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국화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소기의 목표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화전시회는 행사용 팜플렛 제작, 국회전시회에 따른 행사지원 등 국화전시회 행사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농정기획과에 지금 수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880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에 꽃양묘장, 쉽게 말하면 국화전시회와 관련 국화 재배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기획작품을 자체 재배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국에서 국화전시회를 하는 과, 또 국화를 재배하는 과, 이게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맞다고 보십니까?

업무분량이 참 많다, 물론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른 업무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각 과에서 분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사실 먹고 삽니다. 사기를 먹고 사는데 그만큼 일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 일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분위기 안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물론 인력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육성 쪽은, 행사 쪽은 농정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논리인데 사실 출품작을 전시함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농정기획과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다 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인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화전시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계속 육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국화전시회를 통해서 뭔가 어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한 국에서 국화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재배하는 쪽하고 또 전시하는 쪽하고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공직 내부에서 이런 것은 조금 어떤 조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이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 시장 밑에서 한 국 밑에서 또 그 국 밑에서 각 과가 양분되어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하여튼 이것은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농정기획과, 그 다음 기술보급과 이것을 획을 지어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걸 통합해 가지고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가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당시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졌죠?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양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사실 향후 책임소재 등 그 다음에 포괄적 개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판단기준은 사실 어떤 적정한 위탁관리비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가 1억이 계상되어 졌는데 작년 추경 때 1억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추경이 아마 9, 10월에 있었죠? 불용처리 했죠? 그것도 당초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 조금 의문시 되는데 이 위탁관리비 1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뭡니까?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1억이 됩니까? 그러면 추경 때 1억 확보해 가지고 월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위탁관리비를?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위탁관리를 주는 게 맞다,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위탁관리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경 때 1억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도 충분히 위탁관리비는 되는 거다, 그죠? 추경 때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 쓰고 7,500만원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위탁관리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확보한 1억에 대한 2,500만원의 사용분, 위탁관리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위탁관리 주는데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31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단지 안내판 및 문패제작, 이 사업의 실효성하고 효과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873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809페이지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검정실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검정실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토양검정실은 양묘장 안에 있고 종합검정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검정실이 내나 토양검정실죠? 이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니까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잘……. 그러니까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곳이고…….

그렇고 기술보급과의 토양검정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이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주 검사를 하는 종합검정실에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수출계에서 별도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토양검정실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보조를 써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약직을 쓰고 있고 토양검정실은 보조인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종합검정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중요성을 볼 때 물론 잔류농약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토양검정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의문은 우리가 보통 시험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시험실을 운영하게 되면 보조인이 토양검정시험을 한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어떤 검사보다 토양검사가 시험치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토양검정실 운영을 하는데 보조인 1명 쓰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자재 수리밖에 없지 구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예산이 1,700만원 돼요, 1년에.

토양검정실이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운동장,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토양성분 분석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방법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21페이지, 신안녹지대 거기 보면 신안 녹지대 분수 모터 수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안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하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안동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비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중성격을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국제화 여비 선진지 해외녹지공원, 이게 아마 작년인가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발 빠르게 예산을 수반을 하셨는데 이 선진지 견학도 예산관계는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선진지 견학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원을 보러가는 게 아니고 타 일본이나 호주나 저런데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쪽에 견문을 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올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 같습니다. 923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관문 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 때 이십 몇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질의를 할 때 이 사업비로는 사업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서진주 IC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제1관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울 쪽이나 대전 쪽에서 차가 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제1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폭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차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당히 늪지 식으로 해 가지고 꺼져 안 있습니까. 꺼진데는 숭상을 해야 됩니다. 숭상이 되어져야 되고 제가 지금 사실 관문자체가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진주시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IC 자체가 터널이 앞에 있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터널 오른편에 매표소 가기 전에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색이 진주시 제1관문이면서 IC 주위에 개사육장이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차폐시설, 그러니까 차폐시설은 수목을 가지고 차폐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경관조성, 네트워크 조성하는 이런 사업은, 나무 심고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강연정 단청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또 뒤에 보면 정촌 강주연못 주변정비 및 수상무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가 주변정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주연못에 수상무대를 설치한다, 수상무대가 이동식인가 고정식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인 모양인데 거기는 수상무대가 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기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 이게 얼마 전에 봉곡초등학교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학교녹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한데 사실 녹지과에서 도시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면 생태숲이라든지 도시숲 쪽으로 예산이 많이 좀 배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 도시녹화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녹화가 더 중요한데 짜투리 조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면녹화사업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근데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도심지 학교녹화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학교담장을 허문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앞으로 권장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8,000만원이 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생태숲이나 도시숲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도시녹화관련해 가지고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시녹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고 있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계도 허물어지고 사실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자꾸 중복되게 보건소, 진료소 시설비 가지고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기 수선비 증설,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기를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전기는 수선이라는 말이 될 수도 없고 또 전기는 증설이면 승압입니다. 승압공사인데 예산 300만원 가지고 승압공사도 될 리가 만무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수선이나 증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설은 승압공사인데 3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밑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구축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말이 다릅니까?

총 예산이 3,620만원인데 시스템 구축이나 프로그램 구축이나 동일사업 성격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하면 위칭허브나 모뎀이 설치되어야만 ARS, ACS, SMS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각자 부기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시스템에 ARS, ACS, SMS 하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정보를 준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고 밑에 측량수수료 안 있습니까?

경계복원이 안 된 곳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7필지? 측량수수료를 별도 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에, 만일 이게 신축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측량수수료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데 경계복원을 별도로 시설비에 목을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신축사업이니까 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지.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나 이런 건 다 부대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3페이지, 보조원 인건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이게 왜, 제가 예산 보면서 의문이 좀 가서, 왜 63만원 곱하기 1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 돈이 그러니까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인건비가?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7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용역,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연도별 지표설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건강한 진주 지역 조직화 역량개발이라는 용역이 지금 과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말고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건강도시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건강한 진주 조직화 약량개발하고는 조금 용역의 어떤 과업의 범위가 확실히 다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에 로또믹스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로또믹스 구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관변단체인 자원봉사대, 새마을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것도 내나 순수 봉사단체거든요. 호스피스 자원봉사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 차별성이 있다 하면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견학을 가는데 호스피스는 실비보상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활동보상까지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거든요.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락원이나 그 다음에 일반 복지회관에 식당봉사자도 실비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고 보상금만 좀 줍니다, 1만원. 1만원씩 주고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와서 자원봉사를 해도 활동보상금만 1만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씩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견학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조끼 구입이라든지 가방 구입이라든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는 견학 일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스피스 활동 보상비라 해 가지고 40명이 4회 약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특이한 어떤 차이점을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는 가지만 크게 와 닿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활동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1만원인데 40명이 다, 두 번 갔다, 개별통장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호스피스 활동봉사자 대장한테 지급을 합니까? 일괄 지급합니까? 개인 별로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개인 별로.

개인 별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단체장한테 줘 가지고 단체장이 이 1만원을 가지고 너희 운영비 해라,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누수탐사 시약 구입이 있습니다. 염소시약 2종 밑에 불소시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불소농도사업을 지금 벌이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누수가 발생되었다, 이 물이 지하수냐, 수돗물이냐 판단기준은 불소시약을 넣어 가지고 불소검출이 되었을 경우는 수돗물이고 되지 않았을 경우는 지하수물, 이렇게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누수가 되었을 때 불소시약을 투입해 가지고 판가름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전계량기 분기공 처리 300전에 100만원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전을 그해 당해년도에 사업을 한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399페이지에 상대배수지 유입밸브 교체, 밑에 보면 또 상대배수지 밸브정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900㎜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수변으로 되어 있는 걸 버터플라이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900㎜같으면 전동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900㎜같으면 전동식이 아니라도 버터플라이 밸브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

아, 지금 그러면 되어 있는 게 900㎜가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버터플라이 형태의 전동밸브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 밑에 구역유량계 설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구역유량계는 본관에서 분기가 되어 가지고 구역별로 지정라인, 즉 관망이 완전히 형태가 되어 있어야 사실 구역계량기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5개소에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적이장소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역유량계의 개념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구역유량계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구역유량계는 분기관에서 나왔다, 분기관에서 분기를 했을 때 그 T에서 바로 유량계를 달고 그 구역에서 그 물이, 수도구역내 검침되는 그 량하고 사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구역유량계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 형태의 유량계다? 그리고 위에 398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사실 우리 진주시에 상수도특별회계가 탄탄합니다. 기채발행이 조금 있으면 거의 다 상환이 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재무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편인데 사실 과장님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시가지 지금 BTL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는 과장님,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노후관 교체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33억인데 전 BTL사업 구간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33억 가지고는 과장님도 충분하시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33억 가지고는 사실 이것은 말하기 뭐하지만 찔끔공사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이런 사항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기채를 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싶은데 앞으로 BTL사업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재원확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심사숙고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하수과에서 올해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펌프를 250㎾짜리 1대, 90㎾짜리 1대, 75㎾짜리 1대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 유입펌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그 개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 보면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1,800만원, 사봉공공처리시설 중계펌프 유지관리비720만원, 대곡 720만원, 그 다음 가호중계펌프장 밸브구동장치 교체 900만원, 가호.금산 중계펌프장 도색 1,0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올해 펌프 3대를 5억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를 했는데 또 칠암.망경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3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칠암.망경 중계펌프장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수선 외 몇 종이냐 하면 6종에 대해 다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칠암 중계펌프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또 올해 1억500이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암.망경 중계펌프장에 유입펌프 교체하고 그 외 기타 초음파 유량계 설치, 변압기 구입 교체, 총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운영하면서 별도로 소요되는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작년에 칠암.망경 펌프장에 5억을 들여 가지고 3대를 교체했으니까 사업은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올해 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럴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3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250㎾짜리, 90㎾짜리, 그 다음에 75㎾짜리 3대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471페이지에 과장님 원촌, 동례, 대흥, 단목, 속사, 신당, 목과마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7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사업이죠?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는 확보가 안 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비는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시설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비가 지금 7억6,000만원이 개소되어 있는데 이것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원촌 같으면 75톤짜리 공법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 딱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이 결정되면 그 회사에서 특허든 비특허든 공법이 결정되면 설계를 해 올 거고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관로설계하고 터파기 토공정도인데 개소당 3,000만원 잡아도 2억 정도하면 저는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역 어떤 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제가 볼 때는 7억6,000만원은 조금 과한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관로가 2km 수준이고……. 배수설비는 표준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설계에 어떤 내용이 들어 가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실 다른 설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정해진 규격의 틀이고 크게 종단이나 횡단이 수반되는 그런 공사내용이 아닌데 7억6,000 같으면 7개소에 용역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