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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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안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이종순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종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2013년도 정책방향을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에 두고 예방지도 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구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투명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료가 너무 충실해서입니다. 그동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만큼은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66p에 집단민원현황 자료는 저에게도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8p 보시겠습니다. 일상감사 조치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순일 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알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취지는 우선 사전예방감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감사담당관을 먼저 경유해서 합법적인가 또는 합리적인가, 적법한가 등 여러 가지 일상감사의 기준에 따른 점검들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시정돼야 될 사항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공문으로 또 다시 해당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반영여부까지도 추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때는 반영이 안 된 데에 대한 충분한 자기 부서의 변명이나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저희가 또 그것을 검토했을 때 합당하다고 할 때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반박논리를 개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와 해당부서의 논리가 서로 합당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사후집행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또 안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자체감사를 각 부서별로 쭉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들을 시행하고서 중요하다 또는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일어나는 흔히 빠트리기 쉬운 실수를 한다거나 오류를 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직원들을 집합시켜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도 직원들을 집합해서 전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5p를 보시면 보통 신분상 조치라고 하지요. 노인복지과 경로당 공사건은 징계수준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미약해 보이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선공사 관련 조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문제제기로 촉발이 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 중 살펴봤을 때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상신할 때에는 경징계 이상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견책이다, 정직이다, 이런 것으로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그 다음에 징계가 아닌 경우는 저희 스스로가 훈계나 주의조치를 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경징계, 감봉 3개월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을 심의를 하면서 견책으로 조정이 되어서. 가장 높은 부분이 감봉 3개월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감봉 3개월의 징계이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3달간의 봉급 몇%의 감봉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처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순영위원

훈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훈계의 경우나 견책의 경우는 차상위 감독자, 직상급 감독자, 단계별로 책임을 묻는 순위가 징계양정규정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바로 차상급자의 경우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차상급자는 지도감독상의 책임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감봉 3개월을 적용받은 직원의 경우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상당히 중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급자와 보고가 됐거나 또는 의논을 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리자로서 지도감독책임에 해당되는 훈계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17번의 백련사 물놀이 익수사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15~17번에 백련사 물놀이 익수사고 관련해서 주의나 훈계가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사 물놀이 익수사고의 경우 우선 재판까지 가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훈계처분 받은 업무담당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 합의, 형사합의에 해당되는 합의를 원만하게 잘 이루어내어서 피해자 가족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높은 단위의 처벌을 하기에 어려운 사안에 해당 되겠습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또 다른 높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5p에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 19번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기에 폭행에 대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인데 이 부분은 경찰 쪽에서도 무혐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건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주의 처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 사실은 항상 감사하시고 나서 신분상 조치를 볼 때 행정처분으로 사실 징계가 약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향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강하게 처벌을 하면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성이 없어지고 또 너무 약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낮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 적어도 주의나 훈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주의나 훈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재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늘 감사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동일 직원이 동일한 사안으로 또 반복지적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난 번 주의 조치했다면 이번에는 가중을 해서 훈계조치를 하게 되고 또는 세 번이나 네 번 계속 반복되면 그런 경우는 징계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번 지적당해서 또 다시 재발, 똑같은 사안 가지고 반복해서 잘못 업무처리를 한다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늘 깊이 관찰을 하면서 저희는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징계 또는 훈계, 주의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충실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적극적인 민원관리체계 유지에서, 만족도 보면 2012년 하반기 종합만족도하고 2013년 상반기 종합만족도 퍼센트가 구청의 민원처리과정이 마이너스 0.2% 포인트 하락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고객만족도평가는 이것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012년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 것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0.2%는 사실은 700명 정도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의 오차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심각한 정도로 많이 감소했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소 평가가 낮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또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술상 사실은 700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0.2%의 경우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원에 대해서 고객만족도평가 실시 2012년 하반기의 종합만족도하고 2013년 상반기 종합만족도에서 고객평가에 참여한 민원인들의 주된 개선요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이제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다소 또 불평 섞인 답변을 주신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 우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문제제기된 것들 중에는 친절에 관한 얘기는 그다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별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그러면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온다든가 또는 찜질방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오동골프클럽 같은 경우 주차장을 조금 확장을 해달라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의 시설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친절 부분이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건의사항들이 되겠네요. 공공시설 아까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나 강북문화정보센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솔샘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클럽 이렇게 그런 공공시설의 개선사항 요청에 대한 이런 것이 다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불평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불평스러우니까 불평 겸 그다음에 그런 것을 조금 시정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예산과 또 연관이 되고 바로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근무하신 지가 지금 횟수로 3년째이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한 감사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2년 동안 감사담당관으로서 강북구청의 전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비교했을 때 주무담당관님으로서 강북구청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해 1년은 사실은 업무파악 하느라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공무원 조직에 처음 경험을 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외부적 시각, 전혀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쭉 경험하다가 그 생각 가지고 이 공무원 세계에 접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을 다 채워가면서 2년 동안의 감회로 본다면 우리 기초단체 공직자들이 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보다는 대단히 성실하다, 그리고 대단히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2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 경우들은 모두가 고위공직자들,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정부와 관계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10년 전 또는 15년 전 당시의 공무원들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기초단체가 변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5년, 10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업무를 시작한 2년 동안에 그 1년 전과 2년 전의 차이가 혹시 있으면, 강북구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서 좋아졌거나 또는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에요. 감사업무를 하면서 혹시 변화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변화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내거나 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왔을 때는 조금 직원들이 수동적이다,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2년을 겪으면서 보니까 많은 부분,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사실상 감사담당관님의 주요 업무는 모든 강북구청 부서 감사를 담당하는데 사실상 감사담당관께서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북구 전체의 행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부서하고 할 것 없어요.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다 이것이에요. 전용카드 사용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지급내역서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미흡한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정산을 마무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지적되면 주의, 훈계 조치가 조금 무거워지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길게는 3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하다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강북구 돈 없다, 예산 없다 난리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미흡한데 이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업무, 기본적인 양심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것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이것 얼마입니까? 몇 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 천사백만원, 세상에 단체복을 구입했는데 몇 벌 산 것이 안 나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자기 돈 같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대로 올바르게 정산을 마무리시키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마무리시킨 직원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분야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시작을 했고 감사를 해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또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단체들도 조금 규모가 갖춰져 있고 여직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하는 사회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수의 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아주 소규모, 또 액수도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사회단체들을 해당부서의 직원 혼자서 다니면서 전부 가르쳐주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사정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들과 해당부서는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 감사부서로서는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결과 개선사항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카드로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잘 한 단체의 경우는 제외하고 미흡해서 지적당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다 하달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도 단체들한테 그러한 실정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달에.

김동식위원

제가 질문한 핵심은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정산업무를 완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마무리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담당직원에게 혹시 조치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선 담당직원이 아무리 업무가 많거나 조금 하다 하더라도 이런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나 훈계, 적어도 2년 반 또는 2년 그 기간동안에 여러 건, 건수에 따라서 또는 액수에 따라서 중하다 싶으면 훈계, 또는 약한 경우는 주의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이것이 계속 연이어서 반복된다면 현재의 조치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한 것이고 그래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년동안 하시면서 변화된 내용을 설명을 미리 부탁드린 거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혹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시간이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녹음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강북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전 부처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해요. 예산을 그나마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 중심에 선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정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가 와서 정산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단체를 방문해서 합니까? 단체가 구청을 방문하는 것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정산업무는 서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징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자생력이 약한 그런 단체들의 경우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챙겨놓지 않거나.

김동식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부다 구청에 가지고 와서 미흡한 것 있으면 '이것 더 보완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문제있는 단체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금년도에 업무 보는 과정에서 작년도 정산업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년대로 해온대로 했습니까? 내용을 알겠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분야 감사를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찾아서 그래서 29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감사 총평과 더불어서 나옵니다마는 일단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발휘할 때까지 매년 저희가 그 분야를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 부적정한 경우는 환수조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정도가 안 되어서 이번만큼은 환수조치를 않고 넘어간다 대신 그때 말로는 내년부터에서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환수조치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내려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서 그와 같은 교육들을 했습니다. 만일에 정산 제대로 안 하거나 하게 되면 환수조치도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감사결과 또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미흡하거나 협조적이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작을 해서 보조를 않거나 또는 감액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상 그전부터도 사실상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됐던 것은 맞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결산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많은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교묘하게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압력 넣어서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보조금 받고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괜히 미우니까 조금 주고 이쁘니까 많이 주고 이러다 보면 툭 하면 구청장실 찾아오고 의원들 찾아오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 어디로 찾아갑니까? 아무도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것을 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60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잘하는 단체 5개, 6개 그냥 예산 몰아주고 못하는 단체 100만원을 주던 것을 50만원, 그것도 안 되면 제로, 또 잘하는 단체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300만원 당연히 그러면 잘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부족하면 예산 10억원 편성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해 보니까 작년도에 이분들이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서 5억원뿐이 필요없다 그러면 5억원 절약하고 그런 데에서 예산을 절약을 해야 그나마 우리의 자구노력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관님 제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만의 하나 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합니다. 조금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단체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그냥 입막음용으로 준다면 가장 일 안 하는 구청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관님이 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시간 제가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없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의 일환으로 수기로만 해서는 사실은 자생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은행하고 결합해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카드로만 정산하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도 아주 작은 단체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액수 이상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산하거나 하게 되면 또 세외수입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일거양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잘 새겨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더욱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했을 때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회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이에요. 그 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반발은 그 단체에서 한 두명 회장, 총무 극히 제한적으로 반발하지 그 회원들은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결산과정에서 강력하게 한 것이에요. 일부 단체회장이 나한테 전화왔는데 '떳떳하면 자료 가지고 내 앞에 오시오' 그러면 아무도 못 오는 것이에요. 그 단체회원들은 박수를 보내주고요. 그래서 이 강북구의 어려움을 이런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업무로 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참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순찰복을 이렇게 80만원어치 샀다, 몇 벌을 샀다고 기록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중간에 다 떼어 먹는 것이에요. 감사장에서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빨리 회수조치를 해야지요. 어떻게 옷 몇 벌을 샀는데 지출품위서에 이런 것이 안 나온다면, 또 이런 것을 눈 감아준다면 그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담당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감사담당관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게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행정위원장이나 행정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 돈이 워낙 많은 거예요. 이런 자구노력 없이 서울시비나 정부 예산 받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나 정부에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정부도 당연히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자료 요청 및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상단에 추진실적 중에 법인카드 부적정 2건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면 하단에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이 나오고 그 결과를 보면 처리기간 미 징수가 있고, 처리결과 입력 지연, 문서 및 통제, 다수인 카드 부실이라는 것이 나오고 건수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고, 지적이 되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요. 어떤 사항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중에 처리결과 입력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준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대체할게요.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실태 결과를 보고 그 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질문할 때 같이 연동하려고 질문한 것인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상황과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자료로 주세요. 처리기한 미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주시고, 그 중에 처리기한 미준수 29건에 대해서 민원내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준수를 했는지 그것만 특별하게 좀더 자세하게 분류해 주세요. 나머지는 무엇인지 설명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담당하는 조례 중에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경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는데 금년 5개월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시행 상황이나 조례상의 문제점, 조례를 위반한 사항들이 발견된 것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례가 저희와 관련 있는 조례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 부서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담당하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시행 상에 어떤 조례 위반사항이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조례 없이 방침으로 했던 것을 조례화 했던 것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있다거나 그렇다기 보다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감사기간이 1년이잖아요. 작년 6월 1일부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사이에 신고되었거나 처리한 실적을 드리면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질문과 자료 요청드린 것이고, 주요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면 계약심사 추진실적이 15쪽에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같은 자료에 보면 작년도 감사 때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은 2012년도, 지금 주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57건에 대한 것이 2013년도 중심으로 된 것이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 것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 계약심사 결과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 감사자료에.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다 있나요. 감사자료 몇 쪽에 있지요? 업무보고 15쪽에는 2013년도의 계약심사결과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2년도 계약심사 결과를 받아서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2013년도 15쪽 자료를 보면 57건 대상 중에 24건이 증감조정이 되었어요. 일단은 50% 육박하는데 수고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증감조정 비율이 42%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발주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계약심사 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감액 금액은 다르겠지만 증감조정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비율이 42%라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제가 2012년도 것도 볼 텐데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계약발주 부서에서 어쨌든 계약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확히 산정을 못한다는 것이 반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계약담당 심사를 하면서 유형별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각 부서마다 계약방식이 연간단가계약을 맺는 방식도 있고, 개별로 할 수도 있는데 유형별로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을 텐데 확인해서 발주담당부서에 절감대책을 제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이 구성된 지가 2011년도 1월, 사실은 4월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분석을 크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2011년도 하면서 변경·조정한 액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한 번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기준을 정한 방식대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려 보내주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왜 자기들이 올린 것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자료 지침 같은 것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되면 설득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약심사 요구할 때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각 부서가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변화 발전을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그러면 계약발주부서 유형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조례규칙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뻔히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사업 확정되고 나서 쭉 뽑아보면 몇 개, 몇 십 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개별코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로 해당부서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별코칭을 했는데도 올해 57건 중에 42%가 증감조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발주계약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담당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앞에 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지 못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 담당 분이 몇 분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 팀장까지 3명입니다마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각 각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두 분이 57개를 다 올라올 때마다 개별심사를 했는데, 목록표로만 보면 전체 종류가 다양하고 완전 전문가도 아닐텐데, 사전 코칭과정을 밟았는데도 증감조정이 42%나 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증감조정의 종류를 그렇게 안봅니다. 말하자면 증감조정 없이 원안 동의해서 보내는 경우하고 또는 증감 조정한 것을 따져서 프로테지를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금액적용을 잘못했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들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해당 부서에서 오히려 적게 품위를 해와서 저희가 증액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몇 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품질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품질이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수정해 주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해당 부서하고 늘 서류 가지고도 주고받지만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계약심사 요청하기 전에 해당부서와 사전코칭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다기보다 일단 자료를 넘겨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규칙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심사 요청하는 것도 규칙의 조항으로 명시해서 무엇무엇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사전코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식요청 오기 전에 사전에 발주부서 코칭을 해서 어느 정도 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전코칭 하신다면, 발주심사 요청하기 전에 코칭이 된다는 것은 협의가 되면서 올라온다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새로 작성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코치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연관 업체하고 그 쪽에서 자료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인 것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발주요청,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사전코칭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사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목록표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칙에 보니까 계약심사처리 업무규칙 제8조에 보면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됐나요?

그것은 답변하기 쉽잖아요. 됐나, 안됐나,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가 자체 역량으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갈 만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런 경우는 자문도 받아야겠다는 경우를 아직은 못 느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다. 그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사자료 19p를 보시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인데, 각종 감사에 대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제가 쭉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공통적이고 반복된 감사지적 사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연가보상비 및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의 잘못된 지급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직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며칠 전에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감사한 뒤에 늘 생긴다 이런 것은 문서로써 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내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100% 방지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이 이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몇 개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과의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다 금액은 틀리고 대상인원은 틀리겠지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착오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오의 원인이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착오에만 의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교육으로 제기한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자료 중에 별첨자료 설명회했던 것 있잖아요. 5월 28날 그때 자료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자료 하나 주세요. 거기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반복된 것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하고 공문으로도 시행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라든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하자면 환수조치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차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5월 28일에 설명회하고 결과보고서 나왔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PPT자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교육을 하신다 그러셨으면 제가 얘기했던 연가보상비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여차여차해서 실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수를 하지 않게끔 교육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확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몇 개과가 확인이 되어서 교육을 전 과에 한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잘못 지급된 것은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환수도 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환수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연가보상비와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확인되니 전 부서에 대해서 일률감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연간 감사계획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미 어렵고, 내년 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만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통적으로 문제된 것들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도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에 감사사항으로 넣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연간감사 계획에 그 부분만 넣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많거나 그런 사안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인계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각 과에 지침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 자료가 충실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진짜 위원들이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를 직접 부서를 돌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정말 많은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시는데 문제는 변화를 유도해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후처리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있으려니 했던 문제들 다 있었거든요. 제일 관심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문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정산문제, 저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문제 여기 지적 하시고 대안까지 많이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감사담당관으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구한 것들을 시정할 의향이 있느냐 묻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할 힘은 저희들이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아까 처분요구사항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통보를 하거나 지적을 했을 때 시정을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264p 지적사항을 보면 옛날에 이슈화 됐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상급이나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북한산 콘도 관련해서 큰 틀에서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구청에서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절차나 이런 것을 어긴 것은 없다 그런 것인데, 여기서 훈계 조치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들 있지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처리 부족사항에 대한 1차 감독 소홀, 이러면 녹지과에서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콘도 관련 훈계조치 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이보다 원래는 훈계 조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요구라든가 소청심사요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훈계 조치를 받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서울시 감사 해당부서에서 시장님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 가까이 걸려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서울시 감사직원들이 건이 안 되는 것을, 이쪽에서 방어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내려온 것을 저희가 재심신청을 했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소청심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억울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소청심사 내라’ 그렇게 했더니 일부분 이 분들은 ‘나는 이제 곧 있다 나가는데 그냥 받겠다’ 등등해서 대부분 그렇고, 한 두건 정도나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훈계처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산지전용허가 문제라든가 구청에서는 이런 데에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문제는 사실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직원들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절차에 조금 빠졌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흠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백련사 물놀이 입수사고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해서 수문시설 담당자로서 업무주의 소홀, 물론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고의성도 없었고 쭉 해 오던 과정 중에 운이 나빴던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훈계라면 이것도 약하지 않은가요?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내부결재로 끝낸 사안입니다. 말하자면 징계를 한다거나 징계 이상이 되어야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합니다마는.

이영심위원

징계 이상의 조치를 할 때에만 징계위원회로 넘어가서 회의를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훈계, 주의 경우는 내부결재로 끝납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이런 사안들인데 훈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맞아요. 죽을 뻔 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징계양정이나 이런 것에 견주어 봐도 훈계나 주의 정도에 해당됩니다. 만일에 기소를 한다거나 또는 벌금을 과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양정이 달라집니다.

이영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일상감사 말고도 정기감사를 해서 각 부서들 도시면서 너무나 많은 지적들을 했고 그 결과를 쭉 보니까 저희들에게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시면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더, 1년에 한 번 보고 이번에는 감사 시점을 바꾸면서 1년 반 만에 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다보니 문제의식을 느끼다가도 또 다른 일들에 매몰돼서 잊어버리고 하는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에게 주고 또 학교 쪽으로 주면서 아무 권한 없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5대 때 다른 당 구청장 시절에는 교육경비를 주지 말자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 조례 개정에도 혼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타 구가 60억원씩, 100억원씩 주고 있고 교육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하니까 주자 그랬고, 이 구청장도 앞에서 다 해오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부담이 돼서 했는데, 연도별 학교별, 사업별, 또는 시설별 지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일단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만들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요?

이영심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타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가보상비나 이런 착오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지문인식기가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 사실은 복무기강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을 하지만 해당 행정지원과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처벌합니다.

이영심위원

환수조치를 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처벌도 하고 환수도 하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일이지만 구청이 감사를 열심히 하면 정기적으로 일상감사나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어느 부서를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 부서를 감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간주 처리내역을 자료로 받듯이, 나중에는 자료로 받으니까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고 말아버리는, 그것도 아마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문제를 삼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이 보고를 하다가 서류화 되고 서류화 되니까 종이로 책상 위에 놓여지고, 버려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감사들이 있었을 때 회기 중에 그 감사내용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다시 반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영심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결과가 항상 마무리가 되고 나면 수일 내에 바로 저희 부서 홈페이지 공지란에 지금 보고자료 드린 이 자료들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감사내용, 어느 부서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쭉 과거에서부터 모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이 자료가 이대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라든가, 저희가 감사대상 기관을 정해줬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공단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는 있지만 없는 과가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무 때라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p 감사자료 보시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리대장을 보시면 참 좋은 내용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조례안이나 법규의 내용을 점검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했을 때 그 규칙이나 조례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사전평가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의견제시를 하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5월, 6월 달에는 각 부서별로 자체영향평가를 해서 그 의견을 저희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마다 소관자치법규에 대해서 늘 문제점 있는 것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한 번 조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효과를 이 숫자로 하고 있다는 말인가 하고 제가 잠깐 놀랐고요. 그러면 288p에 19번 항목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개선을 공고했는데 왜 미반영 되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번 사항 미반영 된 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별정직이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아니라 개방형 계약직입니다.

이영심위원

계약직이시지요? 외부에서.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1년 열두 달 감사 중이라면서요. 자체감사, 외부감사 또 우리 구의회 와서 감사 받으신 것을 가지고 또 답변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감사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상 지적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2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5대 때부터 보면 못 보던 것을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바람은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 대안이나 시정조치나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감사담당관의 역량이나 역할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분야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동 주민센터,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청소행정분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29p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37개 단체 중에서 22개의 단체 지적사항을 감사를 하셨습니다. 약 60%정도 단체가 거의 비슷한 사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내용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31p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 잔액에 발생하는 이익, 이자 이것 또한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자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조금에서 집행한 사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면서 문제점이 감사에서 걸리면 환수조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회보조단체금에서 적발이 돼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잘못 집행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환수조치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경우는 환수조치가 안 되고, 이번 감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환수조치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현황에 보시듯이 군소단체는 빼고 500만원 이상의 단체, 37개 단체만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생력이 굉장히 낮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 한다거나 회계에 관한 기본인식 같은 것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물론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해당부서도 대단히 부담을 느껴서, 저희가 감사하는 도중에도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애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본 자생력이나 회계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환수조치를 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감사를 하되 그때부터는 환수조치를 하겠다 등등 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성과분석은 없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성과분석은 원래 감사담당관이 했었던 업무였습니다마는 개편이 되면서 기획예산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얼마의 성과가 있는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타구의 경우도 감사부서의 심사평가 하는 팀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오히려 감사부서에 있다가 기획부서로 계약심사부서가 생기면서 기획부서로 그것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못 하겠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못 하거나 그럴 일이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부서가 지나치게 이런 저런 힘을 너무 갖게 되면 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부서로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 사업예산서가 아니고 앞으로 성과예산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성과에 따른 분석에 따라서 예산이 주어지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성과분석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도맡아서 같이 감사와 성과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를 보겠습니다. 231쪽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자체 청소인력이 있고 외부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의 인력이 있는데 이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다 감사를 실시를 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행업체 쪽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에서는 감사기능 중에서 대행업체에 관련된 감사가 이 뒤에 일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244쪽에 보시면 대행업체관리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만, 특정부분만 감사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용역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한 해에 200억원이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짜리 감사는 철저히 하면서 200억원 이상의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청소행정과의 감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을 하고 일단 본청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연관해서 해당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쪽 문제점들도 많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감사 부분도 앞으로 감사계획의 포함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32쪽에 보시면 여기에 청소행정분야의 회계처리 운영실태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시면 회계처리라기보다는 단순한 영수증처리 정도의 단순한 감사만 하셨단 말이에요. 200억원이 넘어가는 청소용역업체에 관련해서 단순한 회계처리를 영수증 처리 감사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회계에 관련된 직원 예를 들어서 회계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더 면밀히 검토해서 청소관련 행정의 모든 것을 감사를 해야지 정말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자치행정과 감사나 동주민센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감사진행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청소 관련해서는 감사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부적으로 회계감사가 불가능하신다면 외부감사를 써서 여기에 관련된 회계법인과 협약을 맺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수백억원씩 투자하는 대행업체라든가 용역업체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2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잘못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해서 말하자면 지금 완전무결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소송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묻는 답에 답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을 하시면 제가 다시 묻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감사의 회계전문가를 써서 회계감사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회계분야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외부전문가, 회계사라든가 이러한 회계분야의 조금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을 참여시켜서 감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회계감사의 기본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인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까지는 아직 감사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은 별도로 이제 종합감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서 청소행정과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도 같이 감사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십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자체적 인력으로 감사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한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자세하게 심도있게 감사를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될 때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지금 233쪽, 238쪽을 보면 우리 자체 내 청소행정분야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청소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수집, 운반, 대행계약 체결 후 계약서 내용 등을 인터넷에 다 게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에서도 게시가 안 되어 있고 대행업체에서도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차후에 대처, 이 방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성과분석까지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공개를 하지도 않고 공개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담당관쪽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이 위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규정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개선조치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매년 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공개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 보시면 도서정리용품 연간구매 절감료 8%, 상당히 많이 절감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절감이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꼼꼼하게 우리 계약심사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과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또는 동종 타업체의 견적을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소홀하게 넘어가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낭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꼼꼼히 따져서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당부서에서 요청한 심사금액을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들을 조정을 해서 감액조치를 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을 보고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에 기준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부터 시작해서 물가정보라든가 또 원가계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61쪽에 보시면 이것도 단순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61쪽 지적사항 1번 기획예산과에서 기타 등등해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시물레이션용역 외 2건 사무관리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이것이 몇 년도에 있었던 사실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금 확인할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차후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면으로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보시면 청소년환경순찰체험단 운영,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시면 이것이 연계된 일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제 새로 신설된 사업인 것 같고 청소년환경순찰체험단 운영 관련해서 신학기 개학 전 학교 주변환경순찰 이것 가지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 청소년환경순찰단 체험단은 방학 중에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 때에 집중적으로 여러 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시스템을 조금더 강화를 해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감사, 강북구 감사를 같이 환경도 같이 순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어서, 주변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놀이터에서 산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석에서 산재해 있는 나 아이들에게 순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록 교육과 상관없는 감사담당관이지만 조금 신경써서 이 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3쪽 이것도 단순 질문입니다. 2013년도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위원회 대상자 중에서 대부분 골고루 동마다 들어간 것 같은데 번1동하고 미아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원래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을 놀이 삼아서라도 주변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곳에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하여튼 한 달에 열 번 이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추천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있지 않은 사람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야 되지 않나. 이 동이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 동으로 하여금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도록 추가적으로라도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러면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년 것을 보니까 지적사례, 공통 반복사례가 여덟 가지 나와 있어요. 보조금 집행실태 정산업무 소홀과 소득세 증세 포함 원천징수 미실시, 물품계획검수조서 미작성, 네 번째로 법인신용카드 관리 소홀, 다섯 번째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지연입금, 여섯 번째로 법인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부적정, 일곱 번째 사례로 법인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서명 미실시와 사례 마지막으로 법인신용카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과 지적사항해서 처리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또 반복해서 적발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질문도 하였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업무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받았는데 아직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산화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정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구 금고은행, 우리은행과의 연계제휴를 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토록 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계속 지금 여기 오늘 받은 자료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지키시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부서별 담당자가 보조금 집행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에 대해서 수시확인해서 그 사실 미비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사업종료 후 보조금집행 정산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는데, 처리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자체 감사결과 동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매해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시민불편 살핌이 운영, 업무보고자료 25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민원인이 120다산콜센터에 불편사항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문자이용도 MS 사진전송 가능하다는 문자번호가 있거든요. 그것 알 수 있나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해서 신고내용 전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번호 좀 가르쳐 주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같은 120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02-120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120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냥 120입니까? 휴대폰 자체 내에서 120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휴대폰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02-120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 간단하게 했었는데 조금더 깊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위원회,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은 기억으로는 어떤 전문성이 없더라도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변의 시설 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위원들 중에서 주민을 너무 발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어떤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큰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권있는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점검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권의 유지용으로 잘못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유의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와 관련한 말씀이시지요?

김도연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과정 그때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어디가 잘못 되었나, 조금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그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담당관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서 사전점검이 가능한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위원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동에 2만 7,000명이 있는데 그런 분을 한 명도 발굴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 이권에 관련된 사람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해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연 1회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미 그렇게 명시를 해서 각 단체한테 내려보냈고,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처음 하셨다고 하셨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처음 하셨고 이제 그것을 따로 주제로 해서 연 1회 특정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만.

이영심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지적했던 것 그것을 조금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세요. 물론 해당부서에 요청해도 되는데 주실 수 있나요? 정산업무 소홀이나 그랬던 것이 어느 학교 어떤 예산이었는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직원이 아직 잘 못 알아들어서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시고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적받았던 내용,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어느 항목의 예산이 뭐뭐뭐뭐 처리가 안 나왔다든가 그런 것들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적목록?

이영심위원

예. 보면 복사를 해서 조금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정산했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가 구청에 낸 자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증빙자료는 보관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쭉 모은 결과서에 대한 설명.

이영심위원

그 정도만 주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또 요구할 테니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현장 서류검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심사팀이 있잖아요? 물론 보도자료라는 것만 보고 믿을 수는 없지만 서초구인지 송파구인지가 계약심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단 쪽 지난 번 감사 때 계약들을 큼직한 것들을 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봤더니 예산을 절감한 부분의 소지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심사팀이 조금더 일을 더 하셔서,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단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심명호씨 외에 백칠 분인가 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269쪽인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집단민원의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영심위원

권고정도만 하시나요?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해당부서에 처리하시라고 주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는 지켜보다가 직원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직원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그러지요.

이영심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도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전에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그것 좀 정리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과 한층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의 임무가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구정과 언론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장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강대형 ㅇ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홍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한 구정소식의 다양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홍보를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인터넷방송이나 IPTV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 하셨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방송 같은 경우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1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2006년 12월에 구축되었고, 운영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IPTV 같은 경우는 시청방법이 KT IP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관계로 그 쪽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파악보다는 저희가 홍보방송 송출횟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15~1,800회 정도고, 그 다음에 구정 등 공공방송 송출은 180여 건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률로 따지기는 가입자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시청률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강북구 구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 만약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IPTV 속성상 가입자들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PTV 가입자들에게 저희가 계약한 KT 올레와 상의를 해서 그 쪽 분들이 어떻게 더 많이 볼 수 있는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거기 가입자들이 KT IPTV 가입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 것을 많이 봐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인터넷방송이나 IPTV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인터넷방송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떠세요? 제가 가끔 들어가 봤었거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5개 메뉴에 25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강북소식이라든지 교양, 꿈나무열전해서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3년도에는 142건 정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몇 명이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p와 업무보고 4p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p에 유료광고 심의가 있어요. 유료광고가 금액이 현재 없어요. 만약 201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걷은 금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면이면 24만원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광고료는 사이즈 별로 다르고요.

이순영위원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자료를 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는 총 25건 광고를 해서 672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7월까지라고 하면 1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

이순영위원

아니요. 7월부터 지금까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오늘이 6월 달입니다.

이순영위원

이번 6월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거기까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5월 달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간 25건에 672만원이고, 금월 6월 달에는 2건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된 것은 더는 없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거의 공익 광고만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보센터라든지 강북 꿈나무 키움재단은 늘 전면광고에 소식지 맨 전면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광고라든지 주로 도움이 되는 공익성 있는 부분에만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별로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시면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향후계획에 보면 유료광고 수입증대에 대한 다각적 방안모색이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홍보를 지금은 하시고 계신가요? 광고 원하는 학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으로 홍보는 하셔서 이 분들이 유료광고를 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는 하시고 계시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아시는 분들이 광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대대적인 광고란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내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서요.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유료광고 수입증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에요. 노력하셔서 유료광고 수입증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너무 많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민들께서 소식지에 유료광고도 있구나 하고 아시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료광고 수입도 올리고 각 전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매체가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이 활성화 되면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도 되고 구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 높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발언했더니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봤더니 인터넷 수능방송은 오른쪽 위에 따로 빼 놓으셔서 찾기가 쉽더라고요. 정말 방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의 감사자료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제가 함께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업체가 (구)한신정보기술이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p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p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6~17p.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여쭤보셨나요?

이영심위원

홈페이지 제작 말고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한신정보기술에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옆에 물어보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홈페이지 관계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홈페이지 안에.

이영심위원

인터넷방송?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은 배너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은.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정질문했던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답변했던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거기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활성화 차원에서 입시설명회나 훌륭하신 가수분들 모셔서 각종 공연하잖아요. 그것 동영상이 인터넷방송국에 탑재되어 있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파트별로 5개 메뉴가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인터넷방송국에 올려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 직접 못 오시고 좌석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인터넷방송국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방송국을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체 제작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 종 강북구의 행사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한번 보고 다음 강평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확인 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홍보담당관이 관할하는 조례나 규정 관련돼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구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사적인 이용 안 된다, 그리고 다만 구청창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상표법에 따라서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여러 상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현황, 관리를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는 상징물은 2개가 있습니다. 옛날 우이동에 교통광장에 있던 것을 번동으로 옮겨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상징물은 구 마크, 휘장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휘장이나 그런 관리를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홍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보면 홍보담당관 밑에 해당되는 조례하고 규정, 규칙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 말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서 쓸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판권처럼.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여기 말하는 휘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 다른 타 기관이나 타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빌려 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떤 행사를 해도 저희가 후원을 한다든지 하지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이 휘장이나 이것을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데 구 마크에 기관명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없어요. 장애인단체도 우리 구청 마크 쓰잖아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것은 장애인단체를 쓰고, 예를 들어서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강북구’ 들어갔을 경우에는 강북구가 후원이 되니까,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단독행사로 구의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 없이 하신다면 저희 마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 마크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단체 마크 자체가 우리구 산 있는 모양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밑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한번 사후에라도 위원님도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계를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휘장이나 우리의 상징물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네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각 단체는 각 단체가 쓰고 저희 휘장을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후원의 경우는 쓸 수 있지만 일단 위원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신경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홍보대사 위촉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는 한 분입니다. 엄홍길 대장님 한 분이시고, 다른 홍보대사님 위촉 되신 분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 전에 또 계시지 않았을까요? 엄홍길 홍보대사님은 몇 년 전인데.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처음에 엄홍길 홍보대사님의 위촉이 2011년 12월 13일과 금년 12월 13일, 총 2년인데 연임이 가능.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다른 분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도 안 계셨던 것이에요. 현재는 한 분이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현 청장님 오셔서 민선 5기 때는 엄홍길 대장님이 처음이시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몇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는 한 분이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엄홍길 대장님.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약 2년 동안 1명이었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까지 2011년에서 한 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실비보상도 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이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근 2년 동안 엄홍길 홍보대사님 한 분만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그 분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영역에서만 하겠지만, 그 노력이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저희 강북구 위상을 널리 알려주시는 엄홍길 대장님께서 워낙 훌륭한 분이 되셔서, 처음에 커다랗게 훌륭한 분이 되셔서 다음 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또 홍보대사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시려고 해서 일부 몇 분들에게 이 분 어떠냐고 의논을 받아본 적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통보해 준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대사님처럼 열심히 저희 강북구위상을 높여주실 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발굴해서 나름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2년 동안 1명이었다는 것이, 노력을 하시긴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이잖아요. 못해서 지금 2년 동안 1명이었는데, 그것이 꼭 구내에 사시는 분들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경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보고서 짊문드립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고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업무현황 보고서 3p를 보시면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일단 그 시점에서 작년 12월 달 예산 심의 할 때 구독현황을 쭉 표로 A4 1장으로 정리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일단 전직 지방위원들에게 지금도 이것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전·현직위원님들께 6월 30일까지는 구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직, 지방의원, 시의원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홍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전직 지방의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례적으로 나름 저희 구정에 기여하신 공으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가정책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구독지원을 하고 저희가 주민감사를 받은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조치가 되면 7월 1일부터는 아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현직 지방의원들한데 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현직 의원님, 시·구의원님한테도 구독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에도 구독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다만 통·반장님들한테 구독지원은 가능하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고 마지막 질문으로 구청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이것이 지금 어쨌든 구청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구정업무에 대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각 과에 업무가 있잖아요? 이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저희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최선의원님이 구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 각 담당부서, 동사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구청하고 의회를 포함해서 동주민센터까지 총 44개 부서에 SNS 트위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44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그것이 현황인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 홍보담당관의 담당직원 분이 올릴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올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트위터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내용을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보내냐 이것이에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어떤 자료를 수합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올리냐 이런 말씀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는 알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대표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내는 부서가 되어서 전 실·과, 동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내용은 저희가 총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우리구에서 감사실이나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부서도 그런 정보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도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료가 보도자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언론팀하고 옆에 있는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장 시의적절한 것을 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그러니까 취합되는 것이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일반적 공지의 이러한 것들도 쭉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까지 다 모아서 그 중에서 판단해서 올리신다는 이런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 이제 게재할 때에 자동으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연동이 되어서 또 글이 올라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연동이 되어서요. 저희가 또 자료 취합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올리는 것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 올라가는 내용은 홍보담당관에서 다 올리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올리는 것이 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새소식에 올리는 것은 다 페이스북에 올린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연동으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스템이고 또 보도자료는 별도로 취합이 되는 것은 또 별도 판단하에 올린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서 동, 구의회에 아까 40몇 개라는 트위터 가보셨어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제가요? 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늘 보지 못하지만 일부 보기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것이 실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까처럼 자동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는데 지금 있는 부동산정보과 검색을 해봤더니 확인되는 것이 쭉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일단 글도 안 올라오고 올리는 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올라오고 친구가 또 없어요. 친구가 없으면 검색도 되기야 하겠지만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일단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페이스북 관련되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는 않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최선의원님이 한번 권유를 하셔서 그것도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올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팔로우가 한 3,100명이고 페이스북 친구는 1,8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1년 정도가 올 10월이니까 10월달 쯤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 한번 1년 사용한 것을 보고 잘 안 된다고 보면 단일화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온라인 대응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1년이 한 10월달 되니까 그때쯤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구의원들에게 구보가 오잖아요. 사실 지난 장병수 과장님 시절에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보다도 구보가 와야 저희가 아무래도 본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예산낭비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보를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자료로 이렇게 우편물로 보내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받으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구보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구보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이영심위원

지금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데가 구의원 말고는 없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거의 예를 들어서 공고라든지 인사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어떤 것은 고시나 공고의 의무가 있는데 위원님 그냥 그래도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청의 소식이나 그런 것이 아닐까?

이영심위원

내용은 자산취득이나 이러한 것들도 들어있고 참 내용은 좋은데, 거의 안 보게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신문 보랴, 또 마음만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낭비되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앞으로는 지역신문은 의원님들에게 배달이 안 되니까 구보를 보시는 것으로.

이영심위원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것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의견 종합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넣었는데 감사가 한 두 달여간 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님께서 분석을 잘 하셔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차후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김도연위원

경위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물론 감사결과는 아시다시피 집행부 권한이에요. 그 감사에 따라서 실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한 토의가 있었나, 그런 토의가 무엇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주민감사청구가 이제 접수가 9월 18일 해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가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주민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첫 번째로는 그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이니 그 다음에 민원실에 놓고 보는 그런 다수인에게 구독 지원하는 것은 금지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이나 지역신문을 그렇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통·반장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두 번째로 통·반장 해촉이 되셨는데도 신문이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제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신속하게 행정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잘 할 것이고 그다음 전·현직 시·구의원님께 신문 구독 지원하는 것은 중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 가서 이달 안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직 의원님들한테도 6월 30일까지만 구독지원이 되고 중단이 된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할 때 이제 상세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라는 일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신문 4개 회사와 차분히 앉아서 어떻게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잘 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투명하게 신문을 배달하고 정확히 배달이 됐는지 우체국에서 배부표를 저희가 받고 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질문하신 대로 그런 조율은 끝났습니다. 그 시행일이 이제 7월 1일자로 저희가 조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청구결과에 따라서 이 취지, 제가 한 취지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신문 구독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강북구의 홍보가 있었나, 그리고 또 그만큼 주민들이 좋은 정보를 받고 있는지 정말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한 것이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감사청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홍보 및 광고비용으로는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약 3억 5,000만원, 그렇지만 2012년도에는 강북구 홍보 및 광고비로 4억 2,000만원이 들어간 반면에 주민편의시설 순수한 유지비나 사회기반시설 유지비용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독 이번 민선5기 들어와서 홍보 및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이러한 순수한 유지비,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시점에서 강북구 예산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홍보, 광고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되나, 굉장히 어떤 중심이 잘못 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광고비는 다 축약해서 다른 쪽으로 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어떤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주민감사청구를 넣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신문, 그 다음 문화일보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구독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들이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단지 신문사의 요청으로 그냥 그 신문을 강제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강북구가 25개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들에 대한 지원신문이 정말 합법적이냐 이런 취지 때문에 제가 주민감사청구를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통·반장에 주는 신문대금 대납료는 위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줘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과 똑같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강북구 홍보, 광고비 이쪽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한 고민을 다시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해에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의 신문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5년간 약 한 10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서울신문이 가져가는 돈이 약 1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왕 볼 것이면 다시 말씀 드려서 서울신문에서 그렇게 우리 강북구에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간 어떤 모 기관에서 승차대 설치를 강북구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소 앞과 수도사업소 앞에 승차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우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서울신문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적인 시스템 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책을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옷을 기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청구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두 번째로 각 자치구에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사에서 이렇게 자치구에 다시 혜택주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아마 서울신문에서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서울신문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역사회 저소득층이나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준다든지 하는 말씀은 상당히 저도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사나 그것이 저희 전체 의사도 되니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추진방향을 꼭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에 관련입니다. 지역신문은 지난 3년간 제가 늘 정말 똑같은 반복되는 주제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박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신문의 책무인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지역신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이 그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도 한번 판단해 볼만한, 어느 시점에서는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면 앞으로 통·반장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통·반장들이 과연 어떤 지역신문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역신문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정말 제가 말하는 불량신문 대 우량신문, 이제 이것으로 나누어서 정말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신문이 가야 되는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지역신문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표본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신문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동작구에 있는 동작뉴스입니다. 이 동작뉴스를 잠깐 보시면 이 동작뉴스의 지역신문은 기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하나 하나당 다 기자 이름이 들어간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사건내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기사를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일 경우에 동작구청 보도자료, 동작의회 보도자료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보도자료도 정말 맞는지 다시 심사를 해서 기사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이 표지 1면 톱기사에 동작구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이 톱기사로 떴습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은 지역신문만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앞서 안으로 보면 어떤 한 정치인이나 한 구청장을 포커스로 맞춰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사사로운 지역신문의 내용들, 그리고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광고지가 다 실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지역신문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곰히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학생시민기자단 모집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것은 인터넷 뉴스로도 기사가 됐기 때문에 이 기사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잠깐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해봤는데 이 지역신문의 대표님은 구청하고 의회를 비판할 권한만 줘라, 자기는 그 권한만 주면 좋은 신문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이권에 개입되지도 않고 정말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삶을 곳곳에 잘 써서 올려 기사화 하는 이런 신문이 정말 제가 찾던 그런 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청에서도 잘 된 신문 표본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감사청구를 넣었고 또 우리 강북구 신문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강북구에는 4개의 지역신문인데 각 지역신문마다 똑같이 5,000만원 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신문은 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7명이나 되어 있고 기사내용도 풍부하고 그리고 절대 인물치적 중심으로 쓰지도 않고 있고 내용도 정확하고 정말 사사로운 지역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정 홍보를 알리는 그런 개도지의 지역신문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신문으로 바로 구청에서 유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지역신문은 예산만 들어가고 지금과 별다른 발전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누누이 저희도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 동작뉴스를 저희가 한 번 가지고 4개 신문사와 한 번 의논을 해보겠지만 사실 신문사라는 것은 본인의 신문사 자체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지역 개도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신문에서 구나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구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안 한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매체가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마을소식이라든지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두루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신문사의 체질 개선은 저희가 구독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독지원할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거나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마다 이 지역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했다고 하나 여지껏 3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정감사의 의미가 정말 이번에는 진실하게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투명하게 배달이 되었는지 상세영수증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신문사하고 계약할 때는 1,100부 부수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0부에 대한 확인도 여지껏 하지 않고 월별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배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1,100부가 배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의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통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배달이 안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급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일단 저희가 한 3년 동안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신문사와 행정기관이 노력하는 것은 어떤 문서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저희가 접촉해서 구두로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체계라든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행정기관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우체국을 통해서라든지 정확히 배달되는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한테도 예전에 같이 확인을 해서 지적도 받은 점을 저희가 알고 있고, 주민감사 때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6월 30일 이후 7월 1일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통·반장 위·해촉 관계가 빨리 올라오게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신문사에 배달이 되어서 신문사에서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배달되고 또 정확하게 배달된 것이 우체국에서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루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각 지역신문 삭감을 해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에서 각 신문사마다 약 6,0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차후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또 똑같이 사등분해서 준다는 것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늘 구청에서 말했듯이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평성과 형평을 위해서 사등분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사 수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구정질문 하는데 오지도 않는 신문사도 있어요. 구정질문 기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 신문사도 있고, 중요한 동 현안문제에 구청장이 와서 모든 주민과 만나는 자리에도 오지 않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도자료만 받아서 올리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끝까지 쫓아다녀서 취재하는 신문사와 그렇지 않은 신문사에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예산을 지원하되 그 다음에 프리미엄 또는 추가적인 예산은 반드시 열심히 발로 뛰는, 곳곳을 찾아다니는 신문사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귀찮다고 또는 행정적으로 불편하다고 똑같은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전혀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다니시고 저희가 행정하는 것보다 눈이 많이 트이셔서 상당히 많이 구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이시고 그러신 것은 이해가 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행사가 있거나 보도가 있으면 자체에서도 뛰어다니면서 내부 직원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 시간대에 두 가지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신문사끼리 역할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로 뛰는 취재가 아니고 보도자료에 의해서 게재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구정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신문사가 있다. 구정질문이 얼마나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을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도 오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나아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구정질문은 의원님이나 구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보는 눈의 입장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사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간대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신문사끼리 서로.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각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p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최근 5년치 우리가 지급한 지출액과 문화일보 최근 5년치 지출액과 조선일보 최근 5년 강북구에서 지급한 신문구독료, 동아일보, 지금 앞에 정리해 놓은 신문사 가장 많은 액수의 구독을 하는 것으로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앙 일간지 실·과 구독부터 시작해서 주민홍보용 모두 합해서 강북구에서 지출되는 순위 1등, 2등, 3등까지 지출 최근 5년치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치 중앙일간지 1위에서 3위까지 세 가지를 5년치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도연위원

예. 부수와 액수, 연간금액이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김동식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동료위원 중의 한 분이 당시 심의위원이셔서 김도연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권해효 방송인 또 김아중 교수님 보건복지부장관이셨고, 국악인 강북구에 사시는 안소라 명창님해서 후보에 올랐어요. 엄홍길 대장님이 위상이나 지명도가 높다보니까 우선 한 분을 위촉을 하고 다시 나머지 분들을 좀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심의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강북구를 알리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위촉을 더하라고 지적을 하시기에, 지금은 더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그 분들에게도 나머지 분들에 대한 약간 결례가 되었어요. 누구는 위상이 특별하니까 뽑고, 우리는 조금 지명도가 낮으니까,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때 이후로 그 분들은 조금 감정적 손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홍보대사를 심의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봐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신중해야지, 이 분은 홍보대사감이 되고, 이 분은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든 뭐가 있든 올라왔을 텐데, 그것을 심사를 해서 위에서 자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시고 위촉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곳도 있거든요. 열 분, 스무 분인 곳도 있어요. 역할이 다 다르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관련 조례도 검토해서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수정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매월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똑같나요, 차이가 있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질문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 구독료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월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금액은 거의 유사한데, 통·반장님 위·해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금액이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약간은 차이가 있어도 큰 차이는 없겠네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매월 한 신문사에 4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한 신문사당 394만원 정도, 390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12년도에는 좀 많았겠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때 당시가 440만원 정도, 이번엔 예산삭감으로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2012년도 12월 달 경우에 4개사 신문에 동일하게 지급 됐습니까? 2012년도 12월 달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월 달에는 아마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1년치로 치면 52주가 있을 때가 있고 53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2012년도 12월 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 신문사가 똑같이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그런데 440만원하고 55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2012년 12월 달에는 3개사는 그 달의 월요일에 발간되는 곳이 있고, 화요일에 발간되는 곳이 있어서 월요일 발간되는 곳은 5주여서 그 금액이 나갔고 적게 나간 데는 화요일 발간돼서 4주였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주간이기 때문에 한 달로 계산을 할 때 5주에 속한 지역신문은 5주에 대한 금액이 나가고, 4주 발간된 지역신문은 4주에 대한 것이 나갔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까 홍보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크게 각 지역신문사를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혹은 감사를 하는 의회입장을 고려해서, 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계몽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전·현직 선출직 의원들, 공공기관은 신문을 구독을 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구청 입장도 거기에 충분히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에게 모든 것을, 오로지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구독할 대상은 통·반장 플러스 또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 구청 부서.

김동식위원

거기까지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김동식위원

그래도 부수가 꽤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충 확인해 봤습니까? 공공기관 같은데.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서나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을 거의 세운 단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수 줄어든 만큼 다른데 확충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일단 중앙일간지 줄어드는 부수는 통·반장님들이 중앙일간지를 더 보실 수 있게끔 통장님들에게 확대를, 통장님들이 전부 중앙일간지를 보시고 반장님들은 중앙일간지를 보시는 분, 지역신문 보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보시는 반장님들을 더 늘려서 저희가 배분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신문도 중앙일간지 보는데 지역신문을 못 보시는 그런 반장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동주민센터 별로 1년 단위면 1년 단위 해서 로테이션 시켜서 반장님들이 한 해는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보고 그 다음에는 지역신문 보고 이렇게 올해는, 갑자기 주민감사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지역신문을 도와주는 것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구독대상이 없는데 신문부수만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도 합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이 예산을 많아서 신문부수만 잔뜩 늘려놔서 한쪽 창고에 쌓아놓듯이 이런 행정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구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판단에 의해서 조금 삭감이 돼서 나름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에 대해서 크든 적든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가 주민감사결과가 6월 30일 나와서 7월 1일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타격을 받으면 이 역시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우려도 있고, 일부 타격 받아서 언론이 위축되는 우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고민 끝에 7월 달에는 연초에 당초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큰 변화없이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판단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부수를 줄이면 예산이 각 지역신문사마다 삭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다른 쪽으로 보호해 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보호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 당초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주민감사결과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을 7월 1일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서 예측불허한 상태가 일어난다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행정이 예측불허된 것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그것도 또 한 번 고려해 볼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구독대상이 조례나 법적으로 강북구민이 몇 명이 있으니까 각 지역신문 별로 몇 부수, 이렇게 배정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관행상 예산을 몇 부,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부수에 개념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10부, 20부씩 쌓아놔야 될 그런 행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늦게나마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독대상을 합리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문을 쌓아놓고 바로 또 재활용으로 가고 이것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합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야 누가 봐도 떳떳한 것 아닙니까? 오직 구민감사결과가 구청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올 정도되면 실무부서는 책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홍보담당관도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내용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홍보담당관님이 언제 인사발령이 나서 그 자리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후임자에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업무 인수인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꼭 정산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산업무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산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구독 지원부수를 통·반장 숫자에 의해서 명단이 되면 각 신문사에 그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며 신문사에서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거나 직접 배달하는 곳에 가셔서 배달의뢰나 직접 배달 하시고, 저희가 처음에 전체 리스트를 주니까 그 분들이 증빙서류계산서라든지 우체국 그것이라든지 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십니다. 청구를 하시면 저희는 그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해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고 해촉자에게도 배달이 됐던 경험도 일부 나타난 적이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동식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A라는 신문사에 500명이면 500명 대상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김동식위원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은 없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리스트를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명단을 주면, 그 준 명단만큼은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김동식위원

확실하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면 정산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우체국에서 500부를 송부하라는데 300부하고 500부 했다고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우체국에 가면 과거에는 우체국 소인에 각 한부씩 넣어 보내서 700부 이렇게 딱 해오는 신문사가 있었고, 그것을 모아서 보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7월부터는 그 명단을 드리면 우체국에 그 분들이 신문사에서 가서 명단을 주고 우체국에서는 그만큼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 명단을 우체국 금액하고 받아서 저희가 준 것과 일치되게 하면 배달사고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구청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명단 스크랩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기관에 여러 부수가 가는 것만 막아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구인회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민원여권과장 정길용 교육지원과장 유영채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 행정지원과장 이상형 ㅇ업무보고 (행정관리국)

이종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3개 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서 보면 현재 총 7대, 그나마 구청에 있는 법원등기부등본 빼고 나면 총 6대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도 많고 해서 설치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설치일자는 전부 2007년이고 전용발급기 외에는 전부 2007년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많이 떼는 데에서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먼지도 있고 해서 고장도 잦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 교체를 못하는 형편이고, 추경에 지금 2개를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허락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확대 못 하는 대신 저희가 민원24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2개의 교체는 어디입니까?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우선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아삼거리역하고 구청 당직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제일 어려운 곳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교체 못하는 형편이군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에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원이 조금 있어서요. 다중시설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지금 6년이 되었는데도 교체 못 하고 현재 두 곳만 교체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1대 당 2,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제 7개 있는데 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도 통합하면 주민센터 통합하면서 몇 개 더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많이 설치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한데 지금 정부에서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절차를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민원업무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욱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하고 맞물려서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임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자료 19쪽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모니터단 명단이 있어요. 저도 먼저 신문에서 위촉식 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사진찍은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자격이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구정운영에 관심이 많은 구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이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모집을 할 적에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하신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각 동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각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컴퓨터활용이 가능하신가요? 확인하셨나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하십니다.

이순영위원

동에서 추천받으실 때 이 자격요건에 맞추신 분들로 다 추천받으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을 적에 가능하신 분들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기능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제도를 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사전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두 가지인데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목록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모니터단이 하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전정보 공개하고 있는 목록들이 공개할 것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또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고 또 공개된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살펴보기가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것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해서, 지금 사전정보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웬만한 것은 다 사전정보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구정살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견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만족하시느냐?' 여쭤봤더니 대체로 만족하지만 조금더 공개내용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실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내신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순영위원

예, 그렇지요.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적을 내신 것이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3월 10일날 위촉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공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해주셨고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가 만족스러우냐, 강북구 것이 만족스러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또 응해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1회 실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특별히 간담회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여비나 사례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뵙고 이제 상반기에 한번 했으니까 하반기에 가능한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과마다 한 두가지라서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순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지역협의회는 저희가 작년에 5월 1일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강북구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 2일날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 주요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선도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을 처리하고 유관기관간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북구가 관내학교 만약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어려워하는 일을 과연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이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이 재정되는 계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지역협의회를 또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학교 1월달, 2월달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예산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작년에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까지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였던 부분이고 하여튼 논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의견 방향이 조금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역대책협의회는 이제 경찰서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방범대, 이런 데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나온다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논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드림스타트사업인데 대상인원이 192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192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13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삼양동, 미아동, 송천동 이 3개 동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팀이 발족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큰 취지가 있는데 여기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한 부모 그다음에 조손가구 중에서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사회복지분야 한 분하고 아동복지분야 한 분하고 건강분야 한 분, 세 분을 전문분야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기본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지금 끝냈고 일부는 필수서비스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 향후에 선택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6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송중동하고 수유1동까지 기존인력 가지고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192명인데 최하 300명 이상이 되어야 중앙으로부터, 이것이 국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반기에 강북구 관내에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입니다. 학교주변의 CCTV설치현황에 보면 요즘에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CCTV 성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구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된 학교 주변의 CCTV현황에서 CCTV성능이 지금 어떤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총 설치한 대수가 98대가 되겠는데 학교 내외가 90대가 되겠고 스쿨존에 8대가 되겠는데 학교 내에는 학교별로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고 스쿨존에 설치한 것은 2010년도에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서 여덟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설치에 대한 관리유지보수는 학교장님들이 책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8대 이것만 우리구에서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성능 확인하셨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성능은 그 정도를 점검할 수는 없고 관리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통과한 것이 유지관리비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이순영위원

그래도 전액 시비라 하지만 지금 8대 있는 학교 스쿨존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유지관리 이런 것보다도 한번 가셔서, 밤에도 한번 가셔서 현장 파악, CCTV의 성능을 조금 파악하시는 것이 과의 업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못 하셨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여덟 군데를 한번 가셔서 성능이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근에 201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나서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미아동에 통합관제센터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점검계획을 해서 이상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또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가셔서라도 일단은 화질, 저는 이제 화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화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구민 및 직원정보화교육이 있어요. 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신청을 받는 대상들이 늘 꾸준하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직원 분들도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직원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향후 교육을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수긍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강북구민회관에 있는 좌석수가 42석이고 솔샘문화정보센터의 부분이 50석입니다. 좌석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착순 내지는 여러 번 했던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확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정보화교육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많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자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정을 20여 개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개 강좌를 월, 화, 수, 목, 금해서 하고, 하는 숫자에 초과되면 시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너무 일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에도 교육지원팀이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갔는데 교육지원과에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보화지원과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드렸어요. 강북구청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업체 용역을 주)한신정보기술에 주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관련 서류를 제가 보고 싶은데, 재무과에서 하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약서를 보시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 계약서는 재무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계약업무도 재무과에서 했나요? 금액이 얼마였지요?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홈페이지 성능개선 연간 유지보수계약 금액이 1억 1,299만 3,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관리만 하지, 업체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할 것이고,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로구청하고 차이점들, 거기가 최근에 예산을 좀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 계약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시로 보수라든지 그래서 이 업체를 잘 활용하면 좀 더 낳은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우리 팀장님이 전화를 드리고 그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아마 관련자료도 제가 한 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내부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홈페이지 개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현행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현상유지가 잘되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씩 변경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그렇게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여기 용역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구 메인 홈페이지 장애처리 및 기능개선은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주시는 것이고, 업무별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신설 이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요구를 하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대대적인 개편은 눈에 확 들어오게, 전면개편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여기는 유지보수계약이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용역계약업체 현황에 1에서 5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는 다 재무과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찾아 봤는데요. 지금 항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문고라든가 이런 직능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다는 분과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자료 13p 보시면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 관리현황에서 보면 유지보수요원이 2명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연간단가 계약이나 용역업체를 써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따로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직원인지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는 직원인지 궁금해서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직원이 구청 3층 사무실에 나와서 직원들 컴퓨터, 프린터 수리를 하고요. 또 저희 희망나눔컴퓨터를 보급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전면개편을 하겠지만, 우리 정보화지원과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하셔서 아까 그러한 조건들 있지요. 직무 간에, 업무부서 간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5대 때부터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급식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 것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5대 때는 구정질문할 때마다 했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쭉 봤더니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다'. 또 '교육경비나 위탁운영 보조금이나 친환경급식지원 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감사때 지적받았던 자료 있잖아요. 정산이 날짜를 넘어서 제출했다든지, 영어체험센터도 그렇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은 더 빨리 필요하다고 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연도별, 학교별, 사업별 신청 및 지원현황을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타 구에서 모범사례가 있어서 연구 중이라면서요. 그런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과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자체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단 큰 흐름에 직원들이 주의할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편성이 돼서 학교로 가면 학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 내에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또 우리가 나가서 감사하면 이중, 삼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에 5년 만에 우리 부서가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치를 당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쪽에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사실 5대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배우자와 의회 직원들을 모시고 가서 삼각산초등학교를 하루 종일 뒤진 적이 있어요. 제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몰랐어요. 예산을 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것은 항목들을 보면 뭐 어디 턱을 고치고, 문을 달아 달라, 계단을 보수해 달라, 난방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별로, 특히 창문여중, 창문여고 쪽이 지원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래프로 해서 총액들을 쫙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별, 연도별로 총액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설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까지 세세하게 뽑기는 어렵고요.

이영심위원

예. 인력이 너무 없으신 것은 제가 알아요. 5대 때 교육경비 맡으셨던 분은 어찌됐든 돌아가셨잖아요.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은 아는데, 어찌 보면 교육지원과 일을 그냥 확 줄이는 의미에서 교육경비를 없애면 일을 안 하시니까, 지금 예산도 너무 없는데, 어떠신지요? 우리 과장님 다른 과로 지원하셔서 가시고, 교육경비를 없애면 어떠신지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제가 연말에 예산 때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연도별로, 학교별로 지원한 현황은 이 시간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학교 총액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학교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 재작년 예산이 줄어서 학교마다 형평성 유지한다고 해서 학교별로 비슷하게.

이영심위원

삼십 몇 억원에서 20억원까지 내려갔으니까, 학교별 또 사업별은 지금 사업자체 분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이 자잘하고 아주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 시설별 혹은 사업별 이 자체 규정도 지금 어렵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 하셨잖아요. 그때 심의할 때도 보면 1년 분량만 해도 사업이 수백 개가 되니까, 그때 심의하시면서 넣고, 빼고 금액 조정한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영심위원

오늘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가 미비했다든지 그러한 것만 자료를 주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힘드시니까, 이따가 보조하시는 분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여기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어요. 자세하게 도서구입 그러면 어디서 몇 권이나 어떻게 구입했는지, 쭉 보다 보면 주로 간담회, 뭐 활성화, 이런 것 있지요. 이런 내역이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요구 할 테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아무 것도 못 한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 여직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작년에 유산까지 당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번에 감사실에 감사한 내용에 보면 개시보고 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영심위원

제가 체크한 것을 다 달라고 하면 그 여직원이 복지공무원처럼 어찌 할지 겁나니까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 분들과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싶다 할 때 요구를 할 것이고, 감사에 지적당했던 내용들 정도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감사실에 자료 나온 것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어서 급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7p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중학교 3학년은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여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지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입장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북구나 도봉구는 김치면 김치를 구 전체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은 양을 구매하기 때문에 싸게 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규모가 커지니까 믿을 만한 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소규모로 구매를 하게 되면 별 볼일 없는 업체하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우리 강북구도 부식, 쌀이라든지 혹은 김치라든지 이런 식자재를 강북구 전체가, 사실 저는 처음에 행사성으로도 보였거든요. 지역신문에서 봤는데 학부모들 모셔놓고 김치 품평회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영양교사님들한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는데 우수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수 농축산물이 아닌 일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식재료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김치 집중구매해서 연간 배달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반대하시는 의견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 급식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담당자가 김진미 주임님이셨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전혀 안 해서 무지하게 고생하셨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쌀 구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학교별로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전체적인 호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싶어서, 그만큼 비용은 절감이 되면서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p 방과후학교 학습교육 지원현황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잡았던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속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각산중학교 배정문제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는 가져보셨나요? 또 시작이 됐거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접근하기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없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영심위원

그것은 교육청 소관 일이 맞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6개 교실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포화상태니까 한 교실에 42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유나 화계중학교 같은 데는 한 학급이 25명인데, 지금 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미양중이나 화계중이나 수유중 가는 것을 자꾸 반대하니까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교육청일이니까, 따로 학부모 대표들을 해당부서니까 한번쯤은 요구가 있을 때 만나본다고 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 참조하시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당연히 확대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또 강북구에 재정도 확인을 할 것이고, 또 확대운영에 필요성이 있어야만 더 증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 보면 2007년도에 대부분 확보를 했어요. 혹시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기기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장 나서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유지 보수업체가 있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에 혹시 중지돼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기기 있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몇 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1개월 이상 방치된 기기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방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맺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쪽에 요청을 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속 같은 것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은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민들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 만큼은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명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수요가 많은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이틀에 한 명인데 무인발급기를 배치한다. 강북구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강북구 예산 없다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도 시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예산을 안 줍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예산요청을 해야만 정부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도 충분히 납득하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요구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또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주 쓰는 곳은 늘 쓰니까 오히려 기계가 고장이 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쓰는 곳은 어쩌다 한번 쓰려고 하면 먼지가 끼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하고 저희가 갔을 때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꼭 필요한 곳은 확대를 하고, 필요 없는 곳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장이 나면 자연 소멸되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반드시 수요조사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뭐 다른 데 소신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딱 결단을 해서 소신껏 일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시면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수리를 해주는데, 우리 전문인력을 몇 분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희망나눔 무상컴퓨터 수리하는 전문인력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두 분이 나와서 3층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분들이 한 분당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1년에 대략적으로 보수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었다는 그 부분은 회사하고 인건비로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 에.

김동식위원

연간단가에 가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글쎄요. 이것이 8,000만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이라 해야 할지 큰 금액이라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데, 뭐 이유야 어쨌든 PC보급은 앞으로 더 확대되면 됐지 축소될 확률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핸드폰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 적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저소득가정까지 무상 점검수리해 준다는데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면 혹시 얼마나 해주는지 내용 나옵니까? 여기 밑에 2013년도에 무상수리 현황이 11건, 2012년도에 38건 이 정도입니까? 자료 19p 보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부분은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준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무상수리예요. 그러면 무상보급해 준 것에 대한 것만 수리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상수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가정에까지 무상수리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보급한 분들에게 1년간 무상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상으로 보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니요. 받은 분들에 한해서.

김동식위원

받은 분들에 한해서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휴식시간에 얘기했듯이 연간단가 8,000만원은 강북구 전체의 PC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강북구 전체와 우리구 공무원 PC포함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함이 전체의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무상수리에 대한 것은 조금 플러스알파로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답변이 쉽지 연간단가 8,000만원 맺고, 내용이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유영채 과장님은 언제부터 교육지원과 근무하셨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인회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안 남으셔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후배님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비록 질문은 안 해도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10년도부터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2010년도 대충 몇 월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9월입니다.

김동식위원

2010년도 9월이라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여러분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됐을 것입니다. 자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통안전지도사업 명부 구입'하고 1건에 1,400만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정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자료를 제출받아야 정산이 완료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내가 감사담당관에게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청의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으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예산을 좀 늘려줄 것인가,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단체한테, 이 부분은 모든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자기들이 한 내용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정산자료 잘 가지고 와요. 그런데 특히 자료를 제출 못하는 단체는 거의 99.9%는 일을 안 하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료를 못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지요. 많은 60개 단체의 의미가 없어요. 잘하는 단체 5개 있으면 5개 단체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 단체는 예산을 안 주면 그 다음연도에는 세부계획서 잘 편성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 교육도 했고, 담당자들이 조치도 당했고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 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담당과장님 사인란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과장님 사인까지 안 올라옵니까? 밑에 팀장님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과장까지 올라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마지막쪽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민간기동순찰대, 이것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예산은 누가 줍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옛날에 여성가족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저희가 청소년팀이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과로 올라와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주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가 중요한 것이니까 과거는 묻지 말고, 여기에 자율방범연합회와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여기는 또 하나 한국 방범기동순찰대, 3개 단체가 있어요. 과장님, 자료 81p, 3개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역할이나 기능은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결정할 때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거기서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이 분들이 3개 단체가 따로따로라고 하면 따로따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고, 하는 일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소속이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소속이 다 다른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안에 사무실이 있고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안태식 회장을.

김동식위원

소속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업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가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업무는 중복이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개 단체를 합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김동식위원

내가 주무과장이라면 합칠 수 있겠는데, 돈을 한꺼번에 쥐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정상적이라면 5명이 보던 업무를 같은 업무를 하는 3개 단체와 합치면 총 15명이 봐서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이고, 더 효율적일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단체에 100만원씩이라면 300만원 안 주더라도 200만원~250만원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래면서 효율적으로, 그러면 3개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묶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방범기동순찰대하고 한국방범기동순찰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글자만 하나 ‘민간’만 더 넣었는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청 돈, 사회단체보조금 받기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단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통제를 안 하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마음씨들이 좋아서 어떻게 행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씨 좋은 것은 옆집아저씨들에게 마음씨 좋아야 하고 행정력을 발휘할 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구에서 주관해서 만든 단체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줘야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산심의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주무부서로서 우리 단체 보면, 다만 그냥 막무가내로 안 준다 그러면 어렵고, 하는 일도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은 따라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당해 연도 예산 안 준다 그러면 구청장실 쫓아가지요. 지금 형태가 그렇다니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려면 직원 수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배, 3배 정도 늘어나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인력 부족해서 인력 보충하면 되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이 못하는 교육지원과장만이 할 수 있는 업무스타일로 모범을 보이면 전국의 가장 유능한 모범공무원으로 신문에 나지 않을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단체를 합치는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별로 회장단이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한 지가 몇 년씩 되어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저도 이 돈 주면서 정말 하나로 뭉치면 안 될까, 강북구에 방범단체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동식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안 되면 또 강권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은 욕먹지 마시고 우리가 욕먹을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압력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소신껏 일을 못해요. 옛날에 관선구청장일 때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치제가 장점도 많지만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들부터 반성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알고 파악은 하고 계시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위원회가 많이 없지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저희는 2개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개 다 법에서 정한 단체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동식위원

법에서 왜 위원회를 선정하라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겠다고.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것을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도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지 편하게 답변하세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더 그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괜히 불필요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혹시 제 의견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여기가 정원이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법규 시스템에 있는 것인데,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포함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 위촉위원 2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담당분들 여기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외부 위촉직이 두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절대 판단 못합니다. 관련규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빨리 개정을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같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대부분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많은 위원회는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보다는 위촉직이 더 많아야 객관적일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많이 두려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끼리 모아서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 참고 하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 81p, 좀 전에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출 내용은 회원명단까지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은 없고 명수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자료를 거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제출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제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3개 단체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회 3,000만원 나가고,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400만원, 한국방범기동순찰대 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도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관리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보조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한 이 단체에서도 지적이 되는데, 차후에 우리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관이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예산이 나가면 성과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자료도 다음에 주실 때는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올해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지출됐는지 그것을 반드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연합회나 또는 순찰대에서 빠지셨어요.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에 등록된 채로 올라가 있고 또 그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집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 없이 관례적으로 민에서 노력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관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는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3개 단체 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한 데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또 정말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삭감을 하는 이러한 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동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개 단체가 강북구지역을 순찰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단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 사업예산서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성과예산서로 바뀝니다. 이 성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 이것 예산도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단체별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가미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유령회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회원들이 많고,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3,000만원,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단체별로 인원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도연위원

다음 계속해서 학교 CCTV, 39p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똑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CCTV는 학교관할장이라고 하지만 학교 외에 스쿨존이나 후문, 정문에 있는 CCTV는 강북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만 하고 예산만 지원되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맞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학교 밖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이 조달청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하고 곧 협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바깥에 있는 CCTV, 구청에서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안이 아닌 밖에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통합센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8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바깥에?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내에 것은 안 되고 90대는 학교장들이 관리를 하고, 8대 우리가 스쿨존에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 퇴직한 국장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하시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확답을 받더라도 또 다시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CCTV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에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번1동 샘골놀이터 어린이공원에서 방화사건과 시설물 파괴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CCTV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관계자는 아무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2개를 경찰서에 의뢰하고 경찰서에서 확인한 바로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 2개가 돌아가는데 확인을 못한 것이지요. 경찰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기타 등등의 원인으로.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까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 구청장 정도는 또는 구청장대행은 그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협약계약서를 경찰서와 맺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서 외의 사람들이 CCTV를 보려면 고발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없이 협약서로 CCTV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인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약을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에도 그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국장님이 바뀌시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정말 1대의 CCTV로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원에서 1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강북구에서 경찰서에 주는 CCTV가 이 정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만 주고 사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런 행정적인 협조요청을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보면 ‘제2재난, 범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구축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무능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경찰방범시스템이 있지만 일반 CCTV로 일단 관제요원을 채용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는데 큰 어려움은 있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경찰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협약할 때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43p입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유치원도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은 신청한 유치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5억원 나갈 때 유치원은 500만원씩 원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별로 신청서 들어올 때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시설비로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실로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위원

방과후교실과 연계해서 유치원의 실태를 지금 봤는데 73쪽에 보시면 유치원의 하교시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 9시에서 1시 반, 늦게는 2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 교실은 2시 이후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방과후교실을 지원받은 유치원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추가 위탁비용을 받고 운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유치원별로, 요일별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 나온 데에는 자비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학부모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시 이후에 운영되는 것은 다 추가 위탁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위탁비용에 대한 구예산 지원금이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 제외하고 다른 지원금 있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연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00만원 그 이외에는 다 교육청 산하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부담금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보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 교육하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냥 집에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시간의 교육프로그램, 각 유치원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 파악이 혹시 되어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자체 유치원이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등·하교시간 안에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원장들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3시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교육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2쪽 보시면 창문유치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69명인데 교사가 5명이에요. 나눠보면 1명의 교사가 30명 정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작년에 추가로 병설로 지정된 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1명의 선생님이 5세부터, 그러니까 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세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교육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는데 1명의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해서 김도연위원님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유기한 민원접수현황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서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태점검을 진행을 했고, 2012년도 유기한 민원처리 관련되어서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체크가 되었지만 그중에 처리기간 미준수가 작년도 29건이 결과로 나와 있어요. 원인은 무엇이고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서 최근에는 민원처리 단축경고시스템이라든가 동두천에서 벤치마킹해서 화면에 띄우고 매일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남은 민원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하고,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처리기간이 남았을 때 미리 보내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것이 몇 건씩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접수해서 올라와서 기간이 14일인데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금융조회라든가 생활실태조회를 하지요.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는 기간이 14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와서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해서 처리를 해도 그것이 일단 와야지 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9건이 그 건이나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아마 대부분 그 쪽 아니면 건축과 심의가 필요해서 연장이 되고 이럴 때 법정처리기간을 일단 지나면 저희도 1차 예고해서 연장하라고 해도 그것이 다 처리기간 지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준수 29건에 대해서, 그러면 왜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요. 처리기간 미준수 29건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수감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안 됐을 것이고 실제로 민원처리 신속성이라든가 이것은 정보종합평가, 자치단체 민원평가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도 그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단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단축경고시스템도 도입하고 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작년에 민원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금융조회하는데 14일이 넘는데 이것을 처리기간을 그대로 해서 지연이라고 처리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리 있다고 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체크하겠고 일단 그 29건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받으셨을 테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원인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도메인, 우리구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홈페이지 주소하고 유지관리보수 부서명이 쭉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나 구의회처럼 별도 유지관리하는 주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어요? 별도 유지관리, 별도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받은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명이 있고 중간에 사이트 주소가 있고 맨오른쪽에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그 운영부서가 있는데 저희 정보화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위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표시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서버가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 도메인 등등이 있어야 되고 한 도메인에서도 여러 가지 도메인을 또 갈라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별도 도메인과 별도 서버와 유지관리비용 등이 별도체계에서 관리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업체선정 등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 많은 것 중에 별도로 되는 것이 어디 어디냐, 이것이거든요. 부서분류는 이렇게 쭉 되어 있지요. 표니까 저도 눈이 있으니까 다 보이지요. 구의회도 명확하고 보건소도 명확한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또 없냐 이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보화지원과 그 밑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영부서가 서버는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관 과에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서버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운영 자체는 입력이라든지 각종 관리는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의회도 서버가 단일서버로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서버가 한 개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이제 서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에 직접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정보화지원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버유지관리비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소나 구의회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별도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업체선정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 우리 정보화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업체선정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아니면 이런 것 할 때 정보화지원과니까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길어집니다. 정보화지원과로 운영부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보건소에 있는 부분만은 보건소에서 별도계약을 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과들은 운영만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만 활용이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구의회만 별도로 하는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구의회 서버까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의회 예산 600만원이 홈페이지 관리비고 보건소 예산 여기에 홈페이지해서 1,300만원이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홈페이지 모양 바꾸고 이런 것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보건소 서버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유지하는 부분은 보건소 것은 완전 별도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서버다. 그래서 1300만원이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건소 서버 구축할 때 정보화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업체 선정같은 부분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어쨌든 업체선정 등의 전문인력이 있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정보화지원과이니까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건소나 다른 서버 등등의 업체선정 등의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지출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전문인력이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과 협의를 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확인차 저는 문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보건소에 별도의 직원이 있지만 그러한 정보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검토를 서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6쪽, 7쪽, 8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교육공무원이 있고 경찰공무원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나요? 교육공무원이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고 교육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강북경찰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외부는 다 나갑니다. 우리 구청 소속만 빠지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급식지원, 학교폭력대책 이것이 우리 구청만의 사업인가요. 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제안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동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동협력의 업무로 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들인데 금액을 떠나서 왜 수당을 지급하냐 이것이에요. 제 문제의식은 그것이거든요.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상식선에서 봐도. 서로 이제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떠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내용은 크게 보면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그 분들을 별도로 초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기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쪽 분들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경비 해당되는 학교장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 관할 학교, 유치원까지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동업무로 산정을 하고 공동업무 수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의견을 묻는 것인데 의견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범위를 저희는 위촉직으로 해서 위촉대상자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외부위촉직으로 본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외부위촉직으로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조례 개정해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봐주시면 독서동아리협의회, 여기에 위촉된 학부모들 쭉 보니까 화계중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좀 왜 그럴까? 이것이 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협의회인 것은 아는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사실상 운영을 해봤는데 작년에 11명 가지고 1회, 2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분이 1/3 정도는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학교를 방문하면서, 청장님하고 방문하면서 그쪽에 갔는데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고 또 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 이외에 구민들도 독서동아리협의회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인데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독서동아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가족글짓기대회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초등학교 대상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여를 굉장히 기피해서 중학교까지 넣었던 부분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동아리협의회 지원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7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신설됐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가족글짓기대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위원회 수당도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 신설해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가족글짓기대회 3회, 4회를 지금 금년도에 저번에 5월달에.

본승

구본승위원

1년에 2번하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1년에 2번, 작년에 1회, 2회를 했고 저번 달에 3회를 했고 하반기 9월달에 4회 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아동위원협의회의 직무는 그 관련 아동복지법에 정해져 있지요? 우리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일단 저는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아동위원들이나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명확히 자기직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냐 이런 것이에요. 직무수행에 대해서 점검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1년 단위로 할 때 직무수행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냐 이것이거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본인들, 위원님들은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답변으로 지금 아동위원회 직무내용하고 지금 한 27명 정도 있는데,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된 것이에요? 일단은 자료요청은 아동위원 직무 그리고 아동위원회 활동내역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지금 3회차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때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 그 자료 다 가능하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동위원회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회의가 있고 아동위원회 자체로 운영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동위원회 회의요? 여기 3번 했다고 회의에 나와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중에도 자기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를 떠나서 위원회 자체로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것 빼고 우리 아동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면서 논의되었던 회의자료하고 결과.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거의 행사성 하면서 아동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학습지원사업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 회의를 할 때 가서 보면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자료요청은 아동위원회 직무내용, 아동위원회 활동내역, 아동위원협의회 지금 3회차 회의자료와 회의결과 그것 자료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2쪽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등산교실, 관내 중학생 6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월 연초에 학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장학사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학교별로 5명 내외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체육부가 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등산을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학교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면 그냥 되는 것이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울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또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어느 학교에 편중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학교별로 5명씩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숫자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이 함께 하는 등산교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잘 발굴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선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때 회의 때 논의가 된 것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학생 한 50%, 부적응하는 학생 한 50%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추상적이나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확실히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장님들이 판단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자고 회의내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몇 번 주지를 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잘 선정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려를 조금 했으면 해요. 많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연초에 본인들이 학교장님들 추천도 받았고 또 본인도 원해서 오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인력을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중간에 많이 바뀌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 같지가 않고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들쭉날쭉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학생들을 참여를 시킬 것인가?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 고민이 들어서.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향후에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장님들 열세 분 모시고 교육장님 모시고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 내린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전후로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별로 지급된 현황이 표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신일고등학교가 2,800만원을 받아갔어요. 신일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형 사립고이거든요. 관내 소재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자사고의 지정 취지도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더 가면 우리 관내학생들이 그 곳에 얼마정도 신일고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속에서 2,800만원이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당한 액수가 지금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빼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사립고라서 저희가 예산 줄 때도 적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데는 3,000만원 대가 갔는데 2,000만원 대로 하향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 위원님도 간담회 참석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의견은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강북구 학생비율에 준하게 타 고등학교의 지원금에서 우리 강북구 학생이 신일고 들어간 비율을 조금 감안해서, 입학률을 적용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시니까 내년에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보시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08년 7월 설치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맞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만 사실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학교 학교장 소관업무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예산만 주고 학교장님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학교 학교장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운영현황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염려했던 것을 조금 시간이 늦어지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위해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두 곳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영어교육 강화도 하고 저비용 고효율 영어환경 조성을 하고,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하고 물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5년째인데 영어체험센터 운영 중인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학교현장 가셔서 학생들의 의견 청취하셨는지요? 설문조사나 평가나 그런 것 없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 10월에 한 번 했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작년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은 한 480명 정도, 삼양초 264명, 송중초가 220명 했는데 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거의 90% 이상 91%, 93%의 흥미도가 나왔고, 영어능력 향상 정도에서는 듣기가 92%, 91% 나왔고 읽기능력향상이 93%, 87% 이렇게 학교별로 삼양초, 송중초 이렇게 순서로 나왔고 센터환경만족도는 ‘만족하다’가 91%, 92% 정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받은 설문조사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녀들의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방과후 학교 학부모 회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현장 학교에 가셔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셨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까지는 저희가 접하지 못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수업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영어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송중초하고 삼양초등학교 학생들뿐이 아니거든요. 50%는 그 곳 애들이고 나머지 50%는 인근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부모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학부모 회화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질문한 부분이고 일단 예산이 5년째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일단 학생들 의견은 설문조사를 하셨고, 이왕이면 담당공무원이 바쁘시더라도 시간 조금 내서 학부모 수업하시는데 가셔서 수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해보시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전시적인 그런 행정을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해서 의견수렴 설문조사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원래 만들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교육청 산하에서 구별로 두 개씩.

이순영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주는 학생들인데 학부모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가서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삼양동복지관 재위탁은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났습니다.

이영심위원

재위탁하는 쪽으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학생들 참여 얘기하셨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과 사업들이 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제가 아파트단지에서 살지만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을 동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 아이가 있음에도 언제 모집을 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강북구에서 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를 단 한 가지도 참여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홍길 등산교실 그 부분도 아파트단지에는 미디어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고 현수막을 삼양사거리나 구청사거리나에 걸어놓으세요. 예산을 필요하면 확보를 하셔서요. 교장선생님에게 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싫은 것이 딱 보면 엄마들이 학교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 엄마들의 아이들만 다 와요. 물론 또 그것도 홍보가 안 되서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가 아쉬운 입장인데 와 준 것도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 있으면 저도 알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업은 아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현수막을 봐도 저게 뭐야 하고 물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들은 당신이 친한 분들의 아이들만 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다른 구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홈페이지를 일부러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미디어보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서 이제 수가 넘을 것 아니에요? 60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왔다, 그 때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와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