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64억2,60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3,345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158억6,76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1,955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억5,84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 면에서는 회계과에 국유재산대부료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00억원,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1억5,062만원, 문화관광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9억원,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설치 관리 4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1억원,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1억원, 진주원계리 영모재 대문채 보수 1억2,037만4,000원, 7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관리 1억2,000만원, 대각서원 보수 1억6,605만원, 남악서원 1억431만7,000원, 상선암 고려동종 1억1,205만원, 토지정보과 토지대장 등본 9,500만원, 건축물대장 등본 3,500만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억5,400만원, 기획예산과 보통교부세 2,115억9,849만8,000원, 정보관리과 초고속전용회선료 7,577만원, 8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진주스포츠파크 사용료 1억2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사용료 3억6,0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50억원,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억4,0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도비 200억원, 문산읍 주민등록과태료 5,500만원, 일반성면 동락관 중식요금 2,2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성질별 예산분류에서 인건비가 940억9,206만원으로서 연가보상금이 3.59%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84억8,158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가 93.11%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2,553억6,442만2,000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9.43%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자본지출은 2,568억1,717만2,000원으로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59.63% 증가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비는 16억8,766만3,000원이며 보전재원은 72억6,885만원이며 내부거래는 788억 4,411만5,000원으로서 기금전출금이 116.84%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9억6,86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서 공보담당관실은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비 4억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4억8,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 13억2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6억원, 지역개발사업 20억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2,000만원, 다목적 강당 신축 3억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초청 활용사업 8억9,829만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 1억312만3,000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7억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5억7,000만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1억6,200만원, 문화관광과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3억원, 2009년도 대학가요제 지원 1억원,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3,200만원, 축제개최지원 50억6,528만원, 민간이전비 15억7,8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15억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6억원, 이상근음악제 지원 1억원, 시립예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억5,000만원, 14페이지 토요상설 소싸움경기 출연료 2억3,68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억5,000만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60억원, 대각서원 보수 2억4,777만2,000원, 진주 원계리 영모재 1억7,961만4,000원, 15페이지 정보관리과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행정업무용 전상장비 구입 3억7,000만원, 통합행정망 회선료 2억4,864만원, 전국체전준비단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억2,556만8,000원, 16페이지 2009년도 진주촉석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2억2,000만원, 진주체육회 경상사업보조 13억원, 실내수영장 운영위탁 8억800만원, 진주시청 조정경기부 운영비보조 3억원, 도민체전대비 교육청소년관 체육시설정비 2억원, 17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450억원, 총무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 2억1,425만7,000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140만원, 18페이지 도민체전 개회식 운영 1억2,000만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1억7,500만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5억3,676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9,200만9,000원, 시민봉사과 읍면 가족등록 인건비 5,046만8,000원, 19페이지 회계과 공공운영비 1억1,877만5,000원, 청사 전기요금 4억2,000만원, 청사위탁관리비 8억6,260만원, 내동면 청사신축비 12억3,269만3,000원, 초장동 청사 신축비 14억7,912만1,000원, 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2억7,500만원, 토지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5억5,400만원, 도로와지하시설물 DB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 2억원, 시립도서관, 연암도서관 도서구입비 7,000만원, 21페이지 전자도서관 인터넷 회선료 7,560만원, 진양호공원사업소 동물사료구입 1억5,900만9,000원, 부족 동물구입 및 부대비용 6,500만원, 읍면동에는 주민불편해소 사업 17억8,6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9억5,4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2,100만원, 지출이 1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채무상환조서,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 등이 별책 또는 별도 제출서류에 포함,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 2차연도를 맞아 방대한 신년 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보다 계량적으로 산출, 편성되어져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예산이 주된 내용으로서 편성되어졌고,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 예산도 시 재정 운영에 맞게 편성되어졌으며 불경기 극복과 경제적 안정을 앞당기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 기조를 우선하여 대부분 편성되어졌다고 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에 의하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53억2,30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60억1,000만원으로서 당년 예산 대비 14.1%, 12.6%로 나타났으며, 세입 총계표에서 2007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392억4,500만원,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1,430억2,800만원으로 1,300에서 1,400억원의 실세입이 있음에도 세입 예산을 산정 산입하지 못하여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보다 효과있게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전반에 세부사업 별로 전년도 예산이 세밀히 표기되지 않아서 세부사업별 부서별로 세부사업의 증가요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은 44억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져서 보고되었으므로 지원대상 별로 예산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는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는만큼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정촌 예하리 시정홍보탑 이전설치비 시설비 3억7,480만원, 시설부대비 244만8,000원은 공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금년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공사는 지금 공기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로서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비가 210만원, 2회, 12개월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월 11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나운서 멘트만 하고, 성우 멘트만 하고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나운서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됐습니다. 다음 스팟광고료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소식 및 CD, DVD 제작은 50만원 2회, 12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정홍보 종합영상제작물은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용 홍보영상물 제작은 5분간 분량으로 해 가지고 국제 자매도시나 교류도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 영상기록물 제작이 금년 신규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케이스를 한 개에 5,000원 해 가지고 2,000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 김포공항 지하 시정광고, 실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사천공항 시정광고는 진주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제작물 진주팔경 20만원, 30개, 그 다음에 기록보전용 비디오테이프는 금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여론조사 수수료 지급은 금년에 처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만 각종 시정홍보나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기 위해서 두 해에 걸쳐 480만원씩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공보인쇄는 금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폐지된, 없어진 시정소식지를 부활해서 발간하는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촬영용 스크린, 종합상황실에 인터뷰할 때 뒤에 배경스크린을 만드는 겁니다. 4개 장면을 바꾸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는 금년에는 위원님들 적극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대비해서 2억원을 더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연감홍보료는 200만원씩 5개사, 금년하고 똑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향후회지 시정홍보, 그 다음에 PDP TV 유지보수비,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4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모니터링지면 스크랩 서비스, 지금 신문스크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40만원 해 가지고 12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구입,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행정자료지대, 금년에는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지대가 단가가 인상된 분해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현상료, 필름구입, 필름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유지관리, 슬라이드필름, 공CD 구입,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민체육대회 프레스센터 디지털복합기 임차, 도민체전 프레스센터 운영 관리 해 가지고 도체에 대비해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기록보존 사진인화, 사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소식지 수록원고료, 진주소식지에 따른 월 15건 정도 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전광판, 뒤에 나옵니다만 전광판 설치에 따른 컨텐츠를 2개월에 한 번씩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6회 해 가지고 600만원,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면 퀴즈당첨자 해 가지고 월 10명 정도 해 가지고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탑 전기료는 상평교, 서진주터널, 동진주, 정촌 강주마을, 금곡 두문입구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전광판은 내년도 새로 다는 게 75만원씩 해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진주소식지 발간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3,500부 해 가지고 1,932만원 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 웹진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전자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홍보활동지원비는 500만원 2회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시정홍보 전광판을 시내에 한 개당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탑 도색, 홍보탑 도안 교체, 홍보탑 유지관리, 시정홍보전광판 유지 관리는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PDP TV 홍보 시스템 구축은 지금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데 민원실 쪽에 한 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비디오 카메라 HDV, 이것은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하면 옆에서 가져 와서 바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700만원, 비디오 카메라 TRIPOD는 삼각대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PDP TV,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위에 시스템 구축비 700만원하고 TV를 사는데 비용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고료가 3억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합프리미엄뉴스와 뉴시스 이용정보료는 월 7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840만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신문광고에 대해서 250만원 20회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및 논개제홍보 6,000만원, 공동주택 승강기 LCD모니터 이용 홍보송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대형아파트, 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7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164대에 하는 홍보 송출비용이 8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캠페인, 각종 산불예방이나 체납관련 지방세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월 400만원 해 가지고, 분기 400만원 해 가지고 4회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화관 홍보로서 엠씨비네 8개관, 롯데시네마 9개 해 가지고 총 17개 관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만 영화상영 전에 하는 스크린광고, 또 영화관 입구에는 PDP광고 해 가지고 200만원 2개소 해서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감사활동 전개로서 일반운영비, 감사운영비, 그 다음에 자체사례 유인, 시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부패강사 수당, 책자유인, 현수막, 참고자료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감사 연말 총괄 해 가지고 감사종합 수범공무원 표창 5명에 대해서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은 일반사무관리비로서 금융조회통보비용이 2,000원 해 가지고 500명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4회 정도, 시스템유지관리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보, 브리핑룸에 있는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가 1,82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공보감사담당관실이 22명으로 30이하기 때문에 월 35만원 해 가지고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 여비 등은 표준경비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이 지금 5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 5건 중에서 과장님이 꼭 해야 될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꼭 하셔야 될 사업 같으면…….

전부 다 사실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탑이 시내에 크게 하는 광고탑을 4억8,000만원…….

도민체전…….

그 다음에 도민체전…….

이것은 특수 그거고…….

예, 관련 경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신규사업들입니다만 영화관을 통한 홍보비용, 그 다음에 주택승강기 LCD 모니터 이용 홍보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광고탑이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3억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각종 광고 외 4억에서, 2억 올라간 것 그것만 해도 10억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을 다 그렇게, 전체를 보면 금액을 보면 많은데 사실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시민홀에 TV가 또 필요합니까,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 쪽에 지금 본관 쪽에 있는데 …….

본관 쪽하고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민원실 쪽에 민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 더…….

요즘은 그렇게 민원 대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던데요. 빨리 빨리 해 주시잖아요.

민원실에 많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실 하고 거리 해 봐야 한 얼마 정도, 거기에 또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리는 그렇게…….

신규사업에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시정홍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 도민체전 같은 것은 특수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는데 다른 영상물 제작이나 영화관 홍보 같은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주민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요 시책홍보가 일반운영비가 5억7,000 정도가 되고 시설비가 4억7,000정도 되고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3억5,000 정도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어마어마하게,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2009년에 4억7,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반운영비는 두 배 가까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주요 시책홍보가 이렇게 특별히 2009년에, 전년도 비교해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윤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공보파트에 좀 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 광고탑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3억원.

주로 주된 게 소식지 하고…….

그 다음에 광고료, 광고비 2억원, 그것만 해도 10억원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3건이 좀 올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시정소식지하고 홍보탑하고 또 뭐라고요?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가 당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그렇게 3건이 10억입니다.

글쎄 그 3개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랐는데 특별히 2009년에 그것을 꼭, 그러니까 시정 주요시책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시정소식지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고탑은 그렇습니다. 광고탑은 좀 시정을 역동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큰 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한 광고는 의회에서도 누누이 몇 번 자꾸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단위로 시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전병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주를, 서울이나 가면 진주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적극적인,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진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올렸습니다.

202페이지에 재경향우회지 시정홍보는 2회에 걸쳐 하겠다고 했는데 2회라면 재경향우회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주 출신들의 서울 모임, 그게 재경진주향우회입니다. 거기에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향우회책자를, 거기에 시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넣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진주 출신들의 서울 모임, 진주향우회 모임…….

원래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전년도보다 200만원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회였습니다만 금년에 2회를 하는 겁니다.

주간지 하고 행정자료지대는 행정에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의회는 별도고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2008년도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의회사무국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지나 중앙지가 전혀 의회 쪽으로 배부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다 배부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 번 가 보세요. 신문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진주시가 경남일보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 바로 이후부터 경남일보가 들어오지 않았고, 경남일보를 비롯한 다른 신문들도 들어오지 않았고, 경남도민일보, 진주신문은 원래 들어오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셨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경남일보는…….

경남일보뿐만 아니라, 경남일보는 그 전까지 잘 들어오다가 진주시와 갈등을 겪고 난 직후에 들어오지 않았고, 경남도민일보, 진주신문은 원래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 번에 다 체크를 했는데 다 잘 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다 어디에 쓰셨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지방지 및 중앙지 25개 신문이라고 예산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2008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까?

2008년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금액이 좀 올랐는데 단가가 최근 들어 1만2,000원 짜리가 1만5,000원으로 오르고, 6,000원 짜리가 8,000원으로 오르고 그것만 하지, 내역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쪽은 지방지 및 중앙지 몇 개 신문을 배치를 했습니까, 2008년에?

그 자료는 별도로, 무슨 신문이 몇 부 들어갔는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2008년도에도 25개 신문을 구입하시고 배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금액은 환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몰랐다, 배부가 되는 건 줄 알았다, 사실 회기 있는 동안에 계속 이쪽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쉬는 시간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늘상 같이 계셨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참 의아스러운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뉴스레터 프로그램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에 뉴스를 네티즌들,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에게 동의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근 경남 도내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게 한국언론인 재단에서 9월 27일인가 인터넷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문 보는 양, 이래 가지고 57%가 종이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으로 들어 가서 본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묻는 건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합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청하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큰 시군에서는 두 세 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등이다, 그죠?

예.

앞서 간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똑 같은 페이지에 PDP TV 구입하는 것도 700만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700만원…….

예.

그러니까 TV가격을 빼고 시스템 구축하는데만 7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만 빼 가지고 텔레비전만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야 된답니다.

진주소식지 발송, 예전에 전달방식에 문제가 있다,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발송료에 산출근거를 보면 3,5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관내기관 하고 출향인사, 타지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3,500부 했습니다.

이것도 관내기관 세부 내역까지는 없겠지만 자료가 있는, 관내 기관 몇 개, 출향인사 몇 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기관 약 2,500매 정도, 출향인사 700매 정도, 타지 신청에 300매 정도 그래 가지고 3,500으로 잡았습니다.

205페이지에 공고료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8,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도민체전 및 논개제 홍보, 그 다음에 위에 공고료가 3억4,500만원, 4,500만원 그렇습니다.

공고료 배분 내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공고료 배분내역이요?

예.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3억하고, 4,500만원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하죠? 배분은 언제 어떻게, 예산 확정되고 나면 배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바로 합니까?

예, 1월 내지 2월경 그렇게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로서는 상당히 판단근거를 잃어버리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의, 그냥 근거도 없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배분하는 이런 식의 예산을, 상당히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어떤, 과연 적이배분 했는지 이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광고 스팟광고 제작비가, 제작비인데 광고를 하기 위한, 그게 작년에는 110만원인데 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우가, 음성만 합니다, 그림만 내고. 내년부터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합니다.

실물을 비춰 준다 이겁니까?

예, 실물을 비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작비는 따로인데 출연료 성격이다, 그죠?

같이 제작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출연이 되니까, 자기 영상이.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만 하는 것 하고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거죠.

실물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한 번 출연료에 50만원씩 두 번이니까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민체육대회 영상물 기록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작을 말합니까? 비디오로 촬영해 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CD로 제작해 놓는 겁니까?

비디오 촬영해서 CD로 만들 겁니다.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CD로 다 만들거다?

예.

CD를 얼마나 만들 생각입니까, 몇 개나?

상당히, 개수는 좀…….

정확한 개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만들 거다, 이런 것?

제작하는 자체를 해 가지고 한 식, 이렇게 합니다. CD개수는…….

그럼 배부를 어디에 하시려고요?

기록해서 전국에 배부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 읍면동 이렇게 합니다.

이 기록물 제작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분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남기려면…….

예.

그렇다면 203페이지에 보시면 도민체전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 인화, 사진첩제작 이런 게 있는데 굳이 CD로 제작해서 내는 데도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비디오로 만드는 것 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하고 사진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CD를 해 주면, 동영상으로 보면 더 생동감이 있고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한 가지 하면 되는데 보통 두 가지씩 합니다. 사진으로도 찍어놓고 CD로도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 기록보존하면 CD로 해 놓으면 누구든지 쉽게 접해서 볼 수 있고, 사진으로 해 놓으면 들춰보지 않으면 힘들고, 또 퇴색되기도 하고 굳이, 요즘은 기록물 보관을 전부 CD로 하는 현상인데 굳이 이렇게 사진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그런데 뒤에 예를 들어서 책자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CD보다는. CD를 다시 해서 사진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그러면 사진첩제작을 한 권만 하겠다, 1식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1식만 해 가지고 어디 소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하려면 적어도 사진으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볼 수 있는 사진첩을 만든다면 그래도 100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1식을 해 놔서, 한 권만 만들어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할 건데…….

1식은 한 권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를 기록하는 책을 제작하는 그게, 그 매수는 적이 조정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140만원이라면 이 예산 갖고는, 칼라 도록 만드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많이? 이런 예산은 어차피 하시려고 생각했다면 예산을 충분하게 한 도록 몇 페이지 만드는데 얼마 정도인지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라 와야지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신중하지 못한 편성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록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정, 202페이지입니다. 영상물케이스 제작, 이랬는데 케이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 권 가져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보여 주시고 가져 오셔서…….

예.

진주 팔경은 작년에도 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계속 해 가지고 자꾸 교체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되고 나면 탈색이 되고 그렇습니까? 교체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듭니까?

수시로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중간에 몇 개 해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작년에 제작해서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몽땅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연차로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몽땅 한 해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년 제작해서 교체를 한다, 그죠?

예.

비디오 테이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100개씩 샀다면 올해도 100개씩 사겠다, 작년에 구입한 것을 다 썼습니까?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예,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비디오 테이프을 촬영한단 말입니까?

예, 많이 합니다.

총 300개인데 300개 다 했다고요?

그게 120분 짜리, 60분 짜리 이렇습니다. 촬영테이프 DV CAM124 또 64,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 내용이, 기록보존용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담는 게?

각종 행사 때 많이 나가서…….

행사를 300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행사가 1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많은데요. 그래도 참, 필요하다면 사셔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테이프 촬영하면서 그걸로 다시 복사를 해서 실과에, 어느 실과에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3억 들이고, 총 예산은 보니까 3억3,19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발행하는데만 300만원이 소요되고…….

3억원이 소요되고요.

또 보니까 원고료, 수록될 원고료 수당이 있고 또 퀴즈당첨자, 또 204페이지 보니까 소식지발송 우편료, 그러면 발행하고 나면 우편으로 다 발송할 겁니까?

다 아니고요. 3,500부 정도만 우편으로…….

아, 3,500부만요?

예.

3,500부는 어떤 사람에게 발송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내 기관, 출향인사, 타지 신청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이통장 읍면동에서 배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이통장의 업무 중에 포함되는 거지요.

고지서 같은 것은 다 수당을 주시더라고요?

고지서는 물론 몇 매, 이렇게 줍니다만 이 정도까지도 사실 이통장들은 한 달에 20만원 받고, 또 보너스 200% 받고 하기 때문에…….

수당이 있으니까 소식지니까 무료로 배부해야 된다?

소식지 이런 정도는 자기들 업무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줘야지요.

소식지 발행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소요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이 이번 정례회 때…….

예, 조례 제정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 1월부터 발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발행이 가능해요?

예.

몇 면으로 발행하실 생각입니까?

20면 정도로…….

타블로이드판 그걸로 20면요, 신문…….

책자형으로요.

책자형이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정도 책자입니다.

그렇게 발행해서 되겠습니까? 너무 안 작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 정도 크기로 나옵니다.

도민일보는 그렇지 않고, 마산인가 거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자형으로, 지금은 계속 책자형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책자형이면 A4 용지, 그 규격 정도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의…….

그럼 시정소식지에다가 광고를 실을 생각은 없습니까?

광고도 실을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요?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받음으로 해서 아마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고,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례 제정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 이게 작년도에는 2억원이었지요, 예산이?

예, 2억원이었습니다.

4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어제 그제 전병욱 위원님 질문하신 그…….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 내나 홍보한 겁니까?

예.

내년에는 똑같은 1회인데도 4억으로 증액되었다, 그죠?

예, 4억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지요. 전국체전하고…….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 거니까 분량이나 그런 시간대 같은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1회를 해 놨으니까요.

예.

두 번 정도 계획을 하는데, 증액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럼 차라리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1회에, 한 번 하는데 2억을 증액해서 제가 물어 봤고요. 재경향우회에 시정홍보인데 이것을 작년에 1회 했지요?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진주출신이 서울에 있는 분들, 향우회에서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그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경향우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어떤 겁니까? 견본이 있습니까?

전병욱 위원님한테…….

아, 가지고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정대용 위원에게 책자를 건네 주다.) 아,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처음 봅니다, 재경향우회지를. 여기에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2번 하겠다?

예.

PDP TV 유지보수비가, PDP TV 작년에 민원실에 설치했지요?

예.

작년에 설치한 PDP TV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수시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데요. 수시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용 TV도, 이거 고장이 나면 A/S 받을 수 있을 거고, 청소같은 거야 간단하게 화면닦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중간 중간에 많이 정비합니다. 하다 보면 다운되어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목적이 있어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실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총 대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도…….

아, 4대 있습니다.

4대 있습니까?

예.

그 4대가 어떤 카메라입니까? 그 4대 중에 필름카메라도 있습니까?

디지털이 2개고 필름이 2개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필름카메라가 있다고요?

파노라마 노블렉스라는 것 하고 니콘, 예, 있습니다.

필름카메라를 씁니까?

예, 씁니다. 진주성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길게 찍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은 파노라마 필름을 해야 되거든요, 옆으로. 뭐냐 하면, 서면 엄청 옆에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쓴다치고요. 한 대 쓰는데 필름구입이 2,500원, 90통 해 놨는데 파노라마 카메라를 한 대 쓰는데 90통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디지털을 가지고 메모리칩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어디 말씀입니까?

202페이지 하단부에…….

아, 90통, 90통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온 것은 도민체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겁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는 개중에는, 물론 전부 디지털도 있습니다만 필름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90통씩 해 놓은 겁니다.

예상하신 겁니까?

예, 예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요, 자원봉사자들…….

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필름카메라 지금 못 씁니다. 찍기도 불편할뿐더러 거의 디카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름도 잘 팔지도 않아요. 일부 큰 카메라점에 안 가면 필름 자체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일부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야 아니면 필름용 카메라를 쓰지 않거든요. 참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90통 해 가지고 22만5,000원, 11만6,000원 해 놨는데 혹여나 개중에는 아직까지 필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사진기 4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카메라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듭니까?

예, 듭니다.

유지보수비가 건전지구입, 필름구입,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유지 관리비가 든단 말입니까?

중간에 고장나고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를 그래서 다룰 줄 안다는 사람이 4대를 다룰 건데, 그게 고장이 나, 저도 사진에 좀 미쳐 가지고 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장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자주 고장이 납니다.

자주 고장이 나요?

예, 한 번씩 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주 고장이 날 정도로 카메라를 다룬다면 다루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것 아니라고 아무데나 던져 버리고 아무데나 씁니까?

아니, 정말 자식 이상으로…….

그럼요. 카메라 가진 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다 못해 가방이 없으면 손수건에라도 싸서 갈 정도로 애지중지하는데 그게 고장이 난다는 게, 1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는 다 유지관리비가 어느 것 없이 듭니다.

그런데 4대를 해야 되는데 3대를 적용을 해 놓고, 참 그러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시정홍보 전광판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이게 신규로…….

신규로 설치할 겁니까?

전광판을 이번에 새로 설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4억8,000에요. 그것을 하면 그에 따른 전기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기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상평교 시정홍보탑…….

이것은 현재 5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전기료가 많이 싸졌습니까? 작년에는 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30만원…….

지금 12시까지 켜 놓는데 지금 10시까지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선에서 조금 삭감을 한…….

가동시간을 줄이니까 전기료가 그만큼 싸진다, 그런 이유입니까?

예.

몇 시간 줄였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판 지금 4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내 요충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 요충지역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그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보탑 도색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몇 페이지…….

204페이지 홍보탑도색이 300만원씩 2식이 있는데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금 총 저희들 5개, 위에 아까 202페이지 밑에 5개 안 되어있습니까, 홍보탑이. 거기에 수시로 연간 한 두 군데씩 계속 교체를 해 나갑니다. 오래되면 도색이 퇴색되고…….

작년에 5개 중에 상평교하고 서진주하셨는데 나머지 세 곳 중에서 두 곳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곳 다 해 버리지 뭐하러 한 곳은 또 빼 놨습니까?

지그재그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몽땅 다 안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고료요. 공고료가 2007년도 3억4,500만원 지출되었지요?

예.

2008년도 1억4900만원, 2009년도 지금 3억4,500만원 예산 올라 왔지요?

예.

아까 신문사별 배분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까?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배분 내역이 결정되어야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되고 나면…….

2008년도 같은 데는 우리 의회에서는 3억4,500만원 다 승인해 줬는데도 지금 경남일보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시에서 멋대로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안 되면 또 집행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배분할 건지 내용을 예산 승인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2008년도 배부내역은 감사자료에 다 제출되어 있고요. 2009년도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어 지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시에서 멋대로 지금 집행을 안 했거든요, 불편한 관계 때문에? 2009년도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잘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지난 해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예.

지난 해에는 11억7,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억5,500만원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보제작이 3억원, 그 다음에 홍보전광판 설치가 4억8,000만원, 그러면 약 8억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가 2억원에서 4억, 2억.

광고료가 2억원에서 4억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약 10억원이 됩니다.

자, 20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시정소식을 할 때 제작비를 안 줬습니까?

예?

시정소식 스팟광고 제작비가 있는데 지난 해는 제작비를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인상이 됐습니까?

예.

얼마에서 얼마로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작비만?

제작비가요.

제작비만 100만원 인상되었다?

아까 정대용 위원 질문하신대로 성우가 목소리만 했는데 금년에는 아나운서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스팟광고는 광고를 하면 광고료를 당연히 주어야겠지만 시정소식도 우리가 제작해서 주어야만이 방영을 합니까?

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소식은? 뉴스 아닙니까? 진주지역 뉴스 아닙니까, 이것은?

뉴스입니다.

뉴스지요?

예.

뉴스는 자체 제작해서 방송해야지 우리가 왜 제작합니까?

공히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KBS, MBC에도 제작을 해서 줍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아니지요? 시정뉴스는 시정소식은 사실 지역에 뉴스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해서 방송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제작해 줄 게 아니고.

지금 도정소식이나 산업대학교 소식, 각종 교육청, 전부 다 제작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기들의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들에 관련된 모든 시정은 뉴스입니다, 뉴스. 시정뉴스예요, 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정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2회를 하는데 시기는 어떤 시기에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로…….

2008년도에 어느 기관에 의뢰했었습니까?

2008년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다?

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예상되는 효과,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나 시정에 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미약한지, 또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시보발행을 하는데 시보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상·하반기 한 번씩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대충 알아 봤습니까, 진주에서?

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론 수렴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가 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시정을 한 해 동안 잘 했느냐, 못했느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자는 그런 행정행위거든요. 의회 활동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다 사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시정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해 봐야 안 하면 그만이고, 법적인 조치도 없다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다 해도 제대로 수렴해서 고쳐 나가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해도 안 고쳐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론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안 한다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없는데 저희들 잘못 돌아가는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더 잘 해 보기 위한 그런 방안이지요.

과장님, 아마 기관에 의뢰를 하면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드릴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민원실에 가니까 친절하더냐, 친절하지 않더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조사를 해요. 친절하지 않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이미 시민들의 입이나 의회에서 전부 다 걸러진 내용들입니다. 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시행한 사업일 뿐이에요, 시행한 사업.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타나는 효과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 아니냐, 충분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에 대한 잘잘못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여기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과거에 발행하던 시보 촉석루와 같은 성격의 소식지죠?

그렇습니다.

똑같지요, 성격은?

예.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번 정례회 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아, 제출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조례가 제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지난 10월 14일에 간담회 때 하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 그대로 남겨 놨다가 다시 추경 때 삭감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많은 민원인 또는 숙원사업들을 요구해 보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압니까? 기획과장님 계시는네, 돈이 없습니다. 이런 돈을 추경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담회 때 했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그야말로 간담회거든요.

예.

좀 더 빨리 이 조례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본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정례회 때 올려 놓고 같이 예산 올리는 게 맞습니까? 조례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폐지가요?

예.

2007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2007년 10월이지요?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려서 가부 간에 결정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말이지요,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이 있을 때 폐지된 건 아니죠?

폐지는, 제가 있을 때 폐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임 공보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시기쯤 되었을 겁니다, 월로 본다면.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왜 발행하지 않느냐고 질타를 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필요하다, 담당관이 바뀜으로서 해서 또 필요하다 해서 또 올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소식지발간은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 놨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정소식지 조례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좀 계속 해도 되겠지요?

예, 계속하십시오.

재경향우지, 재경향우지에 시정홍보, 이렇게 했는데 향우지를 1년에 몇 번 만듭니까?

1년에 4번인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만듭니까? 그 홍보지 보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해서 홍보비를 지급한 겁니까? 가지고 계시죠, 책자?

뒤에 시정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에 게재를 한 겁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남부권 중심도시 하는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 앞에 시장님 축사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또 이렇게 사진까지 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홍보…….

축사에 다 있다니까, 그대로, 내용은?

축사는 요약되어 있는 것이고…….

진주소식 정도 같으면, 이런 정도면 우리가 꼭 홍보비를 줘야 합니까, 이것?

그런데 많은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

“촉석루”(소식지)만 됐어도 내용이 많이 없을 건데……. 진주의 소식을 향우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재경향우회지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지만 꼭 홍보비를 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홍보비, 몇 년도부터?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한 번씩 했는데 내년에 2번 정도로…….

한 번에 2009년도에 미래에 할, 2009년도에 할 사업들 전부 크게 해서 홍보하면 되지 전, 하반기까지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일렬의 예산해서, 예산수반되면 해야 될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홍보하면 될텐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축사를 어디에서 씁니까? 시장님이 직접 쓰십니까? 직접 쓰지 않지요?

예.

누가 어디에서 씁니까?

공보, 저희들 파트에서…….

거기에서 쓰지요?

예.

그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상당히 오해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향후 5년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13년이면 우리 진주는 명실공히 인구 50만 규모의 남부권중심도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시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시 찾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 인구 50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는 2013년이면 우리 진주는 명실공히 인구 50만 규모의 남부권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만 바탕을 만드는 그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2025년인가 인구 50만 목표지요,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예.

2013년이면 이렇게 되면 어떤 향우가 봐도 13년 뒤에 50만 된다고…….

2013년 바탕을 만드는…….

그건 과장님 해석이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아니고.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13년이면 우리 진주는 명실공히 인구 50만 규모의 남부권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거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예.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우리 과장이 아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맞는 게 혁신도시가 들어 오면 12개 공공기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4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3만 좀 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또 4각산업벨트를 만들면서 4각산업벨트 안에, 4각산업벨트가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에 따른 유입 인구, 또 혁신도시에 오는 유입인구, 또 그에 관련되는 시너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2008년이지요?

예.

2008년 말입니다. 2009, 10, 11, 12, 13, 5년 남았습니다. 5년만에 16만명이 더 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각산업벨트, 그게 완성이 되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6만이 더 붙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5년 동안에?

예.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호수가 줄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3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35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십 육 칠만 되더라도 50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무리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33만2,0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만은 34만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 35만의 표현도 이게 이렇게 표현하라, 저렇게 표현하라, 그런 것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례적으로 34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5만도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또 삼십 삼만 몇 천 명의 인구가 2013년에, 물론 추정이라 그러면 그거야 정확한 게 아니니까 46만, 7만이 될 것이다. 어느 시민 붙잡고 얘기해도, 어느 공무원 붙잡고 얘기해도 그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각산업벨트라는 것 자,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면 실크산업단지 있습니다. 그렇죠? 정촌산업단지입니다. 사봉산업단지, 바이오밸리입니다. 바이오밸리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특성상?

예.

그러면 실크밸리는 우리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옮겨 가지요? 사봉산업단지나 정촌산업단지에 유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사봉산업단지는 규모가 적고 정촌산업단지는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산업단지만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요?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일부 주거지역단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거기 유통단지 또 들어 가지요, 물류센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니까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 우리 의원들로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국장님이 대답하신데 대해서 한 번 더 시민들 여론 조사, 전화 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유로 얼마가 붙고, 얼마가 붙고 해서 46만, 7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12개 오면 불어나는 게, 조금 다른 비유가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면소재지에 면사무소 하나 하면, 면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20명 안팎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식으로 저희들도 12개 공공기관이 오면 그런 식으로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내에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언론에도 다 나고 했는데요.

제가 못 봤습니다.

70% 이상이 혼자 오겠다. 혼자 오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접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70% 이상이 혼자 내려 오겠다는 답을 했어요.

저는 볼 때요, 그게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진주 본사만 있고 서울 사무소가 진주 본사 인원보다 몇 배로 많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 숫자는 그런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내려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그 1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몇 명쯤 된다고 추정을 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몇 명쯤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만 명 안쪽입니다.

예.

만 명 안쪽이에요. 1인당 기본으로 4인 식구라고 가정을 해도 4만 명입니다. 그런데 70%가 혼자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12개 공공기관 다 보내고 자회사들 다 내려 가라고 그럽니다. 서울 사무소에 배치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는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들, 내 식구를 서울에 두고 와도 그것마저 데리고 내려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예, 맞습니다.

강제는 안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70%가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임직원들이 식구가 다 내려 와도 4만 명은 안 되는 숫자라고 파악을 했어요.

진주시 인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만2,000정도 되는데 저는 상주인구는 4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그런 논리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인근 지자체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가 진주에 숙식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인근 시군에, 자기 직장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인데 일단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것은 정부 의지에 달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서울 사무소가 진주 본사보다 몇 배로 사람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뒤따라 줄 때 아까 저희들이 50만이라는 그런, 충족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임직원들이 안 온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온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습니다. 임직원들은 다 옵니다. 딸린 식구를 얘기했지 임직원들이 서울 사무소에 남아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상주인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은 사실 정확한 근거를 해야 되고 또 타 지자체에 근무를 하면서 진주에 상주하는 인구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주민등록이 진주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주인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등록 인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주인구라고 이야기했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0만은 진주시에 통계로 잡히는 인구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숫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바탕을 해 가지고 2013년경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요소가 깔려 있다면 시장님이 이 인사할 때 공식적인 인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사실은 33만인데 실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60만이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 근거를 해야 되고 또 4각벨트사업이…….

위원님 혁신도시 업무를 제가 자리를 바꾸니까 바로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숫자도 저희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어떤 건설의 효과에 대한 용역결과에 나온 수치일 겁니다. 저희 시장님이 임의대로 50만, 500만, 그렇게 지어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회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4각산업벨트, 대단한 것 같지만 평가를 대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회사들 나가는 것이 실크산업단지고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장님은 추정을 하셨다는데, 또 인사를 할 때에 적어도 이게 재경향우회지가 공공지는 아닙니다만 우리 재경향우회나 진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민들은 잘 안 보고, 향우들이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시민들도…….

그것은 우리 시청에 되니까, 아마 한 부 여기에 보낸 것 같고요.

많이 봅니다. 보는데 입으로 전해져요, 향우들이 내려오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는 허황된 인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50만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아마 가지고 했을 겁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했다고 봐요.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50만 되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김충락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대사가 지금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활동한 내역은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다, 홍보대사가?

5월 어버이날 행사, 그 다음에 논개제…….

자, 어버이날 행사 때 와서 뭐 했습니까?

공연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주에서 했습니까?

예.

진주에서, 또 논개제?

진주에서 했습니다.

진주에서 했고, 또요?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날 행사 와서 뭐 했습니까?

공연했습니다.

공연했지요? 이때 공연할 때 별도의 공연료는 줬습니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아니고 그때 내려와서 노래부른데 대한, 공연한데 대한 공연료를 지불, 별도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씩 했는지 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어버이 날에 400만원, 또 공연 한 번 할 때 400만원씩 준다, 그죠?

예.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뭐가요?

이 500만원은요?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행사할 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것은 굳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다른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불러도, 공연료 주면 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홍보대사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에서 내부적인 행사 때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22일가 잡혀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진주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기 콘서트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 한 번이다, 그죠? 우리가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한 번이다,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요.

지난 해에 우리 홍보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2007년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했죠?

예.

2007년도에 활동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진주시에 와서 공연한 것 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없지요, 다른 것? 그러면 사실 굳이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합니다. 홍보대사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의 홍보대사는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날 때요, 차라리, 홍보대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를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차라리 뽀빠이 이상용이 내려와서 어린이날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더 즐거워합니다. 굳이 시민의 날 행사, 이것 부르기 위해서 홍보대사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홍보대사 활용방안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도 아까 3,000만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좀 더 어차피 홍보비를 지출할 바에야 효과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좋다 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3,000만원으로는 우리 진주 출신의 유명한 개그맨을 섭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돈을 깎아서 못한 게 아니고 그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저희들 11월에 위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현미하고 강호동씨하고 두 명 하려고 그랬는데 강호동씨가 그 당시에 국내에 안 있고 외국에, 남극, 촬영 때문에 나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해가 바뀌어 버렸지요.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대사의 역할 부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현미라는 사람, 홍보대사가 진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첫째는 그것 아닙니까. 전혀 연관없는 사람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냥 유명인이라고 해서 홍보대사로 임명,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주출신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 효과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홍보대사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혀 연관없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을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불가하고 너무 많은 개런티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진주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 해야만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주출신인데 진주에 뭐를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홍보대사의 효과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미는 지금 그것으로 본다면 진주와 연관성도 상당히 미약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주출신이다, 이런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역할도 보니까 홍보대사로 활동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년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계약을 했으면 또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말씀은 진주시장 도장 찍어도 안 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34만 시민의 대표로 해서 도장을 찍었다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3년 계약했으면 3년 계약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다음 번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말 진주출신의 유명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개런티가 얼마쯤 되는지 확인한 후에, 어느 정도 섭외를 한 후에 여기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은 홍보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거론을 합니다만 오늘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누가 오더라도 홍보대사 위촉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런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활동비 얼마 지원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오라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 500만원이라도 이것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홍보대사 하지 말고, 어린이 날 행사 때 그냥 개런티 주면서 오라고 하면 가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대사 위촉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효과가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500백만원인데 1,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2,000만원, 3,000만원 들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고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결산추경 때 1억6,40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거의 확정이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삭감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5억, 얼마입니까?

3억4,500입니다.

3억4,500으로 배이상 증가가 되었습니까, 증액이?

배이상 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보다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집행한 것보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얼마 증액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억6,400 사용했어요, 올해. 배 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집행내역 대비는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이 아니고 예산이라니까요, 예산. 집행내역이 아니라니까요. 결산추경 때 이미 올렸지 않습니까, 삭감. 감액을 해서 올렸지요?

예.

그럼 1억6,400이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입니까? 집행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추경은 포함 안 시킵니까?

예산에 포함은 시키는데 전년, 다음연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교 기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추경 때 증액이 되어도 그것은 참고를 안 합니까?

물론 예산편성하는데는 참고는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편성이 3억4,500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편성액 아닙니까, 2009년도?

2009년도 편성액은 3억4,500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얼마다, 추경 때 포함해서 전부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당초예산만 얘기를 합니까, 예산을?

예산은 통상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통상이 아니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이 얼마다, 진주시에 할 때, 당초예산만 이야기합니까?

그때 할 때는 결산추경 때는 예산이 얼마고 총액이 얼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하면 당초예산 편성 기준하고, 또 결산추경할 때는 총액 결산추경 기준 해 가지고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8년도 진주시 예산이 7,900억이다, 할 때는 추경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결산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 기준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굳이 꼭 결산추경을 포함한 총액이 얼마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결산추경 포함한 예산이 총액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통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주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외부에서, 2008년도에 마지막 예산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7,900억이었는데 지금은 7,300억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산…….

7,300억입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7,035억인가 그렇고요, 결산추경 포함하면 8천 얼마, 이번에 안 낸 것이 8,068억원인가 86억인가…….

1년 예산이 팔 천 얼마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

당초예산 기준 하면…….

과장님 답변이 자꾸 집행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예산액이에요. 결산추경도 예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예산입니다.

답변 됐고요. 이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답변 됐습니다. 됐고 작년에 1억6,400이면 가능한 예산인데, 아니 올해 2008년도에 1억6,400이면 가능한 예산인데 어떻게 3억4,000으로 이렇게 배 이상 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모 신문사하고 공고료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 공고를 하면서 공고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공고를 안 해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었거나 시민이 불편했던 사항 있습니까? 행정이 잘못된 경우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거나 이행을 못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식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꼭 그렇다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1억4,000만 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불편사항이 없는데 굳이 3억4,000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정홍보 전광판설치를 4억8,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예정 지역이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디 정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직, 몇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정해 놓은 것이지 어디에 확정하겠다는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요?

예.

그럼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죠, 적이한 장소가 안 나올 때는? 설치할 데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심 지역에 하신다다고 했는데, 시 중심지역에, 예상이.

장소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 전광판 설치할 장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를 못 구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에 더 좋은 자리냐가 중요하지 장소는…….

이 전광판은 어떤 걸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혹시 창원에, 마산에 가 보시면 마산 자유시장 앞에 큰 로타리가 있습니다. 6차선인가 거기에 있고, 각 도시에 통영, 부산, 마산 거의 다 있습니다, 전광판들은.

아니, 있는 것은 둘째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전광판, 어떤 형식.

지금 우리 어떤 형식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처럼,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처럼 그런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억8,000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떤 크기 정도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나왔습니까?

예, 12m, 8m, 가로 세로 12m, 8m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4억8,000정도 소요가 된다?

예.

견적은 혹시 한 번 받아보셨어요?

예, 인큰 통영이나 최근에 한 데 다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아니,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봤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하니까 대충 그만큼 들더라?

다른 도시에서 한 내용을…….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이만큼 크기로 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들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아니 물론, 더 크게 하면 더 들 수 있고 적게 하면 더 작게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m, 8m를 해도 업체마다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통영에서 얼마였으니까 우리도 얼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도 좀 많을 수도 있고, 안에 내용들이,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한 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해 보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이 전광판 설치를 안 해 가지고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까? 진주시정 홍보가? 시정홍보할 거죠?

아니, 없는 걸 하는 것은 꼭 없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없어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할 때도? 시정홍보비가 전체 얼마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데이터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 홍보료가요?

예, 시정홍보비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비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시정홍보 전광판까지 설치해서 더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 저는 생각에 이게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사실 5억원 이상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4억8,000만원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 아마 그렇게 되면 물론 4억8,000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광판을 약 5억원, 운영비하고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많이 들텐데 이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미약했던 시정홍보가 얼마만큼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되고 또 시정홍보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도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사실…….

더이상 답변,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지난 번 본회의 때 기획문화국장께서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과 소관에 세입 부문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잡수입으로 우리 소관 진주시보조금결제카드 사용료수입하고 신한카드 사용료수입이 4,140만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2,195억5,149만8,000원, 이것은 보통교부세, 도로사업, 부동산 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도세징수금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24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각 과별로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년도 594억8,181만3,000원보다 16억6,300만원이 증액된 611억4,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에 16억5,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수첩을 격년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하면 2010년도에 제작하기 때문에 빠져 있다가 2010년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그대로고, 212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12억9,700만원 증액된 14억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626만8,000원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에 보시면 시정홍보 업무용봉투, 시정현황 홍보판, 각종 시정현안, 그 다음에 업무용 포켓 수첩 등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시랜드마크 설치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6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1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214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1,0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71억495만원보다 13억1,800만원이 증액된 84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788만원, 이것은 각종 예산서유인 관련 유인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763만2,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반재정정보와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두 번째 있는 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내년도에 처음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유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에 예산편성 절차이행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3,7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하고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에 사무관리비 980만원, 아, 일반운영비가 그 중에서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정 시책지원비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동일합니다만 일반운영비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풀 성격의 일반운영비, 특근급식비, 차량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여비, 공통여비로서 1억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금년도에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3억원이 증액된 내년에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56억원, 지역개발사업비가 20억원이고 공공시설물 정비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9,100만원 편성했는데 새로운 시책개발 및 연구에 460만원,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포상금이 공무원 직무제안 포상 관련해 가지고 26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지역혁신 전략추진과 관련해서 4,5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포럼 참석 및 워크숍 개최비가 2,300만원, 그 중에는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행사보조비로서 혁신리더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확인평가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비에 2,24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도 약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만 일반 평가 관련, 혁신분권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지원비가 2억4,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730만원인데 이것은 관보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2억2,38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소송 관련 감정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9,230만원, 일반보상금이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 6,25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하고 배상금 관련해서 6,100만원 편성했는데, 이 3,000만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소액보상금 편성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사업비로서 금년에 5,783만원입니다만 4억7,400만원 정도 증액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7,72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자전거교육 교재 제작 등에 3,5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무상수리 운영비가 400만원, 시민무료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비 3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비가 30만원, 다음 220페이지에 자전거 관련 행사운영비가 3,49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환경순찰반, 이것은 동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순찰반 운영을 위한 활동복하고 모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자전거교실 운영비에 7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동호회를 위해서,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행사에 1,4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로 1억7,5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 2,000만원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기관, 기업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안전지도자 교육에 1,000만원,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에 4,000만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축제에 1,000만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01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민 무료자전거 대여소 3개소 설치계획에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자전거 물품취득비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금년도에 26억561만원인데 약 39억원 정도 증액된 65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 28억원 정도 증액된 49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160만원,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350만원, 민간위탁금 영어체험 캠프운영 사업에 4억8,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총, 금년 당초예산 19억원보다도 25억2,900만원 증액된 44억2,96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1개 유치원에 300만원씩 해서 6,300만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221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경비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비 8억9,8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멘토링제 운영에 따른 3,000만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300만원, 체육영재육성에 9,40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에 1억2,000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에 7억원 등 해서 이 부분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에 금년도 5억보다도 약 10억 정도 증액된 15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 식품비 약 77개교에 48,000여명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만 15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 고등학생 아카데미 강좌운영에 2,98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금년에 5억6,1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4개 대학의 9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만 3억9,950만원, 그 다음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경비로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4,400만원, 두뇌한국 21사업지원에 1억300만원, 기능성소재 특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예비비로서 금년도에 115억5,9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50억원 정도 감액된 6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기본급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정원이 지금 2008년 10월 1일 현재로 732명분, 본청분에 대한 인력운영비 총괄에 365억1,55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이 그 중에서 196억9,0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228페이지부터는 수당, 그 다음에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연가보상금, 기타직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19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맨 뒷장에 인력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여비 포함해서 1억3,86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에서 이렇게 많은데 자전거는 법규가 없습니까?

자전거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제가 책자하고 홍보지 보니까 법규에 대해서는 전혀 없던데요? 법규 교육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법규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법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솔직히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시고 무료 자전거니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자전거법규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책자에도 없고 교육 자체도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 예산에 법규한다고는 예산에 없는데요?

안전교육하고 홍보책자…….

홍보책자요?

그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법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법규,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고났을 때는 또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자전거 시민무료대여에서 자전거가 한 대당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지금 자전거, 예.

보통 자전거 그렇게 안 하는…….

조금 더 비싼 것은 많이 비싸고요.

그것은 아주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무료대여해 가지고 자전거 탈 정도 되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요즘 중국산도 들어온다는데요. 중국산에는 가격이 낮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전거는 공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해서 20만원 정도 짜리는 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몇 년 동안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20만원 정도에 구입하면서 약 10년 됩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영어는 왜 4억8,000이나 됩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처음 여름방학 때만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수강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방학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때도 조금 늘려서 해 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위탁을 경상대학에만요?

그 위탁, 금년에는 여름방학에 경상대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는 것은 또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위탁관계는 별도로, 위탁관계는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도 그죠. 유치원이 진주 시내에 몇 개입니까?

22개인데 1개는 지난 번에, 지금 21개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1개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개에…….

지금 2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300만원씩 그거다, 그죠?

예.

지금 유치원에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좀 이용하기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하려면 자꾸 더 개선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 때는 진주시내에 유치원 정도면 개선에서는, 정말로 유치원들이 굉장히 좋던데요.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현황판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황판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의회 의장님실 이렇게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세 곳입니까?

예.

내년 현황이 바뀌니까 바꿔야 된다, 그죠?

예.

이것 필요한 사무용품 중에 복사기, 프린트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구매를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하는데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실제 현재 조달구입은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중구매…….

시중에서 구매를 하되 가격은 조달가격 이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남겠는데요, 예산이요.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아니, 복사기, 관리비, 토너, 드럼 구입이라든지 프린트기 이런 것은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은 보니까 250만원…….

예, 가격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른데도 많은 차이가 나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가 있는데 과제물은 어떤 게 주어집니까?

금년에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처음 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교수단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정에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수시로 각 국별로 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수단 정례회의 때 교수단별 6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분과별로 관련되는 시정에 자문해 줄 내용들을 좀 발굴해서 각 부서에 업무반영,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회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6개 분야에서 일반행정분야는 이번에 저희들한테 자문내용으로 들어온 것이 광역경제권개발과 진주권의 대응전략,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도출 및 진주관광정책 방향 등 해서 6개 분야에 6개 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라고 관련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실무를 하는데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에서 선진정책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시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작년과 같이 7만원 동결해 놨는 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인상해서 10만원씩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7만원을 위원회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두 시간 이상, 회의시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그런 위원회는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주로 예산부서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만 두 시간 예사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회의, 위원회 운영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계속 7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만 10만원을 해 놨더라고요. 시간이 2시간 안 넘기면 7만원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관행적으로…….

2시간 안 넘겨도 10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길어지면, 두 시간 정도 긴 회의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랜드마크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문산 IC에서 들어오는 혁신도시하고 종합경기장 들어 오는 그 진입로 상에다가 설치를 할,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시점이 다 어렵고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시설 설치가 많은데 굳이 신규사업을 급히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한데?

급히 서둔다기보다도 이런 계기에, 전국체전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상징탑을 하는, 랜드마크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돈을 얼마 투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면 그 시설물 하나로서도 후대에 영원히 남고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진주를 정말 상징할 수 있고 상징탑 하나로서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내나 같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 왔는데 좀 의심스런…….

그것을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소규모, 10억원대 정도로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150억원, 예를 들어서 200억원 이상, 최근에 양산에 150억원 정도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런 대규모 시설을 해 가지고 건립이라든지 수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규모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상징탑, 랜드마크를 하나 설치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김천시에도 들어 가는 입구마다 철탑으로 구조물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양산처럼 타워를 세운다든지, 또 양산은 양산천 흐르는 강에다가, 강도 아니지요, 하천이지요, 우리 진주시에 비하면. 거기에 약 100억원 정도 들여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다리를 놓겠다, 오근섭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계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와 있던데 우리 진주시도 1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상징탑 하나 하면 진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규모로 가야지 돈 13억원 들여 가지고 부가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탑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차라리 우리도 남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를 진주 아니면 볼 수 없고 진주 하면 그 다리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의정비 심의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3번인가 했습니다.

3번 했지요?

예.

3번 했는데 5회,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고 5회 해서 예산 안 쓰면 다행인데,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의정비를 주민에게 물어 가지고 여론조사해서 준다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안 하지만, 주민한테 물어 가지고 의원들 의정비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지금은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의무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아, 여론을?

예,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혁신 리더워크숍 선진지 견학, 작년에 한 번 안 했지요?

금년에, 작년에는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까? 아, 금년에…….

금년에는 새정부 들면서 조금 관련법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유동적인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아니고 지역변화발전협의회인가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 입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 안 되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선진사회도 조금,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성 행사, 이것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가서 뭐 배워 올 건데요? 배워 오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있어야지요, 갔다 와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보다도 시각적으로 가서 머리 속에 남겨 오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의식의 변화가 오면 되는데 더 많이 쓰레기 버리고 더 많이 질서를 문란시키고, 보내줘 봤자 선진 혁신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자전거 순찰유니폼을 작년에 2만원하고 모자 1만원, 3원만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했지요, 21개 동에? 220페이지입니다.

예.

다 지원됐습니까?

지금 금년에 것은…….

아, 금년 것요.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니폼 예산은 따로 없었는…….

있었습니다. 2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2만원하고 모자 만원하고 3만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읍면동 별로 지원해 준 것…….

일률적으로 한 개 동에 30만원 줬습니까?

예, 투어 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3만원씩 쳐 가지고 10개, 30만원…….

그것은 읍면동 별로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

지원이 됐는데 읍면동에 가 보니까 실제로 입을만한 조끼를, 모자는 생각도 못하고 조끼를 구입…….

모자하고 이런 걸 사라고 그렇게 주지는 않았고요.

목이 그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럼 뭐 하라고 줬습니까?

아닌데…….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조끼 2만원하고 모자 만원해서 사라고 그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나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지원이 잘못된 겁니다. 시중물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동호인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적어도 30명, 50명,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10개 3만원 해 놓으니까 옷도 구입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 단체에 지역유지들한테 그것을 받았어요. 협조를 받아 가지고 30벌 구입한 데, 50벌 구입한 데, 동별로 21개 동 중에 이렇게 했고 3만원 가지고는 질이 안 돌아 가는 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모 스포츠센터 가서 사장을 설득해 가지고 5만6,000원인가 되는데 각 동 마크 새기고 원가 그대로 계산해도 3만7,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3만원씩 줘 놓으니까 모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조끼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10벌만 구입 못 하고, 지금 적어도 30벌 내지 50벌씩은 다 구입해 놨을 거예요. 지금 이 지원 가 봤자 쓸 데가 없는 돈입니다.

협찬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협찬도 받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별로 30벌 내지 50벌씩 다 구해 놨어요, 지금. 이런 지원이…….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은 자전거 동호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환경순찰반.

순찰반이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동호인회, 자전거 동호인회 동에 30분 있는데 그것 입고 하면 되지, 또 이 사람들은 옷…….

동호회하고 환경순찰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해 주시든지 이게 순찰반 해 가지고 또 동호인 중에 10명을 뽑아서 또 조끼 따로 해 줘야 되고…….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찰반하고 동호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성격은 다른데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 하고 있고, 주부자전거교실 이런 것 운영해야 됩니까? 주부들 각 동별로 동호인들 다 있고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주부교실 여자들 모아 가지고 또 뭐 교실을 운영하고 할 겁니까?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러 올 리도 없고 자전거 법규를 몰라서 못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부자전거교실은요,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하는 예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전거 동호회를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그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전거교실 운영 안 해도요. 자전거가 필요하면 다 타고 나갑니다. 타고 나가고 동별로 이렇게 자전거 무료대여니 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타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붐을 일으키려고 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를 쓰다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좀 분위기를 초기에는, 그런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이게요. 정말 활성화 시키려면 인프라구축이 더 시급합니다. 시설정비를 해야지 도로정비라든지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여건, 이런 걸 정비해야 되지 이렇게 행사성에 자꾸 지원해 봤자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도로도 지금 집행부에, 내부에 문제입니다만 도로과에서 도로관련 사업들은 금년에도 한 7억원 이상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도로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과 소관은 행사성 예산, 소위 활성화하는 시책관련 예산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자전거 계류대 설치하는 문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 턱 낮추기 문제, 이런 기반정비 하는 예산은 도로과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 자전거도시화 한다고 해 놓고,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시청 직원들이 시장님이 자전거타고 다니라고 이래 가지고 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전거 계류대에 계류시켜 놓고 여름철에는 땀이 나면 샤워라도 하고 옷도 갈아 입고 해야 자전거를 타고 올건데, 땀난 그대로 근무할 수도 없고 샤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줘야 자전거 타라 소리 안 해도 타고 와서 경비도 절감하고 계류시켜 놓고 할 건데, 그런 시설은 전혀 안 하고 계속 행사성 이런 경비만 지출이 되니까…….

샤워시설은 우리 10층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헬스시설 내 규모는 작지만 그런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설만, 여건만 되면 충분히 갖춰주면 좋지만 자전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많이 타 봐야 한 시간인데 여름철에 저도 솔직히 금년 여름에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만 길게 한 시간 타고 와서 그것을 위해서 샤워장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

그렇게 하면 안 타고 오지요.

그런 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좋지만 그런 여건 다 갖추어 가지고…….

그런 것 안 갖추면 안 타고 온다니까요. 자전거 안 타고 오는 거예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여건을 갖추고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그런 데 시설에 투자해 주고 차라리 지금 타고 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이렇게 행사만 계속해 가지고는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물론 창원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기업체에 타는 사람들에게 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런 돈 줘 가면서 자전거 타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어떤 차원에서 주느냐, 물론 인센티브의 내용이 이야기될 수 있지만 그런 예까지 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라, 그것은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붐조성해 가지고 편리함을 위해서 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자전거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어떤 목적에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지 행사만 한다고 해서…….

기반을 갖춘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전거 150대 사 준다고 했는데 사 줬습니까?

읍면동에요?

예.

지금 읍면동에 10대든지 5대까지 거치대는 다 설치되었고 지난 주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고, 자전거는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모형자전거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21개 동에 배치 다?

예, 다 될 겁니다. 지금 거치대는 다 설치되고…….

제작비는 얼마 듭니까?

제작비가 기정에 설치한 데는 1,500만원인가 들었고 전체 자전거 사는데 2,000만원 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

대당 얼마치더냐고요?

한 대에 15만원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20만원은 뭐하러 올려 놨습니까? 좀 더 비싸집니까?

조금 더 내용을 현재 도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색도라든지 이런 것도 도안도 넣고 시가지 내에 설치할 공영무료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300대 사겠다는 것은 무료자전거 대여소에 비치할 거고 올해 사 준 것은…….

동 주민센터 무료대여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동에 내려 보내는, 동에 운영계획을 통보한 것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시간에 1일 한 사람에게 두 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여대장을 비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용을 붙여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5페이지요?

215페이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예산, 사업건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있을 텐테…….

예산, 업무 협의를 가기 위해서 과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시고…….

주 되게는 누가?

예?

주로는…….

주로 과장하고 국장님이 많이 갑니다.

다른,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공보감사같은 경우에는 동결이고…….

전체 이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 전체에 5억4,000만원입니다.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요, 증액을 하나도 안 했는데 금년에 복식부기 현안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업무추진비가 관련 업무가 끝남으로 해서 조정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예산 부서의 예산업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에 비교할 때 다른 과 업무추진비는 동결 내지…….

다 동결했습니다.

다 동결이고 그러면 유독 215페이지 이 업무추진비만 인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금년에 현안사업 추진하던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남는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에 읍면동 사업지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금년 작년, 금년에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일일이 소규모사업들을 하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읍면동에 필요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금 감액편성 해 놓으니까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늘려서 편성할 그런…….

그러면 삭감된만큼, 거의 그만큼 정도 증액이…….

그 정도, 거기에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2007년 기준이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3억 차이가 납니까?

예.

2007년도 대비해서…….

77억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 증액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산의 투명성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나 그 어떤 어떤 항목으로 증가된다는 명확한 사유가 가능한한 제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구요. 217쪽에 선진지 견학 100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

선진지 견학, 217쪽 지역혁신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2008년에는 안 갔고 2009년에 새롭게 가고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100명이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금년, 지난 해 기준하면요, 금년에는 안 갔으니까 지난 해 기준하면 지역분권협의회, 내년에 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협의회원이 30여명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 지역에 또 동단위 협의회원, 동지역주민대표들 70명하고 100명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아, 읍면동 단위가 다 합하면 70명 정도 됩니까?

그 분들 중에서 다 못가니까 그 협의회 대표 분들만, 읍면동 별로 이 삼 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읍면동 단위에 지역분권협의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원래?

읍면동 단위에요?

예.

동 단위 전체 회원 수는 지금 정확하게…….

어쨌든 거기에서 선발이 된…….

그 중에서 읍면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그렇게…….

그렇게 하면 모아지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70명하고, 시단위 협의회 회원 30명 하고 그래 가지고 100명 정도로 갈 계획이고 지난 2007년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의회같은 경우에는 비판도 많고 합니다만 보고서를 내고, 사전토론을 하고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70명을 뽑는 과정도 그렇고 다녀오시고 나서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국내……. 위원님, 외국으로 생각…….

아니, 아니요. 외국이든 국내든…….

국내 가는데,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 중에서 읍면동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야 되니까 이 삼명씩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 단위 협의회 회원 중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나서, 견학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느냐고요?

자체 평가결과보고서도 채택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2007년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좀 주십시오.

예, 2007년…….

219쪽에 배상금…….

예?

219쪽에 배상금이 많이 올랐다, 그죠?

아, 손해배상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