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하계근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진주시 장애인자립작업장 시설장 하계근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증인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진주시 장애인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짢은 발언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장애인작업장 기계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시로부터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죠?

하계근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구입을 위해서 2008년 5월 17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입찰하기로 결의 했습니까?

하계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8년 5월 17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입찰하기로 결의 했습니까?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는 창원에 있는 위아주식회사 경남총판과 진주에 있는 위아주식회사 진주총판이 응했습니까?

하계근 예, 두 군데서.

두 개 업체가 맞죠?

하계근 예.

그 결과에 창원에 있는 위아주식회사 창원총판에서 2억3,75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까?

하계근 예.

그런데 2008년 7월 11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단가인 2억3,75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5,0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당시에 입찰내용과 달리 중고기계 1대를 포함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하계근 예, 부대시설…….

매매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고기계를 1대 포함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중고기계를 포함시켜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근 예, 저희들이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말씀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셔도 됩니다.

하계근 정말 이렇게 의회에 이현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기 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항상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번 기계 구입 건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해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2억5,000을 받아 가지고 기계 2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점을 잘 몰라 가지고 소리가 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1월에 저희들이 진주시에 2억5,000 기계구입 건의를 해 가지고 2008년 2억5,000만원 예산 확정을 받아서 또 2008년도 신문 공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2008년 6월에 2억5,000만원을 받아서 기계보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MCT 2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2억3,750만원이 기계 2대 구입 값이었습니다. 그것이 MCT 수평 1대가 1억7000만원, 이것은 새것입니다. 그리고 MCT 수직이 중고로 4,500만원에 해 가지고 2억1,500만원에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2,250만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고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여기서 MCT 부품가가 당초 1억2,500만원이던 것이 1,500만원으로 250만원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부대설치비가 1,000만원, 전기증설공사가 1,000만원, 부가세 2,500만원해 가지고 합계가 2억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품값, 부대시설, 전기공사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계약회사와 사무협의 및 장애인 협회 자체운영 회의결과에 따라 기계 2대 중 1대는 신규로 하고 1대는 중고를 구입하기로 결정되어서 기계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MCT 기계라 했죠?

하계근 예, MCT 기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MCT 새기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2억3,860만원 2대 구입하는 걸로 입찰 본 것 아닙니까?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계근 예.

그렇다면…….

자, 위원장님, 추가질문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문제점, 쉽게 말하면 구입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이것은 단계별로 쉽게 말하면 집행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정을 2억5,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 공고상에도 내나 지금 2억5,000으로 공고를 했죠?

하계근 예.

공고를 했는데 사실 자부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하계근 예.

부가세 면제죠?

하계근 예.

그러면 원인행위가 2억5,000인데 원인행위가 2억5,000이었고 입찰단가가 2억3,75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계근 예.

그런데 계약은 보면 2억7,500만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절차를 완전 무시했습니다, 회계절차를 무시했고. 물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계근 예.

이사회를 하면서 그 이사회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입찰의 공고방법, 일자, 장소, 그다음 에 그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명세에 따른 시방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MCT 부품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도 아마 증설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인의 어떤 발생부분에서는 차라리 기계를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에다가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억5,000을 시에서 교부결정을 했다, 그런데 계약이 2억7,500이 되었다 이것은 회계절차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간단체에서는 회계의 어떤 흐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사회를 할 때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에 따른 시방서 같은 것, 시방 내용은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까?

하계근 이 내용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절차상 부분을 정말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저희들이 2억5,000을 받아 가지고 이 2억5,000으로써 기계를 구입하고 전체 운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의에 붙여 가지고 그러면 2억5,000을 받아서 어떻게 기계를 전부 사 가지고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최소 경비가 전기가 1,000만원, 기계시설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 그러면 2억5,000을 갖고서 다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걸 갖고서 이것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결의되어 가지고 저쪽 전문가들하고 상의 결과, 또 이사장님하고 상의 결과, 전체 2억5,000에 다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2억3,750만원으로 봤는데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물품계약을 한 것이다, 그죠?

하계근 예.

거기다가 또 부가세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른 회계절차는 사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다, 그 내용이죠?

하계근 예,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 중에 우리가 입찰을 볼 당시에 MCT 기계 2대를 구입하는 2억3,750만원 부분은 새기계 2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3,750만원 입찰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새기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 집행잔액에 보면 2대의 새기계의 값이 왜 1대의 MCT 수직 중고로 이렇게 구입이 되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하계근 처음에 내용이 새기계 2대를 하면 2억5,000이 조금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 보니까 입찰에서 이 부분이 새기계가 2억3,750만원이 되었는데 안에 알아보니까 부품, 즉 말해 안에 여러 가지 기계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양품들이었습니다. 기계만 들어와 가지고서는 기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부품 전체를 구입해야 만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부품과 또 여기에 전기증설문제, 또 기계설비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가 보니까 중고 기계를 구입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기계만 들여놔 놓고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주 위아대리점에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입찰을 할 당시에 그러면 진주위아대리점에서 2억3,860만원으로 입찰가를 썼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죠?

하계근 예.

그래서 그 보다 금액이 적은 경남총판에 2억3,750만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입찰가를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진주위아대리점에서 2억3,860만원으로 입찰가를 썼는데 이 위아대리점에서의 부분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증설이라든지 부대비용, 부가세 자부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똑같은 조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입찰가는 기계 2대에 단정 지어 가지고 입찰가를 판단을, 결정을 했지만 사실 그런 명분으로 기계를 돌려야 되고 부품도 필요하고 증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부대비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설명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2억3,860만원으로 입찰을 했던 진주위아대리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그러면 이 입찰가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생각할 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느냐 부분이거든요. 기계 2대만을 단정 지어 가지고 할 때는 2억3,750만원이라고 했고 새기계 2대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자부담 증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가에 회계의 준수원칙을 보면 똑같은 조건에 입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입찰가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는지, 절차를 밟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계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5,000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입찰공고를 사실 먼저 냈습니다. 먼저 2억5,000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여기는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신문과 또 진주시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해 가지고 내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부분이 여기서처럼 두 군데서 들어 왔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은 공개개찰이었습니다, 공개개찰. 그래서 우편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공개개찰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저가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공개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총판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기계를 구입하고자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내용만 갖고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기계실을 설치해야 되고 또 부품을 구입해야 되고 또 전기를 증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사장님과 같이 만나서 협의 끝에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구성하고 협의 끝에 이 내용을 그렇다면 1대는 새것으로 하고 1대는 중고로 해 가지고 여기서 남는 차액금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내용을 최종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 장애인협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하계근 회장님, 우리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계근 보조 받은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자료에는 2조5,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2조5,000억.

하계근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좀 세밀하다 랄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좀 예상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 증설이라든가…….

하계근 예, 고맙습니다. 당초에 공장이 정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MCT 기계가 구입되면 정말 이 공장이 원활한운영이 되겠다는 여러 공장의 전문가들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주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회계절차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원래 취지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것인데 원래취지대로 집행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저도 처음에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그냥 MCT 2대만 구입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보니까 점점 알아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구형 기계로 인해 가지고 품질 저하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원 요청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새기계 2대를 도입해 가지고 모든 품질 생산하는데 품질향상과 기타 당초의 목적대로의 어떤 발생이 되어야 되고 또한 MCT 수직중고기계는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사용한 겁니까?

하계근 지금 현재 기계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1년 사용한 기계를 가지고 오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사용한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들이 정말 그 당시에 2억5,000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까에만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을 갖고서 모든 기계부품이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역을 가져야만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번 어떤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봐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처럼 좀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수립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인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어떤 민간자본교부에 관해서 오늘에 어떤 관계되는, 우리 증인하고 관계되는 것 외에도 우리시가 집행하는 민간자본보조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산문제라든가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만큼 오늘 이 어떤 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어떤 답변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좀 풀리도록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교부받는, 어떤 교부금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계근 죄송합니다. 정말 죄스럽습니다.

하계근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서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되어서 올렸습니다.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계근 예.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하계근 예, 그렇습니다.

하계근 예, 맞습니다.

하계근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리를, 시끄럽게 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통해서 더욱 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으로 부당요금체납자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체납액 징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는 현재 체납액이 54건으로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3,200만원, 하수도가 3,800만원 현재까지 납부는 26건에 2,300만원, 미납은 28건에 4,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는 내용은 2회 이상 단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설 체납반에 의해서 단수조치를 하고 체납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지 추적을 통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불이나 사망자, 경매처분으로 인한 무재산이나 5년 이상 경과된 소멸 시효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 등 상하수도 요금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관거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1, 2단계 사업구역 내에 노후관 정도가 심한 교체대상 상수도관 265km에 대하여 BTL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병행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로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BTL 주관사인 현대건설과 협의하고 하수과 협의를 거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노후 수도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계속적으로 BTL사업 추진단계에 맞추어 보수 등 교체사업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서는 총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6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 2008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요지로는 2007년 3월 7일 죽곡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시 계량기를 현재 사용 중인 계량기보호통과 가깝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 4월 7일 수곡면 산 84번지에 있는 수곡 월계마을 상수도 물탱크를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수곡면 자매리 산 89번지로 물탱크 이설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08년 10월 24일 말티고개 4차선 도로확장공사 시에 수도관을 매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이원 동진주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현 단계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수용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과 위원회 운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집행사항은 총 73건으로 조달입찰 14건, 수의계약 5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인허가 민원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은 총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총 31건 중 조달입찰 30건, 수의계약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사업비집행내역은 총 18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 총 8건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가 6건, 관급자재수급 지연이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3건으로 주요 내용은 누수신고, 누수수선 후 포장 조속 복구, 농촌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사항 등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급수현황으로 급수인구는 317,400명이며 보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관리현황으로 총 사업량이 관로매설이 1,097km 이며 사업비는 1,500억입니다. 2007년까지 사업량은 134km에 124억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는 관로매설 24km에 30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BTL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수량을 노후관 교체에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8년 9월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25,000건으로 조정액은 125억원이며 징수는 407,000건으로 금액은 124억원입니다. 미납액은 18,000건이며 금액은 1억6,000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65%입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입니다. 검정계량기를 제외한 상수도계량기 보수현황은 총 9건이며 이물질 등에 의한 주로 자연 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8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에 24km이며 소요사업비는 30억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 4개소, 추진 중 4개소로 총 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시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관 117.9km, 급수관 218.4km로 288억원이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배수관 51.2㎞, 급수관 131.7km로 153억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배수관 6.4㎞, 급수관 13. 5㎞로 1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31페이지, 시 상수도시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배수관 6.8km, 급수관 29㎞, 배수지 1㎞로서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는 문산읍 동방마을 급수관 매설공사이며 계약금액은 3,290만원입니다. 낙찰율은 87.4%이며 수의계약 사유로는 동방마을 하수관거 공사와 병행 추진하였고 도로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 건수는 5건이며 총 차입액은 323억이고 기 상환액은 256억원이며 08년도 상환액 20억이고 2009년도 상환계획은 13억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며 2008년 10월 31일 현재 상환잔액은 51억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서는 수입은 예산현액으로 269억원이며 결산은 275억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은 269억이며 결산은 217억원으로 사고이월사업비와 계속비이월을 포함하여 현재 잔액은 58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대 요금 및 손실규모로는 생산원가는 177억원이고 요금에 따른 급수수익은 159억원으로 손실액은 17억원입니다. 17억원은 요금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7년 기준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4,900톤이며, 급수조정량은 3,500톤으로 누수율은 71.03%이고 유수율은 20.05%입니다. 다음 2008년 10월 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생산량이 4,300만 톤이고 급수 조정량은 3,000톤으로 유수율은 70.60이고 누수율은 21.05%입니다. 2008년도가 누수율이 조금 높은 이유는 동절기 물 사용량이 적은 달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현황으로는 20개 시설에 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489건으로 감면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에 8,300만원이며 상수도가 3,600만원, 하수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허가현황으로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총 191건이며 신고가 185건이고 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생. 농. 공을 포함하여 8,609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8,515건, 허가가 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진성 통합배수지 설치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성 상촌 아이티고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1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000톤급 3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소요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현재 기반조성공사 및 배수지 1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입니다. 배수지 설치는 현재 5지 2,500톤이며 사업기간은 08년에서 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업체인 한국종합기술에 요청을 하여 배수지 정비에 따른 구조물 진단 및 공법선정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 확정을 하였고 현재 누수가 있는 1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급자는 장한건설이며 시행방법은 리플레시 시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조물은 배수지 구조물 진단결과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지역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노후 정도가 심한 265㎞이며 소요사업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1단계로 망경동을 포함하여 칠암, 상봉, 봉안, 성지, 상대, 상평동 일원으로 210㎞에 19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상평, 하대, 초장, 중앙, 봉수 일원을 180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독 시행에 대비하여 약 40% 정도의 예산절감효과와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용역사업 중에서 2008년을 준공시점으로 해 가지고 각 공사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용역사업 총 55건 발생에 약 2억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이 계약을 쭉 제가 보니까 99% 이상이 40건, 90%가 5건, 88%가 6건, 그 다음에 80% 미만이 총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소량의 폐기물입니다. 소량의 폐기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위탁처리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부 모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3사에 단가계약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좀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량이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단가계약에 의한 가격입니다.

단가계약입니까?

예, 단가계약입니다. 운반거리와…….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약건수 별로, 건수마다 계약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어떤 평균 거리를 산정하든가 이래 가지고 페기물 처리 3사에 다가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일정구역에 다시 운반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주민불편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량이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삼삼과 지수에 있는 동건, 서부지역은 명석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거리가 가까운 지역 쪽으로 조금…….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재해 있는 가까운 구역 내는 계약건수마다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누수율표상 광역상수도 누수량이 거의 3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약 19% 가까이 되는데 광역상수도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역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기존 우리가 수도를 시민들한테 조기에 공급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PVC관이 매설된 지역에 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다보니까 다소 높습니다만 지금은 광역 쪽에 전적으로 수도를 넣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지구에도 누수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광역상수도 누수율 제고에 각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관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가정급수보호통은 거의 대부분 검침이 용이한 곳에다 설치를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로 주차장에다 설치를 합니다. 주차장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게 원칙적으로는 가정내 설치하는 것보다 검침 용이를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아닌 어떤 다른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연질성이다 보니까 토압이라든지 차량통행으로 인해 뚜껑이 거의 파손되고 또 토압으로 인해 가지고 찌그러짐 현상이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도 한번 가보면 거의 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수 가정급수 보호통이, 계량기보호통이 주차장 쪽에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품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연질성에서 견고한 견질성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누수사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 있는 계장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뚜껑이라든지 뚜껑도 철재관 뚜껑을 한다든지 견질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사실 한달에 한번 정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서 두껑을 여는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매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용이하도록 견질성으로 교체를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 금산에 있는 두산 위브, e-편한 세상 인입공사인데 인입공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에서 스텐레스로 바뀌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이 감해 졌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는데 처음에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콘크리트가 인입공사로서는 적당하다고 해서 했을 텐데 스탠레스로 왜 바꾸었습니까?

당초에는 기존 배수지가 콘크리트 재질로 된 배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수지라고 하면 흙이 덮어져 가지고 물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데워지지 않는 그런 흙으로, 토양으로 덮어져 있고 모든 시설물 관리가 용이한 그런 재질로 콘크리트 제품을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철근, 모든 조달물자가격이, 수급이 안 되었습니다. 철근 가격이 높고 모든 것이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부 500톤 규모는 소량이기 때문에 스탠레스 재질로 바꾸고 또 그 부분에 따른 감액되는 부분은 전기시설이라든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콘크리트가 일부 있고 스텐레스가 일부가 있다는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우리가 설계를 계획할 때는 요즘에 영구적인 것, 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설계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되어서 궁금했고 그리고 또 보면 23페이지에는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이고 동일한 위치인데 설계변경을 한 공사연장 내역 여기는 보면 위에는 변경이 콘크리트에서 스렌레스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전장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다음에 설계 준공 연장기한에는 보면 철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좀 일관성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철근 수급이, 관급자재 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구조물 못하고 스탠레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스텐레스로 했는데 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철근이 안 와서 또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하니까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탠레스 배수지를 해 놓았지만 그 주변에는 일부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설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근 수급이 지연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다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간은 인입공사 매설공사가 아니고 그 주위의…….

예, 배수지.

배수라든지 절벽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이 늦어서 준공을 연장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 내용인데 먼저 37페이지에 해외차관 있죠, 하단에?

예.

상수도사업 부채에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해외차관에 상환잔액이 이자와 합쳐서 1억3,714만원이 맨 밑에 하단에 남아 있죠?

예.

남아 있는데 연도별 상환계획을 봤을 때는 2009년도분이 36페이지에는 연도별 상환 이자하고 내는 내역이 안 있습니까? 2008년도 말에는 상환액이 1억3,714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상환액이 없는 것은 다른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내역이 다 이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해외차관에만 2009년도 상환액에 납부액이 없습니까?

해외차관 O.E.C.F는 2008년도에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상환이 종료가 됩니다.

상환액이 이 자료에는 1억3,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자료 뺄 때는 10월에 뺐기 때문에 12월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10월까지 냈는데 11월, 12월 중에 우리가 이것을 이자하고 상환액을 1억3,700만원에 대해서 완납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있죠? 지방개발기금이 5개 지방채 발행 중에서 지역개발금 우리가 차입한 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차입금이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총 차입금이 지금 120억이 되었다가 90억이 되었다가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현재 90억이거든요. 다른 자료에는 보면 120억이라, 그런 것 같으면 몇 십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행정에서 서류가 글자 하나가 틀림으로써 돈 집계가 다 틀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는 90억, 다른 자료에는 지역개발기금이 95년도부터 98년도 차입액이 120억,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것은 원금과 이자가 같이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들 지역개발기금도 2010년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상환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원금과 이자가 같이 병행해서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항상 매년 줄어듭니다, 원금도. 전체 차입총액은 같지만 연도별 금액은 줄어듭니다.

차입총액이 연도별 하는 것은 자연히 이자를 내고 하면, 우리가 연도계획이 있습니다. 돈을 차입해 가지고 쓰는데 이자는 몇 프로 해 가지고 연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자료에는 총 차입금이 120억인데 올해는 차입금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원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에 차입금 원금이라는 것은 변하는 않아. 이자하고 보탠 총 차입금은 변할 수 있지만 원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실시된 년도가 딱 정해져 있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차입액이.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원금이 120억 되어 있고 올 자료에는 90억 되어 있으면 30억이라는 자료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차입총액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차입총액에 이자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입총액에 이자도 있고 원금이 있는데 원금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자료에도 그대로 90억이 되어 있는데요, 원금이?

작년도 자료에는 120억이던데.

작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총 차입액은 전체 다 5개 발행한 것 중에서 총 금액이 323억입니다. 거기에서 원금이 228억이고 이자가 95억인데 작년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원금은 90억, 이자가 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1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얼마나, 2008년도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까?

30억입니다.

그런데 감면은 사유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38조 4항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감면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올해는 489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13건이라요. 매년 여러 수십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이리하는데 지하에 누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입에도 문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돈에, 수입에 대한 차질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배가 넘게 누수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까? 노후관은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후관 교체하고는 별개고…….

아니, 내 말은 노후관을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 지하누수는 어떻게 해서 배가 더 넘게 증가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죠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고치는데 이것은 실적은 없고 더 증가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누수는 가정 내의 누수입니다. 가정 내의 누수는 개인이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을 시에서 50%를, 지하누수를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지하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50%를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누수 감면을 해 주는 걸 시민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건수는 많아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누수부분을 잡고 나면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수도가 옥내 것은 본인 부담, 옥외 것은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옥내입니다.

옥내인데, 가옥 내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게,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고 이리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동원이 되는데 이게 줄어져야 되지 숫자가 계속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집을 다시 짓지 않는 한 노후주택이 있는 한 이것은 사실은 도리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무조건 너희 집안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50% 해 준다, 계속 증가하고 해도 그것은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하누수, 옥내든 옥외든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빨리 빨리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현상에 있어서 감면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 안하기를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어디서 누수가 되니까 탐지 좀 해 주세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3항에 말티고개 4차선 확장공사구간 내 수도관 매설 건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가 이렇는데 이것은 방송에 보도도 한 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이 민원 제기하는 내용과 수도를 관리하는 우리시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도 사실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다른 여건변화가 되면 반드시 수도관 매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현재 말티고개가 쌍용아파트에서 개설되지만 말티고개 쪽으로 꺼진 부분에는 아직까지 시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수도관을 매설하면 수도관에 대한 시설투자가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쪽에는 특히 인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가 형성이 되면 인도부분에 바로 매설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도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이분들이 당초에 어린이집을 할 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린이집을 해 놔 놓고 지하수를 해놔 놓고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없는 단계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말티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쌍용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재검토해 가지 고 과연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파악 착오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직소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습니다. 3항에 내동면 삼계마을에는 강물을 먹고 있다는데 동네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다른 상수도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라든지?

당초 이 지역에는 삼계마을에 수도가 들어 갈 때 수도 넣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어디냐 하면 삼계마을 쪽이 아니고 강 하천 건너서 세집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수도관을 매설해 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마을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도 이미 끝이 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수도가 들어가는데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식수대책은?

저희들은 지하수를 파라, 그리 권고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수도과가 타 과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상수도 생산원가대 요금, 이래서 손실규모가 제법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예.

이 사정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사실은 진양호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손실액 자체는 수도요금을 2007년도 하반기에 8.18%를 상승시켜 가지고 12억을 보전을 했습니다만 17억이라는 것도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누수요금을 억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은?

지금은 경기가 조금 나아지게 되면 반드시 수도요금을 매년 올리는 게 맞습니다.

4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의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수가 489건이고 금액은 7,000여만원인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옥내 누수 건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최근에, 2008년도에는 보면 주로 5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진주교도소에서 한번 수도가 누수되어 가지고 거기 2,000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 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4,100만원에서 4,9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나갑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의 감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주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이면 검침하면서 감지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물이 누수된 게 3개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3개월치나 1년 평균을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수기간은 그러면 대강 추정으로?

누수기간은 약 보름정도,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검침원들이 항상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를 보면 이 집에 누수가 있다 없다 판정이 가능합니다.

기동성을 발휘해서 누수로 인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상하수도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61건이네요?

예.

전년도에 대해서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조금 건수가 늘은 실정입니다.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이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촉구나 독려를 해서 우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단속반을 3개 반을 편성 운영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운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단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열악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까지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기가 좀 괜찮은 집이 만약에 수도요금을 안 내면 바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어떤 조치를 하면 생활적으로 불편은 있겠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 물을 파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사정을 다 들어줘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또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체납 건이라든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마을 상수도 관계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를 넣을 때 우리가 부담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라 하면 계량기까지를 말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계 설치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을에 배수관이 마을입구까지 들어가고 나서 또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은 개인 집 9m 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9m부터 계량기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에서 옥내 수도꼭지까지 그것도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급수관이 지나가는데 원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9m까지는 업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 닙니까? 가정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상수도, 우리가 면 단위에 가면 마을 별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계획된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지역이 다 자기 차례가 되면 다 수도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우리는 물 사정이 좋으니까 우리 시 수도 안 먹을란다 하는 부분은 다시 수질이 불량하다든지 또 원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면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성면이면 진성면 지역 내에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넣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사실 되는 것은 우리가 원선이 가는 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관을 매설할 때 포장을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업자들이 지역에 마을단위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급수관을 매설한 이후에 좀 터다짐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땅이, 도로가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하면 내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또 재포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도요금 부과 자체가 저희들이 약 170억 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7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은 40개소의 마을단위 처리장 처리공법 다양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관련공무원에 대한 공법별 처리특성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대주민 교육 홍보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요지입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교육을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회의 시 대주민 홍보물 또는 관련공문서로 침전조 청소 및 오수받이 관리 철저를 당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검 시 3개조 6명이 관거맨홀 점검을 강화하여 맨홀의 토사적체 및 각종 이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관거 하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모두 26건으로써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외 13건은 준공되었고 1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맨 하단부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 3월 20일 접수된 민원인은 진주시 신안동 25-24번지 이용선씨이며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손상에 대한 진정 건입니다. 민원요지는 신안동 갑을가든 남서쪽 도로에 대한 오수관로 매설공사 시 시공 부주의에 의해 집에 균열이 가고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회신내용은 건물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그 이후 6월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단결과 보수비가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나 민원인은 약 3,000만원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보수에 대한 보상범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기금운용현황과 위원회 운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총 용역 건수는 13건이며 책임감리용역은 4건,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 2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은 2건이며 각종 하수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6건이며 하수 슬러지 해양위탁처리 용역 1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과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 3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가설사무실 설치면적 축소 조정과 대곡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포장물량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 진입로 도로표지판 수량 축소 조정과 처리장 울타리 수량이 증가되었고 하수처리장 진입로 가감차선 설치와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 및 저장호퍼 장비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는 옥상 조형물 추가 3개소 설치와 외벽 및 옥상 조형물 추가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팔미마을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청담마을, 방촌마을과 83페이지, 요산마을, 대암마을, 신촌마을, 봉전마을, 오방마을, 84페이지 평촌마을, 남산마을, 예상마을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설계변경사유는 차집관로 추가설치로 인한 처리구역 확대와 약품 저장탱크 추가설치 민원 발생에 따른 물량 증가와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유량계 추가설치 등이 주요 설계변경한 사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삼곡지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은 문산읍 삼곡리 경전선 철도부지 옆에 관로매설 정비 156m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철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신고를 협의 완료하였고 코레일 경남지사에도 철도구역 안에서의 감리협의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보상협의도 완료되어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 진도는 20%입니다. 열심히 해서 연말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18건으로써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외 6건은 준공되었고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3건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동방마을 외 6개소의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중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2건으로써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리모델링,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00% 집행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는 외벽, 옥상 조형물 설치 추가로 시공 물량이 증가되고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철재의 품귀로 자재 구입이 곤란하여 30일간 연기되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벽면 벽화 단장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인 최초 침전지와 샌물 반응조 2,370㎡에 2,6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12건으로써 하수도 공사로 인한 민원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난주에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 차집관거 준설은 사업량 32㎞에 사업비 4억원으로 간선도로와 주택지, 배수불량지구를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산지우수 유입관거를 중점으로 준설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량 31.5㎞에 대하여 준설을 하여 현 진도는 95%입니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는 163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간선도로 상의 불량맨홀부터 우선 정비하고 주택지 내 불량맨홀 수시 발생시 정비 및 교체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163개소에 대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5,540m에 대하여 11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53건은 완료하고 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유입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1일 평균 유입처리량은 진주는 134,800톤이며 문산은 4,100톤이고 사봉은1,550톤, 대곡은 1,220톤이며 분뇨는 1일 22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된 량은 2008년 10월 현재 67,543㎘에 사용료는 ℓ당 2원으로 1억3,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4개 처리장에 대하여 법적검사와 자체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이상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분뇨는 진주처리장에서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일 220㎘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진주처리장의 경우는 1일 발생량이 약 36톤으로써 진주처리장의 경우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해양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산과 사봉, 대곡은 처리용량이 1만톤 이하이기 때문에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직접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현황은 2008년 10월까지 총 10,949톤을 처리하였고 톤당 처리단가는 4만1,250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현황은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총 210억과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47억3,000만원 등 총 257억3,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50억4,9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106억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약품구입현황은 2007년도에는 3개 처리장에 고체염소와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으로 5,300만원이 구입되었고 2008년도에는 4개 처리장에 액체 고분자 응집제 등 1억4,600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총 4건입니다. 2008년도 1차 불량 맨홀뚜껑 정비공사와 2008년도 3차 불량 맨홀뚜껑 정비공사는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마목에 의한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이 되었고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수중사류펌프 구입 및 교체는 낙찰률 86.3%로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마목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되었으며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제 제작 설치는 낙찰율 87.6%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에 의한 특허제품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 조정액은 66억90만3,000원이며 징수한 금액은 64억7,500만원입니다. 미납된 건수와 금액은 8,594건에 1억2,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 징수율은 98.1%입니다. 체납된 사유를 보면 현년도에는 단순체납이며 과년도에는 고질체납, 부도, 전 사용자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과태료 처분내역 및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111페이지, 기자재 구입현황은 대부분이 수질분석 시약 및 기자재로서 구입금액은 4,635만원이 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40개소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관리비 예산 확보액 및 예산집행내역은 총 40개소 처리장에 대한 예산 확보된 총액은 1억3,1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 총액은 제초작업 인건비 등에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은 망경동 외 11개 동 일원에 하수관 매설 127㎞와 배수설비 12,245개소로서 806억3,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5년 1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어 2007년 6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14%입니다. 2단계 사업은 성지동 외 8개 동을 대상으로 하수관 매설 94.3㎞와 배수설비 10,163개소이며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48억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7년 9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어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10월에 실시사업 기본계획안이 심의되어 실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 5건 중 하대동 지구, 상대동 지구, 옥봉동 지구, 상봉.봉안 지구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는 준공되어 상습침수를 해소하였고 문산지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설치는 금년 10월에 공사착공되어 연내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06페이지에 문산처리장, 107페이지에 사봉처리장 수질검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에는 보니까 상당히 유입수질이 안정적이고 사봉은 보니까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유입 수질이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 사유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봉하수처리장은 9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시설계획이라든가 준공 시점에는 총질소와 총인이 없었습니다.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2002년도에 법정 방류수질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봉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일반성 소아마을에서 축산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로 인해서 방류수질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산처리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입수질이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병원, 그 위에 보면 요양원, 복지원, 온수가 조금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봉은 축산폐수다, 소아마을 축산폐수 때문에 기인을 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지금 보면 11월,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TN 총질소, TP 총인이 기준치를 거의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과되고 있다는 그 의미는 상당히 이게 뭐냐 하면 하수도 행정 신뢰 제고에 조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번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사봉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사준공이 2011년 12월이죠. 제가 볼 때는 향후 3, 4년은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지는데 수질 초과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에 대한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또 이게 의사가 있더라도 사실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법 개정 이후로 해 가지고 계속 총질소와 총인을 잡기 위해서 개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해년 해마다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 10월에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시급성을 알리고 또 재정지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노력한 덕분으로 내년도에 11억6,700만원 예산을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까?

예, 약 40억.

40억 소요됩니까? 거기에서 국비 지금 11억을 확보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사실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상부기관 도의원이나 조금 더 상부기관 같으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적을 받으면 괜시리 짜증보다는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조기에 기준방류 수질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해봉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박해봉 온도가 높으면 나타나고…….

박해봉 매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진주시 마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맨홀 보수할 때는 일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진주시 맨홀뚜껑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든지 보수를 해도 동일한 자재를 써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하수 같으면 진주시 맨홀뚜껑에 오수면 오수, 이리 표기가 됩니다.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수도 표기되고

박해봉 뚜껑그림은 일반적인 사항과 같고 누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맨홀과 BTL사업의 맨홀이 동일한 제품인데 거기다가 오수에 진주시 마크가 들어가고 오수관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맨홀은 보통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진주시 마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진주시 글자가 된 것도 있고 아무 것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봉 없습니다.

박해봉 예.

박해봉 논개그림은 어떤 분류에서 한번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틸그레이팅이 냄새가 안 난다 해 가지고 합류식 때 전반적으로 평면화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논개그림을 모자이크로 철판을 가지고 오려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토론을 한번 해 보니까 논개라는 것도 우리의 선조의 사람인데 맨홀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BTL 사업 구간 마무리할 때 지도감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지금?

지도감독은 BTL사업은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면 책임감리준 상태이지만 감리를 다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공할 시점, 그리고 공사시행 중에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같이 입회 하에서 모든 포장이든 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감리단의 감독은 또 우리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를 보더라도 이현, 평거 이렇게, 신안, 이현지구에 BTL 사업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 처리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노면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불만들이 참 많거든요, 민원인들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지반도 너무 턱이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다시 재포장 한다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지역구의 민원인들이 층이, 지반이 자꾸 내려앉으면서 층이 높이가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긁히고 그리고 주정차하기도 힘들고 거기 얘들도, 제가 지난달 1, 2개월 전에는 애기도 삐거덕 해 가지고 넘어졌다고 불만을 저한테 지역구 갔을 때 민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철저하게 감독권 갖고 있는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의 감독도 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신안동 축협 있는 부분, 신안 현대아파트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감리단, 시공업체 다 불러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BTL이나 하수관거사업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꼭 굳이 BTL 사업 아니라도 시행을 이렇게 하면 감리를 줘도 거기에 대한 행정이 마무리 작업을 좀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수과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민원이라든지 다른 과보다 아주 많거든요, 민원이. 건의사업이라든지 13건인데 다른 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많다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관계에 대해서 이현동에 도서관 밑에 운동장 그 주위인데 주민들이 첫째는 냄새가 많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뒤에 도서관 밑에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거, 저번에 한번 갔지요, 현장에?

예.

갔는데, 그 동네가 냄새가 지금 나 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고 또 집 내부에 가가호호에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안 파놓았습니까. 거기서도 공사를 했는데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라.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수리를 하고 또 공사를 했더라도 마무리가 안되어 터덕터덕 해 가지고 아주 보기에 외관상 안 좋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다 아닙니까, 꼭 불편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이리 하더라던데, 공사가 그리 불편하고 하면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번이나 한 집에서 수리를 했다 이거라, 자기집에는. 네 번이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 마무리를 하면서 전문가가 있는데 페인트는 페인트,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가 다 있는데 밑에 시멘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전문가가 와야 될 것인데, 해 놓으면 도저히 외관상, 그래서 못 견디겠더라 이거라.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 높낮이가 안 맞아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공사한 사람한테 가서 건의를 했다고 해, 하니까 어느 집에서 정화조에 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은 공사가 안 되었겠지, 정화조가 흘러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한테, 공사한 사람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화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그 동네에는 하수구에 다가 비닐을 다 덮어놓았는데 위에다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비닐을 다 덮어놓고 만일에 물이 하수구에 넘친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진짜 동네가 문제라, 이 문제가 심각하던데, 거기가, 마무리가. 지금 몇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마무리가 안되니까 터덕터덕 해 가지고, 전 에도 신문에도 났지만 내가 직접 이런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리 불편해서 안되겠다 하면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마무리를 할 때 뒷손이 안 가게끔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나요?

지금 서부도서관 앞에는 분류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불편해서 하수구를 비닐로 덮어 놓았다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서부도서관 앞에는 전반적인 분류화 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출장을 가 보세요. 도서관 밑에 운동장하고 담 사이 동네에는 뚜껑을 다 닫아 놓았어요. 또 누가 여자분이 한번 와서 시청에 찾아갔더라 하던데, 가서 이야기를 했다하는데…….

그런데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한번도 없습니다.

열린시장실에

혹시나 저희들 그 지역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냄새나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하수구 골목에는 뚜껑을 다 닫아놓고 냄새가 너무나 나고 이 사람은 개인 돈 70만원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자기가 했답니다. 네 번이나 고쳤다고 하던데……. “아저씨, 여기 또 우찌되었습니다, 이리와 보세요,” 해서 네 번이나 고치고 결국은 나중에 끝에는 자기 개인 돈 70만원 들여 가지고 깨끗이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지역, 그리고 대상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민원도 한 번 들어 보고…….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왜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공무원 가족이 되어서 그런 민원을 시청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라. 진짜 제가 들은 집만 해도 두 사람한테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시청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같이 점검을 해 보세요. 현장 출장을 가서, 그런 분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만난 사람이 다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소리할 사람도 아니고, 현장을 가 가지고 마무리 같은 것, 일단 완공이 되었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마무리를 단단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강영훈입니다. 정수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 2,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4번 주요사업 조서 1억원 이상짜리 1건이 있습니다. 1, 2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5번,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페이지, 7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관련은 2건이 있습니다.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9번, 10번, 1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25페이지,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짜리 이상 총 4건입니다. 3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6페이지, 14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제작 구입 및 설치공사인데 부득이 명시이월로 시켜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27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정수과의 전체적인 공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분임토의의 날을 정해서 매월 1회씩 분임토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과 자체로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정수과 수돗물 생산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염소가스 구입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정수장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아까 123페이지 4번 항에 나온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원 이상짜리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취정수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가 취수장과 1, 2정수장 3개 사업장에 약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3개 사업장을 시설 및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것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도법 제19조2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수질검사소 소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자료구입현황으로써 금액이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조달청 전자입찰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원수의 수질은 COD 기준 3.6PPM에서 5.3PPM으로 이 수준은 2내지 상급수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정수장 1일 주간 월간 정기검사 및 관내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감면하고 민원인이 의뢰한 징수액은 금년에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및 전문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검사소 인력은 총 10명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수질검사 장비현황입니다. 114페이지에서부터 149페이지까지 총 122종에 232대가 저희 수질검사에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소장님 수질검사소에는 주로 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품대장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진주시청 어느 과 보다도 기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품대장 전체적인 검사를 우리가 익숙해서 계속 쓰다 보면 이 기구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기간은 기간을 두고 이 기구의 수명이 다 했는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가 그런 것은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챙겨서 정밀도를 요하는 검사기구들이거든요, 수질검사소 것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수용가 대표, 전문가 집단…….

전문가라하면 대학교수?

예, 교수님들하고.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정도 하는데 사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운영은 거의 안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예는 거의 없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몇 번 운영하다가 인근 시군에도 설치는 다되어 있고 운영은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특별히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 받는 것도 없고 또 우리시의경우는 바로 우리시 자체가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평가위원회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1년 동안 수돗물을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우리 시민한테 홍보하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별 의제가 없다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홍보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평가회를 열어서 우리 진주시 수돗물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과소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