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건설도시국은 사무실에 공무를 보시다가 기업 유치단과 재정 경제국 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끝나는 대로 통보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시정처리 요구 사항 10건과 건의 사항 29건으로 총 39건 11개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신규 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농공 단지 외에는 사실상 개별 입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거의가 마을 부근 등에 입지 등으로서 민원 발생 등으로 결국 입지를 포기하는 실정이며 보다 나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처리 결과로는 개별 입지 공장 유치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대비로는 공장 입지 초기 단계부터 민원발생 여부 파악 관리와 토지 매입 전에 사전 민원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면장님과 이장 등 사전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과 사업 설명회 등 사업주와 지역 주민간의 대화와 접촉으로 기업 유치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개별 입지 공장도 사봉과 정촌 산업 단지에 입주를 유도하고 첨단 우량 업종 유치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 유치 중요한 것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기업 유치단은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책임이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적 사항에서도 보면 이 지적 사항이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리 결과가 완결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결되었다고 그리 하기로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이반성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걸려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조금 전에도 그 민원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 결과는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회사측하고 마을 주민측하고 우리시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하고 회사측하고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저희들이 회사측에도 허가가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회사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서서 조금 시일이 소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꾸 승인이 나고 나서 뒤에 알았는데 결국 민원이 제기 되고 난 뒤에 알았던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왜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었으며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국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지적 사항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동부 5개면 쪽에서도 해외 기업 하나가 투자 의향을 표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들어 보면 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업체들로부터는 듣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이상으로 결국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여가선용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부수적인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다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외국인 기업 관계도 저희 일반성 이재오 체육회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타 지역의 사례도 이야기하고 우리 기업 유치단이 다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지역 보다는 더 열성적으로 기업유치 의향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행정 절차까지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철수를 안 하기 위한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림 페이퍼 문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주민과의 문제점 같은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일 스위트 입주민들하고는…….

제가 듣기로는 무림 페이퍼가 당초 동일 스위트가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 대한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실은 기업이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100억 이상 납부하고 그런 기업이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공장을 이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고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 해본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른 쪽에 공장을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무림 페이퍼에 있는 직원이 일부 그쪽으로 파견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지상에 난 것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보고 직접 통화도 해 보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동일 스위트에 몇 세대나 입주를 했습니까?

거기 입주 세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입주가 다 되고 나면 무림 페이퍼하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예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집진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고 합니다. 현재 보면 수증기처럼 올라오는 부분에 집진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 되지만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 기회에 자료를 더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무림 페이퍼에 대해서 조금 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림 페이퍼가 뒤에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닷트 시설을 약 7억 정도해서 닷트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장도 수리를 했고 변전실도 수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일어났던 부분들은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동일은 상당히 지금 입주가 200세대 정도 되었는데 동일 입주자들하고 무림 페이퍼하고는 합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우리 과장님 아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를 놓고 볼 때 개별 입지 공장 유치에 대한 민원 발생 방지 대책 수립을 이렇게 4가지 안으로 시행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공장 입지 초기 단계부터 민원 발생 파악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법상에는 전에는 지금 관리 지역에 공장이 설립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그 법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계획 관리 지역 자체가 민가 쪽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농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그 공장입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업종은 다른 적용을 받지 않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 여부를 파악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중에는 용도 지역은 관리 지역에 무엇무엇 한다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윈 발생 파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민원실에 접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향을 제시하는 업체는 저희들하고 관련 마을 하고 이장님들이나 다 협의를 거쳐서 하면 아무런 민원 없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장할 사람들이 사실 기업유치단에 가서 사전에 이것 조율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주민 공감대 조성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할 사람이 지역 주민들하고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다소 민원이 있어도 유치를 발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장이 들어 오는데 그 민원 사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 공청회도하고 사전에 이런 공장이 들어 올 것이다는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 기업 유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주와 주민과 대화와 접촉 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집 앞에 공장 들어서면, 자기 논 앞에 공장 들어선다고 하면 이것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처리 결과는 하나도 안 되는 일들만 있어요. 어차피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설 자리 같으면 공장이 들어서면 기업을 도와 주어야합니다. 도와 주어서 건축주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는 행정에서 적극 공장하는 사람 도와 주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행정에서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 있으면 행정에서는 민원 없도록 최대한 공장 업주를 말리는 편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 민원을 적게 하면서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것 고심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에서 사실은 우리 공장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임식 위원님.

단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 처음 서 보시는 것이죠?

예.

진주시가 각 지자체 우리 경남만 놓고 봐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늦게 기업 유치단이 사실 설립되었는데 공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기업 유치단 체제가 물론 격상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 기업 유치단이 보면 기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경제국의 국장의 지휘 통솔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격상하기 위해서 기형적으로 보면 기획문화국하고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해서 우리 유치단장님 굉장히 좀 보고 채널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유치단이라 해서 실질적인 일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상임위하고 국장한테 통솔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부분은 또 기획 문화국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편재가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 유치단은 재정경제국장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유치하는데 딱 처음에 공장 들어서면 찬성하는 주민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가 보면 각종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거리가 3킬로, 4킬로 떨어져도 일단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맡으셔서 아마 업무도 사실 제대로 파악도 안 되었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일 것인데 사실 이것이 완결이라는 용어 보다는 사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결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되었고 앞에 4가지 사항하고 밑에 개별 입지 실질적인 사봉이나 정촌 여러 가지 이런 공장 입주하는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은 관계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휘체계부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단장님 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자체에 기업유치단장이 라인을 2개, 3개 잡아 놓은 상태 이것만 해도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밖에 기업을 유치해 주고 어제 기획문화국장 나노세라믹이라든지 항공 우주관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단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문화국에서 업무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주가 우리시 행정 시스템이 아주 복잡합니다. 시스템 자체도 복잡하게 해 놨는데 유치단장이 솔직히 말해서 기업 유치하러 언제 갑니까? 보고 하기 바쁘지……. 여기 보고 해야지, 저기 보고 해야지 보고 라인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실제로 단장님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안 맞습니까? 이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재를 하면 진짜 실무 단장 사무관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부 결재 받으러가고 내부 보고하기 바쁘다니까요. 실제로 기업 유치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내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날마다 보고 하러 두 군데, 세 군데 다녀야할 입장인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단장님 잘 파악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진주시가 바라던 기업 유치 전 시민이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협의도 하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까부터 기획예산 과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배석해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종 기금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거번까지는 세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소관 업무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실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또 기회예산과장님 저쪽 상위에 가셔야 되고 해서 조금 지역경제과, 통상과 양해를 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기금 운용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순서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먼저 87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저번 감사에서 시정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으로서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자 수입의 확대 효과를 거양하고 기금 통장의 수량은 당해연도에 사용 예상되는 수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소수의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그 외는 금리 높은 다소 장기간의 정기예금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현재 진주시 전체 기금의 통합 운영은 업무의 효율성 등으로 보아서 각 부서에서 각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금 통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9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개 정도 지적하신 바 대로 통합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고 현재 문화 예술 진흥 기금이 9개 통장으로 분리 되어있습니다. 적립 기금과 운용 기금으로 구분되어서 관리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의 계좌 통합을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 기간이 3년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9일자로 만기도래할 시에 5개 계좌를 통합을 해서 적립기금 계좌로 2개 만들어 운용하고 나머지 운용 기금 2개, 보통 예금 계좌 1개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운용 상의 어려운 점도 물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 타 지자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이자 수입이 증대되는 그 사례를 예를 들어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세외 수입 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꼭 같은 기금으로 1%에서 2%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자 수입도 있더라구요? 이자율이…….

예.

그래서 같은 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차이날 수 있나 그런 부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통합 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푼이라도 또 적다면 적은 액수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집행 잔액이 약 2,000억 정도 예를들어 봤을 때 1%차이라도 액수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잘 관리해서 세외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시정 처리 3건, 건의 사항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내에 집행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천전 시장 아케이드 외 4건에 1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부담이 안 되어서 중소기업청하고 경남도에다 협의를 해서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장 아케이드에 사업 변경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담이 부담 되는 것이 빨리 되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적 사항은 최고 경영자 초청 대학생 지원 행사를 고급 호텔 등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검소하게 해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취업설명회 개최 성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380명의 우리 지방 대학생이 유망 기업에 채용하는 그런 의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하는 이유는 중견기업에 입사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지방 대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자극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장 선택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토 출신 기업인과 중견 기업인을 초청하여 참가자에 대한 예우와 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 부득이 서울에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지방 대학생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를 좀 더 줄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립 주차장을 건립했으나 이용객이 자꾸 줄어 든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데 좀 불친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중앙 시장은 총 114개 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개장해서 24시간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이용 및 수입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한 817대, 77만5,000원이고 2008년도는 일일평균 758대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소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줄어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 법이 개정 되어서 경차 1000cc 미만은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4월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할인하도록 할인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2,658매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수시로 친절하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만 나가서 친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방 분야는 건축 공무원이 감독하기 보다는 당해 분야 전문가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소방 분야 1,000만원 내외는 소방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건축직 공무원이 일괄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 분야의 전문가 부서에 협조내지는 참여토록 해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점검 또 사후 관리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관공서는 잘 지키고 있지만 민간 사회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지도 노력 또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범 시민 에너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광판이나 또 버스 정보시스템, BIS 전광판을 이용하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캠폐인을 월 1회 이상 시내 다중 집합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책 중에는 범 시민 에너지 333운동 이것은 333운동은 가정 사무실 또 자동차에 대해서 그것은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또 불필요한 조명 적정 실내 온도 또 사무실에는 점심시간 소등 또 사무실 안 쓰는 플러그 뽑는 것 또 엘리베이트 운행 관련 또 자동차는 요일제 대중 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333운동을 펴고 있고 또 대중 교통 이용 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차는 주차료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그 다음에 기념탑 분수대, 공공시설물 경관 조명 등을 조기에 소등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매월 3회씩 저희들이 2일, 11일, 22일합니다만 자전거 타기 활성화 그 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신 재생 에너지 사업 발굴 특히 태양광 주택 보급제 2 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난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7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족과 사랑나누기 운동을 어제그제 수요일부터 매주 한번 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나 지방대 출신 대학생들이 취업할 직장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으로 참여 업체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고 사실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은 사실 지난해 13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구직자들이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위조 상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급 기관과의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단속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단속을 설.추석 명절 때하고 3월, 5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두 세달에 한번 씩 특허청과 저희들이 주관으로 주도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중앙 시장이나 지하시장 또 차 없는 거리에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대형 업소에도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위조 상품이 범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가격 표시제 시행입니다. 지속적 단속을 해도 공산품 축산물 등에는 가격 표시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홍보 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소매 점포 이상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관련 각 실과와 합동으로 특히 공산품은 우리가하고 축산물은 농산물 유통과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시 가스, 인입 가스 공사입니다. 도시 가스 인입 공사비와 관련해서 수용자부담에 있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경남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를 보조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 보면 사천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 사남 농공 단지하고 사천시 도비를 10억 정도, 시비 20억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까지는 현재 117.3킬로 해서 4만6,000세대가 지금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율이 38%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 가스는 가스 회사에서 제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스 보급률 확대입니다. 경남에 최하위이고 단독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낮다 많은 서민 세대에 싼 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도시 가스 보급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은 1984년도에 보급이 되었고 그러니까 25년 되었고 그 다음에 울산, 양산도 84년 진주와 사천은 2000년도에 들어 와서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총 171킬로이고 우리 관할하는 업체가 GSE인데 진주에 117킬로 사천에 54킬로 해서 171킬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배관을 약 12킬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킬로는 5000세대인데 그래서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많은 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지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는 태양광 주택이 예년하고 똑 같습니까? 안 그러면 보급할 세대가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까?

올해 34세대입니다. 34세대에 보급하고 또 조금 예산이 35세대 이번에 확정 되었습니다. 확정되었고 세대당 국도비 자부담 해서 약2,000만원 소요 됩니다. 국비가 1,200만원 정도 시도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약 600만원인데 약 540만원 정도 되어서 35세대에 보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받고 있는데 거의 확정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에너지 난이 심각해지고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

우리 각 동에도 보니까 더 좀 확대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상당히 더 확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35세대가 완료가 되어지면 추가로 될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 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1/4분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의 신청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10세대입니까?

예, 10세대인데 35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 되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상황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관공서 형태로는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 추진도 보면 우리 진주시가 중심이 된 관공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형태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국민들이 절약 정신이 굉장히 희박해졌거든요. 과거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진짜 등 한등꺼기 운동이라든지 사실 관주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각 주유소 주간에 보면 지금 카센터 여기 보면 주간에 보면 불을 전부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적은 숫자다 보니까 일을 하러 못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좀 지도 계몽 이런 부분에 왜냐 하면 주간에 우리 과장님 나가서 보면 진짜 훤한 대낮에 불 켜놓은 것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바뀌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금년에 한 번 우리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지적 사항이 완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다시 지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직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가시면 여러 수백 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 여기 자료 처리 결과에 보니까 삼천포 사천에 산학 농공 단지 이 부분에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왜 진주시는 왜 무료로 안 해 주냐고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117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문산읍 이런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가정용이 5, 6년 전에 8,000원 하던 것이 지금 3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주부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이것은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유한준 국장님이 거기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특히 다른데 보다는 문산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될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집단 지역에는 이것이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지금 사천 같은 경우는 무료도 해 주는데 진주시는 왜 집단 지역도 안해 주는데 그래서 사실 답변을 못해 주겠더라구요. 그래서 추진이 될 것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 도시가스 관로가 묻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집단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저번에도 말씀을 누차드려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면 공동 주택 30세대 이상 되어야 우선적으로 해 준다, 룰이 그렇게 되어 있다 치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24세대짜리도 있고 20세대 공동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 5세대 그 부분이 어떤 정해 놓은 기준에 미달되어서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그 24, 25세대 되는 그 주변에 일반 주택들이 몇 가구 둘러 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탄력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꼭 거기가 우리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미달 되어서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옆에 주택 몇 개 있는 부분하고 공동주택 그 부분하고 합쳐지면 가이드라인 보다도 휠씬 세대수가 많아지고 높아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시켜주시고 해 주시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휠씬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을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롭게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 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요즘 취업 때문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3, 4년 취업한 학생들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받아 보니까 물론 취업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취업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1명, 2명 정도 있고 거의 없는 해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 보면 취업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단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학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이 많고 실질적인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취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더라 그런 형태로 운행된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방법을 이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 부분이고 그렇게 꼭, 이렇게 호텔에서 물론 최고 경영자를 초청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그리고 올해 역시도 예산이 사장된 그런 경우입니다. 4년만에 한번 씩 선거 때만 되면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새로 업무 맡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공용 주차장 관리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3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꿀 예정입니까?

예, 지금 번영회 쪽에 다 제가하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한 부분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고 경영자 초청해서 대학생 취업 부분에 저도 참석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다 그리 되는데 참석한 소감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식사라든지 내용면은 우리 진주에 웬만한 식당 보다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식사가 일인당 7만원 꼴로 잡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을뿐더러 배가 고파서 조금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려오다가 또 다른 밥을 한 그릇씩 사 먹고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많은 경비도 소요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꼭 해야 된다손 치더라도 굳이 이름만 우리나라 일류 호텔 그런 부분 보다는 또 지리적으로도 용이하면서 조금 호텔의 어떤 그런 레벨은 낮은 데라도 오히려 내용이 좀더 알차고 실질적인 그런 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직접 참석해본 소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울의 롯데호텔이다 뭣이다 하면 우리나라 최정상급 호텔이고 거기에 엄청나게 비용이 투자 되어지는 그렇게 생각 되어지면서 실제 참석했다가 내려오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완전 내려오다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면 어떤 장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참석했던 저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서 하셔야 될 그런 사업이고 시책이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8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 1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이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단지 부지 조성 공사 시정 사항입니다. 시정 내용은 단지 진입로 부분 스틸그레이팅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콘크리트 등 견고한 재질로 시정이 필요하며 법면의 다짐 또 인도 확보 문제 배수 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깊이 분석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시정 사항 처리 계획 수립을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 용지 진출입 설치된 U형 측구의 경우에는 부지내 배수 처리 시설입니다만 입주 기업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콘크리트 등 견고한 재질로 마무리가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기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서 도로 법면 붕괴라든지 토사 유출에 대비한 비탈면 보강 공사도 시트 및 거적 덮기를 설치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좁은 인도에 가로수에 대하여는 공단 지역 특성상 보행자수가 아직 적고 매연 발생 등 환경을 위한 측면을 감안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장해 여부를 판단해서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부는 주변 여건 및 개별 공장의 활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출입로의 위치는 입주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실크 전시회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진주 실크 전시회는 뜻 깊은 행사였으나 일부 국회의원 등 참석자는 진주에 이렇게 좋은 실크가 생산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금후 보다 철저한 이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 그간 우리 홍보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청담동 노선 운행 시내버스 옆면에 12대 정도 지금 2008년 8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간 홍보를 한 적이 있고 지하철 2호선에 3개월간 또 한국 일보 광고에 66회 5단 2단 광고에 66회를 한 적이 있고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또 동영상 광고를 3개월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일보 광고는 36회 정도 올 8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섬유 관련 신문이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재경 향후회지 또 실크 홈 페이지 또 국내외 실크 전시회 참가 등 또 도민 체육 대회 진주 실크 박람회 홍보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주실크를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알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에서 하는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가회를 가져서 굳이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아도 굳이 현재 정도의 실적을 거둘 수 있다면 코트라 등에 위임하여 시행해도 무관하다고 본다. 이러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해외 시장 개척은 수출이 전혀 없는 무에서 전혀 없는 지역에서 개척하는 것이므로 거래 의향 또는 수출 실적이 조기에 성과를 거양한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관내 수출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정보 부족이라든지 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체 또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태이고 행정적인 상담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정부 시책으로 코트라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능이 좀 분류가 되었는데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은 중진공 경남 본부에서 코트라 본부로 요청하면 코트라 본부는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성 검토를 하고 참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장 개척 등은 지자체와 중진공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은 중소 수출업체의 지역 여론 수렴후에 중진공, 지금 경남 본부도 있습니다만 서부 지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 서부 지구와 적극 협조해서 위임 또는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식 경제부에서 해외 마케팅 지원 창구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는 모집해서 선정을 해라 그리고 일괄해서 중진공에 코트라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이나 코트라는 100%정부 출연기관이고 해서 믿을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가장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한국 실크 연구원 노사 분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크는 진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건물의 관리상태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노사 분규도 빈번함은 심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사 분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의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연구 측에 주지 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크 연구원에 지금 현재 근로자 수가 28명이 있는데 조합원이 9명이 있습니다. 노사 분규 원인을 일부 살펴보면 연봉이 근 4년간 동결되었고 그에 따른 노조의 인상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주변 사항들 플랜카드 철거라든지 텐트 철거라든지 그런 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도 3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원 임금 보조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도하고 또 하위직 연봉 최우선 그리고 노사 협약 교섭도 적절히 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을 즉시 전해 주었습니다만 연구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85페이지 생물 산업 단지 이 부분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가로수 이것은 사실은 지금 바로 뽑을 것이 아니고 잘 판단을 했네요. 나름대로…….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금년 좀 지나야 이것을 뽑아내는데 지렛대가 혹시 바람에 금년에 태풍이나 또 혹시 산업단지 그 안에는 대단한 인원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공장 입주가 지금 심의 한다고 거의 15명, 20명 되기 때문에 혹시 점심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아니면 거기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 폭을 줄였던 부분도 공장 용지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무도 그대로 놔 두었다가 탁근이라고 합니까?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나면 아마 지렛대를 철거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도 여기 공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남쪽을 내든 동쪽을 내든 자기 필요한 부분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 결과 내용을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공장이 금년부터 착공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 지도를 잘 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 완벽하게 저번에 지적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하천 부분도 지금 현재 7미터 폭으로 직선화가 영천강으로 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아마하면 보완이 다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정치인입니다만 실제로 국회의원 정치인들 발언에 많이 기인되었다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너무 과다한 오히려 실크에 내실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너무 과다한 홍보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 있는 홍보를 해달라는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크 연구원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우리 진주시에 1억이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든 올라올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장이 지금 연봉입니까? 월급입니까?

연봉입니다.

연봉이 얼마 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약 7,000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 노측에서 듣고 있기로 1억 정도 된다. 그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 해서 원장이 1년 동안에 한 1억 정도 이것이 실제로 이 규모에서 원장이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 개입이, 그러니까 원장은 호위호식하고 실제적으로 일선에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 박봉이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열악한 사항에서 원장은 그대로 채워 있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 1억을 사실은 다시 올리려고 하다가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그대로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원장 임기가 끝나죠?

예, 3월…….

그래서 원장 후보 물망에 2, 3명이 거론되고 있던데 이 연봉 관계를 지금어디에서 합니까? 진주시가 책정합니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방의 이 규모에 원장 연봉이 1억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원만히 어차피 우리 실크 단지도 되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 현실화 시켜서 정말 우리 일반 노사가 서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사회에 권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것도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거든요. 얼마 해라 이것 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전 직원 연구원부터 일선에 있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레벨은 맞아야지 거기에 무슨 연구원에 무슨 큰 재정이 있다고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갑니까? 원장한테 이 부분은 계속 뿌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조율을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잘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릴 것이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가면 안 되는데 실제로 돈이 가야 되는데 돈 1억을 주어야 됩니다. 주는 것도 명분이 있고 지금 현재 노조원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연봉하고 실제적으로 원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자료 안 줄 것이죠?

자료 드려야죠.

이 부분은 어차피 추경 올라올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하시든지 이 연봉 부분은 조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진짜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물 단지 거기는 좋은 말씀 충고 잘 듣겠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인도를 하루에 몇 백명 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하면 실크, 실크하면 비단, 비단하면 진주 그렇게 연상될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혼신의 힘을 다 하고 하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방안들도 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찾아서 이렇게 한 쪽에는 하는 이런 입장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크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든 홍보든 모든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견직 연구원은 임금이라든지 자기들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계속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한쪽에는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완전 지금 상반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 1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파장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제동을 걸고 하루 빨리 정상화를 시켜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그런 부분에는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견직 연구원이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회복해서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혼신의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생물 산업 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생물 산업 단지가 완공이 되고 업체가 다 들어설 경우에 앞에 도로 부분이 교통 혼잡이 예상 된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했죠? 그때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바이오 단지 것은 원래 1차선을 넓혀 놨고 그 뒤에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보고를 할 때 실크 부분에 동선 문제가 제기되어 그 부분은 경상대학 전문가 교수님을 안을 짜 준 것을 토대로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져 와서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 기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도 지나다녀 보면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생물 산업 단지, 실크 산업 단지 계속 다 들어 선다면 아마 정말 상당한 교통량이 예상이 되고 혼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바이오하고 벤처 플라자 부지 쪽은 이미 1차선을 넓혀 놨고 실크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해서 제기가 되었거든요.

1차선을 넓힌다 해도 그것이 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 까지 되겠는가…….

실크 진입로 부분 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오고 가고 하는 것은 2차선도 좋고 4차선도 좋고 한데 실크 진입로 부분 이 문제가 되어서 동선을 그 당시에 휠씬 당겨서 가변차선도 만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해외 시장 구축과 관련해서 계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공문 지시도 있고 했다고 그러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 보호관제 실효성 문제입니다. 납세 보호관제에 대해서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시행상의 애로가 있다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시행하던가 하는 등의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납세자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청구를 위해서 납세 보호 관제는 지방세법 및 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도입이 되어야 되지만 경남 도내를 비롯해서 전국 몇몇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납세 보호관제 운영상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던 자치단체에서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납세 보호관제 운영 실태를 파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조례 존폐 여부는 지금 지방세를 전면 개정하는 쪽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16개 지방 세목 중에서 10개로 통합을 하고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신설이 되는 쪽으로 해서 전부 개정할 시에 이것도 결정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부분은 행안부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치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네요?

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 및 행정 감사시에 지적 및 건의 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금 신빙성 제고라 해서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금 내역과 이에 대한 신빙성이 실로 낮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 현금 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당 설치비가 약 3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개발비가 약 6,000만원, 유지 관리비가 매년 1억3,000만원 들어서 설치비가 10억원 들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승으로 인해서 마이비 카드 사용율이 45%에서 55%로 현금 사용룔이 4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 부분은 마이비 카드 사용률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필요 내용입니다. 면 지역의 노선 변경 및 재조정이 필요해서 현재 3, 4개 마을이 있는 곳에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와 지역민의 고른 혜택을 위해서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이 기 동부 지역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순환 버스 관계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해서 2010년 이후에 순환 버스 관계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벽지 노선을 저희들이 11개 노선을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다시 실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및 노숙 차량 단속 관계입니다. 무단 방치 및 노숙 차량으로 인해서 특히 공단 지역 및 이면 도로 등에는 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풍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인 단속 및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10월하고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지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방치 차량 처리 건수가 27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사고 계도 단속을 통한 사고 위험 및 계도 활동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통 행정과와 차량 등록 사업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매주 2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계도와 밤샘 단속을 통해서 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금 인식기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수입금 내역이 정확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현금 인식기를 다느냐 안 다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지자체를 결과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이것이 교통 카드비율만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교통 카드를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현금 인식기를 이용한다면 설치를 하고 이용하려면 최소한 10몇 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안 되면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한다. 생각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지 않더라도 교통 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교통카드를 확대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마이비 카드 사용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에 건의된 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적 차량 단속 필요입니다. 내용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번호판 영치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2대를 영치를 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영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 불법 주기 차량 문제인데 건설 기계 불법 주기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인근 자치 단체에서는 공영 주기장을 설치 계획하는 곳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이나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도 단속 등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를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건설 기계의 노숙시는 도로 점유와 도난 등의 우려도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활용 부지 등에 주기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간쯤 검토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 작업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지정을 해서 주기장을 해도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 밀집 지역 및 도로변 불법 주기 차량은 야간에 지도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 불법 주기와 관련해서 연 2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질서가 정착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타 차량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공용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기 단속 및 무단 방치 건설 기계 일제 정비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매월 2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문서 보관 철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인 문서 보관을 켄테이너 박스에 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과 각종 부과 자료 등의 장부에 대한 보안과 소방상의 문제가 많으며 사후 종합경기장 건립 후에 제대로 된 장소에 이관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증 기간 경과 문서, 불 필요한 문서 등 폐기 가능한 문서는 전체 폐기를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문서고를 일부를 할애를 해서문서를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는 일부 도매 시장 문서가 비 좁아서 다 못 들어 가기 때문에 한 1년치 문서가 있습니다만 소화기를 새롭게 비치를하고 시근 장치 등도 손을 보고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 순천시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 곳에도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졌거나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순천시에 확인을 하니까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은 없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화물 자동차…….

화물 자동차하고 그러면 건설기계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건설 기계는 같이 쓰는 것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고 화물 자동차 공동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도 그 이후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경영인 협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필지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거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는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 보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냐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행정 감사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 건의 사항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물량을 많이 받아서 주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물량 확보에 노력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 50동의 물량을 배정 받아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말에 올해 필요한 주택 개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동에 수요 조사한 결과 50동을 파악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가적으로 9동이 추가 요청이 있어서 현재 도에 추가 배정 요구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우리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올해 우리 시 물량이 다른 시군 보다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에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제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적 사항은 명예 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명예 감독관의 임무를 부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명예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실제 읍면동장 통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해서 통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명예 감독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또 지금 부터라도 좀더 철저를 기해서 감독관 제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16번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마을 회관이 거의 경로당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업무상 중복된 사회위생과와 노인 담당 업무를 이관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1월 14일 지금 저희들 새마을 회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246개 중에 실제 우리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것이 230개이고 지금 16개가 저희들이 순수 마을 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16개 중에 14개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2개소 그것도 문산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아직 한 군데는 신축할 것이고 한군데는 저희들이 서류를 밟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2개가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다 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 대피 철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하여 유사시 대피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기능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민간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4개소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하여 올해 점검을 동에 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동 점검을 정수 실시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여서 저희들이 기능 상태를 최대한 최적의 상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방법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개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까지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보 담당관실에서 시민 명예 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무슨 명예 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 감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고 또 회계 파트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관제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3,000만원에서 1억까지이고 주민 참여 그것은 1억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쪽은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보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 감독관은…….

이것이 왜 중복된 일들이 많느냐 하면 이 시민 명예 감독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하죠?

예.

주민 참여 명예 감독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예.

3,000만원 짜리는 주민참여 감독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것 보다 공사가 많은 1억 이상 시민 명예 감독관 한테는 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 붙여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하셨는데 현재 저도 우리 신안동 공설 운동장 앞에 화단 조성하는 그 구간에 명예감독관이라 해서 증을 받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치 사항에도 말씀을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이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 의원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씩 현장에 들러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의견을 자연스럽게 가서 피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증만 주고 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 끝나는 그 시점까지 명예 감독관이 다 그렇게만하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무슨 의견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추천해 주었던 읍면동에서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적으로 의견을 물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증 가지고 현재도 공사중이라서 명예 감독관이라는 그런 임무는 부여받아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시민들도 그 증 받은 것만큼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일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책임자를 찾거나 안 그러면 관련 부서 내지는 동이면 극단적으로 우리 신안동이면 신안동이라도 자기 의견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번에 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증 주고 나면 사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증 발급하고 나서 저희들이 임무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임무 고지도 해 주시고 명예 감독관에게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이 되고 준공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묻는 것이 서로 그 지역에 바로있는 통장님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 뒷면에 보니까 명예감독관 임무는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다 소상하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구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우리의 어떤 정서나 여러 가지 흘러 나온 것을 유추해 보면 정말 자기가 증에 기재된 그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라도 자발적으로 그리할 수가 있겠는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공문을 내면 현장에 명예 감독관을 찾아뵙는 방법으로 감독자가 현장 소장이 그런 것을 지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명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챙겨주고 찾아 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 했던 부분들도 털어 놓고 할 수 있고 한데 전혀 내버려 두면 자기도 무관심하고 아까 우리 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무슨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증하나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 같더라구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오죽 하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참 업무 보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계속 그분한테 찾아보고 전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래도 한번 씩이라도 전화해서 혹시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부분이 없습니까? 둘러보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에게 그리해 주는 것하고 증하나 주고 나서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통화 한번 없는 것하고 그리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직접 해 보면서 느낀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건설재난과장이 정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 없이 3개 추천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라하는 것인지 가라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과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서 시민 명예감독관 역할을 다른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추천해 달라 해서 보통 우리 문산에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시의원 한명 이장단, 회장이나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에 이장하고 두 사람을 하는데 이것이 증만 갔다 주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준공할 때 그리 하고 지금 현재 궁도장 문산에 스포츠 파크, 하여튼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건설 재난과가 이것을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시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한 사람한테는 공사 착공 때 현장 소장이 설명회라도 갖고 그 다음에 준공할 무렵에 혹시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챙겨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야 이것 아니라도 또 현장을 가 보는데 일반 사람들 하려니까 안 하려는 것입니다. 괜히 사진 달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도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시민명예 감독관 이 부분이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좋은 하나의 사업인데 활용도 면에서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되는지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참여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할 때 또 참여를 한데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건설 재난 과장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총체적으로 시민 명예 감독관의 역할이 부분 업무를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쉽게 말해서 누구 시킬 것인지 사진 가지고 오라 하면 귀찮아 죽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이 제도를 우리 시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예.

조례로 제정 해 놓고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건설 도시국도 아니고 회계과도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비리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 집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위원장이나 정 위원이나 최위원님 제기 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공보 감사 담당관한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통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농정기획과에서 하는 그런데 역시도 건설과장이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한테 요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규모 호텔도 동에 한시적으로 풀어서 한다는 것이 진척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만 몇 군데 해 보고 했는데 호텔이 사실상 경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높고 또 그리하다 보니까 몇 개 사람이 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시가가 20억, 30억 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호텔 부분은 3월 21일까지 1차 협상자인 삼전이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협상에 대한 권리금이 없어지고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도록 되고 5월 21일까지 잔여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잔여 사업에서 5월 21일 우리시가 충족한 조건이 안 될 때는 그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업 권리금을 모두 포기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왜 나누어서 했느냐 하면 당초 협정서도 기간이 명시 되어 있고 또 호텔 부분은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은 5월 20일까지 가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3월까지 당겨 놓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해서 절대 공기가 필요해서 내일되면 다음주 월요일쯤 되면 저희들이 하나의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맨 처음 했던 회사 중에서 3개 회사한테 한번 물어 보고 해서 하면 아마 대안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는 되어집니다. 단,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맹점이 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기본 계획인가 또 문화재 발굴 등등 행정 절차만 2, 3년 정도 걸립니다만 저 지역은 그러한 절차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데 보다는 사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한번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만 나타나면 공기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시적으로 우리 중급 호텔 작년에 말씀이 나왔을 때 지금 호텔업이라는 것이 지금 대형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숙박으로는 호텔이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파란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95%공정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이 6개동인가 그렇는데 예를 들어 2개동 정도라도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되었든 한시적으로 매입해서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선수촌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오목내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물론 행정에서 어려웠던 문화재 발굴까지 다 마무리 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돈만 가지고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금융대란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고 해서 그래서 문산에 스포츠파크하고 종합 운동장 모든 지금 체육 시스템이 동부권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발언할 때 합리적인 선수촌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일단 검토를, 아마하지 말라 해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할 것인데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파란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건의 했던 내용인데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완충녹지 지역을 금년 내로 이것을 부분부분, 전체 폐지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개발 예상되는데는 완충지대를 놔둘 것 아닙니까?

지금 고속도로 선횡이 완전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완충 녹지 선 그어 놓은데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도 되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변 완충 녹지가 된 것은 주거 지역하고 고속도로변만 완충 녹지가 되었고 일반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완충 녹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산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은 이번에 전체다 완충 녹지를 걷어 내는 것으로…….

금년에 다 완결할 것이죠?

예, 금년 내에는 지금 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검토를 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상당한 민원 사항이니까 금년 내 중에서도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과에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는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담당자라기보다도 업무 협의 총괄하는 것이 저희 도시과입니다. 철도 업무 협의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도시 계획계에서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시 쪽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요즘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일차적인 민원은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거기 힘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 민원 제기하면 최소한도로 진주시 지역 국회의원 또 청와대 고충 처리 위원회 이렇게 보통 5개 정도 갑니다. 복사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시가 바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사업이라든지 공단 사업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건의할 사항도 있고 또 일부 건의 사항은 우리가 주민을 이용할 때도 있고 주민은 우리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해소를 하고 다는 안 되지만 일단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바,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 사업에 우리 시가 너무 주민의 편에서다 보면 그 사업만 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 전체에 특히 천년 만에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 그 구간만 관련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이나 도로 공사 같은데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저도 몇 개의 민원을 듣고 도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직접 철도 관리 공단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 진주시와 협의를 하려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충분히 민원을 도와 주어야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기가 우리 시 쪽으로 되면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단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저희시도 방문한 분도 있고 또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저희시가 간여할 사항이 있고 간여 안할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 민원의 어떤 개인의 이익 창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대변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민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면 우리는 공문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감리 단장을 불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부분에 있어서 시 관내 전 지역의 과도한 과속 방지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 검토를 실시해서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은 재 정비를 하고 차량 파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동 사무소나 면 사무소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해서 규격이 미달된 곳 3개, 도색 불량 된 곳 77개, 표지판 미 설치된 곳 46개에 대해서 2009년도 1월 16일 저희들이 공사 착공해서 2009년 3월 10일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시 관내에 지금 과속 방지턱은 실제로 되어 있는 곳이 591개소 그리고 가상 방지턱이 322개소 해서 9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빠진 부분에 대한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평교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해놓고 난간 디자인 및 구조물 선정 문제까지 미 집행된 데 대해서 재검토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체육대회하고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관광 도시 면모를 위해서 남강의 교량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자체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한을 가지고 지금 2008년 11월에 디자인을 확정해서 1월 5일, 이미지 개선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금산교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가지고 저희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종합 경기장은 우리시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보다 시공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 현장 감리에 나타난 일부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의회 행정 사무 현장 확인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동일 지역내에 반입된 성토 구역을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샘플링을 조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적 및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봉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옹벽 시공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인도 설치 계획 부분 중경사로 구간 등에 대하여는 강우 결빙시 노약자 통행에 많은 불안과 안전 사고 위험이 우려 됨으로 손잡이 난간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내 옹벽 시공 구간의 인도 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강우나 결빙 및 노약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가 약 70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 1.1미터 정도로 해서 스테인레스로 재질을 해서 저희들이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업 시행에 앞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은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배제를 하고 사전에 해당 지역의 이해 관계자 및 시도 의원 등에게도 알려서 사업 시행에 원활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개설 공사 시행시 현장 설명회를 저희들이 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불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보상 금액이 현 시가의 보상 금액 보다 작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활히 추진 되지 않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배제 하기 전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장이라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원활히 추진 되도록 보상금 수령에 독려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시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정부분은 배제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가 혁신도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24일 다음주 화요일 날 서울 국회 의원 회관에서 혁신 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 및 이전 기관장 간담회가 국토 해양부 주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정 되어 있는 부분이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날로 잡혀 있는데 단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부분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 출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 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하고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일괄해서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두 가지를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추진에 따른 영천강 확장 도시 우선 추진에 따른 건의 사항 및 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업 시행자가 혁신 도시 사업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서 영천강 확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화상에 토사 제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당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 도시 내에 연접 구역 영천강 하천 공사 선 시행 협조 요청을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과 사업 시행자가 대한 주택 개발 공사 경남 공사에 지난해 연말에 공문으로서 이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와 같이 우리 혁신 도시 상류 지역에는 재해 복구 사업으로서 수해 사업으로서 영천강 확장 내지는 보완 공사가 시행되어 있는데 혁신 도시 구역 하부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중 호우시에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확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 또 하상 준설도 병행해 시행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남강댐 직하류 하천 정비 사업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혁신 도시 연접 남강과 영천강이 되겠습니다. 호탄동에서 비롯해서 속사교 구간 혁신 도시 건너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의 수탁을 받아서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 구간에 대한 편입 부지보상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계획 공고가 지금 3월 중에 계획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 중에는 혁신 도시에 연접한 소문 속사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 한다는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 내에 영천강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대한 주택 공사 경남 개발 공사에서 금년도 6월에 경남 개발 공사 구역에 부지 조성 공사, 하천공사를 포함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 주택 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에 착공 한다는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히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를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업무 보고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24일자 국회 혁신 도시 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초청 받고 같이 수행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관계로 먼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혁신 도시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정.현원 주요 사무 현황, 혁신 도시 단체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혁신 도시 건설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인구 주택 조성 계획이전 기관 12개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 도시 보상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이라 든지 78페이지에 역세권 도시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혁신 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면적은 4,149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생략하고 추진 사항 중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9월 13일에 개발 사업에 대한 주공 1공구가 되겠습니다. 1공구에 대한 계약을 경남 기업과 체결해서 업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지난해 12월 17일자 혁신 도시 부지 조성 공사로서 이것은 경남 개발 공사 구역의 1공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 개발 공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탄동 지구가 되는데 1공구의 공사 계약은 롯데 건설이 지난해 12월 17일자 정해지고 여기에서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인 동현 건설과 대우 건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6일자는 혁신 도시 지구계가 변경이 되는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402만8,000제곱미터에서 411만9,000제곱미터로서 이용 증감 구역이 조금 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구역계가 조금 늘어나는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에는 경남 개발 공사 2공구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속도로 접속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호탄동 구간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계약자를 흥한 건설 여기는 우리 지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1월 20일자는 서측 진입 교량 국비가 당초에 진입 교량이 국비 645억원이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사장교 형식의 멋진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건의를 한 결과 83억원이 추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72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 계획은 혁신 도시 부지 조성 등이 2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잔여 공구에 대해서는 주택 공사가 경남 개발 공사는 2개 공구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는 참고적으로 3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1개 공구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경남 기업이 선정 되었고 나머지 1개 공구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개 공구에 대해서는 교량이 6개라든가 안에 구조물 시행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에는 착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측 진입 교량에 대해서도 3월 중에 조달청에서 터키방식으로 입찰 의뢰 중에 있는데 조만간 입찰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진입 교량도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혁신 도시 연접에 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문제라든가 영천강이라든가 우리 남강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5월 중에는 이 부분도 수자원 공사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 도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고 계획 같아서는 2012년으로 공공 기관이전과 혁신 도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입도로와 혁신 도시 진입 도로와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개 사업에 1,698억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기반 시설 설치의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2개 노선이 신설이 되고 1개 노선이 확장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해서 모두 449억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이것은 사업 비용 부담을 국고 지원 내지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도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것으로 그리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에 하수 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혁신 도시 지구내에 하수 처리 장 신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하수 처리장 변경이 되어서 지구내에서 진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서측 진입 교량 총 사업 보조정이라든지 부족 사업비 확보는 83억원이 추가 확보 되어서 모두 728억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조달청 입찰 공고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월중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진입 도로 A노선과 B노선 앞에 있습니다만 도로 현황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시비 확보를 떠나서 국비 도비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기본 변경도 하반기 중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 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2012년까지 혁신 도시 완료 되는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12개 기관의 공공 기관 임직원이라든지 가족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 초청이라든지 임직원 가족측 탐방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으로서는 실적으로 서는 지역 탐방 추진이 모두 797명 자긍심 인정감 고취를 위해서 명예 시민증 수여라든지 이런 것이 589명 실적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전 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족탐방이 2회에 80명 계획 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 진주 캠프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에 걸쳐서 1회에 80명씩 1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 축제 초청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우리 진주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 부터는 우리 진주 시민 중에서 미혼자와 이전 기관 12개 기관의 미혼 직원을 상대로 해서 결혼을 주선하는 계획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혁신 도시 특별법의 4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혁신 도시 내에서 사업인 수목을 벌채 한다든지 지장물 철거 또 작업 전환 훈련을 실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무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수목 벌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편입 주민에 대한 작업전환 훈련을 상반기 중에 물론 2011년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한 30명 하반기에 30명,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월 61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훈련 수당으로서 중장비 건축, 건설 분야라든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3개월 단위로 직업 전환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입 주민 직업 알선 현장에서 날일 같은 것이 필요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해서 희망자들을 현장 작업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편입 지역 역사 기록물 제작에도 편입 지역에 대한 마을 유래라든지 생활상 이런 것을 상반기 중에 기초 조사를 마치고 편입 지역 기록 보전을 위해서 연차별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완공된 다음에도 역사관을 건립해서 보존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계획은 산학련 클러스터 용지가 지금 15만3,000평방지구가 혁신 도시 지구내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혁신 도시 내에서 클러스트 용지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고 또 클러스트 용지내에 입주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이전해 오는 12개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 든지 지역 연고 기업 LG라든가 지역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유망기업이라 든가 연구소 이런 부분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금년에 또 새로 기업 유치단이 신설 되었습니다만 유치단과 우리 혁신 도시 지원단하고 연계를 해서 혁신 도시내에 클러스트 용지에 유망 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면적은 97만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용 인구는 6,79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쳤고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2007년 12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환경성 검토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9일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 완료한 단계로서 지금 앞으로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구역 결정 고시를 3월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인가 신청을 금년말까지 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 보상 협의라든가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합 교통 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12만2,00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환승 주차창, 주민편의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 사업비로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도시 계획 결정 문화재 지표 조사 완료, 민간 자본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 참여자 희망자를 공고를 하고 선정하는 것이 8월까지 마치고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연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버스 사업자가 경영 악화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택해서 계획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단장님, 2009년도 전반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공.토공 통합에 전혀 관계없이 지금 우리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되었던 것이고 계획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혁신 도시는 어차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물꼬가 터여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주공.토공 통합과 상관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됩니다. 또 통합 본사가 아직까지 통합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안 되고 또 통합 본사 입지가 그로 인해서정 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기 오는 기관의 사옥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사업 시행을 직접 맡고 있는 주택 공사가 조금 이것을 본사도 안 정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물꼬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야 사업도 원활히 되는데 지금 여기 관계 되는 주공이라든지 여기 보면 상당히 미적미적하게 자기들도 사실 크게 그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 도시 관련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확실한 중심이 서야 이것이 원활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신 진주 역세권 이민자 유치 관계 혹시 거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뚜렷하게 대기업하고 교감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희망 업체가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근접하는 부분이 우리 진주시하고 그 해당되는 업체하고 거리가 좁아지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초 단계입니까?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성사가 되겠다는 것을 장담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내 놓지는 못하죠?

예.

지금 시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도의원이다 보니까 묻는데 상당히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지금 보면 주택 조성에 세대수가 약 1만3,000세대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이전 기관 건물 현재 상태로 보면 약 3,600여명 되고 그렇는데 예를 들어 1만3,000세대 정도 건립된다면 거기에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것은 아파트가 1만400세대 정도 되고 단독 주택 연립 주택을 포함해서 1만3,000세대 주택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주공에서 경남도에다가 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을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두 블럭에 대해서 하는데 1,440세대 이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되어서 검토 단계에 있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일부 사업 시행자인 주택 공사 내지는 주택 공사에서 아파트 건립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업자한테 분양을 주어서 건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일부는 주택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경남 개발 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경남 개발 공사도 일정 아파트 부분을 참여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1만3,000세대 정도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조합해서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근무 인원을 보면 많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근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나머지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유입 인구가 있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원활하게 다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될 뿐 더러 지금 현재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것도 보면 2010년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 2월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세대수가 약 7,000여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약 2만여 세대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시내에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 계획대로 짓는다면 이 분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양이 잘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전 기관의 본사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00에서 4,000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 직원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에 물론 집이 있더라도 우선 분양을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취득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물량으로 1만3,000세대를 소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혁신 도시는 지금 주공이라 든가 여기서 전망하건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법의 아파트라든가 또 정주 여건이 풍부한 녹지 공간의 면적이전체 면적의 30%를 점유 한다는 것도 지난 번에 말씀 드렸고 녹지공원이라든가 또 그 주변의 정주 여건상 희망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지금 주공과 또 경남 개발 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직접 건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서 차질 없이 분양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기대로는 혁신 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약 4만 정도 늘어날 것이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그 기대가 우리 기대와 같이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걱정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파트 분양 같은 부분도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 지금 현재 기존의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이런 분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기관 지역 동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자녀 선정이라 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데려오는 자녀들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는 12개 중소기업 진흥 공단 주택 공사 또 산업 기술 시험원 12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간사 기관이 주택 공사가 수도권에서 12개 기관의 간사 내지는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공에 이전 책임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리 계획이 전파 되어서 그 12개 기관의 자녀들…….

그 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초청된 아이들을 여기 와서 관광시킨다든지 그것만 하고?

간사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 짓고 확정지은 그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획을 일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버스 2대를 가서 데려 오고 데려 주고…….

한번 다녀간 학생들은 다시 오고 그러지는 않죠?

몇 해를 해 보니까 왔던 아이들이 또 오더라구요. 그래서 몇몇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묻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생각 했던 취지와는 또 거리감이 있을 수 도 있으니까 그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고, 와서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 이후에 왔다간 아이가 또 왔다 가고 해서 너 왔었니? 하니까, 왔다 하고 다음부터 그리 우리가 선발 과정에서 왔던 학생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 교통 센터 건립 사업을 몇 년전 부터 계속해서 사업 계획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하는데 지금 별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없이 계획만 잡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몇 년전 부터 벌써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까지 들어오고 있는데도 지금 추진은 실제로 되고 있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않는데, 이 부분도 금액도 처음에는 1,000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2,113억이라고 해서 두배 이상 늘어나 버리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렇게 계속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이 되게끔 어떻게 방법을 찾아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탄력을 받을까 하다가 최근에 들어 와서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관에서 일부 민과의 공동 출자 방식으로 특수법인 형식으로 이것을 추진하느냐 이런 부분 용역까지도 마쳤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까지 되어졌는데 하여튼 적정의 투자 희망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적인 공영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원활히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장님, 우리 진주가 조금 침체되어 있다가 발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혁신 도시가 우리 진주로 선정되니까 준 혁신 도시 관계가 나와서 시끄러웠고 그것이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또 통합 본사로 가지고 진주냐, 전주냐 또 시끄럽다가 또 지금은 이전 기관의 핵심이 과연 올 것이냐 잔류할 것이냐로 또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된다고 하면 어떤 대안책을 단장님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히 설명 드릴까요?

예,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좀…….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오는 기관 중에서 국민 연금 공단이라 해서 서울 송파에 있습니다만 여기 직원은 본사 직원 기준할 때 580명, 약 6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기능 중에서는 지금 기획 또 감사, 기획 조정, 이렇게 업무 기금 그런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금 운용 본부의 한 230조억 규모의 기금을 국민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이사기금 운용 본부라는 조직이 본 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이전 계획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전 연금 공단에서 지금 보건 복지부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후의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이전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일부를 기능을 잔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 본부가 자기들 이야기는 사실 230조 규모의 큰 규모를 운용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금융 기관 같은 것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일부 남겨두겠다 이런 계획이 국토부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어떻게 된 거야 해서 국토부하고 물론 국토부에 제출된 안건이 균형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가 국토부에 오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이 되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국제신문이라든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도 가봤고 국민 연금 공단에도 가봤고 기능 발전 위원회에도 가봐서 사태를 알아본 결과 일부 자기들이 조직이 금융의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아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해서 기금 운용 본부가 약 120명 규모가 그대로 남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참여 정부시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혁신 도시가 간다는 취지인데 이것의 근본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12개 기관이면 12개 기관은 다 간다, 그 중에서 핵심 기관 같은 것도 다 간다 이런 취지인데 단지 또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전 기관의 사정도 생각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더라구요. 그 쪽에서는 그것이 내려가면 기금 운용에서 막대한 영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 연금 공단이라는 조직이 내려가서 한 3년 있다가 망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최소에 그치도록 하겠다 원래의 큰 틀이 지켜지면서 최소에 거치되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잔류를 시켜서 살려서 데려 가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원래의 큰 틀이 지켜져야 되고 다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전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 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변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여건이 상당히 그렇다 하면서 최소한 범위에서 조금은 남겨 두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민 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개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는 공공 기관 중에서 도 일부의 기능을 잔류를 해서 내려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시에서 24일날 가는 부분도 시장님하고 가는 부분도 전국 혁신 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시군구, 진주, 나주 이런 부분에 지자체장하고 국회의원 모임이 혁신 도시 지구에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또 이전 기관 간사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간사 기관장하고 정부 책임자,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지 균형 발전 위원장이라 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이 이런 경향이 있다 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주선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협찬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됩니다만 여기에서도 국회의원도 정부 관계자에게 그것을 따질 것이고 이것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전 기관이 또 빠져 나가려고 하면 원래 큰 뜻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단단히 이것을 주지를 시켜서 큰 틀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국회의원 주최로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만 14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천이라든가 다른데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연기금과 관련 해서는 국민 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자 연금 또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군인 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금이 단지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큰 틀이 지켜지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정말사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대를 하셔서 이것이 지금 연금 공단 같은 경우에 일부 잔류하는 쪽으로 되어지면 다른 11개 기관 쪽에서도 핵심 되는 부분은 전부 잔류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다녀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 다 서울 쪽에 잔류하려고 하지 안내려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시골에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 3일전에도 의회 특위에 몇 분 다녀온 분들 말씀도 제가 소상히 듣고 했는데 상당히 오히려 오려고 하는 이전 기관 쪽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우리는 통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좀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혁신도시 건설지원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