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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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과. 소 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관련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사회위생과에…….

이현철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연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다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게 특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지도가 좀 부족했다, 어제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또 그 사람들 사실 어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 기가 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답변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에 보면 서류상 하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비단 장애인작업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을 지도하는 모든 부서에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이인기위원

장애인 택시운영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중증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왔고 그 장애인들이 사실 시간적으로 아침에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 운행하고 또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사들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년 3,000만원이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돈 100만원 남짓 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현재 기사 세 분을 채용한 걸 한 분 더 채용을 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꼭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의 어떤 불편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또 휠체어택시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상 문제라든가 운영비 등 이런데 따른 어쨌든 장기적으로나 또는 현재 교통행정과 때문에 이번에 용역 들어간 거에 보면 휠체어 택시관계, 콜택시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콜택시가 많아지면 감당하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우리하고 콜센터, 운영 지원하는 센터 문제도 이야기되고 이리하는데 어쨌든 차량 자체는 또 현재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휠체어 택시를 하나 요구를 우리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 말고 우리과에서 요구한 게 하나 있고 또 로타리클럽인가 해 가지고 4월에 하나 기증을 받을 겁니다. 현재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상반기에 5대가 되어 버리는데 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관계라든지…….

이인기위원

그래서 차량을 5대 늘리면, 6대 늘리면 뭐 할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그 차를 쓸 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실제 움직임도 보통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후 보통 마감되는 시간이 5시정도 되면 마감이 되고 실제 운행시간은 내가 대충 표본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보통 2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하고 빈차 올 때 거기서 좀 포함을 하더라도 4시간 안쪽으로 운행이 된다 이렇게 봐지네요. 키로 수는 보면 실제 장애인을 태워가는 키로를 보면 평균 40km입니다, 하루에 운행시간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택시를 운영하고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했다면 그 기사월급을 좀더 들여서라도 한 사람 더 채용해가지고 격일제로 또 나오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택시를 시간대 관계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사실 무지에서 조금 빚어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인행위가 2억5,000인데 입찰단가가 2억3,750만원, 계약단가는 2억7,500만원,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시가 행정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거와 관련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물품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인데 이것은 개인 사문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물품계약서가 됩니까? 물품매매계약서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2억7,500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품구매계약서가 되어야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계약서할 때는 반드시 계약보증서도 사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보증서도 없고 또 보증에 따른 시방서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물론 그게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를 전도할 때 계약서 지침을 하나 시달을 같이 하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절차, 회계절차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라, 그래 가지고 또 그게 향후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리감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망경동 제1경로당?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강계장, 그 경로당이 작년에 신축이 되었지요? 제1경로당, 경로식당하고 같이하는 것?

그 경로당이 작년에 신축이 되었는데 계속 지하에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2층에 작업장에는 안에서 봉사단체자들이 밥을 하는 것 같으면 어르신들 식사하는 자리에 물이 새고 화장실에는 수세 변기 외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데가 없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몇 번 부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고 그런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자 보수기간에 공사를 안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지어줄때도 도비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도비로 가지고 지어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 시비를 내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예산이 쓸데없는데 소비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좀 있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강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광고가 858만원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광고, 이 시내버스는 어느 시내버스 회사에 광고했습니까? 다하셨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3개 버스, 그러니까 버스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선이 3개 노선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광고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버스 옆면에 사진촬영을 다 해 놓았는데 사진이 지금 없는데 버스 옆에예를 들어서 “손 씻기를 합시다”, 크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3사에 다 하셨다는 말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하여튼간 계약을 할 때는 버스협회 측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노선이 3개 노선이고 회사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식중독 예방이라면 우리가 보면 급식소 대행, 거기 영향사들 있잖아요, 조리실. 그런 분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 앞에 보면 큰 플래카드 걸어 놓고 굳이 시내버스에, 3사에 어떻게 보면 이것 낭비성 광고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 서는. 그러면 3사에 쭉 다 같이 가셔야 되지 한 회사만 가면 형평성에 또 맞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회사를 지정을 안하고 그 쪽 협회 측에, 전 회사를 관리하는 협회 측에 너희가 추천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향후에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쭉 활용하실 때도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없고 낭비성이다 하는 예산정도는 이제는 광고 이 분야 800만원이지만 이런 것도 다른 데 좀 쓰시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식중독 예방 안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서는 다하고 계시겠지만 학교 앞을 쭉 보면 “손을 씻읍시다”,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자기들 이익위주로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관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한 예산 아니냐, 이것은 집행하실 때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자료 받았는데 우리 경로당 480개 중에서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회비를 못 내 가지고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 앉아 있는 사례를 보고 옆에 있는 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느냐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저번에 자료를 냈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앞으로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어떤 특수계층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닌데 남자분들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좀 단단히 조치를 해 주세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작업장,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위해서 2억5,000이 갔는데 어제 우리 증인출석을 하셔 가지고 증인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는 새기계, 하나는 중고를 하셔 가지고 차액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차액분을 시설비조로 자기들이 유용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이전 이 문제는 무조건 서류상으로 정산만 할 것 아니고 정말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는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현장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서류하고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들이고 나니까 사후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회위생과만 아니고 전 과 대부분 보면 서류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번도 안 거친 것 같아요. 다 바쁘신 도중에도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특히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자본이전 이 예산 부분은 이제는 좀 장비 쪽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설비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 가지고 그냥 넘길 것 아니라 사후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되게끔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장애인전용작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서류상으로만 맞추었지 현장확인은 전혀 유명무실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후에 감사결과를 채택할 때 따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민간자본이전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현장확인도 꼭 거쳐 가지고 서류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