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2일 차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어제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인기 위원께서 장애인 전용작업장의 시설장 하계근 씨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에 대해 12월 2일 오전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폐기물 소량 배출업소 관리 부적합에 대한 양해영 의원님의 지적과 노면가로청소 차량운행 방법 개선에 대한 김백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배출업소 점검과 가로청소, 개선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2007년, 2008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서는 명석에 사시는 분이 민원내용은 축사 주변에 매립된 산업폐기물 조치 요망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하였습니다만 산업폐기물매립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축사부지 주변에 잔재해 있던 폐기물은 청소를 했습니다. 처리는 종결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과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은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 외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허, 취하민원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하 2건이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는 본인의 착오 신고로서 취하한 건이고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는 본인이 판단하여 자진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12번,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재활용품 선별장 부대시설공사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3,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으로써 국. 도. 시비 합해서 4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기한 연장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몇 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진주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을 해 오고 수범사례도 발굴되고 점차 시민참여 청소운동으로서 정착되어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에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외 43건을 접수해서 43건을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은 수집운반위탁은 환경 3사에 1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위탁은 주 한빛테크원에 1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민간처리위탁은 경도오지텍 창녕, 합천에 형제영농조합 법인 2개 사에 위탁처리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은 1일 2006년도에 98톤, 2007년도에 94.7톤, 2008년 9월까지 1일 발생량 79톤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에,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로서 금년 1월 발생량 79톤 중에 퇴비화가 62톤, 사료화 17톤으로서 퇴비화는 우리 자원화시설과 합천의 형제영농조합, 사료화는 창녕 경도오지텍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현황 월별, 업체별, 단위는 톤수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사업을 거치고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하고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2월 완료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고 국유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위탁 용역현황입니다. 가로청소도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3사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설계된 금액이 27억1,156만원해서 계약금액은 24억9,462만원으로 92%의 계약율을 적용했습니다. 3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페트, 빈병 등의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2007년분은 92.7톤, 2008년도는 톤수가 61톤, 보상금 지급액이 143만1,000원, 90만5,000원은 2008년도는 9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품목별 수집장려금 지급기준은 고철과 캔류, 플라스틱, 페트 이것은 ㎏당 30원, 빈병은 ㎏당 5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 67,800개로서 3억1,567만3,000원의 수수료수입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재활용판매센터 현황은 망경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 진주본부 외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수거차량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실태는 동지역과 단독주택은 일주일에 두 번 해가지고 거점수거를 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기관단체 이것은 주 1-2회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주 1-2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동시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인원은 현재 5대로서 운전원과 미화원 합쳐서 15명의 인원이 수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국도시비 해서 2006년도에 161억6,601만7,000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184억1,192만원, 2008년도는 195억9,9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은 독립채산제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동지역은 청소업체 방문수거를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로서 수거일은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주 3회 요일 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시가 매주 1내지 3회씩 직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구역은 청소업체 3개소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의 시가지로 구분해서 3개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16개 읍면지역 196개 마을을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현황도 진주환경에 차량 21대, 종사원 69명, 경남환경에 19대, 종사원 55명, 한대환경에 차량 16대, 종사원 57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미화원 53명과 청소차량 22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실적은 441건에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07년과 08년 10월까지 해서 666건에 3,755만6,000원을 부과하고 2,719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4%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1일 발생량은 371.1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70.9톤은 매립을 하고 190.5톤이 재활용, 9.7톤이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은 현재 CCTV 9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평거동 한스마트 앞, 성지동 구 영남백화점 앞, 옥봉동 원예농협 뒤편, 하대동 도동초등학교 뒤편, 망경동 문화출판인쇄소 앞, 신안동 경로당 앞, 봉곡동 경남택시 옆, 수정동 신수정 유료주차장 옆, 대안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운영을 하고 과태료부과는 5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비용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최근 3년간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2006년도에 31억2,311만3,000원, 2007년도 37억2,508만9,000원, 2008년도 9월까지 22억6,953만3,000원, 이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판매한 수입은 5억7,027만5,000원 2006년, 2007년이 6억7,368만1,000원, 2008년 9월까지 4억1,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에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현황입니다. 2007년도 1,393톤이 발생해서 100% 수거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4,379만5,000원, 2008년도에 현재 1,500톤 발생량 예상에 1,035톤을 수거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275만4,000원이고 남은 기간에 미 수거량 부분을 수거하겠습니다. 농약공병 수거현황은 2007년도 6,285㎏을 수거했고 2008년도 현재 9,500㎏ 중에 8,685㎏ 수거로 92%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수거분 향후 대책은 마을공동집하장의 배출을 유도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남은 기간 집중 수거기간 설정해서 지금 농한기 때에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부분에서 관련 사업장 현황은 중간처리업소와 수집운반업소 합해서 26개소, 배출업소와 사업장, 지정, 의료해서 610개소, 처리시설 18개소, 재활용업체 18개소가 2007년도 현재 672개소이고 2008년도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67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에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은 2007년도 11, 12월분에 3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군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 조치했고 2008년도에는 450개 점검을 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조치명령이 4건, 개선명령이 1건, 과태료 부과 1건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배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수는 현재 2007, 2008년 동일합니다만 사업장과 지정배출 업소해서 218개소, 배출량은 104,000톤이 되겠습니다. 08년 실적은 1년이 지난 내년 2월에 보고를 받아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사업장폐기물처리현황도 매립과 소각, 재활용 등 해 가지고 위에 폐기물 배출량 발생부분의 계와 구분해서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이것은 중간처리업체로서 관내에 삼삼환경, 청암산업, 동건환경, 청호산업, 4군데서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물량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1,853㎞ 운행을 하였고 지출경비는 유류대, 정비대, 공공요금해서 830만5,000원 지출했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련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537.51톤 중에 536.64는 소각하고 재활용 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2008년도에 79개소를 점검해서 한군데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200만원 했습니다. 15번 폐기물 불법매립현황과 조치사항은 진주시 산림조합부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건으로 고발 및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16번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예전 같지 않게 상당히 진주 청소행정이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언론지상에서 진주 쓰레기 행정 문제 많다, 사설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유야 많습니다. 이유야 많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쓰레기행정에 제일 강권은 왜 문제가 많냐, 시민들로부터 그런 인식이 되어졌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 의식 부족입니다. 의식 부족인데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성지동에 모 집에서는 골목과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한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쓰레기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느냐, 질타를 받으면서 주민행정 신뢰 제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여름에는 청소의 소요량, 청소쓰레기 발생량이 또 다른 때보다는 증가를 합니다. 과일 등이 나오고 또 그와 함께 계절적으로 고온이 되기 때문에 빨리 수거에 기대에 못 미치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요건이 됩니다만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면 수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가능하면 수거를 하도록 하는데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수거하는 측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느 동사무소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청소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그런데 불법쓰레기 근본원인은 물론 주민들 어떤 불법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오면 시청 관계자 답변은 뻔합니다. 인력 부족이다, 인력 부족으로 수거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 종량제 수거가 새벽 4시부터 되고 있습니까?

종량제봉투는…….

몇 시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까?

4시부터 합니다.

가로청소가 몇 시부터 되고 있습니까?

6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데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재활용수거는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재활용수거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그렇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력이 안 모자랍니까?

부족합니다.

쓰레기 수거가 재활용 수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량제가 수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청소가 이루어지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시민들 불법투기하는 것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 수거는 별도로 되면서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제때 수거가 안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종량제 수거하는 사람이 재활용되어 있으면 그것 수거해 갑니까? 자기는 수거 안 해 갑니다. 쓰레기봉투 하나 더 팔려고 하지 수거 뭐하러 해 갑니까, 안 해 갑니다. 사실 잔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인력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겠지만 7, 8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용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재활용 수거되고 나서 종량제 수거되고 종량제 수거 되고 나서 가로청소가 이렇게 원스톱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마 이전보다는 조금 문제가 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가 하는 부분을 위탁한다는 그런 검토사항도 있고 그런데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가 보유한 인력으로서 재활용 청소업무를 하고 있고 운전하는 분들은 공무시간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재활용쓰레기가 지금 생활쓰레기와 종량제봉투와 음식쓰레기 이런 수거는 대형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등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재활용수거를 청소업체에 꼭 굳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을 안 그렇습니까, 산에 불이 났는데 밤에, 새벽 4시에 불이 났다, 우리 공무원들 4시에 불 끄러 갑니다. 그러면 7, 8월 정도는 조금 그 분들이 희생을 하셔서라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다소나마 청소행정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덜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진주시 청소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이.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이런 어떤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12월까지…….

예, 12월 중에…….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러면 매입은 안 된 상태네요?

예,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술 공모 등 사업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법을 제한을 합니까? 공법을 특별히 제한해 가지고 할 겁니까?

우리가 용역한 것을 두고 어떤 나름대로의 환경부라든지 기술 공모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법을 제한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 청소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견학을 해 봤습니까?

예,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이 부천도 갔다 오고 양산도 갔다 오고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공법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차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장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퇴비화시설, 이 부분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실 이게 그때만 해도 아주 각 업체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꼭 시설을 해야 되니까, 비전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우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인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용역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폐수처리는 혐기성 소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자체 미생물 분해처리에 의한 열온발생으로 보일러 등 가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악취 저감이라든지 현재까지 나온 종합적인 그런 시설들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서를 바탕으로 기술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퇴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누누이 물었습니다. 퇴비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1일 2.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2.5톤이면 1년으로 치면 많은데 주변의 농가에 전부 다 배분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설이 더 늘어나고 퇴비가 계속 늘어날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지하는 경우에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가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께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일부는 또 저희시에 양묘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설을 하게 되면 퇴비 발생량도 좀 많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협의회체와도 의논해 가면서 어떤 생산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육묘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퇴비질은 어떻던가요?

현재 기술센터 쪽에서 계속 가져가서 쓰는데 아무런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가 많아지고 하면 무한정하게 지역주민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조경수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가 많은데 우리시에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 있지요?

예.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폐기물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했을 때는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톤이 발생이 되었는데.

업소 수입니다, 3개소, 올해. 금년의 실적은 내년 2월에 보고 받습니다.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작년 같으면 0.49톤이 발생을 했네요?

예.

올해는 3개 인데 의무사항인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장례예식장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업소 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신고 받은 것 아닙니까? 2월에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은 병원 수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수치에 안 들어가고 병원 수치에 들어가요? 장례식장이 5개라도 병원 숫자하고 같이 일치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업체 수라는 것은.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주시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몇 개라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수가 2개에서 장례식장이 만일 5개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 장례식장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무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이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례예식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거기서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체처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개는 아니거든요.

수치부분은 병원 측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별도로 장례예식장만 운영하는 부분으로 잡아 놓은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 지금 우리가 서류를 믿는 것이지, 시민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서류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여기는 장례예식장인데 장례예식장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벌써 4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대학병원, 의료원, 진주장례식장, 제일병원, 지금 벌써 운영한 지가 제법 다 되었습니다. 2개월 전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3개소에 0.49톤 이라는 이런 숫자들을 믿어서 되는 것이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월에 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폐기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임의로 보고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연간 1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지요?

예, 법에 지금 규정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회에 받는데 그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받아 가지고 해야 사업통계도 정확하고,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 시스템이 저희시에 2월말까지 받고 3월에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아는 숫자를 자료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설한 지가 한 두 달 전에 개설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례식장이 병원과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병원 수치에 들어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숫자를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장례예식장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잡는 것인지 그것은 규정을 더 살펴 가지고 자료를…….

그러면 진주 장례예식장 실적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기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빼야죠. 병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빼버려야죠.

지금 현재 3개 것은 경상대학병원하고 제일하고 진주장례예식장 하고 3개는 잡혔고 진주의료원은 금년에 개원해서 연초에 보고된 것이라서 이 수치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장례식장 있은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사를 가서 그렇지.

예, 이사를 가서 개업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에는 병원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례예식장이라고 해도 전문식장이 있고 안치소로 등록된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례예식장으로 4개 다 등록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제가 자료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같은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1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안 있습니까?

예.

우리는 사천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항상 수거를 해 가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되고 방치를 한 것이 사실 문제인데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아니, 보상금을 시민이 공동집하장에 가서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예,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실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역사 아닙니까. 가져가는데, 보상금 지급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 가져가는 것 같으면 가고 난 뒤 어떤 절차로 해서 이 보상금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절차를…….

계근 통보를 받아 가지고 ㎏당…….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자원공사에서…….

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져가 가지고 실적을 시에다가 우리 진주시는 이런 실적을 보고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원공사로 지급합니까? 제출한 시민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제출한 시민들한테.

자원공사로 통과하지 않고 실적만 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공공처리장 물량하고 민간위탁된 물량하고 차이가 좀 큰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공처리장 용량이 50톤입니다. 초과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월 별로 보니까 처리량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월 별로 했을 때 140톤 처리한 달이 있는가 하면 110톤 처리한 달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처리부분은 공공처리장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처리장에서 여타 수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공공처리장이 가동이 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탁으로 나가고.

물론 그런 사정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위탁하고 공공처리하고 처리비용이 톤당에 근 4만원, 3만8,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에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처리업체인 경도오지텍과 합천 영농조합은 어떻습니까? 거리상으로는 거리가 우리 진주기점으로 해 가지고 몇 키로 몇 키로입니까?

우리 관내에, 진주시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경도오지텍하고 합천영농조합이 거리상으로 우리 진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몇 키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5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히 50km씩?

예.

그래요. 그것도 위탁비용이 제가 정확한 거리를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창녕이 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합천하고 같나 해서요.

그 부분은 1개 업체의 수용량도 있고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항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체가 가동을 못할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민간업체들은 이게 사료처리죠?

앞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도는 사료고 형제영농조합은 퇴비, 재활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류 폐기물도 공공처리시설에서 가능하면 처리량을 늘려 가지고 아까운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 개인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시가 처리비용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다 책정이라든가 좀 많은 편입니까?

그런 부분은 비교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가지의 문전수거와 거리, 그 다음 각 자치단체의 청소 조건에 따라서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그게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감사부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부서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오늘 신문 기사화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의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청소의 비용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다, 단적으로 그렇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또한 업무소관이 또 우리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날 때는 뭔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근거에 대한 파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김계자 위원님의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처리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10월이 가을 영농기고 주로 폐비닐 수거는 영농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 12월에 저희들이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만 폐비닐 발생시기가 10월이라든가 영농기 지나서가 아니고 대략 보면 5월, 6월경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요즘 자원 활용화 일환으로 해가지고 좀 수거가 잘 되는 편인데 공병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 농약병은 지금 처리가 좀 안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많이 보이고 농약병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 오염이라든가 물 오염이라든가 오염 발생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공병 수거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대체로 농촌 농가에 보면 집에 쌓아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읍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수거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13페이지에 우리 전체 청소, 쓰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년에 용역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업체에 지급을 하면 되겠다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된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 있습니까? 용역줘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우리가 용역 준 게 숫자가 거의 맞았어요. 90% 이상 넘어가면 잘된 것 아닙니까.

어디요, 13페이지요?

예, 13페이지. 96년도는 93% 지급이 되어서 지급이 잘 되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90% 예산이 적합했는데 용역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96년도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

아니, 제가 전에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책자가 아니고요?

여기는 96년도 것이 없지, 없는데 96년도 청소과에서 낸 자료를 보고하는 것인데 재작년에 93%, 작년에 90% 이리 예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는데 올해는 보면 예산을 지금 9월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에 60% 뿐이 지급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9월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청소예산이 뷸용액이 집행잔액이 십 몇 억이 남겠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액에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할 수 있느냐, 계약부서와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집행 설계하는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 다 있어야 된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떤 계약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집행액과의 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정리를 할 것이라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는 93%라든지 90%라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 가지고 세운 것인데 잘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집행이 된 것은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 특별한 것도 없고?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9월까지입니다.

9월로 계산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이 9월이거든요, 집계놓은 것이.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질의를 안 합니다.

금년 예산이 내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

1월 되더라도 지금 60%…….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올해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청소 민간대행 3개 업체 있죠, 음식물? 타 시하고 처리비용 비교하셔 가지고, 인근 시, 예를 들어서 진해, 마산, 창원, 김해 비교하셔 가지고 가로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두 종류로 비교하시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처리비용?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근에 물어보시고 진해시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김해나 그 네 군데만 물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그쪽에도 우리처럼 다 민간대행으로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쪽에도 처리비용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들어 보시면, 좀 이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쪽에 처리비용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인구, 세대수…….

처리할 때 톤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톤 몇 톤, 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는데까지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CCTV가 지금 9개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그러면 몇 개 더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12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9개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설치해 두실 겁니까?

금년에 이전했습니다. 중앙시장 입구하고 서부시장 있는데 하고, 좀 이게 효과가 있고 다른데 발생하는데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12개를 더해서

12개 더 설치?

예, 예산에 올라갑니다.

민원을 쭉 받으셔 가지고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거기다가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경종을 좀 울려야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경각심을 울리는 것은 좋은데 계몽차원에서 CCTV 설치 안 했었어요. 어찌 보면 양심거울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범죄자, 그것은 아니지만 혹시 하다보면 조금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몽차원에서 하는데 요즘은 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실적 단속 한 번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마항에 2007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는 88%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80%인데 과감하게 징수하세요. 이제는 용서하지 마시고 당연히 불법투기하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전진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되겠으며 구성원 수는 10명, 구성원 명단과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8번 항목에서 1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저희들 상락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본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0,483명, 상평분관에서 4,426명, 합계 14,909명을 무료급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은 본관에서 8,322만원, 상평분관에서 7,292만5,000원, 상락원에서 1,948만1,000원, 청락원에서 1,266만9,000원, 계 1억8,829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에서 4개 관에서 236,335명, 목욕탕에서 59,049명, 체육단련실 이용이 73,010명, 이.미용실이 1,869명, 의무실 3,916명, 휴게실이 69,527명, 프로그램 등 기타시설 이용이 338,381명이 이용하였으며, 관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104명, 재가복지에 233명, 그리고 식당봉사에 1,558명, 이렇게 하여 1,895명이 우리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사업과 개인별 자원봉사자활동 실적을 기록 관리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 256명입니다. 요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어 가사, 정서, 성금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대상자 256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233명이 가사, 정서, 결연, 후원금을 4,7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는 거동불편노인 및 독거노인 16세대에 대하여 세탁위탁업소를 지정하여 주1회 빨래감 수거 세탁 후 전달하는 사업으로써 379회에 3,614점을 세탁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생일케이크 1만5,000원과 농산물상품권 1만원, 이렇게 하여 2만5,000원을 203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 결연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 등 생활이 가장 어려운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실태조사를 하여 자원봉사자와 결연하면 후원금을 입금합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120명이 4,2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본관에서 16종에 75,039명이 참여하였고 오른쪽 상평분관에도 16종에 25,1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락원에서는 17종에 26,019명, 청락원에는 26종에 33,1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가요제를 5회 개최하였고 현장학습 2회, 시설견학 2회, 환경정화 2회, 위문공연 50회, 서예전시회 1회, 취미교실 발표회 3회 이렇게 65회에 1,0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관장님, 5페이지에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식대를 상락원, 상평분관 이런데서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원가가 몇 프로 정도 치입니까? 상락원 1,500원 받지요?

상락원하고 청락원은 1,500원, 본관하고 분관은 500원 받고 우리 시비를 700원 부담합니다.

상락원, 청락원 같은데 1,500원 받으면 원가가 됩니까?

예, 노력은 자원봉사를 하니까.

재료비는 그러면 되는 것이다?

예, 1,500원 하면 됩니다.

전기, 수도세는 공익건물이니까 그렇고 원가는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가복지 결연사업?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에는 후원금 같은 것이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다른 후원금은 없습니다.

후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아닙니까? 그런데 본관에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가 아니고 부녀회에서…….

새마을지회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회에서는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분관은?

분관은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 가족이 합니다.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

그 다음에 청락원은?

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봉사대의 기능이 다른 부서의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지시설을 원만하게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지과, 타 부서에 있는 이런 자원봉사자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좀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복지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3페이지 중간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514건을 접수하여 5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8과목에 891명에 대해서 건강호떡과 맛해물꼬지 어묵 외 26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회에 30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교육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회에 2,23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1회에 5,2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과 7페이지, 8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운영 및 보수교육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문보수교육을 1회에 1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63회에 39명의 강사님들이 전문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82명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281회에 봉사활동 연인원 1,679명이 수혜처 진주노인노양원 외 18개소에 수혜인원은 15,675명이며 금품행사는 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각종 강사수당은 305개 반에 4억1,9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관련 세입현황입니다. 3,664명에 2억38만5,000원의 세입을 거둬들였는데 3,238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 기술, 창업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료생 517명, 자격증 취득자 수 50명, 취업자 수 11명, 취업률은 수료생 대 취업자 수 비율이 2%입니다. 다음 2008년도 1월에서 10월은 수료생 843명, 자격증 취득자 수 251명, 취업자 수는 52명, 취업률은 6%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교육실적은 총 9회에 58개 반 1,214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자 수는 1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취업상담 107명, 취업알선 18명, 취업 17명, 창업 1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취업상담 581명, 취업알선 318명, 취업 54명, 창업 15명입니다. 놀이방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 월 평균 33명, 2008년도 월 평균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2007년, 2008년 각각 1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소자본 창업강좌라 해 가지고 150명이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생들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공고를 내어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신지 잘 안 오시는 것 같고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교육 수강생입니다. 2007년도에는 11월 23일 산업대 박충일 교수님 특강으로 40대, 50대 “여성은 미래 설계” 또 2008년도에는 6월 23일 “인생은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다” 이나경씨가 오른쪽팔이 없음에도, 장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복 디자인으로서 크게 성공해서 여성들의 귀감이 되어서 창업강좌 에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소자본을 이렇게 창업강좌를 하고 나서 또는 여성회관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은행과 연계하여 융자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은행에 알선한 실적은 없고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관장님, 6페이지인데 여성능인력개발센터의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문산에서만 이용합니까? 서부라든지 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기술교육 과목에 한해서 지원을 받은 강사수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비를 문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또 다른 본관이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런데서 기술과목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전문 간병인 교육이 안 있습니까?

예.

간병인 교육이 59명인데 간병인 교육을 해서 9명이 취업을 했지요?

예.

교육은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60명이 했는데 1명이 사정이 있어서 이수를 못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빠지면 간병인 자격증을 안 주는데 우리가 간병인 실습을 엠마우스라든지 한일병원이라든지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반도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실습을 가서 잘하면 이렇게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9명이 이번에…….

9명의 실적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성회관에 상담센터가 안 있습니까?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선이라든지 또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담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간병인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까? Y처럼 관리를 합니까? 그냥 교육 받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안 하면 자기가 취업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저희들도 이제는 요양보험제도가 발달해 가지고 간병인 교육은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가정에서나 활용할 수 있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취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간병인 교육은 안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고용촉진공단에서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저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말고 다른 방향으로 자격증이 많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이용을 하도록, 간병인을 안 하고 그런 것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지고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이 아프면 가서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보면 거의 90%가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성회관 수료증만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간병인 교육을 했을 때 95년도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서 했는데 적십자사는 따로 봉사관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강사를 파견 못 하겠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고 저도 생각에 간병은 누구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필요한데 여기 간병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할 목적으로 오더라고요. 봉사의 목적, 가족치료의 목적보다는. 그래서 이게 고용공단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해서 년 1회 정도나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등록된 사람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요즘에. 뭐든지 소속해 가지고 거기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도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서 연계도 해 드리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 여성회관의 성과가 이제 21년차가 되니까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이라든지 다른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격증반도 63% 내지 60%정도 개편하고 나니까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자격증제도를 하니까 상당히 수강생들이 여성회관에 오고 싶어 하고 저희들도 또 토요반이라든지 야간반도 20개 반씩 개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부대행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예.

수강생들 쭉 오시면 환경시설견학을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5월, 10월에 나가셨는데 세계적인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앞으로 오시면 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필히 해마다 오면 가정주부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그런 시설을 필히 두 군데는 견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왜냐, 아시겠죠?

예.

이것은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보시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조금 감량되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최금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로서 저희 사업소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1건으로서 부지조성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3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4일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항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으로서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항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관리 실태입니다. 기금관리는 기금운용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3월에서 1년 만기예금으로 1억1,000만원을 예치하고 61만916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잔고증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관련 조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8번 항목 용역사업 시행사항입니다. 용역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실시설계를 의뢰한 사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창원에 있는 서영기술공사에서 3월 12일 착공하여 올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 공사를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공사를 변경한 사업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으로 추진한 정동마을 안길포장공사로서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을 감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항목 명시이월 및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7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약 74%에 해당하는 263억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직영 매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1일 약 266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1일 약 20톤이 증가한 량인데 이는 초전 하수관로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항목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의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매립장 제방 하부에 위치한 침출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원수와 처리수를 월 1회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매립장 조성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개소에 지하수와 2개소의 하천수 등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유해물질함량은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로서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6번 항목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만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가 1일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약 60톤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약 140톤, 그래서 평균 1일 2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화학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에 우리 영향평가 받은 기준은 지금 잘 준수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 시험자체가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 거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면서 또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허용기준치 범위 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기준치 이하다?

예.

19페이지입니다만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우리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비와 또 집행된 사업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실시해야 될 사업 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 금액과 집행된 사업 3건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보다는 집행금액이 좀 적은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리 3건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그 금액도 한 마을당 저희들이 5,000만원 기준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고 금액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도 1억5,0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사건이 많습니까?

사업장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쓰레기를 그 지역에 반입을 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계속적인 숙원사업을 요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원사업을 해 줘야 만이 민원해결이랄까,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대상이 있어야 또 사업실시가 되는데 대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들면 만들어집니까?

예, 저희들 있다고 봅니다.

이리 집행되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반응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사업을 하고 권유라 해야 될까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분들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피해의식을 가졌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준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만족감은 얻지 못한다, 자기들은 더 큰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소장님, 19페이지에 6번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가호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8년도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데 왜 같은 석축쌓기사업인데 사업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그 지역에 전체 사업은 3건인데 사실상은 그 지역 마을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했습니다.

같은 가호마을인데?

그래도 지역이 조금은 틀립니다. 시기가 좀 틀리고.

사업기간이 4월 17일, 4월 14일 사흘간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앞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분들은 최대한 요구들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자라든지 자기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일반성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층 규모로 100평 규모,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7,800만원 사업비로 2007년 9월 착공해서 2008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천 향양진료소 신축은 1층 32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의 사업비로 2007년 9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대동보건진료소는 1층 35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 1억8,840만원으로 2007년 9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은 2층에 102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5억1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9월 착공해서 2009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은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43억4,400만원 사업비로 의회 사회위원회 간담회와 그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 변경사업비 하고 그 다음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그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회계과와 협의 부지매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사업비는 올해 추경에 약 50억 정도,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68억4,200만원 정도 확보토록 하여 지방재정투융자 경상남도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설계는 2009년 상반기, 착공 및 준공은 2009년 상반기에 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곡면 마진보건진료소 신축은 1층 규모로 36평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민원으로서 저희들 목디스크 수술 후유장애로 인한 의료분쟁 건의에 따라 전담기관에 절차, 방법 등을 안내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으로써 2008년도 대곡면 마진진료소 신축설계용역, 그 다음 대곡 마진진료소 신축공사 감리용역, 이반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수의계약 3건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천면 향양보건진료소 신축은 저희들 2,200만원 증액 처리하여 보건소 부지 협소로 인해서 인접부지 추가 매입으로 옹벽설치 및 포장, 주차장 등의 대지조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면 대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약 180만원으로써 경계 옹벽에 추락방지를 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인데 일반성 보건지소신축, 이반성 향양보건지소 신축, 이반성 대동보건진료소, 이반성 보건지소, 대곡 마진보건진료소 저희들 집행하고 잔액은 최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서 1억 이상으로서 미천면 향양보건진료소 외 3건 집행하고 잔액은 국도비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곡 마진보건진료소와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 2건은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집행하고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반성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이전 신축, 한센관리사업 국도비사업 4건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써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07년도 2건과 08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추경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설계심의기간이 약 3 내지 4개월이 소요되고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이월 집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는 총 2007, 2008년 해서 5건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인력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으로서는 1년 동안에 저희들 20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 총 76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보건소 1일 평균 주민이용인원은 971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지소의 주민이용현황입니다. 지소는 저희들 11개 보건지소에 총 369,639명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도 치과의 주민이용현황은 저희들 치과가 9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총25,4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한방 주민이용현황입니다. 한방은 저희들 관내 8개 지소가 있는데 18,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주민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는 13개 보건진료소에서 323,50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에르카핀정 외 19종 총 5종으로써 전부 단가계약 입찰 처리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내역도 총 17종에 2억7,882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은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외 16종으로써 총 8,60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건소 구입 의약품의 인상 내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약품으로서 약값을 비교한 내용인데 주로 11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 구입현황을 보면 페니라민 주사로서 49종으로서 전부 단가입찰하여서 구입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방역업무관련으로서는 차량, 장비현황은 보건소가 자율방역에 29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방역사업의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소독약품 외 4개 항목에 총 7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조달 구입내역입니다. 그 다음 자율방역반 활동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연막용이라든지 유충구제라든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피제 손토시라든지이런 걸 구입하여 배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 발생 및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균성이질 등 15명, 그 다음 2008년도는 11명이 발생하여 저희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2007년도에는 185명을 관리하여 왔고 2008년도는 14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약품도 2007년도와 2008년도 185명과 145명을 투약진료를 하였고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요원은 간호 7급 1명, 보건진료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결핵환자신고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853명이 신고 처리되었고 2008년도에는 685명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보건 의사 근무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일반의가 11명, 치과의가 10명, 한방이 9명, 그 다음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2명, 마취의약 전문의가 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때는 10월하고 12월 두 달만 했기 때문에 위반자가 없고 2008년도에는 일제 점검하고 수시점검 각각 세 번 하였습니다만 5명이 위반되어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자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내역은 의료기기 판매인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정지 2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2008년도 총 18개 중에 안마시술소가 3개소, 병원이 2개소, 그 다음 약국이 9개소,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현황으로서 총 저희들은 공중보건의하고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총 7개의 업소 중에 3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및 의약품 지도감독으로서 총 5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오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총 저희들 예산은 6억2,9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2007년도 집행하고 2008년도에는 6억5,1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정착촌협회 보조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 정착촌하고 재가환자를 월 1회 진료하고 저희들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인데 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85만6,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협회보조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시비를 확보해서 진료해 주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접객업소의 건강진단 이상자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26명, 2008년도는 12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59건, 2008년도에는 59건을 취업 제한 통보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비와 추진상황은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되고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과 그 다음에 대곡마진보건진료소는 신축 중에 있고 연내에 처리가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을 쭉 보면 이게 인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13페이지?

예,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저희들 수정자료를 아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13페이지에 하단에 진료소별 진료실 인원에 대동의 경우에는 367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자기들 기계 잘못으로 진료소에 실인원을 해야 되는데 진료소 이용자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마을에 총 50명이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세 번씩 오면 3×5, 150명을 해야 되는데 50명만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기재착오로 잘못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용현황에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24페이지 보면 여기 수입에 예산현황이 나오잖아요. 예산현황이 보건진료소마다 보면 적게로는 배 차이 나고 삼배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대체적으로 오지에 있으면서 결국은 적게 이용한데는, 물론 지리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그만큼 홍보나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4페이지에 오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 보면 대동마을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원이 2007년 7월부터 10월 5일까지 출산휴가를 함으로 해서 그 인원이 좀 적습니다.

대동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진료소도 쳐다보면 대표적으로 대사보건진료소에는 1억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보건진료소는 3,300, 4,500 이렇게, 대체적으로 물론 그 중에 7,000만원 되는데도 있지만 3,000만원대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실적은 진료를 해 주고 의료보험수가를 받은 돈 아닙니까, 그죠?

수가를 받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는 바로 돈을 주지만 약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진료수입은 수입으로 별도로 잡히고 이것은 연도폐쇄기 전 1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승인,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도 그렇고 수입이 없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지역이…….

그리고 이용현황에 보면 내 지역입니다만 대사보건진료소는 보통 보면 월별 4,000이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13개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적게 하는 지역에 3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히 현재로는 없고 실제 우리 13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대사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도 많고 진료도 착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진료소 어떤 직원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무환경하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또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몇 명 차이 난다든지, 한 달에 1,000명 차이 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그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3배 차이난다면, 똑같은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인센티브 있어야죠, 이 정도되면. 특별히 대사보건진료소장한테 상이나 이런 것 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인센티브를 줄 수 그런 방안도 찾아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실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대사보건진료소 잘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여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 13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대사가 진료실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복지부장관상이나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치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4페이지에 용역사업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료 낸 3건 중에서 특히 아키랜드 건축사무소에서 대곡 마진진료소 신축공사하고 감리하고는 동시에 한 업소에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달리 설계하고 감리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반성 보건지소의 감리라든지, 보건소에서 올해 용역한 것 3건 중에서 한 업소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다른 업소와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신축관계는 금액이 공사비일 경우에는 입찰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하고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3건 중에서 한 사람이 다 3건을, 걸리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또 서로 서로 건축하고 용역하고 건축하고 감리하고 같이 준 것도 아니고 설계하고 감리를 주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이 3건 중에서 보건소 한 사업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특별한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마진진료소 설계용역한 사람이 내나 감리를 한 것이 똑같은 동일업소고 그 다음에 이반성은 감리용역이 아키랜드 한 것이고 실제는 보면 설계한 사람이 대부분 입찰대상이 안 되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반성도 그렇고…….

이반성은 대곡 마진하고 틀린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하지, 여기 기록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당연하지, 다 틀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별한 이 3건 중에서 한사람이 했다하는데는 특별한 차별화가 있느냐 하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간단한 것이니까…….

특별한 차별화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위계약 내용이라든지 이 항목을 이것하고 같이 해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알고 있다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건소 내에 약품구입이 안 있습니까. 밑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 진료실 약품 구입관계도 보면 12개월 중에서 7개월간 간격으로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보건지소 관계는 11개월로 달달이 약품을 구입했네요. 했는데, 보통 보건소는 인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할 일도 많은데 달달이 약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단기교육이라든지 재고량 조사를 해 가지고 예년에 이 환자가 많이 왔으면 이 약, 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달달이 약을 구입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약품 구입하는 것은 연초에 전부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약값 기준액표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를 작년도에 2007년도 경우는 90.5%가 낙찰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경우에는 89.4%가 되었습니다. 달달이 명시를 해 놓은 것은 보건지소에서 자기들이 월별 소요량을 내면 한꺼번에 약을 다 안 사줍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월 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약만 신청하면 바로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납품해 주고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별로 약을 구입해요?

월 별로 구입한 게 아니고 월 별로 약품 소요량을 내면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약품을 가져오면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1년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품의는 1년에 몇 번 냅니까?

1년에 입찰을 한 번 해 가지고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는 한꺼번에 약을 사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달이, 그 달에, 2월에 필요한 약품을 미리 1월에 말해 놓으면 2월에 약품을 사 가지고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당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품의를 내어놓고…….

단가입찰 해 놓으면 그것이 1년내 그 업체가 합니다.

그 업체가 하는데 집행은 월 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그달에 필요한 약품을 2월에 필요한 약품은 1월 말에 신청을 보건지소에서 하면 2월에 납품을 해 주고 돈은 2월 납품됨과 동시에 입찰된 업체에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굳이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약품을 필요한 소요량 1개월에 한 번씩 낸다는 거지, 구입을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에 단가계약은 해 놓고 그러면 만일에 수곡지소에서 이달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약 재고량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달에 그 약이 단가계약한데서 온다?

그러니까 김계자 위원님이 …….

아무래도 복잡하네요, 절차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

소장님, 잠시만요.

김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년간 단가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89.4%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치 약을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사줘 버리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한꺼번이 아니고 분기 별이라든지

예, 쓰는 량 자체가 약품 재고량이 매달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고혈압약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관절약이 많이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몇 개월 하다보면 약품 분실이라든가 또 공중보건의들이 로테이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쓰는 약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다면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약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품의를 내어 가지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기존 낙찰된 계약업체에 이 약을 보건지소에 갖다 줘라, 그런 명령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여기에만 업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것도 복잡한데 다문 석 달에 한번씩이라도, 분기별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업무를 좀 덜 수 안 있나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약이 안 있습니까?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가예방접종약인데?

2008년도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앞으로 지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예방접종할 게, 독감주사도 다 끝났고 뭐가 있습니까?

독감접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필요한 것은 올해 연말에 소요량을 내면 그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면 다 종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보건복지부로 올려줍니다. 조달청으로 지급을 합니다.

연말에 국가예방접종약이 집행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예방접종약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19페이지 결핵환자분야에 보통 우리가 등록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 환자 수와 등록환자 수가 분리되어 있으면 관리환자 수는 일반병원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병의원에서도 결핵환자나 전염병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환자일 수가 있고 등록환자 수 중에서도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를 들면 이월된 환자가 59명이고 우리한테 등록된 환자는 86명, 그래서 보태면 145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 상에 등록환자 수라 하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올해 86명이 등록이 되어 있구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일반병원에 것도 등록이 숫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환자 수와 등록환자 수가 무슨 말인가 하면 2007년도에 관리환자 수가 185명이고 등록환자 125명되어 있는 것은 올해에 등록한 환자가 125명이고 우리가 결핵치료를 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치료를 합니다.

작은 치료가 6개월이죠?

2006년도 예를 들어서 9월에 만약에 등록을 하게 하면 그 환자가 이월이 되어 버립니다, 환자 수가.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이월된 환자가 60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등록환자 125명하고 전년도, 2006년도 이월된 60명 해 가지고 올해에 현재 관리 환자는 185명입니다. 그 뜻입니다.

등록환자가 그러면 신규환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렇죠. 등록환자가 올해 신규환자고

병원 것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만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병원 것하고 같이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관리한다.

그것은 일반 병원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일반환자까지는 무료라는 것 같으면 다시 표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86명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올해?

올해에 등록된 환자가 86명이고

신규 등록자고

예, 앞에 47명이 2007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총 현재는 올해 관리하는 것이 147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는 일단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결핵환자 관리가, 또 결핵환자라는 것은 제일 작게, 최소 단위가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달 약 먹다가 안 가는 사람, 1년 하다가, 3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장기치료도 있지만 안 가는 것이라, 안 가면 일반병원에서 일일이 못 챙기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하고는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상태가 틀리는데 앞으로 결핵환자가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상에서도 많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이 결핵환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요. 안 오면 이 달에 약 타 가라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 등록이 되면 치료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중단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배로 치료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 이런 것은 전염성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단단히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켜 가지고 결핵환자가 옛날에 70년대와 같이 많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교육도 시키고 유인물도 배포를 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말씀에 추가답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보건소에서 관리환자 치료 성공률은 90% 이상이 되고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중간에 자각증상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PPM이라 해 가지고 public - private mix 라 해가지고 그런 병원에 있는 환자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수약관리라든가 투약에 대해 검사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유병율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1위고 한해 259,000명 정도의 우리가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병원에서의 치료하는 환자 중간 퇴록하는 게 없게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결핵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핵약은 초기해서 끝낼 것 같으면 6개월 해 가지고 1차 약을 쓰면 되지만 나중에 중단을 하는 것 같으면 2차 약 써야 되고 나중에 3차 약까지 써야 되니까 문제점이 환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약품관리가 잘 되고 있죠, 의약품 관리가?

예.

어떤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사회문제되는 그런 지자체가 간혹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약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핵환자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회 현실은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어떤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도 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결핵환자의 유병율은 약 0.04%로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도 별로 하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감소하는 걸로.

감소?

예, 감소하는데 또 요즘은 학생들로 인한, 학생들이 편식을 하고 운동부족이라든지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결핵환자 발견이 좀 최근 들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협회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을 학교에 직접 해서 검진을 하고 또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펴 주시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과 주민이용현황 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니까 총계를 내어놓았는데 이용율이 좀 낮은 면이 금곡하고 대곡인 것 같습니다. 이용 주민 수가 작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문산하고 금곡하고 일반성에는 진료 실인원이 적은 것은 문산인 경우에는 민간병의원이 9개소가 되고 금곡에는 한방진료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고 일반성에는 민간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건소 실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사유…….

다른 특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을 우리 주민편의 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 주민 수가 적다는 것은?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병의원하고 비교를 할 때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면 진료수가가 본인 부담금이 적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조금 더 투약을 오래 한다든지 질병이 강한 것은 병의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또 이용주민 수가 적은 읍면에는 좀 이용율을 높이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약품 업소 지도점검 내역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지도감독현황인데요. 마약류를 제작하면서 점검기록부를 미 비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또 여러 가지 환자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이후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우리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난 한해 1년 동안 지출된, 기금 및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별로 포상실적에 관한 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중 다중이용시설,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극장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곳에 방역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 면적을 얼마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게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실시해야 될 때가 예를 들면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 고속버스터미널, 종합병.의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계도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대상시설에는 우리가 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데는 전부 분기별로 그 업소에다가 소독을 하라고, 우리 소독대행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를 명단까지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의무대상시설을 소독하라고…….

하고, 결과보고는?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독한 업소는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보고한 내역, 그 자료 1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고를 한 내역?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도감사라든지 …….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 활용 미흡으로 조치사항은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환자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서 2010년까지 주민 인지도 50% 추진을 목표로 해서 정신건강 상담전화와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홍보하는 것으로 홍보방법은 지역방송 TV, 라디오 및 신문방송 8회, 그리고 차량홍보, 보건소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그리고 켐페인을 통한 교육 및 홍보 10회와 또 홍보물 5종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58명에 대한 축제 때나 유등축제 때 저희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45% 정도의 인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정신건강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으로서 위원회명은 진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서 18명의 위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 사업의 심의 및 조정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그리고 기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2007년과 2008년 운영예산은 각 224만원으로 수당지급은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입니다. 33페이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33페이지 8번에 용역사업관련으로는 건강도시 외 1건으로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 각각 용역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07년 집행현황은 3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에 잔액 없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목표액 73명에 비해서 실적 85명으로 초과하였으나 건강상 또는 다른 이유로 2차 시술자가 26명이 발생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현재잔액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집행에는 특이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 18번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번 폐소진료소 순회진료 및 실시내역입니다. 수곡 자매, 지수 동지, 대곡 덕촌보건진료소 폐소가 2006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보건지소에서 지속적인 순회진료 및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상자는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그리고 만성질환 사례관리, 투약관리, 한방물리치료 검사교육상담,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 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 재가 암 환자 관리와 장애인바우처사업 건강판정, 목욕봉사, 미용, 반찬, 도시락서비스 연계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결혼이민자 가구와 미인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접근을 하였으며 시설 및 무료급식소, 경로당. 노인정 등 52개소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의료비. 간병비 지원 및 무료검진, 그리고 의료기 대여 및 의료용품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은 이동검진 시 장비 외에는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현황으로 2007, 2008 각 3,000명 목표로 해서 2008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 기생충팀 공동사업 추진으로써 올해 대상지역은 진성면, 대곡면 외 수변지역대상으로 1,210명을 검사하였고 등록관리 및 무료투약을 하고 그 외 일반지역에도 언론매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반 운영입니다. 오지지역과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지역 진료, 그리고 수용자 시설진료, 성인병 검진과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순회진료 등으로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암검사관련으로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현황으로 국민건강보험자 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인원을 홀수년도 짝수년도 대상자를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5%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현재 73.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이동검진현황은 암검진 의료기관으로는 관내 13개소의 병의원이 해당되고 있고 이동검진현황으로는 41페이지입니다. 이동검진 현황으로는 저희들 이동검진사업은 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 인구복지협회 경남지부가 검진기관으로 해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검사 그리고 폐암 CT, 자궁경부 확대 촬영검진에 대해서 이동검진 차에 의해서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업무보고에 준한 것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건강증진사업은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기반구축과 42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홍보, 그리고 한방진료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순회 진료사업 등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로 영양제지급, 산전 초기검사, 기형아 검사, 임산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로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신혼 가꾸기 검사와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치매조기진단 사업실적으로는 1,272명 검사 후에 226명을 검사의뢰하였고 135명의 진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실적으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과 44페이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혈증지질 측정, 그리고 만성질환자 전산등록관리,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복약지도 및 추구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업무 연계 등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은 크게 건강도시 사무국 운영과 45페이지 건강도시 지역참여 조직화 사업, 건강도시시범사업, 건강한 생활터 접근사업, 그리고 지역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한울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주 4일간의 프로그램 운영, 주 2회 무료상담소 운영, 그리고 정신건강 전화 운영, 그리고 계속입원 심사청구, 담당자 교육실시,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가족지원사업,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교육, 그리고 직장인 정신보건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센터 운영은 주 4회 주간 보호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교육, 그리고 가정방문 사례관리와 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진주시에 유치하여서 실시하였고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은 저희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불임부부 기초검진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과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 그리고 유축기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좀더 증대해서출산장려사업을 시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약품수불대장은 뒤페이지 약품수불대장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보건소 진료실 10월 약품수불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년 8,000만원 가량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 중에 있죠?

예.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 용역비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4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불소농도라는 것은 측정을 해 보니까 제1정수장, 제2정수장 급수지역하고 급수지역 수도꼭지하고 그 다음에 1정수장, 2정수장 내에 농도측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용역을 하면서 아마 수도관망에 불소농도측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그제 업무보고 때 불소농도측정을 40회 정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불소농도측정은 어떤 수도꼭지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소농도가 어느 정도다,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수도꼭지가 저지대, 고지대, 1정수장, 2정수장, 관내 수도꼭지는 여러 곳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수도꼭지 불소농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곳에서 불소농도를 측정을 해야 만이 이게 합당한 어떤 측정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꼭지, 어떤 수도꼭지?

저희는 정수장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정수장 내에서 저희들이 수돗물 측정을 하고…….

정수장 내에서 수돗물 측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1정수장과 2정수장이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농도가 과연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었느냐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고지대 관말 수도꼭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 주세요. 그 농도가 확대되었느냐, 1, 2정수장에서는 그게 압밀식인가 분사식인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수도꼭지에서 그것을 확인하더라도 관말수도꼭지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되어야 되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의문시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에, 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불소농도관련 어떤 이게 과연 우리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1정수장, 2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주입을 했을 때 이 농도가 각 가정까지 어떤 농도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용역같은 것이 있죠? 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이 용역 외에는 따로 용역은 없습니다.

불소관련 용역을 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처음 정수장에서 출발해서 가정에 들어 갈 때까지 어떤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한 번 나왔습니까? 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이 용역이 과연 어떤 합당한 용역이라 판단할 때는 두 가지가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뭐냐, 과연 이 불소농도를 어떤 적이, 적기 장소에서 불소농도를 측정을 했느냐, 수도꼭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보통 노후관의 종류가 닥타일관, KP관, 그 다음에 또 PE관, 쉽게 말하면 60년대, 70년대 깔았던 일본말로 나바리구찌관 이런 관들이 진주시내에 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의 거의 다 50% 이상이 관공극에 3분의 2는 스켈링이 다 끼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과 7층 사무실 올라가면 알겠지만 다 수도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소농도와 이 스켈링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 이런 게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과연 이 불소농도가 1년에 8,0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치아건강에 과연 영향력을 미치느냐 할 때 본 위원은 사실 큰 영향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 반드시 불소농도 측정을 관말부에서 해 주시고 관말부에 하더라도 고지대에서 반드시 수도꼭지 불소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노후관의 정도에 따라 불소농도가 각 가정에 배달될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더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조금 결과치가 나와야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논에 있어서 대두가 되지 않나 싶어 그렇는데, 하여튼 제가 참고적으로 이번에 연구한 용역책,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서…….

2007년 나온 책?

이 책을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배부되어 졌습니까?

예, 찾아서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2007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08년도 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아직 용역평가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 나오면 저한테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용역을 좀, 왜냐 하면 이게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방서에 명시가 되면 이 용역비는 작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논을 수돗물을 측정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구강보건교실 부산대하고 의논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계되는 것은 전문가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고 물론 수질검사소에서는 노후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측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관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불소가 달라지는지…….

관 안의 노후정도, 즉 스켈링의 상태에 따라서 불소농도가 어떤 역학적, 화학적인 관계, 그게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2008년도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연 클리닉사업이라든지 암 조기검진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10월 31일 현재 기준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비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들이 14건 정도 있습니다. 14건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2차분 지급이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건강한 생활터 접근사업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2008년도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마을 2개소씩 해 놓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건강한 마을이 되고 건강한 학교가 되고 건강한 직장이 되는지, 그 기준이?

건강한 학교하고 직장은, 학교 쪽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을 했습니 다. 그래서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청 추천이고요?

예, 건강직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산업공단하고 또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 직접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건강한 마을은 조사에 의해서 약간 건강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시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동기부여나 참여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정할 때 규정이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약품 월계현황에 보면 첫 페이지에 다이크로짇이 21일에 보면 10월에 보면 150정이 수불이 되었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입니다. 약품수불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다이크로짇이 소변하는데 먹는 것 아닙니까?

예,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맞죠?

예.

그게 150정이나 21일에 수불이 되었네요?

그날 10월 6일 장애인 내소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이 좀 많이 나가서, 6일 쭉 보시면 위에 가나톤도 276알이 나갔고 다이크로짇도 그렇고 여러가지 약이 조금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월 6일 뒤쪽에도 보면 라닉스라든지 레니프릴하고 이런 약들이 10월 6일 많이 나갔습니다.

영양제도 아니고 소변이 안 나왔다든지 부기가 있다든지 이뇨제로서 쓰는 약인데 한몫에 150정이 나가서.

이뇨제가 고혈약의 기본 약으로 쓰입니다. 다이크로짇이 소변을 많이 빼줌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고혈압 약의 기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염산페이손은 기침에 먹는 약 아닙니까? 중외염산에페이손, 300정이나 하루에 수불이 되었네요?

이것은 수곡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한 겁니다. 저쪽에서 모자라하다고 해서.

처방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날 그 쪽에서 약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날 그쪽에 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수불대장을 봤을 때 영양제도 아니고 기침약이라든지 페니라민이라 든지 여러가지 이런 약들은 한몫 많이 못 쓰는 약들이 300정씩, 250정씩 한 날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고 그리고 문산보건지소에는 거기는 보면 다른 지소에는 종류가 여러 수십 종류씩 10월 수불대장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산 수불대장에는 6개 약품 종류 밖에 안되거든요. 린코라든지 주로 항생제 그런 것인데 페니라민이라든지 6개 종류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 종류라는 것은 이 지소에서 그 달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수불대장이 6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6개만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산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라서 문산보건지소 안에서 약품을 환자한테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약만 처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약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불대장 이것이 전체라요? 다른 소화제 같은 것도 없어요?

다른 약은 의약분업지역은 안에서 처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저희들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저희 안에서만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예.

수불부 내용에 이 6개 뿐이다?

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은. 다 밖으로 처방을 내기 때문에 .

그래도 약이 너무 간단하다, 보건지소에서 6개 취급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이것은 위탁입니까, 전부?

정신보건센터와 치매관리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고 알코올상담센터는 경상대학에…….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예, 직접 운영합니다, 두 군데는.

그러면 알코올 운영만…….

예, 경상대학병원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58회 3,160명 아주 많은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 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레크레이션, 기타교실, 그리고 단전호흡, 사물놀이, 한지공예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주 4회간 이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대상은 정신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하루에 2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받는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보통 정상이 조금 호전이 되거나 하면 거의 1년 단위 정도로 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이라 해 가지고 153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치매주간보호소도 한울센터에 한쪽은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고 한 쪽은 치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도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주 4회 운영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치매환자들한테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렇고 또 알코올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831회에 의해서 7,000명이 넘는 숫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연인원으로 된 거니까 보통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인원이. 가족들과 알코올 남용자들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나 치매관리센터처럼 알코올 환자들한테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대학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주 3일간 알코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알코올센터 운영이나 다 예산이 많은 편인데 그렇죠?

국비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숫자만 이렇게 불려놓고 사실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보건소 직영이 지금은 조금 더 내실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건소 인력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점점 사업을 민간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아주 실적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인데 그런데 이게 숫자적인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어디를 내어놓아도 저희들 사실은 부끄러움 없을 정도는 내실 있게는 하는데 그게 명수를 더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또 어떤 정신문제라든지 치매 이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33페이지에 8번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진주 조직화 역량구축 용역사업을 하면서 공고 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지역 대학교도 아닌 고신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를 진행하는 여러 학교, 맡아서 하고 계시는 학교가 대한민국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있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공고를 할 때는 전국을 열어서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까지 유찰이 된 상태로 해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주시에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아직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관계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불충분하다고, 저희들 몇 번 의뢰를 드렸는데 아직 조금 불가하다고 답변하셔서, 저희들 공고에서도 입찰에 신청하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입찰에 응하는, 소위 말하는 업체가 없다?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3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