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에 안 제6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으로 하고에서, 이른 바 그 전에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중증장애의원에서 추가로 증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아까 정회 시간에 의견 나눈 것 중에 8조(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가 있으므로 그것은 굳이 논의할 필요 내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게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서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원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론 할 때도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지금은 회피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대표발의 의원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정안이 성안돼서 지금 토론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대표발의자께서 계시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찬성·반대토론에는 회피하셔서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가를 제가 여쭙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하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것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가계소득을 다 증빙하여 평균소득의 몇%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등급제, 곧 폐지되겠지만, 내가 상당한 불편함이 있으면 증빙해야 하는 고단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이라는 말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장애의원을 설명하는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본 조례의 정의에서 담고 있는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의원 중에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해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면 논란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초 이 조례 원안에서 정의에서 중증장애의원을 1급부터 3급 상당의 장애를 가진 의원이라고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또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더 불편한, 이른 바 어떻게 보면 중복장애를 요구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서, 대상을 줄이는 것 같아서 본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안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의견에서는 '의견 있음'에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절차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절차에 준해야 한다. 공모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일정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에요. 사무국장이 채용하시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여지가 있겠다. 즉,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더라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을 명시해 줘야 조례 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와 의견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취지를 더 잘 담는 것이, 즉 ‘중증장애의원 추천을 받아’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특수한 사항이라서 의심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70만원 중에 오늘 신청하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 이외에도 다른 연구단체를 만들고자 할 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