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대부료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시금고가 저희들 1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용료 수입으로서 4,2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를 넘겨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 본청에 지하 1, 2, 3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 본청 유료주차장 사용료를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장을 넘겨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 시에 10% 정도 귀속이 됩니다. 이 귀속금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안공설운동장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관용차량매각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5대 정도를 저희들이 기간이 8년 내지 9년 정도 지난 노후한 차량을 불용처리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사용 시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 시와 대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에 매기는 변상금인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당히 많이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해 가지고 도에서 해 마다 3,600만원 정도를 도비보조금으로 우리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넘겨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우리 회계과 전체 예산인데 회계과의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77억7,6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예산액은 68억5,217만1,000원으로서 비교를 하면 9억2,445만5,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회계 및 재산관리 경비가 64억533만7,000원으로서 현년도와 대비를 하면 9억8,56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운영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리계 경리담당 부서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세입세출결산 전산입력보조로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936만5,000원으로서 현년도와 대비하면 834만5,000원이 감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3,442만5,000원인데 현년도와 대비하면 834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결산검사의견서 유인 등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경리파트에서 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해 가지고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지원 경비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도민체전 때 우리 회계과에서 행사장비 지원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약운영입니다. 계약운영은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모두 2억9,561만5,000원으로서 현년도와 대비하면 6,75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대비하면 150만원 정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집 구입, 물가자료지 등 구입이 전부 다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필요 부서에 책상이나 캐비넷을 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1억2,927만5,000원인데 현년도와 대비하면 7,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에 차를 한 대 더 사기 때문에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 매각 감정수수료, 저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9대입니다. 자동차세 밑에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버스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승용차 유지비 2대, 중형승용차 한 대 유지비, 경형승용차 한 대 유지비, 대형 승합버스 2대 유지비, 중형승합 한 대 유지비, 차량검사수수료, 소형승합 한 대 유지비, 일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이것도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상남도 운전자 연합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저희 시청에 54명이 있습니다. 가족체육대회를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 해 가지고 수곡면에 차 한 대를 내년에 사야됩니다. 여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쓰는 예산인데 58억8,440만7,000원으로서 현년도 와 대비하면 10억1,608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5,954만9,000원으로서 5,31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주된 내용은 지방재정공제협의가 공제회에서 현년도보다 4,000만원 정도 더 내어 달라,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해서 지방행정공제회비 4,000만원을 더 납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료 6,000만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장동사무소는 사인의 건물을 빌려서 임시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문동 주민센터, 판문동사무소도 약 9년 전부터 남의 부지 위에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문동 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지 부지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경비에서 보시면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신안동 주민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신안동은 건축면적이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 21만5,000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저희들 본청에 부설주차장 보험료로서 3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스시설 보혐료, 지방재정공제회비 부담금, 건물 재해복구부담금, 관공선 7대에 대한 부담금, 영조물 배상 시를 대비한 부담금, 그리고 청사 냉방연료비, 난방연료비, 보일러연료비, 비상발전기연료비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이반성면사무소가 내년 6월에 준공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집기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호 관사가 한주럭키아파트에 있습니다. 관사가 입주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노후된 쇼파하고 냉장고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면사무소도 내년 연말경에 신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집기구입비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억6,3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대비하면 3,616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로서 쓰레기봉투 구입, 정화조 청소, 전부 다 하단까지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4페이지 청사유지 기본관리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유지 기본관리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난의 밑에 부분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3층에 전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꼭 설치해야 기계가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유압사다리 1,210만원은 저희들이 지상 10층 건물인데 청소를 하다 보면 유압사다리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비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위탁관리비로서 8억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한 우리기업에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마다 8억8,2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6억9,90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6억5,206만8,000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본청 청사가 200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정도가 지난 세월에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사 시설보수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청사전등 세부화 교체공사에 7,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시민홀 외 1개소 카페트 교체에 4,134만원, 지하주차창 바닥균열 및 벽체도장공사에 1억5,674만2,000원, 지하 3층 전기실, 기계실 바닥 도색공사에 1,000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및 의회동 복도, 계단 도색공사, 벽면도색공사에 9,723만2,000원, 행정동과 의회동 지하 복도바닥에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에 4,063만7,000원, 그리고 전 사무실에 사무실 조명장치를 컴퓨터 상으로 조명하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조명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5,760만원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청사 냉난방설비 원격제어시스템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에 문자정보기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수선을 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소방설비 NAF-S3 실린더 수선, 이것은 진주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05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청사 피난유도등 교체에 1,956만원 소요됩니다. 청사 방화셔터 비상구 설치, 이것도 진주소방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0만5,000원을 들여서 비상구를 설치하고 차가 많이 시청에 진입을 하는데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관제실에 발권기, 차단기, 감지기가 구형입니다. 신형으로 바꾸어줘야 현재의 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3,100만원, 1,700만원, 241만5,000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설비 서지보호기 설치 1,65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낙뢰피해를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부터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옥상에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파고라를 꼭 설치해 달라는 게 노조와 직원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3층 옥상에 직원휴식공간인 파고라 설치비에 1,200만원, 그리고 수곡면에 가면 수곡면 부지 속에 국유지가 17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는 저희 시유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76㎡ 수곡면 청사 내 국유지를 사는데 1,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청사 신축비로서 12억5,4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면 청사 신축비에 12억3,269만3,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감리비에 1,445만3,000원, 시설부대비에 74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비로서 2억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장동 청사 신축입니다. 초장동 청사 신축에 드는 총액은 15억5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비는 14억7,923만1,000원이고 감리비는 1,734만3,000원, 시설부대비는 88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관리 인건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하 내용은 재산관리 파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중에 건물 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지 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로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벌판에 나가면 100-1번지를 가져 왔는데 어디 쯤이 100-1번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휴대용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컴퓨터를 가져 가서 거기에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그 번지의 땅이 컴퓨터 상에 나타나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으로서 인건비,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건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주로 업무추진급식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전산 소모품구입비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세입 부분에서 3,600만원 저희들이 해 마다 받습니다. 그 중에 1,200만원을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읍면동 출장여비로서 1,200만원을 현년도와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년도와 대비하면 45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드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회계과에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비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내여비가 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5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저희들이 면사무소 신축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비인데 지금 차즘차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대평면사무소 신축비를 98년도에 3억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원금 3,000만원하고 이자를 갚으면 이것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대2동 사무소신축 시에 98년도에 2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000만원 원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 시에 98년, 99년도 2000년도 세 번 나누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98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차입했는데 내년도에 원금 2억7,500만원을 갚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99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차입한 55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5억5,000만원을 갚고 2011년도가 되면 전부 다,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 끝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유재산매입에서 수곡면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몇 평 정도 매입한 겁니까?

몇 페이지가…….

405페이지요, 청사 주차장 매입에 땅이 1,040만원…….

수곡면 청사에 진입로 부분에 그러니까 마당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마당에 176㎡…….

우리가 알기 쉽게…….

아, 평으로요?

예.

53평입니다.

53평에 그렇다, 그죠?

이것이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무료로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라, 사지 않으면 유상대부밖에 할 수 없다…….

53평 사는 금액이 1,400만원…….

그래서 유상대부하느니 우리가 사는 것이 이득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우리 시청 전체 청사 청소할 때 대행업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와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에 저도 가끔 청소하는 것 봤는데 업체가 오는데도 우리가 유압사다리 차를 사 놔야 됩니까? 업체들이 청소하러 올 때 자기들이 가지고 안 옵니까, 집기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기업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 본청 청사위탁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건비를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8억8,26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경비, 그리고 필요장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다 사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 장비입니다.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하신다, 그죠?

예.

그리고 시민홀 외 카페트, 한 개소 교체가 4,1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시민홀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시민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붉은카페트가 지금 많이 사람들이 밟고 하니까 퇴색되고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붉은카페트는 내년도에 구입을 못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영원히 단종이 되어 버린답니다. 단종이 되기 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붉은카페트가 그럼 한번 교체하면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 아니잖아요?

한번 교체하면 칠 팔년은 갑니다.

그럼 다음에 칠 팔년 되면 붉은카페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분홍색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그래서 지금 수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는…….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홀 외 한 개 카페트인데 사천 몇 백만원 정도 합니까, 카페트가?

시민홀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카페트 2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전체 신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할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각 부서 별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도민체전준비단에서 총괄하고 총무과, 회계과, 기획과예산과 전부 다 파트별로 다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행사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는 임무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천막치는 것하고 본부석 안내소, 경기운동장 관련 집기 임차료 그런 걸 저희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청에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임차를 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6,9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부 다 역할분담이 되어서 하고 있다?

예.

여기에 보면 대형버스 임차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저희 시 본청에 버스 3대가 있습니다. 버스 3대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도에서 오는 선수단, 그리고 임원단 차가 필요할 때 한 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임차가 회계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그렇고 다 임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국체전준비단에 이야기를 해서 흩어져 있는 버스임차료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준비단에서 모아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모아서 하든지 그렇게 임차계약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어느 차는 어디에, 배정도 선수단이 오면 선수단을 일단 움직이기 위한 수단입니까, 교통수단으로?

다른 과에는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으면 한대를 가지고 선수단을 다 나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0개 시군에서 오는데 자기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실어 나를 차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회기간 중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행사장에는 셔틀버스도 저희들이 운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임원진 수송이나 빅게임이 열리는 행사장에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 셔틀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설명이, 아까는 선수단을 실어 나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임원진이라고…….

아까 임원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세 대를 활용하고 이것은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을 한다고요?

예.

셔틀버스 한 대에 50만원 해 놨는데 1일 계속, 몇 번을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까?

도민체전 기간이 4일간입니다. 4일간인데 그 중에 주요행사, 빅게임 하는 것은 이틀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곱하기 2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계산을 추측해 가지고 한다는 이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전차량은 그랜져 한 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전차량이 저희 시 본청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또 중앙에서 대한체육회라든지 안 그러면 도 체육회라든지 또 향우회라든지 그런데서 오는 귀빈들이 있을 때 의전용차량이 2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전용으로 3대를 생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차량은 요즘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중앙에서 비행기타고 오시는 분들은 제일 귀빈으로, 체전하는 기간동안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우리 자산물품 취득비에 책상하고 캐비넷을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올해도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책상이나 캐비넷이 하나에 100만원씩 합니까? 어떤 책상입니까, 이런 게?

저희들 직원용 책상인데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그리고 쇼파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1식으로 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4,000만원을 얹어 놨는데 11월 말 되니까 바닥이 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교체요구가 와서 올해는 안 된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려면 부기 상에도 지금 책상, 캐비넷 괄호해 가지고 100만원 40개 해 놨습니다. 40개라는 것은 특정 어떤 것을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40개라고 단정지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기 상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비용 같으면 이렇게 부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책상, 캐비넷, 쇼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대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묶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아예 이 개수 부분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하다보면 물론 책상 개수가 한 대 더 늘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개념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부기 상에 책상, 캐비넷 해 가지고 100만원 40개 해 놓으면 개당 100만원 짜리가 40개인데 100만원 짜리가 뭔지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책상이 100만원 짜리인지 캐비넷이 100만원 짜리인지…….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기 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동면 청사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사무소 집기류 구입비가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내동면 청사 부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은 자연히 계상이 안 될 경우는 따라서 이 부분도 삭감되어야 될 부분 같네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 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동면 사무소가 2차선 도로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내동면 사무소가 12월, 금년 말에 뜯깁니다. 뜯기고 청사신축 예정 부지에 임시가설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생활, 거기는 최소한의 면적만 해 놓고 다른 여유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70평 정도되는데 거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지금 휴먼빌이 입주하게 되면 2,800여명 정도 늘어서 인구가 4,550명이 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과장님, 단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들이, 행정구역 통합문제 이런 게 거론되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청사를 못 짓게 된다면 이 자체가 필요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내동면의 형편상 꼭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카페트 세척대하고 이런 부분, 교환 이런 것도 상당히, 물론 견적을 받아보고 타진해 보고 했겠지만 생각 외로 좀 많이 계상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시설비 및 아까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금액이 상당히 지금 6억원대, 현재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밑에 지하통로 복도 쪽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파손된 게 없습니다. 지금 깨끗한 입장인데 그냥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실제 하자가 있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잠시만 좀……. 지금 위원님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복도나 자세히 보시면 부분적으로 퇴색이 아주 심한 부분이 있고 또 바닥에 균열이 가고 금이 가서 땜빵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건물이 2001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사용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검사를 해 가지고 현재 파악을 한 겁니까?

예, 전부 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요?

예,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및 벽체도장공사, 물론 도장공사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현재? 요즘 친환경페인트라 해 가지고 alg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헤베당 단가는 뻔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상 자체가, 이 금액이 얼마 면적이 될지 몰라도…….

위원님, 여기에 1억5,674만2,000원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견적 금액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풀려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아껴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용상의 불편은 안 느끼고 실제 봐도, 아니 복도 같은 데는 계속 지나 다녀도 그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이 행정동 및 의회동 복도 계단도색만 해도 9,700만원, 또 행정동, 의회동 지하복도 바닥 타일공사, 이것은 바닥타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2층, 3층에 가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에는 바닥타일이 깔려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에요?

예, 엘리베이터 타는…….

그럼 엘리베이터 대 수가 몇 군데입니까?

엘리베이터 10대입니다.

10대에 4,06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바닥 타일하는데? 전체 교체를 해도…….

아니, 여기 바닥타일공사는 그 부분도 나쁜 부분을 전부 다 보수를 해서 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간을 나와 가지고 자기 차를 주차해 놓은 데 가러면 그 복도를 걸어서 가서 문을 열고 가야 자기 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닥이 에폭시로만 처리되어 있고 균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내부공간이기 때문에 바닥타일을 깔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타일은 자기질 할 겁니까, 도기질 할 겁니까? 견적을 받았을 때 재질을 자기질로 하느냐 도기질로 하느냐, 뭘로 할 겁니까?

비닐…….

그럼 자기질로 한다는 얘기죠?

예.

비닐코팅은 데코타일 형태인데 이것은 수명이 더 짧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 지금 하는 게 더 깨끗합니다. 이것을 할 계획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다른 데 시공해 놓은 것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까? 공공시설물에 이것은 거의 안 하는 추세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했다는 게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도기질로 안 하고 자기질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실내에 도기질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탄성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 현재, 깨끗한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청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거기에다 다시 바닥타일 시공을 하겠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불편을 겪고 또 현재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설비, 부대비가 현재 6억5,000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조명시스템, 이것도 일괄조명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조명 시스템은 제가 아까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 사무실에 사무실 조명 안 있습니까. 이 조명제어시스템이 전부 다 컴퓨터 상으로 켜고 끄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된 지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작동이 가끔씩 일어나고 노후화되어서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청사는 일괄적으로 소등시키고 점등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간마다 별개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점심 때는 한 시간동안 저희들이 강제 일괄소등을 합니다. 하고 저녁에 8시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강제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등만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 전등은 전부 다 꺼집니다.

전등만?

예.

콘센트는 빼고?

예, 콘센트는 빼고요.

콘센트는 빼고 등만 일괄 전체 소등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데이터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예,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그렇게, 강제 소등을 하고 전기료…….

한 달에 50만원 같으면 500만원, 5,000만원이면 10년이네요? 그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8년 된 장비를 이런 식으로 일괄 소등하기 위해서 교체하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장비인데요, 오작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안한 입장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각 부서별로 내부 등은 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나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나 점등, 소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1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면 일괄 점심 때 한다 그러면 그 절약된 금액이 하루에 50만원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이면 설치비하고 계산해 봤을 때는 효과도 전혀 없지요, 오히려 금액 자체가 더 낮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비는 중앙제어실에서 일괄 소등할 때 조명시스템을 가동하는데 가끔씩 고장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중앙시스템은.

예.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내구연한 자체가 더 가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가지고 좀 더 쓸 수 있는 쪽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고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조명시스템 장비하고 거기에 보면 원격제어시스템, 냉난방시설 부분이지요. 그것하고 밑에 보시면 3층 옥상 파고라 설치공사, 지금 시 청사가 밖에서 봐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

옥외 이런 설치물을 시설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옥상에 지금 빈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휴게시설로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일종의 쉼터 휴게 공간이 되겠습니다.

3층 옥상이면 어디쯤 됩니까?

3층 대회의실 옆에 옆문 열고 나가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게 건축양식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를 지어야 된다고요?

파고라라는 개념이…….

여기 부기 상에 지금 파고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가 아닌 게 아니고 기장되어 있는 게 부기가 옥상 파고라 설치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장님,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표시가 파고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지상 3층에 지역경제과 옆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상에 가 보면 카페트 깔아 가지고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할 때 휴식시간에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위에 파고라 식으로 천막 같은 것, 깨끗한 것을 건물 뒤에, 안 보입니다. 밑에서도 안 보이고 옥상에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면 보일까, 거기가 넓습니다.

높이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꺼져 있고 앞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 그런 것을 설치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옥상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상 평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약 400평 정도…….

이쪽에 못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대요?

예, 들어가는 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담배를 청내에서 피우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손님오고 이럴 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의자 너 댓개 깔아 주고 이렇게 하자,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불편한 손님 오시면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아마 예산이 1,200만원 해 놓으니까 사실 제가 봐도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대충 해베 수가 몇 해베 정도 됩니까, 평수로?

옥상 면적이…….

아니, 시설물 설치면적이?

그것은 10평 이내 정도, 5평 내지 6평,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강변에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파고라를 시멘트나 목조로 하는 게 아니고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철거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로 회의 때 올라가 보면 공무원들 주로 흡연 장소인데 다른 부분은 거의 용도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또 손님들이 오면 3층, 2층 내려가고 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올 때는 잠깐 거기 가서 휴게 공간으로 쉼터를 하자는 그런 식입니다.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시고 갈 손님이 있어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의가 들어 와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노조에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예, 노사협약 할 때 건의사항입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상으로도 지금 파고라, 정식 목재 파고라를 설치해도 6평에서 10평 정도 되면 이 가격이 터무니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면 아마 4～5개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좀 더 명확하게 단가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파고라는 목재 파고라를 한다고 해도 이 가격 같으면, 여기 편성된 가격 같으면 4개 내지 5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시설비에 보시면 올해 비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렇게 2억원을,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계상된 연유는 지금 읍면동에서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써 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못해 준다, 그래서 수곡면에서는 창고를 지어야 될 입장이고 전 읍면동이 오래된 읍면동은 옥상에 방수공사를 안 하면 물이 새는 입장인데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미천면에서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기타수선비로서 요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도 사실 부족합니다만 너무 많이 요구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2억원 정도를 먼저 일괄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수공사비용으로 2억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곡이라든지 미천이라든지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조그만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에 청사 시설 및 보수공사로 들어 가야 되네요. 그리고 올해 8,000만원이, 8군데 했지요?

8,000만원 가지고 여섯 군데 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8군데 하기로 올렸었거든요?

예.

했는데 6군데 했고, 지금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할 곳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다 받아 놨습니다.

다 받아 놨어요?

예, 전 읍면동에서요.

미천면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미천면을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2층에 증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아닙니다. 그 비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미천면에 어디에 쓴다는 얘기지요?

미천면에 일부 사무실 공간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좀 깨끗하게 천장을 보수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미천면에 2층에…….

미천면 안에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안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미천면 2층에 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단 1층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이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2층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안전진단이 나와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도색이나 리모델링 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한 번 해 버리고, 또 연한이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데 매년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찔끔찔끔 갖다 붙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또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잘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건도 개선시켜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줄 때도 좀 편성된 예산만큼 그렇게 안 주고 거의 모자라게, 70%나 80% 항상 이렇게 준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부실공사 되고 이런 현상이 유발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금액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금액을 편성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지적민원실 환경개선은 어떤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은 4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화분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민원실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고 너희는 같이 민원실에 있으면서 안 되느냐 하는데 화분이나 책자 작은 것 한다고 저희들이 24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한 사무실 안인데 왜 우리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분담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토지행정 및 지적업무유공자 감사패 제작,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적공사 직원들, 1년에 연말에 표창하는, 한 두개 해 놨습니다.

지적공사 직원들한테요?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올해도 연말에 한 사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지적공사 몇 군데하고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청약업무 같은 게?

조는 3인 1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한 군데밖이고, 3인 1조로 6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인원에 2명씩 주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이, 감사패를?

이것은 자기들도 이러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소신껏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부분은 아마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측량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이것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토탈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최신장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나갈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저희들한테는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지적공사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갈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장비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다 하는데 장비는 우리 시에서 다 대 줍니까?

아닙니다. 전혀 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면 지적공사에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측량업무는 전부 지적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요?

예.

그런데요?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도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기관인데 저희들도 이런 좋은 장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측량검사를 나갔을 때 활용을…….

과장님,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기준점정리도 다 되어 있고, 요즘은 옛날 같이 줄자하는 방식도 아니고 광파기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요즘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굳이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온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맞게 했는가, 안 맞게 했는가 검사하는데, 그에 못지 않은 이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얹어 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년에 10번씩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업무가 생기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회의서류도 이백 얼마나 들어 있던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또 수시분…….

수시분요? 예.

정기분과 수시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놓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도 수시로…….

그 부분 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가위원회 위원분들이?

예.

그래서 1년에 10번 정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이로써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을 건 들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주로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보존에 관한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를 참고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님 대학입시 설명회, 여기에 예산 편성이 2007년도 8년도 없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편성시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서울에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서울에 강남구에서 대학 입시생들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연계해 가지고 2006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그 업무를 정보관리과에서 맡아 하다가 우리 시에 교육지원계, 그 당시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조직이 구성됐는데 우리 과에 넘어오면서 업무 인계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금년하고 2007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금년에 올 드니까 그런, 2006년까지 했었는데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해 왔는데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내년에 우리 교육지원업무를 맡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에서 할 업무를…….

할 업무가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 교육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연계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업무는 대학 자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에서 자기 소관 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3 수험생들 전체를 위한 그런 설명회로, 대학은 사전에 입시가 끝난 이후에 주로 수능 발표되고 하는 시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입시 준비, 학년 초에 5월경에 입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할 때 주로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학생들, 고 3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강남구에 연결되어 있는 우수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런 강사분들을 이 삼명 정도 초빙을 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도 많이 있고 요즘은 지방대학이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해가 가지만 통괄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소관 대학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시 전체 고 3생들을 위해서 입시전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요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가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입시정보라든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지방대학육성책을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별개라 생각, 물론 우리 지역에 학생들 대학도 육성시켜야 되지만…….

그것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더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성장하려면 국가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요즘에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이런 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다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거든요.

물론 모든 시책이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신다면…….

작년에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해 놓으니까 필요성이 저희 시에 건의가 되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필요성이라는 게 전화 몇 번 받고 주민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책이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내 머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 아이디어에서도 나와 가지고 시민사회에 파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몇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형평에 맞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학입시설명회 45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류과장 이야기라든지 또 김 위원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수능발표지요. 발표를 하고 나면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진학지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너는 서울대학 가면 되겠다, 경상대학 가면 되겠다,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5～6월경에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저희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진주에 앉아서 서울 정보를 잘 모릅니다. 지방대학을 육성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안 채택하더라도 우수한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애들은 서울대학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시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때 되면 거의 내신 플러스 수능, 이래 가지고 대학에 안 갑니까. 그때부터 자기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자, 우리가 명색이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고 3이 수능 될 때 까지 아무런, 물론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은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입시전문기관, 서울에 있는 강사분들이 제공하는 정보하고는 정보의 질이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하 5～6개월 전에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내 내신이 얼마 정도 되 고, 내가 시험을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니까 얼마쯤 되고 내가 어느 대학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교육도시라면서 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고 3의 진로설정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추진할 때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전에 류과장 이야기가…….

4월, 5월 정도 한다 그랬습니까?

예, 5월이나, 그것은 그때 봐 가지고 4월이 되든 6월이 되든, 5월을 전후해서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시간을 빼서 거기에 참여를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100일전 정도부터 애들이 100일 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일전 이후부터는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 그때는 아마 주말 정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0일이 아니고 고3 되면, 제 애도 올해 고3 수능을 쳤습니다. 쳤는데 시간을, 거의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시기에 또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강제적으로 못 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자기 성적이 월등한 애들은 안 오겠죠.

차라리 진로강사가 학교에 가서 학교 자체에서 한 두 시간 모아놓고 강당에서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술회관이나 밖에 장소를 빌려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어렵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제대로는 됩니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오후 정도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진주시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고3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될 겁니다. 이게 아까 예산과장 말씀대로 종전에, 처음에 하다가 정보관리과에서 하면서 정보관리과에서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지난 해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이 있기 때문어 전문 부서에 다시 돌려줘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그 이야기 안 해도 대학이 진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수한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가서 다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수능치는 학생 수준되면요, 우리 또래나 위나 그렇게 될 겁니다. 부모들이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원체 다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사 자체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할 때 김영덕씨죠, 대성학원. 이영덕씨요, 대성학원 그 분이 우리나라 입시계에는 최고 권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분을 모셔다가 했는데, 그 분이 진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대전정보하고 대구정보하고 서울정보하고는 다른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빨리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능치고 나면 자기 점수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지도교사, 각 대학의 입시설명회 다 합니다. 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대학의 어떤 육성,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지방자치가 되면 진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취업문제 이런 것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우수 학생을 자꾸 영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장학제도라든지 여러 방안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데 동조해서 발맞춰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내 대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면…….

이것은 우리 대학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육성을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고3 학생들의 진로선택권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것도 500만원 예산 되는데…….

그것도 일부분에 지나치지 않는다…….

학생 1인당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소액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견으로 하는 부분인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얼마 전에 논개제 제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개제에 대한 모든 어떤 기본적인 근간은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 행사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논개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 어떤 평가나 이런 걸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논개제 관련해 가지고 논개제 행사에서 논개 관련 학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역사성도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날 논개제 제전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그 부분 때문에 논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원과, 지금까지 논개제 관련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출생지가 장수라니, 또 어디라니 그런 논란의 학술 부분이 시민사회나 양 지역 간에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찬반양론으로서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시가 주관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적 검토를 먼저 하고 실상 이게 어떤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항간에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논개에 대한 이미지가, 실질적인 사항이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게 우려되어서 못 한다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으면 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계속하려면 어떤 고증을 해 가지고 학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논개제는 말 그대로 논개축제입니다. 그래서 논개제가 탄생한 게, 논개제를 개최하게 된 게 금년 7회째가 되기 때문에 아마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이때부터 논개제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개제와 관련해서 의암별제, 논개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의암별제 부분과 탈춤한마당, 이런 부분의 축제가 산발되어 있어서 하나의 봄축제를 만들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봄축제에서 논개제, 우리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축제명칭을 의암별제에서 논개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논개제라고 명명을 해서 측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진주의 문화원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진주의 사학자들께서 굉장하게 많은 학술관련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의 주장이 많이 나와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나와진 주장이 서로 엇갓린 부분, 주장하는 부분이 통일되지 않는 못한 부분, 많은 시간을 사학자나 진주 역사학자들이 진주 논개의 탄생이라든지 논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정 립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다시 이번 기회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그때 시점으로 재현되는 그런 부분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개진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논개제를 할 때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행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의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논개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설, 또 그러한 고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 자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때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해 보지도 않고 단정지으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원에도 그렇고 제가 주위에 다 알아 보니까 아직 학술적인 재조명을 근본적으로 한 적 이 없어요. 다 자기 개인적인 아는, 그런 어떤 사고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지 공식적으로 재조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개제를 문화행사로 그냥 행사 위주로 이렇게 치중할 게 아니고 논개에 대한 것은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학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재조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쪽에서 이런 소리하고 저쪽에서 저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대로 팽개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근간은 어떻게 된 거다 라는 것은, 명확한것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학자인 김범수 선생님께서도 진주를 대변해서 논개 관련 학술이라든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주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수 부분에 대해서도 논개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주장이라든지 학술적인 부분으로 그런 사항 자체가 현재 기록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 지역 간에 서로 합의되지 못한, 일치되지 못한 주장이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쭉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 의견을 한 자리에서 토로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 논개에 대한 조명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대외적으로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는 논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에 논개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기타 토의 시간 외에 그러한 부분이 토론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보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의 활성화 대책도 강구해야 될부분에 그렇게,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논개제 하기 전에 한번 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해 볼 계획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중에 논개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위원회에서 1월에 이번에 예산 성립되고 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보고 시에 그 부분도 제안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날 제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결정 사항은 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개최 여부가 가능한 지 안 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전위원회에서는 찬반논란이 있다가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찬반…….

그래서 본 위원도 진짜 그것은 맞다, 내 생각에도 당연히 우리가 논개의 주제를 행사를 하면 행사 이전에 우리 진주시로 봐서 제일 상징이 뭡니까. 촉석루입니다. 촉석루에 연계되는 게 뭡니까.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홍보할 때 논개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면서 이름만 가지고 논개, 논개 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외적인 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장수에서 하든 진주에서 하든 명확한, 논개에 대한 모든 게 조명되어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역사성을 비추고 행사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됐을 때 빈껍데기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학자들이 현재 내려오는 관계 문헌이라든지 지나온 과거의 자료 문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립된 부분 가지고 단일 안이 안 나와진 사항이 되어 집니다, 아까 서로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부분 자체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몇 사람씩 그룹으로 해 가지고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옳니,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사학자들께서 논개 관련 부분에 자료도 발간이 되어지고 그런 사례를 겪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술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진주시에서도 한 번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문화원으로 다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부분 주장도 문화원에서 주장을 해 나온 사항입니다. 학술대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 진주의 문화의 흐름을 김범수씨라든지 진주 사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에 논개 관련해서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서로 주장만 내세워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 대립만, 찬반양론 나와지고 해서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찾지 못했다 라는 게 지금까지 진주문화의 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제전위원회에서도 그때의 정황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술대회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전례와 같이 그러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할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반대의견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개에 대한 명확성을 재조명도 해 보지도 않고 계속 논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학술대회 부분이 논개제전위원회에서 토론이 처음 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고 그래서 신 전제전위원장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밀하게 알고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로만 떠 벌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논개라는 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말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논개제를 하자 뭐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생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부분을 다 파헤쳐 가지고 논개에 대한 모든 게 파헤쳐져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학술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내용을 알면서 논개제를 하는 것하고 그것은 모르고 옛날에 이렇게 왜장을 안고 투신자살 했다,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 비칠 때는 논개 하면 진주를 연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논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논개에 관한 기록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아는 그런 기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 이렇게 재조명을 해 가지고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논개제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학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학자든 또 문화원이든 고증자료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다 보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공식자리에서 털어낼 수 있거든요. 해 봄으로 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 위원은 논개제를 하기 전에 꼭 이것을 한 번 개최해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뜻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하고 아무 의미없이 논개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논개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 싶거든요. 한 번 해 보겠습니까?

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제전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구성이 안 되어졌습니까만 제전위원회 구성되고 집행, 프로그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제전위원장께서도 제시된 안에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 차원에서 한 번 해 볼 의사가 있냐 말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대답은요.

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제전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논개제 부분을 두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논개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집행할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전체 제전위원회 회의에서 토론도 되고 의논되어 졌기 때문에 안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전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성있게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대용 위원과 전문위원이 기초자료 정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잠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계수조정하는 동안에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회를 시켜놓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거든요. 잠시 화장실 다녀 오실 분 다녀 오시고 해 가지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바로 속개해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끝내버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