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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제124회 제6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2008-12-09

양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9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실습재료 해 가지고 올해에도 실시가 되었었죠? ○농정기획과장 정광호 예.

계속 지속적으로 실습재료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지적도, 논란도 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혹시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업무를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건강도시 부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농촌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회용, 결국은 재료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명확하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화목한 이웃돌보기사업해 가지고 이것 또한 올해에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재료비는 이웃돌보기 실습교육 및 음식재료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올해에 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주민이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 말고 과연 이 사업이 재료비를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무엇을 제일 효과를 노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1회성, 선심성 이런 부분에 혹시 근접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에 행사를 하고 마는 거죠?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취사도구를 사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재료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실습교육은 1회에 그친다는 것 아닙니까? 1회에 그치는 교육이 어느 만큼의 효과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취사도구 지원, 지난해에 취사도구는 전체 경로당의 면소재지 경로당에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수 위원님 하신 부분에서 설명이 하나, 7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 6개소 되어 있네요? ○농정기획과장 정광호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년도까지는 꽃밭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꽃길조성에.

그래서 꽃길조성에 하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6개소 정도를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을 원하면 꽃길조성, 아니면 마을공원 가꾸기를 하면 공원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템이 나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다든지 그것은 아니다, 그죠?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20페이지 되겠습니다. 8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이 지원대상은 누굽니까? 20만원 600두 되어 있는데.

거세지원사업은 딴데서도 봤는 것 같은데 중복된 것 아닌가……. 그러면 지원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선정하고 또 여기 보니까 600두라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산재해 예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사료작물재배 고속발효 액비제조시설 지원해 가지고 2개소 4,400만원이 있는데 820페이지 제일하단에,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 수요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행정으로? 82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 지원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보니까 균특예산으로 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원이 된다면 여기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8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밑에 정착촌 계란난좌지원이 있네요. 80원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너무 많이 지나가셔서,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서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8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공동방제단 방역 소독기를 구입해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4대로, 829페이지.

방역소독기 연막기가 내구연한이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한 4년 정도 하셔서,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독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다시 이것 구입해서 지원해야 될 만큼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독기가? 더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제 역할을 못해서 다시 산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830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떤 보호소입니까, 설명 좀……. 조금 전에 답변에서 민원 중에 안에 공기가 춥거나 덥거나 하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보호소에는 현재 냉난방기는 설치 안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주 목적이 아니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따른 온도에 대한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38페이지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작물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4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물차 1회 오는 겁니까? 1일 비용입니까? 하루에 왔다 가는 비용입니까?

그게 시 전반적으로 하우스농가나 갈수기 대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54페이지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추진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상하고 시상자 선정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실랍니까?

그러면 시상기준은 어디로 둡니까? 읍면동 다 성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는 중복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분하는 항목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87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추진사업, 아까 설명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그 스케치사업 그게 이겁니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겠습니다. 8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하단에 보면 농업체험교실 참석보상이 있네요,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와 어우러지는 농업체험교실 참석보상,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석자들에게 7,000원씩 보상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시에 어디 단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1년에 300명……. 알겠습니다. 883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화사랑방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기본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연구회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연구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얘기지요?

그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참석자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국화에 대해서 수강을 하거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동호성격 모임에, 그러니까 국화사랑방이라 해 가지고 그 모임체를 결성하고 그 모임체를 우리시가 이렇게 교재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진견학까지 있거든요. 임차료가 그것도 80만원이나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계획하시는지 몰라도, 어디를 계획해서 80만원, 또 임차료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화사랑방이라는 동호회 성격의 연구회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은 우리 국화축제를 위함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국화사랑방이라는 이 연구회가 우리시 산하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양해영 위원님입니다. 923페이지, 조경지내 지압보도 보수 3개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지압보도가 932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지압보도 보수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여기 보수를 해야 되는 3개소는 어디입니까? 932페이지에 공원내 지압보도가 지금 현재 어디, 보수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설치가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취합이 된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개소에는? 공원 내 지압보도에 4개소가 다 파손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제 눈에 띄이는 파손은 없어서 보완 측면인지……. 알겠습니다. 929페이지, 조금 앞으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축제 홍보물 제작되어 있는데 어떤 축제의 홍보물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해도 건강축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그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왜 여기서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녹지과에서?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4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이 있네요?

마을건강원 진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을건강원 진료원이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진주시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96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손세정 검사기 구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구비하고 있는 세정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손세정 검사기 수리가 2종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2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하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검사기가 수가 적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흡하게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하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밑에 손소독기 구입은 20대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기관에 다가……. 예, 그 정도면 답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5페이지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 홍보 상영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상영비가 어디에 듭니까, 사용처가? 어떻게 상영합니까?

그러면 올해 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도 내나 그 극장에 계약을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966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손씻기 운동본부 예술단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참가하는, 작품에 참여하는 원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술단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주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예술단원이라는 말이네요?

거기에 운영비를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초청비라든지 이렇게 목이 편성이 되어야……. 이걸 구강의 날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딱 이것만을 위해서 행사를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강의 날은 구강할 때 연극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이 예술단원이 언제 공연을, 어느 행사에 합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어느 행사에, 이것만 갖고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7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해 놓았네요? 지금 현재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 하단에 보면 건강도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운영은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용도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주요 원인이?

지금 300만원의 비용을 더 들이면 UCC 공모한 작품을 올린다든지 동영상, 여러 가지 옵션같은 것이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 300원 산출은 거기 근거해서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광고 이미지 제작하고 택시광고료하고 밑에 버스광고 이미지 제작하고 버스광고료하고, 이미지 제작이라는 것은 판넬 디자인입니까? 차 밖에 하는 것, 설명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 다음에 975페이지 행사운영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대여가 되어 있네요? 70만원, 건강축제의 한 코너를 단독으로 이제까지 저희들 운영할 때, 975페이지 성문화축제 장비대여가 되어 있네요, 70만원?

성문화축제라는 것은 건강축제의 한 코너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이렇게 축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성문화축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 장비 대여하는 것은 거기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뭡니까, 소모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것을 빌려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6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비만관리 상설교실 운영하고 노인운동지도자 과정 운영, 현재 위탁이 어디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청 중심이라 든지 아니면 행정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위탁기관 선정 시 좀 어떤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단에 시설비에 전광판 제작이 있죠? 어디라고? 지금 우리시가 전광판 설치를 현재 해 놓은 위치라든지 거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하고 이런 부분 쪽하고 너무 전광판이 많거나 아니면 거점지역에서의 위치선정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 이전에 좀더 관련부서나 시전반적인 전광판 현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한번 짚고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시 전체적인 부분에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