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742페이지 목차와 743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4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 310억 8222만 4000원에서 86억 88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3억 917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71억 4737만 4000원이고 이월 예정이 151억 29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4148만 6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크고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5, 74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 파크 조성사업비 잔액 134억 7714만 3000원 중 12월까지 40억 4만 원을 집행하고 94억 3714만 3000원을 이월하여 준공과 동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은 이월하여 내년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74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아래 부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억 2754만 원은 구. 백산초등학교 및 신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잔액 6억 2065만 4000원은 월 연대 외 6개의 사업장으로 문화재청의 설계심사지연 및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52페이지 제일 윗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5억 원은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비로 건축구조양식 변경 등 설계심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잔액 7억 498만 6000원은 밀양읍성 복원사업 외 9건으로 설계심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잔액 6750만 원은 표충사 대원암 대문채 보수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753페이지 하단 부분 문화재사업비 잔액 8450만 원은 문화재 긴급보수 등의 사업 비 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754페이지 관아 주차장 부지보상금 30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5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비 잔액 36억 4458만 8000원은 12월 말까지 15억 5000원을 집행하고 20억 9458만 8000원은 이월하여 준공과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비 잔액 5231만 4000원은 금년 내 설계완료한 후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9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118건, 2015년도에 84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고 2015년도 반려민원 7건은 야영장 민원으로 개별 허가사항을 득하지 않고 신청된 것으로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재신청토록 반려하였습니다. 76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총 24건으로 6억 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7페이지 2014년도 22건에 보조금 5억 1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9페이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19건에 1억 5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1페이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19건에 1억 6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3페이지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총 27건으로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2014년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총 19건으로 14억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8페이지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5건으로 1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4건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총 16건에 4억 578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0%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781페이지 2015년도에 총 13건에 2억 1007만 8000원을 집행했고 이것 역시 100%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2건에 84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5년도에는 총 9건에 2억 6576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784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사 총 29건에 19억 3541만 8000원입니다. 787페이지 2015년도 공사 총 29건에 21억 3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물품입니다. 2014년도 물품구입은 총 11건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1페이지 2015년도 물품구입은 총 8건에 6222만 4000원입니다. 792페이지 인쇄물은 2014년도 총 8건에 56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4건에 2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3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 관용차량 관리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총 102건에 22억 6073만 9000원입니다. 795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95건에 31억 1286만 4000원입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 이용자수 및 관람료 수입, 인건비,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 대관은 총 20회를 하였으며 전시회를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근무자는 총 12명이고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소장유물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13건에 총 4329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815페이지 2015년 아리랑대축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멀티미디어쇼 예산집행 현황 및 정산서류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현황입니다. 총 12일간 40편에 82회를 공연을 하였습니다. 방문객 수는 5500여 명이 되고 사업비는 6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밀양관아 이용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3명이며 2014년도 방문객 수는 약 1만 3000여 명이고 관아 사용횟수는 전통혼례식 등 19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방문객 수는 약 9800명이고 관아사용 횟수는 전통혼례식 등 15회입니다. 817페이지 밀양관광홍보 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팸투어는 2014년, 2015년 각각 1회씩 했고 현지 홍보는 2014년도 3회, 2015년도 2회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밀양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과 밀양강 야외공연장 조명탑, 관람석 설치사업 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는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 지정문화재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 지정문화재 14건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는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 지정문화재 8건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822페이지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14건을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표충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로써 경상남도 기념물 제17호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보도 있고 또 지방문화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원암은 이 표충사에 관계되는 거라서 이것도 기념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예, 대원암도 표충사 사찰 경내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대원암 자체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받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수라 했는데 아까 전에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1m를 옮겨서 대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재라는 것은 그대로 복원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지켜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옮겨가지고 대문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옮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지켜 나가는 게 우리 문화재의 어떤 정신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왜 옮겨가지고 굳이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가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설계할 때부터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받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또 자문을 받고 두 번, 세 번 정도 자문을 거칩니다. 그래서 당초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문화재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조화가 안 맞다고 해서 도 문화재자원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1m 정도 당겨서 떨어져서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위원들의 자문에 의해서 옮겨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차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고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게 문화재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맞지 않다고 경관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옮겨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영남루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님이 지으신 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마저도 정말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은 복원도 우리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복원한 표시를 딱 냅디다. 왜? 그건 역사를 말하는 거라고, 지나온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복원하는 게 맞으니까 제가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렇게 보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걸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문화재 같으면 복원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왜 그렇게 옛날사람들이 해 놨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간직하는 게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밀양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먼저 좀 순서를 당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 몇 가지의 개선점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반영 여부나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극장에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할 대형 장비나 소품 반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결과 반영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영 내용이 뭐냐면 리프트 크기 이상의 소품 반입은 소품을 분할하여 반입 후 무대에서 재조립 사용토록 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반입되지 못할 장비에 대한 반입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구였지 시설 개선의 요구였는데 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은 없이 분할 반입해서 조립하겠다는 것은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물은 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대형장비 반입을 위한 시설 개선에 부합하는 의견입니까?

리프트 주변에 일부 시설개선을 지금 할라고 합니다. 그 시설 개선을 해서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분할해서 운반토록 하는 이렇게 지금 의견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소극장 반입로가 보면 리프트하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할 장비는 리프트가 가로막고 있고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장비가 커서 반입이 어려운 것은 분할해서 해체해서 극장 안으로 반입 후 다시 재조립하겠다하는 이런 답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답인데 이걸 또 반영이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됩니까?

그 지적은 지금 시설 개선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나눠서 운반밖에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회 요구 취지대로 답변을 하자면 시설개선 불가로 인해서 미반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반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혀 시설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론 개선을 하려면 그 공기의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더 투입 된다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시설을 했을 때 향후 두고두고 불편을 겪고 제대로 된 공연에 지장이 있다면 45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근본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좀 어렵더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 밀양문화예술 향상에 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전시실이 부족하다라고 우리 각 밀양의 예술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에 부합하는 어떤 방안, 어떻게 전시실을 확보할 것인지 물론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당초부터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부터 그게 아리랑파크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0억 받아올 때도 아리랑 관련 전시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 전시실이 지금 아리랑 전시실 해가지고 평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119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아리랑 관련 역사관,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 해서 각종 전시유물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리랑 관련 역사관, 체험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확보하려면 다소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에 일단 저희들이 공간을 비워놓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가 전시 관련 단체 분들 건의도 있었고 시장실에 오셔서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청에 오셔서 건의했을 때 그때 답변하기를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전문 전시실로 활용하자 하고 또 다목적으로 그 전시공간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 개선하고 아리랑 관련 전시물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되면 그 장소에 아리랑 관련 전시 체험장을 하겠다

그 장소라면 어느 자리보고 말합니까?

복도 홀이 아니고 건물 안에 반듯한 건물 11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기로 하자고 하고 만약에 뒤에 아리랑 관련 전시물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럴듯한 그런 일반 전시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4평 제일 큰 홀입니다. 그걸 전용 전시실로다가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 단 아리랑 전수전시관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리랑 관련 전시물이 확보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아리랑 전시물이 확보된 이후에는 114평 그 대형 홀에다가 아리랑 전시물로 전시하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회가 요구한 것도 근본적으로 이 114평 대형 홀을 전용 전시실로 하되 소 전시실과 대 전시실로 이원화하고 때로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리랑 전시물이 확보될 때 까지만 아리랑 전시물이 확보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홀 그러니까 오픈된 홀을 아리랑 전시실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리랑 전시실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114평 대형 홀은 전용전시실로 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또 애매하게 조건부로 전시물이 확보될 때까지만 하겠다, 그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용 전시실로 조건 없이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일반그림 등 해서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문화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우리 도서관에 사용하고 있는 1층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예총사무실이 2개가 동시에 이사 가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일반전시실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1층이 가깝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대비책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삼문동?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단정하시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 또한 예술단체진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 예술회관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전시실로 한다, 그렇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하에 그렇게 하든 동의가 안 되면 어떤 식이든 114평 홀은 전시실로 여기 의견 제시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앙무대는 상하이동만 되고 수평이동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 후방무대는 수평이동이라도 가능한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내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이동형 웨건은 고가라서 문제점이 있다, 사용상에 이렇게 지금 보류로 의견을 내었는데 이 부분도 전에 우리 예술 시설자문이죠? 그 분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듣고 추가 설치하는데 약 36억 정도 예산이라는 규모를 듣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가라는 게 이유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50억에 36억 같으면 10%도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전체 450억의 최신 예술회관이 반쪽짜리 공연장이 된다면 그 또한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앙무대 턴테이블 스테이지 시설 설치인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전에 설명할 때는 지금 현재도 중앙무대가 70cm 정도는 상하 이동이 된다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이유가 턴테이블 설치를 위해서 지금도 상하 70cm는 이동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견서에는 이것 또한 고가라서 지금 당장 설치는 어렵고 보류를 하겠다는 의견인데 전에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극장 무대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극장은 그 밑 지하에 무대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다, 양 사방에 좌측, 우측, 후면에 밑에 이미 구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현 무대 위에 어떤 공연물이 이동할 수 있는 쉽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현재 공연장의 견학도 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현 추세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연하러오는 팀들이 자기네들이 다 갖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가볍고 아주 최신식 장비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게 최상위다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다가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설치가 아니고 하나의 물품으로 롤러 식으로 해서 굴러가는 건데 한 20억 정도 드는데 그걸 굳이 별로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고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구입해봤자 굉장히 거추장스럽다, 복잡하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차후에 공연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이고 그렇게 필요치도 않고 운영상에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치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당초 설계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화예술회관 당초 설계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겁니다. 왜, 예산의 규모 때문에. 왜, 우리가 정도로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의 규모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에 해당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의 규모를 축소해야 되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이 제외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공연시설로는 부족하다 의회가 볼 때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말씀에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좌우간 이 부분 감사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일단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정말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게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대설치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의 추세는 텅 빈 무대를 더 선호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대학로에 이르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많은 짐을 그 무대가 아무리 간단하고 가벼운 거라고 해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밀양까지 오면 그 짐을 나르는데 무대가 움직일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측면, 후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에 1막, 2막 있을 때 커튼을 내려가지고 무대장치 설치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은 하드웨어는 엄청 폼나게 짓고 안 소프트웨어는 완전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게 저는 맞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9년 전에 지은 무대도 밑으로 7m가 내려가게끔 하고 그게 7m 내려가서 옆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바로 들어오고 요새는 움직임이 엄청 자유로워야 됩니다. 턴테이블도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돌리면서 뒤에서 퇴장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요새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은 그렇게 공부를 겉치레만 공부를 해놓고 안은 엉망입니다.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전시실이 왜 필요한지 지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유명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약에 유명한 피카소가 우리 밀양에 와가지고 전시를 한다, 그런데 홀에 전시할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그림이 파손이 되면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을 다 들여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시실은 문이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실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시실 따로 짓는다고요? 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전시도 하고 예술 공연도 보고 예술회관을 잘 이용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어떤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감리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이 밑에 7m 내려가도록 원래는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없앴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없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게 있어도 밑에 내려가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의회와 같이 물론 우리도 만약 부평이나 부천에 안 갔다 왔으면 그거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아, 저렇게 짓는가보다.' 그런데 거기에 보고 오니까 너무나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모든 게 다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4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산아트홀에 가니까 턴테이블이 되어 가지고 쫙 무대가 올라오니까 엄청 멋있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대 자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무대설치를 가벼운 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무대설치를 한다 하는데 무대가 한 무대만 가지고 계속하는 건 소극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계속 바꾸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치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장애인회관 그것도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가지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돈이 1, 2000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450억입니다. 그거도 2016년에 완공되는 최현대식입니다. 현대식인데 안은 우리보다 9년이나 빨리 지은 부평보다 더 안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에 좋은 작품이 무대가 안 좋아서 오지 않겠다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이 왜 필요하냐, 따로 떨어져있는 전시관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차도 마치고 거기서 힐링 하기 위해서 한군데 모아두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전시관 이걸 꼭 아리랑 역사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예술회관 옆에 전시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 공간에서 전시관을 따로 짓는 거는 생각을 해 볼 일이지만 그걸 벗어나서 다른 데 짓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전시관을 두고 아리랑 역사관을 옆에 짓든지 아리랑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서 커피 마시다가도 밀양아리랑을 방문하고 그 아리랑 역사관에서 그거는 얼마든지 홀이 가능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빛이 안 들어오고 사각 이런 데가 아니고 역사관을 쉽게 우리가 보면서 눈에 익혀야 되니까 그 홀도 가능하다, 그러면 홀을 역사관으로 두고 이걸 전시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더 나아가기 전에 심도 있게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시로 바뀌고 난 이후에 최고의 큰 공사가 문화예술회관 공사입니다. 기본전력만 우리 밀양시청이 900㎾이고 지금 준공하는 문화예술회관은 2700㎾입니다. 2700㎾에 기본요금만 한 달 23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계 자문했던 분 와서 설명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설계자문을 70% 가까이 했는데 준공 건축비 대비 10%가 운영비로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보면 10%가 나오는 아주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제가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은 대부분 공연예술과 전시공연까지 같이 같은 형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이후에 최고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 추진위원회 같은 거 전문가, 설계자문하시는 분, 예술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한번 하신 적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성되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설계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에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되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의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우리 조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어차피 거치게끔 되어 있는 법령적으로 된 위원회고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밀양시가 몇 100년을 두고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이런 데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정도는 결성이 되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고 제가 볼 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 없는 거고 우리 벤치마킹 갔을 때 부평문화회관이나 부천문화회관이나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부평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자문 했던 분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밀양시청의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대답했던 게 공연 또는 전시 이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전무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부평문화센터하고 우리 문화센터하고 건립 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준비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행정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급하게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놓치고 실수하고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저도 곤혹스러운데 어쨌든 우리 멀티미디어쇼 우리 밀양의 많은 분들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말씀도 하고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처음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처음 실행하는 어떤 문화행사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가, 검토, 성찰을 통해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만 다음번에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는 과오를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기 제출서류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음악제작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제작 그러니까 음악제작비 씨네텍 인터네셔널과 계약해가지고 2057만 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음원을 구매해가지고 편집하고 녹음하는 비용으로 씨네텍 인터네셔널에 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나갔고 밑에 보면 메인 주제가 작곡료, 메인테마곡 작곡료로 지출이 2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씨네텍 인터네셔널에 나간 것은 편곡, 음원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이런 비용이고 성우 녹음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메인 주제가 작곡료는 그야말로 밀양강 오디세이의 테마곡, 주제가 작곡료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작곡했나 하고 주신 제출서류 증빙서류를 보니까 개인 김소연이라는 분인데 87년생입니다, 계약내용에는 메인 주제가 작곡료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김소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멀티미디어쇼 관련 여러 가지 기기, 음반 등등 해서 좀 전문분야가 되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아랑제집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직원이 나가서 파견하고 관리 감독하게끔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까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이 메인 주제곡 밀양오프닝, 퓨티 등등해서 6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작곡한 것은 작곡이니까 악보도 있겠네요? 예, 보관하고 있고 이건 우리 기록입니다, 자료이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보니까 저작권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앞으로 다음 이런 제2의 미디어퍼포먼스를 멀티미디어쇼 할 때는 밀양강 오디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분명히 활용이 될 수 있고 메인테마곡이니까 꼭 기록, 보존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 제가 잘 표절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성을 어떻게 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메인테마곡 6곡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쭉 시간 있을 때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요즘은 휴대폰으로 제가 듣고 싶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듣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싶어서 검색하면 검색이 다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눌러보면 음악이 이렇게 검색이 뜹니다 어떤 음악인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분의 음악을 저도 전체 다는 못해봤지만 중간에 세 번째 밀양워크인가 이쪽에 흐르는 걸 보고 검색을 해 보니까 다양하게 뜹니다,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중에 한 음악을 제가 보니까 뜨는 게 환상의 춤 중에 불꽃심장이라는 부분이 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기능성 음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일부분 같습니다, 같고 이걸 작곡하신 분한테 제가 욕보이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음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창작인지 아니면 이 금액이 들어갈 예산을 지출한 만큼의 작품이 되는 건지에 대한 창작 유무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다, 앞으로 혹 우리 밀양시에서 이와 유사한 창작에 대한 작곡을 의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검수도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멀티미디어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내역서를 우리 담당자한테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물론 민간업자들한테 집전 위에 보존을 하지만 다 또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성도 있고 또 그때그때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손 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임차비나 나머지 부분들을 이래 보니까 임차비만 하더라도 한 2억 한 3000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 쭉 보면 견적이 전부 다 단일견적입니다. 이 견적을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물건 하나 구매하더라도 타행견적 동반해서 같이 받고 서류정리하고 하는데 아무리 보조를 주고 하는 사업이다손 치더라도 견적 한 장 받은 것 없이 전부 다 단일견적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도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5260만 원 워터스크린 같은 건 3600만 원 음향장비 임대 같은 경우도 2600만 원, 발전기에 2200만 원 큰 금액들입니다, 큰 금액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사전에 견적 정도는 한번 받아보고 선택을 하고 임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단일견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멀티 관련 행사 때 특히 5월 달이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장비임차도 굉장히 경쟁이 되고 미리 일찍이 안 잡아놓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일찍부터 그런 우수업체를 섭외하고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임차된 걸로 보고 받고 어쩔 수 없듯이 시급성 때문에 하다보니까 단일견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멀티미디어쇼 했고 하기 전에 그 전 회에 하게끔 되어 있었고 예산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던 게 그 전에 2014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3억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다 해가지고 1억 5000 투자해가지고 미리 예행연습까지 한번 거쳤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날짜도 잡혀있었고 장비가 예상이 됩니다 수요가. 그리고 이 장비 충분히 미리 예약가능하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계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힘들고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견적이 그러면 제일 큰 금액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터 같으면 5200만 원이라는 전체 프로젝터에 들어간 금액이 5200만 원인데 그러면 동일 기계에 대한 임차를 하면 한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여기는 또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다 분산해 놨습니다. 분리계약을 했습니다. 업체도 다르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임차하는 장비도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회계규정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준비의 시급성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 분산해야만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에 회계규정상 그렇고 아무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견적서도 상대견적을 받든지 다양한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게 그리고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수의계약 업무 처리할 때 단일견적 처리를 많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교견적을 해서 낮은 가격의 견적자로 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수의계약은 업체를 정해 놓고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바쁘게 운영하고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특보님이나 이런 분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십분 이해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견적을 이렇게 처리하면 좀 당연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 그리고 시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한두 군데에 견적을 의뢰해 봤습니다. 임차 나왔던 금액하고 제가 받은 견적 하고 여러 번 견적을 의뢰하면서 충분하게 혹시 당신이 지적이 되더라도 언제 그 상황이 되면 납품할 수 있는 견적을 이야기해서 견적을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이 다른 두 군데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용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도 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련의 과정들을 숨 가쁘게 움직여오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집행하는 과정에 방만하고 준비성 없고 계획성 없이 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아마 어떤 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가 밀양 연극촌에 의뢰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약산아리랑이라고 제작 시기가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산아리랑은 언제 제작을 했고 그때 금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2009년도에 그때 우리 시에서 5억을 지원해서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3회 무료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도시에서 공연하도록 해서 5억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고 2010년도에 또 중단되었다가 그 이후에 한 1억 정도를 지원해서 또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질문 다시 하나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밀양연극촌에 의뢰해서 시나리오 다 만들어서 창작한 작품 5억입니다. 건물 같으면 어디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행정과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만드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그러면 어딘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건물로 남아 있을 건데 우리 이 5억 투자한 내용, 시나리오, 그 당시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는 보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예, 답변에 참고할 이야기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약산아리랑 이건 일부분입니다. 이거 5억 투자해서 창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해 공연하고 할 때마다 또 다음 해에 1억 더 들여서 공연하는데 1억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록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골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5억이라는 돈 무형의 돈이지만 5억이라는 돈은 시나리오가 있고 영상물 기록이 있으면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편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페라도 나올 수 있고 뮤지컬도 나올 수 있고 악곡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우리 단체에서 보조 해줘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 기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보존하고 충분히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왜, 시민의 예산, 국가의 예산을 그만큼 낭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국가의 규정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정말 신경 쓰시고 관계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꼭 앞으로 기록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 문화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설물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 밀양 문화의 힘이 되고 밀양의 문화의 자양물이 되는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름 연극축제 할 때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죠?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억 7000이고 시비가 3억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지역 축제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여름연극축제 기간 중에 우리 지역극단도 참여를 합니까?

우리 연극촌에 있는 연희단 거리패는 연극촌에 있는 극단이고 밀양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극단 하나 있습니다, 그 극단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밀양에 극단이 자발적인 극단들이 몇 개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극단들 지역축제에 당연히 참여하고 참가할 수 있어야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고 지역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앞으로 우리 여름연극축제 할 때 지역축제, 지역극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밀양에 극단이 몇 개 됩니다.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런 연극축제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한번 제 욕심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름연극축제에는 지역민도 많지만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연극축제 관람하고 또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영화 이후에 우리 밀양이 독립운동의 메카로 재조명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의열단이 재조명되고 옛날 냉전기 시대 때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 대표축제 때 우리 밀양을 알리고 밀양을 홍보할 수 있고 밀양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악극 이거 1억씩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다 있고 지역 극단 이런 데 하면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극단 이런 데 해서 연극 참여하면서 의무적으로 좀 올려서 공연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독립의 어떤 정신 그리고 밀양도 다시 한 번 각색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약산아리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지금도 시대적으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 약산아리랑에 대해서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나 연극축제 때 할 수 있느냐고 의견을 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 가지 소품 제작 등등해서 오래 되어가지고 다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주면 가능하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지금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TV를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뉴스 보니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역문화축제 축소비율 이거 따져보고 예산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방교부세 줄이겠다 하는 내용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을 보니까 여기에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해가지고 산정박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한번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 축제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까지 오늘 신문에 발표가 되었고 제가 지금부산에 계신 모 지인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부산시도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축제성 예산을 다 줄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밀양시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축제 예산 올해 작년 12억이 든 예산 물론 재단으로 위촉은 되겠지만 그거 다 축제예산으로 갈 겁니다. 지금 19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교부세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패널티가 있지만 또 더 큰 게 우리 밀양시 앞으로 관광도시로 각려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열악합니다.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밀양강 오디세이 같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우수한 문화를 공연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게 더 우리 시가 득 될지 그런 건 물론 따져봐야 되지만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매 주말마다 밀양에 관광을 온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효과다,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먹고 살건 문화관광 앞으로의 먹거리는 문화관광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평문화아트센터 만들어 놨던 걸 가서 과장님 같이 보셨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나온 밀양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 어떻게 기록 관리 잘 하고 발전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거지 건물 바꾸고 건축물 바꾸고 돈을 투자해서 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는 생각이 참 다릅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화예술재단이 결성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결성되는 이유가 재단을 창립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우리 밀양의 문화의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가고 밀양의 문화정책을 이끌어가겠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인데 제발 이 문화와 관련 되어서는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평아트센터 준공하기까지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들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그 과정들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이런 문화 특히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화역량들을 어떻게 도출시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예산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는 차라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을 때 가장 밀양다운 거고 가장 세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부분 수입은 물론 공연 횟수도 포함되겠죠, 많은 공연도 뒤따라야 되고 지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계산을 과장님께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추정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35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인력운영비가 한 5억 5000정도 됩니다. 인건비 직원 보수라든지 또 연금부담금 또 기본경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기본경비가 한 5억 4000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를 운영하는데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4억 2000 등등해서 전체 35억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시면 준공 이후에 지출사항이 방금 35억은 지출사항 아닙니까,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연이라면 어떤 공연을 얼마만큼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것인지

자체 문화재단에서 수입 부분은 그 공연을 함으로써 입장료, 관람료 받는 것하고 중앙에 기금 지원받는 것 해서 한 1억 원 정도

예술회관 임대료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공연장, 소공연장, 대공연장 해서 대관료 받는 부분 일부분하고 해서 수입은 경미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감사장이고 해서 제가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물으면 저희들이 답을 해야 될 입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 계시는데 묻습니다. 정확하게 저번에 보고 받을 적에 455억이 회관 신축비에 들어간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이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물어보니 대답을 못해요. 요즘에 나가면 예술회관에 대해서 또 묻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45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1년에 35억이라는 예산이 또 여기 지출이 됩니다. 이는 그런데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자리.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입도 없는 재단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저 혼자서 간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판단이 어떻게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우리 밀양시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한 13%? 14.3%? 아주 빈약하고 열악한데 여기에다 455억을 투자하니 답답하죠.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으니까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리랑대축제에 관련해서 별책 60페이지입니다. 진행비입니다. 심사위원 기념품 1000만 원 ㈜회원이엔티와 65페이지 국제멀티미디어쇼 심사위원 기념품이 있습니다, PC 200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2520만 원 이것도 ㈜회원이엔티 동일한 내용은 아닌지 묻고 싶고 어떤 심사위원은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고 또 심사위원은 몇 명인지 이 기념품 자체가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쇼 할 때 심사위원 기념품이 110대 또 경품이 90대 해서 200대를 구비했습니다. 200대 대당 17만 6000원 해서 총 3520만 원이 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저희들 지출할 때 농협중앙회에서 이 기념품 1000만 원 어치를 기념품 할 때 문화재집전위원회로 기탁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때 1000만 원을 문화재집전위원회에서 지출해서 ㈜회원이엔티에다가 대가를 지급했고 또 나머지 2520만 원은 그때 국제멀티미디어쇼 축제 경비로 ㈜회원이엔티에다가 각각 돈을 나눠서 3520만 원을 1000만 원, 2520만 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110명입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밀양에 있는 분도 계십니까?

예, 그때 우리 시민심사위원단 모집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민70명을 공개모집해서 모집을 했고 또 전문가들 30명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 해서 전문가 30명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일반 시민 70명하고 전문가 40명해서 110명을 구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수당은 줍니까?

수당 대신에 이 현품을 태블릿 PC 물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이엔티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체 소재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 못하고 아마도 수도권에 있는 회사고 주로 태블릿PC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체인데 교육청에 학교 쪽에 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822페이지 감사자료 관광불편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서 2014년도 7건, 2015년도 14건이 접수되어가지고 해당부서에 이첩시킨 부분도 있고 자체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첩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불편신고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내용을 우리 관광부서에서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 회신을 저희들이 하고 또 관리도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게 이첩된 민원이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용은 여기 나오다시피 영남루 사고관련은 관광객이 침류각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치료비 관계 그거는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건 없습니다. 옆에 고사리분교 안내판 설치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 그거는 저희들이 표충사 사찰에다가 의뢰해서 설치를 한 그런 사항 또 밀양여행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시티투어 시에 호박소 코스를 넣어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호박소 코스는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단장천에 양단유원지에 불법유상행위 관련 하천 내 평상관계 이런 데 민원이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처리한 그런 일이고 표충사 화장실 층계문제 때문에 가서 표충사하고 협의해서 해결한 그런 사항

재난관리과에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또 시와 창원지방 검찰지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아 주차장에 보상 문제로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협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아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이발소 하는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최종 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는 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정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감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모든 민원이 끝나고 앞으로 처리문제 건축물 철거관계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법적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도 중요한데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밖에 취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한번 당시에 만나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건물을 지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위원들이야 자기 소신껏 감정을 했지만 건축물을 짓는 그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감정에 상응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원들한테 감정회사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돈으로 그 당시에 건물 평당 180만 원인가 200만 원도 안 되더라고. 200만 원으로 지어냅니까? 못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대를 하고 보상가격이 적다고 지금까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할수록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중에 피해는 그 사람들 생각이 단순합니다,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는데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욕하고 다니겠습니까. 시장보고 얼마나, 지역구 의원들 보고도 앉아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걸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아리랑대축제를 하면서 새롭게 멀티미디어쇼를 이용한 밀양강 오디세이가 탄생했고 또 거기에 힘입어 우리 설문조사도 시민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얼마가 되었는지 또 정확한 분석을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과거에 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약 한 20여만 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저희들 대학에 용역의뢰를 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66만 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외부인이 한 52% 정도 다녀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지역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면 약 179억 원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아리랑축제가 끝나고 나서 삼문동 밀양 시내에 있는 시장조사를 잠깐 했습니다. 가게마다 들러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리랑축제가 잘 되면 거기에 가게는 잘 안 된답니다. 왜, 옛날에는 아리랑축제에 볼 것이 없어가지고 시장통을 많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아리랑축제가 잘되니까 시장통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역경제는 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못 미쳤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심심하신데 행정국장님한테 정책을 묻겠습니다. 멀티미디어쇼는 밤에 합니다. 밤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낮에 오는 시간보다 밤에 오히려 들어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가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자고 먹고 놀기에는 그런 여건, 조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랑축제 멀티미디어쇼에 들어가는 예산은 높아만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낮에 볼거리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저녁까지 멀티미디어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리랑축제가 발전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축제하는 둔치가 그 마을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을 끼고 있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이용해가지고 몇 번이나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을 이용하면 7㎞정도 됩니다. 7㎞를 돌아봐가지고 거기에 인공 섬을 이용해서 인공 섬이 한 2000평 된다라고 저 들었습니다. 거기에 고무다리, 다니면 헐렁헐렁한 그 다리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런 다리를 놔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축제를 같이 겸한다면 거기에 제가 인공 섬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의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무슨 소망터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 문화를 같이 우리 고장의 살아있는 문화도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해천 그 길도 독립운동가의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걸 다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이 멀티미디어쇼가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으로 대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고. 멀티미디어쇼는 저녁에 합니다. 그런 정책 대안이 없이는 이 멀티미디어쇼가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인가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고 나온 만큼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대안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축제가 탄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멀티미디어쇼라든지 대축제 이런 부분을 크게 하고 규모화를 시키는 부분이 바로 목적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거기가 귀착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시도를 하는데 내년에도 지금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줄려고 준비를 착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5월 달에는 낮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채워 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와가지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낮에 점심도 사먹고 저녁도 사먹고 이거는 체류형, 어느 정도 하루라도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관광기획 상품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그런 데서도 수입도 좀 올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중에 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기상과학체험관, 우주천문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대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퍼즐 식으로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 거리라든지 이런 볼거리를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2019년이나 20년도 되면 그때 우리 아리랑대축제와 멀티미디어쇼 같이 상생, 시너지효과가 생김으로써 그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차츰차츰 발전을 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아리랑축제가 근본적으로 아랑축제였지 않습니까. 아랑도 남원 춘향처럼 전국적으로 아랑을 뽑는 대회를 한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탤런트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아마도 전국에서 예쁜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상품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아랑이라는 게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살리지 않고 멀티를 먼저 살려서 대두되면 멀티가 밀양을 알린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 우리 문화를 가장 잘 옛날부터 알려왔던 그런 것도 같이 상생해가지고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아리랑축제 봤을 때 참 아랑 규수 우리가 봤지만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런 아랑규수를 뽑는 것도 전국적으로 뽑는 대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서 그 예산은 진짜 상품가치를 당선 상금을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쪽에는 신경을 전혀 우리 밀양시에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상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 무안 용호놀이라든가 그런 데도 같은 투자를 해서 같이 상생해서 갈 때만이 밀양 문화가 발전할 것이고 밀양 아리랑축제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볼거리가 하나로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정책 방안이 저는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걸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해천 거기 지금 독립운동가 그 길이라 하지만 우리 여기 지금 박물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밀양 박물관 안에 독립운동가 역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땅을 사가지고 공원테마 그러니까 독립운동공원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정선에 가니까 아까 전에 아라리촌처럼 거기에 가니까 양반들 모습을 다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디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공원에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재현을 시켜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구경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 티켓을 주면서 밀양 영남루 쪽하고 시장 쪽에 차를 안 다니게 하면서 인력거를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인력거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인력거 홍대 앞에 가면 그거 유명합니다. 그런 인력거를 투여해가지고 그 인력거를 타는 데 돈 얼마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축제도 구경하고 거기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없이는 한쪽에 몰아붙이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게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거 이름에 대해서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이름이 바뀌었죠? 과장님.

예. 바뀌었습니다.

그거 공모를 하셨습니까? 공모를 하셔가지고 2등, 3등, 4등까지 시상이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 이름 중에서 1등은 없었어요? 그 심사를 했던 위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12월 21일 그때 심사위원 10명 중에 두 분이 불참하고 8명이 참석해서 점수를 전부 다 책정해서 취합을 했는데 밀양아리랑 아트센터가 72점으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를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2등은 뭡니까, 이름이?

밀양문화의 전당.

3등은 뭡니까?

밀양아리랑 예술회관.

4등도 있습니까?

당선작이 50만 원이 나갔는데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이고 우수작이 30만 원을 상품으로 준 작품이 밀양문화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장려상으로 20만 원을 상금을 준 밀양문화예술회관이 장려상으로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밀양문화예술 지금 우리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런 공모보다는 밀양시민들한테 우리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밀양시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 밀양시민이 밀양예술회관을 이용하고 또 거기를 가장 가까이 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닌 어떤 공모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 이유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다수가 제가 물어본 결과 문화예술회관이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밀양문화회관이 좋다 했는데 밀양아리랑 센터로 이름을 그렇게 그게 당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브랜드를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름도 입에 익어야 되고 계속 밀양문화예술회관이라고 했던 걸 왜 또 그걸 돈을 들여 가지고 이름을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하셨는지 참 돈이 어제 사회복지과 가곡동 아동청소년공부방 1400만 원도 지금 밀양시에서 깎는 바람에 그거 폐지시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폐지가 되고 이 이름도 안 지어도 될 걸 공모해가지고 이건 상금이 나가고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라는 게 우리 밀양시민이 행복해지고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거 충분히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은가를 그렇게 지어도 될 밀양시민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것도 물론 우리 의원도 몰랐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를.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것도 상생하면서 서로 물론 견제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공유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서면으로 제 방에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미르피아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르피아를 브랜드 명칭을 바꾸려고 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미르피아라는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아니하고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유입니다. 그 미르피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야립형 간판을 세우고 동영상 홍보를 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낮으니까 바꾼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밀양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우리는 흔히들 외래어 비슷한 발음이 섞여야 좀 고급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미르피아 또 아트 이러는데 혹시 국장님 아트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트는 어떤 종합적인 예술 이런 좀 광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봐주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예술의 총칭 이런 범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냥 밀양문화예술회관 이러면 안 해도 저기가 '아, 문화예술회관이구나.' 알아듣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물론 아트라는 말은 그나마 좀 보편적이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한쪽에서는 지명도,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바꿔야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 이름을 작명을 하고 있고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그 도시의 문화수준이 결정한다, 그리고 관광은 앞으로 향후 진짜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미래의 먹거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밀양시 민선6기 체제에서 유독 문화예술과 관광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 문화관광과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도 아주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커진 만큼 우리 시의 어떤 문화관광정책은 올바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날 경제투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는데 우리 밀양역사에 대해 우리는 산 좋고 물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자랑해 왔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이 관광자원 시설을 만든 것은 밀양역사에 대해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투자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우리 시는 투자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이지만 민간이나 우리 시나 따지지 말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게 되기까지에는 기반시설이 있어야겠다, 진입로 주차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민간투자 하겠다니까 설치한 것이고 함으로써 끝입니다. 우리 시설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의지만 갖고 되지도 않았던 게 자연공원법에 의해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또 개발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드디어 도립공원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 우리 자연 얼음골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우리 시의, 우리 문화관광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나 간 일입니다만 한국화이바에서 케이블카를 민자 투자할라 할 때 그때 정말로 민자 200억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혼신을 다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시가 200억을 투자할 돈을 민간이 하니까 얼마나 고맙노,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혼신을 다해서 허가까지 내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회사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걸 듣고 그렇게 개발하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도립공원에 묶여서 개발을 못했던 그런 것도 있고 지금부터는 일부 해제되었으니까 해제된 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까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 관광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의 관광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이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게 문화예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밀양의 뛰어난 3대 정신 충의, 지덕, 정순 해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리랑 멀티미디어쇼도 그런 정신을 가미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서 관람을 하고 또 자고 그다음 날은 새로운 사업이 구상 중인 우리 시 주변에 영남브랜드마크화 사업부터 우리 주변의 강산지역의 자연마당 등등 기상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이래서 주변을 관광할 수 있고 사자평 위에 영남알프스 하늘마루사업 또 미촌시유지의 관광단지 이렇게 연계해서 밀양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문화와 예술, 관광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가치를 걸고 우리 밀양시가 최근에 와서 한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다 관광객유치, 관광활성화에 귀결됩니다. 전부 다 우리 해천복원 336억부터 시작해서 관광자원화 그리고 최근에 기상과학관까지 전부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 그러면서 관광산업활성화인데 목적이. 유치할게 어디 있습니까. 오는 관광객 받아들일 준비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흔히들 얼음골 자연관광지를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어떠한 것도 시설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거기에 따르는 휴식, 부대시설, 식당, 숙박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첫째는 의지가 없었고요. 의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기반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래서 도시과에 제가 이런 걸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없는 도시시설 결정했을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지는 못한다, 승인도 안 된다 그러면 목적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럼 관광과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느냐는 거죠. 여태까지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밀양관광 정책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점촌에 한번 갔는데요, 문경새재. 어떤 드라마 촬영세트장 하나 소재를 가지고 한 계곡 전체가 상가지역과 주차장 시설 다 찼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그 드라마 세트장을 주제로 한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죠. 어디서? 문화정책에서. 그래서 자기들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밀양시 기본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언제입니까, 2012년 아니면 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장기 밀양관광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실시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용역 실시한 목적이.

그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서 1개라도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러한 현실입니다. 밀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놓고도 그걸 활용도 못하고 있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지 아니한 차원에서 입만 열면 전부 다 관광자원화라고 그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올바른 관광정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리랑대축제를 갖다가 여기에서 12억을 늘리고 19억으로 늘리고 이거 일방적으로 잘못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본질적인 우리 밀양관광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기본에 충실한 관광정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토록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소모성 행사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리랑대축제 19억 예산계획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전에 정말 균형 있는 관광정책인가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2013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받아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 곳에 밀양전역에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좋지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입지가 관광자원화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은 참 쉽지 않다,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이고 저는 볼 때 우리가 사명대사 기념관 생가지를 근 백수십억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객이 그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대사의 충의정신을 자꾸 활용해서 축제를 통해서 그런 정신을 알림으로써 찾아오게 하자, 그런 게 저는 축제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계속 시장님께까지도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밀양의 관광과의 업무를 맡아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관광 쪽의 기구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건의 드렸고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어떤 업무를 맡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되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는 시설계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하나의 소망입니다.

예, 위원회 이런 부분 법령이라든지 또 조례의 근거를 두고 많이 설치가 되고 정말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 안 되는 부분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을 해나가려면 첫째는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부터 확보를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넣는 것이 급선무고 거기에서 또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 와서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히 하고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첫째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밀양의 지방에서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지역에 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차원이 또 없다보니까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고 넣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이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례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답습적인 그런 하나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회 회의록도 봤습니다.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아무 발언 안 하는 그런 회의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문가로다가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다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일반인을 전문가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사전에 정말 우리 시가 제대로 심의를 할라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배부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여유를 줘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이해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 가 봤지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그날 자료 주는데 계획이라 그러고 책 절대 저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발언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금고 지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 같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실용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하다보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질의가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여태까지 문제 지적하고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조금 전에 그 이해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문화예술회관 명칭 공모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리랑 아트센터로 결정하기 전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순위가 4개 정도였던 순위가 나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1등이 밀양문화예술회관이었죠? 시민공모에서 1등은 문화예술회관이었죠?

공모할 때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한다 그런 방침이 아니었고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성 이런 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을 때 최고 많은 숫자가 들어왔던 게 문화예술회관 맞다, 그렇죠? 맞고 2등이 아트센터였습니까? 하여튼 관계없이 일단 그것은 이해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많이 해서 1등이었고 단지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해서 1등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생각 좀 해봤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공동브랜드용역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만들어지면 간판 같은 거 달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예,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로 해서 900만 원정도

예, 생각보다 비용은 많지 않네요. 저는 얼핏 생각 들었던 게 보통 우리 밀양도 지금 기업체 같은 CI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주유소 할 때 우리 그룹차원에서 CI 바꾸면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 바꾸는데 소요되는 돈이 전체 모든 CI를 다 바꾸다 보니까 몇 10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CI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또 인지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신중하게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얼핏 생각나기에 이 시기가 지금 맞는가 혹시나 어떤 용역결과에 밀양을 대표하는 정말 좋은 브랜드가 나온다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시 교체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직 용역결과가 발주도 안 된 상태니까 좀 교리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님이 하셨던 문화상품권 과장님 그때 같이 안가셨죠? 예, 이걸 제가 올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의 아라리촌 가면 입장료를 받는데 3000원을 받는다, 3000원을 받은 걸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면서 입장료 낸 걸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니까 결국 3000원 쓰고 가기 위해서 재래시장 가서 정선 장에 가서 사오게 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 아니면 쓸 일이 없으니까 쓰고 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 한 사람의, 공무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정책을 세워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시장님이 의회 오셔가지고 밀양 상설시장의 먹거리 관광형 식당 만들 때 우리 의회의 다수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때 시장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몰핀 놓는 심정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 10억 투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죽어가는 사람한테 몰핀 놓으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문화상품권 같이 좋은 아이디어는 몰핀 놓는 것보다 10억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찾게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년이 지난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렸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정책으로 하는 게 10억 투자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시의 정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리랑대축제 때 그때 멀티미디어쇼 경품 할 때 그때 재래시장 이용권자들한테는 특별히 별도로 경품권을 나눠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연극축제 할 때도 지역의 아무 곳이나 영업소에 가서 활용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연극관람료를 40%까지 디스카운트 시켜서 한 두 사례가 두 번이나 있고 오늘 정선 관계를 제가 들으니까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밀양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밀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남루 올라가는데 3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찾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남루뿐만 아니라 박물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다,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야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오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드렸던 기록물들 아까 약산아리랑 같은 경우는 5억을 투자하고 생각해 보면 건물이 한 채 남아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이런 기록물들의 관리에 대해서 행정과,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꼭 조례로써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주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록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자리에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이 있으면 좋은 희망적인 그런 게 우리 밀양시에 심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법인설립 당초 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법인설립 할 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해서 좋은 작품을 가져올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립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 설립 당초 임원 여기 보니까 선임 직에 보니까 안병구 변호사, 이홍원 ㈜화영 대표이사, 주보원 삼흥열처리 회장, 찬우 대표이사, 밀양시 의장, 밀양시 의원 이분들이 우리 문화재단 선임직 이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 오래 종사하셨고 제가 볼 때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우리가 그때 부평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여기에서 과연 이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 여기에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선임직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작품을 가져올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또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문직 절대로 아닙니다. 모릅니다. 삼흥열처리 회장님이 이 분 그러면 여기에 선임직 이사님들 이력서를 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다 가져와 보십시오. 예술 관계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전문가들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사님들은 물론 각 분야별로 골고루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사님들은 꼭 전공을 안 해도 나름대로 의사결정기구니까 조금 직원하고 이사님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당연직 이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임직 이사는 예술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분야는 말 그대로 기술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좋은 기획을 우리가 저런 작품을 가져왔을 때 이사회에서 저런 작품을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할 때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결정할건데 그게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저는 가능치 않다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 장시간동안 강도 있고 내용 있는 질의와 응답에 응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그에 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문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결과가 좋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는 그런 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구조나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시설이라든지 내용은 차선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좋은 공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중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조영자 위원께서 영남루 주변에 주차장 문제 대형버스라든지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대형차가 올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지만 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시간상 생략하고 끝으로 우리 박필호 위원께서 관광문화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분야에는 정말 찾아오는 밀양 또 소비하는 그런 밀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보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많지만 정작 소비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3억 9706만 7000원으로 집행액이 78%인 34억 3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1900여만 원은 현재 아리랑시장 "나동" 시설보수를 해가지고 현재 완료되어서 곧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8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4개 업체에 21명이 현재 올해 채용되어가지고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개월을 했는데 4개월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로써 다 지출되었고 도비가 올해는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1800만 원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83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어려운 계층 자치단체이전 등 사업은 농어촌 전기공급은 가산마을 6가구에 대한 전기공급 사업으로써 현재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한전에서 바드리 올라오는 길에 진입로 공사 현재 사업 중에 있어가지고 본 공사도 좀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도시가스 배관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용두교에서 동사무소까지 완료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한 1억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자부담 저압관 공사와 시부담 저압관 공사가 같이 시행함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일자리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고용사업은 16개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8명이 현재 지역인재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명시이월 200만 원은 12월 달 집행분은 1월 초에 집행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15명 정도 채용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8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7억 7638만 6000원 예산액 중에서 3억 605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시설지원 시설비 사업은 3억 2400만 원은 현재 집행되었고 현재 초동 농공단지 주차장 설치가 1억 7000만 원으로 12월 초 되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사포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는 하반기 비용이 청구되어서 12월 달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사업은 분양대금과 관련한 소송 등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써 올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57억 1336만 1000원 예산액 중에서 2억 9729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이전사업은 이차보전액이 2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월 달에 4/4분기 비용조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9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회추경 시 한 1억 77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에 있고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이 1억 5000, 예금이자가 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가 50억 원 전입금 예산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회 추경 시 예비비로 과목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내일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완료되었고 희망마을 기반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물품구입은 시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5000만 원이 교부되어가지고 합쳐서 1억 원 어치 현재 물품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시설용지 매입은 후사포 주민들하고 부지 협의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12월 달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대미농공단지 조성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346건 접수해서 전부 기간 내 처리 다 되었고 2015년도는 411건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집단민원사항은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전부 수용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남 수산시장 설치 반대와 한 쪽에서는 찬성이 있어가지고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에 다른 장애자가 신청해가지고 장애자가 우선 지정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기업경제과는 1건 있는데 미전 용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용전일반산업단지 계획구역 내 하수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밀양시에서 설계 및 사업 발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하수도과에서 미전에서 용전 구간 전체 구간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가 용전산업단지 구역도 일부 포함되어서 시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감사지적은 받았지만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민간경상보조는 12건입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는 14건 보조받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외국인근로자축제 있었고 2014년도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2013년도에 민간자본이전이 3건 사업이 있고 2014년도 민간자본이전은 4건입니다. 모두 다 집행 완료되었고 정산 검사도 모두 다 실시 완료했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4건을 용역발주해서 4건 전체 활용 다 했습니다. 2015년도는 3건 모두 다 활용했습니다. 849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힐링푸드 사업단이 공모해가지고 선정되어서 2억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61건 예금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3억 8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2015년도는 18건을 예금 운영을 해가지고 이자가 7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는 2건 예금 운영을 해서 1억 2300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고 2015년도는 2건 예금운영을 해서 825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은 2014년도는 28건 계약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27건이 계약되었습니다. 859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이 7건이 현재 반납되었습니다. 국비가 953만 원, 도비가 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1대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99개 업체에 4억 3832만 7000원이 이자 지원되었습니다. 866페이지 2015년도는 3/4분기까지 현재 108개 업체에 2억 9729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4/4분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면 4개 업체에 지원해서 112개 업체에 이자가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산업재산권 획득 및 이노비즈 인증 지원 사업은 8개 업체에 7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6개 업체에 540만 원 지원되었고 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업체별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는 1개 업체에 7명이 채용되어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4개 업체에 21명이 채용되어가지고 4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8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12월 중 추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873페이지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 임차료 지원입니다. 2014년도는 17개 업체에 2955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2개 업체에 22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월 말까지 하면 한 25개 업체에 4500만 원 예산 전액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1500만 원 확보되어있습니다만 현재 3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되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875페이지 기업 폐업, 휴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8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도시와 태영산업은 현재 작년에 폐업했다가 올해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청림과 지.랜드는 완전 폐업되었고 나머지 4개 업체도 이 업체는 다 폐업되고 다른 업체가 현재 이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는 4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강남목재와 태룡한천은 완전 폐업되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또 다른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 휴업 현황입니다. 현재 ㈜세라그린이 거래업체의 주문 물량이 갑작스레 감소되어가지고 일시 휴업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및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부북 특별농공단지는 3개 업체에 793명, 상남 특별농공단지는 2개 업체에 399명, 사포일반산업단지는 38개 업체에 1142명이 있고 879페이지 보면 하남농공단지는 25개 업체에 581명, 초동특별농공단지는 37개 업체에 567명이 있습니다. 춘화농공단지는 19개 업체에 216명, 춘화농공단지에 미입주업체 1개 있습니다. ㈜에스엠케이라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철수할 예정이라고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전농공단지는 현재 13개 업체에 237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미전농공단지에 현재 2개 업체가 미입주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터널은 자금사정으로 입주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스텐은 내년에 입주할 예정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7개 업체에 현재 205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입니다. 전체 8개 단지에 147개 업체가 입주 되어가지고 가동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5개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는 2014년까지 30.57km 공급거리가 건설 되어가지고 1만 1130가구가 현재 공급되었습니다. 올해 2.7km가 공급되어서 886세대가 추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2016세대가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내일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와 올해 제가 7월 달에 와서 한 다섯 차례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일동까지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비가 추가되고 있는데 도비 오면 내이동이라든지 내일동이라든지 같이 공급하고 가곡동은 우리 시와 5년 동안 협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곡동사무소까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가는 인입공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일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하고 교동은 경남에너지에서 자체 자금으로써 현재 단독주택에 인입공사를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은 경남에너지와 의논해서 짰습니다만 이것은 투자예산과 주변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공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도비를 1억 6000만 원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이동과 내일동 구간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도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52가구가 1억 예산으로써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45가구가 준공되어서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입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은 1개 업체에 6700여 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마을기업은 2개 업체에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2015년도에 2개 업체에 1억 900만 원이 현재 지원되었고 마을기업은 2개 업체에 올해도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추가 자료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아리랑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나동에 36칸 매입을 10억 4000만 원 들여가지고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날 개업식을 갖고 11월 5일부터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일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전에 좋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벤치마킹을 주민들과 상인회와 설계사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두 차례 견학을 한 바 있고 우리 시 감사부서 일상감사와 경남도 회계과의 계약심사까지 거쳐서 조달청에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올해 6월 24일 날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 제기를 보면 4 가지 정도 됩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는 업종 꽃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햇빛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논 결과 꽃집 위에 개폐구를 하나 더 넣고 투명 지붕재도 일부 교체해서 해결했습니다. 일부 상인의 중층 철거 요구인데 이 사업은 도저히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불가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을 현재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아케이드 지붕의 햇빛 반사로 생활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햇빛차단용 필름을 설치해서 해결을 해 주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층 거주자 불편 해소를 계속 주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폐구에 대해서 추가 하나 더 설치해서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이거는 63만 4000㎡에 걸쳐서 1공구와 2공구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작년 12월 26일 날 부분 준공해서 현재 7개 업체가 이주되어 있고 1공구는 95% 상태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현재 사토 처리가 지연입니다. 그래서 사토 처리를 운반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1년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공구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토석채취 허가는 82만 929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쇄골재 반출 현황이 17만 3477㎥이고 우리가 전체 쇄골재하고 일반 토석용하고 사용량을 다 치면 54만 9291㎥를 사용하고 현재 약속되어 있는 것이 한 28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3월 달에 경상남도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장에 있는 쇄골재에 대해서는 아예 외부반출 중지를 명령해서 현재 일제 그 이후로 발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물산 소비운동 실천결의대회를 각 읍․면․동에 한다고 신문에 홍보기사가 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쯤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밀양물산 소비운동을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밀양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국비도 땡겨 오고 많은 사업도 하고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하남 사람들은 진영으로 많이 가고 무안하고 초동 사람들은 부곡 많이 가고 산내 사람들은 울산 쪽으로 넘어가고 또 이쪽 시내 사람들은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밀양에서 소득 올리는 것이 밀양에서 사면 잘 안 풀린다, 심지어 학교 급식하는 것도 밀양의 농산물을 안 사고 외부에서 많이 사온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장님까지도 다 오시라 해서 했는데 교육장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 밀양 농산물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 각종 단체 회장님, 기관장님도 다 가셔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회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밀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 그런 결의들을 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과 생산품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관내 기업체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관단체는 자료가 다 있어서 그 당시에도 한 서른 분 이상 초대한 바가 있고 현재 구매를 한 것은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식당도 우리 밀양 식당을 이용하도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비운동 실천 결의대회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밀양이 지금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밀양제품이나 밀양물품을 사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면 관내 기업 업체 현황이라든가 생산품 현황이라든가 또 구매실적이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하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물품이 더 많이 나가고 더 작게 나가고 그런 어떤 조사내역이 있어야만이 그런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실․과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프로테이지에 소홀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이게 덤으로 덤으로 넘어가가지고 대충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써 어떤 일을 하게끔 정말 밀양물산 소비운동실천 결의대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 그런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운동 밀양시민들한테 이런 소비운동을 하기 전에 지금 기업경제과는 여기에 물품구입 이런 걸 보니까 다 밀양에서 많이 했습디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밀양에도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물품은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고루고루 나눠주는 게 맞다, 공사는 정말 잘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만 물품은 고루고루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르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경제과는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참 밀양에 고르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동에 이미 소비운동실천 결의대회를 했다면 각 읍․면․동에 나는 하남에서 많이 나는 것, 하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구입하도록 애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실천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분들도 다짐도 하고 또 우리 각종 요식업에서는 자구노력을 친절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밀양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가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실적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연찬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아까 산업단지 조사하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이런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그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미전에서부터 용전까지 하는 골짜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6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부 구간에 포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지적은 하지만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감사원이 이래저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당연히 하셨겠죠.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위법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따라서 이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시행자가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인근마을과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밀양시에서 시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 시공하여 1억 5400만 원정도 금액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게 감사지적의 핵심이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가 인근 마을과 연계해서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마을과 연계하는 것은 모르겠고 그것을 왜 우리 경제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사업 설계도서를 이관해서 시행했는지 그럼으로 해서 1억 5400만 원 정도 기정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다, 이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 지적내용을 보시면 경남지사가 용전산단을 지정을 할 때 승인조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일반적인 기준을 할 때 비용부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구역 안에는 도로 그런 것 까지도 원래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호협의를 통해서 그 안에도 추가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다만 사전에 물론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산업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지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켜야하나 밀양시에서 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내용뿐이지 직접적인 처리결과가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했겠지만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 활동에 지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물론 지원하겠죠. 보시면 사포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기업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수를 이야기하고 폐수는 기업이 발생시키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 이익은 가져가고 거기에 드는 비용 부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시가 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안에 관거하고 그런 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국에 거의 비슷하게 현재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하면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은 행정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문으로는 기업협의회운영비라든지 기업협의회 사무실 자기들 기업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여야 되고 할 장소를 마련한다면 그거는 필요에 의한 당사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에까지도 우리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그로 인한 우리 주민의 어떤 민원 해결 차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간과한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포산단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후사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산단에는 우리 시가 지원을 계속하여야한다, 정서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업체들이 대체로 보면 땅값 싸고 자기들이 기업 활동하기 쉬운 곳으로 갈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모두 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는 차원에서 어떤 시군에는 세금도 많이 감면해 주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결국 늘 그러지만 김해라든지 여기는 현재 거의 안 합니다,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라든지 이런 현재 열악한 지역이 있는 데는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득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사포산업단지 기업입주 현황을 보면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만 4715㎡입니다. 직원 3명에 우리가 어렵게 조성한 산업용 부지를 1만 평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담액에 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가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지원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고 기업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 가치 있겠죠. 그렇지도 못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의견 제시한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가면서 정작 그로 인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우리 경제정책이 좀 모순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장님이 기업인들한테 기업의 임직원들이 밀양에 거주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밀양의 삶을 우리가 정주여건이 아직까지 대도시보다 크게 좋지 않아서 부인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분들이 오셔야만이 저도 박필호 위원님말씀처럼 제가 초동면장할 때도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만 밀양에 해주면 정말 밀양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노력도 따라야 되고 반면에 그로인해서 부득이 겪어야 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꼭 우리 시가 챙겨봐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887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0년 사업인데 부북의 농업회사 법인 밀양 연꽃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판매장 설치 1식 하는 게 연꽃단지 내에 쉼터를 이야기합니까, 판매장 설치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휴식 겸 판매장 시설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장 시설이 지금 현재 연밭 조성 해 놨는데 중앙에 쉼터라고 말하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저온창고 외에 5개 기계 구입했는데 저온창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당시에 시행되었던 사업이 아니라서 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건립했는데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로써의 등기를 마치고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서 각종 설치한 것은 몇 년 동안 다른 용도로 변경 못하게 되어 있어서 승인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문이 있다면 질문 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어떤 수요 활동을 통한 마을 지역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내지는 주민소득 증대에 있는 참으로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지원 후에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만큼의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기업경제과가 앞으로도 이 마을기업 지원 내지는 육성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앞으로 사후관리와 기존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시가스공급 동지역과 농촌지역을 조기공급하기 위해서 사기업인 경남기업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밀양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은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기업경제과에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거 상수도처럼 기관에서나 공기업에서 했을 때는 국비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경남에너지라는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사기업체에서는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2%에서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시단위입니다만 정말 최하위수준의 공급률을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5억 가지고 공급률 높은 데는 빼고 공급률 낮은 데만 우리 시하고 사천시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군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가 제일 많은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공급률 낮은 지역에 공급하는 조건이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경남에너지하고 한 너뎃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단독주택입니다만 단독주택도 많은 지역위주로 가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단독주택이 좀 작지만 동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동 등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내일동 지역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내일동, 내이동 이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원 사업에서 해나가고 그 다음 삼문동도 아직 안 간 데 있습니다. 삼문동도 소금동네라든지 밀양여중 그 다음에 보건소 뒤에 그런 지역도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써 현재 내년에도 전원주택, 전원아파트 있는 쪽으로 할려고 또 교동도 우신아파트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계속 공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더 있으면 시내권 물론 시내라도 저 멀리 내일동 농촌이나 그런 지역까지는 공급할 수 없지만 시내 쪽 이런 데는 대부분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추경 때 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기 공급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확보한 금액만큼 더 이상 경남에너지에 요구를 해서 기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우리 밀양시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동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 이주옥 위원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민원지적과장 김광태 민원지적과장 김광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892페이지, 89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7억 427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3192만 2000원, 집행잔액은 2억 1078만 1000원으로써 이 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7238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은 3940만 원 정도입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사유 등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횟수 감소로 인한 19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중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민원사무지연 보상금 집행잔액이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2015년도 토지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요율감소로 50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77만 1000원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528만 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공시지가 관리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 예산과 시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확보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 1694만 700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896페이지 하단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보상금은 신고포상금으로 현재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4년에 4553건, 2015년 4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2015년 경남도 도 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소홀로 주의․시정을 받았으나 체납부과통지 및 압류 조치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9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14년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외 2건에 1억 8842만 4000원, 2015년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3건에 1억 1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1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16건에 1억 18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 11건에 89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중복 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 변경으로 예산 절감한 수범 사례입니다. 동일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을 달리하여 등록․관리하다 보니 토지가 중복 등록된 사항입니다. 상동면 송하골프연습장에서 중복 토지 발생으로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중복 토지가 불하된 국유지임을 착안하여 관련법 검토와 질의 회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피고를 밀양시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 소송 제기토록 유도하여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시비 4억 7000만 원을 예산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0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3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신청 2건에 반영 1건, 기각 1건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신청 53건으로 반영 39건, 기각 14건 처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현황은 2014년 총 1042건으로 637건을 처리하고 405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906페이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2014년 정보공개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총 896건으로 643건 처리, 253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비공개의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8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2014년 12건에 1억 1214만 9000원을 부과하여 9건 921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건 2000만 8000원이 체납되어 납부 독려 중에 있고 2015년에는 8건 2109만 1000원을 부과하여 3건 8419만 원을 징수하고 5건 1267만 2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되었습니다. 909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140개 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한 결과 행정처분 6건, 고발 2건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18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10건과 고발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10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은 2014년 2건에 과태료 1182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15년에는 2건으로 345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민원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14년 2건, 2015년 8건에 대하여 처리기한 착오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11필지 8만 8158㎡입니다. 912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전환 등으로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지적불부합지 조사결과 31만 7145필지 중 1만 8801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곡1지구와 삼문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곡1지구는 지적측량을 완료하였고 2016년 3∼4월경 조정금을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삼문1지구는 2015년 11월 중 경상남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2016년 12월경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 미등록 토지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4년 9건에 11필지를 처리하였고 2015년에는 9건에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대장과 재적등본상의 소유자 성명이 상이한 1건은 미처리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지적불부합 지역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전 동 지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이 신고한 지역에 우선으로 실시하여 이웃 간의 분쟁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908페이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정보공개 심의회 규칙 2005년에 4월 8일 규칙 제319호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위촉직의 경우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 남자분입니다. 그건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앞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할 의사는 없는지 계속 제가 질문을 하되 대답은 단답형으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공개 심의회 규칙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거제나 김해, 남해, 함안, 거창 이런 데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조례 제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이 정보공개 조례가 더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위촉은 지금 현재 2014년 6월 9일 날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임기가 2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재위촉은 힘들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조례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보고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에 고발이 4 건이나 있고 2015년도에 4건이나 있는데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여기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고발은 되어 있고 포상금은 없다고 해가지고 이 고발하고 포상금하고는 여기는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이라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포상금은 미발생 이유로 전액 반납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랑이거랑 연관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14년도, 15년도 각 2건씩 위반현황에 적발된 사항은 관련 세무서라든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포상금은 지급된 게 없습니다.

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도․점검실적을 업무 정지가 몇 개월씩 있는데 이 부분하고 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적이라든지 처분이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들 등록업소가 폐지가 되는지 그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처분 기준에 보면 행위사항별로 처분 기준이 따로 있는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공인중개사 관련된 것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소는 업무정지를 해도 사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수도 확보를 할려고 하면 적발되고 하면 그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 내역은 시립도서관은 관리담당, 도서담당 등 2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업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882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60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798만 원입니다. 이 중 12월까지 2억 7825만 5000원이 집행 가능하며 79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인건비 집행잔액 170만 9000원은 육아휴가 등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11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048만 3000원은 에너지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절감액 1378만 5000원과 이동도서관 유류비 절감액 116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후 계약 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80만 4000원은 육아휴가 등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15페이지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940만 4000원은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도서 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70만 원과 독서토론반의 사무 개선에 따른 강사료 220만 400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99만 원은 어린이실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160여만 원과 어린이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137만 원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6만 원은 자원봉사자 미활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16페이지 영어도서관 인건비 집행잔액 491만 9000원은 원어민 전임강사 계약 기간이 8월까지 완료되어 새로 채용한 원어민이 10월에 채용되어 1개월분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477만 2000원은 도서정리 및 태그 작업에 따른 용품구입비 420만 원, 도서구입 권수 감소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감소에 681만 1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영어 교자재 구입비 200만 원, 10월 채용한 원어민의 관외 거주에 따른 실비 교통비 미지급액 337만 5000원, 주거비 지원에 따른 보증금 없이 월세로 전환된 계약에 따라 1298만 원입니다. 이 1298만 원은 임대계약금 500만 원, 임차료 480만 원 주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잔액은 387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실비보상 집행잔액 240만 원입니다. 111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신설에 따른 부족분 752만 8000원은 추경 확보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14년도 3건 접수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신고 건으로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며 내용은 도서구입 계약금액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항으로 감사 이후 예산집행 잔액에 의해서 연간 도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써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사항은 공사의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13년부터 14년까지 하자검사 미실시한 사항으로 올해 사업부터는 하자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시 금고 납입 지연사항은 13년 6월부터 15년 3월까지 복사카드 판매대금의 10%를 익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납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일시에 납입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익일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1119페이지 나머지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보수교육 및 업무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건으로 862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2015년도 각 1건입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현황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으로 2010년도에 구매하였으며 연간 운행일수는 2014년도 146일, 2015년도 120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차량 정비비는 차량 후방감지기 설치 등으로 유류비 등 115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22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은 2015년도 하자검사 내역은 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자검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페이지 행정업무개선 수범 사례는 도서관 내 기기 와이파이 설치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사례로써 기존 도서관에 설치된 퍼블릭 와이파이는 KT에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실제 사용 인원에 비해 허용 용량이 부족하고 속도가 늦어 이용자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KT에 회선 증설 및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수차례 요구하여 당초 와이파이에서 기기 와이파이로 2015년도 9월 14일 설치하였으며 성능은 허용 용량의 13배, 속도는 10배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다양한 기기를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강의 등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정보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던 와이파이 끊김 현상 등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1124페이지 도서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월별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월별 이용자 현황은 일일 평균 1630명 정도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페이지 2015년도 본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일일 평균 1710명 정도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페이지 2014년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일일 평균 410명 정도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페이지 2015년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은 일일 평균 410명 정도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페이지 2014년도 이동도서관 월별 현황은 연간 1만 6718명 정도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9페이지 2015년 이동도서관 월별 현황은 10월까지 9900여 명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관 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 1700여 권, 비도서 285점이며 98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1페이지 2015년도 자료구입은 도서 3350여 권, 비도서 356점, 사업비 92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2014년도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 3509건, 비도서 561점이며 75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자료구입은 도서 4331권, 비도서 352권, 77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3페이지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미반납 도서는 52권으로 전체 현물 변상 받았습니다. 1134페이지부터 1135페이지까지 도서관 인력 현황은 전체 32명으로 공무원 10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6페이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본관은 독서교실 운영, 겨울, 여름 2개 운영으로 3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한문여름문화교실, 시낭송여름문화강좌 등 26개 강좌에 4100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동아리는 3개 동아리에 5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독서의 계절 행사 개최 현황은 어울림 콘서트 외 2개 행사에 350명이 참석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은 5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310명이 참석하였고 북스타트 운영은 3기에 227명 참여하였습니다. 113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적은 용역계약에 의한 점검은 전기설비,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무인경비대행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는 소방공무원 및 민․관 합동점검반 5팀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및 자가용 발전설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신규 자료구입 현황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본관은 3년간 3억 2966만 7000원을 지출했고 영어도서관은 3년간 3억 23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및 대상 집행 현황은 산외면 문고 외 6개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1140페이지 도서 수 및 영상물, 이용자 현황은 도서관 수는 작은도서관에 1만 99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5개 도서관에 1665만 원이며 보조금 1500만 원, 자부담 165만 원이며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141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운행 현황의 시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2페이지 차량 현황은 2010년도에 구입하였으며 탑재했던 도서 권수는 2500여 권입니다. 운영 방법 및 이용자 현황은 주 3회 운영으로 21개소에 122회 운행하였으며 대출권수는 4968권이며 대출자는 2913명입니다. 기대효과는 거동 불편자, 가정주부 등 시간적 제약 및 교통수단의 어려움으로 시립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였으며 개선 방향으로는 단순한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넘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질의 정보 서비스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43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상․하반기 3기에 걸쳐 80강좌 운영으로 6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령별 강좌 편성은 미취학에 13강좌, 초등 34강좌, 중등 3강좌, 성인 30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겨울, 여름 영어캠프, 주말프로그램 등 1750명이 참여하였고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은 Reading Buddy 및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운영으로 25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44페이지 연중 상설프로그램은 체험동화구연 및 4개 강좌에 2950명이 참여하였고 연중 특별행사는 월별 그 달의 주제에 맞게 격일제로 실시하였으며 1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러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밀양시립도서관에 총 몇 권의 책이 있는지 그리고 장르별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지금 1013만 216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장르별로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고 다만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으면 희귀자료, 희귀도서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한 옛날 향토 원문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로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원문은 인터넷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지라나 밀양 구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파일을 둬가지고 원문 구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에 그전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을 한 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구입하고 하는데 하고 나면 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폐기도 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자료 보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보존실도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갤러리가 다른 지역에 이동하면 갤러리실을 자료보존실로 해서 안 보는 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올리고 새 책을 계속 구입해서 자료를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어떤 일정한 위원회나 절차를 거쳐서 폐기합니까?

그 부분은 1년에 도서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게 타 지역에 줄 수 있는 도서가 아니고 너무 낡고 하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실 때 물론 도서가 낡아서 폐기한 것도 있겠지만 보관 차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별 필요가 없어서 폐기한 책도 더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책은 거의 없고 폐기를 안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자료로 대출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수선해서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보관하기 힘들어서 폐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혹가다가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대출을 안 해서 폐기하는 그런 도서는 한두 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이 협소하다 그랬는데 저도 도서관 형태가 변해가지도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가 봐가지고 도서관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간이 없네요, 그러면요?

2층에 자료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책을 더 꽂아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를 자료보존실로 옮겨줘야만 새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록 보관, 행정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을 우리 시 본청 내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관리하는데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도서나 기록물이나 이런 건 공간이 있으면 시립도서관에서 하면 열람도 가능하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용도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갤러리가 만일 옮겨간다면 행정자료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년간 향토 원문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일반 통계연보나 이런 걸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인터넷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물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는 업무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자료 도서하고 나름대로 분류되어 있는 도서 형태들 있으면 한번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도서대출 월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월 달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도서대출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현황을 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14년도가 얼마 정도 더 많습니까?

일일 평균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640명 정도, 2015년도 10월 달 까지 합하면 1700명 정도로 2015년도가 좀 많습니다, 이용 현황이.

요즘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책을 좀 멀리하지 않습니까, 책 말고도 놀이 공간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도서만큼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마음의 수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리는 사람들이 엄청 적다 했지만 저는 이 도서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읽은 책 중에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연다거나 이래가지고 상품을 주는 그런 마케팅을 해보면 아이들은 작은 상품이라도 자기가 당첨이 되면 엄청 좋아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글을 많이 읽도록,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그런 홍보를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빌려가도록 하고 또 그 상품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성 형성에 크나큰 영향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관에서는 매 분기별로 다독자라고 해서 50명을 뽑아서 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있고 영어도서관에는 매월 키즈대회를 해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거기도 내년부터는 다독자를 선정해서 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골에 있으면 이런 기회가 엄청 드뭅니다. 시내에 있거나 우리 밀양 하남은 도서관이 바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상품도 애들이 많이 타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지입니다, 외지. 여기서 그런 애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립도서관 박물관은 분기별로 상품권을 나누어주는데 상품권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한테는 많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주옥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책을 빌려가고 또 읽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어떤 대안을 강력하게 강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