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나오는 세입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893억 5000만 원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1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11억 3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9% 국비 기금이 0.5% 도비가 11.5% 우리 시비가 2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비 21억 35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5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편성이 아래 네 번째 칸에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편성란으로 시 추가 활동지원 사업비 당초 9억이 위에 장애활동 맨 윗칸에 있는 민간위탁금과 함께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방비 정산하면서 정산시스템이 바뀌어서 올해는 중증장애인 도우미로 네 번째 아래칸에 합해지면서 돈이 9억이 바로 이전되지 않고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 도우미 활동사업비가 당초 작년까지는 8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고 사업단가 또한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8810원에서 내년에는 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과목도 변경되고 사업비도 인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1페이지는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차 추경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 추경에서 15억을 확보해서 전체 48억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7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 예산에 계상된 10억을 추가를 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주에 착공을 했는데 3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임차료 1억 3000만 원 2개소 해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 남천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으로 인한 현재 경로당도 개인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당장 지을 땅도 없고 해서 기존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예산으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소는 내이동 사통팔달을 합한 통합경로당의 건립 수요도 이 또한 지금 부지 구하기가 힘들어서 기존 있는 건물을 내년에 임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2개소를 예산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부에 토지매입비 시동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2억 8000만 원이예산이 되어 있고 밑에 은산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동1리 마을회관은 밀양시 소유로써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827㎡를 내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도록 매입예산이 편성된 거고 은산 마을경로당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시 관내 322개 행정리동 중에 유일하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이 은산마을입니다. 은산마을은 상부와 하부 동네가 구분되어서 동네에 구심점도 없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도 지금 마을 지도자나 누가 크게 애쓰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당 50만 원 해서 100평 정도 부지를 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유일하게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밤골경로당 재건축비 1억 1000만 원과 봉촌경로당 1억 500만 원은 마을 자체 부지를 확보하고 재건축과 신축을 희망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밑에 경로당 보수 3억 2600만 원은 15개소에 증축, 대수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계가 있고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 두 칸 밑에 있는 자본보조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이거는 2억을 계상한 것은 전체 예산계에서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억으로 끊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5개소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거는 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간이설계 또는 설계 없이 견적을 할 수 있는 마을 자본보조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리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건축물 신축비는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로써 1차 추경에 9824만 원이 편성되어서 당초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되었다고는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2차 사업비로써 지금 2억 5969만 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사무관리비 경로당 특수프로그램 시행이 있습니다. 요즘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경로당 농약사이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경로당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원예심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6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예산을 맨 아래 칸에 있는 경로당 찾아가는 웃음봉사단 웃음치료 프로그램 31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떼서 직접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설화장시설 화장실 리모델링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공설화장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성가족 상담소운영에서 작년 사업비 2500만 원에 7400만 원이 더해 진것은 1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1층 내에 우리가 규모 있는 성가족 상담소를 운영해서 2∼3년 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추경에 당초 상담원에 1명이 있던 것을 소장 1명과 상담원 1명을 추가해서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3년 동안 규모있는 성가족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후에 국비를 지원받는 정상적인 성가족 상담소 운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특별한 상황이 없고 전체 매년 시행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맨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9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외식산업 전문기관 컨설팅비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신삼문동이 활기를 띄면서 시청 서문 앞에 음식점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외식산업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하면 시청 서문 상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연구․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의 국비보조금반환금과 198페이지 도비반환보조금은 올해 집행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일부 미확정 부분까지 예산을 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는 세입 11건은 도비보조금 11건이 계상이 되어 있고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기정액 911억에서 2004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715만 7000원 세입 건수와 시비가 1건이 더해졌습니다. 시비 1건은 61페이지 맨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써 26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전체 시비는 1288만 4000원이 증액이 된 264억 55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저희들은 기금 3개가 있는데 기금은 별다른 출연금이 없고 전체 다 지금 이자로써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마을조성액이 10억 826만 원입니다. 16년도 계획을 보면 수입은 2009만 4000원은 원금 10억에 대한 이자가 2% 정도 예상해서 2009만 4000원이 잡혔고 지출은 2336만 원을 잡아서 수입에 대한 지출 증감이 326만 원이 더 초과 지출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노인회 밀양지회 운영비로 226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노인조직활성화 사업에 750만 원 해서 전체 2336만 원이 노인회밀양지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 관련사업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으로써 출연금은 14년까지 10억을 완료 목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284만 7000원에서 내년도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이 1851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8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2016년도 말에 조성 예상액이 10억 33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지출 1800만 원의 용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여성자치대학에 700만 원, 여지회에서 전통혼례음식 제작홍보에 400만 원, 새마을지회에서 실시하는 전통음식나누기 400만 원, 무안여성단체협의회 한지공예 300만 원을 해서 1800만 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한 지자체 의무설치기금으로써 특별한 출연금이 없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이 1억 5525만 5000원입니다. 전체 그 중에 수입을 1950만 원으로 잡은 것은 모범음식점 장기지원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이 해마다 4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로 납부를 하면 도에서 교부금으로 13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년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총 합해서 1950만 원 수입으로 지출은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모범음식점 장기지원 도 진흥기금 지원금으로써 400만 원을 그대로 지출하고 나면 1550만 원은 기존 기금에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밀양시아동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밀양시 아동협의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동협의회는 아동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아동의 각종 행사를 보조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과장님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아동위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해마다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어린이 날 대행사 그 다음에 어려운 집 어린이 밑반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방문 그 다음에 장한 어린이들 몇몇 뽑아서 학습하는 여행, 어린이 한마음잔치 1년에 아동위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굵직굵직한 행사가 5개, 6개 정도 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발족한 시기가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동협의회가 발족된 지가.

발족은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처음 위촉하신 분이 1992년 3월 20일인데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연세가 41년생 같으면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동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건 위촉기간이 없습니까?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마다 조례에 재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재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1998년도 3월 24일 날 위촉했는데 2015년도까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활성화를 하고 발전을 하려면 위촉은 한 번 연임 정도 하고 재위촉을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계신다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조례나 다른 법령상에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다만 그렇더라도 92년도에 해서 지금 근 20년이 넘게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안이하다, 무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재편성하는데 2년 임기가 다 되고나서 재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47년생이나 52년생, 51년생 이런 분들은 우리 아동들한테 물론 이렇게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되겠지만 이 아동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권리를 찾으면 일은 있겠지만 10년, 20년 존속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 달이나 임기는 15년도로 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을 해서 위원들을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이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38명이고 2014년도는 41명입니다. 이 부분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이 감시원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일반적인 제일 큰 범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전체 우리 시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한 1800개, 1900개 정도 되는 전체 광활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식중독예방 홍보, 위생지도,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예방․홍보하는 그런 요원으로서 식품위생 감시원이 38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어린이식품 전담 관리원은 그야말로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 많이 찾는 분식점이라든지 해서 84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84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먹거리에 대한 계몽활동이라든지 주로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해서 지도․계몽을 하는 그런 단속요원인데 이 요원이 지금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38명중에 8명을 2년 단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2년까지는 8명을 했다가 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8명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낯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루를 합니다. 도에서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노하우가 있어야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이중되는 점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 소비자식품감시원 이 예산은 우리 밀양시에서 전체로 나가는 겁니까?

예, 전체 시비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나 여기 보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시니어감시원이나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원은 국도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소비자식품감시원 전체 다 상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이라는 게 식당뿐만 아니고 목욕이라든지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하는 이런 걸 공중위생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533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하는 홍보라든지 계몽,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자료 제공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공중위생 관련 협회에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줍니다. 2명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명이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500개 업소에 감시원이 2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관리가 됩니까?

이게 관리라는 게 참 힘듭니다. 관리가 단속이냐 계몽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두려면 시비 예산을 따로 들여서 따로 더 많은 요원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요즘 경기도 불경기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을 하는 옥상옥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침대로 잘 움직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생각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조금 수요를 더 늘려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데도 더러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시동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2억 8000 맞습니까? 은산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5000만 원, 시동1리 마을회관 부지는 국유지여서 매입하는 2억 8000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활성2통 구서원 부락 거기 마을회관이 옛날 새마을사업 할 적에 마을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쭉 사용해오다가 경로당으로 바뀝니다, 그 옆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렇게 노시고 식사도 거기에서 해결하시고 그랬는데 겨울 되면 굉장히 춥단 말입니다, 옛날 보루꾸집이 되어가지고. 그걸 시에다가 몇 차례 재건축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또 개인 거야. 개인 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겨울 되면 굉장히 춥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시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건의를 그러면 그 현재 건축 부분만 앞에 마당하고 이 부분만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안 팔겠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럼 100평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사라, 저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려고 돈이 얼마냐니까 평당 60만 원 요구하고 있어요. 그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려고 하니 안 되고 자체적으로 남아있는 돈하고 거두니까 한 3000만 원, 반은 되겠다, 50평 정도는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50평은 안 팔겠다, 100평을 사라 이거야. 그래서 해결이 안 되어서 마을회관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좀 하자, 뒤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추우니까 그거 손을 대다가 행정적으로 고발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 보고를 안 받았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들이닥쳐서 춥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지금 다른 데도 마을회관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50평, 우리 밀양시에서 한 50평만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는 우리가 매입한 부분도 밀양시에다가 그냥 기증을 하겠다 이거야, 토지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이 재건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물론 제가 거기 분들하고는 오래 인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 만났는데 그 사정의 실정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방금 황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그러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뿐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개인 부지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 411개 경로당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보수라든지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은산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는 왜 사주느냐 그런 것은 제가 앞에 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 전체 322개 행정리동 중에 유일하게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은산입니다. 은산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당은 우리가 또 언제 예산이 되어서 지어줄지 모르지만 우선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라도 우리가 안 구해 주면 마을에서는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예산으로 일단 부지라도 찾아봐서 부지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우리가 최소한 작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그런 예산이고 시동1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에 옛날에 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현재 경로당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국유재산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허 승낙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활성2통 구서원회관 같은 경우에 개인 부지에 지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리도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부지를 사서 다른 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재건축해 달라는 데가 우선 급한 데가 한 10군데 정도 들어왔고 개보수사업이 한 8군데 해서 전체 예산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은 전체 다 해서 예산 한 6억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체를 다 못하고 한 40%∼50% 정도 수용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또 한 50%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신축사업을 수행하기가 예산사정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노인들이 쉴 공간 자체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 구서원 동네는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니까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평 되려나 몰라, 그것밖에 안 돼요. 옆에 창고로 쓰고 있고 옛날에는 새마을 할 적에 마을회관으로 지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쉴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온돌방, 그 당시에 연탄보일러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놀고 그래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니까 보루꾸집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해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건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반은 해결하겠다는 거야, 한 3000만 원만 부지해입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50% 매입을 하고 해서 재건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예산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할 말이 있나.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인들 쉴 곳이 없다 이거야. 춥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다든지 요즘 인건비라든지 물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용하는 모든 것이, 공공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복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현지 사정을 제가 현장 출장을 한번 가보고 대책을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왔는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전체 시비로 나가는 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전체 분기별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전체로 하면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국비, 도비 나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국비, 도비가 나가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하는 사람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으로 8명을 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는 사실은 젊은 어머니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을 뽑으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하는 분들을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여기에 2명이 533개소를 이렇게 감시활동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같은 시비 같으면 여기에 사람을 좀 더 보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는 좀 젊은 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하면 아마도 84개소 지정된 업소에 가가지고 엄청 감시를 잘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가족 상담소 운영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가족 상담 현 시대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폭력 또 가정폭력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1년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수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는 165페이지, 166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황인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부지 편입되는 경로당의 대체시설 임대료라든지 또 국유지 부지를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 또 행정리 단위 중 유일하게 회관이 없는 마을회관 건립 등 전부 다 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여태까지 이 사업의 방침은 사용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시설 건립하는 형태의 방침으로 사업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은 비록 행정단위 마을은 아니라 할지라도 40가구, 50가구가 되는 마을에서도 부지매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회관 없이 지내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이 사업의 방침이라든지 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침의 변경이나 지원근거의 조례 개정이나 무슨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임차 경로당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쯤 되면 조례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현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이 하나만 적용하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322개 전체의 행정리동 중에 유일하게 없고 또 앞으로 기다려도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하나는 행정에서 예외적으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도와주자하는 그런 뜻에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땅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그런 동네는 어떡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다 해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방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 못하기 때문에 시내 땅값이 비싼 데는 임차 경로당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부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행정리 단위에 아직 마을공동체 회관이나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지만 사유지 위에 건립되어서 자체적으로 마을경비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마을, 재건축이 불가능한 마을 그리고 비록 자연부락이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못해서 건립을 하고 있지 못하는 마을 여기에 대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행정리 단위 마을이라서 예외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막연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행정이 추진된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마을들로부터 저는 분명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사업의 방침에 맞춰서 부지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건립해 왔던 마을은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도 구하지 못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되는 데가 있고 되지 못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가능하고 불가능한 기준도 제시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어떡하든 이 편성된 예산의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외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차별화되는 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기준이 있어야 그런 어떤 막무가내로 제기될 형평성 문제에 대처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가 뒷받침한다는 그 문제가 저희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돈만 해결되면 우리가 방침이나 기준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앞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릴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대한 보수나 재건축, 신축의 수요조사를 한 데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50%를 잘라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더니 예산계에서 또 예산 사정으로 거기서 50%를 잘라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은산리 말고도 지금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억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기준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느냐는 그런 데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예산 수급을 차지하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지에 있다든지 재건축이 꼭 필요한 그러한 대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전 마을회관 경로당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회관,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제시되어야 되고 따라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사항임에도 전혀 대책도 없고 그러나 향후 앞으로 내가 대책을 세울 것이고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하겠다 왜냐, 예산 사정상.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몇 개쯤 되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데 이건 한꺼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그 계획이 제시되고 이 사업부터 올해 시행하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사한 경우의 회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극히 행정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이 마을은 급하니까 하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 세우겠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회관 부지가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처리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산리 경로당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자꾸 거듭되는 얘기지만 나머지는 불법건축이라든지 사유지에 있다든지 해도 나름대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은신처를 우선 가지고 있고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행정의지로써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이와 유사한 부지가 준비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우리 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관을 건립하지 못한 마을에는 자투리 부지 같은 걸 이용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블록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갖다놓든지 그런 자구책이라도 해서 있는 마을이고 여기는 아예 없다? 아예 없는 마을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구책이라도 마련해 놓고 있는 마을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건축, 신축 이런 부분도 이 시동1리 마을은 전에는 회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까?

시동1리 마을은 애당초에 하남공립유치원으로 우리 시가 사용했는데 현재는 82년 4월 1일부터 마을회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가 827㎡ 250평입니다.

820㎡?

예, 827㎡입니다.

회관으로 사용하고도 나머지 부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예, 낙동강변에 학교 뒤편에 있는 제방변에 붙어있어서 앞으로 낙동강변 자전거도로가 강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해서 자전거호텔 바이크텔 주차장으로 문화시설로 부지를 특성화해서 마을회관 주차장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경로당에 대체회관 임차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내가 되다 보니까 임차료도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시골 같은데 사유지에 있는데 월 20만 원, 30만 원 금액은 적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임차까지 해 주고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건립이 어떤 부분은 재건축 또는 신축이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아시지만 10분의 1, 아니 한 8, 9분의 1정도 되는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라 그러고 이런 것도 저는 참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나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 지금 당장 시행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관광과장님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리랑대축제 홍보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니까 아리랑대축제에 1억 900만 원, 멀티미디어쇼에 3000만 원 또 204페이지에 보면 홍보사무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말고도 또 측정된 것이 있습니까? 홍보예산이 말입니다.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비는 여기 세 군데가 분산이 되어 있고 이 행사를 하다보면 시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홍보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지금 공보실 같은 데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위해서도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고 있습니까?

올 초 상당한 부분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홍보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문화관광 외에 다른 부서에도 아리랑축제 관련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리랑대축제 총 예산 대비에 10%가 넘는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편성됩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주 전국적인 대규모 축제, 행사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저희들도 해 보니까 상당히 의외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있고 해서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당연히 홍보는 해야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든지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비를 너무 과다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우리가 아랑제를 하면서 날짜를 다른 해에 비해서 일주일을 늦게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다행히 몇십 년 만에 비가 안 왔습니다, 아랑제 하면서. 제가 시집을 와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아랑제하는 날 비 안 온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4일 동안 하루는 비가 왔는데 올해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큰 행사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년 2016년도에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임차비 등 투자한 만큼 손실이 나지 않겠습니까?

축제뿐 아니고 모든 행사가 날씨가 거의 반 이상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올해는 진짜 다행히 비 한번 안 왔고 참 잘 치렀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비가 없는 그런 좋은 날짜를 정할까 고민 중이고 만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비해서 우의든 준비를 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된 행사는 진행시켜야만이 준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내년에 3년 사이에 아리랑대축제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손실이나 전체 행사에 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예상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비가 만약에 온다면 행사는 끝입니다. 관광객들이 왜 찾아오겠으며 비가 와 버리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한 가치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날짜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8회고 내년에 59회죠?

58회입니다.

58회째를 맞이해서 비 안 오는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19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참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멋스럽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름 바뀌었죠? 아리랑아트센터로. 아리랑아트센터 지금 최대 전력사용량이 27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전기사용량이 900㎾입니다. 롯데인벤스가 거기가 사용량이 2500㎾입니다. 거기보다도 우리 예술회관이 2700㎾로 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영시의 대공연장이 880석입니다. 소공연장이 290석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는 81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0㎾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량은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700㎾의 30%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기본요금을 얼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기본요금이 약 6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이 6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받아본 것 2300만 원은 뭡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2700㎾ 전력 계약용량의 30% 미만으로 전력사용 할 때는 30%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 7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2700㎾ 계약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예상은 한 60 내지 70%정도 계약용량을 사용한다고 예측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는 사용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 여름에 성수기 때 최고 많이 쓰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예측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크 기간, 그러니까 한 여름 가장 전기사용량이 많을 때를 기본요금으로 할 경우에 2300만 원, 월 2300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봐지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1200㎾를 했을 경우 에 최대 피크기간에 사용량이 이것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적게 썼을 경우에 1300만 원 정도만 쓴다 했을 때 1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됩니다. 여기에 보면 통영시는 1200㎾인데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19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1200㎾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기사용량이 그렇게 과다하게 설계되었는지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무대장치에 보면 몇 번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무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전기사용량은 최대치로 해 놨습니다, 2700㎾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질의는 외장재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외장재가 알루미늄을 섞어서 한 거라고 희원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알로징크 그게 우리 밀양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울퉁불퉁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알로징크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매끈하지를 못하는데 굳이 매끈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 알로징크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공이 어려운 그 외장재를 왜 선택했습니까?

전력용량에 대해서 지금 2700㎾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과거에 오래 전에 설계되었는데 변압기가 우리는 변압기가 4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2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최근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무대기기와 음향은 따로 변압기를 설치하고 공연장의 전력하고 따로 전기 연결이 되어야만이 아주 양질의 영상이 비친다고 해서 요새는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변압기가 4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력용량은 2만 2700㎾지만 이 전력용량하고 전기요금하고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높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한 전력을 가지고, 최고 피크로 올라간 그걸 가지고 기본요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해도,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전기요금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최고로 전력량이 많은 여름 시기를 기본요금으로 해도 ㎾와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용량이 계약전력의 30% 이하가 될 때 그때는 계약전력하고 곱하기 30%니까 요금이 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상해보는데 한 60% 정도 계약전력의 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장 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예측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창녕군에도 물론 창녕군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1200㎾를 쓰고 있는데 1년 사용해 보니까 여기에서 30㎾정도만 쓴답니다. 사실은 공연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기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겠지만 기본요금에는 ㎾가 높으면 2700㎾의 30%가 기본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기본요금은 사실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60%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그 기본요금이 그렇게 책정이 된다면 전기요금이 많지 않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60%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평소 공연이 없고 할 때는 아마도 30% 이하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270㎾의 30%가 기본요금인데 그러면 그 기본요금은 많이 나가는 거라 봐야죠. 그럴 경우에 1년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한전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기를 낮출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생각하셔가지고 1년 치 전기사용량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징크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알로징크로 설계를 한 배경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택된 디자인이 아주 보기 좋은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원형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로징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시공 과정에서 원형으로 모양을 내다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치는 게 약간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른 데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시공한 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보기에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원래 재질이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로징크 원래 재질이 그렇다고 시공을 하게 되더라도 매끈한 벽면을 가질 수 없다고 어제 저녁에 알기는 알았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망치로 두드린 것처럼 화면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양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알로징크를 안 하더라 해도 외장재가 더 좋은 것, 알로징크를 지금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외장재든 내장재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재질인 것을 감안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내가 알로징크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수명이 얼마만큼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지만 제 생각에 안에 무대는 공모를 했는데도 엉망으로 해 놨는데 외장재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셨다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로징크 그것도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그렇다고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알로징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못했거든요. 이제 지금 전화 온다면 설명을 하겠지만 참 그런 것 하나에도 문화관광과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과 관계되어서 거기에 지금 35억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아리랑축제 또 문화예술회관에 관계되는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아리랑축제 예산편성은 따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따로 되어 있고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준공을 내년에 2월 29일까지 일단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끝이 나면 아마 이번에 개선사항을 한다고 해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더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3월 말 정도 공사가 실제로 마무리되면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시운전을 2∼3개월 정도 하고 공연도 시범공연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지금 우리 과에서 완벽하게 준공 처리하고 시운전, 시범공연까지 마치고 또 개관기념공연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문화재단에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해서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면 상당한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것도 우려해서 6월 말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관리하고 7월 달부터 6개월은 문화재단에서 책임지고 모든 관리․책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선을 긋다 보니까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 때 문화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간담회를 하면서 35억 3800만 원 여기에 아리랑축제 비용까지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축제 비용은 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문화재산 예산에 그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재단설립은 그대로고 아리랑축제비용하고 여기에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고 아리랑축제비용은 따로 안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35억 안에 아리랑대축제 1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포함시킨 겁니까?

예.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봤을 때 한데 묶어가지고 문화재단 여기에 아리랑축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따로 여기서 내가지고 따로 편성을 한 이유가 엄청 복잡하게 해 놨다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3800만 원에 예술회관하고 아리랑축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건 7월 1일부로 넘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해둔 게 우리가 알기는 너무 복잡하다, 이미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재단을 인정했는데 왜 처음부터 안 하고 7월 1일부로 거기로 넘기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리랑축제 경비는 과거부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과거에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몇 억씩 보조를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이 총괄해서 19억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일단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재단에서 별도 예산서를 편성해서 이사회의 승인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총 금액만 지금 예산서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축제가 20억이 넘던데 은어잡이를 왜 농정과로 보내놓고 여기 아리랑축제에 은어잡이가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빼고 그걸 다른 데 그렇게 넣어놨습니까?

올해 봄에 은어잡이 행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참여율도 높고 좋았는데 여러 가지 장소가 복잡하고 협소하게 되어서 이 행사를 별도로 날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꼭 우리가 이 행사를 연다 하는 계획은 없고 장소를 어디 다른 데 조금 떨어진 데 잡아서 별도 행사를 하자, 약간 키워서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별도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독립되어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아리랑축제 때 설문조사를 할 때 은어잡이가 엄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리랑축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면 은어잡이 그것도 이미, 그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제기간이 아닌 다른 날 한다면 은어잡이 축제만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건 참 우리 축제랑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같으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어잡이 축제도 아리랑축제 기간에 할 것 같으면 아리랑축제 비용에 아마도 30억 이하는 도의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어잡이도 여기 넣어도 상관없지 않나, 한데 묶어가지고 축제답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그쪽에 보내놓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걸 속이는 기분처럼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축제가 정말 멀티미디어쇼나 아리랑축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어가지고 정말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티미디어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멀티미디어쇼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아리랑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께서 지금 아리랑 아트센터의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대의 기본료를 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만약 한전하고 계약을 하면 1년 치가 되는지 아니면 처음의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계약이 되면 그게 장기간 가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사용량이 그렇게 미달될 때는 저희들이 계약 변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사전에 알아보시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속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아리랑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월별로 체계적으로 행사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행사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월에는 전기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기요금을 많이 절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영자 위원께서 아리랑대축제 할 때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2개의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 부분도 많기 때문에 중식 후에 문화관광과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3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비가 5억 4300 그리고 공연하고 전시 사업비가 5억 4000, 밀양문화재단 임직원 인건비가 5억 5500, 그 다음에 213페이지 상단부에 시범공연 2회 3000만 원, 기관행사비가 8000만 원, 개관기념공연이 6000만 원, 개관기념 전시회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범공연하고 개관기념공연하고 어떤 계획의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시 예상되는 내용들은 많은 토론을 거치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건비가 한 3억 5000 정도 이야기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5억 5500이 들었네요. 이러한 내용 자체를 설명해 주시고 2016년도에 개관기념공연 계획이 있는데 이외의 공연은 안 잡혀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을 해서 개관행사를 우리 시민들을 초청해서 멋진 개관식을 하고 또 개관기념공연하고 저희들이 큰 공연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관에 따른 공연하는 이런 비용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공연은 공연장을 조성을 하고 나서 제대로 각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작은 공연 두 개를 시범공연을 하고 개막식 행사를 하고 이어서 제법 큰 멋진 개관공연을 하고 나면 시설을 완전히 재단에 넘기면 재단에서 인수해서 그때부터 재단에서 내용을 매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개관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법인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누가 합니까?

예산도 직접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해서 심사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예 이 부분하고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공연하고는 일체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 역할에 대해서 재단에서 할 역할하고 문화정책적인 것, 시에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또 행사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총괄적인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행정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단 자체의 편성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아예 문화관광과의 책임 자체를, 행정적인 책임까지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건 계획이 지금 안 잡혀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개관기념행사 공연을 마치고 그 이후에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문화재단 출연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연비 다.

5억 4000안에 전시하고 공연하고 들어간 이 예산에 풀로 잡혀있네?

예, 그렇습니다.

전시도 할 것이고 예산 가지고. 그렇죠? 공연도 하고? 그러면 공연을 내년도에 몇 회 할 것입니까?

문화재단 예산 중에 출연금 안에 보면 회관 관리운영비가 5억 4300 잡혀있고 회관공연․전시․교육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연사업비가 4억 2000인데 특별공연, 기획공연, 상설공연이고 3가지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연 3작품, 기획공연 6작품, 상설공연 6작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전시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체험전․초대전 해서 한 3∼4회 정도 잡혀있고 문화예술교육사업비도 6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연하고 해서 한 15회 정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공연 자체는 이미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공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작품 종류는 아직까지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특별공연, 기획공연, 상설공연의 종류는 금액에 따라서 특별공연은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대작 위주로

그러면 과장님 특별공연은 대작이고 하니까 공연의 예산 자체가 좀 클 것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 공연의 비용을 쭉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공연은 작품당 5000만 원 정도, 기획공연은 작품당 3500만 원정도 그리고 상설공연은 작품당 1000만 원, 약하고 가벼운 것 이거는 시민들에게 무료공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관기념공연을 우리가 준공을 2월로 보고 그 당시 사전에 기계 점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한 달 정도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아랑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랑제 때부터 이 공연 자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상남도 문화재단 출발부터 시작해서 아리랑대축제 투자심사결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로부터의 투자심사결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중복과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참신한 축제운영 전략을 강구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억인 줄 알고 있거든요? 3억에서 5억. 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 자체 심사는 거쳤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5억 이상 30억 미만 되는 규모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바로 올렸습니다.

3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은 중앙부처의 심사 결과를 거쳐야 되고 3억 이상 5억까지는 자체 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거쳤습니까?

예, 12억을 할 때 자체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올해 12억 예산 확보할 때 그때 자체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간담회 시에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누차에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축제예산 증가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대통합하고 축소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만약 축소나 확대할 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많은 축제를 확대했을 경우에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겠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문제성이 없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황걸연 위원께서 앞서도 이야기했잖습니까, 2013년, 14년까지는 밀양아랑제대축제 예산 전체 결산에 보면 3억 5000이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는 19억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2억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 유치해서 경제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19억을 다 퍼붓고 30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맞습니다. 30억 경제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죠. 50억 들어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심각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래서 중점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예산 중에는 문화재단, 아랑제대축제 여기가 제일 큰 그릇입니다, 예산이. 지금 박일호 시장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마을의 회관 하나 지어주기도 힘든데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토지 사다가 마을회관 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관대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황걸연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축제성 행사가 총 1만 1856건이나 된답니다.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2015년 9월 15일 자치단체별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인센티브 반영 규모 순위를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밀양시는 공개순위의 하위입니까, 상위입니까? 공개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개순위가 2014년도 축제를 기본으로 합니까?

그거는 지금 기획실에서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방침이 내려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조금 패널티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방교부세나 인센티브는 패널티를 반영하는 게 현행 50%에서 100%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배정 때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제성 예산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 늘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는 줄이라는데 우리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박일호 시장님의 행정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축제를 잘해보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황걸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활용가치가 있도록, 소모성이 아니고 파급효과가 커가지고 패널티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배로 이 축제로 인해서 그런 부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야만 그 예산을 올린 보람이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에 19억이라는 축제예산이 올라온 걸, 아마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나중에 이 결과물에 관계해서 집행부나 시의회는 진짜 변명할 가치도 없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정말 짜임새 있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가지고 줄일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밀양이 그러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에 보면 어제 아침이죠, 밀양시 2016년도 밀양아리랑대축제 및국제 멀티미디어쇼 개최를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016년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국제 멀티미디어쇼를 시민과 함께 계획을 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고 단순히 구경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야말로 진정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에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방법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기로 올해에는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우들이 130명 정도가 참여해서 플래시몹도 했고 각종 공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500명 잡습니다. 500명의 시민 배우를 모집해서 직접 우리 시민들이 공연에 배우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명대사 포로 생환에 따른 플래시몹 출연에 50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참여희망자 지원해 달라고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하한다고 그런 공고를 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하고 나서 추산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한 170억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용역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미친 효과가 이번 2015년도에 행사로 170억 정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자료분석을 했습니까?

그거는 산출공식이 관광객 1인당 지역 소비활성화에 대한 비용관계가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명으로 보고 산출, 역산한 게 170억으로 데이터 상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경비에 보면 영화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밀양오디세이 할 때 마지막 제4막이 약산 김원봉 장군에 대한 역할. 역사재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영화 주인공 조승우 이런 배우 유명배우들을 초대를 해서 무대에 올리는 어떤 그런 신을 하려고 그런 영상이라든지 초청회라든지 이런 걸, 영화 주요 장면 영상을 보여주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승우 배우를 섭외를 하지 않고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섭외중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질에 따라서 또 배부의 유명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행사당일 식비․간식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142만 4000원인데 올해는 1257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 봄에는 예산이 타이트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출연하는 출연진들 배우들 간식비조로 드렸는데 제대로 출연진들한테 출연비도 못 드렸는데 숫자가 내년에는 500명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출연진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수고했다는 보상적 측면에서 다른 걸 해 드리려고 증액시켰습니다.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요, 인건비 부분에 무대예술감독은 어떤 분이고 또 대학교 공연 지원은 어떤 대학생들을 어느 대학교에서 섭외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무대예술감독은 연출감독이 총연출감독이 있고 무대마다 1막, 2막, 3막, 4막 막이 4개막이 있으니까 막에 따라서, 무대에 따라서 감독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무가라든지 코디 이런 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대학교 공연은 내년 행사는 흐름을 가능하면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는 행사는 하지 말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아리랑 관련해서 그런 공연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대학은 대경대학이나 신라대학의 학생들이 패션쇼 같은 걸 잘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시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아리랑대축제를 통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겉치레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은 하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비교적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질도 좋고 규모도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재정운영의 형평성이라든지 타 사업간의 형평성 또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의 방침하고는 달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년 3회에 걸쳐서 멀티미디어쇼라는 없던 신규사업이 생기고 1억 5000, 6억, 10억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랑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여 년을 4억여 원 정도에서 집행되어오던 사업이 6억, 올해는 9억, 이것이 가장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과장님은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좀 머뭇거리시는데 적어도 제가 드린 말씀에 궁극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이과장님 누누이 설명하셨지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행사, 지역축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품격있게 이루어 나감으로 해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었으면 적어도 재단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 공연사업이라든지 우리 아리랑대축제사업 만큼은 이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도 그렇게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과 타 부서의 예산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이 더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를 총괄해 나가자,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자, 품격을 높이자 했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편성 구조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더 혼란스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한 6∼7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7월에 개관되고 개관될 때까지는 시설비로 회관 건립 치중하면 됩니다. 개관뒤고 난 뒤에 문화사업으로 갈 때 그때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무, 고유 사무를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7월 1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연금 안에 공연사업비, 운영비 이게 지금 1년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개관이 늦어짐으로 해서 6개월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연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업 분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운영할 기간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개관에 따른 개관행사비나 개관기념공연이나 이런 공연사업비를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설치와 임차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천강변 조명탑 설치사업 그거 왜 했습니까? 우리 멀티미디어쇼 이 행사를 우리 밀양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정착, 자리잡을 수 있게끔 상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매번마다 필요한 임차비를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줄이고자 그래서 상설화하고자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억 1000만 원을 편성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했는데 하고난 뒤에 그 시설이 시기적으로 올해 완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리랑대축제 하기 전에 다 완공된답니다. 그럼에도 아리랑대축제의 축제비나 멀티미디어쇼에 관한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임차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남천강변 조명탑사업 이 사업이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편성한 이 아리랑대축제나 멀티사업의 예산편성이 허구입니까. 2개 중 1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워터스크린, 발전기, 음향장비, 특수조명, 연출조명, 프로젝트, 레이저, 특수효과 다 저는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시설설치를 함으로 해서 좀 감액된 부분은 빔프로젝트 설치 이 부분인 모양인데 1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덜 추가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상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 에 작년에 임차해서 썼던 그 규모만큼 올해 고정 기반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더 임차해야 된다, 그 비용이다. 왜 임차해야 되느냐, 규모가 커졌다, 사업행사 규모가. 그래서 2개가 더 추가, 규모가 커진다는 거 결론 누가 내렸습니까? 규모가 더 커져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졌습니까? 설명할 때는 임차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고정시설을 설치한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규모가 늘어났다? 누가 그거 공감했습니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홍보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멀티행사에 홍보비 있고 아리랑대축제에 홍보비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 홍보비 따로 있고 왜 이런 복잡한 구조로 해가지고 이 저의가 뭐냐, 공연사업비를 갖다가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전문성을 부여해서 일원화시켜서 그 행사를 잘 치러보겠다고 재단 설립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공연비를 편성하고 아리랑대축제에 잘 포함되어 있던 은어잡이 축제같은 경우는 별도로 떼서 다른 부서에 이관시키고 그렇게 예산의 편성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저의가 뭐냐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문화예술회관 관련 공연비 1년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답을 잘못 했습니다.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7월 달부터 6개월분은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 맞습니다, 반년치가 맞는데 이 재단에 대한 출연 공연사업비는 1년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특별공연 4회, 기획공연 8회, 상설공연 10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규모가 줄었는데 이게 반년 치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1년 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관공연이다, 특별공연이다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출연금의 외형적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저의입니까? 기존 아리랑대축제 비용을 6억에서 9억으로 증액시키고도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은어잡이 축제는 또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 저의가 이 출연금, 대축제 비용을 외형적으로 낮추어 보자 그 의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술회관의 공연비는 예산에 따라서 공연의 질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를 최소로 잡은 겁니다, 공연비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에 보면 공연사업비를 4억 2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년 분의 사업비입니까?

당초에 잡을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한 7억 정도 해서 첫회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공연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잡았는데 사업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횟수도 줄이고 약간 낮춘 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개관도 늦어지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반으로 줄어들고 해서 오히려 저는 공연사업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더라도 출연금에 같이 공연사업비를 포함에 줘야, 단일구조로 되어야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나 심의하는 사람이나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심의․의결이 될 텐데 이중, 삼중구조로 해 놓는 저의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업무가 정착이 되면 단일화해서 한 군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과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참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설 부분이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이게 보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특수조명시설 7억 4000만 원의 사업을 기본 기반시설로 해놓고도 보면 여기 멀티쇼에는 멀티쇼 대로 아리랑대축제는 추가되는 추가 음향, 특수조명 2000만 원 이런 거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수조명, 연출조명, 기본사업비에 다. 그러니까 사업 편성 회계별로 이렇게 중복․유사한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사업 내에서도 저는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컬어 멀티쇼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출연진 인건비가 6300, 운영요원 3000, 현장진행요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600만 원, 무용단 현대, 고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경비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연출팀 운영비도 따로 있습니다, 2300, 1000. 제가 알기로는 이 사무국 운영비 연출팀 운영비는 거의 식대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지출비 들어가는데 또 연습비용이 따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 운영비는 멀티미디어 문집위의 역할이 따로 있고 멀티쇼의 별도로 보조요원들하고 사무국, 한 사무실이지만 갈라서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멀티쇼나 아리랑대축제 사무를 문화예술재단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거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별도의 멀티쇼를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 또한 이중구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따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용을 보니까 거의 식대인 것 같습디다. 그런데 연습비용이라고 밑에 보면 598만 9000원이 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인건비 들어가고 식대 들어가는데 무슨 무대복, 의상비도 아니고 연습비용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사전에 공연 연습을 여러 차례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는 우리가 못 주지만 간식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출연진 6300만 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 인건비는 어떤 데 집행을 하고 사무국 간식비, 빵 같은 거라는데 사무국 운영비, 연출팀 운영비는 어떤 데 집행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시민배우들이 공연 연습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제작비 그런 데 충당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합창단도 보니까 아리랑대축제에 통합아리랑대합창, 폐막식 연합대합창 여기 멀티쇼에 가면 합창단 1300만 원 이것 좀 어떻게 일원화해서,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한 사업비 목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전체 사업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 축전소망등을 갖다가 5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320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러한 축전소망등 사업 또 아까 광고사업, 멀티쇼의 광고영상 제작비 이런 게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건 수익이 전제로 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적 화폐의 가치를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수익을 전제한 부분만큼은 그 수익으로 대체를 하고 그 비용은 편성되지 않는, 그래야 형평 구조가 맞는데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있는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고 세출에 대한 예산 다 편성되어 있고 세입에 대한 것은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 여기에도 예산 편성의 세심함이 떨어진다, 전년도처럼 해 봅시다. 전년도에 1억 9000만 원 수입이 있어서 6000만 원 정도 자부담 비용으로 쓰고 사무국 운영비로 6000만 원 정도 썼다, 올해 만약에 이 정도 한다면 1억 2000이 됩니다. 1억 2000 정도를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쓰면 올해 투․융자심사 신청할 때 19억으로 신청했죠? 그런데 실제 사업비용은 2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비도 허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발전기 같은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니까 좀 설명하시러 온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의결하고자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다시 검토해서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겠다? 편성되기 전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 편성 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정했는지 참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사무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 예산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 거쳐가지고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검토?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했으면 좋을 것을 지금까지는 설립기간이고 과도기고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홍보같은 건 행정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축제기구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래서 중복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재단에서 집행할 예산을 세밀하게 세입과 세출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가 절대 중복되지 않게 두 가지, 세 가지 되어 있지만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남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원래 일반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그쪽이랑 우리 한창 데모도 하고 이럴 때 그쪽에서 사원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조건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하남일반산업단지 할 때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사원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물론 공사기간이 한 1년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지만 현재 하남, 수산 그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업체에 가서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굳이 기숙사를 짓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질의하겠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하남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 합니다, 사실은. 사원아파트도 들어서고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오면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남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된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하면서 물론 자기들이 전혀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 관계는 정부에서 현재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숙사라든지 자기들이 지을 때도 30%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우리 밀양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했기 때문에 영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해만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각 시청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 또 우리 시책도 저희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시비 해서 도시가스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서민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수요자 부담이 많이 됨으로써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수요자 부담률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수요자부담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 쪽에?

다른 시․군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김해가 아마 작년부터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장이 많은데 우리 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50%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남에너지와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내일동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을때 경남에너지에서도 그쪽에는 저소득자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관이 가더라도 신청률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100가구가 다 신청 못하고 절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조금 꺼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일단 그 사업을 물론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야된다고 해서 일단 내년부터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 저소득 주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거는 시책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수급자라든지 일부만 한다고 하면 큰 돈 안 된다고 보지만 보통 부담률을 보니까 다가구 이런 데는 부담률이 몇십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단독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이런 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적으로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233페이지에 보면 아리랑대축제 공예품 전시 및 제작시연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리랑축제와 관계되는 건데 농정과에 은어잡기, 이건 공예 도자기라고 기업경제과 이렇게 흩여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시 공예품 전시라든지 제작 시연회는 공예협회라든지 도자기협회가 단체가 잘 구성되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날 단순히 보는 것만 하지 않고 참여하게 하고 같이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랑축제에 보면 전국 차사발 대회가 알고 있는 걸로 있는데도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이쪽저쪽, 아리랑축제 예산을 이쪽저쪽 편성을 해둔 이유가 참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사발 축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10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광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226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621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417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일반 및 통합민원, 전자정부민원발급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은 정부의 감면 정책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여권분소 운영비 1976만 6000원, 지적재조사측량비 및 운영비 1530만 원, 지적관리 인부임 300만 원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측량비 및 운영비 170만 원,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 400만 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에 206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5550만 5000원 증액된 7억 73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여권분소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16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 2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 인건비가 상승되어 7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감소 등으로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 중인 복사기가 노후되어 복사기 1대 교체구입비만 편성하고 3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행정운영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1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문서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적도 등 일부 전산화사업이 종료되어 55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삼문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가곡1지구의 추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여 8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가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조정금으로 3000만 원을 시설비는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관리의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23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에 4600만 원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인건비는 2016년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1548만 1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자 보상금으로 위반신고자는 있으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내 공무직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인건비가 상승되어 43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유아휴직자 1명으로 3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2015년 대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설치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60만 원이 증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페이지 세출예산에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에 35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도로명주소․지적관리부분에 현재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도로명주소하고 옛날주소하고 너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주택같은데 도로명주소를 부착을 시켜놨잖아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서명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쓰는 게 더 찾기가 쉬운 건지 아니면 옛날 주소가 더 쉬운 건지 택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의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이나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옛날 주소를 아직까지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체국에서 7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바뀌다 보니까 새 우편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우편번호 안내할 때 도로명주소까지 같이 안내되도록 지금 홍보를 우체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마을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내 쪽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골 읍․면 쪽으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교육,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도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거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루빨리 도로명주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옛날주소야 쉽게 머리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거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넣어놓고 그 밑에 지번을 넣어두게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보면 도로명주소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지번을 넣어도 도로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서울시청 도로명주소 공부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알려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위에 도로명주소 밑에 지번주소 같이 함께 해놓으면 그 지번에 맞도록 도로명을 찾아가는 그런 안내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표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마을이라든지 작은 부락의 고유한 이름이 실질적으로 소멸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차량마다 네비게이션이 정착되어가지고 기존에 하는 것만 하더라도 활용하기가 좋은데 정책을 입안할 때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에 도로명주소도 활용을 하지만 기존에 마을부락이라든지 마을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첨부시켜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새로 정비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정착이 완전히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옛날부터 일제시대부터 옛주소, 땅주소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층들이 인식이 너무 굳어져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