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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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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대 부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전국 부시장, 부군수 경제위기 극복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5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현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종갑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조현신 의원, 윤선숙 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고도 진주의 알찬 복지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올 4월 개최되어지는 도민체전과 내년 10월 개최되어지는 전국체전,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4각벨트 공단조성사업 등 이에 따른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은 새천년 진주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지길 전 시민과 더불어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얼마 전 사랑의 바이러스를 남기고 영면한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사후 각막기증을 통해 시각장애인 2명에게 새 빛을 선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뒤따르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장기기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살아있을 때 건강한 나의 장기를 나누어 주거나 이 세상을 떠나면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실천적 생명나눔운동인 것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가 2003년 9,619명에서 올해 17,594명으로 82%가 증가했으나 한해 평균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람이 800~900명에 달하고 있기에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장기이식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1999년 2월 7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많은 규제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이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다소 장기기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시키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만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문화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주시 또한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대한 담당 창구, 예산 등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민 중 시작장애인, 심장, 신장, 간장 등 장기부전증이나 백형별 등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주고자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 차원의 장기기증 등록과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기증자를 우대하고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가칭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랑의 장기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자와 조직 기증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서 기증운동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금전적 인센티브는 장기를 매매했다는 정신적 혼란이 될 수 있기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주하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스한 행복도시 건강도시 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선숙 의원입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민의 생활에 큰 생채기룰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어두움이 시민들에게 아픈 상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주최하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와 다가올 전국체전에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일본 엔화에 대한 우리 원화의 환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일본 관광객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현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로 쇼핑 목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번화가에는 일본인들이 거리를 꽉 메우고 백화점의 고객도 절반이 일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필칭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실크와 신선농산물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일본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진주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일본에는 진주시와 결연을 맺은 도시들도 있고 많은 출향 교포들이 살고 있으니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시어 다시 한번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진주시의 일원에는 관광안내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주에는 남강유등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무려 320여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페스티벌도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문화축제로서 결코 적지 않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관광객을 안내하는, 진주시를 홍보하는 관광안내소는 고작 한 군데 밖에 없어 진주의 축제나 관광명소 진주시를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광안내소는 마치 우리 몸속의 내시경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유ㆍ무형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관광객에게 쉽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진주를 홍보하는 효과를 높이는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수준도 매우 높고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주시의 관문인 서너 곳에 추가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진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청 1층에 자원봉사여성 4명이 앉아 도우미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보다는 차라리 더 우수한 관광안내원을 모집하여 추가로 설치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원, 사적지 등의 관광시설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진주의 관문이요 남부권 시민들의 휴식처인 석류공원을 둘러보고는 너무 나 실망했습니다. 공원에 세워진 망원정이라는 정자는 제일교포가 30여년 전 자금을 희사하여 세운 뜻 깊은 정자임에도 그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과 유리창은 깨어져 떨어져 나갔으며 도색은 벗겨져 흉물처럼 보였고 정자 안에는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으며, 정자 바깥의 보안등은 쓰러져 나뒹굴고 있어 마치 유령의 집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관련부서에는 확인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치러질 도민체전 등에 대비하고 관광도시 진주, 문화도시 진주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자세와 각오로 관광시설물 점검을 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석류공원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존의 시설물이라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봉사단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깨끗하게 관리해 관광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의 시설물을 자신의 것처럼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신복지관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 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인보호구역과 유사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 2003년 설치된 이후 정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5년 대비 486명에서 276명으로 43%나 줄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에서 9명으로 57%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41개 초등학교에 100%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09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6,501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경로당 482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노인분들이 쉴 곳은 많이 있지만 정작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어린이교통사고는 26.8%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차량보유 대수는 2006년 114,371대, 2007년 116,339대, 2008년 118,601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06년 총 사고 수 1,875건 중 65세 이상 노인 사고 수 142건, 2007년 총 사고 수 1,984건 중 65세 이상 노인 사고 수 150건, 2008년 총 사고 수 2,163건 중 65세 이상 노인 사고 수 17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노인복지서설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무한 것도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뿐 아니라 지각능력이 떨어져 앞만 보고 걷거나 최단거리로 지나기 위해 무단횡단이 잦아지게 되는데 거리감과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서울의 송파구는 공무원 제안 공모를 통하여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울시 양천구, 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 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의 창원시, 김해시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인구 교통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도로횡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윤선숙 의원과 이갑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