필요성을 느낄 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느냐, 경찰서 예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하고 2009년 하고 2010년 되면 거의 신규 설치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관리 수준으로 안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10년까지 그럼 총 몇 대 정도 설치가?

10년까지 저희들이 할 게 27개소 36대가 되겠습니다. 사생활침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거론할 때는 상당히 이런 의식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나가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예산이 있고 자기 주업무 쪽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예산 집행해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을, 주는 진주시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 보면. 시에서 그냥 서버로 좀 보조해 주는 입장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이런 예산 전체를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 줄 부분이 아니고 진짜 설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CCTV나 교통시설물은 경찰에서 주관을 하지만 자치 경찰이나 자치 쪽으로 언젠가는 넘어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부지, 상당히 금액도 크고 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2회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차는 일단 변동사항을 보고 내년 초나 이렇게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내 경제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금 나아질 전망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재공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가격이 1,113억7,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최초 예정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이 빨리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재정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일단 이것이 계속 유찰이 안 되고 빨리 낙찰이 될 부분이라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현재 추진상황하고 별개로 우리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시 공사건 입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에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건설하는 분들이나 전부 다 이런데서는 1,000만원 공사 건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안도 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먼저 공설운동장 매각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각도로 매각 방안을 찾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 때마다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좀 더 전국적인 자료와 도내 자료를 검토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번 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위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해 가지고 자기 구역에 한 번 나가 보면 상당히 문제 야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공사 전체 금액이 좀 크면 사실상 이윤도 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공식적이 아니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업자 입장에서도 수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으로는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더 오히려 해 달라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예산 또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면부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땜 방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차례인데 혁신도시 건과 보상과 관련하여 과장이 출장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7건에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완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도 1년에 1월 1일 하고 7월 1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에 추진 중 5건은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1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이 4건에 1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사업은 먼저 지정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과 실적에서 앞서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내년 12월에 25개월에 걸쳐서 완공되는 사업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도 금년도 9월 30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사업량은 116,591건으로 예산은 1억3,2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해서 50%, 50%, 이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이나 표시오류 및 무허가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IS사업으로서 연차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진주시 전역에 해당이 되는데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21억8,400만원으로 국비, 도시, 시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되면 일단 다음에 따로 묻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준점을 가지고,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했을 때 하고 토지대장을 했을 때 하고 기준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경계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기준점을 맞춰 가지고 현재 정리를 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경계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지적과장이 오시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건설 쪽에는 대충 알고 있지만 요즘은 광파기를 하니까 밀리 단위까지도 오차가 없는데 그때 줄자 개념으로 했다면 심지어 3, 4m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지난 번에 질의를 한 번 하셨지요?

예, 실제 이런 사항이 금산에는 평수로 할 것은 아니지만 만 평 정도, 3만 헤베 정도가 전체가 이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가려서 처음부터 착오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일률적인 측량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점을 새로 해 가지고 광파기로 쟀을 때 어차피 한 집에는 피해를 입게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한 두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을 지어 놨는데 본체를 자를 형편이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