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58억5,396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4억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부담금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금부담금에서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2005년도부터 하다가 내년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또 시민의 날, 제5회 동시 지방선거 기탁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33억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행정 수행에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9,922만2,000원 전년도보다 2,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2억1,38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22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발간실 운영입니다. 7,128만원, 전년도보다 3,0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청사 경계 및 방호부분에 8,034만5,000원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2,672억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에 비상대비 훈련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5,350만원, 전년도보다 3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 현안업무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3,7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몫으로 총무과에 1억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심사 시에 3,71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직무의 수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특히 주요시책 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를 위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것을 삭감했을 때 추경에 가서 또 다시 우리가 기준대로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100%가 편성되어도 사실 집행하고 있는 실적은 70 내지 80% 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기준대로는 편성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도민체전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도민체전 의전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무대장식, 음향장비 해가지고 의전관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상임위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살렸습니다. 이부분도 도민체전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로 봐서는 천년역사를 새로 쓰게 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반사항을 점검도 하고 보완도 하는 차원에서 전국체전의 사전 대비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준에 걸맞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영 리셉션 행사는 도내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자리로서 진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초청자들의 격에 맞게 영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가 아주 문화예술의 도시다운 진주의 면모를 다시 보여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션 장소는 도체는 개막식을 신안공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환영 행사를 학생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실내체육관은 내부가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어져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환영 행사를 하려면 완전히 리모델링 할 정도로 내부를 구조를 변경도 하고 새롭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거기서 설치해야 되고 만찬장 이런 것도 격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도체를 하고 있는 마산시에도 다녀왔고 자매도시 아산시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뭔가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이상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하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예산 7,300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총액에서 2,3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간 5,000만원 갖고 되겠느냐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 2,300만원도 도민체전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주민등록제도 운영은 1억2,657만6,000원입니다. 1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699만4,000원, 시비가 3억1,355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32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2,654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8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총액이 3억2,780만원인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1억1,23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고 큰 행사다,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도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더 중요하고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다, 그게 바로 시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통합 이후에 지금 13번째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95년도에 시ㆍ군 통합이 되고 나서 시민의 날 행사를 신안공설운동장에서 시장님도 오고 몇 번 했습니다. 그 때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하고 선수단도 하고 입장상도 주고 이렇게 체육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좋지만 뭔가 변화를 가져 보자 해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강석중 위원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의원, 공무원, 사회단체장, 사회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보니까 체육대회보다는 오히려 시민이 화합 한마당 행사로 야외무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우수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읍ㆍ면ㆍ동별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왜 안 하고 만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당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13회째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너무 식상하다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년도에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자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여망하는 기대에 충족을 다 못시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종야축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소나 체육행사 개최 등에 큰 틀을 바꾸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읍ㆍ면ㆍ동 참석자의 편의제공과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설 문제가 됩니다. 시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이동화장실 문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2개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지난번에도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와서 대소변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자 전용화장실을 한두 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LED전광판도 지난번에 보니까 낮이 되어 놓으니까 밝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인치를 조금 확장시켜 조도를 높여 가지고 밝게 시민들이 먼데도 서도 볼 수 있도록 LED전광판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이것도 960만원을 금년에 들였습니다. 돼지고기 10마리, 막걸리 200말 정도를 했는데 사실 안주를 사려고 해도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문제되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걸리 300말 정도 하고 돼지도 조금, 우리 예산서에는 10마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외에 두부나 김치, 마늘, 고추 된장 다른 안주를 풍족하게 해 보자, 이왕 시민들이 나왔으니까 뭔가 누구나 다 한잔씩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그 날 시민의 날 행사 조금 있으면 안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시민 화합 출연자 초청하는 부분, 실제 시민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가가수 초청관계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대중가수, 이벤트 공연 4개 팀, 대중가수 5명, 악단, 사회자, 지역가수, 코러스 등 3,000만원 가지고 초청하기는 부족했다 생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중 있는 가수로 초청해서 뭔가 아주 크게 화합행사를 해 보자 이런 생각 하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는 출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37개 읍ㆍ면ㆍ동에 지금까지 매년 300만원씩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그 3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서 가져가면 뭘 하느냐, 사전에 농악대의 연습 경비에 들어가고 식대도 들어가야 될 거고 목욕비도 들어가고, 또 나중에 행사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음식이나 수송이나 식사관계 이런 데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원을 50만원 증액해서 350만원 정도로 지급해야 되겠다. 마치고 나서 읍ㆍ면ㆍ동장 회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타령을 많이 합니다. 풍부하게 드리지는 못해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읍ㆍ면ㆍ동 주민이 우리 시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뭐 1억1,200만원 다 살려달리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50% 한 6,000만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아주 성대하게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에 2,04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페이지, 만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로 해서 3억9,749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6,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활동 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 관련예산으로서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교육이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서울이나 창원 등에서 실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족통일진주시협의회 행사 참여 보상 이 부분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민주평화통일 예산이신 줄 알고 아마 삭감한 것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민족통일진주시협의회가 지금 사회단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70명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분들은 조국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와 최근 북한 이탈 주민 통일교육, 취업지원 사업 후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에 한번씩 참여하는 교통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매년 해오던 것을 갑자기 내년에 깎아버려 놓으면 이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못 들었는데 설명도 없이 깎아진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페이지, 제일 위에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참여보상 400만원이 앞에 것하고, 부기 상 표시입니다. 400만원은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단 조금 밑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실제 새마을조직에는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위기관 합쳐서 새마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가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총 새마을문고가 23개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아주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신간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1개소에 한 100권 정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되고 문화ㆍ교육의 도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인구 확산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립도서관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전문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읍면이 아주 활성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 해 봐야 한 군데 100만원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더 증액해서 1,000만원을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을, 정대용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날 가 계셨습니다마는 김장나누기 행사 이게 실제 아주, 봉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봉사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나누기 행사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경방송에서 제가 유심히 그 프로를 봤습니다. 명석면에서 봉사단체가 지원을 해서 4,000포기를 가져와서 서경방송에서 양념값을 대고 해가지고 또 부족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술제 유등축제 할 때 마련한 그 기금을 플러스 해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에 삭감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보수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에 1억28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483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다문화 다국적 지원에 7,215만원인데 2,735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363페이지,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이건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남북교류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예산이 국비 7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2,090만원이 편성되고 97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자치단제자본이전으로 선관위에 1억9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경비가 선거 180일 전에 해당하는 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5대 지방선거가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에서 6개월 180일 당기면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해당하는 해에는 위탁 경비 1억90만1,000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나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시민참여 보상, 이것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 올린 것은 도민체전 개회식장에 우리가 한 2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2만명 중에서 학생이 5,000명, 시민이 15,000명 해가지고 15,000명에 대한 시내버스 교통비, 왕복 1000원ㆍ1,000원 2,000원, 15,000명 곱하기 2,000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건 3,0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큰 동 작은 동 구분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한 동에 7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 왕복 경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날 도민체전 시민들도 많이 보고 싶고 개막식도 아주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참여를 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질 겁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왕복 차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마산시의 경우도 우리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마산시도 보니까 한 읍ㆍ면ㆍ동에 행사운영비 50만원, 환경 정비 50만원, 행사보상금 30만원, 1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배 가까이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수단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는 총예산이 8억5,23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1억5,4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68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 훈련은 총예산이 4억6,728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7,93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1억3,51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에 6억5,109만2,000원에서 전년도보다 2억4,6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부분도 예산이 1억852만원이고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가 9,695만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정 장비 확충입니다. 1억1,24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5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3페이지,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3억3,81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9,24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지원에 3억1,248만원에서 9,198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 향상, 37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40억1,96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3,08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에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밑에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박 3일 해가지고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2박 3일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고 현재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근간에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부부까지도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심성 행정이다, 또 선거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고려하여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공무원 본인에 한해서만 실시를 해왔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실제 그 동안에 나름대로는 30년 40년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20년 만에 처음 산업시찰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시행할 것이다 하면 예산 삭감해도 이해가 갑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 딱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고 전국의 시군 다 알아봐도 이것은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남도내에도 공히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아마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배려를 해 주셔 예산을 살려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20년 이상한 사람들을 토탈 해 보니까 615명이 됩니다. 615명이면 전체 공무원 1,575명에 39%입니다. 매년 시행을 하니까 18년 19년 됐던 사람도 또 새로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는데 내년 스타트에서 못 가게 되면 뒤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있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총예산이 8억247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를 하면 꼭 가서 참여한 보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시가 매년 최우수를 받아옵니다. 여기도 5,97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 역량 제고 2,249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1페이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에 연금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총예산이 165억7,782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억8,1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8,328만2,000원이고, 전년도보다 2,72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5페이지, 기본경비가 2억2,787만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58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총 6억1,428만9,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1,949만원이고 시비가 4억9,479만9,000원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 3억2,717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보니까 9,38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6,760만4,000원 편성이 되고 2,2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친절교육 강사료 60만원 있습니다. 이건 친절교육을 위한 중앙이나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친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민원실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해 주시면 우리가 시민을 위한 대친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원인을 위한 이벤트 개최 해가지고 민원실에 동짓날이나 설날이나 이 때 찾아오는 방문 민원객들에게 동지 새알용 찹쌀가루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0만원씩 해가지고 3회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회를 삭감하고 1회만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에 따른 차량 임차,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280만원하고 408만원하고 688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목이 변경되어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삭감한 것 같은데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이때까지 편성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목을 변경해 놓으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실제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전체 숫자가 53명입니다. 53명이고, 중앙 홀에 두 사람, 지적과 세무과 민원실 사이에 두 사람 근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에서 3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10시에서 4시까지, 5시간 6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만원씩 줍니다. 중식대 5,000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민원 내방객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민원천리 안내를 연결지어주고 안내를 해 주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에게는 휠체어를 제공해서 그 부서까지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기들이 받는 게 1만5,000원이라면 한 달에 3만원 정도 될 듯 말 듯 할 정도인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겁니다. 다른 자원봉사대도 한 번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해 오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을 안 한다 그것도 명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2개는 그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간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국비가 4,971만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시민중심의 봉사 행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중심의 봉사 행정이 6,510만원, 전년도에는 1,8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긴급 정비, 이건 120 기공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3,750만원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억8,711만9,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35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국비가 전도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인건비가 국비 5,04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3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비가 수정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인원이 20명인데, 관내여비 20명인데 29명으로 편성이 되고 관외여비가 24명인데 29명이 되어 가지고 수정을 해서 2,614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예산 77억7,662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2,4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운영관리입니다. 예산이 1억1,1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대형버스 임차 1대입니다. 나중에 외부에서 차를 다 가지고 온다고 보고 그래도 1대 정도는 필요하다, 도민체전 4일을 하지만 이틀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의전용 차량 그랜저 임차 2대, 하루 개회식 때만 필요할까 싶어서 2대를 일단은 예산에 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천막 임차료가 있습니다. 천막 임차료는 안내소가 59개, 홍보관 및 특산품장이 21개, 이건 대형천막입니다. 4일 간에 하는데 1,760만원, 마큐천막, 경기운영 등, 마큐천막은 몽골 천막 식으로 생긴 것인데 경기장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 본부석 안내소 및 경기운동 관련 집기임차료 이것도 5만원씩 해서 180개, ‘개소’ 되어 있는데 ‘소’가 아니고 ‘18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4일 해서 3,600만원, VIP 의자 임차료가 40개 정도 1만5,000원 하니까 24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체전을 원활히 치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1,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다, 모든 예산이 시민의 손으로 나온 것이다,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국비도 있고 교부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할 때 저는 항상 직원들보고 계장들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내 돈이다’ ‘내가 직접 돈을 낸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돈이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해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 봐도 이건 6,980만원이 꼭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임차료 없어서 외상으로 천막을 임차하고 마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체 예산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1,980만원은 꼭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중간 부분에 1억9,22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58억8,44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예산이 19억4,400, 전년도보다 8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시민홀 외에 1개소 카펫트 교체 4,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이 쪽에 신축이 된 지가 딱 8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수리할 부분 수선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깨끗했다가 지금은 복도 도색도 해야 되고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민홀에 있는 카펫트가 붉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종이 된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예산에 4,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동 및 의회동 복도 계단 도색 공사 9,7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날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아직까지는 복도 계단 도색 안 해도 충분하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이 되었고, 행정동 및 의회동 지하복도 바닥 타일 공사 4,063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청사 엘리베이터 전자정보기 외에 4종 수선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부분에 다섯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꼭 이것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살려주시면 다 정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청사 엘리베이터 문자정보기 외 4종 수선 이것만은 안 되면 엘리베이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님들, 저도 엘리베이터 기계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청사 공공시설관리계에 보면 전기직 6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이 분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평생 현재까지 공무원 28년간 하면서 전기업무만 계속 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엘리베이터 의회동에 보면 엘리베이터 문자정보표시가 10호기 -의회동이 10호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문자정보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문자정보표시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왜 고장이 났느냐 하니까 부품이 단종이 됐다, 단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보수를 하겠느냐 다른 부품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다. 그것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컨트롤 키판을 또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5호기, 7호기, 10호기. 우리 엘리베이터가 10대가 있습니다, 지금. 5호기, 7호기는 본청이고 10호기는 의회 겁니다. 그래서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된 제어 키판이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어쩌다 우리도 올라갈 때 보면 문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키판 교체하는데 1,400만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소모성 부품 교체가 총 10대에 노후 된 부품 교체를 시행 중에 있는데 208개가 있답니다, 부품이. 그래서 2007년도에 46개, 2008년도에 100개를 교체를 했답니다. 내년도에 62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엘리베이터 홀입구 보면 상하 표시램프가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구가 25와트인데 전구 1와트짜리 LED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가 아주 절약이 된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비상용 표시시스템 설치 7호기 전 층에, 7호기를 타고 올라가면 전 층에 소방법 상 비상엘리베이터 운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 운전 중일 때 표시가안 된다고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기검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수리하는데 6,5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꼭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내동면 청사 신축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초장동 청사 신축 406페이지에, 그다음에 406페이지 공유지 관리는 4,61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경비 지원에 도비가 3,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재무활동에 12억2,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7,570만원보다는 감입니다. 그 뒤에 대평면사무소 신축부터 시작해서 411페이지 마지막까지는 시청사 읍ㆍ면ㆍ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상환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총예산이 17억2,5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억4,900만원이 적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과는 지적민원실 환경개선비 240만원 이것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실에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토지정보과도 민원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놓고 깨끗이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240만원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제일 상단 공정한 개발공시지가 산정에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정한 개발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예산을 1억6,113만4,000원을 편성하고 전년도보다 1,733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정한 부동산 관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4,747만9,000원이 편성이 되고 전년도보다 1,287만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지리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가 5억5,400, 시비가 4억8,236만원, 전년도보다 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억6,62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4,06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전체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국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45페이지, 시정수행 휴대폰 구입 2대 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 구입은 누가 사용하는 휴대폰입니까?

이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6대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비서하고 기사하고, 부시장님하고 기사하고 그다음에 동향계에 1대하고 6개가 있습니다.

아니, 소리가 작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비서하고 기사하고 또 누가?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세워 주세요.

부시장님하고 기사하고.

아, 부시장. 또?

기사.

기사하고.

그다음에 동향계에 1대 있습니다. 총무과 동향 담당하는 계에.

아, 총무과 동향계에?

예, 그렇게 6대입니다. 6대 중에서 2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시장님 휴대폰 1대, 부시장 1대, 시장님 수행 1대, 부시장 수행 1대, 그럼 총 5대 된다 아닙니까?

동향 계장.

아니, 동향 계장도 휴대폰을 사 줘야 됩니까?

거기서 업무 전체적으로 동향 관리하고…….

그럼 동향계에 할 것 같으면 왜 국장님들은 휴대폰 안 사주는데요?

국장님보다는 동향계에서는 각종 업무로 즉시즉시 공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많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니, 올해도 휴대폰 2대 구입했죠?

예,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 교체 구입했죠?

예.

그래 휴대폰이 1년에 그리 잘 부서지지도 않는데 2개씩 교체할 정도 됩니까?

3년 정도 된 휴대폰만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해 갖고 퇴직공무원 및 서예동호들의 취미활동을 통한 전통서예 계승 해 갖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정동에 공무원 퇴직한 분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퇴직공무원들만 서예…….

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미활동으로 서예교실을 열어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민들하고 같이 모아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하면 지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의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취미활동으로 서예교실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모임이 결성이 되었는데 뒤에 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또 사회단체보조금 할 적에도 심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체전 의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내학생체육관에서 리셉션을 하기 위한 경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3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 예산이 살아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국장님 답변했는데 다른 크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예산에서 부기별로 내용은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마산하고 아산하고 체육대회를 한 데를 저희들이 직접 다녀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실내체육관은 상당히 노후 되고 낡아가지고, 리셉션장이라 그러면 호텔 정도의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꾸며 가지고 진주시를 상징하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의 보면 무대장식이나 대형 걸개그림 제작이나 오색천, 이게 새로 명시가 된 내용들입니까?

원래 도민체전이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새로 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예산액이 3억2,700만원에 전년도 대비 1억1,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사가 달라진 부분이 읍ㆍ면ㆍ동에 전에는 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5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을 빼고 나면 2억1,550만원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읍ㆍ면ㆍ동 출연보조금을 빼고 8,600만원이 남습니다.

예.

8,600만원이 남는데 실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각종 장비 임차 800만원, 불꽃놀이 3,000만원, 무대 특수효과 연출 1,000만원, 시민의 화합 한마당 무대설치가 1,500만원,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1,540만원 하고 나면 8,38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 예산 갖고는 행사를 못합니다. 행사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민이 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행사는 더 실제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주인 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유등축제하고 타 행사하고 달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좋은 행사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화장실 있죠?

예.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세 군데 했는데 올해 행사할 때 화장실을 어디어디 위치에 했습니까?

천막 친 중간지점에 두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확 눈에 띄게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무대 쪽에서 진주교 쪽하고 진양교 쪽으로 각각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밑에, 천수교 밑에 거기 이동식 화장실 없었죠?

그 부분은 시민의 날하고 관계없이 시 전체 축제와 관련해서 화장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앉을 때도 없고 사실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 실크전시장을 설치하는 머리에 읍ㆍ면ㆍ동 간의 천막도 간격이 좁고 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천막도 좀 크게 하고.

민원 한 번 들어오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챙겨서 민원이 두 번 다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예, 금년도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개 부서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위 부분은 친절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이건 총무과 시정계에서 1년에 2회 정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친절 우수 전화조사도 하고 방문조사도 해가지고 2개 부서 정도를 발굴해서…….

전화조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조사도 하고 직접 방문조사도 해가지고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 일부 우수부서만 시상을 해서 민원인에게 전 부서가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부서에 있는 총무과나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가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그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상을 총무과서 받고 그러지는…….

아, 안 받습니까?

예.

관련기준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60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그린시티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

담당계장이 있으면.

이 부분은 내고장 사랑하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로변 화단 조성관련, 그다음에 소공원 가꾸기, 공한지 정비 등 녹지과에 하고 다 손이 안 미치는 부분 대상입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예.

과장님이 한 번 나가봅니까?

제가 직접 전부 다는 못 가봤고요.

아니,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본부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 한 번 나가 본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 동장하고 면장 할 적에 이런 사업들을 직접같이 해 보니까 동민들 호응도 좋고 이런 부분이 구석진 그런 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어서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사랑을 집 고쳐 주기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예, 지금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봉사단이 발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새마을이 주축이 되어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만 왜 구태여…….

새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이 주축이 되어 사랑의 집 고쳐 주기에 도배하는 부분도 있고 기둥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갖고 발대식을 개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사실 새마을에서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주는 새마을에서…….

한 단체가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새마을에서 한 사업입니다.

예, 새마을에서 주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매년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제가 총무과장 할 때인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느냐 모집을 해봤습니다. ‘바르게’에서도 하려고 이야기하고 ‘새마을’도 하려고 하고 ‘민족통일’ 뭐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가 해 보려고 모집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만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새마을에서 주관이 되고 봉사단체를 모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실제 새마을에서 하지만 자기들 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만원 해서 3,700만원 내려오는데 실제는 100만원치 해 줘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거든요. 아주 적은 것 환경정비 차원에서 보일러 놔 주고 창문 갈아주고 하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한 번 나가봤습니까, 현장에 같이?

이 부분은 나가봤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을 고쳐주고 있던가요?

대상을 발굴하기가 많은 동도 있고 어떤 데는 발굴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거의 다 장판이나 도배나 연탄 화덕 같은 거 간단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리 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새마을에서 자부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동을 배정해 갖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배정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알아서 해라, 새마을 회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사업들이라, 이게. 그렇다 아닙니까?

동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철규 위원님이 묻는 뜻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 중에, 실질적으로 자부담 50% 해 줍니다, 단체가. 그래서 정철규 위원님 묻는 의도는 앞으로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재배정할 때 실질적으로 37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준다는 차원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확인점검을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지역 문산같은 데는 굉장히 잘 했어요. 슬레이트를 고치고 했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지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맞죠?

예. 자부담을 합니까, 이거?

예?

자부담을 합니까?

이건 새마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이거…….

집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새마을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돈이 내가 생각하기는 없을 상 싶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거의 반 정도는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돈이 새마을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협의회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각 동에? 저도 여기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위원님 계시는 상평동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서류상은 잘 되지요. 서류상은.

예, 점검을 해 볼게요.

서류상은 잘 되는데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고쳐 주라면 아무나 고쳐 주게.

어려운 가정, 어렵고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읍ㆍ면ㆍ동으로 한 70만원 교통비 쪽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교통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참석인원에 대해서 1인당 2,000원씩 계상을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지원해서 개인에게 1,000원씩 2,000원씩 주기는 뭣하고 차를 한 개 내든가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총무과서 도민체전을 진주에서 하면 강제성으로 하든지 간에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찰 수 있도록 진주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건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 시민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도민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아본 결과 13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걷기 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과에 대해서.

공무원 걷기 훈련은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때는 공군부대, 금산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한 80명이 참여해서 극기 훈련을 했는데 훈련내용들은 보면 마음을 다지고 심산 단련도 하고 참석한 직원들의 단합이나 조직원 활력을 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는 가스실에 들어가 보고 PT 유격훈련 일부를 같이 한 번 해 보고.

그러니까 단합을 위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진주재향경우회라는 건 경찰들에 대한 모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퇴직한 경찰관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적에 그 당시 심의가 된 부분들이고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조금 봉사 몇 명 하면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게 고질병입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개최 이게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비용입니까?

아니, 이건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국별이나 과별로 전 직원들이 1인당 한 2만원 계상했는데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국에 보면 전부 다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두리뭉실하게 답을 하는데 국에 보면 전부 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국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단체를 다 모아가지고는 안 했었고요.

과별 국별, 시기는 다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에 대한 M.T 목적입니까?

총무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

전 직원에 대한 국별로 배분을 하든가, 그리 안하면 올해는 전 직원이 다 모여서 할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보면 다른 국에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체육대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다른 국에 나눠 갖고 체육대회 하는 비용이라 하면 안 맞지요.

다른 국에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해가지고 국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356페이지입니다. 보험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은 환급형입니까? 소멸형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356페이지요.

장학금 말씀입니까?

보험금, 이통장.

아, 보험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

이게 환급형이냐? 소멸형이냐?

소멸형입니다.

소멸형입니까?

예.

그리고 참여행정 추진입니다마는 설ㆍ추석 귀성객 환영 현수막 설치를 하죠?

예, 합니다.

그 내용에 우리 시가 매년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행사 내용을 게재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과장님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수막으로서는 하지는 않았고 거의 행사가 다 다가와서 홍보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 홍보에 대해서 홍보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2010년 전국체전이라든지 기타 유등이라든가 개천예술제라든가 큰 행사들을 그 홍보물에 기재가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으로 하는 현수막도 있을뿐더러 읍ㆍ면ㆍ동 단위나 리 단위 해서 설ㆍ추석을 기해가지고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 사항을 게재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되는 데.

게시대 외에는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35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보조금이 증이 되었죠?

예, 증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사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보조금액이 적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원액이 좀 늘어나는 만큼 참여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나온 걸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잘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0페이지, 무전기 무선중계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가 무전기는 없는 거죠? 무전기가 있습니까?

청원 경찰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1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계기를 설치한다고 그런 거는 어디 설치, 중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지하3층까지 있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중계기를 설치하려 그럽니다.

아,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는 경비실에 경비요원들이 다 무전을 소지하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중계기도 확대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구입도 새로 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351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비군 지원하는 금액을 한 번 비교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건데. 다른 예비군을 보면 우리가 사실 금곡 예비군 연대가 있잖아요?

예.

전체 부대 그 쪽으로 돈을 주면 자기들 부대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읍면에 지원이 잘 안 돼요.

아, 읍면 쪽에 지원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직접적으로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비군 부대 훈련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라고요. 그 돈이 가면,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100대, 50대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자기부대에 필요한 컴퓨터 사 버리고 예비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 예비군 대대가 필요한 거고 그걸 총 관리하는 것은, 금곡 가는데 부대가 뭔 부대입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예비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폭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운영비도 사실 힘들어 가지고 동에 면사무소 같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할 때 부대에 정확하게 어디어디 쓸 것인가를 알고 나서, 부대에 쓴다는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면단위는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주는데 현재의 금액도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 예비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부대는 지금 준다니까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돈 어디 썼는지 전부 다 자료 한 번 뽑아보라고.

앞으로 읍ㆍ면 지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도민체전에 7,300만원이 새로 만들어 지는 것 중에서 도민체전 의전에 보면 무대장식이라는데 3,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예.

사실 무대장식에 밖에 휘장을 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큰 홀이 있다면 거기서 전체 탁자 위에 종이 깔아 가지고 같이, 이건 앉아서 축배 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모여 가지고 도체에 참석하신 분, 도지사, 도의회 의장님, 전체 내빈들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전체 협회장들 다 모여 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무대장식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사실상 이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축소하면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건배하고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니까. 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체 초청해 갖고 한잔 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무대를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무대를 깔끔하게 어떻게 잘 하느냐는 그거 하는 거지. 거기 다 너무 예산도 필요 없고, 밖에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몇 억이 들 거잖아요, 학생실내체육관에서.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잘 하시라고.

아까 보고를 별도로 드렸는데 체육관 안에 노후화 되어 도색도 좀 하고 무대하고 하려면 상당히…….

그건 시설비로 가고 이건 자체 순수하게 도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모여가지고 건배 한 번 하는 자리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 체육예산이니까 잘 아실 것인데 도체예산이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매년 시민의 날을 하는데 1억1,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어디 증액되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57페이지.

예, 1억1,23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세목에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세세목이 전년도 대비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ool로 올라 온 것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인가 모르니까 위원들이 전체 보고전년도도 이 정도 했는데 세세목에는 무엇인고 일일이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어디어디입니까? 읍ㆍ면ㆍ동에 50만원씩 더 해 줄 것 같으면 37개니까 돈 한 2,000만원 되고 2,000만원 증액되는 것 외에.

아, 강 위원님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니까 대비가 안 된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그렇죠. 세목은 나오는데 세세목까지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아니, 한 번 더 필요 없고 중점적으로 올라간 게 읍ㆍ면ㆍ동에 지원한 게 약 2,000만원 더 지원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37개에 50만원 들어가니까 2,000만원하고 다른 데 올라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폭 증가된 부분은 아무래도 출전보조금이 한 2,000만원 정도…….

아 그래, 그 2,000만원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화합 한마당…….

과장님! 과장님, 지금 강석중 위원님 질문하는 큰 덩어리로 읍ㆍ면ㆍ동하고 화합 출연자 그게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 오른 것하고 불꽃놀이하고 큰 덩어리만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불꽃놀이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불꽃놀이는 9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랐으니까 2,100만원 올랐잖아요. 2,100만원 올랐는데 불꽃놀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2,1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1,800만원 들었습니다, 사실상은. 시에서 900만원, 예총에서 900만원 해가지고 1,800만원 들었는데 예산상으로 900만원 되어 있어서 900만원 표기했고 사실상은 늘어난 거는 1,200만원 되겠습니다.

아 그래 1,200만원이, 그러니까 불꽃이 1,800만원 들었는데 3,000만원어치 불꽃을 어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불꽃놀이는 매년 하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식상하다 해가지고 불꽃의 높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날짜별로 똑같이 안 하고 매년 3 내지 4회를 불꽃을 쏘았는데 날짜별로 변화되게 불꽃놀이를 할 계획입니다.

불꽃자체가 한 곳에 쏘는데 당초는 900만원 해 갖고 예산이 안 되어서 1,800만원 들었는데 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현재 불꽃은 촉석루에 불꽃을 하잖아요?

예.

그걸 옮길 거냐? 거기서 더 해서 불꽃을 더 쏠 거냐?

더 쏘고 가격도 좋은 불꽃을 할 계획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됐고, 358페이지 내려오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 우수부서 시상, 그다음에 현장행정 우수부서 이건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포상이거든요. 358페이지.

전년도에는 없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포상제도에 이걸 이용 안 했잖아요? 예산이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790만원이 올라 와 있잖아요?

예.

790만원 올라 왔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전체 나누어진 부서를 봤을 때 이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각 국으로 할 겁니까? 과로 할 겁니까?

과가 부서입니다. 과 단위.

과 단위로 할거죠?

예.

부서가 되어 있으면 각 국의 단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본청에 과가 몇 개입니까?

23개하고 읍ㆍ면ㆍ동이고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하고.

사업소하고.

사업소하고 다 있잖아요?

예.

읍ㆍ면ㆍ동까지 포함은 안 할 거잖아요?

예.

읍ㆍ면ㆍ동은 안 하고 과와 실사업소까지 할 거잖아요?

예, 직속기관하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게 되어 있을 때, 사실상 민원부서에 제일 먼저 시민봉사실, 세무과, 건축과 1층에 있는 부서에는 좀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지적과 가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앞에 제일 일선에 있어 가지고 과장이 새롭게 하면서 직원들이 앞으로 나오고 공공근로는 뒤에서 보조하는 쪽으로 바꾸었는데 친절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친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 건은 한 번 시상의 방법을 바꾸어 볼 수도 있다. 사실 그러니까 친절이 기본인데 이 타이틀은 바꾸어 볼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운영해서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활동은 사실상 전체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이 다 편성되었었거든요. 당초예산이 편성되다가 그 당시 민주평통에 지원은 목이 없다 해가지고 전체 정리가 되었고 뒤에 보면 민주평통 새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4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민족통일 이건 단체가 틀리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틀리는 단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상당히 활동의 폭을 크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똑같이 ‘민주평통’하고 ‘통일’하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부기하면서, 사회단체 목이 있잖아요. 다른 데 사회단체 돌리면 될 겁니다, 민주평통 이건. 민족통일은 다른 단체를 표기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준다면 활동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이 금액대로 안 되는 단체입니다. 상당히 크게 활성화되어있는 단체거든요.

예.

그다음에 360페이지.

그런데 강 위원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 정도 선에서 마치고, 3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에 2,469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03에 진주시새마을 해가지고 새마을보조금이 2,469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중점적으로 증액된 데가 어디입니까?

증액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460만원이 되면 중점적으로 증액된 데가 있잖아요? 어디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세세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어디 증액된 걸 모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삭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예.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김장나누기…….

사실상 새마을문고에 최구식 의원이 몇 만권 책을 기증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신규책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5톤짜리 큰 트럭에 약 금액으로 하면 3억 정도 되는 게, 올해죠? 올해 책을 기증을 했는데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싶고.

그게 상임위에서 새마을문고 관련하고 김장나누기는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 본 위원은 김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361페이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 그다음에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대회 지원 있죠?

예.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대회는 뭔 행사입니까?

이 부분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시지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진전ㆍ미술대회 각각 1회씩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대회 지원 자료 있죠?

예.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다문화 다국적인 지원 총괄에 보면 2,7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8년도 행사를 전체해보니까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가요?

부족한 부분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종 행사 부분에 사업비를 추가했습니다. 체육행사, 문화체험행사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36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하고 태평양전쟁 피해진상조사가 이건 새롭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업무를 하는데 한 개마다 기간제근로자를 해야 됩니까?

기간제근로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대개 많습니다. 매일 본 일가시간 외에도…….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건 업무에 한 과에 동일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편성하는 게 한 개 한 개 편성하라고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죠?

예, 지침이 있습니다.

새로 내려왔으니까 지침서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서 나중에 하나 주시고.

위원장님, 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진주시에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예.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자료 한 개 주시고.

예.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이 전년도에 98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 정도 새로 구입하는데 주방기기 자체에 한 게 보면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쓰다가 어디 잘못해서 하는데, 스텐 27종으로 만들어진 게 아주 견고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쓴다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게 현재까지 구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거기도 주방 안에 전체 물품이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구입한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입한 연도 있죠? 구입한 연도, 그다음에 안에 있는 물품 있죠?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건 해년 해마다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장학금 있죠, 대여장학금?

대여장학금.

예, 그게 6,700만원 증액 했거든요? 장학금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은 대여장학금은 현재 계속 누적이 되는 셈이거든요.

아니, 누적되는데 새로 졸업을 하고 또 들어오고 하면 공무원들 학생이 좀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어난데 대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게 이번에 대여하면 부담 금액은?

무이자, 내나 빌려주는 그 돈입니다.

10억1,000만원이잖아요?

예.

공무원 내나 일단 대학자녀 그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액해야 될 사항이고?

예.

이건 국가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생략토록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일단 먼저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의원님께서 책을 1억5,000 해 주셨다 했는데 그건 한국독서문화진흥협회에서 약15,000여권, 현금으로 치면 1억7,000어치, 그것도 재작년도에 기증을 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에 특이한 기준, 제일 기준은 그 사회단체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투명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360페이지 보면 내고장 사랑하기 사업비 지원 전국체전 대비 그린시티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부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 361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사랑하기운동 읍ㆍ면ㆍ동위원회사업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린시티 사업은 환경보호과나 녹지과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고장 사랑하기협의회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가지고 그린시티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평생학습도시다, 그다음에 사실 진주를 이야기할 때 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책의 도시 명성에 걸 맞는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앞으로 증액을 시키라, 삭감을 시키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나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사항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전에 해마다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전에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5,000만원.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간책을 거의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 구입하는 것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5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200만원, 해마다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사비도 실제로 안 됩니다. 지금 새마을독서 경진대회 하는데 얼마나 돈이 소요되느냐면 책 발간하는데만 해도 600만원, 행사운영하는데 딱 1,000만원이 듭니다, 읍ㆍ면ㆍ동. 그런데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좀 알고 계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연암도서관에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진주에 독서계몽운동이나 책읽기 권장사업이나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주시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냐면 실제로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사는데 1,000만원이면 그 책 몇 권인줄 아십니까? 읍ㆍ면ㆍ동에 갈라붙이면 한 읍ㆍ면ㆍ동에 50권, 100권도 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진주협의체 이런 것도 읍ㆍ면ㆍ동 운영비가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 예결특위하면서도 이 문제점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ㆍ면ㆍ동 문고는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데 위치를 해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10개 단체라 했는데 한 15개 단체는 별도의 공관을, 동사무소가 아닌 별도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문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자 수가 실질적으로는 연암도서관에 버금가는 이용자 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주체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기타 잡재료 같은 것 싹 문고회원들이 돈을 내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근 마산이나 사천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마 전국에서 책읽기사업에 우리 진주시가 제일 열악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과장님, 향후에 한 번 시켜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문고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진단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업비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확실한 본래의 기능이나 부합되게 진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해 주시고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향후에 면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맥을 짚어가지고 예산이 적의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들회 예산 중에서 문고예산이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국장님, 자료요청 중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에.

총무국장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삭감이 된다면 추가라도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내식당에 장비 구입하는 부분 이중 삼중으로 절대 구입 못 합니다. 자율회장을 저도 3년이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서 시비를 투자할 때 자율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님.

388페이지에 6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원안내자원봉사자가 우리 시에서 몇 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96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타보상금까지 근무복, 실비보상은 식대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우수사례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 민원 봉사하는데 직접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저는 작년에 와가지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임자부터 들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석자 하는데 혹시 야외에도 한 번 가는데 다른 타 시군에 우리와 동일한 안내를 하는데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관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오시고 나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전임 과에서 인솔해 갈 때 어떤 식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갔다면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주시에 민원안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유등축제 기간에 우리시를 방문해가지고 견학을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다 라고 해 가지고.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른 민원업무 때문에 갔더니 자기들도 우리 시에 민원안내 봉사를 잘 한다고 소문을 들어 가지고 왔다 간 적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발급과 관련된 예산이 새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390페이지입니다.

예, 390페이지.

여기 보니까 여권 업무에 상당히 새로운 게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는 도우미가 없었습니까?

앞 페이지 38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1억8,000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아, 2008년도에.

1억8,000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새로운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묻는 거거든요.

예, 기간제근로자 이건 전자여권 발급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행소에서 대행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착오 예방이라든지 방문 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약자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데 보면 250일 정도로 편성하고 하는데 180일을, 작성도우미가 180일만 하면 가능합니까? 편성 기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니,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대로 다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덜 바쁠 때는 한 한달 정도는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전자여권은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균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청 직원이 하기는 좀 힘든 작업이다, 그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내해 주고 정식최종 접수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건 직원이 다 하는데.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2008년부터 국가위임사무라 해가지고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따른 대법원에 국비가 처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상에는 없는 것 같아도 2008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2008년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대폭 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하고 읍ㆍ면ㆍ동 가족관계등록, 옛날 호적 업무 담당하는 사람 몫으로 한 5,000만원하고 그래서 총 1억5,06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기 자체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가족등록인건비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37개 읍ㆍ면ㆍ동에?

예, 그건 396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pool로 다 되어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 pool 총액인건비에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관업무가 여기라고 우리 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상경비를 통해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봉급을 더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원만 국비로 하는 것이지.

가족등록인건비는 우리 시청직원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기존 봉급을 똑같이 받는데 재원만 국비를 좀 보전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 똑같은 월급에서 들어 가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서로 조율해 가지고.

대법원 재원이 우리 시에 좀 포진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강석중 위원님.

도민체전 399페이지에 대형버스 임차료, 의전차량, 의전차량 2대 1일 해가지고 그랜저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의전차량이 있어야 되나요?

지금 저희 시청에 의전차량이 1대 있습니다마는 개회식 날 서울이나 또 경남도 체육회 고위직 임원진에서 비행기를 타고 진주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 오시는 분에게 좀 더 진주의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고 의전용 차량을 임차를 해서 그 분이 진주에 체류하는 동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얹었습니다.

VIP가 왔을 때 임차를 해서 모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좋은 차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좋은 차가 없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 오는데 좋은 차를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그다음에 VIP의자를 해 놓았는데 똑같이 의자 다 놓아 놔도 이상 없습니다. 현재 뒤에 있는 이런 의자만 가지고 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의전에 VIP 특색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02 공공운영비인데 1,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되었는데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400페이지죠.

…….

계장님 안 왔습니까?

400페이지 되어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중간에.

전년도는 1,800만원인가 되는데 1,000만원 더 증액된 이유?

예, 이건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이용수수료가 과목 변경이 되어 이렇게 부기상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1,200만원이면 금액이 안 맞는데. 담당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청사관리 있죠, 403페이지. 청사유지에 본청 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청사 유지관리비는 현재의 본청 청사 유지관리비를 총 집합해서…….

아니, 총 집합 말고 본청에, 이건 입찰해서 바로 주는 거잖아요?

아, 청사 위탁관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뒤에 4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비 내년도에 8억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는 동일한 상태?

예, 현재…….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동일한 상태로 들어가나요?

예, 내년 2009년 마지막 연도까지 3년 간 저희들이 우리기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한 번 필요하다면 현장을 한 번 가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점검하기로 하고, 청사 엘리베이터 문자정보기 외 4종 수선이 되어 있어서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 홍보용 사진이 부착되어 있죠?

사진요?

사진이 소 싸움하는 것하고 월아산 일출하고 그다음에 학하고 다 되어 있죠?

예.

사진을 한 번 자세히 쳐다보면 투우를 표현하다 보니까 소가 두 마리 싸움하는 게 되는데 전체 소싸움을 별도로 하는 데는 소싸움의 표기는 괜찮지만 두 마리가 싸움을 하는 것 연상시킨 것하고 학도 보면 두 마리가 암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한 마리가, 그리 안하면 둥지를 틀고 있는 이런 사진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도 두 마리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월아산도 이상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딱 봉우리가 두개 되어 가운데 해가 올라오는 것을 찍어 놓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진주시가 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 두개 나누어지는 그런 이미지도 풍기더라고요. 사진을 가서 보시면 두 개가 대칭이 되어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한 개를 만들고, 전체가 푸근한 값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진이 엘리베이터에 부착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가서 사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이미지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부딪친다고. 부딪치는 것만 연상을 시켜 놓고, 산도 이왕 한 거 두개 산이 한 산을 만들어 놓은 것, 두개 산이 되어 가운데 딱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가서 정확하게 한 번 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화합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부착하는 게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한 번 봤고. 그 다음 회계과장님이 약속했던 사항이 우리 녹지과장님하고 앞에 광장을 만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꼭 대체를 시켜 주라고 한 게 우리 진주시에 뒤에 보면 대형버스 타는 데 화단이 있죠? 뒤쪽에 가면, 거기 잔디를 해가지고 늘 밧줄을 가지고 ‘잔디를 밟지 맙시다’ 하고 써 붙여 갖고 있다 요즘은 그건 떼어냈는데 그 지역에 나무를 심기로 약속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약속한 것 기억납니까?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금년 가을에 하려고 녹지공과하고 거기에 적합한 수종하고 다 선정을 했는데 가을에 심으면 살아날 확률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꼭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다른 데 가면 거기 딱 차가 서거든요. 그럼 차라리 분리대만 해가지고 하나를 하든지, 거기 전체 사람이 들어가고 진주시 안에 중에서는 최고 오점이 거기라고요. 녹지도 잘 해 놓고 앞에도 잘 해 놓고 뒤에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만 잔디 위에 늘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앞에 광장에 화단을 조성할 때 동시에 같이 하라면서 분명히 했던 사항인데 시간이 벌써 조성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역은 좀 새롭게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강석중 위원님.

413페이지, 지적민원실 환경 개선하고 시민봉사실하고 2개가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한 번 하고 싶습니까?

저희 과에 앉아 있는 앞쪽에는 다문 철따라 화분이라도, 5만원짜리 단 화분이라도 8개 같으면 오 팔 사십입니다. 철철이 나오는 그러한 정비사업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각 과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시민봉사실하고 같이 합해서 해야 되지, 한 쪽에는 꽃이 있고 한 쪽에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운데 분리는 시켜 놨는데, 차라리 어떤 측면에 시민들이 왔을 때 정서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만약에 거기 한다면.

예.

토지정보과에는 꽃이 피어 있고 이쪽에는 꽃이 없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안할 것 같으면 두개 다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같이 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같이, 시민봉사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국비로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이 쪽에 갖다 놨다 해서 토지정보과고 저쪽에 해도 시민봉사실은 아니니까 이건 같이 할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딱 나누어져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같이 있는 거니까 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적서고 문서함이 부족합니까?

예. 지적서고 문서함 모빌랙이라는 것은 지금 지적서고에 옛날에 판을 짜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게 창고에 들어가는 문서는 많고 공간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빌랙이라는 한정된 공간 창고에 벽체 식으로 밀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창을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액자를 다시 구입해서 공간을 더 넓히겠다는 그런 겁니다.

문서고 먼저 한 번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문서고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그겁니다.

아, 이건 직접 바로 분류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문서고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구입을 한 번 하셨잖아요?

그 서고는 지하 1층에 있는 문서 서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종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측량장비 구입인데 측량장비 구입을, 지적공사에서 측량 안 하나요?

맞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지적직 공무원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올바르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관인 저희들은 아주 오래된 장비고 측량을 실제 하고 있는 지적공사에는 이러한 신장비가 도입 다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못지않게 이러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공사가 사실 측량했던 사항을 다시 재측량을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해결 방안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목적이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하고 거기다 우리시 공무원이 측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었을 때는 지적업무에 이중성과 그다음에 지적 모든 사항이 책임이 지적정보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사업 자체가 중차대한 문제다, 업무까지도 연관시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구입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마다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100% 저희들이 측량을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러 나가면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세 번 내지 네 번씩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이러한 새로운 측량장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이런 걸 가지고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적공사에 전체 인원이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만들어졌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지적측량을 위임한 공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공사가 위임을 받고 국가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적측량 해 놓은 건데 거기에 우리 진주시가 행정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될 때는, 나중에 지적측량에 분쟁이 생기면 진주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적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2차는 검사를 잘못했다 해서 공무원도 책임이 따릅니다.

지적 측량장비 구입이 어떤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주시는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이러한 기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재작년부터 도입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도입했는데, 2007년도? 2006년도?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지 못하고 조를 편성해서 측량할 때 실제 가서 이 기계를 보고 같이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진주시가 이걸 측량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니, 현재 지적을 지적공사에 위임을 시켜 놨는데 그럼 지적공사에 인원만큼 분기별로 몇 건 한다면 전체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에 중복성이 있고 이 기계를 가지고 다 확인을 하러 나갈 것 같으면 지적공사만큼은 안 되더라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별도의 업무가 다시 가중되잖아요? 가도 이상 없습니까? 더 증원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충분한 인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못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 왔으면 그 중에 1건씩 표본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인원 수대로는 필요는 없는 것이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왜, 측량기계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가 지적업무를 하는 것을 다시 한다, 감독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책임 소재와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 현재의 지적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또 가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있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침입니까?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없는데 지침 상으로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나중에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다른 시군에 어떤 지적 측량장비를 구입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로운 점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관련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계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리나 방위각이나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토탈시스템이라고 측량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측정기가 있습니다.

면적측정기 말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최신형은 없고요, 이게 최신 나온 것이고.

지금 나온 최신형이 내나 무탁계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최신형입니다. 이 무탁계 말고 앞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데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데오드라이트 그것밖에 없습니까?

데오드라이트, 면적측정기 그것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데오드라이트, 면적측정기, 강파기 세 개가.

강파기는 언제 샀습니까?

산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한 육칠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육칠 년요?

예.

육칠 년 전에 구입한 강파기입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건물이든지 사적인 건물이라든지 민간투자건물이라든지 엘리베이터는 1대든 2대든 월간검가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간검사는 전기승강기안전관리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그 관리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탁을 줘 놨습니까?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 놨습니다.

아, 위탁을 줘 놨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위탁을 줘놨고,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법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월간검사 시에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알아보십시오, 계장님한테.

예.

그 결과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보면 문자정보기 위주로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자정보기가 치중이냐,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계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조절하는 층단별 진주모터펌프 모든 그게 사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안전관리협회에서 월간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1년 치를 주십시오. 그러면 1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충무국 전체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2회추경 안에 설명 안 드린 것이 있는데 두 가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다 그랬죠?

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정업무 행사 추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시정참여자 연말 연하장 제작, 연말 연하장 제작, 연말 연하장 발송 우편요금, 연하장 제작에 650만원, 우편요금이 125만원, 810만원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그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신년 인사 겸 연하장을 보냅니다.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사용해 오다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니까 조그마한 것도 부기 표시가 안 된 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 650만원 그건 천상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야의 종 터울림 행사 참여보상 120만원, 120만원하고 앞서 보고드린 연하장 관계하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도 행사를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재야의 종 타종 행사에 식전행사로 어머니예술단 한 40명이 나와서 촉석문에서 호국의 종까지 신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물터울림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진주시 무궁한 발전과 축복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는 앞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 전체로 볼 때 35만 시민이 무사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보시고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고, 어머니예술단을 왜 고정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돌아가면서 희망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시 전체를 위한 행사다 생각하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는데 큰 틀 속에서 크게 한 번 바라보시고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시정의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예산은 5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도체 관계와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치기 전에 남은 각 국에 통지를 하셔 가지고 주무 각 계장님들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다 참석하라고 하세요.

예.

하셔 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각 계장들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각 국장님이 답변할 때 빨리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근본적으로 아주 급한 것 놔두고는 계장들 다 동참을 시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1,05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세에 주민세가 4,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소득할주민세가 준 것으로 실질 소득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9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최근에 공동주택 준공이 많은 관계로 재산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124페이지, 자동차세는 8억3,8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17억원이 감소했는데 이건 주행세율 인하로 감소 폭이 큽니다. 목적세 125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아까 재산세 증가로 인한 도시계획세 증가 5억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91억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1,06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6억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각종 체육시설 임대료가 늘어나고 127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 사용수익 임대료가 14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8페이지에는 보면 사용료수입이 6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사용료수입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체육시설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사업수입 2억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에 예방접종 대상 감소와 수두접종비 무료 전환으로 인한 사업수입이 2억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9억3,400만원이 늘어났고, 1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4억원이 늘어난 8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4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매각대 400억원을 잡았습니다. 잉여금이 5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4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237억원이 늘어난 2,24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ㆍ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203억원 늘어난 1,70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각 계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각 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쩔까요? 계장님들 한 과씩 하고 올라가셔야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부분에 질문하실 분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들이…….

답변은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하시다가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세요.

예, 답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시다가 안 되는 데는 과장님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서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하고…….

아니, 과장님께 바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게 주로 참여업소가사회위생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식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모범식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관련이 있고. 그러면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도 쓰레기봉투를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보조 이게 상수도감면조례 대상에 참여업소가 포함이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는 상수도요금 보조로 해 놨지만 사실상은 쓰레기봉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보조로 해 놨는데 쓰레기봉투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래, 상수도요금감면조례에 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43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2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하는데, 생산되는 발전 설비는 우리가 당초 보고하기는 30㎾를 했는데 승인은 20㎾로 승인이 나 가지고…….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의 저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뭐 환경, 녹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태양광발전 이것밖에 없습니까?

태양광발전소하고 지열.

뭐요?

지열, 지열을 이용한.

또요?

또 태양광주택.

태양광주택?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2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금 지원되는 재원이 상당합니다. 뭐냐면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운행 지원, 무료환승 지원금, 저상버스 구입, 시내버스 폐차사업, 유가 보조, 또 벽지노선 손실보존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하는 것 있죠?

예.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15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총 25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저상버스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아 그래, 별도인데.

그건 LNG…….

천연가스도 구입하면서 내나 저상버스 아닙니까?

저상버스지요. 저상버스인데 저상버스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래, 별개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에 총 15대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각종 지원금을 포함해서 시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60억을 상회합니다. 60억.

예.

자, 공영지차고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총 도비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40억원입니다. 맞죠?

예.

이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억이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까?

도비 20억은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한 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약을 좀 받았습니다.

확약?

예.

그 확약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가내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약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그것은 통과가 되었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버스 업계에,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이걸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 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버스업계에 경영구조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금액을 보면 재정지원금 외에는 무료환승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승객이 편리한데 따른 금액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순환버스니 이런 것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동부순환버스도 마찬가지고 재정지원금 한 16억원이 버스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16억원이. 그 16억원 중에서도 전체가 예를 들어 학생이 타는 데 따른 손실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이고, 실제 구조개선지원금조로는 금액이 정확하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10억 이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스업계에 직접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볼 때는 사실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마산시가 한 13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창원 정도가 한 100억 이상이 지원됩니다.

마산은 인구 40만을 넘고 창원은 또 50만을 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인구 30만 되는데 한 해에 60억이 버스관련 업계에 지원된다는 것은 좀 많은 숫자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준공영제 수준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준공영제 수준에 버금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니요, 자금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유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가의 상승분에 의한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재정지원금하고 형태를 달리하고 있고, 아까 거기 말하는 무료환승지원금은 승객들이 한 번 더 환승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손실보상금은 벽지에 우리가 손님이 없는 데 들어가게끔 한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조로 나가는 것은 한 10억 내외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준공영제를 하루빨리 시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부지역 순환버스에는 준공영제가 일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영차고지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차고지 조성을 했을 경우에 가변차선이라든지 기타 부대되는 부대시설까지 갖추고자 할 때는 4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0억 가지고는.

전체예산이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보를 이번에 48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시비 20억 도비 보조 20억 되어 있는데 20억도 확약이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작년도에 시에서 수의계약을 했든지 경쟁입찰로 했든지 시외버스 표지판 하나에 대한 설계 가(價), 발주한, 회계과에 의뢰한 설계서 있죠?

예.

그것 한 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저는 기업통상과에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미수탁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일반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대관료라든지 그 외에, 거기에 드는 경비 외에 일반 순순하게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그런 경비입니다.

아,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예,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말씀이지요? 예, 포함됩니다.

음……, 며칠 전에 새로 기한이 다 되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죠?

예,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했습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11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전까지 운영을 담당해 왔던 YWCA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게 됐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직원 3명분의 인건비를 다 지급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상임위에 설명도 하고 계약도 맺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12월 인건비를 못줬다는 것은 저희들하고와의 관계보다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수탁운영자 YWCA하고 그에 있는 직원하고의 관계, 우리 진주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괄해서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주시가 인건비를 안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뜻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심도 깊은 심사가 됐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쭉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렸으나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경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를 안했는데, 그 내용은 수탁자가 저희들한테 특별히 2,000만원에 대해서 더 요구도 하지 않았고 저희한테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충분히 잘 운영이 되는 갑다 여기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오늘 2009년 예산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20008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분들이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삭감이 되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3,000만원으로 별 무리없이 운영이 되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셨더라면 지금 당초예산도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하시지, 증액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에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YWCA에서 운영을 하면서 무척 힘이 들었다, 힘이 들고 앞으로 증액예산이 요구된다 이렇게 용역결과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2009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5,000만원 정도는 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3,000만원 5,00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년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 왔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YWCA의 한 사람만 들어 왔기 때문에 수탁자 적격심사를 거쳐서 YWCA를 내년도에 예정자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용역결과 책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실크연구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운영비 지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임위에서 실크연구원으로서 전국 유일의 연구원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 내지 못했다,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상을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안사항 자료보고를 살펴보고 또 어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장님이 월 급여가 500만원이 좀 넘고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수당을 합해 보니까 한달에 8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고, 각종 같이 쓰는 경비를 빼고 연구원장이 혼자 받아가는 돈이 800만원 정도면 이건 연봉으로 따지면 1억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의 실크연구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연구원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에서 주장하듯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과 함께 경영진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그 이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진이 법인카드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은 월 100만원에 해당되는 활동비를 받고 있었고, 그게 아마 현금이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영진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국비 도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되고요, 당연히.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명세서, 전표, 지출결의서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빠짐없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조원이 얼마 전에 3명이 해고가 되었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원래 다루어진 사람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5명 중에서 노조원 3명이 해고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불문에 부쳐졌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실크연구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과 함께 경영진의 문제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대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을…….

확인을 해 보고 규정도 있을 테고, 확인을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강민아 위원님 자료요청 부분은 법적으로 그게 없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확인하셔서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정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