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첫 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입은 둘째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셋째 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64억8,8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5억5,69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10억5,806만5,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4억9,89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5,013억43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억372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 면에서 회계과 국유재산대부료 7,200만원, 전국체전준비단 사용료수입 1억8,440만원, 회계과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1억8,200만원, 회계과 공유재산변상금 1,769만6,000원, 기획예산과 보통교부세 352억4,956만1,000원, 기획예산과 학교경비부담금 환급금 9,146만원, 문화관광과 진주향교 소화시설 설치 외 2억2,97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 부서별 세출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3억3,541만8,000원, 문화관광과 남강유등축제 체험전시관 건립 7,000만원, 진주향교 소화시설 설치 4,900만원, 전국체전준비단 상봉인라인장 설치 3,0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165억6,320만원입니다. 검토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재원을 삭감 조치하여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지원 등에 충당한 내용으로 편성 보고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을 검토한 바 정부의 예산절감 목표달성에 있어 일반수용비 등 지출을 상당히 감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공본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은 기정 15억5,000만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탑 전기료를 이번에 총 9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당초 일몰 시부터 24시까지였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시간이 10시로 조정됨에 따라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시정홍보용 프롬프터를 하나, 1,350만원에 구입하는 겁니다. 녹화방송이나 시나리오 자막처리용으로 하는 겁니다. 밑에 공고료를 3억에서 1억3,6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부패방지교육 강사수당을 216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융거래정보 제공통보비용이 당초 법이 지난 해에 바뀜으로 인해서 1,5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250명 해 가지고 25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에 4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거기에도 84만원 삭감해서 2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터 구입,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급하게 해서. 한 번 더…….

혹시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놔 두었습니다. 이게 방송녹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앞에 표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원고를 안 보고 앞에 화면만 보고 하는 그런 프롬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담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개 구입해서 활용합니다.

이것을 왜, 시급한 건가요? 추경에…….

다른 예산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조금 남은 것 삭감하고 했는데 특히 연말에 내년도 홍보하는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밑으로 보고 안 하고 앞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주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시장님과…….

예, 시장님과 우리 실국장님들 인터뷰할 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111페이지에 학교용지 부담금,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3월 14일에 제정되고 시행령이 10월 13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에 관련한 우리 시에 환급대상 아파트가 가좌주공 그린빌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전부 638세대가 있는데 환급예상액은 총 6억7,9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말 현재로 638세대 중에서 511건을 접수해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줄 예산 중에 일부가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우리 시가 금년에 도에 환급금, 도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한 24억1,500만원 정도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7,2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출 나중에 설명드릴 때, 앞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세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분이 352억4,900만원, 그래서 총 2,42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 소관에 113페이지 하단부에 3억3,541만8,000원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억4,395만8,000원을 편성하고 추가분 9,100만원 등 해서 총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로 재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현재 최초 분양자가 현재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약 248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학교용지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에 학교용지 부담금, 앞에 세입 부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세출 그대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포럼참석, 워크숍 개최 등 해 가지고 뒷 페이지에 혁신리더 워크숍 관련 감액 부분은 금년에, 지난 정부에서 역점사업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9억9,300만원 증액된 163억7,8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15억2,500만원이 삭감된 35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8,500만원이 감액된 332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내용은 141페이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을 742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하는데서 17명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25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운영비가 감액된 기본급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에 환급금 관계 세입 관계는 제가 착오를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비비를 연말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현재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350억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경기장,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여성웰빙종합센터 건립비, 그 다음에 보건소 건립비, 이런 부분에 대규모 계속사업비에는 다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결산추경이 확정되면 12월 말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금년에 당장 해야 될 현안사업들은 내년에 거의 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더 추가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 추경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걸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예, 추경에 더…….

세입을 다 잡을 겁니까?

예,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세입이 많았습니다. 지방세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490만5,000원 증액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이 78만9,000원 증액된 398만4,000원입니다. 다음 진주향교 소화시설 설치비가 2,450만원, 비봉루 관리사 및 주변정비에 1억원, 청곡사 박물관 방범셔터 및 방범도어에 1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50만원이 증액된 1,5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금년도 4억3,294만원이 증액된 182억8,97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추경 전 성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경남도에서 3개 사업이 저희 시에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추가로 한 개 사업이 더 지정되어 가지고 11월 24일 진주검무 악가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성립 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도비 450만원으로 도합 도비 1,537만5,000원, 시비는 변동없이 362만5,000원 해 가지고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에 남강유등체험전시관 건립비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본 부분은 남강유등축제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남강주변이라든지 강남동 일대에 유등공방, 체험실, 전시실, 작업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안내원 활동 보상금, 이 부분은 국비 30%, 도비 14.8%, 시비 55.2% 사항으로 국비가 490만5,000원, 도비가 78만9,000원 증액된 부분에서 시비 324만원 증액하여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도시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탑유지관리비,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홍보탑 정비 실시설계비가 700만원, 시설비로서 관광홍보탑 정비공사로 명석 오미 논개홍보탑이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는데 7,500만원, 서진주 IC 판문동에 보면 소싸움과 촉석루가 되어 있는 홍보탑이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는데 3,000만원, 시 경계지점 명석면과 산청군 경계 지점에 홍보탑 정비공사 600만원, 이 부분은 전국체전 대비 홍보탑준비와, 항상 명석 오미에 있는 논개홍보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해서 내년 도체 이전에 정비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입니다. 진주향교 소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서울에 문화재 화재발생 사건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진주향교에 소화전 4개 관로 200m에 대한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봉루 관리사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곡사박물관 시설보강으로 국보 보관을 하고 있는 청곡사박물관 현관셔터 및 방범도어 설치비로 도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00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2,500만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개관이 지연이 되어져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 요사채 외 한 부분은 응석사에 시비 부담분 3,8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청곡사 응향각 보수비도 2007년도 전통사찰보수 시비 미확보 부분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까?

예.

이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1일 근무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명에 대해서 1일 근무제를 지정해 두고 있고, 추가요청이 오고 하면 순번에 따라서 나와 가지고 해설하기 때문에 많을 때는 4명, 5명이 하루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적을 때는 그날 지정된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일,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해 가지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에 1,800만원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기간에 필요합니까?

실은 이게 국도비가 지정이 확정이 늦게 내려 와서 약 3개월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립되면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정에 1,800만원 있으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약 3개월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경 성립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부분에는 국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관광해설을 해 온 사항이라서, 그래서 성립되면 지급하고, 3개월째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문화관광과,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설명하는 곳은 진주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문화관광 해설사 해 가지고 문화관광 부분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근무지정도 순수하게 진주성만 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진양호도 보내고 저희들이 청곡사라든지 강주연못, 이 부분도 배치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관광해설사를 파견해서 관광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 근무지가 진주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근무일지를 쓴다거나 해설한, 자기가 출근해서 어떤 팀을 어떻게 해설했다는 기록을 남깁니까?

그 부분은 관광진흥계에서 전체적인 관리, 매월 되면 근무일자를 지정하고 근무일자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항을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단체를 어떻게 몇 명을 해설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몇 명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온 것은 없지만 당일에 저희들이 누가 언제 찾아와서 요청할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매일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대기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씩. 그 외에 하루에 추가되어 가지고 요청이 오면 단체 올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분들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해 놔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당 지급될 때 근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몇 명이 와서 어디를 몇 시에 했다,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근무사항을 확인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홍보탑 정비공사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계속 불을 못켜게 하니까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위원님,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진양호 변에 있는 논개 캐릭터 형상한 그것하고 서진주 IC에 있는 진주 촉석루 그림하고 다 불이 켜지는 그런…….

여기 이 부분에는 명석 오미에 있는 논개 해 가지고 논개로 형상된 진주시 홍보탑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비가 올 때 잘 튀어 나지도 않고 심지어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과…….

불편해요.

그 다음에 판문동에 서진주 IC 내려 오는데 보면 이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부분에는 명석 오미 경계 지점에 가면 진주시하고 명석하고 경계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설치된 지 오래 되고 낡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관련 광고판 문안도 바꾸고 이런 취지로서 이번 추경에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하려면 반영구적으로 시야에 확실하게 이미지, 차를 주행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탁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세 곳은 그렇게 크게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부분도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시안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검토되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라, 할 수도 없고 성립되기 전에 규격과 재질이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광고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면 하게 나오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는데…….

예산 성립되고 나면 그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도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시안도 우리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 성립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식, 사진으로 된 그림으로 된 이런 홍보탑 설치비용하고, 전광판으로 된 홍보탑 설치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광판 부분은 분석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모르겠지요?

예, 지금 전광판과 현재의 이런 광고판은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야간 같은 경우에 내부투시와 외부투시를 해서 선명하게 잘 튀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명석 오미의 경우 귀신이 나온다는 표현을 들을 때 내부투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고정식의 광고탑 효과성과 전광판 부분에도, 다른 지역에 가면 기설치 몇 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 두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부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보수 외 1이 무슨 뜻입니까?

일주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이런 식의 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보수 외 1,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지난 해에 1회 추경 때 이런 표기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지난 예산편성 때 성립된 부분에 된 표기 그대로, 시비가 미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구요? 이런 표기가, 예산서에 보수 외 1이라는 표기가 맞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일주문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 그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사채가 얼마 들고 일주문이 얼마 들고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부내역이 있을 것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청곡사 응향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번이 삭감된 예산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교부 조건이 국비를 교부해 줄 때 시비의 부담조건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지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확보 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부분이 되어져야 관계 공무원이 국도비를 그냥, 시비 확보노력을 안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의 방법은 지난 해에 명시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기간동안에는 이번 추경까지가 확보할 수 있는, 시비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까지의, 지난 추경 때도 3,750만원을 요청했고 이번 결산추경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되어지면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사업이 시행되어지고, 그래서 시비를 시비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담당 부서에서 확보할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한이 2회 결산추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되어져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국비를 반납합니다 라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왜 확보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감사라든지 내부적인 사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까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죠? 문화재에 들어갑니까?

문화재라는 부분은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찰 내에, 특히 사찰이 되겠습니다. 사찰 내에 문화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주문 부분에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내에 포함되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재 부분으로 정립을 하면 전통사찰 내에 그 사찰 안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 관장하는 영내 부분에는 문화재관리 부분으로 봐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문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나…….

그렇죠, 예.

전통사찰 내에 포함되고 관리되어져야 할 일부기 때문에 넓게 문화재로 본다?

그것은 전통사찰 구역으로 보고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사찰 내에 문화재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찰 내에 있는 그 문화재 한 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찰 전체 경내에 있는 부분을 문화재관리 부분으로 해서 관리와 연계되는 부분에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사채도 원래 스님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화재라기보다는 설명하신 개념대로 전통사찰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문화재로 간주 한다, 이런 설명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간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민간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자본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이런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공익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그 책임의 일부를,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설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런 제안을 전병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에 감사 때 전병욱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부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통사찰 부분에 자부담이 부담되는 부분은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설비로 전환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기재되어 있는 중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정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비봉루 관리사 및 주변정비, 도비 1억원입니까?

예.

관리사를 시설비로 정비를 하는데 본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건물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건물에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재정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도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사하고 주변 담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안에 있는 본건물의 정비 부분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도 2009년도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부분의 관리사도 주변정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안 건물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건물 하고 관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성립이 추경에 되면 아직 정비를 안 했습니다만 또 내년도 본예산에 안에 정비 부분이 같이 된다면 같이 사업도 할 수 있는, 시행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집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1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도비가 469만원이 감액되어서 1,924만6,000원에서 1,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부임이 424만4,000원, 보험료가 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예산안 전체 1억4,373만5,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보화인력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1,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1,981만7,000원인데 이 내역은 올해 컴퓨터아트 공모전 시기를 늦췄습니다. 왜 늦췄냐면 정보통신부가 해체됨으로 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중요성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두 개를 꼭 가져 와야 되겠다, 결의가 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두 개를 달라고 하는 협의과정에서, 당초 겨울 방학 때 학생들이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늦어져서 5월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확정을 지으면서 공고를 하고 시상식을 하고 접수를 한 부분이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600점 이상의 작품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올해는 200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결정을 해서 당초 예정한 대로 겨울방학 때 공고를 하고 6월 정보문화의 달에 시상 및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격차 해소 부분에 1억841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민간위탁금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사이버타운에 농민대상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올해는 농정과에서 농민교육지원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감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이버타운 신축설계와 사이버타운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당초 이반성 중학교를 중학교 소유주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이버타운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이반성 중학교를,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이버타운 건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비 및 설계비를 삭감하고 기타 그 밑에 사이버타운 집기류 450만원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입니다. 1,950만8,000원을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이 891만2,000원, 그 밑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역 부분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1월에서 5월까지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남은 기간의 조사원 인건비 및 조사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3, 6, 9, 12월, 분기 별로 조사를 합니다. 하는 것이 올해는 통계청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고용통계조사 부분에 확대해서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 12월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이버타운 신축은 이제 불가능해 진 거죠?

예, 사이버타운이 현재 학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강병준 회장이 학교를 기증을 하는 조건에 한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이버타운의 운영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 있는 사이버타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예.

그건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

이반성 면청사 문제는 기부채납이 안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예, 현재 그 자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시설비에 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88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현재 사이버타운에 운영을 계속 할 부분입니다. 운영을 할 부분이 신축설계비하고 사이버타운 집기류하고 사이버타운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명목으로 880만원을 남겨 두었으니까 시설을 하지 않을 건데 왜 남겨 두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이버타운을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로 쓸 겁니까?

예.

그렇다면 관리비가 올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관리비 자체는 시청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타운 건물이 개인 건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고 지금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페인트 부분이라든지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하고 할 부분이 있어서 남겨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덕생활체육공원,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추진한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한 번 보세요. 기정액에서 토지보상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성이 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추진할 때 1단계 부지매입할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이지, 물론 이렇게 하면 예산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변명하시겠지만, 결국 이게 예산을 더 낭비하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당초 필요한 부지 5필지에 6,792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사전에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현재 보시면 3억800만원이 현재 로스되는 입장 아닙니까? 증액이 되었으니까 기정액보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당초 필요한 액수보다도 본예산에 확보한 액수가 좀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게 일방적으로 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은 연차공사로 갈거면 애시당초에 1차 부지매입할 때 같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버리면 추가,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다음에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예상치 해서 더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허다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발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 부분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157페이지에 전문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교부세가 지금 많이, 교부세가 붙었고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하고 현재 우리 국도비보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백 몇 페이지입니까, 진주종합경기장 부분이 현재 예산이 100억 계획 잡다가 30억 확보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당초 저희가 1,560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짰을 적에 국비가 150억원, 도비 500억, 시비 910억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세웠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국도비확보에 주력을 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일단 저희가 상당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 예산까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단위사업에 이런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현재 부기 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면 결과치를 볼 때 30% 라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0% 확보라면 열심히 노력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근접치에 갔으면 또 모를까, 100억원을 예상잡았다가 30억원 하고, 70억원 확보를 못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데 그럼 계획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데 계획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비 부담비율이 50 대 50 정도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10억원을 하고 거기는 500억원 정도 했으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치가 않은 건지, 거기에 따른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금액 정도 확보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100억원을 목표로 잡았으면 가능하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겠느냐, 기대 수준을 가지고 했고 그러나 또 지금 아직도 2010년 6월까지, 완공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볼 때 향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긍정적인 점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선으로 접촉을 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력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실무선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종합경기장 건립 부분 때문에 도지사님에게도 직접 건의를 드린 적이 수 차례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이만큼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수긍이 어렵고…….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셨고…….

일단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치가 안 나오면 결국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매달려서라도 확보할 것은 목표를 세웠으면 근접치는 가 줘야 될 부분인데 너무 목표치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초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늦춰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느슨하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 진짜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몇 십억 같으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재원충당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목표를 잡았으면 근접치는 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문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 압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 했나, 자성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집행부만 맡겨 놔서 될 일이 아니고 의회도 역할을 다 했다면 의장단에서 도지사를 방문해서 이런 확보를 해 달라고 한 번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의회가, 외부에서 보기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모덕생활체육공원에 지금 기정에 8억5,000에서 3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까?

모덕체육공원이 공구가 1, 2, 3, 4공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공구가 지금 설비가 마무리되어 있는데 1공구에는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2공구에는 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공구 내에 주차장 시설까지도 완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하는 이 부분이 3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공구에는 기존 설계에는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놀이마당, 체력단련장 같은 시설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 4공구에는 앞으로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들이,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공구 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에 이 부분은 매입이 되어 있고 추가로 이 시설을 어느 정도하려고 하면 5필지, 약 6,792평방미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일부, 전체 순위에서 조금 뒤로 쳐져 가지고 전체액을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3공구, 계획대로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3공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요?

현재 설계 내용에는 농구장, 족구장, 놀이마당,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모덕체육공원 시설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3공구, 4공구에 대한 시설은 그렇게 시민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체육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이현공원에 계획 중인 그 시설, 그리고 용역 중에 있는 가마못공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지금 모덕체육공원 내에 3공구, 4공구에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십 몇 년 전에 이 시설이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가지고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수립되어도 타당성이 없으면 재검토해야지요.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지금까지 사유권, 재산권 행사하기에도 제약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토지비용은, 매입비용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체육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부분, 판단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아니다 라고 달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시설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들이 그 지역에 적절치 못하다면 세부적인 시설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지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렇다면 시설물 내용을 설계변경을 검토해 보십시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활용이 낮은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참 동의하기가 선뜻, 토지매입비 동의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고 꺼림칙한데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8억5,500만원을 가지고 일부분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한 필지를, 예를 든다면 한 필지를 주다가 돈이 부족해서 잘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한 필지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못 주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3억8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문광, 체육부 보니까 지방에 교부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보조금이 있던데 이런 걸 잘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최초에 할 때 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3공구 추가로 하면서도 10억 요청을 했는데…….

했습니까?

저희가 전국체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시에 속해 가지고 이 부분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목적과 달리 생활체육시설 하는데는 기금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10억원을 받았거든요. 받아 놓으니까 받은 그 문제하고 또 다른, 외적으로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하니까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년 도체에 대회마스코트, 상징물, 표어 이런 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다 되었지요?

예.

그런 걸 왜 한 번 안 보여 줍니까? 위원들한테 가져 와서 한 번 보여주시면 이해되기 쉬운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져 오셔서 보여 주시고…….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 도체를 대비해서 시설물, 경기장 시설물 일제 정비에 들어 가고 있지요?

예.

지금 신안공설운동장 거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안, 일단 우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안공설운동장에 당초 계획은 전광판이라든가 조명타워라든가 의자도 지금 평의자로 되어 있는 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다, 전광판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조명타워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의자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들, 도민체전을 하는데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29억4,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안운동장에만요?

예.

아, 그 말이 맞구나. 저는 그걸 시민들이 물어서 아마 10억원 내지, 8억에서 10억원 그 정도 예산으로 아마 체전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상당한, 30억원이 들어 간다면 정말 큰 돈이 들어 간다, 그죠?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본부석에 리모델링하는 부분, 본부석 밑에 보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30억원 투자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체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획이 서야 3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투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여하를 불문하고 이 정도 시설은 일단 해야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를 수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아니,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민체전 치르고 활용도가 낮아서 이걸 폐쇄해야 되겠다,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설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왜 도체하느냐고 하거든요, 또. 도체하려고 왜 30억원 넣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요즘 공사 한다고 가 보니까, 제가 들여다 보니까 모래도 실어다 놓고 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재도 실어놓고 이래 놨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여다 보고는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고,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체를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을 다루고 사업소 3곳은 기본경비 삭감밖에 없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참석시키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8,000인데 2009년으로 명시이월이 1억8,000입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예산액이 2억원에서 1억원을 이월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1억원은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행정절차가 소요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성폭력예방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CCTV 구매설치,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8,000만원 계상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이고 국비예산이 207만7,000원 계상을 했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 부분에 162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총예산액이 220억597만8,000원 그 중에서 기정예산액은 226억8,110만1,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6억7,512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정참여자 연말연하장 제작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연하장발송 우편요금을 125만원 계상했고, 연말연하장 제작 대상자는 시의원님, 자매교류 동주도시 시장님들,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통장, 공무원 가족들 포함해서 5,0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제야의 타종 터울림 행사 참석자 보상을 진주어머니예술단에 40명이 참여하는데 120만원, 소띠해 출생 초등생 2명하고 학부모 참석하는데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되겠는데 여기는 2,9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지급대상이 당초 69명인데 수업료 면제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5명, 지급불가, 성적 미달 등이 9명, 미신청한 분이 15명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207만7,000원 계상했는데 위로금 등 지급신청 사무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운영비 1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내표지판 설치비 하고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비 예산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인사관리 운영에 인건비에서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 기본급을 4,813만2,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인력 사용이 감소가 되었고 육아휴직 신청을 당초 10명을 계상했는데 4명만 신청해서 감소분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서 경남공무원교육원에 가는 분 하고 상시학습 체제 운영비지원 이 부분이 총 합해서 5,821만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사이버교육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국내여비 경남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여비인데 이 부분은 1억8,384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서별로 자체 여비로 집행되는 부분도 좀 있고 퇴직예정자 취업희망자가 하나도 없었고, 감독공무원이 요청,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 전 소양교육 567만원을 감액하는데 이 부분도 임용 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에 2008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161만3,000원 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가사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밑에 공무원복지 향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2억3,159만9,000원 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같이 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지원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을 2,700만원 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대상자를 345명을 계상했는데 11월말 현재 332명으로서 13명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감을 합니다. 165페이지 노동조합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당노동행위 노무사 선임 252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노무사 미, 발생치 않았으므로 예산이 남아서 감을 합니다. 공무원노조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노조관련 법령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추록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 구입할 계획으로서 감을 합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513만1,000원을 감을 합니다. 감을 하는 내용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 가지고 3대 보험 고지서가 기간제근로자와 통합고지서가 되어 가지고 후생복지증진 인건비에서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유가 발생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되는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4,320만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퇴직자가 7명이 발생을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법정 비율에 의해서 당초 편성을 했으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맨 밑에 사망조의금 2,000만원 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액보다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2,000만원 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현재 총, 올해 몇 명에게 지급됐습니까?

지급대상자가 상반기 31명, 하반기 38명 그렇습니다.

31명, 38명요?

예.

그런데 장학생 선발기준 자체가 성적 우수자 같으면 보통 상위 몇 명, 이런 식인데 지난 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이통장 자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생을 끊는 부분도 성적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현재 성적은 보통, 미 이상이니까 보통 성적 이상이면 거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라는 게 성적,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성적이 살제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만 장학금이지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목만 장학금이면 이번에 9명에 지급을 못했지요?

예.

성적 미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차후는 이통장 자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9명을 굳이 이렇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통장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본인들은 모르겠지요, 자녀들은.

이 취지를, 아예 장학금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수우 정도 간다든지 학교성적 석차 몇등까지 한다든지 안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평균 점수 얼마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 주는 게 장학금 근본 취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미라는 이것은 장학금, 이렇게 붙여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통장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명분을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이라도 미 이상의 거의 다 보통 학급에서 한 30% 이하 정도만 안 떨어지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성적이 가능합니다.

결국 한 명이라도 이런 문제로 장학금이라는 명분의 이름을 붙여서 하면 탈락자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전후반 해 가지고 69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 9명이 탈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이 기준을 볼 때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하지 말고요, 학자금보조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장학금이라고 붙여 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9명이라는 사람이 탈락을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같으면 전부 다 줘야될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그래도 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학업에, 옆에 있는 학생들이 봐도 학업성적이 모범적으로는 돼야 되지, 너무 학업 성적이 부족하거나 하면, 지원해서는 옆에 사람들 형평성도 있고…….

과장님, 이게 총 78명 중에 69명을 지급하고 9명 지급 안 한다, 거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사실상은 거의…….

취지가 그런 쪽 아닙니까?

예.

이통장들 수고한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비용이면 이것을 전체가 다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

아니, 9명만 지급을 하고 69명이 못 받는다면 진짜 장학금 취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시만 주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라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조례 상에 문제가 좀 있으면 조례 개정을해서라도 전체, 어차피 해 주려면 같이 보전해 주는 식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상위 몇 % 이상 되는 진짜 장학금으로 이통장 자녀 중에서 진짜 공부를 잘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보전해 주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 취지가 목적하고 지급하는 방식하고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성은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지급할 바에는 전체 구제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양면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상위 진짜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진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니까 일단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900여 명 이통장 중에 방금 9명 탈락자는 그 기준을 모르고 신청을 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 기준을 상위 미 이상의 성적을 알고 신청을 미리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규정을 정확히 안 알려 줬기 때문에 9명이 신청되어 가지고, 그 분들은 내 자녀가 성적미달로 못 받는다는 규정을 알았으면 신청도 안 했을 건데, 아마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신청부터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성적을 빼 보고…….

그 사람들은 성적을 몰라서, 그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한 거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장내 소란)

예.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시정참여자, 이것은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의원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통장, 공무원 가족도 있고, 읍면동 단체요원이나 출향인사, 향우회나 기타 우리 사회단체장, 기관장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명의는 시장명의로 나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명의로 나가면 선거법 저촉이 안 됩니까?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선거법 저촉되면 못 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5,000명 이렇게 내 보내면요?

시정에 참여를 하는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연하장 주는 것은…….

시정에 참여하는 분이 5,000명 그렇게 됩니까?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5,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질의해 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예, 선관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날짜에 따라서 180일 전이 있고 못하는 시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질의해서 회신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총예산이 775만원,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 다 아시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싶기도 하고…….

매년 했는데요, 매년 했는데…….

그런데 왜 빠뜨렸습니까?

사업예산으로 되면서 별도로 타 예산을 땡겨서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이 과목에 새로 분리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 년마다 하는 사업이었다면…….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요.

당초에다가 표시를…….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항목을 달아서 했어야 되지, 이런 것을 갑자기 연말 닥치니까 추경에 할 정도로 한다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진주 어머니예술단이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한다는데 이 분들은 참석해서 주된 행사 내용이 뭡니까?

농악하고 길놀이 행사하고 상당히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사를 계획 안 했었습니까?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를 왜 빠뜨렸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매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디 딴 데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야의 종 타종행사 비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인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진주성에서 하고 있는데 목이 이렇게, 참석 보상비를 이렇게 하겠다, 총무과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 년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진주성에서 목을 달아서 올라 왔었는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총무과에 이게 올라와서…….

행사는 진주성에서 하는데 단체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그런데 추운데 밤중에 이것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꽉 운집해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제야의 종 치기 전에 분위기도 북돋을 수가 있고 정말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동원 진실규명 토지임차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위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현재 대략적으로 선정은 되었거든요. 그 위치에 표지석도 세워야 되고, 안내표지석도 세우려면 토지 임차를 해 가지고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어떤 안내표지판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표지판 내용이 뭡니까?

표지판, 진실규명 관련해 가지고 안내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안내판이?

안내판 내용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안을 지금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퍼뜩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무실을, 규명위원회 사무실을 하는데 안내표지판하고 사무실 꾸미는데 토지임차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은 쟁점이 되는 사항은 만약에 그 당시에 학살을 당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안내판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주들은 자기 땅 값도 저하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 그죠, 내용을?

안내판 내용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시정계에서 합니까?

예. 안내판 내용을…….

시정계장님 내려오시겠네요?

예.

내려 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시정계장님 내려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일인데요. 우리 구내식당 있지요.

예.

식당 운영을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청자율회가 있습니다.

자율회?

예, 자율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율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청 공무원들의 조직, 모임인데요. 회장은 총무과장이 되어 있고, 자율회 일부 하고, 시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직영으로요?

예.

시청에서 직영을 한다고요?

예.

그럼 거기 고용자들은…….

자율회에서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회에서 기금을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회에서 인력을 쓰고 인건비를 주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차피 모든 체제는 직영체제로 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직영은 안 되고요. 일부분은 자율회에서 위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직영도 하면서 자율체제를 같이 가미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직영체제면 직영체제로 그냥 가는 거지…….

자율회 전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금이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시에서…….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좀 문제성은, 아마 주무과장님은 전혀 못 들을 겁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밥 한 그릇 먹는데 눈치 봐 가면서, 밥 한 그릇 먹는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먹고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외부손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예, 노골적으로 여기에 왜 밥먹으러 왔냐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원래 외부 손님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지양을 하더라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다 보면 일 보러 와 가지고, 못하니까 구내에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니 이것 정확하게 한 번 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계속 와서 여기 와서 자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확인해 가지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웃으면서 상냥하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바로 짜증부터 낸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것은 실제 상황이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아까 직영을 하신다 그랬죠?

예.

직영을 하면 고용이나 모든 부분이 직영 형태로 다 가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자율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총괄적인 자금도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 형태의 직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운영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만요?

예.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게 우리 자율회에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회비 내는 것으로.

총체적인 월 수입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줘 보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용 위원.

시정계장님 안 내려 오셨어요?

도덕성회복 행사가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보니까 추가적인 게 제야의 종 행사 당초예산에 식전행사로 대북공연 보상이 있어요. 있는데 빠뜨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예,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전행사가 있는데 또 두 개를 한다? 필요없으니까 예산을 안 올렸겠지……. 알겠습니다.

행사 끝나면 내려오실 겁니까?

예.

나중에 내려오시면 다시…….

안내표지판 내용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영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시민봉사과 해 가지고 여권분소 운영이 2,104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분 공문 통보오기를 2억1,600만원의 절반이 와야 되는데 증액되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 사항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어떤 보조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상반기 따로 오고 하반기 따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7,490만1,000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에 포상금입니다. 기존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단축민원 처리 우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해 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1위에 30만원, 2위에 20만원, 장려에 10만원 2명 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서 다섯 번째 여권발급, 이것은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 말씀드린대로 2,104만8,000원 증액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세입 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하반기 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증가가 749만원 되어 있는데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0%는 총액인건비 쪽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분야 예산에 오른쪽에 위에 다섯 번째 증액이 4,263만2,000원, 본청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고, 또 예산서안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읍면쪽에 문산읍에 267만7,000원 해 가지고 쭉 해서 읍면 계가 2,477만9,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 이게 참 논란이 많아 가지고 2008년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포상금을 더 지급하겠다, 추경에, 이렇게 올린 곳은 시민봉사과밖에 없는데 스피드민원처리나 단축민원처리나…….

같은 사항입니다. 표기를…….

그런데 왜 또 다시 단축민원 해 가지고 포상을 지급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앞에는 친절공무원상 50만원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모든 민원을 복합민원이라든지 기일을 단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민원인에게 해 소해 주자, 이런 시책 하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단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거나 빨리 처리해 주는 스피드, 빨리 처리해 주는 거나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스피드 민원처리상 이것은…….

스피드 민원처리상은,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상으로, 이 목에 당초예산에 친절공무원, 읍면동에 직원들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목에 이 부기를 별도로, 빨리 단축해 주는 부서나 처리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은데 굳이 현금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어야 될 정도로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공장등록이라든지 각종, 25일이나 한 달, 5일, 7일 걸리는 것을 2일, 3일 단축해서 처리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도와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 최대로 편리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민원 접수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은데 그런 분야까지 포상을 한다? 돈이 많은 것 적은 것을 떠나서 정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법정 소요 시일을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정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도 보면 서비스를 하고 나서 고객이 평가하는 점수를 반영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포상을 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선된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고객이 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고요. 엊그제 총무과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친절도라든지 또 민원처리방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약 5가지 부문에 19개 항목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부서에 시민의 소리함도 비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까지는 다 하려면 500여 개 민원종류에 엄청난 숫자를 발급해 가는데, 또 처리해 가는데 다 해 가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평가를 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가 당초에 6,5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675만원이 증가를 해서 7,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유재산대부료는 5,200만원이 늘어나서 1억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유재산매각귀속금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10%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게 귀속금입니다. 국유재산귀속금이 1억2,920만원이 늘어나서 1억8,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억원이 증가를 해서 추경예산은 20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혁신도시와 남해-마산-진주 간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문산천 복구공사 이런 데 있는 우리 시유지, 도유지를 매각하면서 생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당초보다도 1,619만6,000원이 늘어나서 1,769만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의 내용은 진주시청 시설물 낙뢰피해 공제금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오후 4시에 갑작스럽게 번개가 쳐서 전기분야의 기계가 파손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자연재난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1,191만4,000원을 공제금으로서 우리 시에 주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러 장을 넘겨 가지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도에서 당초에는 3,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진주시가 다른 시보다도 국유지, 도유지 관리 실적이 우수해서 300만원을 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계과의 총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은 67억1,970만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에서 4,63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은 66억7,340만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전부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만 앞서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은 것은 거기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 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삭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이용수수료에서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에서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억2,000만 집행하고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잡종재산유지비에서 4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경비지원, 앞서 말씀드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239만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국유재산관리 전산소모품 구입에 60만8,000원 해서 도합 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지침 유인에서 2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재무보고서 유인에서 1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복식부기 교재 유인에서 25만원 감 시켰고 복식부기 홍보자료 유인에서 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낙뢰피해 사례가 어떤 겁니까?

예?

낙뢰피해 사례가 어떤 건이었습니까?

9월 8일 오후 4시경에 천둥 번개가 우리 지역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천둥번개 소리를 5번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이 최신 건물이고 낙뢰가 쳤을 때 피뢰침에서 받아 가지고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이번 낙뢰는 강도가 세고 그래서 전자 부분에 전기 부분에 과부하가 약간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 부분에요?

예, 전기 부분의 기계에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안에 부속품 같은 것이 고장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팀이 내려 와서 자연재해인가 인위적인 재해인가 조사를 해서 자연재해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 복구비에 들어간 1,190만원 정도를 전액 공제협의회에서 보상을 다 받아 냈습니다.

이것이 전기 기기부분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청사 짓고 나서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구요?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날은 유독 우리 지역에 낙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 기기만 문제가…….

부속품만 갈았고, 큰 고장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접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기정 1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2,000만원으로 7,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비 도비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30%, 20%, 50%기 때문에,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그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비를 3,22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내년도에 가져올 도비가 2,2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1,0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내년도 있는 것을 2,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1억2,000이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먼저 번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는데, 아마 국비, 도비에 예산 확보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까지 목을 합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5,400만원을 다시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만 해 놓은 사항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명 부여사업에 국비를 이렇게 삭감시켜서 내려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4번이나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해 놓고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 시군에 얼마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 놓고 나서 예산확보에 절감이 되고 다 계획대로 아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면서 그걸 지자체에 떠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도로명판 사업이 완공된 부분 중에서도 도로명을 교체해서 간판을 다시 교체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만 5억5,400이고 시군마다 다 4억, 5억원은 다…….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예,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순이 많다, 그죠? 국가사업인데도 자기들은 임의대로 잘라 버리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세수도 많이 줄어들건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계수조정을 지금 할 게 아니고요. 본 예산하고 같이 계수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수조정 할 게 아니고 본예산 심의 후에, 본예산 하고 같이 계수조정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 보십시오. 제 의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 계수조정 뒤에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정대용 위원님 의견은 본예산하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가, 당초에도 중복반영 되었는가…….

지금 해도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 같이 해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수조정은 본예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감사,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