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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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동장 인사소개 후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13개 주민센터)

이종순위원장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선 서 인 삼양동장 이선용 미아동장 김기운 송중동장 금영헌 송천동장 정연우 삼각산동장 백남홍 번제1동장 김충문 번제2동장 정찬모 번제3동장 김형환 수유제1동장 김귀철 수유제2동장 고정도 수유제3동장직무대리 김인수 우이동장 임금규 인수동장 김남규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이종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동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유3동 조익환 동장님께서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상황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사정으로 집에 일이 있어서 집수리를 한다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긴급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집수리가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사정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그냥 묵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개인사정, 그러면 나머지 동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사정으로 다 안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를 없애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담당국장, 과장님도 이제 알았다. 위원장님, 구청장, 부구청장 오셔서 사과하라고 시키세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사유가 명확하든가, 사유가 불명확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날짜 잡으세요. 그렇게 해야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회의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북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동안 확실한 사유서와 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리고 이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동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를 하는 도중에 잘못돼서 집이 무너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긴급하게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셔서 못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던 모양입니다.

김동식위원

집이 무너졌다고요? 빨리 현장 확인내용을 위원장에게 중간에 전달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진행할까요?

김동식위원

진행하다가 정확한 증거자료가 오면 넘어가야지요.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방청을 위하여 김점숙님과 홍성주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익환동장님 내용 정확히 파악되시는 대로 말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p보시겠습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확대설치인데, 이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면 CCTV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야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고 날이 조금만 흐려도 화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1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까지는 40만 화소를 설치를 해왔는데, 2013년도에 200만 화소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 강북경찰서에서도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화면의 질이 떨어져서 지금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왔고 금년도에도 10억원이 CCTV 설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도 최소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무작정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한데 먼저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내실있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견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CCTV에 대해서는 과거에 화질이 좀 떨어져서 야간이나 날이 흐린 날은 화질이 떨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현재 설치하는 카메라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화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화질을 야간에도 투시가 될 수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p 보시겠습니다. 자치회관 지도·감독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13개 동 자치회관 중에서 점검결과 운영일지 미작성 및 총18개 지적사항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각 동 자치회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치회관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동이 2개 동,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미보고한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를 미보고한 동이 5개 동, 하반기 운영 미보고 동이 2개 동, 상·하반기 운영결과 보고 지연은 차후에 보고기일을 엄수하도록 지시를 했고,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결의서 이 부분도 지출결의서 적정관리 여부에서 지출결의서 누락이 2개 동,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를 하지 않은 동이 2개 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서류 적정여부 관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하면 인적사항을 동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공고지연한 동이 2개 동, 회의록 서면누락이 5개 동, 이렇게 정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달해서 미흡사항은 앞으로 잘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보니까 인수동에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업무 소홀로 주의 받으셨네요. 신분상 조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141p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수동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규

김남규인수동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인수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만 체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내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인수동장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잠시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십시오. 수유3동장님 못 오셨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번2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유3동 동장님이 결석하시면 팀장이라도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번2동도 마찬가지로 감사 지적사항인데 신분상조치에 여기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업무 소홀로 신분상 조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자료와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

먼저 감사담당관 감사 받으신 것이에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찬모

정찬모번제2동장

번제2동장 정찬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기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자료 외에도, 더구나 동에서 감사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번제2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석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장님들께서 오늘 자치행정과와 13개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서, 저도 나름대로 구청 홈페이지와 감사담당관의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나 이런 것을 숙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더구나 부서장님 역할이신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하시고 오늘 답변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에는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행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민방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다문화가정센터의 다문화가정 지원, 수방대책, 제설대책 그 외의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부서장님께서는 다 숙지하시고 계실 것이라 믿고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답변이 만족할 만한 답변도 아니지만 아예 준비도 안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p, 자치회관 강좌운영 강사료 지원내역 보면 월별 지급사항 및 각 동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원편차가 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수강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좌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돼서 각 동별로 차등이 되고, 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아동, 삼각산동, 수유3동, 3개 동이 유달리 적은데 이런 3개 동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수강생들이 적은가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같은 경우, 삼각산동 같은 경우 동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번1동하고 수유3동 같은 경우도 청사가 협소해서 프로그램 강좌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강좌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삼각산동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삼각산동도 마찬가지 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삼각산동은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되는 청사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SK 북한산시티아파트에 일부 무료로 임차를 해서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p, 자치활동프로그램 지원내역에서 미아동, 송천동, 수유2동 이 3개 동의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체 수강료로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자체 수강료로 강사료가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4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금액이 미아동과 삼각산동이 현저히 적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지원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미아동이 없는 이유는 작년에 지원했을 당시에 거기가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는 청사에는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삼각산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은 이유가 임차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이 2012년 서울시 보조금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금 관리현황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지원금 관리현황 보면 대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유2동에 270-67의 4개 기관에 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강북지회 및 두 곳은 무상이고 보니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에는 대부료를 받은 근거와 구청장 직권으로 이것도 무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세 군데는 무상이지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지부는 각 단체의 법령에서 무상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장님 직권으로 무상으로 이것은 안 되나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무상으로 하시지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러한 근거가 없으셔서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안하는데 구청장님 직권으로 혹시 무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가능한지 한번 법령 검토를 해주시고 세 군데는 법에 근거가 있으시니까 무상하신 것 아니겠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제안한 것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노력을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일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장애인 관련 법령을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법령 검토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실 때에는 지금 수유제3동장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고, 지금 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셨어요. 이것이 일반사항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이것을 숙지하고 못 하고 오셨으면 이것은 업무소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유제3동장님께서는 못 나오셨으니까 직무대행이신 김인수 직무대리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반갑고 먼저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내용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중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아마 문제의식은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23개 단체가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내의 감사는 지금 보통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이영심위원

혹시 제대로 된 감사는 그것이 처음이 아닌가 하고요. 아니면 분기별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고 담당자들도 바뀌시다 보니까 그것을 최근에 어떠어떠한 감사를 받았는지 한 10년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12개 단체가 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7개, 교육지원과 1개, 노인복지과 1개, 환경과 2개 단체가 받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단체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적받은 단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통보를 하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각 과 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도 동시에 감사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조치가 지금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타 부서는 개수가 작아서 그런지 통보이고, 자치행정과는 주의 그 다음에 여기 주민생활과도 7개 단체여서 그런지 주의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네 분 정도가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것이 담당직원이 조치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결과에 네 사람이 조치를 받았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떤 조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주의입니다.

이영심위원

주의라는 것을 네 사람이 받았다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구의원된 지가 8년째인데 막 되서부터 이미용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데 미용업계와 이용업계가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어딘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 사비를 걷어서 점심을 먹고 기구를 사서 노인정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이발을 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단체들도 지금 앞으로, 정말 의미있는 단체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내역에 지적을 받았던 곳은 반드시 다음 번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전년도에 받았던 예산 밑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약간 패널티를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자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가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감사는 언제 있었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감사는 언제 하셨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감사는 작년 하반기에.

이영심위원

작년에 받으셨으면 월 상반기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적게 지원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요청한 금액하고 또 작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줬습니다.

이영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시고 또 내용이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격려 내지는 채찍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방법은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자비를 부담해서 할지라도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없을 때는 거의 반 정도를 삭감을 하세요.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또 옮겨갈 것이고 국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고 이런 상황들에 지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인수인계를.

이영심위원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나요? 대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심의방향 같은 것을 제시를 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심의를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을 텐데,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환수를 했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알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을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지만 그 다음에 정산내역에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의는 하고요.

이영심위원

주고 나서 정산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하는 작업은 각 부서가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그래요. 준 부서가 마지막 회수라든가 그것까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타 구도 아마 똑같은 고민들일 테니까 거기도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알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계속 위촉, 해촉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각 동에서 자질문제가 운운되는 통장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 임기를 자체 내에서 정해 놓고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잘 하신 분들은 물론 임기 후에 또 다시 임용과정을 다시 재절차를 밟아서 또 재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특히 훌륭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도 현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는데 검토 중이라고 제가 얼핏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통장님들에 대해서 타 구는 시험제도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동은 하실 분을 못 찾아서 괴로운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통장님들의 자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시험제도라든가 혹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의 우리구하고 양천구하고 2개 구가 지금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년까지'라든가 '2회에 한하여'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양천구하고 두 개 구밖에 없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임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구는 저희하고 두 개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매번 검토만 하시면 어떡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정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년제한 철폐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정년은 없애고 연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회라면 6년을 하셨다, 한 3회로 6년을 하셨으면 한번쯤 쉬었다가 또다시 재임용이 되실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연달아 쭉 8년, 10년 하는 것을 막지, 사실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깐 쉬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마땅히 없고 그만한 분이 없을 때에는 연임규정을 넣어도 또 재위촉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자질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3회까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도 훌륭하신 분들은 재임용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실어서 영구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각 동에 거론되는 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희가 민방위 물품 관련해서도 예산을 연말이면 꽤 주고 있는데 이 물품관리 관련해서도 감사시에 지적을 조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안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현장을 가셔서 조사를 하고 현황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와 직장 민방위의 철저한 민방위 장비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분기별로 각 동의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팀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수시 바꾸고 그다음에 매가폰이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잘 정비도 하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물론 정비하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하고 있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평상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민방위팀에서 팀원들이 동사무소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번 상반기에 언제쯤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셨는지 그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것만 한 두가지 물을게요. 동사무소 자료들 중에 시설비라는것이 무엇이지요? 잠깐만 그것은 다음에 물을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있는 동이 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묻고요.

이종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순영위원님의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번제2동장, 인수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인수동장

인수동장입니다. 먼저 보완답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소홀 건에 대해서 담당자 주의 촉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저희 인수동 경우에는 현재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업무를 행정 초임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초임자들이 맡다 보니까 초임기간 중에 복지카드 발급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발급 동의서 두 건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초임 때 다섯 건을 징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지적을 받고 주의 촉구하고 그 다음에 막 바로 추후에, 감사 지적된 이후에 보완해서 전부다 징구서를 받고 지금은 철저히 징구서를 동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소홀이시잖아요? 아침에도 출근하실 때 보니까 자료들을 팀장님도 동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들이 거의 안 가져 오셨어요. 충실하게 자료를 동주민센터의 모든 업무를 갖고 오셨으면, 가령 여름철 대비 수방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현안사항이 많을 텐데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인수동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번2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13개동 동장님께서는 특히 업무소홀로 이렇게 답변이 늦어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인수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찬모

정찬모번제2동장

번제2동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불찰로 이렇게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업무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하고 아까 인수동장이 답변드린 대로 교통카드 발급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달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약 15건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받은 당시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 담당자들은 주의촉구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하고 저희가 업무를 조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범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칭찬할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칭찬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독거노인 조사 및 안부전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핵가족화 되고 고령화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데 2010년 7월부터 매주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독거노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모

정찬모번제2동장

번제2동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전화사업은 저희 사회가 독거노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신문보도나 방송보도에도 자주 그런 일이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지 수일이 지나가지고 발견되고 이런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장기간 통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말벗도 되어 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면 말벗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말벗되어 드리기가 조금 그렇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말벗되어 드리는 이런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참 좋으신 생각이구나 그래서 칭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모

정찬모번제2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지난 해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동의 도급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자치행정과장님 도급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님 쪽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쪽수에 없는 것이라,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사항이 아니고 각 동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장의 인근경로당 소속으로 주민, 동네의 일명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들이 곳곳에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탐방을 해서 거기에 공사현장의 민원 사항으로 수정할 요구를 구청에 해서 수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경로당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유3동 담당자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팀장님이 구의원 이름도 몰라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운영이라고 해서 각 동의 추천 한 분씩 받았습니다.

동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조익환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답변에 앞서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신 것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저의 집이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담장에 붙어있는 창고가 무너져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전결로 결재 받고 집에 올라가서 집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오늘 아침에 출근은 하신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이종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각 동에 받은 것이요. 13개 동에서 지금 받았는데 그 동에서 다 경로당 주민이 지금 다 동네 일을 보게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유3동만 이복근 주민으로 추천한 이유 상황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을 추천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이복근씨가 해당 건축분야에 한 20여 년 내지 30여 년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유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동장님, 다른 동은 건축의 전문가가 없어서 그 사람들 안 하고 경로당 사람들을 한 것이에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도연위원

다른 동을 모르니까 제가 알려 드리잖아요. 다른 동은 건축전문가가 없어서 경로당 할아버지를 추천했냐고요. 여기 자격조건이 뭐예요. 인근 경로당 소속. 이것이 지금 맞다고 봅니까? 수유3동에는 2만 7,000명이라는 좋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문가를 써서 감독하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이복근씨가 경로당 소속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건축분야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이 사전 점검위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지금 추천한 것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13개 다른 동은 적당하지 않고,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조건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근 경로당 소속.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떻게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만약에 찾아도 없을 시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유3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고, 주변에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오래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하고 좋은 분들 추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이 사람을 추천한 것은 동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독 13개 동 중에서 수유3동만 그랬다는 것, 분명히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수유3동 동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8p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동장이 지역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 부서운영 커피재료 구입비, 부서운영 기타 용품 구입비 왜 다 남의 동네에 가서 사는 것입니까? 다른 동은 인근 슈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 10만원, 많을 때는 20만원 기타 등등 잡비, 구입비 이런 것 지역에서 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나큰 재래시장 2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의 마음이 지역을 사랑하나 안 하나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창동까지 가서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조익환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일반사무용품이나 부서운영 커피, 재료 구입비, 일상적으로 일회용으로 쓰는 제품들은 일반 동네 슈퍼보다 큰 대형 상가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김도연위원

5만원, 10만원, 기름값 빠지면 충분히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동장이 지역을 사랑하나 안 하나 충분히 담아 있는 마음들입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중앙관제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CCTV가 하나가 설치될 수 있고, 방범, 주차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에 2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2개가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가 되면 중앙통제에서 모든 CCTV가 보여질 것은데 그러한 정리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2개소 이상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설되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설치되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정리되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직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관련해서 CCTV가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도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부분인데, 앞으로 2개, 마주보고 있는 CCTV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동의 CCTV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과 원칙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아직 공통된 지침은 시달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CCTV 설치지역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 자체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동장님과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쪽과 통장협의회 그리고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기존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자치행정과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리고 여러 단체,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동이나 자치행정과, 경찰서, 이렇게 오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설치해야 할 지역을 경찰서에 협의해서 선정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은 물론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각 동장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다보니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취약지구로 생각하고 범죄용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내려오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1번부터 3번까지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7p 보면 주민센터 설치장소 선정 및 주민의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의 의무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예를 들어서 7동에 범죄가 일어났다. 동장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장소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CCTV 설치하십시오. 왜 경찰서에 의지해서 1~3번까지 그 순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업무하기 편안한 곳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리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니 설치해 달라는 의견수렴 반드시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이러한 기준과 원칙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5개의 과를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동에 지적 사항이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의금과 부의금입니다. 동장님들이 각 동에 봉사하는 지역단체장들 또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 부주한 부조금 사례들이 각 동마다 다 주의사항으로 감사의 지적을 당했는데 솔직히 저도 동장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분들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지출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첩장, 지출근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첩장을 영수증 대용으로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올린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면 좋겠고 또 과다축의금, 부의금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동장님이 다 일일이 찾아뵙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표시만 해도 충분히 그 분들이 마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동장님들에게 애로사항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침으로 가능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서류는 남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그런 것으로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아까 경조금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느 동장은 얼마했는데 자기네끼리 얘기가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의표시 정도만 해도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각 동에 시행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아시다시피, 모든 동장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장님들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고 동장이 어떻게든 만들어서 마을사업을 하다보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있고 무리하게 각 자치 단체장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자치 단체장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봉사단체장들은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중부담이 되고 거기에 자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다보니 이것도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하다보니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까 이러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시행초기라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미흡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취지 내지는 공동체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1차적으로 행정이 접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관에서 연계되는 단체들하고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공동체사업을 해달라고 홍보도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하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면 단체들 말고도 주민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주민제안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있거든요.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마을공동체사업, 그리고 구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린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직능단체 위원장들이 힘을 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라 직능단체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다 상인회가 있습니다. 지역상인회, 지역발전이 되지 않아서 자기네들끼리 자구책으로 상인회를 결속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모여서 봉사도 하고 싶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고, 중요한 아이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상인회가 골목상인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상인회를 발굴해서 강북구의 재래시장 또는 골목시장을 살리겠다는 이런 하나의 컨셉을 잡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중간중간 윷놀이를 추석을 맞이해서 행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면 그것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묶어줄 수 있는 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굴을 해라. 모임이 곳곳에 많다. 그렇지만 발굴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직능단체 위원장들하고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 위원장님들도 힘들고,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가고, 끌려가는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은 뒤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동체사업 공모를 할 때도 관계 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공문을 띄우고 평상시에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은 굉장히 지역현황에 대해서 밝아야 합니다. 몇 개월로 파악이 어렵지만 최소 1년 정도 되면 모두 다 파악을 빨리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동에 업무추진비를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99%가 직능단체 그리고 직원, 이 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동에 장애인들과 자리 함께해서 동장이 뭐가 필요한지 발굴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상인회와 자리 함께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조부모, 한부모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업무추진비 라는 것이 반드시, 동은 특수합니다. 구청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와는 특수하게, 동장님들은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동장님이어야 됩니다. 특히 주민을 발굴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동장입니다. 옛날의 동장님들의 역할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반장들과의 모임, 반장들 역할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통장들하고만 교류가 있지 실상 보면 반장님들과의 교류는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있기는 있어요. 의식 있는 동장님들은 반장님과 함께한 자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습니다. 그런 반장들에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쥐어 주십시오. 좀 전에 사전점검제 그런 것도 반장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직능단체 또는 직원들하고만 쓰지 않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문고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p입니다. 통합관리 통합도서관시스템 U-도서관으로 실시하면서 각 동에 상호대차관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U-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장비 비용 이런 것들을 관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잘되는 곳을 표본을 삼아 분석을 하고 다른 구에도 적용을 하면 좋은데 지난날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동네 작은 마을을 살리고자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도 새마을문고를 풀뿌리 도서관으로 아예 역점사업으로 두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그 문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새마을문고를 관리를 하고 또 근무를 하면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옆에서 많이 노력해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활동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공익근무요원들 배치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서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몇 개동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 물론 문고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강제성이라든지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근무시간이 일률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조금.

김도연위원

그래서 방안은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지만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실비 지급에 관해서는 누군가는 상주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겠지요. 10시부터 5시까지 누군가는 실비보상을 받고 상주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이지요. 왜 운영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풀뿌리도서관을 역점사업으로 두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문고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제3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태껏 들으셨지요? 앞으로 문고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번제3동장

번제3동장 김형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순임, 특정인물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마을문고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그 분이 아니고 총무님이 10시부터 5시까지는 근무하시기로 했습니다. 단지 그 분이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분 일상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서대출·반납은 동으로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주고 그 분이 10시부터 5시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하시기로 하고 지금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주변에 학교가 있지요?

형환

김형환번제3동장

예, 학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학교 엄마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환

김형환번제3동장

지금 구 협의회장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회장을, 아직 공문서 상은 아닌데, 사실상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구하는 단계이고, 차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문고 회원이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지역으로 돌리십시오. 학교 엄마,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자생력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삼각산동처럼 굉장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용자도 많고 엄마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곳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에 더 많은 액수를 줘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 곳이 왜 잘되는지 표본을 삼아서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줬는데도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역으로, 꼭 새마을문고에서만 잡아서 활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서 지역의 엄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고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이 좋은 대안도 가지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그 또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고와 관련해서 문화정보센터에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정보도서관과 문고가 같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풀뿌리도서관이 새마을문고로 구청장이 말을 한 이상 정말 그 문고는 지역주민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있다보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책이 많은 곳으로 이용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책의 양이 적은 문고가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의 사기진작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임시회 때 구본승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아까 문화정보도서관하고 동 새마을문고하고 한 건물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데 송중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또 지금 자치센터의 공간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통합도서관시스템 관련해서 지하철의 U-도서관 이용률, 이용률이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출건수, 반납건수와 같겠지요. 대출건수 해주시고 그 다음에 U-도서관을 유지하는 모든 액수, 유지비용, 연계된 시스템 프로그램 비용,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임대하는 그런 모든 비용, U-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과 대출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씩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도 드리면서 한해한해 지나가면서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 해에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유3동장님께서 사실상 아침에 급한 용무로, 사람은 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최소한 전화라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행정위원장님에게 동장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아침에 소란스러웠던 것이에요. 앞으로 그동안 공무원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수유3동 자료 6p와 7p 참조하시고, 혹시 2012년도 8월달에 동장님으로 계신 것 맞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도 8월달, 혹시 9월달 통장님들의 숫자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팀장님이나 주임님 알맞은 자료를 동장님에게 알려주세요. 작년도 8월이나 9월, 통장님들 숫자가 갑자기 집단적으로 사퇴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조익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출란에 보면 통·반장님 수당이 8월달하고 9월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타가 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800만원, 200만원이라면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없고,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사무실 가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지출란에 통·반장님 수당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답변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드릴 테니까 답변 충실히 잘 해주세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돌아가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이 일상적인 생활 중에 하나가 순찰업무예요. 순찰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강북구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동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에요. 순찰하면 도로 파손도 알 수 있고, 보안등 파손도 알 수 있고,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면 각 관련부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강북구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주문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현재 조례나 관련법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연수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체도 가능하고 연임도 가능하고 동장님들에게 사실상 재량권을 많이 부여한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사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각 동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확히 판단해서 인터넷공모로 하든 여러분들 게시판에 통장님들 공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한 분도 응모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꼭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동장님의 재량권이에요. 협조도 안 되는 통장, 사람 없다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아니면 반장님들 중에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조금더 그 통에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조금 편차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각 직능단체회원들이 다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복해서 활동하는 만큼 우리 강북구는 손해라는 말이에요. 또 보면 여러분들은 하실 말씀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는 제가 여기 개개인별로 동장님들 이름을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능한 동장님은 사람을 많이 발굴을 해냅니다.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동은 절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필요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라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통장님들이 그것도 회장, 총무가 다른 단체에 많이 관여를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관여를 하려면 일반회원으로 뒤에서 조용히 말없이 도와주는 것, 어는 동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동장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동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동장님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도 아무개 선출직하고 친하니까, 만의 하나 동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왔다,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세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압력행사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동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요. 다만 객관적인 자료나 성과분석을 보고 그런 토대 위에서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좀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지만 동장님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을 업무추진비 필요하면 5,000원짜리 간단하게 식사하면서도 의견도 들어보고 사람의 됨됨이도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동에서 조금더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아마 강북구의 구민들이 조금더 변화된다는 것을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구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알맞은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체장에, 통장님들은 통장업무 보기도 바쁘신 분들이에요. 다른 데 또 신경쓰다 보면 통장 본인의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혹시 구의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일률적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일률적이라는 말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말 같아도 가장 행정편의적이고 가장 일 안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합니까? 성과라는 것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 말은 때로는 실무를 보는 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구청에서 주어지는 예산 지금 다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이런 정도까지, 세금계산서까지는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할 때 조금더 고삐를 조여야 됩니다. 강북구 얼마나 재정여건이 열악합니까?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 달라고 해도 지금 줄지, 안 줄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구노력이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토대 위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래야만 그 분들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얼마 안 되서 그 정도만 해줘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의미에서 대부분 열심히 하는 단체는 증빙서류 반드시 갖춰요. 그것을 동장님들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단체가 증빙서류가 부족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감사담당과에서 지적된 내용이 돈을 80만원을 쓰고 120만원을 썼는데 내역서가 없어요. 어디 영수증 하나 덜 넣어요. 그러면 이것 정산업무 완료시키면 절대 안돼요. 금년도에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빙자료를 받으십시오. 받아야지 그것을 안 주면 내년도의 예산심의 때 50% 삭감이 아니에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이분들도 합니다. 어차피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 많이 주셔야지요. 그래야 효율적인 것이니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 서류로만, 맹목적으로 증빙서류로만 갖추고, 현수막, 어디 뭐 식사했다 요새 카톡사진 얼마나 잘 나옵니까? 사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지요. 옛날처럼 카메라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고 동장님들이 일하시다보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래야 동장님의 권위도 서요. 한 10개 단체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단체 열심히 하는지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장님도 동장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체장이 어떻게 동장님 업무의 권한을 침범을 합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신껏 일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도 동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자료요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3쪽을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의 표가 나와 있고, 4번 항목으로 마을자원 및 욕구조사 및 활동지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자료와 쪽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자료 13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4번 항목에 마을자원 및 욕구조사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도 10월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요청입니다. 조사결과 자료 정리된 것 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우리 위원분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우리구 관계자가 선정과정에 참여를 하는지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3월에 상반기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관계자가 참여를 했는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회의에 어떻게 참여를 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렇게 지부장하고 각 동에서 추천한 새마을장학생 추천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회의에 이제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참여하셨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실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참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6개월 전에 답변 때는 확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이 지났고 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꼭 참여를 해서 선정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자치행정과 16쪽을 보시면 수의계약현황표에 12번을 보시면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매, 제가 일단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신간도서를 구매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동네 서점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서점 살리기 해서 올해 성동구 도서구매비 예산 6,000만원을 동네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신문에 5월 말일자로 나온 말이 있거든요. 일단은 새마을문고 신간구매에 있어서 동네 서점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내업체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되는 태깅작업하고 정리목록화 이런 것이 저희가 수의계약한 업체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보니까 관내업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또 관내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교육문화사라는 데가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주소는 지금 강서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소 여부를 떠나서 일단 태깅 말씀하시고 정리목록을 기존에 업체가 해왔던 것이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용에도 그러면 도서구매비 1,500만원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구매비로 책정된 것이 1,580만원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태깅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서점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1,580여 만원, 원래 예산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할인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금액 안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그 다음에 태깅비 얼마 이렇게 합쳐진 것인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책정은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교육문화사가 책 비용을 하면서 그것까지 서비스를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택깅작업 이런 비용도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서점을 한다고 해도 도서구입은 거기에서 하고 태깅작업은 별도의 방법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면 이렇게 할 여지도 있는 것이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업체가 적정한 금액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내년도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책 구매가 끝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계속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나 규정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상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행실적이 어떠한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거의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해서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구에 이렇게 배달되는 것으로 주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실적을 보니까 꽤 오래 전에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들고 어쨌든 구행정의 전달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들, 여론들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반영하는 이런 체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통 밑에 반이 쭉 있잖아요. 최소한 반장들 회의 있잖아요. 통장이 관할하는 반장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례적으로 해서 최소한 구정사업이 반장에게는 명확히 전달되고 반장이 관할하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통장이 관할하는 반장이 참여하는 통·반장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통·반장회의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통장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장회의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통장하고 반장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동장을 해 봤지만 저희가 통장회의를 강북구 소식지를 배부할 때도 통장들이 물론 배부하는 경우도 극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통장들이 반장 집에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또 통장들을 일부 조금 모아가지고 반상회 소식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반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장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제 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바로 구청에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민원현장을 확인해서 가서 순찰사항으로 적출해서 구에 통보를 해서 조치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통에 관할하는 반장들까지 회의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간적인,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한 통이 관장하는 반장님들도 어떻게 되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이 보통 한 6명에서 9명, 크게는 10반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회의공간이 반장님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굳이 동까지 안 와도 반장님 댁에서 한다든지 등등 많지 않으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왜 확인했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체계로 보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 선까지는 어쨌든 회의체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주고받는 쌍방소통과정이면 더 좋을 텐데, 최소한의 반장들까지는 각 통에서 관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반장님들도 반장활동에 대한 지원물품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회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유선상이나 신속한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물리적으로 회의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대면을 통해서 명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을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시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고 오른쪽 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일단 이것을 동별로 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에 미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에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받아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필요한 물품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각 동별로 교부를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내려왔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상반기에는 내려왔는데 하반기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하반기에는 또 그렇게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작년도 2012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별 현황하고 올해 상반기도 집행은 아직 덜 될 수 있어도 결정났을 것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 동별 현황을 쭉 목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을 봐주십시오. 일단은 작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담당관 감사받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정수급, 부당지출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지금까지 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환수가 작년도 감사받고 나서 그 이후에 환수가 된 적이 없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이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정산을 검토하면서 지금 특정단체의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6개 단체에 대해서 316만 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도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하면서 했다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전년도 것이지요? 2011년도까지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하기 전에는 2012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그것을 고려해서 환수를 다 했다. 그 대상의 100% 환수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100% 환수는 아니고 저희가 지원금액에서 일부 부적정하게 지출된 항목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 확인된 것에 대한 100% 환수라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환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16만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환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100% 환수했다고 제가 적으면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환수대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100% 환수를 받았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100% 환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서 내고 조사 사전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금액조정을 하고 최종금액이 나와서 지출을 해줄 때 그러면 사회단체 60여 개 단체들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이나 회계 아니면 지출, 고지할 것은 고지하고 지침을 알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부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회단체 회장님들한테 집행부를 주로 구청으로 모이시게 해서 교육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 올해 했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회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회계지식은 사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부적당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이것은 진짜 아니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안 온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단체는 거의 100% 다 참석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육자료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교육자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자료 자료요청하고 교육자료, 지침, 협약서 이런 것 했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협약서는 각 과별로 소관단체들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은 틀리더라도 협약서의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협약서가 어쨌든 협약서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는 상호간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교육자료에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치행정과 관련된 것 협약서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교육자료에는 다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자료에 협약서까지 다 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기본표준안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자료 받아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자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요? 단체 개별사업이 목록이 되어 있잖아요. 2012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단체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통 시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앞서 자료에서 확인된 자부담 비율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하지 않더라도 신청서 받을 때 자부담을 하게끔 명시해서 자부담까지 고려해서 심의하는 경향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자부담과 보조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자부담과 보조되는 금액 이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보면 50%를 못 박고 있습니다. 비율이 6:4나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렇게까지 명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명시를 못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100만원이 든다면 구청 돈을 가지고 와서 100만원 다 할 수 있도 있고, 아니면 자부담을 일정 정도 반영하게끔 해서 자부담을 50:50으로 비율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고려해서 심의하겠다고 명확히 공고할 때부터 제시를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자부담을 반영하게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부담에 대해서 뭔가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있는데, 공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지를 하고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통상적으로 사업이 들어올 때 보면 100% 자부담 사업도 있고, 자부담과 보조금 플러스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간과는 아니지만 사업성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60개 단체에 3개 내지 2개 정도면 200개 가까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거의 자부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알고 있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부담 금액과 보조금 신청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들어왔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31쪽을 보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표가 있고,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금액만 주시면 안 되어요. 2012년도 결산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단체가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금액이 결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집행결산 표처럼 사업별로 얼마이고, 모아서 단체별로 결정된 내역이 얼마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주어야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에요. 단체별로 동일사업이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2013년도 제출해 주신 표를 2012년도 결산처럼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 금액을, 어쨌든 사업신청서 제시할 때 명시한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에 대한 것까지 표시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명확히 사업별로 자부담과 우리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야지 그 단체가 자부담의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2013년도 자료를 사업별로 자부담 확인되는 것은 자부담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인데 33쪽 보아주세요. 201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지급액, 집행액 잔액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까 몇 개 국민운동단체로 칭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일단은 운영비 지원을 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 지원을 한 근거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법에 따른다 아니면 뭐.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운영비’해서 사회단체 사무원 보수나 사무실 유지비 등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있는 단체들 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지급해 주는 단체들이 더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는 것이지요? 일단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운영비 다 지원되지요. 38p에 보면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군경미망인회, 군경유족회 여기도 단체운영 활동비 지원해서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쉽게 말하면 보훈단체이지요. ‘보훈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범위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보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사무원 보수나 사무실 유지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정산이 됐으면 2012년도 법률에 근거해서 단체별로 운영비 지출된 인건비 보수 얼마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단체별로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금액까지 분리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양이 많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선조직사업비, 단위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13개 동으로 1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각 동별로 교부되는 것이거든요. 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

각 동 지회가 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단체에서 각 동별로 활동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조직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 지원인데, 그것도 뭐가 나와 있나요? 조직운영비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단체에 동별 지원금해서 100만원씩 13개 동이면 1,300만원인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산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별 10만원 못 되게 지원되고 있는데 다 정산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5p 봐주세요. 35p 하단에 보면 강북구체육회해서 구 체육발전 활성화사업 2,000만원, 그 다음 쪽 36p를 보시면 강북문화원 문화강좌운영 2,3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세부내용을 아세요? 문화체육과이기는 하지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내용파악이 안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은 여기 있는 명칭만 보면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육회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잖아요. 이 포괄성예산 말고 또 잡혀져 있고, 문화원에 대해서도 경상보조형식이나 사업보조형식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쓰니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들거든요. 성격은 구 전체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북구체육회를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세부사업들이 있는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성 예산에서 가져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구의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포괄돼서 가져가면 구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 구의회의 심의권 행사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통해서 세부사업을 뽑아보고 필요하다면 그 해당 예산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좀 전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 부서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단체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개요와 실적만 나와 있지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단체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유3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제외 질문이지만 수유3동에 관한 업무라서 질문합니다. 동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운영계획에서 보면 점검위원으로서 자격은 시설공사자 인근 경로당 소속 및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조익환입니다. 이순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요청란에 보면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 위원인 이복근위원이 대상자로서 경로당소속이 안 되어 있지만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을 오랫동안 20~30년 동안 하셨다고 동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점검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위촉하셨는데, 맞습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선정 위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특혜 주셨습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특혜는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p에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관리현황 운영에서 보면 1년차, 4년차도 있고 5년차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인터넷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질문 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안보관 및 민방위재난 사태에 대비한 수습요령을 교육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생활민방위를 정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민방위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수료한다던 계획이 생각나서 우리구도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제안했었는데, 질문한 것 생각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순영위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 몇 개구가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25개 중에서 몇 개구가 이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문하신 것은 생각납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강남구에서 하고 있지만 실무자들끼리 얘기해보니 실효성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을 하면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대리수강이 가능한 사항도 있고, 5년차 이상인 경우는 1시간이거든요.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쁘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전 7시, 9월에서 11월 사이 1년에 1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당하지 않은가, 제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소요, 대리수강,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이행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대리수강을 할 수 있으니까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상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면 되겠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떠한 상태로 논의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작년 질문하신 이 후에 검토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편성목에서 업무추진비나 주민참여활성화비가 왜 동마다 다 다릅니까? 청결강북이나 제설작업에 보면 어떤 곳은 제설작업이 주민참여활성화비로 들어갔고 어떤 곳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갔고, 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결강북이 번제3동은 업무추진비로 편성목에 들어갔고 우이동은 주민참여활성화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수동은 제설작업이 업무추진비와 주민참여활성화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참여활성화비와 업무추진비가 주로 내려가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일을 수행하다보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들하고 청결강북이나 각종 동 관련해서 참여하시다 보면 한쪽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면 주민참여활성화비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 큰 구분은 관계는 없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편성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냐 주민참여활성화비냐 정확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3동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동에서 회계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느 달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출요인이 생기다보면 주민참여활성화비나 이런 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회계 상의 위배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이순영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질문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주민참여활성화비와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13개동 동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마가 진행 중이라,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지난해 발생한 수혜처리문제와 장마에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했는지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졸리시지요. 오늘은 주무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익근무요원들 관련해서 46p, 공익근무요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받는 숫자 45명은 항상 45명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들쭉날쭉 하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의 인원은 전년도의 소요인원을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병무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의 수급현황을 보고, 예를 든다면 100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100명을 다주는 것은 아니고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한빛맹아원은 5명 정도 가는 것이 적절한가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활용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그만큼 잘 가르치고 해야할 텐데, 감사내용에서 보니까 멘토링정책을 만들어서 잘하셨던데요. 그 이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오시면 바로 받아서 배치를 하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들은 수시로 병무청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병무청에서 하는 교육은 병무와 관련된 것이고 병역이나 군인으로서의 것이고, 구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구로 배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이영심위원

자잘하게 무엇을 조사해 오라하면 데이터 같은 것도 정확히 해오겠네요? 설문조사라든가.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정확하게 해옵니다.

이영심위원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하나요? 복지관 같은 곳은 어르신들 안마해 드리고, 식사준비하나요? 공익들이 각 기관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근무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무보조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도시락배달 같은 것, 또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유관단체보다는 구청 내에 동사무소 쪽에 배치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떤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숫자조절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병무청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업무량.

이영심위원

그러면 한빛맹아원에 몇 명, 복지관에 몇 명, 이런 것을 병무청에서 해줍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병무청에서 해줍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에 총 45명을 보내면.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시설별로.

이영심위원

국회의원님께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다른 동에는 별로 없고 삼양동에만 시설비가 작년 12월에 800만원 정도 줬고,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삼양동 월별 지출현황 세부내역서에 12월에 800만원, 1월에 153만 1,000원.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삼양동장 이선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달에 삼양동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동은 타 동에 비해서 노후화된 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소방,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동 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저희는 소방이나 이런 시설이 완전치 못해서 예산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부터 오셨지요. 12월말 까지의 업무는 전임이 하셨지요. 12월 달에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떤 달은 2번 정도밖에 없을 때도 있고, 4번 있기도 하고, 동별로 다 다른데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 경우가 2012년 12월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물으면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실정이 다르겠지만 저희 삼양동에서는 제가 직접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사나 2013년 설계를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나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심위원

12월 달에 21건인데, 12월 26일은 하루에 6건이에요.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그때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12월에 몰려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동장님이 상황을 모르시니까요.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동장했던 경험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동장님은 모르시는 것이고, 계장님이나 누구 안 오셨잖아요. 동에 가서 알아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삼각산동장님, 동 감사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예.

이영심위원

49p 보시면 7월 31일 1건, 8월 16일 1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참석인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p 보시면, 제가 지급결의서를 확인을 안 했는데, 경로의달 행사종료에 따른 간담회비에 ‘정옥경’이라는 것이 상호인가요? 무슨 식당이지요? ‘정옥경’ 이것이 사람 이름인가요, 식당 이름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주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상호는요. 삼각산동에 이런 식당이 어디 있나 해서요. 뭐 먹는 데인지 모르세요? 장소가 그냥 미아동 몇 번지만 적힌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네요. 12월 4일 같은 경우는 장소, 참석인원 다 빠져있기는 한데, 자료 정리해 주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애 많이 쓰셨는데, 삼각산동은 여직원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금액들이 숫자대비 과소해요. 칼국수 2인분 시켜서 네 분이 드시나 봐요. 여직원들이 적게 먹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지 않아서 우연히 손에 잡히는 대로 봤는데 삼각산동은 제 동네이다 보니까 ‘한우천하통일’같은 경우는 메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되게 비싸거든요. 열 몇 분이 드시고 1인당 얼마 안돼요. 여직원들이 고기를 안 드시고 다이어트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금액들이 적게 나왔나 생각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53p보면 ‘최고집칼국수’도 16명이 먹었는데 4만 5,000원 나왔어요. 1인당 2,800원 꼴이거든요. 아마 여직원 4명이서 2인분 시켜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지, ‘참나무골 장작구이’ 같은 경우는 1마리 시켜서 다섯 분이 드셨다고 보면 되고요. 주민자치 현 위원장님 위촉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위원장을 하신 지가 2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다시 재위촉이 되셨습니다.

이영심위원

본인의 임기는 끝나도 위원장 임기는 남는 것이지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쯤 재위촉이 되셨나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위원장에 재위촉을 한 것은 이번 달에 했고요.

이영심위원

이달예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예.

이영심위원

이 달이라면 7월 달예요?

남홍

백남홍삼각산동장

6월 달이지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수유3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점검자의 이복근 주민이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수유제3동 동장 조익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변에 경로당하고 건축이나 건설에 경력이 있으신 몇 분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서 마지막으로 구청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제가 담당자하고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이것은 이용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인근 경로당의 할아버지를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들의 취지가 답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이 취지는 경로당 할아버지의 일자리 창출, 주변 할아버지들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유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1회당 5,000원의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우리 동장님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저는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왕이면 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 후보까지 나온 사람은 굳이 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봉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굳이 수수료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최종부서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취지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사전점검제의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원들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제가 그 취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최대한 봉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는 것은 동장의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동장님은 퇴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겠지만 우리 뒤의 계장님들, 앞으로 동장님에 계실 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적당한 사람으로 동에서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유3동에서 우리 동의 팀장님들, 동장님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행정적인 혜택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의 팀장은 자기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십시오'라며 명함을 줍니다. 그 명함을 받은 주민이 저한테 말하기를 내가 땅이 있었는데 경매가 넘어가게 생겼다, 상의할 사람이 없는데 이 명함 들고 상의를 했는데 팀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장이 있는가 하면 전화상으로 '에이씨' 이런 욕까지 하는 그런 팀장도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팀장과 저런 팀장, 주민의 혜택이 누가 더 많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동장님, 팀장님 우리 주민들은 다급하면 동사무소 찾아갑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함을 반드시 들고 다니셔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 정도의 주민밀착봉사는 바로 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유3동,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런 식으로 팀장님의 교육을 동장이 방관하다가는 수유3동의 발전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이종순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시간에 다양한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는데 미처 동장님들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파악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된 사항이 사실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알맞는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각 동 직능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단체라고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히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편적으로 각 동에 직능단체장님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부인할 수 없습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행사할 때 보면 인사할 때 보면 각 직능단체 인사를 할 때 보면, 자치단체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이 맞아요. 누가 봐도 동 직능단체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당 큰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각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능단체장이 자기 임기가 완료되면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이 부여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자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임자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켜야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맞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어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직을 오늘 부로 그만 뒀어요. 그러면 후임 자치행정과장이 가야 돼요?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야 돼요, 아니면 두 분이 똑같이 가야 돼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동장을 할 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으로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을 그분이 단체장님 자격으로 들어왔으면 그 후임이 단체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김동식위원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솔직히

김동식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싸움해서 개인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기관으로서 모든 일의 공적인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일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항의 들어오면 공정성, 형평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임자는 뒤로 물러나주고 당연히 새로운 후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체장 자격으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후임 단체장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해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꽉 차 있어서 그런다면 거의 그런 순서를 밟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이 조금 미달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 동사무소에서 물어오면 답변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단체장이니까 그 자리를 갖지 그냥 평범한 일반자격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보통 10개 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단체는 A, B, C, D까지 세명, 네명 가는 것이에요. 왜? 어떤 단체는 모범단체는 전임자가 항상 물러나 주고 후임자를 참석시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계속 전임자 물러나다 보면 5명씩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모호하게 해주니까 동장님이 이것 안 바꿔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확히 답변하세요. 단체장이 단체장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왔는데 후임자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임자한테 양보해 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자격상실인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각 동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이야기한 논쟁거리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능단체들의 단체 대표들이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취지는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골고루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장님들이 동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할 적에 직능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조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천을 많이 받다보면 추천이 들어오는 것이 직능단체장님들에게 지금 많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위원들이 응모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장이 그런 자격으로 해서 추천이 되서 들어왔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후임자가 선정이 되면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의 기본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원래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단체장들은 동사무소 유관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원 취지는 단체장을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장님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꼭 참석을 해야만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단체장들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면 단체장이 전임자가 임기가 만료가 되서 나가면 후임자한테 양보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단체, 한 단체의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체의 두 명, 세 명 있고 어느 단체에는 없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장님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안 취할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김동식위원

권고사항?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동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권고사항으로 할 것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요? 감사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이것이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하는 그런 부분으로.

김동식위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두었다가 동장님들 순찰 돌다가 혹은 다른 주민들이 추천에 의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을 영입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다 채워놨으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미처 지적못한 내용을 개인 의원 자격도 아니고 행정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권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장을 했지만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고 그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앞뒤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니까 동장이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지침을 내려 보내든지 부구청장 지침을 내려 보내든지 행정관리국장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8월달에는 이것이 없도록 하세요. 8월달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하기 좋잖아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니. 여기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일일이 답변은 안 받겠어요. 혹시 자기 동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잘못된 지적인가 혹시 반론을 하고 싶은 동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나는 김동식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 더 좋은 방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지적을 안 할 테니까 동장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동장님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옳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옳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옳다고 보면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조금더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사실상 구청장, 부구청장님 방침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지당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고한석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계속 머무르지는 못할 것이에요. 안 머물러도 이것 매듭짓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큰 데에서 확대시켜서 구청장, 부구청장 즉석 답변을 받게끔 유도시키지 말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항상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해결해 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제가 8월달까지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아니면 각 동별로 전부다 자료 받아서 한 분, 한 분 단체장 임기 때부터 쭉 제가 다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몽기간, 시정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수유3동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 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 점검자 운영계획에서 보면 점검인으로서의 자격 있잖아요. 스물두 분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삼양동에 자율방범대이시고 한 분은 이복근님이세요. 그러면 스물두 분 중에 스무 분은 시설공사장 경험이 많으신 인근 경로당 소속이에요. 효과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경로당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됩니다. 및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위촉하게 되어 있느냐 에서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점검자의 정확한 견해 좀 밝혀주세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조익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선정요청을 받고 선정을 할 당시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보고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했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분을 선정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복근씨를 추천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효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점검자, 여기 있어요. 시설공사장 인근 경로당 소속 및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 풍부한 주민을 위촉, 해당사항 맞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효과는 경로당 소속,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건축경험이 많으신 해당 분야에서 시설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맞아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동에서 그러한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및 해당분야 시설공사 경험을 풍부한 주민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맞습니다. 선정기준은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또 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정확한 동장님의 답변 바라면서 견해만 정확히 진솔하게 밝혀 주세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문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요청을 했을 때 그 공문 받고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올렸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그리고 이 문제의 결정은 저희가 올렸을 뿐이지 감사담당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김도연위원

똑같은 질문과 답변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순영위원

제 질문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도 지금 나와 있듯이 그것이 나중에 판명되겠지요.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자의 기본적인 취지를 어떻게 공문을 내려 보냈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기에 추천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로 되어 있어요. 왜 스물두 분 중에서 전부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방범대 한 분에 지역주민 있을 수 있겠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 업무지침서를 봤을 때는 동장님이 판단해도 동장님이 추천해 줘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천 안 했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해있을 소지는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은 여기에 들어갈 모양은 아니에요.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건당 돈 5,000원씩, 이것이 보면 본인에게도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동장님이 꼭 지침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오히려 설득하고 이것이 원 취지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화하면서 그 분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약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도 모양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더 감사담당관의 업무협조를 얻어서 원 취지가 뭐냐? 정말로 여기 내용대로 '시설공사장 인근경로당 소속 등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동장님들이 왜 이렇게 경로당 분들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더 누가 봐도 효율적으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이름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장님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건강친화마을 마을동공동체사업이라 여쭙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하다가 사업이 1년 정도 안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는데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강평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2년 6월 1일날 최초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말하자면 거기에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에 대한 사유부터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의 협조받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리고 송천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동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협약식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송천동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천동 지역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3월에 우이동과 저희 송천동 2개 동이 농어촌 도농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휴양 체험마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3월 20일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왔고 그것에 의해서 4월 10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때 이러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516개 정도가 서울시에서 파악된 농어촌 체험마을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들 몇몇 분이 몇 개 마을씩 맡아서 우리 동과 교류해서 가장 좋을 곳이 어딘가 모색하기로, 4월 10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에 의해서 중간에 한 번 주민자치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과 안동호 회장 네 분이 중간정도 점검 취지에서 동장 방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마을로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횡성읍 덕고마을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덕고마을 이장과 전화를 하다가 이쪽에서 4월 23일쯤 우리 동을 방문하겠다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협약을 맺는 주체는 자치회관과 그 다음에 516개 정도 되는 서울시에서 파악된 농어촌 체험마을의 이장입니다. 당사자가 우리 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덕고마을 이장님과 거기에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 세 분이 오셨어요. 그 때 저희 회의실에서 협약서 초안을 해서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을 다음 달 주민자치 월례회의인 5월 8일날 전 위원들에게 협약된 사항들을 다 알려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농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협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것이 4월 10일날 최초로 얘기가 나와서 4월 23일말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급하게 협약식을 가질 이유라도 있었는지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개가 되었고 작년 연말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동과 우이동에 협약을 맺으라고 내려온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공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날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공문이 나왔던 사안이고, 4월 23날 갑자기 했다기보다도 그 전에 계속 나왔던 사항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덕고마을이라는 저희와 규모라든지 맞는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더 미룰 이유도 없고, 외향상으로 서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며칠까지 제출해야만 시·구협력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0일날 안건으로 해서 4월 23일날 해서 바로 시에 올려서 보조금 12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초 논의된 것이 4월 10일이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최초 논의된 것은 대상을 못 찾았지만.

이종순위원장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예. 정식 의제로 논의된 것은 4월 10일입니다.

이종순위원장

2주도 안되어서 갑자기 한 것은,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어느 분의 치적 쌓기 위해서 급하게 했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리기도 하고, 또 꼭 어느 분을 참석을 시켜야 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쪽에서 오신 분도 이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여기 주민자치 위원이시기도 하고, 통장협의회 회장 정도되면 마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중에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할 때는 통장님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청하고 이런 사항인데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날 저희들이 의제로 삼아서 얘기할 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모 단체장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이 사항을 다 알았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4월 23일 덕고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덕고마을의 이장님과 위원장이라는 분은 그 덕고마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농체험마을 협력하는 사업에 대한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 그리고 실무자인 사무국장 세 분이 왔어요. 오기로 했다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답방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쪽이 세 명이 오면 세 명 수준에서 하자, 그러면 일단은 주민자치회관과 덕고마을이 양 주체가 되니까 저쪽에서 이장이 오고, 사무국장이 오니까 이쪽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면 1명은 누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문을 하게 되었어요. 고문 한 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월 10일날 그 마을을 찾고 연락하고 하셨던 안동호 회장님을 더 참가해서 우리 쪽에 네 분, 그쪽에 세 분해서 저희들이 한 분 더 많게 참석해서 협약식을 맺고,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친회장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5월 달 원로회의 때도 정식으로 회의석상에서 건의하고 발언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공론화를 해서 이런 점은 서둘렀던 면이 있다고 통친회장과 협의를 다 했고 쌍방 간의 양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그 자리에서는 제가 있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그것이 아니라 통장님께서 왜 통장협회장은 참석을 안 시켜줬냐고 했는데 동장님 답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두 분께서 얘기하실 때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그 말씀입니다.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동주민센터 동장이 협약을 맺는 주체가 아니고 덕고마을과 자치회관 양방간의 이뤄지는 협약이다. 그러므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장과 그 다음에 덕고마을의 이장이 협약을 맺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장과 부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4월 10일날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제로 논의됐을 때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늘 일일이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문을 통해 안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말하자면 사과를 하신 부분인가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별도로 사과는 안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동장님께서 그러면 주민자치 자매결연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잘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주체가 동장이 들어간다든지 동주민센터 3자가 들어가서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자치회관과, 제가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관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정식, 그 다음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덕고마을 이장 허승회, 주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종순위원장

협약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저희들이 장소를 대여했습니다. 2층 회의실이요.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거기 참석은 안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제가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참석은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이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쳤다고 하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말씀은 어느 한쪽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통친회장을 비롯해서 간부진들, 총무진들, 부회장, 다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한 상황이고 사실 그 건으로 막걸리도 몇 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 결과를 안 것을 그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참석을 안 했다.

이종순위원장

그것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협약식이 언제 있었는지, 협약은 해야 되겠다는 소리까지만 들었지 급하게 진행된 것은 거의 모르고 계시고 신문에 난 것 보고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동호위원님께서도 그날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올라가서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사진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참석하신 네 분 중에 안동호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협약식 때 사진 찍을 사람이 없어서 지하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그것은 아마 저는 연락은 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주민자치부위원장이 연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누구하라는 연락은 제가 안 했고,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덕고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러면 그때 오실 때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협약서 문안 출력해 드리고 앞에 겉표지 있는 것 2부 빌려드리고, 만년필 2개 빌려드리고 회의장소 빌려드리고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지 지원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4월 23일 날 협약이 체결됐으니까, 4월말 내지는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많은 분들이 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는, 물론 동장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친회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장님이 오셨으면 어느 정도 배려를 유도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걸리도 몇 잔 먹고 자리도 몇 번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교감이 돼서 앞으로는 저에 대한 서운한 감도 털어버리고 또 막걸리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좀 더 통친회를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해된 부분도 많이 풀렸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 후에 생명지킴이교육이 있었지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예.

이종순위원장

그런데 그 날 어땠습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그 날 어땠냐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든 것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에서는 배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오셔서 각 단체마다 격려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무엇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종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자리라도 마련해서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동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예.

이종순위원장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한 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예산사정상 저희 동이 통장님이 42명입니다. 자리 한 번 마련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산형편이 지금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15일, 25일 월 2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주로 15일, 25일날 회의를 하더라도 소그룹별로 청결강북에도 물론 1일, 10일, 21일 나오고 그때마다 제가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간혹 또 소그룹씩 해서 막걸리 먹으러 갑니다.

이종순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알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생명지킴이 교육 때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통장님들이 많이 거부를 하셔서 교육시간이 2시간 이상 잡힌 것인데 반발을 하셔서 15분도 못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그때가 아마 그 일 벌어지고 난 다음의 첫 회의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통장님들을 동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4·19국민문화제도 있었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오해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많이 스킨십도 하고 접근을 해서 그 이후에는 많이 완화됐고 지금은 그러한 불만이 많이 해소됐다고 믿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주민화합,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욱

정연욱송천동장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각 단체마다 저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어느 동장님께서는 새마을만 계속 사주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어떤 동장님께서는 통장님만 사주시는 분도 계세요. 하물며 어떤 동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7일날 간담회를 그 단체와 하고 몇 십만원씩 들여서 두 번씩이나 연달아서 29일날 또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5월 여름에 제설대책 직원격려비로 업무추진비가 나간 경우가 있고, 11월 초에 그때 눈도 오지 않았는데 제설관계 인해서 격려차원에서 추진비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종순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오타가 아닌가 싶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제설관련해서는 11월 초에 물론 눈은 안 왔지만 제설준비 과정에서 장비나 염화칼슘 등을 배치하면서 관계자들 격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해마다 반복적인 것은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동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종순위원장

자치회관 활성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각 동별로.

이종순위원장

14만 5,000원씩 나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물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적으로 주는 동도 있는 반면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지 않고 동에서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사주고, 여러 가지로 적정하게 하는데 일률적으로는 딱히 어떻게 집행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해 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불가능합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순위원장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 동장 경험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동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업무추진비를 전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활성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강좌프로그램마다 수강생들, 얘기하자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물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동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화가 활성화 되느냐 그런 쪽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과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이 매년 똑같이 지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듣기로는 업무미숙이나 인수인계가 덜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인수인계가 덜됐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게끔 인수인계 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반복되는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 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난 6월 6일과 3월 1일날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제가 6월 6일날 아침에 어딜 지나가다 보니까 날짜를 잘못 생각했나 할 정도로 태극기 게양된 곳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옛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는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애국애족의 고향이다, 때마다 부르짖고 계시는데 정말로 6월 6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3·1절 날도 받아보니까 40% 넘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게양률이 2% 나온 곳도 있고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번3동 해모르아파트만 100% 게양이 됐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정말 2% 나온 곳도 있고 한자리 수도 나온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종순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극기달기 운동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북구 관내의 전 가구가 태극기를 달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일단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서 각 동별로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예를 든다면 어느 동의 1통에서 2통, 인접한 구역을 정해서 국경일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7권역으로 정해서 각 국경일마다 3·1절에는 어느 구역, 6월 6일은 어느 구역,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6월 6일 현충일은 청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태극기 달기를 하자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동장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것이 저희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적률이 물론 번3동 해모르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달았고, 중간 정도 되는 동이 약 30% 이상 아파트가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 이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6일 현충일 이후에 점검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별도로 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해서 다가오는 8월 15일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우리구가 역사적인 유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동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들이 안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단지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이 협조가 중요하고 또 홍보방법이나 접근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종순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동장님들께서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덜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임 동장님이신 삼양동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삼양동장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삼양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강북구 내에서 태극기 게양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이나 강북구 구정목표, 구 방향으로 태극기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정력이 저희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층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천편일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요. 운영 근본취지인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우수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2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1p 보시겠습니다. 용역명 중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이 무슨 용역인지요?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데 금액이 1,8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은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부동산문화재에 대해서 기준이 문화재 주변을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문화재가 주택가 주변에 있거나 개인소유주 땅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현상변경신고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공사가 가능한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재가 몇m 반경에 있으니까 공사를 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절차와 규정들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25개 구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p에 비디오감상실 위반건수나 행정처분내역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 업소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없는지 단속할 의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감상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1년에 2번 정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신고나 경찰서의 특별단속에 의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도단속 위반건수나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단속실적이 없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준 위반돼서 단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업소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경찰서와 단속은 계속하고 있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다른 업소 예를 들어서 노래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게임제공업소, 문화체육과 2013년도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노래방연습장 단속은 1월부터 5월까지 43건을 위반을 발견해서 영업정지 28건, 과징금 15건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14개 업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 2건, 과징금 5건, 경고 등 7건을 했고,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해서는 4건을 단속해서 3건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에서 1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청소년게임업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에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는 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을 경우에 단속위반기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4차 이상, 예를 들어서 시설규정위반을 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에 있어서 청소년일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닌 일반업소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위반한 업소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에서 등록취소가 3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요.

이순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에서 거기는 일반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 등록취소된 곳이잖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에는 청소년하고 일반인도 같이 출입을 할 수 있고, 게임제공업에도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인터넷게임제공업으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어서 적발된 경우에는 말씀올린 대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4차례 단속이 되면 4번째 단속될 때에는 등록취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게임제공업도 4차례 단속이 되면 그때 등록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에서 아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에서 등록취소 1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인데 청소년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등록취소가 되었던 장소고, 그런데 그 위에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청소년과 일반인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3건이나 등록취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시설기준 위반을 해서.

이순영위원

시설기준 위반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시설기준 위반을 해서 4차례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시설기준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완비 증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청소년게임방을 볼 때는 좌우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금연석 지정이 되어 있는지 등등 시설기준으로 따져서 4차례 계속, 연속적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지쳐서 2개 과는 시점을 잘 만나신 것 같은데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행정감사자료 27쪽 보시면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사업장별 구비 장서하고 1일 대출접수건을 한번 대비를 해봤더니 강북문화정보센터가 19만 6,000권의 장서를 갖고 있고 617권이고,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2만 5,000권을 가지고 있고 138권, 솔샘문화정보센터가 4만 6,000권을 가지고 있고 337권, 그 다음에 송중문화정보센터가 1만 9,000권인데 105권, 이렇게만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유문화정보센터가 2만 4,000권을 가지고 있는데 278권, 미아문화정보도서관이 1만 5,000권을 가지고 있는데 122권,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고 소규모의 정보센터도 있는데 여기 이름은 바꿔놓고도 자료는 다 그대로 해 놨네요? 다 센터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27쪽?

이영심위원

예, 27쪽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보도서관 지금 장서수를 말씀하시는데 장서수가 강북문화정보센터의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 해서 19만 6,000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2만 5,000권, 그다음에 솔샘에 4만 6,000권, 송중문화정보도서관에 1만 9,000권, 수유문화정보도서관에 2만 4,000권, 미아문화정보도서관에 1만 5,000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아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서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미아문화정보도서관 1만 5,000권이니까 조금더 장서를 확충해야 되고, 송중도 조금 약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는 2만 4,000권인데도 1일 대출건수가 278권이에요. 여기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도서관은 조금더 도서를 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선은 미아문화정보도서관은 요청을 해 놨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송중문화정보센터도 저의 지역구는 아닌데, 동료위원이 다른 데에 가셨네요. 여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연속간행물들이 45종 많아요. 25종,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16종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속간행물이 유난히 적다는 느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은 지금 현재 미아9동 동사무소를 통합할 적에 미아9동사무소 자리에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511㎡이고, 지금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위쪽에 또 미아정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그 다음에 열람실 대비해서 장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인근에 지금 송중문화정보센터와 미아문화정보도서관이 나란히 근접해 있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아서 잘 하시니까 운영하시되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는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깊이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전에 5대 때도 그렇고 관심이 가는 것 하나가 문화재 전통사찰 보전관리 및 지원내역이거든요. 보면 시비든 뭐든 액수도 적지 않은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선사는 창호 교체하는데 2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사내역서나 설계도 같은 것 오늘은 저희들도 피곤하고 내일 중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대충 설명 듣고 나중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문화체육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더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대안같은 것을 제시해 볼게요.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도 있잖아요.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와 접촉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놓으면 많은 홍보가 될 것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보통 13층, 14층 가는 동안에는 미디어보드를 보고 있거든요. 혹은 동대표들 하고 연결을 하시면 방송도 해줘요. 각 가가호호 방송도 해 주고 또 입구 현관에 붙여놔요. 공동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거래를 조금더 활성화 시키고 싶으시면 장터가 개설이 된다는 홍보를 이메일로 강북구청에서 하던데 그 정도로만 하지 마시고 아파트가 규모수가 훨씬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와 연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와 같이 자매도시와 하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이영심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하면 훨씬 홍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내일 기획재정국할 때 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사자료 22쪽 맨 첫 번째 비상발전기 설치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동명전기 임선희 4,950만원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 비상발건기 설치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정전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 내에 무정전전원장치라고 UPS인가 그것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

그 이전에 이 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기 전에 그 사이를 막아 주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첫 글자만 해서 용어가 UPS라고 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못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 취지는 요즘에는 발달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옛날시절에 비해서 정전이나, 물론 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흔하지도 않고 또 시간이 보통 2분, 1분 이내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기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무정전전원장치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기를 쓰니까 이 장치가 없이 발전기만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기간이 요즘에는 정전이 그렇게 길게 갈 일이 없고 빨리 복구가 되는 데다가 그 UPS장치가 없이 이 발전기를 쓰는 예산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여쭤보는 것이고 37쪽에 운전7급, 교통지도7급, 이것은 다 알아듣겠는데 경비9급은 알겠는데 필기7급은 어떤 직종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기7급은 기능직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필기7급이라고 해서 운전직처럼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타자직으로 했던 부분이 많이 필기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필기직은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행정일을 하고 있고 많이 그 다음에 다른 보조형태로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필기직이 행정직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 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다섯 분이 행정직 전환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다섯 분이요? 기능직이면서 행정직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몇 개 있거든요. 일단은 주요업무보고서 문화체육과 13쪽을 보시면 4·19혁명 관련된 것이 나오잖아요. 주요 업무보고서13쪽 4·19혁명문화제, 상단에 보면 문구수정입니다. 제가 읽다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민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4·19민주혁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무관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지역문화발전에 애써주시는 구본승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뒤를 고려하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4·19혁명문화제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됐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은 위원회하고 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를 진행하셨다? 평가서나 평가자료 이런 것이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행사 진행했던 내용을 만들어서 국민문화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평가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서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나왔겠지요? 사업에 대한 경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성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 된 것은 이렇게 잘 되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40쪽을 보시면 구립문화예술단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42명이고 관내 만25세 이상 만58세 이하 여성, 제가 봤을 때 또 실버합창단은 만59세 이상의 남·여, 이것이 나이대로 보면 일단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보면 성년 이후에 만24세까지 여성은 일단 여성합창단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창단 구성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사립합창단이면 이해가 돼요. 구립합창단인데 자체운영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되고 나서 만24세까지 여성도 여성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게 나이제한을 푸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라 하면 한 25개 구에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라 하면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참고로 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기 때문에 아마 25세로 나이를 적은 것이 아닌가.

본승

구본승위원

주부도 성년되기 전에도 주부가 될 수 있고 성년이 되고 나서는 다 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25세 이상만 주부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굳이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가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대 나이에 찾아왔는데 나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민원이 제기되면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일단은 강북구체육회 구체육 발전 활성화사업, 강북문화원 문화강좌운영, 이것이 이제 자치행정과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세부내용이 있잖아요. 체육회와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올렸는지 그 세부사업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강평 전까지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일단 말씀 잠깐 드릴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자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61개 단체의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유독 강북구체육회하고 강북문화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아니어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단 세부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부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판단할게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잠깐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체육회는 별도로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생활체육회 얘기인데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르지요. 저도 다른 것 알지요. 그런데 같은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체육회에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로 넣어서 구의회 심의권으로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의원들 두 분밖에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이것이 편성이 되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심의권만 보면 조금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사업내용을 보고 나서 이것이 충분히 우리 본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의 의견이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자료요청만 해주시면 돼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을 봐주세요.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의 지원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목적은 지금 동에 주민센터별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전부터 지원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동별로 체육단체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팔십 몇 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금액은 거의 한 90만원 내외로 금액은 비슷했지만 지원 횟수가 더 많았는데 예산이 줄어서 횟수가 줄어 들었잖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우선 내용은 운동용품 구입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별로 연초에 선정이 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 동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하반기 하나씩 되고 통합 동 아닌 데에는 1년에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이때는 서울시 지원금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2010년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2010년도부터 중단이 되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상황은 그렇게 제가 확인했고 운동용품 구입, 운영비, 시설보수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동별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단체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예산은 줄어들었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체육단체들이 동별로 차이가 난다고 봐요. 어느 동은 산을 끼거나 이런 곳은 많고 어느 동은 또 적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수가 많은 데는 많이 대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이 가뜩이나 2~3년 전부터 줄어서, 산도 많은 번2동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요. 송중동도 1년의 두 번이라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또 어느 동은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수가 적으니까 단체별로 형평성만 보면, 많은 데는 오래 대기하고 적은 동은 어쨌든 이것이 순환 주기가 조금 짧으니까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많이 지원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마다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취지는 있겠지만 실제 크게 보면 강북구에 있는 자생적인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까지 보면서 저는 조금 합리적인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지금 80만원, 90만원 정도인데 저도 그 사용내역을 그전에도 받아봤고 지금도 자료요청하고 있는데 사용내역이 신규회원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강습을 해서 강사료를 지출하는 대부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기존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대기하거나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80만원, 90만원 정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대기하는 단체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이에요. 그런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를 하고 더 조사를 하고 그쪽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봐서 제가 또 개진을 할 텐데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나요? 너무 편중되었거나 이렇게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발전에 많이 공헌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활체육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해 주다 보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8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8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동은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과장님, 80만원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그분들이 1년 동안.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죠. 200만원 줘도 부족하고 300만원 줘도 부족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것이 또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길게 제가 얘기 안 할 텐데 저도 그런 생활체육회 회원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와요. 올해 뭐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골고루 어차피 육성이잖아요. 누구는 먼저 하고 중복할 수도 있고, 동끼리 비교를 하면 더더욱 심해요. 어느 동은 매년 계속 받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많다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것도 형평성 따지고 보면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구차원에서 크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무엇인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접수해 주시고 한번 더 협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 자료외 질문인데 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문화정보도서관 매년 신간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는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가 되지요? 제가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자치행정과가 관할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네 서점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동네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제안말씀을 드렸고 벌써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가 우리 문화정보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신간도서들 구입을 할 텐데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서점들을 통해서 구입하면 어떻겠나, 이것이 올해 5월 27일날 성동구에서는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구입하겠다고 신문에 보도자료가 발표됐거든요. 저도 우리구의 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현황조사하고 성동구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예산을 100%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해서 우리구의 서점 현황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료외 질문인데 작년 말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많았던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 홍보탑 설치,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결위까지도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전달을 했지만 그래도 주무담당과장님의 많은 요청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속에서 회의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수 구의원들이 문제 있는 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6월 19일날 발주를 했는데 구정만족도조사 설문조사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설문항목을 넣어서 그 결과에 따르자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긍한 것, 동의하신 것이라고 봤고 조금 전에 회의 시작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사실을 관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구정만족도조사의 항목을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홍보탑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작년의 예산심의 과정의 구의원들의 의견들까지 고려해서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설치하는 것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확인 하려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른다, 설문조사를 빼고 주민들 의견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른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별도로 행정위원회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제 U-도서관을 실시한지 벌써 2년 반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도서관에 관련해서 대출건수, 그리고 한해 유지비용,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예산지출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대출건수 그리고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차후에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서라고 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성과예산서라고 해서 사업대비 성과가 있는 사업에만 다시 예산지출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도서관 발전에 항상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으로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p입니다. 직원능력개발지원에 강북구 소속공무원에 관련된 직장교육 기타훈련에 관련해서 2억 2,300만원 가량이 지금 한해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무전문교육도 있고 또 대학원 위탁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등등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에 따른 학습과 그 다음에 업무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연계성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러한 연계가 있다고는 제가 여태껏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다시 말해서 직원능력 개발지원 자체가 개인적인 역량 강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 대학원 위탁 26명이 계시는데 사실 대학원이면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구정업무와 연결되면 더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직을 위해서 하는 교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중앙기관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없는 점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탁교육을 했으면 그 업무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지원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공용청사 기금이 지금 한 148억원 정도 남아있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지난 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0년도에 400억원 정도에 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도 안되게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상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충분히 예산이 풍족할 때 기금을 모아 놓았다면 오늘 같이 번1동 청사나 아니면 수유3동 청사 또는 본 청사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청사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차근차근 기금을 쌓아가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심의내용을 보면 꼭 들어가야 될 곳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로 기금을 계속적으로 축적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사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8억원이 현재 있지만 올 연말이 되면 66억원을 더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82억원 정도가 연말에는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번1동 청사도 있고 수유3동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청사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삼각산동 청사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셔서 꾸준히 적립을 해서 타 동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업무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010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 신규채용자 혹은 일용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채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체육시설하고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사항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운영비 지원하는.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각 과별로 분산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담당분야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6대에 들어와서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내부 규칙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변화가 돼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신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회의는 또 참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참석을 안하고, 상임위원회도 참석 안하고, 본회의도 참석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회의 참석하면서 상임위원회 답변도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 36쪽에 보면 현재 체육회 단일종목 중에 구기 종목이 몇 개 단체를 가지고 있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체육발전에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체육 단체가 22개 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체조연합회부터 농구연합회까지 23개 단체입니다.

김동식위원

구기 종목이 26개 단체라는 거예요. 맨 밑에 시민체육대회, 강북구생활체육회는 구기 종목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농구연합회까지는 단일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연합회에 정식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비등록 되어 있는 단체는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단일종목으로 구청장기 그 다음에 구청장기 겸 연합회장기 또 하나는 연합회장기, 나머지 시장기나 전국대회는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당 1년에 세 번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 연합회 별로 체육행사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지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하는 경우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체조연합회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겸 연합회장기로.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 준 근거는 대부분 일률적이에요. 예산 지원해 주는 내부방침이라 할지 아니면 관계법령,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방침을 수립해서 전년도 실적과 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활성화 되는 부분 등등을 고려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연합회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똑같이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체조연합회 같은 경우는 230만원, 태권도연합회는 300만원, 또 쭉 300만원했다가 줄넘기는 230만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똑같이 어떤 데는 3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전년도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회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구청장기배 대회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30만원이라든지 연합회장기배 할 때는 130만원이라든지 시장기대회.

김동식위원

시장기, 전국대회는 빼세요. 그것은 제가 제외시켰으니까,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하세요. 겸해서 한 것, 그리고 구청장기 단독으로 할 때, 연합회장기 아니면 가운데 부분은 구청장기 겸 연합회장기, 여러분들이 도표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게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겸 대회 할 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생활체육연합회와 협의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겸 대회 할 때는 2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체조연합회하고 줄넘기는 2013년도에 행사를 하신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모든 행사는 과장님도 참석하시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다 보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떠한 단체는 회원숫자가 굉장히 미약해서 가서 봐도 행사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행사내용이 미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했어요. 구청장기 230만원 그 다음에 겸 대회는 300만원, 연합회장기는 130만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세 가지 행사를 종목별로 함에 있어서 구청장기는 회원이 많이 참가한다든지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회원이 적게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면 대등소이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김동식위원님 고견을 참고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지원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혹시 인근 구에도 똑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각 구청별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다음에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2012년도 한 해 건만 행사, 예를 들어 체조연합회다 그렇다면 구청장기를 했고 또 겸해서 했고 혹은 연합회장기를 한 번 했고 그래서 세 번 했다든지 아니면 겸해서 한 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25개 구 파악 가능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매번 참석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혹시 개회식이 얼마나 지루한지 못느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연합회 단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더군다나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인데 공식대회치고는 진행이 너무 매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생활체육회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요구한 자료수집하실 때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례라서 그런지 아무도 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어마어마한 단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지요. 옛날에는 기준이 없어서 소개하는 순서도 각 종목마다 달랐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일정한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행사는 현직을 유지해야 되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참석한 회원들은 보니까 개회식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 짜증부리고, 말 듣지도 않는데 축사만 길어지고, 행사가 너무 어렵게 진행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 실무자분들과 회장님들을 모셔서 개선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 종목에서 두 번, 세 번 치르는 것보다도 좀 더 알차게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따라 오면 다행이고 그분들이 안 따라오면 그분들 나름대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할 것이니까 그것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대신 문화체육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편안하게 유도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사장 참석하신 분들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받고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추가적인 부분은 상임회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11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명 중 부구청장님만 당연직, 나머지 인원은 16명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주 일부만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여기 열다섯 분이 한 번에 다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아홉 분만 저희들이 선임해서 들어옵니다. 그 중에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몇 분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을 하다보니까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 바쁘신 아홉 분들로 해서 위촉직 위원들은 전체 위원에 1/2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특이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바꼈습니다. 그 전에는 9명 구성해서 그 자체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꼭 아홉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17명의 인원만 확보해 놓고 이중에 아홉 분만 참석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만 가지고 하지 더 이상에 많은 외부위원이 들어오면 수당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까지 합쳐서 한도가 아홉분입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선임을 해서 그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덟 분으로 운영했을 때 외부 인사를 네 분 이상 참여시켰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히 몇 분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이어서 외부에서는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인데, 외부에서 다섯 분을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임명직으로 해놓은 것은 국장님 들을 전부다 안하고 해당 국장님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외부전문가들도 보면 돌아가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나요? 명단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명단은 열일곱 분을 받아놓고, 국장님들은 관련 직원할 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외부위원님 들은 현재 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을 골라야 하는데 나머지 세 분이 못 나오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촉을 했다고 해서 항상 시간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항상 급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8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국내는 일곱 군데 그리고 국외는 여섯 군데, 혹시 과장님 재직기간 동안에 이 자매도시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에게 이러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할 만한 내용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말씀해 보세요. 국외도 좋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득이 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비한살이체험이란 프로그램이 함평에서 지원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나비한살이체험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는 그 전의 체결이 된 사항이고 함평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동식위원

최소한 1년 동안은 주무과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에게 성과가 있다면 딱 이것 하나라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든 성과라고 내놓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 군데, 여섯 군데 보면 전부 다 실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갔다한 내용은 있어요. 성과를 내놓기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 이런 부분이 유익했다는 것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그냥 자매결연도시에 행사 있으면 사절단으로 참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데서 성과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왕에 추진하는 것 성과까지 겸비한다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다면 굳이 예산이 있어도 사용 안 해도 절대 행정지원과장님 문책 안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억지로 사절단 꾸려서 안 보내셔도, 또 초청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p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2013년도 도서구입비 현황에 대해 동네 서점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2013년도 도서구입비 현황 말씀해 주시고, 또 항상 걱정인 것이 뭐냐면 문화정보센터가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독서실 기능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거점지역으로 확대 발전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2012년도 도서구입비 금액 전자책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도서구입비현황과 2번째는 전체 문화정보센터 2012년도 도서구입비 금액 전차책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평상시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정보센터가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책정 되어 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독서실 기능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문화거점 지역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견을 참고로 해서 독서실 기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정보도서관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강의실이 없다 보니까 보통 강북문화정보도서관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송중, 수유문화정보도서관, 여기는 문화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2p에 부서별 차량보험용역가입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일반공개경쟁계약이고 일부는 수의계약형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꺼번에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차량들은 저희 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 되어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쓰는 행정차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유가 다 있으시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각 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48p에 공무원 직렬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30여 명이 모자라요. 지금 사회직렬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원을 선발할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5월 30일까지 자료거든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32명에서 사회직 16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 중에 16명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시험을 거쳐서 올 것이고, 그 이외에 충원된 19명을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어서 사회복지 담당직원 처후개선방안 검토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최일선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직원 계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는 개선책 및 격려방안 등 이런 처우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직원충원 요청도 했고 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힐링신청을 받아서 힐링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3명씩 뽑아서 DMZ 생명동산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하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좋은 힐링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50p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면직이 9명이나 되는데, 일부는 알겠는데 일부는 어떤 사유로 의원면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분들, 그때 비서직으로 있던 분들,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의원면직됐고, 그 다음에 일부는 본인의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의원면직하신 분들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4p, 직원 전보현황에서 보면 어려운 부서, 힘든부서는 직원들이 기피하고 승진이 잘되는 부서는 직원 분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부서 직원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도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 부서를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격무부서라고 표현을 씁니다. 격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일정동안 계시게 되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는 그 분들을 우대해서 먼저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석에서는 들었는데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신 무정전 전원장치 UPS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UPS가 정보화지원과 UPS서버에 바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나가면 가동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컴퓨터 전원이 나가게 되면 모든 자료가 유실되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에서 UPS에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42p, 행정8급 ‘손시내’, 사회복지8급 ‘손시내’, 송천동 직원 같은데 같은 사람 아닌가요? 2012년 7월 1일 승진하셨는데 같은 사람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오타 같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맞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주셨는데 문화재 전통사찰 보전관리비 지원내역,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공사내역서, 설계도, 준공검사서, 이렇게 되고 현지실사는 아직 미정이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왜 볼링은 230만원씩 두 번 상반기, 하반기가 있나요? 생활체육 36p 보시면 유일하게 볼링만 230만원씩 2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30만원, 50만원은 한 번씩, 이 선이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놓은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위에 것은 2012년도 것이고 밑에 것은 2013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영심위원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니까 세 번의 분기로 나눠지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구청장기 한 번, 2013년도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대회를 한 번씩 나갔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장기를 상반기한 데는 2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제일 액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따로 지원된 6,91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각 개별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7,000만원에 관한 예산이 대충 어디에 크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6,910만원 지원 부분은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영심위원

동호인 단체라는 것이 그냥 생활체육회로 간다는 것이지요? 각 경기때 지원하는 것 말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한마음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한마음걷기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강북구체육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개의 단체는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행사를 하면 이쪽 단체 단체장이라고 축사를 하고, 저쪽 단체 단체장이라고 축사를 하고, 하다못해 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축사를 해야 맞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도대체 누가 주관을 하는 행사인지, 한마음걷기대회라는 것이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각종 직능단체, 통장들, 막말로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와서 걷고 있고 여기에 생활체육회 회장이라고 축사를 하고 우리가 예산주면서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생활체육회하고 강북구체육회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어서 지금 강북구체육회 역할에 기여하는지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25개 구청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체육회가 있고 각 25개 구청에 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에서부터 2개로 이원화 되어서 병리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정부에도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각 클럽별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관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체육회는 구 전체 단위에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체육 육성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특히 한마음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생활체육행사가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와서 체육회 수석회장께서 인사하신 것은 이 대회하실 때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체육회장이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수석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각 민간단체들 동호인들 축구가 좋아, 테니스가 좋아해서 모인 단체들을 총괄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곳이고, 체육회는 한 마디로 큰 틀에서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날 한마음걷기대회는 구청장님 축사 어디를 가나 기관장이시고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강북구체육회 지원을 하셨고 그러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의 소속 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축사를 하지요? 차라리 행정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 예산 다 심의하고 이러는데, 의장님은 당연히 하는데, 왜 생활체육이 축사를 하는지, 아까도 물론 동료위원님이 행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선출직이니까 또 다음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 덮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체육 행사가 너무 행사위주이고 식들이 길다는 느낌을 받는데 다들 그렇게 익숙해져 계시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행사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특히 두 체육회의 대표들이 축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북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구청이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두 체육회 대표위원님들이 거기에 축사를 하는 것이 맞고 다음 행사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원래 원안에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중간에 끼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생활체육회 행사는 동호인들이 좋아서 하는 행사인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마음걷기대회는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 주도적인 행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위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현황에서 지금 진행과정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생활 체육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현재 건물하고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건물토지 보상 주민 다 이사가셨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사 가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로 가시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지난주에 이사 가셨습니다.

이순영위원

항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긴다고 시작해서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혹시 낭설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용구장이 생긴다면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하시는 회원분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그 쪽이 철거가 되고 모든 분들이 전용 배드민턴장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다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배드민턴연합회에게 의견을 물어봤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보셨지만 지금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이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은 잘.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들었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셔서 그러신데 원래 오동근린공원 들어서기 시작해서 산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셔요. 그것이 이제 철거된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싶어서, 내용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나 그분들을 만나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와 아니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과정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그러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서 건립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떻게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염려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분들이 혹시라도 배드민턴 동호인분들도 산에서 왜 그러냐면 전용구장이 비싸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시려면 그렇지요? 더구나 또 아침 일찍 산에 오셔서 정신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갔으면 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나중에 검토하셔서 혹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 지금 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내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용구장이 생기더라도 지금 산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면수가 적은데 그것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 요구했던 것 하고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63쪽 여기 보면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미아동 청사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아동 청사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예산 자체는 늘어났는데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 본청에서 하던 것이 있지만 미아동 청사도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같이 증가가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청에 청장님도 근무하고 계시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층에 화장실은 몇 년전에 서울시에서 좋은 화장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본청 전체를 좋은 화장실로 만들자고 다같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지저분해져서 조금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흡한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1층 부분뿐만이 아니라 위층도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전체 청사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앞으로 그런 소리 안 들리게끔 해주시고, 자료와 관계없이 여기 자료의 68쪽에도 나와 있는데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났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공이 나서 지난 번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5월 10일자로 났습니다.

이종순위원장

5월 10일이요? 그러면 준공이 나는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준공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 설계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준공에는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한 법적 하자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불편하기는 하지만 준공이 낫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로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관공서가 아니라 개인의 건축이라면 과연 이렇게 설계했을 적에 준공이 났을까, 그런 말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 설계할 당시에는 디자인쪽을 많이 보다보니까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일부 건물 시설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보완을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저희가 청사 지을 적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때도 이것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차장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더니 '다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과연 당신들 집을 지을 적에는 이렇게 짓겠느냐, 주민들이 했을 적에는 이것을 준공을 내주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상태에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법정대수는 맞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진입하는 데도 단일통로로 이용하다보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심의를 할 적에는 디자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심의시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건축심의를 할 적에 시에서 심의를 할 때 변경하는 사항을 저희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할 적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심의통과가 안 되면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 심의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것을 발견을 못 하신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상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해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장

어려운 점이라니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서울 시비를 받으려면 서울시의 건축기술심의회에 따라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만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미리 사전에 주차장 진입하는 부분이 불편한데 한 번 해도 꺾기가 안 되고 두 번씩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내려갈 적에 한 쪽 내려가면 올라올 적에는 잠시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다 아셨다는 말씀인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상에 위반이 된다면 모르지만 건축법상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종순위원장

불편해도 주민들은 참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부지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부지면적이 지금 몇 평입니까?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부지면적이 1,987㎡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한 600평 정도 어림짐작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한 것은 디자인건축과 쪽에 더 문제가 많은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설계경기를 하고 디자인심의를 하다보니까 디자인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내부적인 사무실용으로 쓰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3층, 4층은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그런 심의가 되어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앞으로는 주민편에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하고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다른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삼각산동 청사부지 매입할 적에도 주민들은 생각하기 힘든 만큼 처리를 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임차청사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부지매입 건도 그렇고 지나간 일이라 일일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 많다, 앞으로는 이렇게 탁상행정보다는 주민 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회

구인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