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정기 예금을 해놨습니다. 정기 예금 이율이 5.05%이고 MMDA이것은 보통 예금과 달리 이율이 높으면서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하기에 저희들이 MMDA 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보통 예금은 저희들이 만기일이 없습니다.

잔액이 제로인데…….

이율이 정확한 액수는 없고……. MMDA는 이율이 3.2%입니다.

맨 앞에 2007년 12월 20일 적금 넣어서 2008년 12월 20일로 2억이 또 완료가 됩니다. 정기 예금 완료된 것 이것하고 같이 엎어서 하기 위해서 정기 예금을 몇 일 사이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MMDA에서는 입출금이 자유 롭기 때문에 12월 20일날…….

예.

2007년 10월 18일날 했습니다.

예, 올해 1년간 계약했습니다. 1년간 했는데 1년만에 마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용역 발주권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12월, 1월…….

실제 동절기 공사는 콘크리트 제품…….

거기에 대해서는 공기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1년 만에 마치겠다는 발주 과정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공기상의 우리 설계상에 이리 되었지 실제는 준공되었습니다.

실제 준공이 되었지만 자료 제출할 때는 공사 연기한 자료에 그리 나간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2006년도에 감리비와 시공비가 있는데 시공비 이것은 이월이 가능한데 감리비가 이월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약 40억…….

예.

실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이현 공원에 하려고 한 것은 지금 이것 보다 휠씬 작습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서부 경남에 다른 시군에서도 재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이고 도비 일부 있고 우리 시비는 약 20%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는 시비 부담한 것은 부지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부 사람 없으니까 이야기지만 한 40억 정도 든다고 해야 국비를 30억이라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어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2007년에서 2008년입니다.

예.

저번에 업무 보고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가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600만원 남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3,000만원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1억하고 이 1억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부기하고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는 종합적으로는 잘 되었다 싶고 문제점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면 좋겠고 또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위치가 남강에 국가 하천이 남강인데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또 급하게 되어서 국가 하천은 금산에 실시한 것입니다.

예.

수곡에도 관리해야 됩니다. 재해 위험 지구라고 해서 현황이 안 나온 것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는 명시가 되어 있고 경계 지구는 관계 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서식이 재해 위험 지구 관리로 되어 있어서 재해 위험 지구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류별로 말씀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메가폰하고 방독면하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설 민방위 종류별로…….

예.

예.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목욕탕하고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위탁입니다.

민원은 당초에는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셔서 국토 관리청에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돈 좀 달라 해서 내년도는 약 30억 정도 올해 12억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 했듯이 후 내년쯤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 재난 관리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공통 사항 25개 항목과 일반 사항 27개 항목 총 52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 사항은 4건으로 이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먼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조기 건설 시행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364억 중에서 2007년까지 152억을 확보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5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액에 대해서도 조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관리청에 2010년 이전에 개통이 완료될 수 있는 구간에는 조기 개통 토록 건의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충 녹지 지역 해소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재 완충 녹지는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시설을 하는 도시 계획 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법에서 이용하고 있는 매수 청구 제도 활용이라든지 현재 남해 고속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고시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축소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완충 녹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 의회시 지적된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김충락 의원님과 최임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도시 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사도 조정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과 도시 계획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을 10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층 이하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 도시 계획 조례에서 상가시설에 대한 주거용과 상가용도의 비율을 8대 1를 9대1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사도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에는 20% 이상도 도시 계획 위원회를 통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층수 높이 조정도 이번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시에도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상환 용도 비율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 입법을 해서 의회에 지금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가 되면 9대 1로 완화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건은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 전체를 도시 개발 계획 수립 마련을 촉구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진주가 머물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유스 호스텔과 같은 대중 숙박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개천 예술제와 유등 축제에 대해서 애드벌룬에 대해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저희 문산읍은 종합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문산읍 전체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연말쯤 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머물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유스 호스텔 같은 대중 숙박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오목내 유원지에 대하여 유스 호스텔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장기 도시 기본 계획상에 정촌면 두량 저수지에도 대중 숙박 시설을 기획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수목원에도 숙박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도래 되면 다른 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천 예술제와 유등 축제에 대해서 애드벌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남강에는 유등 축제나 개천 예술제 등에서 애드벌룬이 금지된 지역입니다만 축제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3대 축제를 위해서 애드벌룬을 각자 행사 주최와 협의를 해서 일정 숫자 만큼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무난히 잘 마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빗내기 위해서 유도리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항은 해당 되는 것은 저희과에서 총 3건으로 1,840만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제1회 우수 디자인 광고물 개최 제2회 진주시 우수 디자인 광고물 전시회 개최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전수 조사반 경상 보조금 지원으로서 총 1,840만원을 지원해서 가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 사항은 보상금 협의 지연과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사건으로서 현재 2건으로 나머지는 완료가 되고 현재 2건으로서 5억3,679만2,000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내용은 총 6건으로서 10억1,568만2,000원이 이월 되어서 현재 나머지는 집행하고 5억2,33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현재 준공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집행 1억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건설 공사 집행 1억 이상은 총 6건으로 사봉 일반 산업 조성 공사 사봉 일반성 진입 도로 개설 공사, 강남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내 지장물 철거 공사, 망경동 3지구 지장물 철거 공사 동 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2건으로서 현재 6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이 4건이고 2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 기간내에 설계 변경 사항은 총 4건으로서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공사 사봉 일반 진입 도로 개설 공사 2008강남동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지장물 철거 공사 2008 망경 3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지장 철거 공사의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용역 계약 집행 사항은 총 10건으로 용역 완료 5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에 공사 준공 기간 연장 사업 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업 현황은 1건으로서 2008 망경 3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지장물 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주 지연으로 인해서 주택 철거가 연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27일간 연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에 1,921만9,000원 불법 광고물 위탁 철거에 2,300만원 이중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1,931만원 중에서 910만원은 집행하고 지금 현재 8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위탁 철거는 현재 용역해서 자금을 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광고물 철거는 옥봉 삼거리에서 진주교 중앙 로터리 평안 광장까지 좌우에 있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 보험 발생 및 조치 현황과 각종 기부 채납 부지 현황은 저희과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해당 사업은 3개 사업장으로 서 감사 기간 내 총 115억5,300만원을 계획 대비 예산 그대로 다 확보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 및 2008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 전년도 계획 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007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감사 기간내 각종 민원은 총 44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서 13건이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2건이 진정 사항 청원 1건, 제안서 1건, 기타 5건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44건 모두 처리가 완료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 보상이 미 협의된 사항은 총 4건으로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 2건 그 다음에 정촌 진주 사봉 산업 단지 관련 2건 해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 협의된 사항은 공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보상 심리로 인해서 상승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미 협의한 것이 있고 또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보상을 타가도 자기한테 다 입금이 안 되고 채권단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안 타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저희들이 마지막 경고를 해서 중앙 토지 수용회에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 내역은 기반 시설 분양금 반환 요청 사항으로서 진주시 원예 농협 조합에서 저희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조합법에 의해서 기반 시설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어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하고 약간 상반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일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과에 허가 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건은 토지 분할인데 토지분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분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 미비로 반려를 했고 또 1건은 옥외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돌출 간판을 하는데 표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감사 기간 동안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한 것은 총 3건으로서 도시 계획 시설 소로 1-2호선 폐지 이것은 대곡면 준 공업 지역내 공장 입지를 위해서 도로 노선을 폐지한 사항이며 진주시 도시 계획 시설 소로2-31호선 변경 결정 이것은 대곡면에 학교 시설과 도시 계획 시설이 약간 불합리한 지역이 있어서 학교 증축을 위해서 도시 계획 선을 변경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계획 시설 진주 변전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전에서 옥외 변전실을 옥내화로하면서 도시 계획이 결정 안 된 것은 자기 소유주는 도시 결정하고 사유지는 제척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도 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 현황 및 도시 계획 사업 용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구획 정리 사업 환지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환지 정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저희들이 미납 지역은 4개 지구로서 미납액은 2억9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개 지구는 전체 재산을 압류를 해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당시 법이 압류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압류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총 건수는 26건에 3,35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과태료는 불법 벽보 부착이라든지 현수막 부착 이런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약 1,800만원으로서 약 55%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4,961건에 수수료는 6,633만6,000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10년 이상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봅니다. 총 건수는 저희시에 있는 것이 539건에 면적은 570만 제곱 평방미터가 됩니다. 주로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세를 주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 현황으로서 매수 청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현황은 총 142건에 매수하여 준 것이 91건, 현재 미 매수로 결정된 것이 26건 조사 중에 있는 것이 11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 기간은 조사 중에 있는 처리 기간은 6개월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14건은 대상지가 아닌 대상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을 기타로 분류해 놨습니다. 다음은 매수 청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 청구 13건 중에서 매수 결정된 것은 2건이고 11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수 청구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매수 청구 예산 현황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와 녹지과에서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2007년도 2008년도해서 10억 예산 확보 했고 녹지 공원과에서는 3억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도로과에서 1억, 녹지과에서는 약 5억 정도 예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 계획이 결정 되어 있는 것은 매수 청구라든지 각종 계획에 의한 사업에서 매수를 하고 또 보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신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시 계획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 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 계획은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일원으로서 현재까지 보상 협의회 구성 및 잔여분 지장물 조사 준비 되어 있고 근래에 발생된 국제 금융 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PF 자금이 동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만 민간 자본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따른 다각도로 자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동 지역 외 13개의 지구를 선정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약 350억 정도 투입 되었고 지금 현재 2단계는 망경동 2지구와 강남동 1개 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2억2,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사업 보상 및 이전 등기 현황입니다. 도시 계획 사업 보상에 따른 이전 등기는 저희들이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75건 사봉 산업 단지 조성 공사에 251건, 사봉 산업 단지 진입 도로에 196건 중에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 58건을 보상을 주고 58건 모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조성 공사도 251건 중에서 209건을 보상을 주고 209건을 등기 완료 하였으며 진입 도로 공사도 196건 중에서 153건을 모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시 계획 시설 실시 계획 인가 취하 반려 사항으로서 취하 및 반려 사항은 없고 도시 계획 실시 인가는 총 6건으로 주로 도시 계획 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 실시 인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미집행 부지 매입 계획안으로서 계획 수립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및 지도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총 건수는 26건입니다만 토지 분할 247건을 포함하면 총 27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분할은 총 247건으로서 약 277만제곱미터이며 개발 행위 장소 26건은 주로 공사용 야적을 하기 위한 물건 적치 또는 주차장설치 등 순수한 토지 개발 행위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분할 신청은 저희들이 내용상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불법 개발 행위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불법 행위 지도 사항은 총 9건으로서 원상 복구 4건, 사법 기간 고발 4건, 계류 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전철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서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삼랑진 진주간 하동간입니다만 저희 구간은 진주 하동간 구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2조5,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책 사업으로서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 개요는 18.8킬로 저희시 구간은 정촌 유곡, 유곡 집현 다음에 새로 생긴 호탄 정촌 구간으로서 업무 보고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이현 근린 공원 개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시 가스 업무 추진을 하다가 2007년 8월 경에 저희들이 도시 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나서 녹지과로 업무 이관이된 사항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면적은 14만500제곱미터이며 조성 계획 일정 결정일은 2008년 8월 13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의 최초 결정은 70년 10월 2일자로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 면적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 결정한 내용과 실시 설계시 변경을 하니까 생긴 오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현재 감정 평가가 실시되어 있고 사전 재해 영향 평가를 올해까지 마쳐서 내년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호 지구 택지 개발 추진 현황은 업무 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 지구에 현재 바이오 플라자 전문 단지 실크 전문 단지 등으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58페이지 금산 지구는 추진 실적으로 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화광 아파트도 준공이 되었으며 e편한 세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두산 위브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흥 아파트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산 지구는 도시 계획상 과밀도한 그런 개발이 추진 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집현 지구가 되겠습니다. 집현 지구도 2005년도 도시 기본 계획 수립시 집현 장흥리에 시가화 예정 용지 등을 개발해서 앞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으며 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교량이라든지 또 국도 대체 우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옥외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 수수료 징수는 6,633만6,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유형별 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에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위탁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위탁 기간을 3년간 계약을 해서 위탁을 관리 체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기관은 한국 옥외 광고물 협의 경상남도 지회로 위탁을 해서 있으며 수수료는 협회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1건당 1만원에서 플러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신청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종사자 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관련법에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광고 위탁 단체는 옥외 광고물 경남 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5일 했고 올해는 7월 16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업무 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12월 16일 기공식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업무 보고 시 한 내용과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대단위 주거 단지 조성 산업 현황으로 먼저 초전 지구 도시 계획 사업 초전 1지구 도시 계획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 역시 업무 보고 시 보고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대단위 택지 개발 지구 경관 광고물 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는 초전 지구 외 3개 지구로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대단위 택지 개발 지구에 연간 광고물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에 감사 기간 동안 애드벌룬 인허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밑에 하단부에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및 인원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47명으로 도시과 25명, 도로과 8명 광고 협회 14명이 구성이 되어서 47명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단속 실적은 감사기간 동안 358회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26건 부과 했고 정비 건수는 약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드벌룬은 사실상 상업 지역 외는 애드벌룬 설치가 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3대 축제를 위해서 너무 합법성만 따른다면 합목적성이 안 맞기 때문에 두 가지 형평성을 해서 저희들이 3대축제를 공평하게 축제 분위기도 조성하고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해서 무질서 하게 많이는 하지 않고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라기보다는 좀 행정 편리를 봐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할 수 없고 그 허가 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폭발을 하게 되면 화상이라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는 못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또 많은 통제를 합니다.

법상으로 못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외 광고물법이 강화 되는 바람에 법상으로 지역의 통제를 합니다. 완전히 못 띄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통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시는…….

그때도 그런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요즘은 수소가 아니라 헬륨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체 물질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륨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안 쓰겠습니까? 부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소 보다는 헬륨이 요 근래에는…….

헬륨에 대해서는 제가과학적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광고물을 규격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부착을 하고 그리 하지 전문적인 것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닌데 30억 중에서 7억, 8억 되는데 지금 현재 명시 이월 중에서 다 지급 하고 보고서에 쓰인 바와 같이 미 협의된 금액은 3,679만2,000원만 남았습니다.

예,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 도로 개통 구간 가능한 곳은 전 구간에 다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전에도 개통할 수 있는 것은 개통시키겠다고 국토 관리청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공사는 사실상 18페이지에 지장물 철거 공사와 맞물립니다만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 공사를 하고 집이 다 뜯긴 이후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장물이 하나도 없고 보상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공사는 그 기간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부터 뜯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 계획과 관련된 민원 또는 도시 개발과 관련된 민원은 현행 법상 우리 업무 자체가 개인의 어떤 재산을 강제 또는 통제를 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건수는 44건이지만 내용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이 사실상 문서상으로 접수된 것만 44건이지만 하루에도 보통 3, 4건씩 민원 접수가 옵니다. 아침에 오면 전화 받다가 시간이 다 가는 그런 식인데 주로 법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도시 계획이라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상대성 민원 개인의 피해의식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당연한 개인 사유 재산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위해서 당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시 개발의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시 전체의 계획을 위해서는 이런 민원 정도는 감수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이런분한테는 위로를 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개 지구는 그 당시 규정상 재산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상평지구 호탄 지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불천 지구 남강 지구는 81년도 82년도 아주 오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어떤 소유자 불명, 사실상 구획 정리를 하다 보면 토지의 형상도 형상이지만 소유권 정리도 되어야 하는데 옛날 구법에 보면 소유자가 없는 미등기 토지도 환지를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과도환지가 가면 그 분들한테 환지 청산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세한 내용을 보면 실제 소유자가 이름은 있는데 부과해야 될 사람이 없는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5년이 지나면 환지 청산금을 시효 소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한 행정적인 조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연리 12% 가산금을 물리 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분들은 환지 청산금 안낸 사람들은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금리가 돈이 평가 절하가 되면 자기들이 낼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질 민원입니다.

감액은 안 됩니다. 감액도 안 되고 결손을 하려면 앞에 사람들한테 형평성도 안 맞고 이것은 세금하고 틀리거든요. 내가 땅을 100평 받을 것을 101평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받은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청산금이기 때문에세금같은것은결손처분이가능하기때문에이자체는 결손 처분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세무과로 갈 내용은 아니고 저희과에서 어쨌든 받아 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이 분들도 지금 현재 보면 나불천 지구 같은데도 보면 조금씩 분납을 했거든요. 올해는 안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다른 업무 때문에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과 보다는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권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해서 감정을 하면 그때 사람 마음이 변해서 불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현 시가에 100만원 받을 것이라 보고 했는데 법 절차를 갖추어서 예산 편성해서 감정 평가 통보를 하다 보면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 도로과나 녹지과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뒤로 간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계속하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감정 가격이 적게 나와서 안타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차별로 계속해서 예산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전국 체전은 다가오고 저희들이 계획 했던 것은 추진이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한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고 민간자본이 안 따라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사업 투자자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금융 위기 은행 자체가 자기 자본 확보를 위해서 PF자금을 동결해 버리고 심지어 BTL사업까지 동결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갑갑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오목내 관광지에 관광 호텔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체전에 대한 본부 같은 것을 못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준 공업 지역내 관광 호텔 정도를 하나 지어서 전국 체전을 대비해야 안 되겠나 해서 조례 개정 상정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비상 대책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계획이고 또 이 업무가 인수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있고 또 대한 주택 공사나 경남 개발 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존에 있는 시민들과 사업자간에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