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유동이 있을 수없습니다. 2%입니다.

예, 바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000분의 20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는 1000분의 360을 적용을 하는데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1000분의 360이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2008년 9월에는 적용이 1000분의 300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모아서 울산에서 종합으로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합니다.

예, 그것은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줍니다.

지난 10월말까지 197억 들어 왔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8억을 계산했는데 약 230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000분의 300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1000분의 360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15를 받은 것이 2004년 7월 달이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개정을 해야 될 것을 타이밍을, 탄력 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임을 놓쳐서 개정을 한 번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는 1000분의 320으로 한정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받은 것이 270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호적법이 가족 등록 증명으로 되었습니다.

예.

호적은 다른 용어로…….

예.

제적 멸실 확인서만 지금 500원 하던 것을1,000원으로 500원 인상 되는 것입니다.

호적부는 지금 폐지되고 가족 등록부로…….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 발급 지침에 수수료가 법령으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 생산은 퇴비가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생산업은…….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 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 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저상 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 교통 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중에서 중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 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 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특별 1호, 특별 교통 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호, 이동 지원 센터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와 특별 교통 수단을 운행하는자를 통신 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호,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4호, 저상 버스란 민간 및 공공 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 자동차 중 교통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밑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한다. 1호,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호, 벽지 및 농촌 등 지역 편차에 따른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 3호, 이동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4호, 특별 교통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 구성은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머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등 1항,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한다. 1호, 저상 버스 도입 계획과 운행 계획 2호, 이동 지원 센터를 설립과 지원 계획 3호, 여객 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호, 특별 교통 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5호, 보행 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6호,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정보 제공 계획 7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호, 교통 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 조사 9호, 저상 버스 운전자 및 특별 교통 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10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저상 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 1항, 시장은 저상 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호, 저상 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호, 저상 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 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3항, 시장은 저상 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은 시내버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저상 버스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제10조, 이동 지원 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는 이동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 2항, 이동 지원 센터는 이동 지원 센터의 장과 이동 전문 요원을 둘 수있다. 3항, 이동 지원 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제로 운영 하도록 한다. 4항, 이동 지원 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 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이동 지원 센터의 운영 등 제1항 시장은 이동 지원 센터의 운영을 직영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운송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3항, 시장은 이동 지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관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있다. 4항,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한다. 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하고자할 때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예산은 2년 이내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 수단 제16조 특별 교통 수단의 이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 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 교통 이동이 어려운 자, 2호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호임산부로서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 4호 제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는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2항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 신청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특별 교통수단에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 구간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6장 부칙과, 부칙 내용 중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저상 버스 도입 적용 예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님.

이것이 작년에 법 시행 전체는 이 법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06년 1월 19일, 시행 규칙은 2006년 1월 26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준칙은 금년초에 내려 왔습니다.

도 준칙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권고 계획, 해서 2007년 10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하달된 때가 2007년 10월경입니다.

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 입니다.

교통 약자 관계의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교통 약자가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타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상 버스가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고 아까 교통 약자라고 칭했던 25%의 시민들이 타기에는 더욱 편리하고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 지원 센터는…….

그 내용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고 휠체어 택시를 도입해서 그것은 특별 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시면 일반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0대 계획입니다.

10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버스 업체가 5개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는 이것을 구입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느 회사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어차피 국가 시책이니까 따르겠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저상 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는 저상 버스가 장애인들이 장애인 발을 내려서 승객이 탈 수 있는 그 용도입니다만 지금 실제 이용은 아까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 계획이 2013년까지가 50%목표이고 2011년까지가 31.5%가 국가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저희시가 현재 100%를 다 저상버스를 구입 한다손 치더라도 2011년까지는 약 10%정도에 머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조 2항에 유보되어있습니다. 9조 2항이라는 것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유보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특별 교통 수단이 휠체어 택시도 있습니다. 교통 센터 운영 관계도 있고 그런데 단지50%를 강제 비슷하게 권고 된다는 것이 유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저상버스를 버스 업체가 구입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택시 부분이 특별 교통 수단이 우리시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에 해당 되어서 50대입니다. 50대가 운영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 교통 수단에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경상남도에 마산, 창원, 김해들이 운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운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똑 같이 합니다.

저희들 휠체어 택시하고 특별 교통 수단 운영 문제는 아주 연구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에 대한 기본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저번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

예.

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아까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 목표가 50대입니다만 과연 50대까지할 것이냐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15대를 했을 때는 운영비를 6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이 안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삭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 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비가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별 교통 수단 운행 관계는 경상남도 외도 다른 시가 먼저 시행하면서 모순점을 우리가 찾아 내서 그것을 해소를 하고 또 우리 예산은 최대한 작게 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되더라도 아까 특별 교통 수단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택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하여튼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위탁 경영을 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면이나 동에 센터를 설치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교통 약자들로 봐서는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석중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 또 좀 해 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또 너무 앞서서 하면…….

저희들이 제일 늦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다른데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원, 마산, 김해 다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시부에는 이번에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규모가 큰 데는 통과가 되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안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님 찬성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강석중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반대 토론에서 안을 내신 보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현 조례의 시행 과정상 불합리한 부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에 대한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 녹지 지정 당시 기존 공장 및 창고 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행에는 20%인데 40%까지 최초 허가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종 일반 주거 지역내 층수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15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 도시 계획 조례에 평균 층수를 10층 이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층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도심 공동화 방지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상업지역내 공동 주택의 주거용 부분 면적 비율 상향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의 주거용 부분이 연 면적 합계의 지금 현재는 기존은 10분의 8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10분의 9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숙소 제공을 위하여 관광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현재 저희시의 준공업 지역내 관광 숙박 시설을 시한부로 기한은 2009년 6월 30일 까지 허용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준공업 지역 내에서 숙박 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업을 한시적으로 허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내에서 기존 종교 시설의 증개축 및 재축 또는 대수선만 허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공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 시설이 보전 녹지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공사 추진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 시설에 대해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과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종교 시설은 보전 녹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관리 지역의 세분화로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또 숙박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의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숙박 시설 등의 설치 제한을 위한 세 가지 조항을 시행 규칙 내에 삽입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숙박 시설에 한하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 지역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다음은 10호 이상의 취락 마을 1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댐 홍수위로부터 1킬로 이내 집수구역이라든지 댐으로부터 유입 되는 하천 지형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등 몇 가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저희들이 조례에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리 지역 내에서는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리 시설 건축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에 따라서 계획 관리 지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이나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설치가 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허용 되어 있는 주차장, 세차장, 차고지 및 주기장을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관리 지역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곱 번 째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5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에 대한 건폐율이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농공 단지의 건폐율이 60%인데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시도시 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준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지역 케이블을 통한 공지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경미한 도시 계획 시설 입안 시에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를 모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 전부를 조사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 되는 이런 부분에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째로 관리 지역 세분 이전 관리 지역 내에서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이 지금 현재 32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지역 세분에 따른 보전 생산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이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지역 세분화된 용도 지역 분할 면적을 관리 지역은 현재 350를, 보전이나 생산은 그대로 350으로 가고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로 완화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상 일반 상업 지역내에서는 용적율을 300%에서 1,30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업 지역에 700%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 보다 약간 낮고 또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일반 상업 지역 내 용적률을 약 200% 상향이 된 900%로 완화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 예고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건축과에서 준 공업 지역 내 일반 숙박시설 호텔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효 기간 아까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는 것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들 우리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질의는 휴식을 조금하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전에 기존의 입장은 상업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이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저희 기존의 생각이고 또 법에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것이라면 그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 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약 6년 정도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도 상업 지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의 주상 복합 건물의 주거용 건물 비율을 법에서는 10분의 7내지 1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한다고 하면서 10분의 8로 규정을 하고 제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상업 지역내 주거용 건축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도시 없이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혁신 도시가 입주하게 되어 짐으로 인해서 타 도시 보다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우려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도 지사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구 도심 재생을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 지역내에서 용적율도 현행은 700%입니다만 개정안에는 900%로 다른 용도 지역은 용적율이 변경 없이 일반 상업 지역에서만 주거용 면적 비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도심 공동화 예방과 도심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육지책으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답변 드린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 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종전의 입장은 10분의 8로 하는 것이 종전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혁신 도시 뿐만 아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밀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밀도가 더 높아져서 더 혼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는 다소 혼잡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밀폐라는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어떤 향응이니 인격적인 모독이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사항이 못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단지 혁신 도시 그것만 이유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지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시에는 혁신 도시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가 다른 도시 보다 조금 더 가속화 되거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씀 드린 것이지 혁신 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여기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사도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저희시의 여건이 10도 이하가 전체 10%이하의 경사도가 59%, 약 6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사도 문제는 전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앞에 회기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는 옛날에는 30% 이상은 아예 건축을 못했는데 저번 회기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상.공은 시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거치면 개발할 수 있도록 저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단 자연 녹지라든지 보전 녹지 이런데는 지금 현재 경사도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했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800%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 상업 비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인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또 우리 혁신 도시에 따른 대한 주택 공사에서 시가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뉴 타운 개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완화를 해 주자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실제 저희들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고 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어서 진주라고 100층 건물 못 지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앞에 도시 파트 근무를 맡은 분들은 어떤 정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또 소신을 가지고 해 보려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 보다는 완화를 해서 멋진 시가지를 개발해 보자는 그런 충정에서 사실상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숙박 음식점 문제도 사실상 시가 어떻게 보면 그리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자연 녹지에 대한 숙박이나 음식점 또 계획 관리 지역에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 관리 지역에 세 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숙박 시설 이런 것도 또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가면서 제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저는 개발 위주로 해 보자 단 개발하는데 무조건 개발이 아니고 또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청 옆에 같은데 실제 시청보다 10층, 5층 이상 높은 건물이 서면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시의 상징이고 시민 전체의 상징인데 그것을 묶을 때는 묶고 단 그런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름 대로 어떤 앞의 어떤 틀을 깨서 한번 해 보려고 완화를 하는 그런 주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이…….

예, 정철규 위원님.

면적은 200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 관리 지역을 하는 것이 촌에 있는 현재 취락 지역입니다. 취락 지역을 제한 면적을 분할 제한 면적을 묶다 보면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이나 보전에는 경리정리라든지 산이기 때문에 분할 면적을 이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 촌에다가 면적을 너무 확대해서 묶어 놓으면 분할이 집 짓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보전이나 생산은 20%이기 때문에 커야 건폐율이 나오는데 계획 관리 지역에는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라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완화입니다. 묶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수가 적더라도 잘라서 분할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주시가 구획 정리하면서 블록 자체가 한 블록이 적은데도 있고 큰 데도 있습니다. 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데 까지 올려주고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못 찾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대한 올려 주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 혁신 도시로 인해서 국토 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된다면 세 가지에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혁신 도시를 하는데 우리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의혹이나 특혜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끼리 앞에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가 되어서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50%는 아마 과장님이 제창해서 된 것으로 그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했기 때문에 이리 안 되었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는 엄청난 고통이 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이 이번에 해소가 안 되었겠습니까.

강위원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꾸 강조를 하면 그것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안 번호 제72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에 따른 법이 미비 된 부분을 보완해서 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광고물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조례 준칙이 일찍 내려 왔으면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조례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준칙이 지난 11월 5일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행자부의 자료를 받아서 한 조항만 신설을 해서 시범 거리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한 내용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1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제1항 영 제12조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은 광고 심의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호,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3호, 표시 위치 또는 장소 4호,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시범 거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항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전면 개정이 있습니까?

예, 입법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문산읍 삼곡리 일대 12만1932제곱미터로서 본 지구는 우리시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미개발 지역입니다.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활성화 및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2003년 12월에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4개 지구로 지정된 1개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의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08년 4월 3일자 주식회사 드림 팰리스로부터 개발 구역 지정 제한이 있어서 우리 시 도시 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2008년 6월 13일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한 바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 사항 보완 및 요건을 완비해서 지난 9월 2일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시 개발 법상 생산 녹지에 개발 구역 지정을 할 시에는 용도 지역 변경을 병행하도록 규정 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좌측 상단은 용도 지역 결정은 저희시 총괄 용도 지역 조서로서 이 지역에 생산 녹지를 12만1,192평방미터를 축소를 하고 자연 녹지로 12만1,932제곱미터를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 지역 변경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생산 녹지로 되어 있는 계획 대상지를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자연 녹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는 12만1,9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사업지의 대상 위치는 문산 사거리에서 문산 스포츠 파크로 가는 방향, 신설 국도의 교차로의 좌측으로서 우측 도면을 보시면 중앙 부에 계획 대상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가 신설 국도 2호선하고 지방도 1009호선 교차로 우측 상단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문산 초등학교, 혜광 학교가 있고 계획 대상지 우측에는 현재 파란채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및 지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지형적 현황을 보면 표고는 평균 약 표고가 제일 높은데가 38미터 선 낮은데가 22미터 선으로 평균 표고는 약 31미터 정도가 되며 경사도는 완만한 경사도에서 평균 2도 정도의 평균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표고도이고 우측 도면은 평균 경사도를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 대상지에 토지 소유자별 토지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필지는 169필지로서 12만1,932평방미터이고 119필지가 11만2,583제곱미터로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국토해양부 우리 진주시 기타 일부 농산부 등 국공유지가 약 50%로서 9,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면 표시 해 놓은 것이 노란 것이 사유지이고 파란 것이 국공유지 기타 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 땅이 약 1,000평 정도 우측에 새파란 칠 해 있는 것이 우리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토지의 지목별 현황으로서 전과답이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가 약3.8%, 기타 잡종지가 2.2% 정도로 토지 이용이 현 이용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량과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현황을 보시면 현 용도 지역은 전체가 생산녹지이고 대상지와 접하여 있는 중로 1-40호선을 비롯해서 3개의 도시계획 도로가 이 대상 사업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외 주요 도시 계획 시설로서는 남측에 국도 2호선 폭 30미터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진주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 되어 있고 도시 개발 계획을 시행하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산읍 삼곡리 174번지 일원으로서 개발 면적이 12만1,932제곱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그린 팰리스에서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로3-1호선 가운데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심으로 동측에는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동 주택 용지로 그리고 주 진입 도로중로 1-a호선 연접 되어 있는 서측에는 준 주거 용지로 일부 계획 하였습니다.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1009호선을 따라서 근린 공원과 완충 녹지로 연결해서 완충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에 토지 이용을 고려해서 공동 주택지 구석 쪽에는 기존 건립 되어 있는 파란채와 또 앞으로 계획될 공동 주택에 대비해서 초등학교 및 어린이 공원을 각각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으로 계획할 건축 계획 내용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 용지가 약 6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37.5%, 도시 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주거 용지는 공공 주택 용지가 약 63%로서 1,37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준 주거 용지는 약 2.2%로서 약 7필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층수를 구상하고 있는 층수는 최저 15층에서 최고 약 33층 정도로 건축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는 지금 현재 13동 정도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계획은 다음 별도 인가라든지 절차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체에 대한 전경 사진입니다.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사진은 북서쪽에서 본 전경이고 밑에는 국도 2호선에서 북쪽을 보고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빨간 전선으로 해놓은 안쪽이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개진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로폭을 지금 파란채에서도 지금 한 차선을 확보해서 자기들 쪽으로 샛벽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파란채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20미터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실시 계획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도로가 25미터거든요. 중로 1호선이 그렇는데 중로 2호선이 20미터도로인데 20미터는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세부 설계를 할 때 한번 더 정밀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용도 지역이 변경될 때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참고로 해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밑으로 깔아온 것을 제가 5동을 빼고 층수를 좀 올려서 일단 계획을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층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에서 주는 조건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쪽으로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의견 개진……. 예, 김종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