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8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수정분입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 1건으로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시 수정이 되어서 주민 부담금 5억5,700만원을 제외한 22억2,9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과징금 3,500만원, 과태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서 동부시장 종합 상가 아케이드 설치 상인 자부담금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앙 시장 아케이드 상인 자부담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7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시설 원예용 지열 사업을 위해서 1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서 당초 예산액 49억1,536만원으로서 11억2,300만원 증가된 60억3,8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위해서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인 자 부담금 6,4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먹자 골목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도비 미 지원으로 인해서 도비 1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 시설 개선을 위해서 밑에 사무 관리비입니다. 에너지 관리 홍보물 제작을 1회 추경 때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기상 도비 시비가 잘못 기재 되어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용 지열 사업을 위해서 2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용 박람회 부스 설치가 도비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산, 진주, 김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군에 배부가 된 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원 회귀 지정 중소 도시 육성 사업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1억원과 시설비 9억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에 가족 웰빙 센터에 8억원 소망진산 공원 조성을 위한 녹지과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기정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덧 붙여서 여성 웰빙 센터에 갔다 했죠?

예, 8억입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어느 부분에 2억이 갔습니까?

소 망진산 공원 조성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 이렇게 목이 와서 가정 복지과 아까는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사실 이것이 지역 경제과로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 되었던 여성 웰빙 센터 소망진산 분산해서 이렇게 처리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시책사업에서 여성 웰빙 센터라든지 쉽게 말하면 전국 체전에 대비한 소망진산 조경 녹화 사업 관계 때문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균특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을 돌린 것은 위에서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할 때 시범 지역이 우리 전국적으로 7개 시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시범 지역으로 거기 보면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수준을 제고해서 대 도시민이 우리 진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위에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그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처음에 예산 10억이 내려 왔을 때는 이것이 사업을 4년간 연차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돈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 여성 웰빙 센터, 녹지과인데 그러면 목은 보면 연구 개발비라 해서 전원 회귀 거점 도시 육성 도시라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들어 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 왔는데,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여성 웰빙 센터나 지금 현재 예산 확보에 지금 부족하니까 그 다음 현재 소망진산 우리 녹화 사업 쪽으로 예산이 우선 편성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시 집행부 본부에서 실제로 다른데로 예산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원 도시 육성거점 사업으로 그리된 것이지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있는 대로 해서 시원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경제과 목으로 10억이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여성웰빙 센터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 돈으로 쉽게 말해서 여성 웰빙 센터에 8억 가고 2억은 이런 쪽으로 돈을 활용한 이런 부분이…….

안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장이 해 보세요.

10억 교부금을 줄 테니까 너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 올려라…….

만들어 올릴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두개를 만들어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석중 위원이나 저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인데 이 돈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편의 위주로 지금 당면한 여성 웰빙 센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주고 망진산에 주고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수립 되어 있었습니까?

예, 본 예산에 수립 되어서 교부 결정 되어서 10억 계상 했다가…….

본 예산이고 추경이고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요.

기획실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관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 예산과에는 기정 예산에 되어 있었네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업무가 8월달에 넘어온 것입니다.

8월 이전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이관 되어 넘어온 그런 사항이네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또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무과인데 우리가 추진 하는 것 보다는 소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과로 넘겨 준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있다가왔다가 또 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는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시설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열 관계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 설치비는 우리지역에 3개 농가하고 법인 1개 이렇게 해서 3헥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27억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인 16억7,200만원, 도비 시비 자부담금이 5억5,700만원해서 27억8,600만원입니다. 지난 9월달에 농산물 유통과에서 시설 원예 지역 난방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해서 2008년 10월 30일 지식 경제부에서 4개 농가가 대상자로서 확정이 되어서 12월 4일 사업비가 우리한테 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리해서 예산에 신청하게된 것이고 신청 농가는 금산에 2개, 대곡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는 파프리카 또 진양 영농 조합 법인에서는 육묘인 고추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3개 농가라고 이야기 했는데…….

3개 농가이고 1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2개, 대곡 2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작자 지원한 농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지원금을 줄때 심의를 할 것입니까?

심의는 안합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확인을 하고 이미 확정자가…….

이것은 지식 경제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원 회귀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침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비나 도비들이 보니까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내시를 받고 할 때는 그 돈을 받았는데 협의하고 할 때는 그런 금액을 받았는데 확보 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았는데도…….

문서 내시는 못 받았는데 구두로 올해 이렇게 그 당시 편성하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서 내시를 안 받고 말로서 내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주로 도비입니다. 국비는 아닙니다. 요즘 문서 내시는 잘 안 해 주더라구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확보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 조성 공사 증액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이 자재대가 좀 올랐고…….

과장님 1회 추경 때 올라 왔던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대부분 도비가 감액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구두 내시 받아서 편성합니까?

예전에는 주로 공문서로 내려 주고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가내시가 서면으로 안 내려와도 실무자끼리 보통 통화를 안 합니까?

자기들 도비올릴 때 우리 참고 예산안에 다가 도 예산은 의회 넘겨서 의회에서 확보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안에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서면으로 가내시가 와야 예산 편성을 하지 실무자끼리 그 내시가 얼마다라는 것을 이 예산서에 올렸다 이 말이죠? 구두 이야기로서…….

구두 협의로 해서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올해 우리 진주시에 실크 기획력 향상 사업이라 해서 2억 이렇게 해서 내부 결재 방침을 과장까지 결재를 받는다든지 보고를 하고 그리해서 올해 우리 2억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협의가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2억 편성시키고 그리합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가 몰라도 그것은 전혀 예산 편성에 차질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올해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 당초 예산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특히 실크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지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 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소장님 아까 11일에서 20일된 것이 원래 잘못 된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11일분씩 가산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20일분으로…….

처음에 왜 20일로 안하고 그리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에 관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 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재해 관측 장비 유지 관리비가 당초180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도에서 5만원이 삭감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암 진입로 정비 공사로서 도비가 내려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도비 예산으로 동절기에 사업 추경전에 시작해서 지금 공사 50% 정도 되어서 지금 올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24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 관리단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3,565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월달에 20명 인력을 확보했으나 모집해서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이 힘들다 해서 2명이 나가서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 예취기를 하고 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예산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 사업 1회 추경 때 말씀 드린 이반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 사업비 5만원 삭감된 것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연구 용역비 관광지 조성 사업이 1억을 예상했다가 1,100만원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당초 실시 협약 용역이 신규 업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많이 민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도에 민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가서 많이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약 50%정도 연구를 해서 우리 현재 서울에 있는 법무 법인 두우하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기초 자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경비가 안들어도 된다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도에 민자팀에서 업무가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연찬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약은 1,100만원 계약 되어서 곧 납품이 될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122페이지 하단과 123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자전거 구입 예산은 당초 도비 지원 계획이었으나 삭감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0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된 309억6,44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225억4,7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와 옥봉 금산 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관급자재 인상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당초 예산 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된 84억 1,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촌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부족한 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여 7억8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문산읍 진양중고 진입도로 확포장 정비공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상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7,067만4,000원이 증액된 124억6,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4,867만4,000원이 증액된 54억6,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량유지 관리를 위해 금산교 난간이미지 개선사업 8억원 남강 지하차도 난간교체공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1,132만6,00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관리 예산입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관리 예산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7,000만원이 감액된 63억2,8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252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은 전동자전거 구입비 800만원이 삭감된 6억6,360만원으로 당초 도비 지원 계획이었으나 삭감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금 10만원이 증액된 3억2,7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금곡우회도로, 집현 사촌 원동간 도로 금산 중촌 월아간 도로이며, 상환조건은 94년 승인받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252페이지입니다. 남강 지하도 난간 교체 공사는 어디에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안에 개조 작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서 저희들이 위에 있는 난간이 89년에 설치된 것인데 그 자체가 난간이 아주 낡았고 기준치 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같이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도에 난간이 있습니까?

지하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떨어지지 말라고 방호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6,000만원입니까?

예, 미터수가 303미터 정도 됩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예, 강석중 위원님.

금산교는 금년에 보수 공사도 하고 재포장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주로 3,000만원입니까?

전년도에 3,000만원 이월 되었던 것하고 올해 2억1,000만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분리 되어 있을 것인데요?

발주는 같이했습니다.

예산이 2억7,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따로 있고 2억4,000만원 재포장 그리 되어 있던데, 포함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 절감 한다고 저번에…….

부족 예산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난간 이미지 개선에 8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일반 회계가 없고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정 예산은 9억8,248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816만8,000원이 증액된 10억4,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민간 융자금 징수 증대로 인한 순 세계 잉여금이 증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816만원 증액된 부분을 다음 442페이지 세출 부분에서도 역시 예비비를 증액시켜서 10억4,0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아마 추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입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은 3건으로서 중앙 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 부담금 미확보로 연내 착수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 용역은 1억4,250만원으로 서 심포지엄결과 현재 연구 용역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썬 밸트 포함 여부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 이월 시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 서 4개 농가 시설 원예 지열 사업은 27억8,600만원으로서 이것은 2회 추경으로 연내 사업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에 50억4,901만1,000원에서 54억4,670만3,000원으로 서 3억9,771만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예산액 2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7,309만원으로서 네 번째 보면 상품권 발행 제 경비입니다. 상품권 인쇄비와 홍보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비교 견학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임직원 임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2008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보고한 바 있고 재래시장 쇼핑 카트 이것은 중앙 시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개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재래시장 비교 견학을 위해서 30명에 대해서 3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한국 담배판매인 진주 조합에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로서 재래 시장 할인 특판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 시장과 지하 상가 자유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 지원에 상공 회의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중앙 시장 공용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2억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5,630만2,000원 그리고 중앙 시장 공용 주차장 공공 운영비를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시장 공용 주차장 민간 위탁 관리를 위해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지하상가 관리 운영을 위해서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로서 중앙 지하상가 감정 평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는 4,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하상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공조 시설 및 시설물 정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경제 정책 설명회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에1,3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교재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강사 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도서 구입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5,000만원, 차 없는 거리 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억9,6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위해서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시장 옥상측 환기층 개보수를 위해서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 시장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2억5,000만원, 자유 시장 고객 쉼터 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산 정기 시장 확장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외 5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 지역 진흥 재단 분담금으로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참 살기 좋은 10개 마을 1개 마을당 2,000만원 지원하기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전년도 7,769만5,000원에서 7,43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34만6,000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80만원으로서 물가 안정 대책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물가 대책 위원회 참석 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3,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물가 모니터 요원비교 견학, 상거래 계도 캠페인 참석자 중식 및 물가관련 소비자 대표 등 세미나 참석 등 보상 등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안정 유공 민간 단체 및 개인 시상을 위해서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으로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이전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소비자 정보지 구입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이동 소비자 센터 민간인 보상을 위해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YMCA와 YWCA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를 위해서 9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1,655만원 보다 2억4,000만원 증가된 3억5,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류 품질 검사를 위해서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 시설 개선을 위해서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전기 개선 시설 사업으로 서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150세대에 대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총 500세대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옥상에 20킬로와트 짜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해서 1억8,46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1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로서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설비 보조금을 20가구에 대해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임으로 16억7,244만원 편성하였고 공공 근로 사업 4대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8,229만6,000원 그리고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 그램 연수 수당으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 근로 사업 심의 위원회 수당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전년도 1억8,300만원 보다 762만원이 증가된 1억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62만원으로서 사무 관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조정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 촉진 훈련 훈련비 및 수당으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최고 경영자 초청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규 연찬 부족으로……. 편성했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편성이 제가 업무 연찬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채용 박람회 개최는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1,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용박람회 시설 물질을 위해서 이것은 부스 설치입니다.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로서 국장님 업무 추진비와 부서 지역 경제과 부서 업무 추진비로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서 기본 사무비와 급량비 3,588만원, 여비 국내 여비와 관내 여비 해서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27페이지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예,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무래도 당초 우리가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 시설물 화재 감지기 휴게실 출입문이라든지 수도 꼭지 화장실 변기, CCTV, 카메라 등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무 관리비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방금 말씀 드린 소방 시설물 교체라든지 휴게실 출입문, 수도 꼭지, 화장실 변기, CCTV 교체 이런 것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위탁 관리비가 2,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증가된 것이 최저 임금 법에 의해서 기본급이 조금 인상 되었고 크게 늘어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계상하기로 인건비 6명분에 대해서 편성과 복리 후생비 차원에서 산재 보험료 화재 보험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그대로 줄 계획입니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 시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위탁 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상점 우선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 시장에 상인회에 위탁 관리 하더라도 조건을 분명히 달아서 지금 현재 중앙 시장 주차장 관리와 계속 실적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전제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밑에 지하상가 유지 관리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조체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있고 시설물 정기 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데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시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입니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남는데 시설물 정기 점검하고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미한 사항 보수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한국 지역 진흥 재단 분담금이 1,2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그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한국 진흥 지역 재단이라는 것이 2007년 9월에 되었습니다. 위치는 한국 프레스 센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 우리 지역 행안부하고 지역 자치 단체간에 파트너 쉽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 문화 이런 것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군은 1,250만원, 인구가 30만 미만은 750만원으로 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 홍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홍보 실적을 보면 지난 한달간 남강 유등 축제 전광판을 정부 중앙 청사 별관 옥상에 표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0회 내지 45회 반복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달간 했었고 지금 우리 지역 쌀을 홍보판 매전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까지 하였고 홍보 센터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장생 도라지라든지 진주 김치해서 약 20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국비로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 단체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간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될 모양인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 각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이런 형태로 했죠?

예, 지금 2008년도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추진할 것은 우리가 2월과 3월에 걸쳐 공고를 받아서 우리 대상 지역 선정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만들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든지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진주시에 집현 정평 마을 하고 금곡 죽곡 마을이 도에 출품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날 도에 심사 위원회 이것은 교수라든지 경남 개발 연구원 이런 데서 와서 평가를 하고 갔는데 경상남도에서 5개 마을을 중앙에 출품하도록 되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심사 결과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심의 위원들 수당을 드리고 그리 하지는 않습니까?

예,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촉해서 합니다.

위촉하는데 수당은 안 드리고?

수당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 되려고 하면 조례도 되어 있어야 되고 수당도 같이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 없이 그렇게 구성하신다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수당도 조례에 없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해서 유사한 것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을 수당도 지급하고 그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했더니 수당을 안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네요?

예.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참 살기 좋은 마을이 금곡하고 집현하고 2개가 올라왔는데 도 전체로는 몇 개나 했습니까?

중앙에 5개이고 시군에 2개 마을 출품하면 도에 심사위원들이 교수라든지 경남 개발 연구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 까지 합니다.

실사 몇 일전에 했죠?

예, 방금 집현 정평 마을이 5개 마을에 선정 되어서 중앙 평가에 당선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 1개 되었네요?

예, 5개 시군에 1개 올라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면 노력을 하면 우리시에…….

되면, 우수마을 선정 2,000만원 이상 사업비 내려 오고 마을에 시에 인센티브 1억이 내려오고 그리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품권 발행 제경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예, 처음이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제 경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직 용역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상품권을 얼마 발행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10만3,000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리되겠습니다. 5,000원권 5만매하고 1만권 4만3,000매, 3만원권 1만매 이렇게 해서 10만3,000매를 발행할 계획인데 공통 디자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1,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공히 조폐공사에서 만드는데 개별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개별 디자인을 사용하면 약 2,400만원 정도 그리고 3만원권 이상이면 인지대가 없습니다. 인지대가 약 4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을 발행할 경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고 홍보비는 처음에 제가 몇 군데 시군에 견학을 하고 했는데 초기에 홍보를 잘못하면 영원히 사장된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이것은 회원 점포 표식 인식물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한 2,000만원 그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대상 업체는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할…….

예, 처음 할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자료 세부적으로 나온 것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중앙 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및 설치해서 이것이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규죠?

예.

1,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그것입니다. 설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라 든지 화재 감지기 휴게실 같은데 출입문, 수도 꼭지, 화장실 변기통, 주차선 도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산출 근거를 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중앙 시장 민간 위탁 이것은 입찰이죠?

주차장 민간 위탁은 입찰입니다.

조금 불었네요? 2,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했을 때 이야기 했지만 지금 세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할 때 위탁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경제 교육 강사 수당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집합 강사 이것은…….

올해까지는 학교 별로 찾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합을 시켜서할 계획입니다. 그때 할 강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일반 강사하고 집합 강사하고 조례에 수당이 규정 되어 있습니까? 집합 강사 수당이 30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강사는 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한국 은행에 경남안에 기획 본부에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 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집합은?

집합은 별도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례상 규정은 없다?

규정이 있는데 이 관계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시간외를 안 하고 하루 제하고 마치는데 그때 10만원씩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면 2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규정 보다는 적게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말미에 사무 관리비 이것이 내년도에는 4회를 한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추석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때…….

이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인상이 안 되면 그리할 필요가 없는데 인상이 있다면 분산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취업 설명회 참가자 보상도 역시 올해는 내년에는 인상 되었네요? 수당이…….

이것은 내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법을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유계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는 바람에 보니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치를 할 것이죠?

예.

밑에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에 지금 채용 박람회 개최에 행사 안내 책자 제작이 480만원이 올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행사 안내라는 것이 참가 업체 안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팜프렛입니다.

3,000부나 소요가 됩니까?

인원이 많으면 그리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3,000명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올해나 내년이나 같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포스터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것은 색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수가 작년에는 약3,000부 되어 있을 것인데요? 아닙니까? 작년에 3,000부 아닙니까? 내년에는 2,000부 정도 삭감되는데요? 올해 1,500원씩 해서 3,000부를 했는데 45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 3000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줄여도 됩니까?

이것은 크게 우리 실무자가 판단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할 때35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채용 박람회가 중요한 것인데 차질이 없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매수 관계는 수량이나 책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갤러리아 백화점 금년에 2개소 설치 안 했습니까? 홍보관…….

예.

유지 관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관 거기에 우리가…….

홍보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파손이 되었거나 마모가 되었거나…….

우리가 2007년도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되면 퇴색이 되고 또 조감도 같은 것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감도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시장에 쇼핑카트 이것이 작년에 본 예산에 삭감 되었습니까?

올해 본 예산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공사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싶어서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시설비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하고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이것이 예산이 2,4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 정도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늘려서 어려운 사람 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된 내용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스하고 전기하고 개선 해야 될 세대수가 4,790세대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까지 해서 2,278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150세대하고 나면 2,322세대가 지금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전기는 2008년까지 3,630세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500세대, 2010년 이후에 660세대가 되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물량이 500세대지만 500세대 보다 늘어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추진하면 좀 물량은 줄어 들것으로 봅니다.

전기 같은 것은 500세대 밖에 안 하겠네요?

전기 같은 것은 660세대 정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어려울 때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신 재생 에너지 436페이지 태양광 발전 설비 20킬로와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2정수장 옥상입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평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처음하는 것이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30페이지에 이것은 용어입니다. 용어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중앙이나 자유는 재래시장이라 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기 시장이라 되어있거든요. 문산이나 일반성에……. 일반성에는 일반성시장이라 되어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쉽게 말해서 재래 5일장 그것이 맞죠?

예.

다른 부분에 보면 환경 부담금에 보면 정기 시장 되어 있고 여기 일반성 시장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것은 문서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히 예를 들어 우리 문산이나 일반성 같은 경우에 금곡, 대곡 대표적인 우리 진주의 재래 5일시장 명칭을 바로 잡아 주어야 안 되겠나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 문산 재래 5일 시장 일반성 재래 5일 시장, 중앙이나 자유, 천전, 동부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이것을 정확히 문구를 잡아 주어야 재래시장 중에서 이것이 실제로 보면 재래시장은 매일 하는 시장입니다. 5일장은 5일장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이 부분이 미약하던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만약 중기청에도 예산을 올린다든지 할 때 일반 적인 재래시장과 우리 재래 5일장 이 부분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용어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25페이지 공공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 운영비는 28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공공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약 2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 요금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그리 알고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본 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재래시장 비교 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재래시장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선진 재래시장 지난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장흥이라 든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이것이 자기들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아무리 시키는 것 보다 자기네들 한번 겪어 보니까 훨씬 인식도가 달라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비교 견학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 관광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것은…….

비교 견학해도 관광 위주로 하는 것이지…….

견학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못 느끼지만 자기들이 가서 느껴 보면 진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앙 시장 상인들도 영세한 나이 많은 분들 많이 변했습니다.

비교 견학은 자기들 스스로 느끼게끔 해야 된다…….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는 이틀간인데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해서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사업하고 차 없는 거리 보수 유지비하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부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서진다든지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목적입니까?

관리비도 있고 수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한군데만 부서지면 괜찮은데 군데군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다 계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개선 사업해서 1,000만원씩 5군데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 하던가요?

꼭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화장실은 우리 예산 처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고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물가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2회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4회 되어 있는데 물가 대책 위원회를 자주하는 편입니까?

주로 보면 설.추석에는 꼭합니다.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공공 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을 안했는데 이것하면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하고 물가 대책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게 되면 분산해서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설.추석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해서 네 번 개최하는 것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소모품 교체 이것도 보면 매년 이렇게 교체할 것이 많습니까?

이것은 지금 교체가 2분의 1식 고칩니다.

이 예산은 매년 올라 오는 예산입니까? 과연 그만큼 고칠 것이 많은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노후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빼 내버리지도 못하고…….

태양광이 현실에 안 맞죠?

이 당시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설치를 해서 빛은 들어옵니다. 매일 나가서 불 꺼졌다 고함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은 들어옵니다.

상당히 애물 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공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거기 몇 시부터 운영합니까?

24시간합니다.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24시간합니다.

아침에는 관리를 안 하던데……. 아침에 새벽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운전자가 노련하면 차 파킹하기 수월한데 초보자들은 들어가는 진입로 폭이 좁기 때문에 운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관리인이 나와서 봐 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 해서 손님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그것은 저도 새벽 시장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많이는 안가도 주차장에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에 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반 사람은 아침에 안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거기 매일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확실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아까 시장 활성화 구역 하는데 그것은 번영회 소속 될 것입니까?

번영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번영회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은 중앙 시장이라든지 지하 상가 와는 관계없고…….

별도로 이번에 시장 활성화 구역을 추진하는 이것은 번영회와 전혀 별개 아닙니까?

예.

만약 그것이 활성화 되어도 번영회하고는 전혀 운영 관리 면에서 자기들이 또 따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시설 개선 시장에 부담금이 10%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거두고 있습니까?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거두고 있습니까? 주인한테 거두고 있습니까? 부담을…….

부담을 우리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있는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5일장에는 5%부담입니다. 읍면은 5%이고 시군은 1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어렵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을 시에 세입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시기 되어서 지원금만 지원하고 10%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돈이 들어 와야 사업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그것이 들어 와서 했습니까?

예.

돈이 들어 온 다음에 집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