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저로 인하여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은 대표자만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부시장이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부시장 배종대 기획문화국장 조동규 총무국장 유한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 기획예산과장 류현병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총무과장 신진철 시민봉사과장 김종영 회계과장 김태섭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 시립도서관장 김윤생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상대2동장 이종판 하대1동장 김성태 하대2동장 허인갑 상평동장 노종섭 초장동장 강진옥 평거동장 김용기 신안동장 이병추 집현면장 박용덕 미천면장 정주섭 명석면장 강호인 대평면장 하현찬 수곡면장 최창섭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실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기획문화국, 총무국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총무국 소속 공무원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홍보대사 활동 대책 강구입니다. 시가 국내외적으로 시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시의 주요행사는 물론 주요사업 현장에도 활용토록 하여 당초 목적대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나 위촉 자체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대사는 2007년 10월에 가수 현미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는 시민의 날 행사 초청공연과 2008년도에는 논개제 제관활동, 어버이 날 초청공연, 시민의 날 행사 참석 공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축제 등 효율적 홍보기획 활동 필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의 현대적 홍보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논개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실질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는 경우 행사의 성공여하와 그 평가는 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우리 시의 대형 홍보사례가 없었다, 향후에 홍보주관 부서에서 홍보기획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홍보의 강력한 추진으로서 제7회 논개제 홍보, 진주남강유등축제 홍보, 전국체전, 혁신도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전국체전 및 2009년 도민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진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실크명산지, 농산물 수출도시의 대대적 홍보로 경제 기여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적은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대형공사 감사로서 처리결과는 신분상 훈계 1명, 행정상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2건에 2억5,100여 만원을 감액 재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로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그저께인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에 정부종합 합동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도 종합감사는, 저희 시는 당초에 12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 합동감사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형공사 단계별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19일과 2008년 7월 8일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전비가 이중 반영됐다, 그 다음에 수평보기는 먹매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평기준틀을 적용했다. 그 다음에 보호몰탈이 불필요함에도 기계실 바닥에 반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8,700만원을 감액 재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훈계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7월에 한 설계변경, 중복계상, 해충구제시설 설치검토 등은 재정상 1억6,400만원을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2007년 시정소식제작 등 10건, 2008년도는 시정소식 제작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 소관 위원회운영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위원 수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인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횟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2007년도는 총 4회 했습니다만 예산 수반되는 것은 2회 했습니다. 총 4회 중 2회는 서면심의한 바 있고 2008년도에도 총 2회 했습니다만 1회는 직접 운영하고 1회는 서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4,500만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만 1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총 3억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용은 TV 및 라디오 광고, 시정소식 제작, 다중집합 장소 홍보판 설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간지 시정홍보 내용은 보도자료는 약 3,900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는 3,900여건 했습니다만 홍보는 7,800여 건이 방송 내지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책설명회는 월 1 내지 2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46회를 시책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CD제작은 총 수량 CD 2,000개를 제작해서 소요예산 3,000만원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탑 설치 및 관리 현황은 5개소에 시정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외에는 김포공항 지하도, 사천공항 대합실 등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앙언론매체 활용보도 현황은 총 845건이 홍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문사별 홍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종합감사는 총 당초 계획은 23개 부서입니다만 시기미도래된 3개 부서를 빼고 20개 부서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242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1,160만원을 감액 내지는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형공사 감사는 총 시정 3건, 재정상 2건은 감액 및 재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분 감사는 행정상 29건, 재정상 14건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감액 내지는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첫 번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회수조치한 바 있고,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납부 역시 사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개발 공채매입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사 용역계약 시 100만원 이상 체결될 경우에는 100분의 1.25에 대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증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증지를 첨부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후에 필증을 구입조치, 첨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방위 편성누락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미처 누락된 9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절에 대한 내용은 7만4,000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납부증명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첨부토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각종 소독약 배부에 관한 사항은 수불부를 비치토록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형공사 감사는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 관거설치공사에 있어서 사토 운반비가 중복계상되어서 91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봉지방산업임대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역시 공사비 과다계상된 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로서 망경동 진입로 확포장, 율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공사비 과다계상된 것은 회수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폐기물 상차 중복계상, 그 다음에 지수 동지 안계 확포장공사 환경보전비 이중계상 된 것은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로개설에 따른 인버트 미설치, 그 다음 옥봉 금산공원 공사비 과다계상, 진성통합배수장 공사비 과다계상, 옥봉 침수지 하수도 공사비 과다계상은 전액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동방마을 하수개량사업 공사비 과다, 지수 압사, 세곡마을 공사비 과다,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 공사비 과다, 그 다음에 가로변 경관조성공사, 그 다음에 초전토목공사 중복 계상, 이런 부분은 전액 회수 내지는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동지구 둔치 휴식공간 거푸집, 공사비 과다계상 역시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상감사 실적은 실시가 총 261건에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약 9,000여 만원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07, 2008 감사계획 대 실적은 2007년도 23개 부서, 2008년도에 망경, 초장, 일반성은10월말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11월에 3개 부서 다 해 가지고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관련 감찰실적은 연말 대선관련, 설 명절,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보선공직 대비, 하절기 공직기강, 추석점검 등은 공직기강 감찰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주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 11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정직 1명, 견책 7명, 불문 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형사사건이 3명이고 허위진술 등 8명이 되겠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공전자기록등위작 해 가지고 총 3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직급별로는 7급 1명, 기능 1명, 지도사 1명, 직급별 유형은 음주, 무면허, 공전자기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술취한 민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이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입찰담합 수수료 부당 징구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내용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하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탁하는 관리원을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체 진정 민원이 18건이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통장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개인사유지 편입 시 개인의 동의 절차, 그 다음에 설계변경 때는 이해관계인 참석 여부, 이런 등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은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또 심의위원회 개최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함으로 해서 본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보관증을 강제로 전달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은 단속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의견이 상충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한 바 있고 위반단속 차량 근처에 불법주차, 어느 한 차량을 단속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단속하는 중에 옮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단속이 안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역시 통장선출 문제, 그 다음에 남편이 정신병원에 잘못 입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이나 부지확보 접근성, 법인의 자체 부담능력, 건실도, 사업의 계획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과정에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언어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량무 보존회의 회칙변경, 임원변경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은 자기들 내부 건이었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시 33페이지 통장선출과 관련한 허위 이력관계는 다 경력을 봐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하는 G4C 시스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본인한테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소유지분에 대한 동의없이 정수장을 건립한데 대해서는 진주시 외 3인이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에서 10년 동안 고지를 안 한 과태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독촉장이나, 위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30만원 미만은 등기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통보하여서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폐차의 부당성은 2001년도 벌써 조치되어서 다 처리한 사항이었습니다. 불법 시공한 하수구 이설요구는 시공업체에서 자기 부지 경계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고로쇠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요구는 농지원부에 등재처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공무 중 착오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해를 시키고 명단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은 확인결과 구조변경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상급기관 이첩된 게 36건이었고 내용은 참여마당 신문고 6건, 감사원을 통해서 16건,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3건, 경남도를 통해서 온 게 9건이었습니다. 참여마당신문고 8건은 자연녹지지역의 어린이집 건축허가 절차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절차를 상세히 알려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개발구역계에 엠마우스 요양원의 토지와 지장에 대한 일부 제척 수용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유지 불하받은 기부채납 부분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 하에 용도폐지 결정한 것으로써 제공한 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따른 탄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견인차량 보관소를 너무 한 쪽에 치우치면 멀다 해서 몇 군데 더 해 달라는 내용은 재정상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매예고 및 종합토지세 과세의 부당함, 고지서 송달여부 해명, 이것은 처분청이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상평동 소재 정비공장의 부당수리비 청구는 개인적인 자기들의 차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가좌동 대학 주변에 원룸 불법건축물들은 나가서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현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사원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이 이첩된 내용은 총 16건이었습니다. 금산면 중천리 건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민원인 땅이 편입되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했다 이런 내용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일일이 민원에게 통보를 안 해도 된다는 적법 승인 사항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 웰가아파트 주변 진입로 관련, 기존 지하통로 교차통행 박스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소요되는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변경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특정 신문사에 공고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정신분열 환자의 잘못된 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적치물을 쌓는 등 영업방해 행위는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권행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부당행위 조치는 단속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90년대 당시에 공무원 무사안일 내용은 지금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없고 그 공무원이 기 퇴직했고 징계사유의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바 없다는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집현 덕오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를 보전녹지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재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은 앞에 말씀드린 유사한 내용입니다. 41페이지 불법농지개량행위 원상복구 내용입니다. 농지개량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공정성 여부, 체력관련 시험은 공인 심판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단속, 그 다음에 수변지구보상에 따른 문화시설 장소선정 문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일부 몇몇이 다시 또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종합경기장, 수영장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시공 관계는 자동세륜시설, 살수인부, 비산먼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품질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사업 관련 진주역사 이전 부분 설계재검토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첩된 3건이 있었습니다. 집현 정미소 폐유 및 건축폐기물을 땅에 매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위반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부적정은 위탁계약하여 총액 계약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었고 또 적용한 비율분석방법에 의해 가지고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되어 산출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기차량점검 시에 주민등록지를 잘못 통보한 내용은 저희들 공부상 주민등록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남도에 접수되어서 저희에게 이첩된 게 9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직원 불친절 관계가 2건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 공무원을 소환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임도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보상 및 배수로정비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문에 불법묵인 특정인 노점상 허용, 신문에도 게재됐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는 내용은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이해 설득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공공근로자의 불친절, 관계 공무원들 교육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불법농지 개량행위에 따른 원상복구는 농지개량행위가 미약해서,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사항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폐차말소된데 과태료가 고지된 것은 부과가 잘못되어서 취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차량정기검사 시 주소지를 잘못 보내준 것,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환경오염 피해는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소음이나 악취,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5인 이상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에 16건, 2008년도에 25건 해 가지고 4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노인복지센터건립 재검토요구, 이것은 주민과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초등학교 개교 전에 왕복 2차선과 보도를 설치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 계획에는 제외되었지만 추가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평거동 주상복합, 47페이지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시험발파 반대, 다른 공법으로, 그 내용은 사전에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리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기존 농로포장도로가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로 철거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포장해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은 공장입주 반대가 있습니다. 마을대표와 협의해서 잘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갑산 배드민턴장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녹지보전지역이 되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진주의료원부지 녹지공원화 반대 및 시에서 부지를 구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대곡에 공장폐수 공공하수처리 유입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공장폐수 특성상 물리 화학적처리 방법에 의해서 분해되는 폐수는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석 외율에 시내버스 증설건의는 증설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보육조례 개정 건의는 위탁기간, 신청자격 등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 항일투사 추모비 이설장소를 진주성 내에 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곡 두곡마을 진입로 개설, 이현동 수목이식 조치 도로확장 요구는 협의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등록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회사를 1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은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항은 BTL 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옹벽설치 요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고, 진성면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반대는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동면 중장비 주차장 설치반대는 주민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했습니다. 대곡-칠북 간 침수도로에 대한 도로를 숭상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차장 설치, 앞에 17번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초천 말티도로 확포장은 개인사유지로서 토지승낙으로 사업이 불가하므로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범위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내 골프연습장 허가를 억제해 달라, 이것은 규정에 맞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편입물건 일괄보상 및 주택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보상물건에 대한 일괄보상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횡배수관 교체요망은 기존 배수관을 준설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불량자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협의 중재한 바 있습니다. 명석 등산로 원상복구는 침목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재정비해 준 바 있습니다. 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 높이를 주변 도로와 같게 높여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높이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과속방지턱 역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는 내용은 기준을 꼭 준수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 유곡에 공장설립 반대, 이 민원은 저희들이 공장설립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반려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상평도 소재 중지된 제지공장 소음, 재가동 금지하고 철거해 달라는 내용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장설립 반대, 공장설립은 안 할 수 없고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문산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결로, 지하층 균열, 이것은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교회증축 반대, 이런 부분은 허가는 적법한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행불편, 교통사고위험 복개요구 등은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초전공원 내에 새 농로 개설요구는 앞으로 농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신축 허가 반대는 특별한 규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횡단보도 보행기 스쿨존 설치 등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칠암동 아파트 용도변경 철회요구는 자진 철회함으로써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는 앞으로 개설되도록 노력함을 통보한 바 있고, 정촌 산업단지 보상비에 대한 이의신청은 1년 이내는 재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및 이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있어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시에 감액하고 재시공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파악된 결과에?

그 내용은 아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23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대형공사 감사에 보면 사토운반을, 운반비가 계속 중복계상되었다, 마대쌓기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중계상되거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어 가지고 감액 내지는 그런 예를…….

그런데 우리가 작년, 전년도에도 그랬고 상시적인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예.

그런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상급기관감사 시에 지적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형공사는 예를 들어서 18건이 있다 만약에 하면 그 중에서 몇 건은 도에서 자기들이 하고 몇 건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에서도 대형공사는, 얼마 이상은 자기들이 내려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한 것은 도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본 부분은 도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가 본 부분은 우리가 지적되고…….

그런 말씀은 좀,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이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 파트가 틀리다고 도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그렇게 있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체크를 하셔야지요.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나 인력상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솔직한 답변을 원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물론 큰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안 가지면 사실상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가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책임감 있게 해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행되고 나서 가 봐야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보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감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향후에 일이 불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지적을 해 주고 시정을 시켜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도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생활체육관 하고 수영장은 지금 하고 있고 개관을 했는데 생활체육관이, 전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현장답사도 하고 할 때 주차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관식할 때 과장님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없던가요?

물론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오히려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 날 그렇게 8,000명, 10,000명 정도 오면 웬만한 주차를 해도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체육관이…….

평소에는 거의 이상이 없을 겁니다.

5,000석 이상을 수용하는데 부가적인 인원하고 치면 그보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전국대회를 한다, 이래도 거기에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평상 시에 행사가 없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당연히 주차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요? 어차피 효용가치를 100을 잡으면 항상 20% 정도는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도 이게 수용이 안 된다면 이 자체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 감사할 때도 현장 답사할 때도 누차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뒷부분에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이번에 의료원하고 옆에 도매시장을 다 활용하고도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금산과 문산, 대곡 간 통행차량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대답하시고 결국 현실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주변에 330면 정도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고수부지, 둔치 쪽에 약 500면 정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체육 관련 파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사실 맥시멈으로 해서 만들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정이 없을 겁니다. 주창공간이 넓으면 넓을 수록 좋은데 재정 형편이나 여건이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하고 나면 둔치 쪽을 다 정비를 할 것이고 또 지난 번 개관식할 때처럼 일시에 그렇게 몰려드는, 물론 2009년 도민체전이나 2010년 전국체전 때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도매시장하고 옆에까지 확대해서 하고 둔치 쪽에 확보를 하면 웬만하게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이런 게 공보감사실에서, 주무부서는 따로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을 지적사항이 되면 미리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실에서는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 그 독립적인 입장을 볼 때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에 관련한 주차는, 행사에 관련된 주차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주변시설을 활용하겠다, 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옆에 시설들이 전부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이번에는 의료원까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것까지 활용하고도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할 때도 분명히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 100% 만족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 줘야 되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 감사 파트에서…….

체전준비단에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체를 안 한다는 자체가, 지적이 없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보감사실에 따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사실은 감사 파트에서 주차장까지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는 부분은 참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평가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바로 밑인데, 예산이 원래 이런 것도 아까 맥락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거푸집을 대는데 합판거푸집을 대느냐, 유로폼을 쓰느냐, 이것 설계변경까지 시키고 지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비관계죠.

이런 것도 사전에 체크가 돼 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도 지연될 이유도 없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를 도에서 했느냐 우리가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지적, 물론 우리가 해서도 지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아울러 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 이런 데는 설계단계부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중복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도에서 보고 이러니까 중간에 체크되어지고 크로스 책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지적된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할 때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수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나 공사업체나, 재시공건이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공사 건도 입찰응시도 할 수 있고 이것 자격 자체를 뭔가 응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만이 이런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감을 더 느끼고 명확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 대책도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남겨두고 연구 검토해서…….

좀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정공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다 알겠지만 200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지의 효시라는 경남일보가 제일 공고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한 건도 없거든요?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안 되고 있고?

예.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곧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경남일보 사이에 문제를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알 권리 자체를, 침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제일 구독 부수가 많은 게 경남일보입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 쉬쉬하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내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신년도에는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민을 볼모로 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단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우리 시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상투적인 입장을 관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홍보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전국적인 무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지면 중앙지 어떤 부분을 계약을 하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져 가야 될 부분 같은데, 전 현재 지면을 통해서 거의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것을 조금 효과가 없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지에 더 편입시켜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도 효율성 있는 광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고 예산도 많이 할애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금년이나 내년에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홍보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진주 민원 접수된 것 중에 의료원 부지가,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전에? 했는데 공보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답변을, 물론 부서하고 업무연계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원 부지를 확보하면 리모델링해서 한다 해도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어떤 역사성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모든 부분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안제시도 웰빙센터도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부지도 문제고, 그런 것을 일거양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거였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전부 다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토스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공무원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시 아니면 받을 데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조율하고 있다,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을 민원인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진실을 알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와서 다 개인에게 매각되고 한, 지금 와서 보면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당시에 도 단위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이런 저런 논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빼 버리고 현재 와서 이렇다 라고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 내지는 회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아니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금액만큼 좀 다운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입찰참가도 안 할 거고 우리 시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민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매입을 못했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진실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상투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홍보대사활동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까?

예.

원래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하고자 했던 그 명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주요업무보고 때 김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현미씨 한 사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인 모 연예인을 영입하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연예인하고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1쪽에요, 자체 진정 민원 3번, 이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인지?

예.

계속 여러 차례 이 분이 비슷한 성격의 민원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탑마트 앞에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디귿자로 된 휀스라고 합니까, 이것을 설치했지요?

예.

그 목적이 맞습니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단속, 노점상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하고 관계를…….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은 도에도 접수되어서 도 조사계에서 직접 몇 번을 나와서 이 분도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혹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분이. 단속을 하고 가지고 간 물건을 보관증을 주는데 보관증도 안 받겠다고 팽개쳐 버리고, 우리는 무슨 주었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은 인권침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황당한,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자꾸만 아니다 우기니까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디귿자 휀스를 설치한 것은 전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설치물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인도 경계석 하기 위한 것이죠, 인도를.

인도와 무엇의 경계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쉽게 다니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원래 계획에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꼭 있었다라기보다는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저도 이 민원인도 여러 차례 만나보고 진주시에서 얼마만큼 고충을 겪고 있고 이 민원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쪽이 굉장히 교통혼잡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반 노점상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어떤 교통불편해소, 통행권의 보장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어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이런 부서가 꼭 있어야 되겠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라고 할지, 합리적인 결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 꼭 그 지역이 아니라면 어떤 인근 하대동 지역에 노점상 장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꼭 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9쪽입니다. 맨 위에 언론사의 규모와 처리결과, 그죠? 보고 계십니까?

3번, 연번 3번 말입니까?

예, 맨 위에 처리결과 언론사의 규모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고 처리결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언론사의 규모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이나 자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규모란 무엇입니까?

언론사의 인지도, 발행부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행부수를 자료요청을 했을 때 밝힐 수가 없다?

예,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때 말하는 언론사의 규모는 발행부수를 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이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왔는데 100만이냐 50만이냐, 어느 특정신문사에서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10만부냐, 11만부냐,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외형규모나 다 해 가지고 두부 모 자르듯이 당신을 10원 드리고 당신은 5원 드린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근거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판단의 근거를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은 이런 저런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그 데이터를 잘 고려해서 적이배분을 했는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묻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방금 이갑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지금은 통하는데, 왜냐 하면 어느 신문사에 왜 제로(0)원을 했느냐 라고…….

제로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배제된 신문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배분된 일간지 중에서도 그게 적이배분되었는지 의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발행부수를 공개할 수 없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말입니까? 알아서 잘 했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진주시 청소대행업체 예산 부당집행 조사요구 해서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는데요. 그 책 앞 쪽에 서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용역보고서는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 볼 것 같으면 직접노무비가,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없더라도 간접노무비가 전체 비용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철칙은 아니지만 기준선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기준에, 용역보고서에서 스스로 제시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지를 우선 살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기준선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짐작컨데는 3개 대행업체 중에서 한 개 대행업체가 그 기준선을 유일하게 지나치게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그 특정, 거론이 되는 특정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각종 접대비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 차례 지적되었던 상황이고 이것을 살피시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수 없이 우리 시가 원래는 해야 될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단점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물론 위탁업무 자체가 이것을 위탁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미 위탁하기로 결정이 됐고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게 바로 위탁업무의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 라는 게 시의 계속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고 있고, 또는 그 업무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책임져 낼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이런 용역보고서에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접대비의 어떤 과다한 발생 이런 부분도 반드시, 수 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특정대행업체가 진주시에 전 청소과장을 지낸 사람의 노무비다, 실제,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반드시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진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말씀드렸던대로 용역보고서 상에 어떤 기준점을 유독 그 대행업체만 상회하는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더 살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소망스럽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지도 내지는 감독, 같이 협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금방 강민아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보육위탁이나 보면 항상 시가 민원이 제기되면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는데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을 어디서 구성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인요양시설 같으면 시설에 보통 돈 단위가 10억 이상 되고, 20억이 되는 건데 심사위원 8명 이 정도면 그 분들이 항상, 몇 년 동안 합니까, 그 분들이 심사하는데 위촉이 되면?

몇 년 동안이야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이, 계속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만일 요양시설을 하나 하고 싶다면 심사위원을 미리 압니다. 8명 정도 되면 3명 정도만 알면 저도 서류 이대로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에도 이런 민원을 하고, 위에도 하는데 이런 것 심사위원 선정할 적에 정말 이번 심사에서는 잘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그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니까 이런 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지, 한 사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한량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안나갑니까?

어디요?

경남 무형문화재에서 한량무 보존회에는 시에서도 나갈건데요? 지원이 될 건데요? 32페이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갈거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너무 간섭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운영비에 나가는데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이 관계, 문화재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볼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님 연설문집 같은 것은 선관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신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부한 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배부하신 게 미약하다고?

아니, 외부 쪽으로 나간 부분이, 선거법위반은 아니지만 우려는 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렇게…….

외부 쪽으로 나간 부수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러면 다음에 저를 한 부 챙겨주시면 되고…….

예.

선관위에 과장님이 내부고 외부고 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10부, 이렇게 문화원에 1부, 주실 적에 결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하셔 가지고 배부가 됩니까?

과장 전결입니다.

아, 과장님 혼자 전결로서?

예.

배부하실 적에는요?

예.

지난 번에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적에 과장님 이야기할 적에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언론이고 선관위 지적이 없었을건데 정말 한 번 더 좀 생각을 깊이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을 많이, 물론 모든 것을 위해서겠지만도, 하셔 가지고 언론에도 이런 모습이 안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 번쯤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서 계셔서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까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작년 홍보대사 위촉비용이 예산 상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1,500만원인데 이 삼백만원 남았습니다.

그게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1,200여만원, 1,500만원 중에 1,200여만원 하고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콘서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정홍보 유인물도 가져 가서 그날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하고,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시정홍보 대사비를 책정했습니까?

예, 한 사람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그 10월 우리 시 행사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거의 빠짐없이 내려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진주시를 전국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진주시가, 지리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주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아는 청소년이 거의, 거의는 아니겠지만 아마 과반수 이상은 진주시 위치를 잘 모르고 진주시가 어떤 도시라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청소년층들이 선호하는 홍보대사, 이렇게 선정되어야 진정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몇 배의 효과를 진주시를 알리는데 홍보대사 활용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예,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되면 그런 쪽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은 있으신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 번 예산편성 때에 3,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1,500만원 깎이고 1,5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이렇게 하는 게 일이 되느냐,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필요하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접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강호동씨를 홍보대사 위촉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전에도 안 되었고, 그래도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2007년도 10월 10일에 현미씨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 넘어 오면서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에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MC 중에서는 강호동이상당히 주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동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호동씨가 유명세가 있으니까 상당히 영입하는,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홍보대사 위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예산을 다루면서 그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할 때 강호동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촬영 때문에 가 있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뭐, 하느냐 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사실 정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강호동이가 되었든, 저희들은 강호동이 이름이,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가 그쪽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실비변상조례에서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실비변상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여기…….

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9페이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실 회의는 2008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 수반되는 내용만 적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급 안 하죠?

안 줍니다.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올해는 한 번만 개최했는데 개최하게 된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관계 심의입니다, 등록심의.

등록심의?

예, 2006년 12월 28일에 법이 바뀌어지고 2007년 6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는데 전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하고 전 공직자들을 우리 진주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는 자치단체장 하고 도의원, 3급 이상은 정부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의원님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서 하고, 5급 이하는 시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편성도 4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두 번만 했고, 올해 예산도 한 번만 개최됐는데 4번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불용액이 남아 가면 예산을 못 쓰니까 그것은 우리는 시로서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별로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윤 위원님 계시는데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신고했을 때의 심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가 있어서 바뀌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이 사실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서면심의를 합니다. 처음에 할 때 하고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편의하고 위원님들의 편의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전부 할 거라고 예산편성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년에 1번 공직자 재산등록할 적에 그때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해도 별로 불편하거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서면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논의를 합니다. 이러 이런 사건은 좀 간단하니까 서면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면심의는 안 된다 그러면 서면심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서면심의 합시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지요. 논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 경미한 사항 같으면…….

그러면 논의만 되면 과장님, 한 번도 안 할 수 있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변동사항하는 것은 양이 많고 이럴 때는 나와서 직접 합니다.

그래도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번씩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반으로 줄여 놔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겠다, 그죠?

그건…….

예산 깎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닌데…….

시정공고 현황은 두 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사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언론사도 이것은 줄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발행부수, 진주시에 판매되는, 배부되는 부수를 알아야 공고료가 정확하게 게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언론사들이 너무 보수적인 그런, 폐쇄적인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자료를 제가,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다 적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한 곳도 제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주시에서 판매되는 부수는 모모신문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을 공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니까 감사를 하시고 난 뒤에 처리결과가 시정 내지는 감액, 이런 식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해 년마다 반복되는데 이것이 건수가 줄어드냐 하면 감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면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다면 시정조치결과가 감액, 시정조치,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비위라기 보다는 어떤 업무인지도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이, 공직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재가 가해져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어찌 설계라는 것이 계속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감사를 하면 지적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참 감사지적이 안 되고 감사부서 없는 게 제일 좋은 직장입니다, 사실. 감사부서를 지금 지적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고 또 잘한 것을 자꾸 발굴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잘못된 것을 덮어둘 거냐는 거지요. 물론 하다 보면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염없이 지적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자꾸 강화되고 또 하다가 또 축소되고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사전에 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부기관이 지적 안 되고 우리가 자체 해 가지고 지적되어야지 왜 거기에 지적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게 반복, 일상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 그래서 발생이 계속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지적 사항에, 감사에 대한 결과 내실 적에 좀 엄격하게, 어찌 보면 내 식구 감사하기 식, 이렇게 처벌을 줄 것이 아니고 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처벌을, 징계를 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문제인데 7, 8, 9월 진주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직접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만 정말 올 여름에 진주시는 난리 났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소 대행하는 그 분들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쓰레기를 도대체 안 치웁니까, 이 여름철에? 자기들이 일종의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쓰레기봉투도 안 팔리고 자기들 말로는 대행수수료도 낮고 이래서 쓰레기봉투 많이 팔고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청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진주시에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진주시는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 대행수수료보다 수수료위탁 처리비용이 높아요.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해 보셨죠?

예, 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하시고 안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자료만 모으고 있는데 아직, 할 겁니다. 자료가 다 나오고 나면 할 겁니다. 이 부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고요. 감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제기사항 중에 이,통장에 대한 민원이 3건이나 제기됐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규칙을 숙지하고 이해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즉시 자료를 빼 보니까 구비서류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위촉에 대한 것을 잘 해 놨는데 구비서류에서 별지서식, 이거 한 장 해 놨거든요. 읍면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제출서류를 임의적으로 학력이라든지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상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위촉위원의 임의대로 구비서류를 갖추는 모양인데 별지서식은 별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A4용지에 이력서 양식 수준의 서식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구비서류에도 정확하게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 명시와, 조례개정을, 규칙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일선 읍면동장들에 대한 행정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통장 임용과 관련해서 하나, 지금 수당이 월 20만원, 전에 10만원이었는데 오르다보니까 서로, 지금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내부적으로 문제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잘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감사담당관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금역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법성,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맞게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 감사 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 감사 때 합니까?

예.

자체 감사는 안 했습니까?

예, 읍면동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요구 사항하고 자료요구 사항은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첫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경상대어학원 방학중 영어캠프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윤선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이 중도탈락인이 많다는 지적과 교육효과 문제, 그 다음에 자체학습비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층에 대한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캠프운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잘 파악하라는 내용, 그리고 학생 대상이 특수계층의 학생에 국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우라는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5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 영어캠프 운영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 4주에 걸쳐서 333명, 초 등 5학년하고 중등 2학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 2억원 중에서 1억9,900만원을 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인당 40만원 해서 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26명인데 약 8%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없이 캠프에 참여시켜 가지고, 2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를 하고 나머지 331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학생 선발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교육청하고 학교 영어교사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학생선발을 하면서 영어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별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캠프운영을 마치면서 학생 수료시에 만족도 설문을 약 23개 문항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운영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시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한 시행규칙을 지난 5월 3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용역과제 선정이라든지 심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성과품의 관리방법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민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액 확충방안, 현물 지원하는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지원액을 규정하는 방안, 이런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5년도에 이어서 2007년에 4억, 금년에 약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학교급식비를 대폭 지원액을 늘려 가지고 15억7,000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현물지원하는 방법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으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물지원은, 현물지원할 경우에 별도의 인력이라든지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등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 보조금은 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후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에 질문상에서도 몇 차례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우리 시에서 센터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 교육청 간담회도 한 두 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별도의 센터 건립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상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국도비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급식비지원 문제를 지원비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규정을 하자는 안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어떤 문제를 봐서도 급식비지원 기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학교급식비를 점차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1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자료를 대체하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소관된 부분으로서 13개 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각 업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14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그동안의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59회 786만원의 위원회 운영 예산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56회에 5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25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9번에 기획예산과 소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2008년도에 청년회의소에 구 시민헌장탑 이전건립비 3,000만원과 진주유치원연합회에 나라사랑 마라톤 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소관 첫 번째 진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실적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료 제시목록에 되어 있어서 2005년도 3월 2일부터 2006년 9월 14일까지 약 19개월간 용역을 해서 2025년도 목표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책자문교수단 6개 분야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실적은 2007년도에 일반행정 등 12개 분야,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3개 분야 모두 25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해당 교수별로의 자문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8년도 4월 23일에 예비비 일반회계 전부 4건에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4월 23일에 가축방역 운영 보상금 및 재료비 구입인데 고병원성 AI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통제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5,8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5월 21일 사업에 AI예방을 위한 방역통제소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4,200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7일에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심해서 관내 가뭄해소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개보수사업에 7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특작사업에 3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예산 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내용인데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던 보훈행사, 현충일 행사를 시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 전국체전준비단 문산공설운동장 준공식 행사에 행사참여 선수단과 풍물단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행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30만원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137건에 17억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2008년도 10월말 현재로 361건에 대해서 47억2,1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30일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태풍피해복구비 4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번 금년 8월 29일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101억원을 2006년 12월 28일에 20억원을 인수하고 2007년 4월 18일에 80억원을 지방채 인수를 해서 현재 사봉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6억원은 2007년 4월 30일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현재 실크전문단지 사업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기공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지방세 원리금 상환 현황입니다. 금년 2007년도에 약 107억3,999만6,000원, 원금이 그 중에서 85억5,624만1,000원을 상환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4분기까지 128억3,079만3,000원 중에서 원금 109억1,496만2,000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만 회계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환하고 현재 지방채무는 9월말 현재로 일반회계가 77억6,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가 1,77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회계가, 177억7,000만원, 죄송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162억9,500만원 해서 모두 417억6,022만1,000원이 현재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3,149억3,400만원은 확보를 했고 최종 예산 기준해 가지고 3,49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금년도에 국비보조금 신청은 국비가 1,138억7,100만원, 도비가 40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 합해서 총 2,185억4,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그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 2월에 국도비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간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국, 중앙부처나 도에 국, 과장들이 책임반을 해서 방문해서 우리 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부처 방문이라든지 도에 방문을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단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두 304건에 2조4,462억4,700만원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투자한다는 재정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12번에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이것은 자체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1건, 2008년도에 3건인데 이것은 1회 추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 하반기에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위한 것은 24건을 지난 11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전체 161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 69개, 향상 82, 노력 6, 부진 4건으로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에 부진사업 업무내역은 첫 번째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등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기반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으로 지난 해에는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가 아니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설치예정지 환경오염 예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와 선정공법의 신기술로 인한 용역사 기술검토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부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민원발생 및 국비 확보 애로로 인해서 부진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 12월에 입찰했으나 입찰 자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년 동안 법적 분쟁이 있어 가지고 2008년 10월 8일 2위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올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상반기 업무추진 주요업무 평가결과입니다. 단위사업 119건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추진 118건은 정상추진되고, 부진 1건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시민제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참여자 현황은 2007년도에 31건, 2008년도에 35건 해서 모두 66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된 것은 2건입니다. 채택된 내용은 고속도로 IC주변 휴식공간조성 및 지형안내도 설치, 산정상에 우리 시 전망도 설치 등의 2개 부분은 채택해서 시상을 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일부 시행을 했거나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현황은 총 2007년도에 25건, 2008년도 14건 해서 39건을 접수해 가지고 2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했는데 채택 제안은 진주관광 공무원 홍보단 구성 운영, 동영상을 이용한 시정홍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참여 자전거 문화축제를 3회 개최하고 주부자전거 교실운영,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운영,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활동 등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행사를 2회 개최하고 주부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생활지도,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지정,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전체 관내 학교,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서한문 발송,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한 자전거 출퇴근은 캠페인을 6회 실시하고 읍면동별로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 읍면동별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동별 자전거 동호회 구성 등을 통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현재 2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대여 자전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동 주민센터별로 해서 약 5대에서 10대 정도씩 150대를 해서 지역에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자전거를 무료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이월 53건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57건 해 가지고 110건이 현재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것이 67건, 그 중에서 승소 37건, 패소 4건, 취하가 23건, 조정 3건 해서 2008년도에,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43건입니다. 2008년도 소송진행 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이월된 43건과 그 다음에 금년에 신규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8건 해서 모두 81건으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것이 39건, 그 중에 12건이 승소, 패소 3건, 취하 19건, 조정이 5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민사가 각각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42페이지부터 행정 소송 21건이 현재 1심이 9건 진행 중에 있고 2심 9건, 3심 3건 해서 현재 2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 사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 21건은 1심이 현재 18건, 2심이 3건 해서 지금 모두 21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5페이지 47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상금 청구가 된 부분인데 첫 번째 것이 선학사거리에서 합천방면 화성문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해 가지고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03년 7월 12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2007년 4월 4일자 판결문에 의해서 원고에게 2,586만3,799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3,155만3,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강다리 난간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 앞서 가던 두 대의 차량이 급정지하게 되어 뒤에 따르던 차량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 및 차량피해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7년 10월 23일에 발생했는데 진주지원에서 2007년 7월 3일자 조정문에 의해서 원고에게 307만3,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좌이주단지 인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도로굴착 후 정리미흡으로 노면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05년 11월 20일자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29일자 부산고등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7,873만원과 이자 포함해서 9,000만원 정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놀던 아이가 감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측 손이 전기손상을 입게 된 내용인데 금년 7월, 아, 작년 5월 13일에 발생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2008년 1월 17일자 조정에 의해서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소송수행 방식별로 추진한 소송수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하고 변호사위임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직접수행이 55건, 2008년도에 직접수행이 22건 해 가지고 직접수행이 77건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위임해서 수행한 것은 2007년도에 55건, 2008년도 16건 해서 71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148건의 사건을 소송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수행 결과는 행정소송이 57건인데 그 중에서 26건은 승소를 하고 취하 23건, 현재 진행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직접수행하는 것이, 29건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취하가 11건, 조정이 2건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건, 그래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18건이고 전체 수행결과는 모두 8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위임해 가지고 수행한 것은 행정소송이 2007년도에 26건, 2008년도에도 역시 26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두 52건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가 6건, 패소가 3건, 취하 5건, 현재 진행 중인것이 38건입니다. 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53건을 모두 수행했는데 승소가 13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 조정 6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07년도에 54건에 7,489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에 29건에 5,13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83건에 1억2,626만9,000원의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역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에 20건에 3,385만원, 2008년도에 29건에 2,739만원 해서 모두 39건에 6,1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는 정인석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 두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대학지원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교에 NURI사업하고 BK21지원사업 등에 5억8,250만원을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경비지원 현황은 총 100개교에 104건을 대상으로 해서 28억7,418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가 유치원 내용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는 초등학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60페이지 하고 61페이지는 특수학교와 교육청 소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은 62페이지에 2007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은 총 94개교에 10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4억7,90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되었습니다. 학교별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금년도에 처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부동산교부세 교육지원사업은 17개 대상으로 9억2,100만원 정도, 초등 방과후 체험센터 구축사업비, 그 다음에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57개교에 대해서 20,34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억7,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75페이지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하고 초등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원어민교사 인적사항은 20명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교체를 검토 중인 학교가 3군데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있는 그 명단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는 현재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 12월 초순경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은, 현재 민선 4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모두 40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6건은 농촌주민의 문화환경 기회확대, 시민중심의 혁신적 행정조직 개편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목록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 관내 중학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이 내려졌다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다시 수정가결된 내용이 일단 2008년에는 지원을 하되 시의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친환경식품비를 구입하는 돈으로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2009년에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확인이 됩니까?

예, 지금 일부, 고등학교 한 군데인가 하고 중학교 두 군데인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금방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금년도 2008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내년 2009년도 급식비 지원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계속할 경우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할 때 충분히 금년도에 심의했던 결의 사항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별도의 회계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을 때 다시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올해가 끝나가니까 마지막에 철저하게 그렇게 심의위원회 결과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상반기쯤으로 기억되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직무의 연장으로 본다, 그것을 주된 근거로 해서 수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혹시 아십니까?

결산검사위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히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것과 같은 해석으로, 예를 들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갔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요.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 예산,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재단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적어도 행사를 한 번 치뤄내는데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한 회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것은 너무 좀 적나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위원회를 각 위원들끼리 배분을 할 때 유등축제 위원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양보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살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획총무위원회 해당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관되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 주든 주지 않든, 이것을 직무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해석을, 시의원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비가 필요하리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지적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중복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고 개선되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회의 참석수당 또한 일관되게 한 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5페이지에 민사소송 21건 있지요?

예.

모든 소송은 다 지금 피고가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원고가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어디……. 아,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취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45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시가 원고 되어 있는 것은 경남일보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과 강갑중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일보 인터뷰 사실, 소송인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취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취하를 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적으로 비추는 시각에서 경남일보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관계, 굉장히 인식 자체가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좁게는 진주시와 시장님과 그 다음에 경남일보 간의 개인적인 감정대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경남일보에 대해서는 시정공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최고 많이 하다가 2008년 들어와서 제로입니다, 제로.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다가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적 감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빨리 해결해 가지고 모든 매듭을 풀어야 될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가져 간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감정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 싶고요. 소송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개인 감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경남일보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경남일보에 밑에 하단부도 금방 김 위원님께서는 경남일보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소송 제기했다는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끌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전체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시는 분은 시장이지만 우리가 소를 제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진주시장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도 훼손이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러면 대변을 안 합니까?

물론 시민들,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시민들 입장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의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면에서 걱정을 합니다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유불문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 표면화 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왔으면 모든 게 좀 수그리고 양보해 가면서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결말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된 부분도 있고 한데 당연직 위원 선임 문제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투융자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행정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여기 데이터도 36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100% 통과입니다, 100%.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면, 물론 그 자체에서 결정이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거르는 목적이 있다면,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시민들이 대표로, 포괄적인 그런 입장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1차적인 것을 걸러주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또 의회에서 2차적으로 매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현재 심의위원회 자체들이 전부 다 보면 형식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준칙이라든지 중앙 관련 법규가, 관련 법규에서 위임될 때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면서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특성을 살릴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행정 내부에 전문성을 가미한 그런 회의운영 방식을 해서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내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 구성할 때 행정 일변도의 구성을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제정할 때 중앙의 조례준칙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일정 부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례의 개정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취지가 행정의 전문성을 감안한 위원 위촉 구성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조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좀 변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8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황포돛배 관련 부분으로 해서 돛배운영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조 직후부터 보수비, 관리비가 투입되는 예산 낭비만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황포돛배 운영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어 볼거리 제공으로 정박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은 배터리 구입, 돛 제작의 최소화 비용으로 현재 야간 돛 조명연출 등으로 남강정취에 어울리는 볼거리제공으로 최선을 다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으로서는 투계장이 소싸움 경기장과 상호 보완적으로 관광객 유치책으로 건립되었지만 동물보호법이 2007년 1월 26일 개정되어 발의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에 3,700만원의 운영 예산을 요구하고 당초 투계장을 추경예산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면 문제 해소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포괄사업비로 시공함으로써 시설비 5,5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투계 부분 예산 3,70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 사전에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요상설소싸움 경기장 관람객이 차츰 줄어든다는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싸움 전담팀이 해체되고 관광진흥담당에 업무가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담직원이 없는 등에 기인된다고 보여지므로 개선대책을 세우기 바람에 대하여 토요상설소싸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소싸움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팸투어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업무의 원활을 위해 전담직원 1명을 근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운영 및 관리,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국소싸움대회 시 4-5일 체류할 싸움소의 계류사 부족과 훈련공간 부족, 전국 유명소 진주대회 참여기피현상, 소싸움 경기장의 고속도로 국도변에서 시설 간판 내지 홍보판 부족, 전국 투우연합회와 진주 투우협회의 협력관계 등 소싸움 경기장 운영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반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여 진주투어가 전국에서 제일 가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국소싸움대회의 기존 계류사 시설을 보완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계류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싸움경기 홍보는 인터넷, 광고홍보판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소싸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과 단체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의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단지 경기운영만 투우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소싸움 경기장의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투우협회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과 소싸움 경기장 준공 이후 부대시설 임대료 등 소싸움 경기 시 부대시설 활용으로 인한수입사항을 투우협회에서 관리했다면 공유재산사용 임대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소싸움 경기장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싸움 경기장의 준공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보완공사로서 기본적인 목재 울짱으로의 변경, 경기장 주변 조경사업 필요성 대두, 동과 동 사이의 통로설계 누락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맹암거 시공으로 인한 많은 사업비를 들여 시정된 점을 들 수 있음에 대하여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는 시와 투우협회 모두의 책임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며 경기장 내 부대시설 관리와 경기 운영에 있어서 상호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기장 부대시설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임대료 2008년도 214만6,260원을 부과하여 납부 조치하였으며, 향후 소싸움 경기장 시설관리는 관리자 지정과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관리 부분 예산 투입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관람석이 3,000석으로 전국민속투우대회 등 관광객이 턱없이 부풀어져 있고 논개제 6만, 개천예술제 12만 등, 당초에 무료화 기간은 1년으로 유료화 전환한다는 부분이 이행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소싸움 경기 대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축제 행사 참여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향후 관람객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회 운영 유료화 적용은 대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소싸움 관람 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으나 소싸움 대회의 여러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 부분에 진주시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는 활용성이 떨어지는데도 2005년 이후 매년 계속 인쇄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중, 일, 영어 홍보책자 배부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는 지역 홍보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2007년도 말 새롭게 제작된 입체지도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안내 표시판 정비 관리에서도 국도 33호선 집현 구간 노선이 변경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구 도로변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점 등은 관광업무 수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력과 의지가 결여되고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10일 노선 변경된 국도 33호선으로 관광안내판의 이설공사 및 내용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홍보탑,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남강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 답변은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남강변 17㎞에 조성할 계획인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전국 제일의 빛의 도시 조성을 위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야간경관조명 전면 소등을 7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또는 행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건립은 대평면 대평리 706-5번지에 건립 중인 박물관으로 전시공사 착공은 1차는 2006년 4월 1일에 했고, 대표업체는 주식회사 인서울과 예인이며, 2차 전시공사 착공은 지난 해 2월 27일에 하였으며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가 지난 7월 4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관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혜의 등대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옥봉, 도동 지구 2개소 건립사업으로 옥봉지구는 준공을 지난 8월에 하고 현재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경 오픈할 계획입니다. 도동지구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7회 논개제 개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제58회 개천예술제, 2008년 남강유등축제, 91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토요상설 공 연,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전통소싸움 활성화, 92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설치, 삼베를 소재로 한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어제 업무보고 사항과 이중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5번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은 내고장문화 바로 알고 알리기였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 문화와 역사 관광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5회에 174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로는 기금명은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액은 20억6,9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억1,6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이월액은 19억5,3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0억4,612만원으로서 이월액 19억5,349만1,000원과 조성액 9,2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10월 31일 현재 8,75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으로서는 19억5,86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수입액으로서는 전년도 이월액과 기금조성은 2,384만3,000원은 진주성 수입의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262만9,000원으로 총 20억6,9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1억1,600만원으로 내년도 이월예정액은 19억5,3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농협에 정기계좌로 8건, 보통계좌, 여기에서 보통계좌는 운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1건 해 가지고 이율은 4.2%에서 5.4% 정도 되겠습니다. 19억5,862만111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에 의거 구성은 30면으로 하고 1회 운영은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심의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거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 운영 등 자문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와 금년도 청동기 문화박물관을, 조례가 제정되면서 진주향토문화재위원회 같이 활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기능으로서 같이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 1회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자문위원회는 12월 중에 예술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12월 중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결과보고 심의 건에 대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 현황은 진주논개제추진위원회,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가 있으며 2007년, 2008년 각 2회씩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명단은 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 명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문화진흥기금 운영위원회, 100페이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입니다. 2007년도에는 설계용역으로서 옥봉 지구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로 1,35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설계용역으로는 평거동 고려고분 정밀지표조사 외 13건에 용역액은 1억5,46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41개 단체에 58개 사업에 7억6,427만3,000원으로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증형조판서김준민 신도보수비 외 11건으로 예산액은 36억1,637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31억6,458만8,000원이며 내역과 이월사유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죽곡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비로 3억4,061만3,000원을 이월해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야외공연장 주변 안전휀스 설치는 안전휀스 62m의 사업량으로 2,555만3,000원으로서 지난 3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 주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복 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6억2,100만원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양효자리3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는 3억2,400만원으로 지난 4월 2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진양성전암 목조여래조상 주변정비사업은 1억4,000만원으로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연화사 관음전 및 종각 이전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 2월 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진주옥봉경로당 보수사업은 1억5,300만원으로 지난 9월 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야외 화장실 건립은 1억5,000만원으로 지난 4월 1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 7월 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비봉루 주변 정비사업은 1억7,800만원으로 작년 12월 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수교 진양교 구간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은 9억4,800만원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양교 금산교 구간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도 9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성석조 여래좌상 긴급보수비는 1억4,000만원으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봉루 주변 정비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착공은 도비 1억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곡사 박물관 시설 보강은 도비 1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담장 및 대문채는 설계를 해서 8월 4일 착공을 했고, 창고 및 탐방로 정비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등보관 창고건립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평거동에 진주 대전 간 국도 교각 밑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비봉루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3,473만3,000원으로 2007년 12월 1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서는 평거동 고려고분 관리사 담장보수, 앞에서도 아까 일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관리사 담장설치비가 9,810만7,000원으로 지난 2월 10일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진양효자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비로는 2억9,948만2,000원으로 지난 4월 21일 준공되어졌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야외 화장실 건축은 1억3,337만7,000원으로 지난 4월 4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옥봉 경로당 보수사업은 1억4,200만원으로 지난 8월 31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옥봉 지구 어린이 도서관 신축사업은 2억2,223만9,000원으로 8월 21일 공사집행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옥봉지구 어린이 도서관 신축설계 용역으로 1,350만원에 하여 2007년 11월 2일 납품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밀지표조사는 4,480만원으로 지난 2월 14일 준공 납품되어졌습니다. 다음 천수교 진양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620만원으로 지난 10월 8일 준공 납품받았습니다. 진양교 금산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실시용역은 2,340만원으로 지난 11월 5일 준공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옥봉 경로당보수사업은 지붕목부재, 지붕기와 벽체, 창호공사 추가로 6,51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야외화장실 건립은 테크 추가, 옥상 우레탄 방수 추가, 정화조 및 수중펌프 설치로 2,31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평거고려고분군 담장설치는 담장 추가설치 54.5m로 3,627만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양효자리 3층석탑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석축쌓기와 담장설치, 마사토, 박석깔기 추가로 3,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옥봉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는 관급자재비 상승과 옹벽높이 증가, 난간 진입로 조적 등 추가 시설물이 필요한 사항으로 3,121만8,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전시물제작 설치공사는 영상 하드웨어 설치 및 일부 외 2종의 내용변경과 전시물 제작설치, 실물전시모형 제작설치 일부 등 12억9,858만2,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조경공사는 식재공, 이식공, 시설공, 부대공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옥봉경로당보수 외 4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국비 9건과 도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15건, 관광안내표지 판 설치 및 총 25건 집행잔액 5,097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7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행사개최 후 정산검사 결과 국비, 도비, 시비 포함 6,264만9,000원을 회수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17, 18,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문화관광과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 수립 현황과 진주시 진양호 및 남강 일원 경관조명 기본사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논개제 개최 외 12개 행사에 57억9,05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4개단에 공연은 연 20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공연실적은 16회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월에 5회 공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단에 2007년도에는 14억1,92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은 13억9,302만2,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지원은 4개단에 15억1,483만원 예산에 10월 31일 현재 12억3,10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요 문화공연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입니다. 토요문화 공연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9회, 경남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 공연 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16개소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8페이지 공연실적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제7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 집행입니다. 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본행사 19개, 부대행사 11개로 의암별제, 논개투신, 진주오광대 등 진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은 보조금 시비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 추진경과입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행사내용은 개막식, 어워즈, 아시아스타의 밤, 드라마 국제포럼, 차세대 연기자 선발대회, 3인 3색 드라마 콘서트, 그 다음에 OST, 불꽃쇼 등 2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졌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제58회 개천예술제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문화예술 축하 및 전시행사로 창작 탈춤 등 51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예술경연대회 참가인원은 16개 분야에 14,930명이 참가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연장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현장아트홀 4개의 등록된 공연장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과 및 예산 집행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남강 일원에서, 성과는 소망등달기 지난 해보다 17. 2% 증가한 23,365개를 달았으며 관광객유치는 외래관광객 245만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125억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지정현황은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매년 예비, 육성, 우수, 최우수 축제 3년 동안 지정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열 번째, 진주 전통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입니다. 예산사업비 및 집행내역 및 세부사항은 토요상설 경기와 114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15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 운영 및 출전료의 집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이벤트행사 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7, 2008, 3년간 토요상설 소싸움 이벤트 행사로 서경이벤트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6년도에 2,100만원, 2007년도에 1,995만원, 금년도에 1,994만원에 계약하여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 한 번째, 관광개발, 관광객 유치 성과 및 투자 현황입니다. 관광개발은 관광산업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고가치 부가동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유등축제, 테마관광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성과는 5,928,000명이 다녀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논개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관광통계에 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인이 56,393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3페이지 투자 및 홍보 현황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여행 전문정보지 BBB 진주관광 특집을 보도한 바가 있고, 포항 MBC에서 토요블로그 진주관광지를 촬영한 바 있으며, KBS-2TV 무한지대큐 교방한정식을 촬영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보인 『KTX 매거진』 5월 호에 진주관광 특집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여행스케치』진주시 편이 취재된 바도 있습니다. 124페이지 KBS-2TV 『세상의 아침』 전국 맛자랑 코너에서 우리 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KBS-1TV 『뉴스광장 웰빙광장 코너』에 기차로 여행하는 진주관광을 촬영한 바 있고, KBS-2TV 『생생투데이』토요문화축제와 함께 하는 진주관광, 케이블 TV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우리 진주시를 관광 촬영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KBS-1TV 『뉴스광장 - 웰빙코너』에 진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SBS TV 『굿모닝 세상의 지금』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 세계 화인방송 위성사에서 『니하오 한궈』진주남강유등축제를 촬영,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여행업협회 방한 연수단 초청 팸투어,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주시 문인협회 진주문학기행단 진주축제 소개, 한인친선협회 경남방문단 진주방문, 수도권수학여행 인솔교사 대상 부산 경남 팸투어 진주 방문, 해인사 승가대학생 초청 팸투어, 중국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 진주방문, 언론기자 및 여행작가 협회 초청 투어,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렬단 초청 투어, 재일본 대한민국 동경본부 본국연수 여행단 진주방문.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본여행업자 초청 영남권 대표 축제 팸투어, 일본 오카야현 고등학교 관계자 진주 방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특별교육 참석자 진주 관광홍보, 일본수학여행 담당 여행업자 진주방문.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본여행사 관계자 진주남강유등축제 홍보 팸투어,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중 싱가포르 단체관광객 진주 방문, 진주남강유등축제 전용열차 운행,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초청팸투어.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광 공무원 홍보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이용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서 관광홍보 광고판을 5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한 축제홍보, 서울 지하철 내에 축제홍보 광고 시행을 지난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전국 축제행사장 참가 부스 운영 홍보입니다. 2008년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서 축제홍보를 하였고, 2008년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해서 축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2008년도 제11회 부산관광전 참가 홍보, 132페이지 진주 관광홍보 책자를 배부하여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여행업체가 본점을 진주에 두고 있는 게 52개, 영업소를 9개 두고 총 61개소의 여행사업체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야간경관조명, 음악분수대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진양호 및 남강일원 야간경관조명 시설로서 사업개요는 진주성 주변 경관조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진주성 주변 역사의 거리, 칠암동 문화거리, 뒤벼리, 진양호공원 경관조명,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조성, 진주교 및 천수교 야간경관 조명, 소망진산 주변 경관조명, 시설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간경관조명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은 관광개발계 담당계장 외 직원 2명이 설치 장소를 수시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점등 시간은 일몰시부터 22시 30분까지 1일 평균 3시간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1일부터 정부 에너지절약대책에 따라서 전면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음악분수대 설치관리 현황은 시설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가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2시부터 22시 30분까지, 동절기인 3, 4, 10, 11월은 21시 30분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혹한기에는 미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연출곡 추가입력이 되겠습니다. 올해 15곡을 712만5,000원, 편집 한 곡당 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99곡을 입력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 시설물 정비는 볼라드 외 5식에 23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주관광 홍보도우미 운영 실적 및 성과, 금후계획입니다. 관광해설사 5명이 진주성, 진양호, 강주연못에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안내 및 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문화관광해설사는 5명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진주시는 kata,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3명의 통역안내원을 받아서 여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통역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자에게는 3만원의 활동비가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충효교육원 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 옥봉동 진주향교 앞에 부지 143평에 연건평 166평의 2층 건물로서 연간운영비는 5,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해에는 6,8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교육실적은 총 어린이 예절교육,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성인 선비반 예절교육, 청소년 순회, 순례교육 해 가지고 총 6,747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각종 유·무형문화재 보유현황 및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0점, 도지정 문화재 60점, 문화재자료가 53점, 총 133점이 있습니다. 국보는 국보 302호인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한 점이 있습니다. 보물은 10점이 있으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천연기념물 2점이 있습니다. 진주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와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2개소가 있고, 사적은 진주성과 진주평거고려고분군이 있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는 진주검무가 있으며, 등록문화재는 진주 문남성당, 진주 하촌 남인수 선생 생가, 진주 옥봉성당, 진주역 차량정비고 4개가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 유형문화재는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도 무형문화재는 9점 있습니다. 도 민속자료는 명석 자웅석 1점이 있습니다. 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도 기념물과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도 문화재자료는 자료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비봉루 보수 및 주변정비로 단청보수에 1억4,810만3,000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응석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비 요사채 보수 외 7건에 13억3,365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이 문화재보호법 77조가 2007년 7월 27일 개정됨으로써 신고제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27개의 매매업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매업소 현황은 27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져 있고 허가 미 신청 2개 업소는 폐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2개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허가자 명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문화재매매업 지도 감독은 문화재보호 담당 공무원 2명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적립기금은 19억5,862만원, 총 19억5,862만원 중에 적립기금은 17억3,816만4,000원이고 운영기금으로서 2억2,045만6,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원 실적은 지난 해에 40건에 1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월 31일 현재 34건에 8,7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논개캐릭터 활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개캐릭터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과된 사용료는 2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주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청 2층 상설전시장은 1,090㎡에 파티션 35개, 테이블 30개, 조각전시대 13개, 엠프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지난 해에 52회의 전시회를 하고 금년에는 53회의 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통관련업 현황이 56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 14개, 청소년게임 제공업이 49개, 노래연습장이 332개, 영화관이 18개가 있습니다. 신규, 변경, 폐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입니다. 게임제공법에 대해서는 경품위반 취급 2건과 등급분류위반 57건에 59건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5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57건과 영업정지 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은 청소년 시간외 출입에 10건의 단속실적이 있으며 과징금 9건에 450만원, 영업정지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총 116회의 단속으로 영업기간 중 영업, 등록사항 미변경, 도우미 알선, 주류판매, 주유반입 묵인, 주류보관 등 116건이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19건에 1,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영업정지 80건, 등록취소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문화원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외 10건에 예산액은 1억5,6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은 152페이지, 15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화원 이사 구성 현황입니다. 문화원 이사위촉 연도별 현황은 99년 10월 26일 3명, 2002년 5월 8일 3명, 2003년 10월 26일7명, 2007년 8월 21일 17명 총 30명이 위촉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진주 어린이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개관을 준비하고, 현재 디지털 장비구입이라든지 서가구입, 유휴부지, 도서관 주변에 유휴부지 정비가 안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시켜 가지고 12월 중에 개관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동지구 도서관은 부지를 지난 해에 지난 7월 3일에 100평을 매입했습니다. 설계발주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하고 개관은 내년 9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죽곡농촌체험관광 테마마을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곡 죽곡마을에 부지 3,483㎡에 건물 821.2㎡, 리모델링 331.5㎡, 22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문객센터 및 농·특산물, 삼베전시장이 지난 9월 3일 준공하고 펜션 및 천연잔디 광장도 9월 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가등기, 우리 진주시로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개장은 지난 10월 29일 개장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청동기 문화박물관 개관 준비 사항 및 현황입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공사 추진상황은 위치와 규모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준공을 하였고, 전시공사는 2006년 1월 4일에 했고 내년 2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2007년 7월 25일 착공하여서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박물관 등록은 11월 중에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개관은 2009년 3월 계획으로 전시공사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책임관제 이행 실적입니다. 행정용어, 전문용어 순화실적은 자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그 밖에 시민 등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적은 집현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엄마랑 한글 교실 운영, 한글학회 진주지회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가정복지과에서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관계로 사무감사를 4시 1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서로가 양보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재차 거론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축제가 너무 좀 많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축제하는 부분이 약 57억, 통합 금액이 57억원 정도 되지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축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57억원 부분에는 각종 대회, 행사 이런 것을 13개 항목을, 그래서…….

다 묶어서?

예, 묶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부분이 대학가요제라든지, 그렇게 총괄적인 부분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가 같은 기간에 치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두 행사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른 행사의 거의 3분의 1 이상, 30～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잡음이라든지 알력이라든지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라든지 개최예술제 전신인 문화예술재단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번 이런 부분을 실행해 볼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위원회라든지 가칭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현재 축제를 하면 각종 축제별로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재단 현재 기존에 있는 걸 떠나서 다른 사례, 우리 경남도가 올해에 경상남도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었다든지 다른 사례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가 출연한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른 자치단체의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에 개천예술제가 58회고 진주남강유등축제 쭉 흘러 내려오는 과정에 쉽게 그런 부분의 접근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실무과장으로서의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유등축제보다 개천예술제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지방예술제의 효시라고 하는 예술제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런 데 대한 지원이나 제대로 만들어 놨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마 거론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천예술제의 한 부분을 특화시킨 유등축제를 이렇게 활성화한 것은 다 인정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줬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건데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도 어떤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단 우리 위원들만 듣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행정에서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전혀 이런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위원들 이야기 자체를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토론회까지도 다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 심각성이 부각된다면 행정에서 한 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청회를 가져본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그 부서장이시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한 번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개천예술제의 침체 부분을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예술제의 효시로서, 물론 나름대로의 개천예술제 부분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굉장하게 육성 발전시켜서 지난 해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대외적인 부분을 볼 때에 유등축제는 관광축제고, 문화예술, 개천예술제는 순수 예술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이 나와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축제가 어느 축제 하나, 우리 개천예술제는 종합예술축제입니다. 분야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953명에 16개 분야의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특화의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다른 전국적인 축제를 봐도 종합적인 가는 부분에서 특화 부분, 그 부분에서 하나를 떼어 가지고 남강유등축제가 태동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 개의 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라든지 또 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고, 개천예술제 부분은 주간에 경연하는 두 단체의 시너지 효과 부분 때문에 같이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라는 목적 하에서 저희 시에서도 2개 단체에 두 축제를 같이 육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제안하시는 그 부분에는 가칭 축제위원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 단위 단체에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육성해서 그 단체에서 축제를 맡고 또 다른 어떤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어느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맡고 있는 두 단체,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태동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올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획일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계획을 한 번 세워볼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 조사는 하는 건데, 그것은 사례 조사, 타 지자체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문제지, 타 지자체에서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시행을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발췌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상남도도 올해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기간에 제일 큰 행사 두 개가 겹쳐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지출이. 그런 부분을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예산 집행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논개제도 그렇고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가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지요?

예산 편성, 증액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지요, 지금?

예.

그것도 금액 자체가 작은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예산 증액만 상수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절감차원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가면 모든 게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도 두 단체에, 이렇게 서로가 독립되어 있는 것도 실제 골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제안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각 단체 가면 서로 자기 단체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재를 하고 다스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간담회 자리도 좋고 하다 안 되면 시민 여론 공청회도 한 번 가지십시오. 공론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곡 삼베마을, 현재 지원책은 거의 다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주일쯤 되었네, 그 시점에서 관계자들하고 몇 분 또 그 마을분들하고 만났어요. 만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듣고 계시지요?

지난 10월 29일에 오픈해 가지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체험객이 찾아 오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이. 주로 체험마을에는 봄철부터 해 가지고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게 체험마을의 생태입니다.

지금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문제가 또 두 번째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삼베마을에 현재 젊은 사람들은 동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수익성문제나 생계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동참을 안 하고 수익성이 있는 원예시설이나 이쪽으로 거의 다 생각을 전향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삼베마을에 삼베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10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10가구, 10농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390헤베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300이요?

예, 5,390헤베.

5,390…….

평방미터요.

평방미터요?

예.

평방미터면 5,300이면 약, 환산하면 평수는 2,000평 정도 됩니까? 천 칠 발 백평 되겠네요?

예.

그것 가지고 그 분들이, 종사하는 사람들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베는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삼베 죽곡 체험마을의 특성을 살렸습니다만 거기에 체험하는 부분 자체가 삼베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농산물 수확을 체험한다든지 전통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삼베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물론 2층에는 삼베전시관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을 기해서 올해에 5㏊의 유채단지도 삼베체험마을 전시관과 펜션 앞 부지에 집단적으로 5㏊의 유채단지도 조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고 방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관광객을 불러모아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마마을로 조성해 놓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 비근한 예로 또 아까 그런 예도 들었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노인분들입니다.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몇 분들이 50대부터 되는데 그 이하의 40대부터는 거의 참여가, 지금 억지로 참여해 있어도 빠지려는 경향이 많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간에,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주민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그냥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곡면과 저희 직원들도, 또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자리도 같이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간에 몇 분들의 알력 부분이, 서로 마음이 일치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참여자가 줄어들고 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경우는,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처음에 개발할 때 홍고 관련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에 목적 취지대로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우리 시가, 마을 주민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각종 자료라든지 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런 부분의 상황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전국적인 홈페이지도 지금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연말 쯤 납품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은 어떤 행정 업무관계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에 비하면 업무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어떻게 해야될 지 사실 그것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냥 이렇게 조성해 놓고 팽개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족은 자기들이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도 같이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에 오픈을 해서, 동절기에는 사실상 체험마을 이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오픈되고 해서 부산이라든지 관광공사, 저희들도 마찬가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지만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시로, 진주시로 가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산이고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죽곡테마마을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이 넘게 투여된 이 부분을 그냥 팽개치고 관리 안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성이 잘 되어야만이 표본이 되어서 2, 3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다른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업이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자주 접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도, 행정에서 먼저 좀 해 가지고 지도, 교육을 시켜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 저희도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제가 들은 그 부분이 아까 거기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유등축제라든지 예술제에 관광객이 316만명, 데이터 상에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유추하는 인원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때 예사로 넘겼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자료에서 그것이 유추해석으로 언론에 태우고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까?

지금 축제관광객 수치 산정은 사실상 우리뿐이 아니고 방문객 수 때문에 부풀려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에 축제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축제담당, 전국에 있는 교수들 해 가지고 워크숍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히 지적되는 부분 자체가 축제 관광객 수 산정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하나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전체 축제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하더라도 주요한 최우수축제급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계측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안이 올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관련 부분의 관광객 수는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두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관광객 수의 수치를 발생한, 수치를 환산할 때에 일자별로 축제시간, 면적, 참여한 사람, 시내의 교통흐름 체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오늘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축제에 316만명이 우리 진주축제를 방문했다, 이런 수치가 나와 졌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고 그런 수치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현실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추이가 나오더라도 일단 행정에서 판단해 볼 때는 좀 터무니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도 인정한 데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 같은,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하고 똑 같은 기간에 합니다. 유등축제기간이 뒤로 있다고 해서 그 차이를, 유등축제에서 316만으로 하고 개천예술제에는 170만인가 했는데 이 차이가 근 두 배로 납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표면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제평가 인원, 관광객 수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은 실은 4개 IC에 평일에 출입되는 차량 수,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축제기간에 차량진입수, 이것을 다 파악을 해 봅니다. 문산 IC, 그 다음에 진주 IC, 서진주 IC,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해 보다 11.4%가 진입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그러면 진주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고속도로 IC만 들어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를 이용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축제기간 동안에 나와지는 수치는 일자별로 그런 부분에서 추계치를 낸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 우리 시에 저희가 10월 축제기간에 10월 1일부터 12일간에 분석한 자료 3개 IC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2개 IC만 해 가지고 발표한 사례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진주, 문산, 서진주 IC를, 소속은 서진주 IC는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 잠시만요.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저희들 3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드립니다.

지금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11.8%가…….

그럼 나중에 그것은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해서 추계치를 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축제에 저녁에는 자주 나갔습니다. 가 본 결과 여기 데이터에 기장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논개제와 유등축제는 외국인이 17,000명. 그냥 7,000명이 아닙니다, 17,000명. 그 다음에 논개제는 500여명,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17,000명 될 인원이 없어요. 다른 국내 관광객은 또 그렇게 계측이 이중 삼중 중첩되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17,000명 왔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축제부분에 외국인도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축제기간 동안에 올해 처음으로 싱가폴에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모집해서 350명 정도도 유치를 하고 또 미국에 있는 헐리웃 거주 외국인이라든지 일본인들, 단체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답만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17,000명이라는 숫자가 인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축제장에 찾아오는 외국인 수를 하나 하나 셀 수는 없습니다만 수 차 현장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동안에 거의 밤에는 본부라든지 축제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외국인들의 분포도를 볼 때 이 정도는 얼마 정도 되겠다, 물론 허위된, 과장된 숫자도 있겠습니다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추이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판단에 그 정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추계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저도…….

과장님!

예.

그냥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본인 생각에 17,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물론 12일간이기 때문에 천 이 삼백명이 왔다 갔다 라고는 저희들이 나누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지금 축제장을 찾아온 사람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온 관광객보다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해서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예.

진짜 답답합니다. 답만 해 주시라는데 왜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했다 라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추계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판단에 17,000명 정도 온 것 같냐, 안 같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17,000명이라는 게,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장된, 좀 부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짜서 이 쪽에 홍보를 더 해서라도 외국인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에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말을 번복을 합니까, 지금? 데이터 상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약 1,6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전 부서 공무원도 아니고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 그게 1,600명 인원에 속해 있는 겁니다. 17,000명이면 최소한의 외국인들이 어디 자리에 가도 항상 눈에 뜨일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소싸움 경기장, 진양호 밑에 소싸움 경기장에 지금 오폐수 관련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설명할 때 모든 관리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보도된 내용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폐수 관련 부분에는 지난 10월 환경신문인가, 환경일보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의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가지고 판문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사례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싸움 경기장 오폐수처리시설은 계류사에서 나와지는 소 똥, 오줌 싸고 나면 집수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집수정에서 하수관거로, 오수관거로 연결시켜 가지고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오수가 잘 안 빠지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두 번을 우리가 하수과에 있는, 막혀있는 것 찾는 것 가지고 체크도 해 보고 두 번을 펌프차가 빨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안에 관속에 플라스틱관이 찡겨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일부 넘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안 빠졌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속에 플라스틱이 막혀서 안 빠져서 오바이트 해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쉽다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외부적으로 보도되어 나갈 정도가 됐으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 번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끝으로, 더이상 답은 안 구하겠습니다. 이번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대란을 일으켰는데,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열받는데 사전에 그 이야기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가지고 학교를 개방하든지 버스를 운행하든지 2부제를 하든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분명히 대안책을 세워라, 분명히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담을 했었거든요. 해 놓고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더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진짜 구체적인 대안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16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아트공모전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가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을 시 재정수입이나 다각적으로 지금 우리 협의에 의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의 특산물 또 시의 소재를 부여해서 시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를 올렸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야의 교수들에게 파악을 하니까 각 전문대학에서 자체 규정으로 진주아트공모전 수상 우수학생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트공모전은 이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진주를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6,000명 목표에 6,66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편도 1억9,100만원으로 업그레이드 및 다시 만들어서 우수한 홈페이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방화벽 보안시스템 도입도 4,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도 에어컨 4대를 설치해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유출방지 데이터 삭제기도 저희들이 교체되는 컴퓨터의 행정자료를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이중화를 위한 통합스토리지도 1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진주시니어 홈페이지 제작 경연대회도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있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집현면 대암마을에 조성 중인 정보화마을 조성도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5,700만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교체도 1억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제10회 전국디지털아트 공모전 10주년 이벤트 행사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실버정보화능력 인증제도도 이번에 12월 4일에 저희들이 다시 과거시험 형식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입상된 실버, 약간 명을 저희들이 인증서를 수여해서 실버정보화 교육장의 전문강사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진주시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촉진조례 8조에 의해서 14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정보화사업 심의, 의결입니다만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회를 해서 240만원 예산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에는 역시 3회를 해서 2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편으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본청 통신실, 명석면 외 4개소에 1억4,1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편입니다. 역시 1억9,1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3억9,200만원에 363대의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자료이중화를 위한 통합 스토리지 구축도 1억4,300만원에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교체도 조달구입으로 1억6,4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차질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도 현재 대암마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초고속망 확대구축도 12월 16일에 최종 준공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첨부화일 바로보기 소프트웨어도 조달계약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웹방화벽도 역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조달용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웹서버, 백업장비 증설, 공동기반시스템 용량증설,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역시 조달용으로 했습니다. 행정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삭제기 구입도 조달요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2만9,000원이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초고속망 확대구축도 248만8,000원이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현재 시청 외 5개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개최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5,5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도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도 300만원 예산으로 12월 4일에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들, 인증제 시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12월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구축 대상업무도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포함해서 재정, 세정, 인사, 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 시비 포함해서 7억1,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은 조달리스계약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공무원 전산교육 실적은 현재 1,012명의 실적으로 밑에 보시면 자격증 취득현황이 총인원은 1,035명인데 자격증은 2,1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고루 컴퓨터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도 400명을 예상으로 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도 현재 차질없이 10층 정보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교육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제10회 전국디지털아트 공모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주요성과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상자 부분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입상자들이 이제는 분포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에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이 분포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수한 대회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주전산기, 서버, 무인민원발급 창구, PC관리 해서 전체, 대형장비는 삼성 SDS라든지 엘지엔시스라든지 대형업체, 규모가 작은 컴퓨터용 서버는 지방업체, 그래서 차질없는, 유지보수업체에 주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자체관리는 서버, PC급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웹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도 첨부물 바로보기, 웹 방화벽 시스템도 조달요구를 해서 현재 차질없는 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 안정화 추진 현황도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1억6,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통신실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6,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도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난시청이라든지,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부분입니다. 기준시점은 200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1억900만원으로 정확한 통계로 차질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광업, 제조 통계 조사도 2007년 11월 31일 기준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도 현재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대의 장비가 아주 노후되어서 4대를 교체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도표를 보시면 2002년부터 계속 사용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IP기반 전화설비 교체공사가, 우리 진주에도 지금 IP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IP기능 자체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화가 IP고 읍면동에 있는 전화가 단독 전화기거든요. 그것을 본청과 같은 기능으로 확대한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IP TV도 있습니까?

IP TV 라는 것은 인터넷 TV를 말하는데요. IP하고 비슷합니다만 인터넷 선을 가지고 같이 TV도 하고 인터넷도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IP는 용어 자체가 통신에만 적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 관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 6월 12일에 설립 등록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관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관리재단 지원 운영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의 관리권을 표방하여야 한다는 내용하고, 기금의 관리 측면에서도 일부는 시금고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법인 진주시체육진흥회 설립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13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진주시 체육발전과 우수 체육선수의 육성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전국체전과 각 종목별 경기장 대책 수립 시행 관계입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에 있어서 지역 체육인들의 건전한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하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종목 중에 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 협약을 받아 놔라, 이런 문제점, 종목 선정 시에 선수 참여와 관람객의 많은 유치가 가능한 종목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주문내용 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균형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방침하에 지원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주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은 최초 설계 시에 지역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했고 공사기간 중에 체육인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전국체전 진주시 개최에 대한 조치로서는 학교체육 시설의 사용협약 체결은 내년도 도민체전 후에 8개교 7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치 종목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초에 경남도에 전국체전기획단이 발족되면 상호 협의를 해서 인기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 숙박시설 대책으로서는 전체 약 250개소, 그러니까 345개 중에서 12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숙발시설이 250개소입니다. 250개소에 임원, 선수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 호텔, 신축 예정인 민간아파트, 대학기숙사, 해외 동포 선수단의 체류형 민박 등을 활용해서 선수단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의 균형있는 지원관계는 체육행사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신축하는 경기장 관련 시설 사업규모와 예산 투입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요지는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현황으로서 신축시설은 종합경기장 하고 실내체육관 2개소, 정비시설은 진주 스포츠파크, 개보수는 17개 기존 체육시설인데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1,958억원이 투입됩니다. 종합경기장은 1,560억, 실내체육관은 316억, 스포츠파크는 56억원, 시설개보수에 26억원, 그리고 전국체전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규모는 경제효과 9,000억, 고용창출 효과 3,0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이후에 경기장 수입과 유지비용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 관계는 2007년도 창원시 체육시설 경영평가한 것을 보면 총수입액이 35억6,300만원인데 총 지출액이 47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 11억4,200만원은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 김천시의 경우는 총수입액이 7억5,900만원, 총 지출액 31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억4,200만원의 적자 부분에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보상 부분은 전체 총 1,5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난 4월 29일 착공을 해서 8월 8일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는 총 56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5월, 작년 5월 28일 공사착공을 해서 8월 5일에 명칭공모 및 확정을 진주 스포츠파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준공을 했습니다. 진주시청 육상부 창단 관계는 지도자 1명, 선수 5명 해서 전체 6명으로 예산 4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16일에 팀창단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대회 4번 출전을 해서 금메달 5개, 은 8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페이지 진주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전체 3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6년 7월 18일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12일에 공사준공을 하고 11월 15일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은 전체 96억원이 소요되었는데 2006년 5월 12일 공사착공을 해서 지난 10월에 건물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고 현재 내부 운동기구 및 관리운영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개최 기반조성 관계는 2010년 10월에 7일간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체전준비추진 실무단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은 종합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은 4월 29일 착공을 했고 진주스포츠파크와 실내체육관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고 범시민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전대비 도시 리모델링 추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실시하고 체전대비 체육시설 개보수도 완벽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 완벽준비 관계입니다. 도민체전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0개 시군에 12,0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7월에 3명으로 도민체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10억8,000만원 확보를 해서 시설개보수 용역 5건을 발주했고 공사 발주도 부분적으로 4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상징물 공모는 지난 9월 12일에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개·폐회식에 따른 대행사 공모도 11월 6일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민체전 주경기장 등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체육시설 기반구축 관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학교체육 육성자금 지원재단을 정비했습니다. 교체 2명, 재선이 8명 해서 이사회를 정비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관련해서는 수상종목 성과금을 2007년도 하반기에 58명에 1,840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 상반기에 50명 1,4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특화종목 육성비로서는 2007년 하반기에 25개 종목 4,5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 하반기에2008년도 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체육 시설 지원으로서는 6개교에 3억1,860만원을 교육지원비로서 지원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관계입니다. 전체 6개 대회에 400개팀 4,500명 유치계획으로서 추진을 했는데 시장기 축구대회 90팀 1,226명 외 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계도 130개팀 3,200명, 유치목표에 174개팀 3,634명을 유치한 실적 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생활 체육대회 28개 종목 20,000명 외 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남강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계입니다. 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15,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창립 1주년 행사 개최, 클럽 간 교류회 9회, 자체리그전 27회 등을 개최한 실적 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6건 용역을 발주했는데 모덕체육공원 시설개·보수 실시설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2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곳은 모덕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는 용역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부분 감리용역 관계는 진주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14억5,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포스에이씨 종합감리 건축사무사 외 2개사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7년도에 진주시체육회에 9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결산내역도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3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결산내역도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분은 진주시 체육회는 10억,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4억5,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부분은 제3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축구대회 등 해서 3건에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3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 2008년도 부분입니다. 3.1절 기념 건강마라톤 대회 등 해서 전체 52건에 1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닌다. 명시 및 사고이월 206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성 창촌마을 체육시설 설치 관계가 당초 테니스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바꿨습니다. 보잠산 등산로 개설, 편의시설 설치 1식 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난 5월 29일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서 진주실내체육관은 3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11월 12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은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물 부분은 준공이 되었고 현재 헬스기구 및 관리 운영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정비사업은 56억원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9월 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산 궁도장 정비공사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지난 11월 10일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대동 족구장 휀스설치 야간조명등 설치 관계입니다. 전체 5,000만원으로서 작년 12월 6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옥봉 금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도 작년 12월 21일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을 했고, 문산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도 5,2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6월 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일반성 보잠산 등산로 개설공사는 7,000만원 사업비에 금년 5월 29일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정비사업에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1,0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정비 분야에 있어서 본부석 캐노피 설치하는 것 하고, 주차 면을 당초 130면에서 413면으로 추가하고, 탄성포장재 추가설치로 인해서 9,69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부분은 저속차로 및 신호등 가로화단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열냉난방 설치 및 공조덕트 공사, 우수 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16억7,06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건립 공사도 우수관로 추가설치 부분, 가스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 보완하고 지열냉난방 설비 및 공조덕트 공사 추가로 인해서 2억4,5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문산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금년 5월 24일에서 5월 31일까지 7일간 연장이 되었는데 공설운동장 정비로 인한 잔디식재 작업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해서 7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진주 실내수영장 건립 부분은 59일을 연장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유로는 간선시설이 지하에 있는 전기나, 전기시설 이런 부분, 간선시설이 체육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완공 공사기간 하고 또 시설공조시스템, 방제시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59일을 연장했습니다. 진주 실내체육관 건립 중에서 건축, 폐기물 용역 부분을 55일 연장해서 10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기, 통신, 소방 준공일 하고 또 종합시운전시스템 공조 운영 조작기간을 고려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19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현황입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정비사업에 최임식 시의원과 안환수 문산읍 체육회 사무국장을 2007년 5월 2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211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직장 체육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경남 외국어고등학교 인라인 롤러팀 창단비를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 우수선수 성과금을 3,250만원, 지역특화종목 육성지원금을 4,500만원,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10월 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 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조정부는 91년 1월 8일 창단했고 예산은 3억1,160만원이 지원되는데 인원은 코치 1명,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진주 육상부는 금년 4월 16일에 창단이 되었고 예산은 3억원에 인원은 코치 1명, 선수 5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입상 현황입니다. 조정부는 금년도에 제2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등 해서 전체 5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육상부는 금년도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관계입니다. 유치개요와 유치홍보 부분은 앞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치실적도 축구팀 127개 팀에 3,089명 포함해서 전체 174개팀에 3,634명이 우리 지역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약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2개월 간 운영실적은 진주 공설운동장 외 3개 시설, 4개 시설에 전체 7,680명이 사용을 해서 수입이 3,280만4,000원, 지출이 2,5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말까지는 진주 스포츠파크가 포함되어서 전체 5개 시설에 사용인원이 42,970명, 수입액이 1억5,965만8,000원, 지출액이 1억3,358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생활 체육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족구장 외 전체 7개 시설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학산 음수대 모터 및 콘트롤 박스 교체 등 전체 7건에 대해서 1억489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현황은 전체 체육도장업 4건을 비롯해서 52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 데 100%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 관계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간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에 대해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및 추석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지도 점검을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16페이지 진주 스포츠파크 시설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6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9월 8일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5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30일 공사착공을 했고, 10월 말 현재 부지 성토공사와 기초파일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답변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이지만 저쪽에 실내체육관 주변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소한 우리가 도로변에 주차는 안 시켜야 된다. 지금 금산하고 대곡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량들이 대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안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확보를 더 해야될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행정에서 느끼는 것 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매일 저도 통행을 해 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관식 할 때는 좀 예외로 가정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원이 더 왔다 치더라도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기능이 있는 거고, 의료원까지 이번에 활용했는데도, 거의 도로가 양면 주차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며칠 전에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지요?

예.

역시 마찬가지 도로 변에 주차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이제 개관해 놓고 앞으로 계속 몇 십년 써야 될 부분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에 준공식 때 주차 문제는 아주 특수한 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차난이 다시 반복되리라고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는 당시에 밑에 저희가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당시에 완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변에 주차한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저희가 봐도 전체 330면 자체 주차장으로서는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회가 항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대회 때 많은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주변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틀린 게 지금 수영장 개관을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무 부서하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만 수용이 되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도 그렇지만 수영장 개관을 하게 되면 거의 요즘에는 차량을 1인 1대씩 가져 옵니다. 그리고 체육관 수용 인원이 5,000명 잡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칩시다. 그러면 2500명, 3,000명 정도는 차량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것도 풀로 4명을 잡더라도 최소한 필요 대수가 800대 1,000대 면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수영장을 빼 놓고도. 행사를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될 부분인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하고 부응해 가지고 금산 인구가 지금 2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산, 푸르지오, e-편한세상, 더블진흥파크까지, 지금 또 건설 신청 넣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되면 인구가 3만이 됩니다, 3만. 지금도 금산 다리에 아침 출근길에 보면 교통신호를 받는데 다리 위에서 4번을 받습니다. 4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차가 밀려서 삼거리까지 차가 바로 섭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상당히 문제 시 됩니다. 이것이 완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앞으로 그 쪽 방향을 통행하는 운전자 중에서 사고가 났다, 이것 다 책임을 시에서 다 둘러쓸 겁니까?

평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주변에 있는 주차 면수가 330면입니다. 수영장이 준공이 되더라도 평소에 활용하는 차량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각종 대회가 이루어질 때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 번에 배드민턴 대회 할 때도 현장에 보고 느낀 사항인데 일반적인 조그만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는 그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규모는 큰데다가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적기 때문에 썰렁한 감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행사는 기존의 생활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주차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도 지난 번처럼, 준공 시처럼 그런 인원이 안 옵니다. 도민체전 할 때나 전국체전할 때 배구를 개최를 하거든요. 한 종목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그런, 차량이 크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330면 정도는 부족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추가적으로 많은 분량을 매입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부연설명에서 하천부지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지금 둔치개발사업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 번 용역보고회에 보니까 체육관 앞에 약 500m 구간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 두고, 나머지 그 부분 공간은 사업을 안 하고 비워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고한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그 길이 문제가 많은 길입니다. 그게 전부 직선도로거든요. 직선도로인데 근간에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 사고 2건 났습니다.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중학생 둘이 하고 노인 한 사람하고 교통사고로, 직선도로에 두 번 났습니다. 사망사고 두 번 났어요. 만약에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밑에 내려 놓고 도로를 전부 건너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속도를 상당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지금 양면 주차를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시야 방해를 일으킵니다, 운전을 해 보시면.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와 버려요, 거기에서. 이것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허용을 하고 간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만약에 그런 사망사고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방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100% 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330면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면을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해 놓은 부분이고, 늘상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주차장도 100% 차가 다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고, 그 주위에도 임시로 쓸 수 있는, 많은 차량이 몰려올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종축장 부지도 있고 도로사업소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장님. 자꾸 옆에 주변시설을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해결해야 되지, 왜 자꾸 옆에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 100%는 수용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60～70%는 수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나머지 못 되는 것은 알아서 주변시설을 활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대안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닙니다. 엊그제 자원봉사, 금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트렉터 10대만 하면 안 세우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 방해를, 지장을 주는 것은 놔 두면 안 된다. 청년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15개 단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 방해 주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체육관 활용가치를 올리려면 무슨 행사든지 자꾸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빈도 수가 많아지는데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그랬고 배드민턴 대회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시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오는 기사들의,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지가 있는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배드민턴 대회할 때가 딱 그랬습니다. 주위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도로에 주차를 했고 체육관 안에서 안내방송을 수 차례 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단속 스티커 발부해도 말 못 하겠네요.

만약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도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행정에서 오히려 어필해 가지고 권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시범적인 게 되 버리면 오는 사람들은 안 세웁니다. 그냥 말로서 구두상으로 느슨하게 하다 되니까 세워도 상관없다는, 행사할 때 당연히 세워도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주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개최하면 주차 문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대관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했지만, 배드민턴은 인원은 얼마 없었습니다. 얼마 없는데도 전부 다 도로 변에 세웠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밑에 200면 그 부분을 개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안책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갈 부분이 아닙니다.

예.

예산을 적정에, 쓸 수 있는 쪽이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게 적정한 거지, 적정성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년 안으로 3만 정도 육박하는데 문제는 모든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현재 볼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의 모덕구장이나 주변에 스포츠파크나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강을 건너 가지고 별도 지역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난 번에 참고로 녹지과 하고 산림청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약 만 평 가까이 되는 부분을 바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실용성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한 번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하고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체육시설 확충 측면에서 가는 지역을,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 지역을 문산에 스포츠파크를 개발한다고 해서 문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을 여기에 한다고 해서 초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산면 특정 지역을 두고 그곳에 스포츠 시설을,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도 그렇고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한 쪽으로 집중,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영위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한 번 실시계획을 세워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안동 공설운동장 일부 부지 매각으로 인한 대체시설 관계 때문에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조건을 제시한 게 서부지역에 확충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체육시설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도 용역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체육시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좀 수렴할 수 있게끔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2010년 전국체전을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진주시의 역점사업인데 지금 과연 진주시가 노리고 있는 경제유발효과를 거두려면 먹고 자는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스호스텔 건립 1동, 대학기숙사 활용 5개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적어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유스호스텔하고 호텔 건립 관계는 지금 도시과에서 행정 절차를 거쳤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건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 기숙사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 학기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일반 학생들이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방은 기숙사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학생들은 다른 일반 민가나 다른 숙식장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기숙사 활용도, 학기 내니까 방학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계약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 가까이, 2년도 다 남지 않았죠, 10월에 할 거니까? 그렇다면 유스호스텔 건립이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 걱정스러운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차라리 한 아파트 단지를 선수촌화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주 실내수영장 안에 에어로빅, 풋살 구장이 건립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설계에도 에어로빅하고 풋살 구장이 있었습니까?

에어로빅은 기존 설계에 있었고 풋살은 지금 수영장 2층에 보면 그냥 2층 옥상으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풋살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하면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또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에 없었는데 수영장 2층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초 골조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공을 차고 풋살 구장을 만들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하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위에 하중이 실릴 만한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조 잔디 깔리고 골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것은 일반 옥상하고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안전진단도 받고 설계변경에서 자문을 구했겠지만 없던 게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말씀이라도 좀 하셨으면…….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96억원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추가비용이 안 들고?

예.

풋살 구장 한 개 짓는데 추가비용 없이 했다면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 임명을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떤 실비가 지급이 됩니까?

실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용을 다 하지는 않겠다, 그죠?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보상도 없는데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가 보고 참관을 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겠다, 그죠?

최임식 위원님은 수 차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실비보상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차피 임명을 했다면 실비보상이 있든 없든 공사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공사에 감독관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임명되어 가지고 한 번을 봐도 좀 공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보니까 정말, 어째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하고 2008년에는 진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다 쳐도 이게 언제입니까, 올 9월 8일에 진주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달이고,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럼 또 2달 줄어들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용 인원이라든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는지, 좋은 결과가 난 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축구장, 축구장이 인조축구장, 천연구장 해서 7개인데 실제 축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될 때는 신청을 해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산출한 것은 저희가 신청서 받고 징수결의서를 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징수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 안 했습니까.

예.

이런 게 개선되면서 명확하게 되고 못 받는 징수율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체육시설이 흑자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염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측면에서도 운영을 강화시키고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 남은 부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