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입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과 평소에 느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교통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조번 건설관리과장 김희동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치수방재과장 금상섭 교통행정과장 황태영 주차관리과장 김용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조번 국장님이 30여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김희동 과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로관리과 김수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우이동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곳 주민들과 대화하는 곳에 참여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현재 코리아빌리지 주민과 노빌리스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용한 편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아직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안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바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코리아빌리지 대표께서 주민 전체 협의체 구성이 안되어서 저희가 코리아빌리지 의견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벽 관계도 해결이 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담장문제하고 친환경 바닥재료, 보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나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입니다. 45쪽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우이동 먹자골목에 많이 신경을 써서 우이동 먹자골목 및 우이동 주민들한테 아주 상당한 좋은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요즘 둘레길 야간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최고 취약지구로 마을버스 3번 있는 수유1동 쌈지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직도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마당 주변에 LED등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조금씩 타다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부 9,300등이라서 LED등이 1등당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설 및 비상근무 현황을 보면 2011, 2012, 2013년도 이렇게 나왔듯이 38.2㎝, 13.4㎝, 5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후반기와 올 상반기에 폭설이 많이 내렸다는 결론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용 확보가 올해도 충분하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2년, 2013년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13번 정도 52㎝ 가량이 왔는데, 전년대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소형살포기 4대를 동원해서 솔샘터널위에 돌아가는 곳 마을버스 길하고, 먹자골목,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길, 취약지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없지만 자재도 충분히 확보해서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하고요. 특히 작년에 아카데미하우스길하고 먹자골목길을 재빨리 처리를 해 주는 바람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용역, 공사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이 용역회사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매년 변경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 입찰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건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산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예산이 조금 변동이 돼서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이런 용역회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 때 참여하는 업체는 26개였고 서울시에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황에 보면 4명이 주·야간 교대하는 것인지, 몇 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는데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거라든지 일이 생기면 증원이 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증원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거라든지 전노련 측하고 대립이 있을 때 증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몇 년 동안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그 횟수가 1년에 4명 이외에 더 투입한 것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3회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2회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더 투입될 경우 인원수가 4명이 하루에 주·야간으로 하는데 그때 투입될 때는 대충 몇 명 정도가 더 투입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노련하고 대립이 되어서 철거 나갈 때는 10명 이상이 동원됩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1억 2,000만원에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그렇게 한다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해서 1억 2,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그분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10명씩 2~3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런 것들은 용역회사에서 입찰이 되어야 하는 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의 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입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인가 2년 전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강북구에 이런 용역회사가 없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강북구에 해병대, 고엽제 이런 여러 단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탄력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예를 들면 수유1동, 수유시장 근처에 그런 것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내놓고 장사하는 분들, 그런 곳을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노숙자 단속과는 틀리거든요. 더군다나 전노련이라고 전국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벌집 쑤시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숙인처럼 다루다가는 잘못하면.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는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도봉구 보세요. 도봉구 청장의 의지로 도봉구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요. 구청 앞에 와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할머니 한분 이렇게 작게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은 누가 얘기 안합니다. 그런데 6시만 넘으면 곱창 굽는 냄새, 무슨 냄새 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큰 불편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단속예정입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나서 그런 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리저리 방법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 12쪽에 보면 ‘노점정비용 가로화단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하는 곳이 마포구 쪽인데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발주를 그 쪽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면 되는 것이고 얼마 안되는 것을 꼭 그곳에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와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일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는 단 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공사를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재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마포구에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실적이 많은 업체와 계약’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많은 업체는 항상 먹고 삽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지 실적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꼭 계약에 참조를 많이 해주세요. 수의계약은 거의 다 강북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꼭 우리 강북구 영세업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질문입니다. 치수방재과 감사자료 1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명이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아직 접수된 것이 없어서.
이성희위원
작년에도 없지 않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올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회 운영을 하셨네요. 집행예산에 42만원이 지급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42만원이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되는데 42만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한번 하는데 기금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외부위원들, 당연직은 저희들이 수당을 안 드리는데 외부위원들한테는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15쪽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명단에 외부위원으로는 3명이에요. 맞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3명이고 4번 했는데 어떻게 42만원이 나올 수가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수당이 한 분당 지급되는 액수가 7만원입니다. 세분이니까 일당이 21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지금 운영횟수가 4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되어서 두 번 지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지요. 4회 지급하고 금액을 42만원으로 해 놓으면, 여기 보면 당연직 아닌 분이 세분인데, 제정된 조례 날짜와 지급된 심의위원회가 있던 날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24쪽 봐 주세요.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사업’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각 동에서 접수가 되면 100%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은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과정에서 동에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처리를 못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다른 동은 얘기 안하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수유1동에 동그라미 마을지킴이, 우이동에 빗물받이 안전순찰대, 인수동에 생활안전지킴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버넌스가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거버넌스가 각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동의 생활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설문지 돌린 것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봤는데 한 예를 들면 거버넌스 구성현황 명단을 받아보니까 어느 단체가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바르게살기가 이쪽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이면 새마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께요. 수유1동에 보면 동그라미 마음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흰구름 순찰대라고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은 솔뫼순찰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 민간방범대, 여성안전귀가보호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낭비 아닌가요? 괜히 이런 데에 지원해 줘서 이것은 낭비이지, 현재 있는 쪽에 똑바로 지원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모임 있다고 해서 가보면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알기로는 300, 500, 800만원씩 지원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시간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생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당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올해 다시 한번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문지를 받아보고 명단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동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각 기관이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생활안전거버넌스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선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나가 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종순의원님이 한번 미아쪽에 나간 적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은 자주 나오십니다.
이성희위원
그때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 내용을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종순의원님이 그때그때 지적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놓은 것은 있지만.
이성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장님을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료로 받을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6대에 들어와서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에 해 달라고 그렇게 2010년도부터 줄곧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어느 구가 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 건은 우리 강북구 업체를 가급적이면 해라, 그리고 또 인력도 강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다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하면 그만입니다.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저류조를 3만 3,000㎡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구청장께서도 우이동 교통광장에 우비를 대비해서 우이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수하기 위한 사업을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저류조를 몇 년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이 120억원 정도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3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원래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서울시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재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거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천관리과에서 판단하고, 하천관리과장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용역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시공이나 실시설계의 용역사에서 실시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 암반을 발파해서 하면 300억 이상 들고 재심의해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미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추작업을 한 상태에서 일부 암반이 있었다는 것도 안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126억의 시비로서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교통광장에 대형 조류조가 있음으로써 게릴라성 폭우를 이미 교통광장에서 막아주었을 때 지역주택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장정식 청장 시절, 그러니까 민선2기에 우이동계곡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가 좌판들이 넘어지면서, 보가 완전히 저수지처럼 되어 있다가 좌판이 무너지면서 그 부분에 내려오는 길에서 주택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 가면서 그 시체를 중랑천에서 찾아온 것을 아마 과장은 잘 모르실 텐데 당시 조번 국장께서는 강북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번 국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교통광장에 대형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또 구청장께서도 이미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서 거기에는 대형 저류조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자체를 주민들한테 무언가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유군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하천개선사업으로 저류조 설치효과 감소”, 별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내용을 보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홍수방어벽에서 5㎝ 정도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아까 덕수교라고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수유2동하고 쌍문동 일대가 ’98년도에 침수될 때 저도 도봉구 쪽에 근무를 해서 수유동에 몇 백 세대, 쌍문1동에 몇 백 세대, 그리고 유원지에 사고 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여기 저류조를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했던 사항 자체가 과거에 덕수교 일대에 물이 범람해서 수유리 일대가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교통광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게 큰 효과는 없는데요.
유군성위원
아니, 왜 효과가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니, 효과는 있는데 분석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시에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나쁜데 300억 이상 투자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라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주민대표한테라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기구에 와서는 이렇게 변경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범람하고 있는 덕수교가 현재 뚝방보다 교량이 하단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뚝방과 교량이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8년도에 수해날 때 홍수방어벽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수방어벽을 설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교량은 홍수방어벽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 쪽도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고 물이 홍수 위보다 낮게 흐르게 처리가 되었는데.
유군성위원
제방보다는 교량이 낮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훨씬 낮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낮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70전 정도 낮습니다.
유군성위원
70전이 낮은데 우이천이 범람했을 때 덕수교 물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넘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98년도에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넘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내 제방을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교를 넘으면 뚝방의 제방을 넘어요, 안 넘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방은 홍수방어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방 쪽으로는 안 넘고 교량이 낮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덕수교를 현재 8m의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10m로 확장하고, 높이는 제방높이와 똑같게 다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옆에 연도 변에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량을 높이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교각 안에 있는 삐아를 제거하면 통수단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개 있는 삐아를 없애고 양쪽에서 지탱하는 그런 교량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최대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높이까지는 안 되고 최대한 올리고 양쪽 도로의 구배에 교통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보는 일단 높인다는 얘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송중동 258-187주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신설관, 기존관 130m 구간을 하수관내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조사한 내역입니다. 130m를 조사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 관로에 130m 구간을 CCTV을 넣고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상태는 양호하던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장마가 예상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도 게릴라성 폭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북구에 준설과정, 앞으로 하수도에서 역류할 수 있는 곳 등등은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나셨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에 대비해서 이른 봄부터 전 직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공사도 시행하고 교육도 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 취약지역 일제점검 53개소를 완료했고, 수방장비 점검 및 정비를 펌프장 3개소, 양수기 831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및 홍보리후렛 1만 4,000매를 동주민센터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수방 관련직원 및 유관기관 회의를 시행했고, 구·동 직원 비상연락망 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사업은 6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장마에 강북구민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강우가 옛날과 달리 국지적이나 기습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때 저지대나 하수관보다 낮은 주택가는 조금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침수우려가 있는 곳을 사전에 예방해야 될 분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선 장마가 시작되면 이면도로상에 빗물받이들이 냄새 관계로 인해서 전부 비닐포장이나 고무판을 덮어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냄새 관련해서 빗물받이 덮개를 덮어놓아서 비가 오면 침수우려가 있어서 비 오기 전에는 우리 공무직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빗물받이와 맨홀의 냄새방지를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비닐덮개를 덮어놓은 경우는 해당 과가 나가서 직접 그것을 걷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한 사항이고,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각 통의 통장님들이 전부 제거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빗물이 역류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 예보 시에 SNS를 통해서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송중동에 빗물받이가 대략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많은데 저희들이 저지대나 침수우려지역에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송중동에 빗물받이가 1,4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자를 선정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고지대나 배수가 잘 되는 곳은 빼고 저지대 위주로 했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얘기해서 SNS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강우 시에는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비가 시작되면 빗물받이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시고요, 도로관리과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미 2013년 3월 29일부터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공사는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공정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모아서 저희가 복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정물량으로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굴착복구가 얼마나 됐느냐는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복구는 다 되어 있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스팔트포장이 80a와 보도포장복구가 30a로 되어 있는데, 굴착관리팀에서 이러한 자료를 줄 때는 업무보고에 아스팔트포장 80a와 보도포장복구 30a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굴착관리팀에서 자료준 것인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 표시된 것은 아스팔트포장 A=80a, 보도포장복구 30a, 불량맨홀정비 80개소는 예정물량이고 확정물량이 아닙니다.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겠다 이렇게 오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정치를 잡아 놓은 것이고 최신이나 상수도나 이런 데에서 굴착한다고 올 때 그때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것은 예정치일 뿐이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굴착허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자료는 많기 때문에 하수도와 상수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굴착건수가 940건에 318a, 올해 건은 310건에 106a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철 기간에도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긴급건축에 필요한 상수도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고 10m 이상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장마철은 피해 주셔야 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도로 조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주택가에 LED 보안등을 달고 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LED등과 기존 등하고 전기료가 반 정도 됩니다. 밝기는 비슷하고 W수가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 것이 100W이면 LED등으로 쓰면 50W나 70W이면 같은 밝기로 쓸 수가 있고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밝기는 어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밝기는 똑같은 W이면 LED등이 약 2배 가까이 밝기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택가에 358등은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셨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LED등은 주로 마을버스 길입니다. 제일 급한 곳이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그 길을 주로 설치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을버스 길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을버스 노선이지요.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보안등 개선공사가 240등을 설치하셨는데 5월 현재 30% 공정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사기관이 6월까지인데 30%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위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택가는 무슨 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마을버스 노선하고 학교주변에 했고 올해는 마을버스 노선하고.
유군성위원
아니, 주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택가는 아직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30% 공정이 있는데요. 주택가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명이 주택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는 학교 주변하고 마을버스 노선으로 한 것입니다. 마을버스 노선도 주택가로 들어가니까요.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세입징수 현황’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도에 도로사용료 4,000만원과 기타 잡수입이 7,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미납액 없이 전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도로사용료가 510만원, 기타 잡수입이 2,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1년도에 4,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이 있어요.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두산건설이요. 지하에 옹벽이 도로에 있었는데 옹벽 철거비용을 저희가 4,000만원을 받아놨어요.
유군성위원
그곳에서 목돈을 받으셨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타 잡수입은 굴착허가에 따른 잡수입이고 전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만원 남은 것은 6월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타 잡수입은 커다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기타 잡수입 2,700만원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굴착비용만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잡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송이 걸리게 되면 민사소송비용을 저희가 이기면 받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연도에 따라서 또는 건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타 잡수입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대략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는 6개월치라고 가상을 했을 때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유가 기타 잡수입이 순전히 굴착비용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2년도 경우를 보면 민사소송비용이 1,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 140만원, 불용자재 매각한 것이 250만원, 방어울타리 고재처리 500만원 이렇게 있던 것이 2013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도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심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심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역시 조명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각 동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각 동의 현황을 보면 램프가 몇 백개, 안전기가 몇 백개, 등기구, 점멸기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램프하고 안전기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교체했을 때 아마 2013년 5월 기준해서 램프만 2,200개, 안전기가 1,300개, 등기구가 380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교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체하고 나서 어디에서 확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위탁 준 사람들이 바꾸고 나서 보고하면 돈을 지급해 줍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후사진을 찍어서 동에서 확인한 다음에 매 달 그것을 모아서 우리과로 오면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유군성위원
동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전·후사진도 찍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동직원이 점멸기나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서 구청으로 보고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전·후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점멸기가 전과 후가 틀린데 그것을 가짜로 달아놓고 돈 달라고는 못하겠지요. 사진이 있으니까요.
유군성위원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믿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냥 믿고 하는 겁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각 동에 추진실태 감사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안전기나 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받아서 고재처리로 매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점멸기라든지 안전기 쓸 만한 것을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쓸 만한 것은 고쳐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유군성위원
안 바꿔도 될 것을 혹시 바꾸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의심은 저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유군성위원
이것은 과장님 세금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건설관리과는 지금 노점상 적출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내용을 보면 노점이 양쪽에 전부 진열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시각장애인이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장애블록까지 침범을 하면 그 장애인이 어떻게 갑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애인들이 의존하는 것은 장애블록을 의존하고 걷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소방통로까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일본 재래시장에 가서 소방도로 확보를 한번 봤어요.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노점상들을 보면 자리가 조금 더 나오면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과와 소방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소방훈련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냥 해서만이 아니고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부분은 단속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본회의장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신상발언을 했더니 전노련 쪽에 “유군성의원이 신상발언해서 리어커를 끌어간다고 해서 끌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얼마나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수유역 7번 출구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의회에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앞으로 일부노점 반환을 했을 경우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생계지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 출구 앞에 박명희씨 노점 건입니다. 박명희씨가 3년 전부터 그동안 투쟁을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노점반환을 해줘서 효성빌딩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수거해 왔던 노점만 반환해 준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생계지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생계지원 예정’이라고 해 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노점 반환을 통한 생계활동 지원 예정이니까요.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17쪽 ‘세외수입 징수현황’ 을 한번 봐 주세요. 도로사용료하고 도로과태료, 그러니까 우리가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쓰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점용료를 내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현재 도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55건 있습니다. 55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이면도로에 무단도로 점유자들한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도 있고 상품 적치된 것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55건에 대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세한 위치와 과태료 부과금액을 넣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자료상에 보면 3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한 89개, 업종은 63개 업체에 지금 89개 업체들이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데 전문업에 대한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이 얼마나 확보돼야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2억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전문업종마다 기술인력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기술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술자수첩 사본을 제출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기술자 등록증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유군성위원
등록된 자격증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업종마다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주기적 신고는 3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3년을 주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법에 3년이 주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주기적이라고 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전문업체들이 금년에 경기가 어렵고 건축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도 자료상에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관에 가서 변경해야 할 사항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불경기에 이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럴 경우가 우려되면 예고문을 보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너무 제약만 하지 마시고 완화를 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 24쪽에 보면 61건에 2,414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을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또 이분들이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근거는 도로법 제101조에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유군성위원
이것은 점용허가를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자료들이지요. 이 사람들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납부를 안하면 체납 관련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손수레 같은 것을 압류한다는 말이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 사람 인적사항 확인해서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발도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 비주거 주차진입로가 지금 몇 군데 허가되어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 기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시설이 1,363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비주거는 얼마이고 주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비주거만 부과하고 주거는 부과를 안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비주거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은 얼마나 들어오는 것인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12년도에 공공용지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 강화계획이 713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4개동인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713개소는 현황이고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정비실적입니다. 파손돼서 복구한 그런 정비한 내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4개동만 이렇게 출입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왜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만 나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법정동입니다.
유군성위원
법정동으로만 해서 나와 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김희동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방법 중에 “노점 실태조사를 통한 노점실명제 추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추진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촬영도 해서 바인더화 되어 있지만 실명제를 하는 순간에 전면 와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명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로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제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30%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행감자료 24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61건이 있는데 이 61건의 대상이 어느 분들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61건의 해당자들은 정식대로 점포를 얻어서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 직원 봉급 주고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노점상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형노점이 있고 생계형노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본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생계형 노점이 있고, 일명 기업형노점은 월 수입이 한 달에 정상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몇 배가 많은 그런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떠나서 도로법에 의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몇 년씩, 몇 십년을 봐주면서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 61명에 대한 것은 법의 형평성이 어떻게 정확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노점도 40건 정도 부과한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을 떠나서 자진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관리과의 주무담당자들 고생을 통해서 자진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자진정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기업형노점상들에 대한 법의 형평성이 엇갈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북구민들이 집행부를 볼 때 믿고 따르겠느냐,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신할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7월 1일자로 국장으로 진급하셔서 건설교통국장을 맡으실지 타 국장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은 지키고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유역 주변에서 계도장도 뿌리고 전노조도 불러서 기업형노점은 불가하다라고 하고, 일부에서 하수도에 물을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국지적인 형태 말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못하는 그 부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법에 대한 대비책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기업형노조와 대립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한 구가 접근했다가는 그네들도 단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7월 1일이면 전국적으로 새롭게 구청장도 될 것이고 시장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은 시장이나 구청장에 재임을 하시겠지만 연대해서 일시에 하자는 것이지요.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일시에 하면 상대방이 대응 못하지요. 힘이 분산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철폐는 극렬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우리구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부분의 분들을 유대해 주는 방안들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에, 주무과장 오기 전에 먼저 다년간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십니다. 25개구가 일시에 정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개구만 들어가면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 선거 끝나면 같이 구청장 협의회 쪽에라도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시청에 보도환경개선담당관 주관으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에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행정의 연속성인데 연속성이 지켜지려면 사무인수인계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명쾌하게 차기 건설관리과장에게 인수인계 되도록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다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데 24쪽 ‘자진정비 형태별 실적’에 관해서 보니까 테라스 의자 등 80개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동을 가면 철거가 다 되어 있고 어느 곳을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것까지 활용하고 있는 동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철거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많이 보이는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로 저희가 순찰을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남연위원
어느 곳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에 걸려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그런데 다른 곳은 철거를 안 하고 왜 여기만 하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철거하라는 곳은 인도로 주민들 피해가 별로 없는 곳이고 정말 피해가 있는 곳은 오히려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먼저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테라스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지요? 단속에만 80곳이 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많습니다. 인수동도 그렇고 상임위 때 식사하러 갔을 때 보면 차 빼기도 힘들 정도로 코너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많던데요. 많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아래 쪽에 부과·징수현황에서 16건에 1,036만원이 있고, 체납은 13건에 420만원인데 16건에 1,036만원이면 건당 65만원 꼴이 되는데 30만원 꼴은 어느 단계이고 1,036만원은 어떤 형 노점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보니까 징수된 것 32건, 체납 13건은 건당 30만원 꼴 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별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리고 2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점검’에 대해서 특별점검 실시가 4회 되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됩니까, 4회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특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특별점검인가요? 운영자 실태 특별점검 실시 4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지난번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특별점검 4회를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특별점검은 이슈가 되었을 때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뉴스가 뜬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점검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4번이요? 13년 동안에 4번 한 거예요? 4회 실시했어요? 올해 4번 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4번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에 13개소에 벌점부과 4개소, 계도조치 9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4개, 9개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아래쪽에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에 2012년도에는 건수가 364건이고 2013년에 226건인데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로 해서 226건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이런 것은 지난해에는 건당 1만 7,200원 꼴이고 올해는 193건에 건당 2만 4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에 비교해서 건당 3,000원이 꼴이 차이가 나는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만 줄어서 그런 것이고 산정식은 똑같습니다. 점용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1년 해서 개수를 곱합니다.
강남연위원
개수를 곱하면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진입로 같은 데 지난해 12건에 건당 100만원 꼴이고 올해는 2건인데 408만 7,000원으로 건당 200만원 꼴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도 공식에 따라서 곱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면적이 작았는데 올해는 면적이 큰 겁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게 여러 가지 건인데, 개별적으로 틀린데 면적 적용한 것을 더하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보니까 2012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면적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다 면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자료 47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램프, 안정기, 등기구, 점멸기 해서 아마 유지관리 보수인가 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난해 비교해서 유지관리가 70% 늘어나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간이 오래 되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강남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해보다 늘어나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고장나는 게 기후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파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해 비교해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 늘어났지 줄어든 곳은 없습니다. 70, 80%가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또 늘어나지 줄어들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오래 된 것을 교체하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줄거든요. 그런데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것을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각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신설도 있거든요.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설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눈이 많이 왔으니까 올해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소금 155톤을 쓰고 남아있는 게 358톤인데 올해는 소금을 많이 써서 52톤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좀더 쓰면 어때요? 가격이 많이 차이 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소금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초동 제설할 때 많이 쓰게 되고, 소금을 섞어 쓰면 좋은데 늦어져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우이동이나 삼각산동하고 수유리 같은 경우 온도가 3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똑같이 비가 오더라도 거기는 눈이 되고 수유리는 비가 되고 그래요. 그런 쪽에는 더 추워지니까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경사도는 그렇지만 평지 같은 데는 소금을 쓸 수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라도 염화칼슘과 소금의 농도는.
강남연위원
그렇지만 도로파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후가 자꾸 이상하게 많이 추워지고 많이 더워지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강북구는 특히 도로파손이 많던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파손이 좀 더 빨리 되어 주어야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새 것으로 해 줍니다. 올해 많이 했어요.
강남연위원
빨리 부수어져야 되겠네요. 금방 해 주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애매하게 파손되는 것보다는 많이 되는 게 낫지요, 새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남연위원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날씨가 추워서 방법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말고 염수살포기나 밑에 코일을 깔아서 뜨겁게 해서 열로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다 중국산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집행예산’에 총 6억 6,200만원인데 올해는 시비를 지난해의 반밖에 못 받아오셨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는 시비 1억 3,200만원, 장비구입비 1억 7만원, 민간용역 2,5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시비 2억 7,500만원하고 구비 2억 8,000만원이 왔지요? 그런데 시비가 올해 너무 줄어서 지난해 반밖에 안 되어서요. 시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비는 줬다 안 줬다 그래요. 시에서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눈이 많이 오면 2,000만원, 3,000만원 줬다가 안 줬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강남연위원
그런데 구비는 배로 늘어났는데 시비는 반으로 줄어버리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래 제설은 구비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오는 것은 장비구입 그런 것밖에 못해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갑자기 1억도 줬다가 5,000만원도 줬다가 안 줬다가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제설대책은 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남연위원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자료 60쪽 ‘점검정비업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혜가구가 854가구이고 올해는 992가구인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해보다 가구 수는 늘어났어요. 14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전기, 가스, 보일러가 2,075세대이고 지난해는 1,100세대로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동에다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대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시가스, 전기, 보일러 등 점검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조율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3,900만원에 1,105개를 했고 2013년에는 2,000이면 곱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고 세대수는 140세대가 늘어나고, 그러면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냥 대충 점검한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는 점검을 안 합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가구수를 줄인다든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하고 대륜E 열관리시공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직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정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제대로 점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 하나마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신청한 세대수를 줄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관련부서에 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7월부터 8월 30일까지 점검실시및 사업 완료인데 언제 받아서 하실 거예요? 예산 세워 놓으셨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니까 조금 천천히 집행이 가능하고, 전기는 지금 시작해서 30% 정도 도시가스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나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8월 30일까지 사업완료인데 사업완료에 보일러는 안 들어가고 사업 완료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보일러는 조금 천천히 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수리해 드리는데 본인 부담할 부분은 본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최대한 해서 8월 말에 점검을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본인들하고 의논해서라도 8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강남연위원
만약 8월 30일까지 예산이 못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비는 8월 말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하고 구비는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부분은 점검을 하고 시행은 조금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강남연위원
8월말까지 완료해 주시고 주민들 피해 없고 민원처리 안 나오도록 부탁합니다. 확실하게 완료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남으셨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현재 5일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편히 가시라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기금이 두 가지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고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제일 중요한 회의는 차기 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심의기능하고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한 결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 했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쪽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유시장이지요. 추진일정을 보면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강북구 행정을 보이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골목시장과 수유시장 점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들을 받아서 계속 반영해서 한달 안에 한번 더 만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누구지요? 제가 주민의 대표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때는 급하게 했거든요. 시장님 오시기 이틀 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시장님 오실 때 건의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박문수위원
며칠날 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3일인지, 12일인지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박문수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다음에 분명히 오셔야 합니다. 그때는 시장님 오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할 것을 미리 듣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7월안에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때 건의사항들이 어떤 것이 주로 나왔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의사항은 저희가 듣는 것으로 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의사항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 해도 될까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하세요.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은 지난 번 조례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조례안은 통과가 됐고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할 부분이 치수방재과에 강북구 재활용처리장과 우이천 하수관 확대 개량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 위촉을 하셨나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분을 선정하셨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동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가 구간이 3개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세 분을 추천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개통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공사구간이 1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개 지역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3개통이 맞다면 세 분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어서 행감자료 21쪽 봐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장님을 떠나서 아마 강북구에 13인 의원분들 모두가 동감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부분은 최대한 강북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달라고, 이러한 것과 관련될 때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부분인데 21쪽에 보면 첫 번째에 ‘바켓준설기 수리 및 부품구매’, 그 다음 네 번째에 ‘송천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수중펌프 구매’, 바로 밑에 ‘바켓준설기 수리 및 부품구매’ 같은 경우는 관내업자가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왜 타구로 하셨는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켓준설기는 특허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특허일자가 언제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송천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수중펌프 구매는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수증펌프도 관내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종을 구입하셨는지 그 기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26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인데 ‘삼각산동 공공청사부지 녹화용 복합비료 구매와 토양개량제 구매, 종자파종공사 준공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동 공공청사부지 소유권자가 누구지요? 강북구로 되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명의이전 됐어요? 강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명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잔금 지불이 안됐지요. 소유권자가 조합으로 돼 있지 강북구가 아닙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소유권자가 공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하게 되면 첫째 기금의 목적에도 안 맞고, 둘째 이것이 선례가 되면 사인 간에 어떠한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무조건 해 줘야 돼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잔금을 치르고 자치행정과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강북구가 아니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중도금까지 치러지고 나면 매수하는 사람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라는 거지요? 9,000만원이겠지요? 단위가 안 쓰여져 있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억이 2013년 1월31일날 예치를 해서 6개월 예치됐어요. 그래서 이율이 2.97%입니다. 정기예금 했어요. 네 번째 칸에 보면 1억을 예치했는데, 그러면 1월 10일부터 1년간입니다. 이자가 3.34%였어요. 그런데 다시 4억 6,000만원을 예치한 것은 이자가 3.34%, 그런데 이것은 6개월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관리할 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기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을 드는데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깨야 됩니다. 깰 경우에는 예금 이자율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년 했을 때 3.34%이고 6개월로 하니까 2.97%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월 수가 적으니까,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억이 7월 31일이나 8월 1일날 인출한 건가요? 이 4억의 집행일자는 언제인가요?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우리은행에 알아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우리은행 2013년도 1월 3일자 자료이에요. 여기 보니까 1개월 이상은 변경 전은 2.67%, 변경 후가 2.67% 그대로입니다. 3개월 이상은 3.04%, 6개월 이상은 2.97%,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은 3.34%,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3개월 했을 때 오히려 이율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기금이 국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4억이면 부구청장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3.04%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97%로 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의해서.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표를 보시고 3.34%로 할 수 있는데 왜 2.97%를 했느냐 이거지요. 6개월이면 3개월이 3.34%이면 두 번 하면 되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일자와 사용했는지는 파악해야겠습니다만 담당자가 파악하기에는 6개월이 안 넘어가고 한 3개월 뒤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당겨서 예금을 예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박문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6개월 예치를 했어요. 6개월 했는데 오히려 이율이 더 싸다는 겁니다. 2.97%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이율이 오히려 더 높잖아요.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다시 재연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싫어서 6개월로 했다고 한다면 그 이자에 대한 손해액을 전결권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담당자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왜 있습니까? 그냥 올라온 것 싸인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사후에 감독하기 위해서 결재권자가 있는 거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전기코일 설치는 조금 비싸니까 전기코일은 까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어린이들 통학로에 횡단보도 있지요? 횡단보도는 전기코일을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기 횡단보도를 해 봐야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코일 설치문제는 옛날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램프에 해봤었는데 고장이 잘나서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좀 오래된 얘기이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횡당보도 같은 데 까는 것, 그 다음에 경사로 급한 곳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독일은 활성화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사로에는 자동으로 염수살포기로 하고, 이런 데는 코일을 까는 것보다는 염수살포나 주변에 제설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낳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전에는 얇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고장률이 잦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두껍게 나와서 고장률도 없고 내구성이 아주 견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 아이들 통학이 아주 많거든요. 그곳은 깔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짚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과장님 대부분의 질문은 노점상 관리 관련해서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구뿐 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숙제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이분들이 노점과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3자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노원구 같은 경우는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구는 혹시 나름대로 암묵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양자가, 여기에서 양자는 구청과 노점상연합회라고 봤을 때 일정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발생 노점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노점상연합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전노련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10가지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발생 금지, 양수·양도금지 그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협약서를 별도의 문서로 하지 마시고 사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나요? 이 협약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0가지를 서로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책임과 관련한 부분들도 거기에 다 담겨져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신사협정 정도로 맺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자료 24쪽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과 관련해서 40건에 1,400만원 정도가 노점상에게 부과된 바도 있다라고 하고 건수도 대단히 많은데, 여기 ‘※ 자진정비 행태별 실적’과 관련해서 이러한 종류들의 노점 또는 노상적치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적을 했었을 때 모두 자진철거를 다 완료한 건수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용역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점상 관리·정비 관련해서 도 용역을 주시잖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긴 해요. 이것은 관련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계약서 사본을 주시면 검토해서 강평 때나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31쪽을 보면 ‘차량 진·출입로 정비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법정동별로 차량 진·출입로가 이렇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통상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 보차도 구분없이 단차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우리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통상 차량이 진·출입한다는 것은 지하이든 지상이든 주차장으로 연결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점용허가를 우리에게 득하고 점용료를 내게 되는 거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동해서 자료를 봐도 되는 것인지, 27쪽을 보면 2012년 주차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12건의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27쪽과 31쪽을 오가면서 질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질문을 별도로 드려야 하는 사항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는 되는데 31쪽에 나와 있는 것은 누계라고 보시면 되고 27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2건 이런 식입니다.
최선위원
그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낼 때 한번만 내나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해서 내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갱신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만 12개소, 즉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2012년에는 그 부과대상이 12건밖에 안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신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는 3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해가 다를 테니까 거기에 대해 세외수입 잡히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정비현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그냥 차량 진·출입로 현황과 개소만 있어서, 예를 들어 파손되면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 정비할 때 원상복구하라고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현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공사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유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유초등학교 통학로가 매우 열악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일방통행을 해서 차량수의 절대수를 줄이면 좋겠는데 인근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차마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번 공사내용에 통학로 개선도 들어가 있어요?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관상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중이고, 수유초등학교에는 6m인데 사실 전봇대 빼면 5m밖에 안 되고 2대가 못 다녀요. 옆에 담장 끼고 휀스 쳐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겨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차광막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통행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 수유시장에 주차장이 하나 생기거든요. 교통체계가 쉽지 않아서, 대신 수유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닥 포장재를 개선하고, 좀더 눈에 띌 수 있는 보안등도 LED등으로 바꾸어서 환하게 해 주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최선위원
제일 좋은 것은 길 넓혀주거나 휀스를 양쪽에 쳐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이 커지는데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4쪽에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 이면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 때도 같이 고민을 나누기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면도로 정비를 할 때 원래 한해분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은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제 민원에 의해서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공사는 구의원님들 요구사항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순찰 돌은 사항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셨더니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 라고 했던 곳이 거의 100%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됐었나요? 일단 2012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00%는 좀 모자르지요. 예산이 모자른다고 봐야 됩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액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이야기하든 그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전년도에 세워진다기보다는 예산 총 규모에 맞추어서 일정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조정을 하시는 거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정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앞서 박문수위원님이 국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지요? 잘 세웠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현황하고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가 2012년에는 수입액도 많았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아서 조성액 자체가 16억 8,000만원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2013년의 경우는 2012년에 워낙 많이 집행을 해서 실제 집행잔액도 별로 없는 채로 넘어와서 이월액도 6,000만원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현재 수입도 4억 7,0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실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줄은 것과 관련해서 어려움들이 없는 것인지, 혹은 이렇게 확 줄어든 게 별도의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16억이고 이월액 빼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만 한 것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가을에 많이 굴착을 하니까요.
최선위원
굴착의 건수가 많아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시설물 점검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대상시설물은 36개소인데 이 36개소의 종류들도 교량, 터널, 보도, 육교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마다 점검하는 텀이 다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점검에는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최선위원
점검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 1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다 다른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그 뒤에 대상시설물은 36개소이지만 작년에는 10개소 한 것에 대한 보고가 와있고 올해는 14개소인 게 그 이유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 보니 여기 중에 여러 개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이 의견은 이종순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삼양육교 관련해서 작년에는 상반기에 미끄러지는 데가 많이 닳아서 보수를 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현재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만 나와 있지만 안전도 검사 A, B, C, D에는 D등급이라는 답변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철거 언제 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
최선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인데다 위험한 시설물이 되고 있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기라서 걱정들이 많은데 유군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개념만 알고 싶어서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과 관련해서 우이천 저류조사업이 다리 바꾸는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변경된 것으로 보고하신 게 맞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이천 저류조는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류된 상태이고 서울시 재정이 확보되면 재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보다 시급한 게 최고 낮은 덕수교를 보강해야 되겠다, 새로 재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이 사업은 변경된 게 아니신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변경이 아니라 우이천사업 관련해서 저류조 설치사업은 계속추진이고, 계속 추진하실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계속추진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올해 시행하고 내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계속추진이고 이것은 일단 예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젠가 서울시 재정이 좋아지면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9쪽에 ‘각종 용역, 공사, 물품구매’ 중에서 2013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요청은 용역계약서 사본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에 의해서 차량도 오고 사람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준설해서 보통 구청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없는 큰 규모의 준설들을 이분들이 하실 텐데 준설된 양에 따라서 이분들께 드리는 비용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게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준설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보는지 궁금해서요. 준설토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준설은 계량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쪽으로 반출이 되는데 우리 직원이 반출될 때 차량을 확인하고 양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료요청한 것 관련해서는 사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에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 수방기간 중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서 2과 직원 매일 1명씩 야간 및 휴일 풍수해 예방 상황근무 실시” 한다고 하였는데 5월 15일부터 매일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당직을 서고 계신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풍수해 관련해서 자재확보현황이 58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양수기가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는 치수방재과이니까 동에 있는 것이나 주민에게 대여되어서 비올 때 대여되었겠지요. 관련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총 대수는 831대입니다. 그런데 구청 보유가 299대, 동주민센터에 333대, 침수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게 199대가 되겠습니다. 수방 전후해서 15일 전에 2번에 걸쳐 점검을 했고, 수방기간 전에 동 수방담당이 1차 점검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직원하고 동 수방담당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양수기가 고장이 나든가 수리를 요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각종 수방장비 점검 및 시행자료를 보니까 점검했더니 고장 양수기는 2대였던 거예요. 딱 2대만 있었던 것인가요? 전체 다 전수조사 했는데.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대여해 준 게 고장이 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2차 구간부터 3차가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2차 구간으로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언제까지 될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래에 65%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1차 구간이 올 연말로 완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 철거하고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번 종점에서 맞은편에 올라오는 도로길을 보면 약간 곡선으로 되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곡선으로 되어서 안 보이는 이유가 철판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내려가면 차가 올라와서 마주치면 차 한 대가 빗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철판으로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망으로 보이게끔 설치를 해 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주민들이 막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20대 정도 하려고 확장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거기에서 차로 싣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은 연말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공정상으로는 10월까지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장님댁 확대보상 요구한 자리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EGI휀스를 쳐놓은 것은 먼지가 날리면 망 같은 것으로 하면 다 날리거든요. 빨래도 못 걸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공사기준에 맞추려면 휀스로 다 막아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원안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든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금 기초 거푸집 작업하고 옹벽설치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공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EGI휀스가 망으로 된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망으로 해서 비닐로 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 간에 좋을 것 같고, 안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은 철거를 다했기 때문에 큰 작업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암벽이 나와서 계속 암벽을 깨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아니고,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옹벽을 설치합니다. 주차장은 수평이고 도로는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쪽하고 높은 쪽에 옹벽을 설치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서 시멘트를 버무려서 레미콘으로 실어다가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버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이 아실 것이 뻔한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장은 거의 다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력으로 비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확인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이 자꾸 늦어지고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인수동 304-346간 도로확장도 올 연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우리 도로계획선 구간이 186건 정도 된다. 그리고 보상 포함해서 2,000억 가까이 된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구간이 순위에 몇 번째 정도 들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순위보다는 1단계라고 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1단계로 봅니다. 이것은 1번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 1번이었고 시비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 시비를 받아와서 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비 받아와서 한 것은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빨래골도 시비이지요. 시비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장미원시장은 17억이 전체 다 시비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받아오면 1차적으로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우리가 교부금 요청할 때 안줄 수도 있거든요. 요청해서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요청해서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애초부터 폭이 5m에서 10m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도면을 보면 약간 기역자 식으로 되었는데 짧은 구간 쪽은 폭이 1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그렇게, 도로계획선을 처음부터 그어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넓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 놨느냐, 여기에서 축구할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는 30m만 10m로 되어 있는데 하수박스도 있고 해서 옛날에 계획선 그을 때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선이 오랫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요. 장기 미집행도로는 그대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물론 예전에 도시계획선을 그렇게 그어놨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정한다고 하면 소송에 따른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상문제가 발생 된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무슨 얘기이냐 하면 10m잖아요. 그런데 토지주가 “6m만 해도 되는데 왜 10m를 했느냐, 그동안 20년 동안 재산권 사용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소송을 걸면 꼼짝 없이 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12월달까지 가야 됩니까? 짧은 공사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돼 있는데 바닥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먼지가 안 나오도록 기층제까지는 깔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불편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입니다.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여름이 길고 특히 국지성이나 기습적 호우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아까 답변과정 중에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각 동별 현황 명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데이터에 몇 명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57쪽 하단에 수해사전대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 등록되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이 전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아니고 57쪽 하단 ‘수해사전대책’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전직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3,400명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3,400명 데이터는 언제 입력한 거예요? 구·동직원은 자동으로 입력데이터가 바뀔 것이고 주민들 대상으로 한 것은 입력을 언제 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5월 15일 이전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최초 입력이, 그냥 그대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요즘 핸드폰은 번호 변경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수시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망이 바뀌든가 인원이 바뀌면 동에서 통보를 받아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8쪽에 ‘수방장비 점검 정비시행’에 아까 답변과정에 양수기 831대, 하단에 양수기 자재확보 현황이 나와요. 총 831대에 구가 299대, 동이 333대, 주민대여가 199대인데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나 동은 점검이 가능한데 주민대여 199대가 언제 대여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각 동에 특히 송중동이나 번동 저지대에 2000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정에 지급되었는데 영세하고 계속 우기에 대비하다보니까 거기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우리구와 같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199대가 동 자체에서 점검한 것입니까,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기술자를 대동해서 점검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차로는 동에서 하고 2차로 동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은 점검대장이 있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대장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점검대장을 수기로 작성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PC에 입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서류처럼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인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수기로 작성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본을 내일 제 책상에 갖다 놓아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나 동은 필요 없고 주민대여 199대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9쪽에 구호물품하고 방역물자 보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창고에 보관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구호물품과 방역물자는 생활보장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