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현장 확인 및 추가 질의 답변, 감사 강평과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지 확인 사업장은 바이오 벤처 플라자 생물 산업 단지, 실크 산업 단지, 부지 조성 공사와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2개소를 방문 확인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서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가 있는 부서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위조 상품 지도 점검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상당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자체적인 지도 점검과 특허청에 직원이 와서 같이 합동으로 사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위조 상품이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사실상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 요즘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하나만 있으면 그 브랜드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 가치성이 창출됨으로 해서 상품을 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속은 실적이 높은 이유가 전에 비교해서 자체적인 단속 보다는 상급 관청, 특허청과 인근 사천시와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얻어 졌던 이 사항을 보면 상당히 브랜드가 이름 있는 브랜드를 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합동 단속만 주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위조 상품이 범람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유명브랜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점포도 괜찮은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그리고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이런데 보면 점포도 고가이고 진열도 잘 되어있는 곳에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단속을 1년에 분기별로 한다는 것 보다는 월별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위에 상급 관청 합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이나 수시로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월별로 단속을 나가서 지역별로 계속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위조 상품이 상품 1개 도용하면 1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 도용이 되어져 버리는데 소비자들이 알고 사지도 못하고 사면 속는 것인데 꼭 그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 표시제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가격 표시제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가격 표시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물가가 보면 소비자 물가에 먼저 신문 지상에 나왔듯이 산지 배추 상품 한포기 350원짜리가 서울에 가면 1,800원이나 2,000원씩 하는 유통의 문제점 이런 사항이 있듯이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언발런스 되었을 때는 가격이 폭등과 폭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공업 상품은 가격 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축산물 이것은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 때 얼마 됩니까? 묻기 전에 우리 기름 사러갈 때 앞에 붙여놓는 것처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격 표시제를 좀 단속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앞으로 2009년도에 우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조 상품 단속하고 가격 표시제 이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가용 인원을 확보를 하고 또 축산물 같은 것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매월 안 되면 수시라든지 특히 명절 전후에는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일자를 짜서 그 다음에 요즘 고춧가루니 축산물이니 전체 DNA검사가 즉석에서 바로 판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진주시가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농산물 품질 검사소 같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료 직급 소개소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일반적인 직업 소개소하고 현장에 가는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유료 직업 소개소입니다.
강석중위원
유료 직업 소개소인데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일은 하고 나서……. 그것이 단순노무인데 다른 데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내가 가서 한달 일을 하면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서로 유통이 안 되고 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받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여기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직업 여성들 소개하는 것도 가서 실태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2008년도는 12월 마감을 짓고 2009년도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취업 경영자 초청 설명회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것 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우리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는…….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 해본 결과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생 취업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이 사업 책정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정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계현위원
내년도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내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앞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연말 아무래도 졸업 시즌을 전후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유계현위원
다음 연도 선거가 2010년 6월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6월 이전에 하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법상,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 된다. 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회사들이 보면 CEO들이 한 50명 넘게 한 두 번 행사 했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한 CEO들 기업에서 대학생들이 취업한 회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군데이내 회사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대학생들 취업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누차 말씀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본 위원 역시도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 정말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진주시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지 이것을 1회성으로 한 시간 두 시간 행사를 하면서 돈을 4,000몇 백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별 가치가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 행사를 물론 실제 행사 치르는 것은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6월달 부터서 둡니다.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유계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심지어 우리가 현지 CEO들 방에 초청장을 들고 또 나가고 하는데…….
유계현위원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들어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면 우리 진주 출신 출향 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CEO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 되면 꼭 이런 일회성 행사 보다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끔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편지라도 보낸다든지 그것 보낼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 지금 올해 예산이 책정 되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를 할 수없기 때문에 계속 또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됩니다. 그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지난 번에 단속을 한번도 나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년도 부터는 본 위원이 건의 했던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분기라도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인력은 힘들지만 읍면동 직원들 하고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은 어렵지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임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원에 제약을 받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대로 읍면동을 활용하셔서 일단 분기 별로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진주 시민들 의식 수준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런 두 가지를 본 위원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실 것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것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채용 박람회 건을 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기업 통상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업 통상과 쪽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진주시 인근에 지금 진주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들이 우리 진주시 덕택으로 취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상.하반기를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산업대 체육관에서 진주 시청 시민홀에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정말 단 30명이 취직을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 지금 4년제 대학이나 대학 나온 젊은 일꾼들이 참 진주시에서 정말 두고 두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그리 주문하시는데 상반기는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경상남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창지역 우리 진주 김해 네 군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이 사실상 우리 진주시내 보면 중소기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근 시군 안 그래도 진주, 사천 하지만 함안이라든지 마산 이런 방향까지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사실상 공부 하는 시기이고 취업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졸업생들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달에는 졸업이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미쳐 취업이 못된 그런 사람들을 조정을 하면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한 각 농공단지 그러니까 생산직이더라도 조금 의미 있는 자리 정말 대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니할말로 상반기는 행사 규모가 전체 100을 놓고 볼 때 상반기는 한 30, 40정도로하고 하반기에는 60, 70%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문호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기업체가 꼭 연말에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서부 경남권으로 함안이나 의령 또 사천 산청도 진주에서 직장으로 해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산청, 함양까지 가능합니다.
최임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100을 놓고 분배하는 식으로 도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되고 우리 진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의 지역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 상반기에 한다. 하지만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한해 하는 것을 전체 100을 하면 거기에서 20정도 더 하더라도 상반기는 소규모 하반기는 대규모 이런 식으로 내실 있는 꼭 부스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지금 서부 시장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침에 의해서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불가능할 때 지금 시설하고 정기 시설 그것 관계 예를 들어서 재해 위험이 우려 되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 되는데 전혀 우리시로 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가 일부러 전기 안전 공사 소장하고 불렀습니다. 불러서할 수 없느냐 자기가 지도 점검하는 문제가 없는데 개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문제가 될 때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건이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우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어떤 서부시장 상사하고 물론 협의를 수차 서면으로 지시도 했습니다만 저는 노후건물하고 전기 시설하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늘 거기에 지나칠 때마다 그리 생각하는데 밑에서 점포도 많이 하고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다수 민원이 움직이는 거기에 관심을 써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점검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기 안전 공사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서부 상사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책임 전가 보다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 공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개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아무리 사설이고 서부 상사의 건물이고 재산이지만 나중에 다수 주민의 왕래가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로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도 방금 김종갑 위원님 감사 때 지시하신 사항으로 했는데 일부러 불러서 했는데 저도 걱정하신 바에 대해서…….
김종갑위원
예,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이 사실 차량 이용 대수나 2007년도에 비해서 이용 대수나 세수가 상당히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세워볼 것은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수립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참여자들 무료 처리해 준 것 또 배기량 소형 승용차 거기 물량 증가된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원들 단속이라든지 또 친절 교육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시장 상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고객은 안 줄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주차료 감면 대상이 늘어난 것 또 투표 확인자들에 대한 주차료 할인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는 올해 세입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에 따른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 현장에 과장님 주민 참여 감독관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시민 명예 감독관제도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이…….
정철규위원
주민 참여 감독관제하고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하고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모르고 있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명예 감독관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명예 감독관 제도 밖에 모르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정철규위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감독관과 시민 명예 감독관에 대한 임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연접 시공해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전체 계획을 해서 사전에 좀 배수나 지열 문제나 도로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하면 단지별로 필지를 분리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단지별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정철규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이 우리 준공기간하고 감리 기간은 일치가 되어야합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든지 간에 준공 기간하고 감리 기간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감리 기간 짧으면 준공기간 한참 남아 있는데 짧으면 안 되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아래도 지적하셨고 그 부분을 뒤에 알아 보니까 시공 감리의 경우에는 중요 공정을 마치고 나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없고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이 시공을 맡아서 감리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지금 현재 토목직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 많습니다. 돈을 1억 얼마 들여 가면서 무엇 때문에 시공 감리를 할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이 임명 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와서 다 합니다.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공 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한달 정도 기간이 갭이 생기는데…….
정철규위원
마무리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중요한데 마무리 공사를 팽개치고 자기 감리 끝나고 나면 마무리 공사한달 기간 동안에 감리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감독관은 자기 고유 업무 놔두고 현장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리 기간하고 준공 기간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창업 보육 센터가 몇 개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4개 대학입니다.
강석중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연암 공업 대학 6,000만원, 국제 대학에 4,000만원, 산업 대학에 5,000만원, 경상대학에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입니다.
강석중위원
창업 보육 센터 교육 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학교에서 교육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합니까? 1개월 합니까? 몇 시간 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이것은 7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있고 1년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2년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2억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돈이지 1년 단위로 얼마씩 준다. 그런 돈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연암 공업 대학 창업 보육 센터라 해서 안에 들어 있죠? 산업대에 들어 있고 학교 연구실마다 하나씩 들어 있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창업 공대 17개 기업이 있고…….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센터가 들어 있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산업 대학에도 보면 지원동에 몇 개 센터가 들어 있는데 그 센터에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분기마다 가봅니다.
강석중위원
실무 담당자 1개 대학 마다 몇 번씩 가 보셨습니까? 사실 보면 관련된 교수분들 연구실이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거기 가면 우연한 기회에 산업 대학교에 들러 봤는데 보육 센터 만들어서 해 놨는데 가면 책상하나 컴퓨터 하나 해 놓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잠깐 들렀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전체 회사라든지 생산 품목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여기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회사를 설립해서 그 안에 같이 밖에 회사가 있고 안에 똑 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도용을 해서 계속 그 회사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보면 나열을 시켜보겠습니다. 총괄에 연암 공대가 진주 지역과 타 지역이 15개, 진주 지역 11개에 타 지역 5개 되어 있는데 학교가 15개 되어 있는데 16개이고 국제 대학교에 보면 우리 진주 지역이 18개이고 타 지역이 5개 안에 들어 있는 업체 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을 보면 6,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창업 보육 센터를 일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산학련에 필요한 쪽으로 도와도 주어야 되겠지만 형식과 연관된 이런 창업 보육 센터는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나가서 점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가면 산학련에 대학 교수 하나 되어 있는 거기에 돈 주는 것이지 이런 창업 보육센터 역할로는 안 되겠다 돈을 1년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는 지났고 2009년도부터는 창업 보육 센터에 일괄 점검으로 2009년도 계획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실사를 분기별로 가고 안에 가보면 사실상 학교 건물 하나씩 해놓고 사람도 없고 참 저리해서 뭐 하겠나 싶은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기업체는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가 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셨냐고 묻는 이유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공장 등록이 어떻게 되었건 수치상으로 보면 2008년 9월말 현재 새로 신규 등록이 개별 입지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업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상당히 평수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신규등록이 올해 2008년도에 22개 공장이 다른 해 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 공장 등록을 하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 에서는 들어 오는 즉시 전체 우리 진주시에 인허가를 일괄한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런 다른과에 가서 부딪히면 일괄적으로 업무 연찬이 안 되고 빨리 해소를 해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진주시 신규 공장을 하고 싶으면 기업통상과 창업 지원계에 오면 원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안내해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사실상 고용 창출이 안 되면 그 형태만 갖고 빗 좋은 개살구 형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혹시 부족하다면 더 홍보를 해서 원스톱 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정촌하고 사봉 임대 산업 단지도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하려면 최소한 2, 3년 전에 계획을 해야 되니까 어떠어떠한 땅이 우리 진주시에 있으니까 공장을 이전하고 싶은 업체는 큰 업체가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지 조그마한 업체는 가내 공업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홍보하고 우리 진주시에 사실상 와서 개별 입주하려면 마을 뒤쪽에 관리 지역이 되어서 거기 말고는 허가 지역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공장…….
강석중위원
민원 사는데 지장 없으면 과감히 허가 내어 주십시오.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무슨 제품 공장은 할 수 있다면 해 주어야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으로 행정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단이 파견을 해서 상당히 영세 업체가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봤을 때 5년간 현재까지 총 수출을 해 놓은 것이 3,700만불 계약 이행서를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각 회사마다 가서 바이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안 되고 코트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 있는 무역 진흥 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관문을 뚫어 주는 사항이니까 여기 보면 사례를 해서 수출을 계속 신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어야 하겠다, 한번 일회성 방문을 마치고 수출 계약 의향서만 체결해놨지 사실상 LC가 개설 되어서 수출이 오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상품을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개척단이 가고 난 후에 코트라 직원들하고 우리 진주 있는 업체들하고 연결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그 시점은 떠나 왔지만 항상 코트라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나라에 직원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가는 업체는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연락을 취해서 해 주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앞에 리아드갔을 때는 그쪽 바이어들한테 저희들이 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앞으로 잘해 보자고 그런 편지도 써고…….
강석중위원
바이어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를 알려고 하면 그 나라 공부를 하고 5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코트라 직원들을 그 전체를 다 알고 하는 사항이니까 코트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진주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 열심히 2009년도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석중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장 개척단 계속할 생각이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현재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내년에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유럽 갔다 오고 나면 다른데 남은데는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기라든지 달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데 면밀히 검토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는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는 그런대로 실적이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2006년도에 330불, 2007년도에 110불, 2008년도에 67만불 그래서 330만불에서 110만불로 급격히 떨어 진다 이겁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시간이 흐르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투자 비용대 실적을 보면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총 드는 비용이 1년에 보면 2007년도까지는 1200만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는 2,500만원 들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수출 실적을 보면 투자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개척단 보다 5배, 10배 가까이 수출액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출 상담회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서부 경남에 소박람회 형태로 한다든지 수출 박람회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만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비교 해보면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출 상담회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해서들이고도 많은 수출액을 내고 있고 시장 개척단은 금액적으로 보면 한 수출 상담회 보다는 들어 가는 비용이 몇 배 이상이죠. 적어도 심지어 5배, 6배까지 비용이 들어간다 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을 보면 한 3분의 1, 4분의 1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장 개척단 이것 막상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가 시원 잖다. 그런데 오히려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선다면 우리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아이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오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의향서가 체결 되어지고 또 기존 바이어들을 어떤 관리 차원에서 꾸준하게 앞으로도 더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10월 축제 기간에 초청을 해서 현장 기업도 방문해 주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어떤 마음도 맞추어 주고 이런 형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봐야 되고 기존하던 것이고 지금 시장 개척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지금 현재 140만불인데 그 때가 54%이고 차츰차츰 많아지고 해마다 줄어 든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보다는 오래됨으로 해서 계속 수출선적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 했기 때문에 오래된 실적이 많고 지금 현재 2008년도 67만2,000불 이것도 해가 거듭 하면 앞으로 2004년도처럼 140만불이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유계현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신규로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가 어렵다 판단 됩니다.
유계현위원
시장 개척단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10몇 개 업체가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반도 안 됩니다. 지금 반 정도 됩니까? 매년 보면 수출 실적 계약 체결하는 업체가 반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준비를 거쳐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시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의 같은 것은 금액은 대충 정해서 나가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리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순수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가 반 정도 채 안된다면 그 만큼 우리가 시장에 대한 준비라 할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리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무역관의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기계류 어떤 것을 가져 나가겠다 하고 현지 무역관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지면 꼭 이 기계를 사겠다, 저 기계를 사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가서 그 바이어가 이 기계가 좋다하면 그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이 기계 우리한테 필요 없다 하면 하나도 성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렇게 매년 해외 시장 개척단이 나가는 업체들이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반수도 채 안 된다. 이러면 하여튼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나갔던 안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현장 시장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계약을 못 했던 어쨌든 전반 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6년 이상 이렇게 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해 봤 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노하우도 싸였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다음에 바이어들도 어느정도 각 지역마다 접촉이 맺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장 개척단을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의지가 있다면 시장의 의 지가 있다면 언제 든지 계속 안 하겠냐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해외 시장 개척단 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출 상담회를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겠다 싶으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라…….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계현위원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도 말씀 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돈 1불을 수출하더라도 그 수출을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돈 1불이라고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야죠. 찾는데,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 생물산업 단지, 실크 산업 단지 그 현장 확인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거나 또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으시거나 그리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정철규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러면 정철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만 한번 거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밝히실 부분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한 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단지내에 진입 도로 스틸그래이팅 되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체 들어 가는 진입로 그것은 스틸그래이팅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보지 않았는데 법면 처리 부분에 다짐을 하든지 조경을 해놓고 흙이 그냥 그대로 내려 오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다짐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우수 맨홀이 집수정으로 바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거로 좀 뺄 용의는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들어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위에 두 필지만은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 되고 당초에 도면이 부분 (도면을 가리킴) 이 부분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지형이 서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1%인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에 도면에 보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도 이쪽으로 기울어져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단면에 흠이 많이 파인다든지 할 경우에 일단 이것을 놔두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도록…….
정철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엄격히 따져서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그 안 개개인의 필지를 가지고 높 낮이를 따져서 하지 전체 높낮이를 안 따집니다. 우수 맨홀 설치할 때 한 필지를 가지고 우수 맨홀 설치하지 전체 맨홀을 가지고 우수 맨홀을 설치합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 두 필지는…….
정철규위원
인도에 조경 부분은 어떻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보조 지주로 보조 지지대를 제거하고 나서 공장 입주를 하고 나서 보조 지지대를 제거하고 나서 물론 통행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장의 어떤 녹화 차원에서 우선 저대로 두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꼭 그것이 불과 몇 주 밖에 안 되는데 꼭 그것이 어렵고 그렇다면…….
정철규위원
거기에 아까 우리 대지 경계선이 바로 옆에 20센티 놔두고 우리 조경 철판 해놓은 20센티 놔두고 나머지가 공장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거기에 저번에 물으니까 담장을 쌓을 것이다. 거기 거물 철망 부분에서 20센티이고 나무 있는데는 1미터 정도 됩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말 어려우면 파 들어내든지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최임식 위원이 위치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최임식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큰 제곡천하고 작은 제곡천 이것을 직강으로 빼내는데 구배가 약 2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빠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 단감 조합하고 우리 스포츠 파크 그쪽 공간이 좁아서 아래 스포츠 파크를 일단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 일단 체전단하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1미터라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 해야 위에 생물 산업 물을 커버해서 바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바이오 단지하고 실크 단지 소제곡천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 바이오 센터하고 동원 식당 그 사이가 목이 되어서 우리 도로과하고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금곡 고성 내려가는 지방도 1009호선에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박스가 약 1미터 밖에 안 되고 지금 이 박스는 5미터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목을 쳐서 그 물이 다시어디로 내려 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 파란채 아파트 쪽으로 물이 내리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통상과하고 농정 기획과가 서로 협의해서 다시 농어촌 공사 설계단에 주었습니다. 아마 기업통상과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리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고쳐야 될 부분은 시급히 고치고 그 다음에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역에 또 우리가 바이오 단지에 또 나갈 것입니다. 실크 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전체 다 관심을 갖고 오늘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만 처음에 우리 바이오 단지를 조성할 때 담당자 그 다음에 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업무의 인수인계 그 다음에 감독관에 연관된 사항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사실상 일목 요연하게 한 사람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과업 지시할 때 사실상 이것은 전체 한번 회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시설 실크 전문단지 전체가 한꺼번에 계획 되어 있던 상태를 마스터 플랜한 상태만 되었었더라면 이것이 좀더 안 나았겠나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소 들어올 그 지역에 보면 그쪽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현장하고 그 다음에 실크 전문 단지 어제 기공식을 했으니까 그 지역도 이번에 감독관하고 충분하게 숙지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센터 지역을 사실상 보면 토목 공사를 하면서 조경까지 일괄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조경이 끝나고 난 후에 조경 발주를 녹지과에서 별도 발주해서, 녹지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약 7억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7억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신문 지상에나 본 회의장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업무의 이것은 실제 어떤 부서가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부서는 나무 심으러가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이 단지는 한 단지로서 공사로서 끝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돈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전체 보니까 조경에 돈이 모자라서 별도 발주해서 돈이 7억이라는 돈을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 여기 결과는 나왔는데 새롭게 조경을 하는데 돈 7억을 발주한 것을……. 원래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아니 농공 단지를 만들 때 왜 농공 단지에 조경이 없어요? 별도로 빼서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업무를 효율성 있게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우리 주차장 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먼저 본 위원 자료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큰 주차장 2009년도에는 계약 만기일이 되면 분할해서 꼭 실수요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4군데를 분할해서 지금 더 분할하면 그쪽에 업자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다 적정 수준이다 하는 것까지 쪼개 놨는데 더 쪼개는 문제는 별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한번 꼭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분할 되어 있는데 현장 진주시내 일부 몇 군데는 나중에 현장 확인을 가서 같이 해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사업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 도시국 소관에 앞서서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도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우리가 현장확인…….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오늘 종합 경기장 결과에 발견을 하고 했는데 그와 관련한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먼저 오늘 현장 확인한데 대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된데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방서 규정이 어떻든간에 안 나와야 될……. 허용치가 있던 없던 안 나와야 될 부분이 일부가 조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처리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토사 자체가 43만 입방 중에서 약 30만 이상이 영천강의 절토부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대부분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군데 이상의 토사가 현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부분, 첫 번째 시굴되었던 그 부분의 토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유래를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포에 대해서 다시 다른 몇 군데를 표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이상이 없으면 그리합니다만 계속 이상이 있으면 그때 당시 반입되었던 토사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원 다 취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총괄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와 아울러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으로부터 문제점과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감독 오셨죠?
자경
구자경위원장
현장소장……. 예, 현장 소장으로부터 그러한 사항의 전반적인 것 앞으로 성토 부분의 현장 소장으로서 그 다음 감리단으로서의 사항을 참고인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현대 건설의 이봉일 상무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흙량이 들어온데 대해서 내일 당장 표본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모든 흙을 제가 현대 건설의 명예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재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영천강에 절토가 와 가지고 한 부분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인력을 더 투입시켜서 모든 제거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제거를 해서 앞으로도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 최임식 위원님. 현장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감리 단장님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감리단장님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총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장 소장님께서 우리 현대 건설이라면 국내 1위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최임식위원
사실 오늘 어쨌든 크든 작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죠?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최임식위원
이 지역이 수십년 동안 내려왔던 비닐 하우스 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하우스 단지에서 그것을 불을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폐비닐을 재활용 못할 경우에는 묻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땅 밑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서 폐비닐, 물론 이렇게 엄청난 6만평의 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여기 흙을 아홉 군데 정도 가지고 들어왔죠?
고인
참고인
이봉일 여섯 군데입니다. 앞으로 3군데가 더……..
최임식위원
총 아홉 군데인데 지금 현재 여섯 군데 들어 왔다는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여기 본래 여러 가지 공사비 관계 때문에 원래 영천강 확장 공사에 흙이 이리 들어 올 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예산 관계 때문에 영천강 흙이 들어 왔는데 영천강이 보면 실제로 안에 내부적으로 비닐이 떠내려와서 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상임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안타까웠던 것이 계속 우리가 지적했고 현재 우리 집행부쪽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 부실 공사에 관해서 이것이 작은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 첫 삽에 비닐하고 각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현장 소장이 내일부터 각 샘플 지역을 전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현재 최고 많이 되었던 것이 다짐 부분이 허술했다 지금 현재 오늘 판곳이 지금 현재 엑스게임 공원자리하고 그 다음에 보조 경기장 자리하고 자연 체험 공원 하고 3군데입니다. 오늘 확인 했던 곳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 경기장하고 자연 체험 공원 쪽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엑스게임 공원쪽으로 그것은 주경기장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가 들어 와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주 경기장이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 단장이 안내 하는 그 자리는 어쨌든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 제보자가 어떤 의도에서 제보를 했던 더 잘 아실테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에 이런 부분을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샘플 지역을 몇 군데 정도 팔 생각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그 지역에 한 10미터 간격이나 20미터 간격으로 파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지역 전후로 해서만 말입니까? 주경기장 전체…….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오늘 저희들이 흙이 들어 왔을 때 흙이 들어온 토량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를 흙량을 체크를 해서 그 주위를…….
최임식위원
그러면 이 흙이 어디에서 들어 왔다는 것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지금…….
최임식위원
흙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일부 들어 온데가 하수처리장에서 들어 온데가 있고 토량을 계산을 하라고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그러면 들어 오는 흙이각 구역 구역 별로 분류가 정확히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됩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오늘 북서쪽으로 흙재질이 다 다르던데, 흙 재질이 붉은 계통하고 일반적인 검은 계통의 흙 이것이 다른데 이것이 한 군데서 온 것은 아닐 것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섞어서 성토를 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우리가 저희들이 성토를 하기 전에 흙을 샘플링을 해서 기술 연구소에 보내서 이것이 성토용이냐 되메우기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해서 이것이 성토용이다 하면 그때 성토를 하고 되메우기라 하면 조경토나 이렇게하면 쌓아 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질 교수들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성토용 내지는 조경용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토한 것은 다 성토용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오늘 이 문제는 어쨌든 보기 나름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확대하려면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최임식위원
이것보다 덜한 것도 실질적으로 확대 하려면 엄청난 확대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큰 사업 현장에서 일부분으로 끝이 나려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소장께서는 직책을 걸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현장을 누비는, 왜냐 하면 조그만한 사업도 일선에서 뛰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큰 사업에 있어서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의 역할은 굉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직무유기든, 그런 부분에 감시 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10미터 단위로 그 주변을 검사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도 아마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 우리가 나름대로 건의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눈여겨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지 확인할 때 시내 보도진들이 와서 지금 시민이 거의 알게 되었는데 현지 시료 채취 과정에 다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샘플을 10내지 20미터 간격으로 작업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업과정을 기록 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오늘 표본을 팠는데 사방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는 그렇고 사방에 1미터 정도나 2미터 정도 각을 지어서 구덩이를 사각으로 파서 거기에서 샘플링이 나와서 저희들이 허용 범위냐 또 그것이 만약 타이어나 예를 들어 비닐 같은 폐기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10군데나 5, 6군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폐기물 허용치 내지는 또 성토용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 걷어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작업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기록 보존을 해서 민원 제기자나 시민이 의혹을 사는 것을 시의회에서 오늘 현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나가시고 앞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말끔히 해소가 될 수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그래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얼마 전에 8월달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 현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전체해서 주간 작업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모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자꾸만 윈성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도로 변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서부터 CCTV를 다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때 샘플링할 때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CCTV를 촬영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민원 제기자나 시민이 의혹을 사는 것은 이번에 시료 채취 샘플 지역을 해서 그 광경을 해소가 말끔히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터 다짐 있죠? 전체 성토부분 터 다짐을 소장님 직접 보셨고 한데 우리가 30센티 터 다짐하면 20센티 될 때 까지 하죠?
고인
참고인
이봉일 노상에 1미터 50까지는…….
강석중위원
전체 30센티 평면에 다질 때 20센티 이상이 압축되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일 들밀도 시험을 저희들이 해서 90%이상이 되면…….
강석중위원
다져놓은 것도 전체할 때는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다고 했고 시료 채취 현장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도 앞으로 책임을 통감해서 열심히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소장님 샘플링 작업할 때 지금 현재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도로 과장님은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만약 샘플링 했다하면 또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지 소장님이나 단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입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입회가 되어서 작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예를 들어 이 정도 파서 1미터씩 해서 깊이 2미터 3미터 하면, 또 의혹을 제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업하다가 뭐가 나오니까 없앴다고 한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비닐이 조금 나왔다 각목이 조금 나왔다 그 살짝 없애고 사진 찍어 놨다 그리하면 이 작업한 것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입회를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비디오 촬영을 해 두든지 예를 들어 입회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누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어차피 언론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각 신문 TV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사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언론이 중요한 것 보다는 이 공사 현장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방치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현장 소장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리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감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아까 우리 다짐은 일반적인 흙 성토 같은 것은 30센티, 돌하고 할 때는 60센티라고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노춘홍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돌이 규격 두께 넓이 가로 세로 이 부분인데 아까 그 부분에 언론사하고 이야기가 있었죠?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최임식위원
어쨌든 각목하고 비닐이 나왔던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최임식위원
관리 감독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 다음 그 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노춘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현장 책임자 중 한사람으로서 해명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 저희들이 60만이니까 6,000헤베까지는 허용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감독 소홀이라 든지 어떤 품질의 저하라든지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법으로 정해진 책임 감리원입니다. 그래서 시방이나 법의 규정에 위반 되는 요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릴 것은 전체 적인 면에서 저희들은 성실 시공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100%, 저희들이 90점이 기준이라면 95점까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100%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부실 공사 쪽에 어떤 측면에서 책임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공적인 입장에서는 책임 감리원으로서는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그중에 현재 까지 약 150번 시험을 했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고 월별로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련 전문입회하에 외부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샘플링 시공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암반층에 대한 구조적인 요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 결과 중심으로 공사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14개소에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장기 침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60만루베 중에서 1%까지는 허용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최임식위원
물론 이것을 채 가지고 안한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톤, 25톤 덤프에 들어오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돌의 규격 가로 세로 높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30센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장님 말씀 중에 각종 검사나 각종 현재,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이나 언론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척되고 이런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단장님 해명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감리단장으로서 전체 공사에 총괄적인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법적 감리자이죠?
고인
참고인
노춘홍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증빙사진에 보면 진주종합경기장 증빙 사진에 29번, 330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철저하게 감리단으로서의 의무를 사실상 현장관리감독으로 임명된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강석중위원
기초공사 철근 해 놓은 것 봤죠?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노춘홍 철근으로 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후레쉬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재가 반입한 상태에서도 놓더라도 자중에 의해서 쳐지는 특성을 가지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시다시피 고정을 시켜놓습니다만 앞에 후속 작업을 할 때 그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철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재 작업을 시켜서 후속 작업을 시켜서 구조적으로는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 종합 경기장 진주시를 상징하고 또 서부 경남을 상징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철근 배율이 잘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결속선을 묶은 것은 아니잖아요?
고인
참고인
노춘홍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적재적소에 들어 가기 위해서 결속선을 묶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결속성이 있는데 위에 몇 미터입니까? 철근 자체가 제 자리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어떻게 하던지 오늘 현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현장 소장도 철저히 해야 됨과 동시에 또 감리단도 법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행정감독관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노춘홍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의무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노춘홍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100%목표로 해서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감리단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2010년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그 다음에 또 우리 진주시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혁신 도시 건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리단장님 말씀대로 전국 체전을 놓고 보면 주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노춘홍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진주로 봐서도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오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 사회에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던 분 보다는 모르고 계셨던 분이 더 많은 사항에서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시민 사회에 알려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발생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수습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 경기장에 계시는 우리 현장 소장님이나 감리 단장님이나 또 우리 진주 시청의 집행부의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가 다시 회복되느냐 완전히 실추되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리라 믿는데 우리 행정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전체 혼연 일체가 되셔서 정말 비장의 각오로 이 부분에 좀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의 제기를 해도 자신 있게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오늘 감사는 물론 끝이 납니다만 우리 의회에 전체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 사회로부터 우리가 민원을 받고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추된 이미지 아까 우리 소장님도 우리나라 제1의 건설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건설의 명예를 걸고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의 종지부를 말끔하게 찍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노춘홍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을 맡으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2년 후에 완공 되고 나서 충분한 보상 아닌 보상을 받고 또 그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박수를 전 시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그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어려운 과정은 잘 헤쳐나가고 잘 극복 해야 만이 그런 날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도 어떤 선에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모여 앉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 가셔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노춘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고맙습니다. 감리단장님에게 더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 질의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이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진주시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진주시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는, 현지 활동 등을 통한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케 하고,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먼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과 동부지역 순환 버스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과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두바이 등 중동지역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지방대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를 개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많은 갈등과 난관이 있었음에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마무리 되면서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민이 합심 노력하여 성공적 개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염원이 담긴 전국체전 종합 경기장 건설 공사가 오전의 현장 확인 결과, 일부분이긴 하나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시공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견실 시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시공, 감리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관부서에서도 총괄적인 관리 감독과 지도에 총력을 다 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계속되는 소수의 편입 토지 보상 미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하게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 기관에 통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