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시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 규모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 해서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제 건설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10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과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 설명이 없는 국과장이나 소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월 이전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이관 되어 넘어온 그런 사항이네요? 어찌 되었던 간에 있다가왔다가 또 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는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에 관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 관리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 재난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아마 추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정 되었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사 일정을 조금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남은 시간에 조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심의 위원들 수당을 드리고 그리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 되려고 하면 조례도 되어 있어야 되고 수당도 같이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 없이 그렇게 구성하신다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해서 유사한 것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을 수당도 지급하고 그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했더니 수당을 안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중앙 시장 아케이트 공사 이번에 3차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차분까지 하면 얼마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1차, 2차 부분하고 지금 3차 되어 있는 부분하고 되고 나면 한 50%면50%……. 강석중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것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리하니까 번영회 쪽에서 도 자꾸 만나면 돈을 달라하는 것이 아직 40%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2차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사업 마무리하고 나서도 우리 의회 차원의 입장도 살려 주시고 서로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부터 각종 광고물 꼭 해야 될 부분만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이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도 보면 각종 현수막이다 팜프렛이다 포스터다 이런 쪽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고 홍보도 되었다 싶으면 즉각즉각 철거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