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한 점용료가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점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인근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인근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하여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고, 둘째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인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인근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점용료가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부과하던 금액이 0.01, 0.02인데 0.007로 하면 지금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 새한병원 앞에 있는 구두수선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곳이에요?

예, 미미한 금액입니다.

구두수선대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도봉로 쪽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를 따르는 중에 있습니다.

쪽에 있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노점특화거리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송천동에 있는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구두수선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은 시조례에 준용 받으니까 작년에 덜 내고 우리구에서 저촉 받는 곳은 그동안 더 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개정되었으니까 개정되고 나서 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이에는 더 내셨던 것이 맞네요?

예, 더 냈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노점특화거리가 없다고 했는데 노점 개정안을 보면 ‘노점(노점특화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노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특화거리에 있는 노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점특화거리는 없고 노점에 대해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근거는 있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노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한 근거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근거규정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르느라고 노점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거 때문에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개정안은 원래 있던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있던 것을 분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노점(노점특화거리)’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분리한 것인데 지금 특화거리는 없어요. 그렇지요?

예.

개정안을 해버리면 지금 특화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노점에 대한 부과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건가요? 옳은 게 아니지요. 근거규정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7월에 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 본문에는 노점특화거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하한다라고 해서 작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구는 ‘노점(노점특화거리)’라고 제가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부기를 단 이유는 지금 250여개 되는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에 따른 제반사항,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돼서 제대로 점용료가 부과돼야 되는데 현재 2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점들은 신상정보를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 그 지점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한테 고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기가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노점(노점특화거리)’라고 부기를 달아서 우리구는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않다고 봐요.

그래서.

. 점용료를 부과하면 인정한다 이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요. 불법건축물 부과하잖아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냐’ 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시행될 때까지. 그런 논리로 접근하셔야지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인정해 준다 이 논리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점용료가 아니고 만약에 물리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점용료는 아니고요.

점용료이든 과태료이든 국장님 답변과정 중에 국장님께서는 점용료를 하게 되면 인정해 주는 게 되니까 오히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불법으로 남는 게.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노점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노점특화거리는 한쪽으로 몰기 위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으로 할 경우에 낫게 해서 그런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노점특화거리라는 것이. 그래서 노점특화거리에 대해서 비율을 약하게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으로 있는 것을 아예 점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더더욱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개정하기 전에 노점에 대했던 근거규정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조례를 ‘노점(노점특화거리)’라는 말을 빼고 개정을 하게 되면 “노점에 대해서 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너희들 징계 먹어라” 그러면 노점업무처리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노점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계속 징계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고심 끝에 괄호하고 노점특화거리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더 큰일 나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 부과를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50여개 넘는 데에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부과를 해라.” 하면 행정적으로 부과를 할 형편이 안 되는데 부과를.

국장님, 뭐냐 하면 노원구에서 대대적 결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사실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게 옳다. 그러나 이것이 그네들의 단체성이 있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내년도 7월 1일자로 새로운 서울시장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탄생하면 각 구가 8, 9월달에 일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대응 못합니다. 25개구가 똑같이 해버리면 공동대응 못하거든요. 팀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근거규정 있어야 돼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원구가 크게 싸움형태가 벌어진 이유는 25개구에서 1개구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25개구가 한꺼번에 대응하면 그네들이 절대 못 대응합니다. 일단 조례의 권한은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잠시 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개정안의 의도는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현행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항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3월 말 이내에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본회의가 15일,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공포일이 맞아떨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달 말 안으로 공포가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한 다음에 바로 부과를 하면 맞습니다.

가능해요? 좀 더 빨리 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공포일 이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소급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뒤늦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변상금 부분 ‘부당점용료를 안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전결권한이 과장인지 국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못하지요. 소상공인들을 진흥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적용 있어요,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거규정 안 만들어도 되나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근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가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구 도로는 우리구 소관이잖아요. 시 소유의 도로는 시 소관이지만 구 도로는 우리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 도로일 경우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우리도 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감면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얘기에요. 지난 2012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보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제42조제5호가 지난 2012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제5호가 뭐냐 하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구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으면 빨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번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

이번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점용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잖아요. 3개월 전까지이니까 이달 말까지 고지서를 발급할 것 아닙니까?

예.

감면규정이 법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구 조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안해 주고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과하면서 안내문도 같이 보냅니다.

보냅니까?

그분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일괄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해서 따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환급을 해 줍니까? 환급해 주는 것도 웃기네요. 무슨 환급을 해 줍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한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면 되는 것인데 감면 안하고 부과해서 그 사람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감해 주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공문이나 지시가 나려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별개의 건으로 논의를 하고 차량 진·출입 건에 대해서는 다시 대처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됐고 시행령 제45조는 지난 10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를 감액.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7호 중 “노점(노점특화거리)를” “노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