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2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나 감사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의거하면 준공예정이 2014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경전철공사가 당초에 2014년 9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추진과정에서 7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36.6%가 진행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는 2014년 9월은 어렵고 2015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5년 몇 월경으로 추정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민간자본이 아직 한 푼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시행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행사 쪽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늦어졌다. 그래서 5월달에 서울시 부시장과 시행사가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직 이루어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민간투자문제라든가 공사 준공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먼저 교통행정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싶어요. 불과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2014년 9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2014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었고,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도 요구했었고,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 09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국가에서 알고, 심지어 일반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무시 내지 경시가 아닌가,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 제출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준공일이 얼마 늦어진다라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이다라고 매스컴에 나온 것은 서울시의원이 취재에 의해서 신문기자가 해서 거기에서 한번 활자화 됐었고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얼마가 늦어진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언제 준공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기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이 60% 투자되어야 되는데 주관사인 포스코에서 한 푼도 돈을 안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시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상부구간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게 정거장 있는 부분 옥상공사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구간만큼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 행감자료 1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할 때마다 매번 지적사항일 것 같아요. 부과의 징수 및 체납현황인데 징수율 %를 보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지요.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 보신 것은 없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촬영이 초과되거나 멸실될 경우에 폐차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서 최고 90만원까지 나갑니다. 거기에 중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163만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압류나 차량말소가 되었을 때 자동차를 새로 사면 대차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이 안 오르고 1년이 지나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세외수입,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체납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차 이외에는 압류를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산도 조회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부터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다고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태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 중에 지적되어서 부동산정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재산압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차만 압류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박문수위원
2011년도 결산과정 중에 지적 당해서 그때 곧바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심한 것 아니에요? 2011년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한 집행부도 동의를 해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또 그 당시에도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몇 건을 확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1년이 지나서 다시 또 해 볼까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해서 모든 과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20쪽,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의회에서 부과 및 징수현황만 요구해서 체납현황이 누락되었는데 연도별 2012년도, 2011년도, 그 다음에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합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1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추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개원에 2,19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이 25개원에 1,229명, 유아원이 15개원에 961명 교육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21쪽 자료에는 2012년도 6월에서 2013년 5월까지 한 내용이 동주민센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이동수리 전담반 구성, 그때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린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실제 시범을 보이면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에서 강사가 2분이 나와서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로 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교재에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전거도 체험하고 기초질서 준수 등의 교육을 시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요? 실제 아이들용 자전거를 놓고 어떤 현황을.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 체험도 시킵니다. 질서를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교육시켰던 교재가 혹시 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연합회에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7쪽 ‘마을버스 민원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1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심의를 4월 23일날 해서 원안동의해서 서울시에 노선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이 5월, 6월 만 2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심의가 원래 그렇게 늦게 열립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노선 중에 신일고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학생들 등·하교에 안전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올리면 가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무조건 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있을 텐데요. 얼마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제한 시간을 끌 사항인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전화를 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휴식 시간에 서울시에 알아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아실 수도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보면 교통시설물 연간단가, 자전거이용 시설 유지보수, 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단가,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이 적절하게 전년도와 금년도가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보게 되면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이 언제 되었지요? 계약일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2013년도 몇 월달에 계약이 된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계약일은 2013년 3월 27일날 연간단가를 계약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비실적은 도로반사경 10개, 볼라드 4개, 시선유도봉 113개, 현수정비 1,762m, 기타 등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1억 2,500만원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계약 자체는 1억 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기성선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언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공사는 5월달에 했고 아직 기성선금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사가 끝났으면 돈을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는데.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이니까 진행한 만큼씩만 줍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지금 전부 다 도로반사경 10개, 볼라드 정비 4개, 유도봉 113개가 다 끝났다면서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기성선금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줘야 된다는 예측은 없는 것이고 기성선금만 청구하면 바로 주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재무과를 통해서 바로 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일은 다 끝났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됐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일이 끝났으면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를 7,25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6,3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300만원이 계약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1,3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76만원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를 맺은 겁니다. 내용은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376만원밖에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7,000만원 예산을 받으신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간단가는 그렇게 맺고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1,376만원을 소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시켜주기 위해서 금액을 다운해서 계약시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를 보면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대 세척, 부품구매, 공기주입기 보수 등 이렇게 사업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사업은 공사가 다 끝났어도 청구가 안 들어와서 돈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는데 1,376만원 수의계약을 시켜 주고 또 500만원을 줬어요. 504만 2,000원을 지급해 줬고 잔액이 860만원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이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보관대 세척한 것하고 부품 구매한 금액, 관내업체 수의계약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542만원이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전체적인 예산은 7,000만원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에서 사업이 그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앞으로 어디에 쓰실 예정이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집행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척도 더 해야 되고, 부품도 더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공사에 아직도 1,376만원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사업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 예산 속에서 남는 돈은?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쓸 겁니다.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7,000만원은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를 구체화해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7,000만원에다가 1,376만원에 수의계약을 시켜서 504만 2,000원을 지급해 주고 86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유지보수공사가 7,250만원에서 3,993만 8,000원이 연간단가라고 나머지는 보관대 설치라든지 공기주입기 보수, 부품구매 이런 데에 나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척부분은 따로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줄이고 나머지 공사는 관내업체한테 주기 위해 공사를 나누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예산 속에서, 물론 1,376만원은 수의계약을 시켜서 써야 할 부분이 따로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명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겠다라고 자료상에 명분이 있어야지요. 지금 7,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1,376만원은 수의계약 시켜 놓고 또 선급금은 504만 2,000원을 주고 860만원 잔액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감소하자고 지금 자료 갔다 줬을 때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안가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체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2년도 쓴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01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0만원 내려간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고 지금 수의계약은 1,376만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2012년도 6,341만원 집행내역도 같이 주세요. 아셨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체납된 총계가 86억 8,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지금 현재 57억이나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험가입 만기가 지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때 어떤 법적 제약사항이 없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부분은 기간에 따라 부과하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했을 때 CCTV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검찰에 서류송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면 저희가 여기에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한테는 무지무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검찰에 송치한 내역은 현재 몇 건이나 송치하셨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당과에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도 체납액은 86억 8,100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구 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매년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건은 몇 건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은 들어가시고 주차관리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이 완성되었는데 현재 주신자료는 2013년 몇 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한 것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당 시공사하고 정산해야 할 금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억 가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는 관급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자금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 끝났으면 지급해야지 왜 지급을 안 해줍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6월 30일까지 완전히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개관하는 날 가봤지만 북쪽 면에 유리를 전부 3㎜인가 5㎜를 끼웠는데 혹시 다가구, 다세대주택에서 소음관계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쉬운 것은 그 부분을 페어글라스로 전부 끼어 줬더라면 그 뒷부분에 소음이 일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뒤에서 소음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염두해 두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담장 허물기 조성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5가옥에 84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현재 공사대금 지급을 언제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도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성청구가 됐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성청구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올해 기성청구는 한번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4억 5,500만원에서 금년에는 17억 4,200만원으로 금년에 조금 증액 됐는데 금년에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한번 지급했다면서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 자료 작성 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결재를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감사 중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영수증 사본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만 모두 활용한다고 보면 우리가 주차난에 그렇게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5월까지 부설주차장 2,758개소를 점검했고 2013년도 5월까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끝났는데, 지금 위반사항은 10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이 10개소에 몇 면이 위반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10개소에 23면이 위반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에 들어가 보면 무단으로 주차장을 점포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창고에 물건을 적체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공문도 나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점검할 때는 어떤 분이 몇 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명이 한 조로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두 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관내 건축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할 때마다 일당은 지급하시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하루에 5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밖에 안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산관계상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만원에 차비를 플러스 해서 6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급은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5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 아닙니까? 지금 타구에서 건축사들이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 지어진 현장에 특검을 나오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검 나온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특검이 나가서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원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축사한테 6만원을 주고서 우리의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줄만큼은 주어야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강북구 전체를 실태조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도 많이 부족해서 점검한 사항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참고자료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인구비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면수, 노상주차 면수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서 삼각산동하고 송중동이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은 상태에서 송중동이 2001년도에 53면 주차장을 제일 먼저 지은 겁니다. 그리고 송중동에는 거주자주차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에 도로로 형성된 곳들이 많아서 거주자 주차계획을 했다가 우리구에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사실 별로 없는 상태인데 지금 주차란이 제일 시급한 곳이 송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53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동에 예를 보면 보통 80면, 100면, 150면, 180면 이런 대형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 해소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중동의 입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러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인 수급율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송중동에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수급율이 107%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송중동 같은 경우에는 53면에서 60면 이상 차를 입고시키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주차할 곳들이 너무 없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39쪽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행위로서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96건이 적출됐는데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차들이 61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은 35건, 사실 다른 구 차들이 와서 전부 밤샘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행정처분할 때 35건에 대해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다 금액이 틀리겠지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택시는 얼마이고 화물차는 얼마이고 버스는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달화물은 5만원, 시내버스나 택시가 10만원, 전세버스가 2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형화물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대형화물은 1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오패산 길이 명색이 15m이지만 사실적으로 13m밖에 안돼요. 그곳에 18톤 트럭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서 불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차 뒷부분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주일에 몇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요, 민원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단속할 때는 오패산 258번지 쪽을 꼭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북서울꿈의숲 앞에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청소차도 가끔 도로변에 세워놓는데 그 청소차가 아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북서울꿈의숲 앞에 청소차량은 절대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패산 길, 오현길 요소마다 전세버스라든지 대형화물이라든지 이런 버스들의 밤샘주차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28쪽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6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규정이 없어요? 타구는 어떻게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적어서 6만원을 준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예산관계상 많이 책정돼 있지 않은 관계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정해서 준다 이 말씀이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혹시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타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입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이동에서 방학선이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우이동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변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신 후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문 때 지금 공정률이 36.6%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청업체가 부도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309에 고려개발이 부도가 나서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려개발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말고 109 중에 업체에다 다시 밑으로 하청을 줘서 한 군데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경전철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경전철 민원처리 안된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되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4월 10일까지 접수됐던 것은 다 처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들은 우이트랜스하고 서울시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간단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이트랜스나 서울시 이러한 민원이에요. 지금 건물에 크랙이 가서 비가 새거나 바닥에 크랙이 가서 비가 오면 지하로 침수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민원이 비가 오고 나니까 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이트랜스 같은 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그 사람들은 통화해 봐야 꿈쩍도 않습니다. 민원인들만 속이 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왜 이 사람들이 안 해주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그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건물 크랙이 가서 비가 새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냥 방수제 한번 뿌리고 끝나 버렸는데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닥에 크랙이 가서 이번 비에 그것이 지하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바닥을 제가 손을 봤는데, 그래서 언제 해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닥은 지하철이 완공되고 난 후에 똑같이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우이트랜스나 공간별로 있던 데, 어떻게 임시방편이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통 2, 3㎝이상 다 크랙이 가서 바닥이 침수가 다 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이트랜스하고 부딪히는 것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부딪히는 것 하고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날짜는 2013년 9월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년이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중간에 휀스 쳐놓고 공사가 덜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되든 안되든 빨리 개통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민원은 이분들 생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이 거의 옛날 매출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 3년이 될 경우 이분들에 대해 잘못되면 공동으로 해서 아마 보상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없애줘서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그 민원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정류소라든가 그런 구간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도 확인해서 시공업체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최대한 해 주십시오. 자가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우이동에서 삼양동까지 다 세 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작게는 70만원, 80만원 내는 분들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보증금에서 다 그것을 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차원에서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9쪽입니다. 수유1동 빨래골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차고지도 확보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주변에 공사가 끝나면 주차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성희위원
저는 당연히 도와야지요. 왜냐 하면 시와 구의 공사로 인해서 마을버스 주차차고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버스라는 것은 구민의 발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또 맹아학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없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차원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구의원으로서도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꼭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아운수 차고지 관계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운수 민원은 없고요, 전에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그게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약간 창피한 일인데, 저는 그것을 뜻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그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동아운수 주차하고 연립관계 있지요? 다세대주택 관계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별 민원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문제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서울시에서 각 시내버스 기사들 급여가 6, 7개월씩 밀려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동아운수나 이런 운수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에 갔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좋은 운수회사는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7개월씩 밀려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니까 꼭 좀 알아보시고 나서 저한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요? 번동 드림랜드 후문 쪽으로.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유도봉식으로 했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모로아파트 일부하고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에 일부가 조금 있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그저께 봤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 폐쇄 조치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괜히 활성화도 안 되는 것을 해 놓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 북서울꿈에 오는 차들이 말도 못합니다. 해모로아파트부터 밑에까지 다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더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난 해결방법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용도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아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쪽은 해지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간되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도 몇 번 주차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거기 너무 엉망이에요. 오시는 분들이 강북구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주차난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강북구에 오셔서 하다못해 밥을 한 그릇 먹으려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성북구나 도봉구분들이 오셔서 우리구에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건의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5쪽입니다.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날 업무체결이 되었고 6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등은 아직 해 보신 것은 없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체결을 하고 지금 운행은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33명 정도가 저녁에 요구해서 내려주고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의도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엽서를 하나 만들어서 마을버스에 해 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문지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마을버스 안에 엽서를 보고 써서 넣으면 되니까 오는 것을 한번 통계를 내서, 상당히 좋은 마을버스와 협약이거든요.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행감자료 3쪽을 보세요. CCTV가 방범용과 무인단속 CCTV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가 하고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봉로8길(하천길) 설치대수 2대’해서 7,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대에 어떻게 해서 7,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성능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길에는 장거리까지 끌어와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7,2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관내에 CCTV해 놓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최고 좋은 화상도가 1,500에서 1,800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제소에 가서 방범용 해 놓은 것으로 주차단속 하는 것을 몇 백m 있는 것도 당겨서 번호까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600만원씩 들어간다면 화상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기능면에서 방범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식별이 되고, 차량의 위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식별을 해서 서버에 저장하는 등 기능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방범용과의 차이점을 가격 등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동, 수유1동, 인수동, 수유3동, 번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우이동 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서라벌중학교 있는 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 내에 도선사 올라가는데 별장테니스장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가 공원화가 되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 또 본 위원이나 이백균 위원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예산상 예산이 불투명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 할 때 예산이 어렵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공원화해 놓고 다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등산로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 불편도 많아요. 도선사 올라갈 때나 이럴 때, 토요일, 일요일은 도선사 위에 올라가서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인데, 그 밑에 불법주차 끌어온 거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도봉구는 정반대이거든요. 도봉구 같은 데는 산 올라가시는 분들 주차하는 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종일 주차해도 2,000원이에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산 쪽으로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고 5군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행히도 강북구 미아동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같은 시스템이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조금 기능면도 있고 프로그램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발주했던 기능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나마 1,800만원 짜리가 강북구에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100만원 짜리, 700만원, 800만원 짜리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제가 볼 때는 관내에도 같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수의계약은 강북구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앞으로는 정부와 통합관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 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이것이 다 입찰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주체가 색동공원 같은 데는 설치한 회사가 위탁을 받는 것이고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하지요.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번 벽산, 6번 나눔터길은 한 분이 입찰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에 얘기해서 입찰현황 좀 달라고 하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입찰받은 분들이 강북구 사람들인가, 아니면 타구인가 표시해서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이 CCTV에 찍히는 것이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5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 대로는 5분이고 시장 안이나 이런 데는 타임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약간씩 다릅니다.
이성희위원
그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원래 기준은 전부 다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까지 5분으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30분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대로, 골목, 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몇 분마다 단속한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의 관계인데 수유1동 혜화여고 쪽에 유현초등학교, 수유중학교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전에 사망사고 나신 것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일주일 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었어요. 났는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나 방지턱 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과속으로 달리다가 전봇대를 받아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거기가 참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눈, 비오면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업무를 안 하거든요.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CCTV 등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는 모른다, 그것은 경찰서 일이다” 하면 경찰서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은 하고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CCTV 불법단속에 관해서 교통행정과라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안이 계신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CCTV는 저희과이고 교통방지시설은.
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CCTV를 달아놓아서 거기에서 과속을 방지하는데, 과속 CCTV는 또 경찰서에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과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교통행정과에서 방지턱이라도 해서 과속을 못하게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혜화여고, 유현초등학교 나오는 데에서 불법으로 턴을 해 버려요. 바로 그냥 좌회전을 해 버린다고요. 거기 배드민턴 동호인도 많고 수영장도 많습니다. 아이들 태우러 왔다가 학부형들도 양쪽 보고 나서 확 틀어버린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꼭 경찰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여쭈어 봤더니 경찰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방지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사망사고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관계도 바로 저한테 어떤 답을 주시지 말고 자세히 합의를 해 보셔서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 우리 강북 주민들이에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1번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조속완공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약사업에 또 한 가지가 없었습니까? 이것 한 가지였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없어요?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없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동북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남연위원
그러면 공약사업 현황에 안된 것도 기재를 하고 어떻게 된다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동북선 추진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여기 회의장 게시판에도 동북선 있지요? 각종 단체장이나 인근 주민들이 행사에 오시면 제일 주의깊게 보는 게 저것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날 신년인사회 때,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동북선 경전철이 추진되도록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인사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통장님과 주민대표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게 분명히 빨리 진행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이선도 이렇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주민들이 눈 깊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이렇게 작게 해서 게시판에 붙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해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올해 1월달에 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 연말이면 되느냐고 지금 또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이렇게 돼서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좀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2012년 1월달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7월 중순쯤에 결과를 서울시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7월달에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6월말쯤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만약 7월달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일부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희망이 없다, 이럴 때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선거철 되면 꼭 거기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북선, 우리 경전철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분명히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어요. 게시판에 다른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지만 그 인근주민들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합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안되면 안 된다고 게시판에 붙이든지 떼든지 하세요. 저거 몇 년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에 50m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은 한 50m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모로 쪽에는 11m, 그리고 꿈의숲 후문 쪽에는 40m 정도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남겨 놓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강남연위원
아니요.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50m가 왜 남겨 있는지 모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것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아마 경사도 쪽은 좀 됐습니다만 접촉사고 같은 것이 있고 해서, 갑자기 내리막길 이라 안전상으로 둔 것 같은데 아직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곳에 관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말이면 차가 해모로아파트에서부터 송중동 경남아파트 입구까지 양방향 유턴이 하나도 없고 건널목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보셨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장소입니다.
강남연위원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건널목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건널목을 건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차가 건널목에 세우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양방향에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건널목까지는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 24시를 이용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차량이 붐비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북서울꿈 측에 주차장을 확보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안에도 모자라서 아마 주차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할 때는 물론 주차를 많이 하겠지만 건널목까지는 못하도록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자료 25쪽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임기를 2년에 한 번씩 재위촉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인데 연장 한 번에 한해서 도합 4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4년이 지난 분들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번에는 전부다 2년이 다 지나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5월 1일날 두 분이 교체됐는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옛날부터 하시던 분을 2년 임기 끝난 그 시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 하신다고 해서 2년 한번 연임해서 4년까지 하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여태껏 한 것은 6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제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지난번부터 교체를.
강남연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분이 같이 그만 두게 되면 심의하는데 부담이 갈 수가 있고 해서 오래 하는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해왔던 그 계통에 단체들, 옛날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강남연위원
주민차치위원들도 전문성이 있고 다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지난해에 과장님도 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시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겁니다.
강남연위원
총무 이런 분들도 전문성이 있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같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전문성이 있다면 혹시 주·정차 단속 체납건에 관해서도 혹시 심의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체납분은 안 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통민원신고인데 주로 어떤 민원을 받는데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택시가 불친절했다 또는 차량이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런 교통민원신고이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이게 고의성이 있다거나 고의성은 없는데 불법을 했다 이럴 때 경고라든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택시가 불친절하게 손님을 안태우고 간 것도 전문성 있는 분들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은 모르시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 수는 있지요.
강남연위원
그런데 전문성, 전문성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꼭 전문성 있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요, 택시에 안태워 주고 간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 텐데, 과장님 맞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상대 쪽은 불친절했다고 신고를 하는데 운전기사는 또 안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부과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면죄를 시키든지 이러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오래 됐으니까 해촉하고 위촉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부 각 단체에서 한 분들이 올라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도대체 심의가 뭐 하기에 무슨 전문성이 많다고 그 사람들만 오래 시키느냐”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81개소인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기계식주차장은 차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차량도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보통 철근으로 하니까, 도색을 하면 보기 좋은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녹슬어서 보기 안좋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가셔서 건물주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기 좋게 일반 큰 도로 옆에 우리 강북구 주민만 다닙니까, 외부주민들도 다니니까 깨끗하게 이용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정말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수리서비스가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또한 홍보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주고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5월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초까지는 아이나 어른이나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나서 어디에서 하는지, 물론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좀 크게 하셔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에 자전거보관대 이전 4조가 있는데 어디 있던 것이 어디로 이전된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세척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세척하는 곳에 담당 직원분들이 한 번씩 가보십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작업은 계속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세척 물량이라든지 현장 확인차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세척을 하고 나서 가시는 것보다 세척을 하기 전에 한번 가시고 세척을 할 때도 어떻게 하시나 좀 봐주십시오. 물을 아끼려고 하는지 단순히 조금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했는데도 약간 오물 같은 새까만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을 한번만 뿌려주면 깨끗이 될 것 같은데 그 주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 담당 직원분들이 가셔서 잘 한번 살펴 보십시오. 마무리가 잘 안돼서 세척하고 난 뒤에도 하기 전보다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에게 운수과징금 부과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부과일자를 기준 잡지 마시고 적발일자로 해서 오늘 날짜까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력된 것이요. 아마 이게 일주일에 화요일날 두 번 나간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입력된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봤는데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법적근거하고, 이 10명의 위원 중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보면 어느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10명 위원 중에 제척사유에 있는 분이 위촉이 됐는지,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으니까 추가자료 오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주차관리과장님 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하단에 보면 두 번째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아삼거리 뒷길 롯데백화점 그곳을 할 예정인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쪽이 아니고 그 옆에 하단부분인 마을버스 다니는 하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롯데백화점은 현재 2개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수리비도 계상되어 있고, 그 하단부분인 미아삼거리역 주변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월계로까지 연결돼 있는.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비싼 이유는 2대 설치에 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당 3,1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자동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조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오래 주차한 것은 찍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인식기능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일반 방범보다 훨씬 더 지능화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여기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서울시 통합본부에 갔다가, 교통관련은 서울시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저장을 시키고 우리 서버에서 다시 받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방범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교통관련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로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여기에서 적발이 되면 서울시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 또한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지금 통합관제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에 있는데 그것도 시 통합관제센터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실이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찍히면서 번호가 인식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30분으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했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7,200만원 계상된 것은 서울시 통합관제시스템에 있는 것이고 스쿨존은 강북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발관계 때문에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면 그 쪽으로 전부다 이관을 해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7,200만원 계상된 CCTV는 서울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것이고.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적발건수는 전체 다 서울시로 연결이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로 늘렸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발건수는 전체가 다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비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적발자료가 서울시 교통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CCTV로 적발이 되면 그 자료가 바로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장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적발건수가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저희 장비에서 공통으로 자료를 볼 수가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과에는 스쿨존 내에 있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과에 서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보고 서울시도 보고 서로 같이 본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과에 있던 것이 통합관제센터가 생길 때 그때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부과·징수시스템, 행정적인 제반시스템까지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시 거쳤다가 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27쪽을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과태료 부과 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유지보수’를 했고, 그리고 맨 하단에 ‘교통관리시스템(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유지보수’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그와 연계된 것들을 지금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간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3쪽을 봐주십시오. 69번 회신내용이 “강북우체국 앞 도로는 미아동 127-7(강북전화국 앞)에 설치된 CCTV단속 가능구간이나 여러 대의 우체국 관련차량과 운전자가 상시 대기하여 짧은 시간에 교대로 이동함으로써 CCTV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으며 5월 16일, 20일 인력으로 9번 단속을 실시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 생각은 5분부터 30분 사이에 할 수 있는데 타이머 조작을 우리구에서 하는데,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CCTV 자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되고 사람이 나가서는 9번 단속을 했다? 이 CCTV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도 많이 불편하니까, CCTV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는 30분이상 주차할 때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표시판을 써 붙여놨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나갔을 때는 30분 안된 것을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쪽이 애화학교 위쪽으로 해서 CCTV가 학교주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CCTV로는 교통에 불편이 있으니까, 원래 인력이 단속할 때는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전화국 앞에 사거리에 있고 그 다음 화계초등학교 꺾어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언제 설치됐나요? 작년에 설치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기 전에 CCTV 자동으로 인해서 올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CCTV로 인해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이 일대 스쿨존 지역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단속실적.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했는데 그게 효용성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굳이 고가의 장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얘기 합시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박문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강북우체국 앞 도로에 CCTV 단속가능 구간이나 여러 대의 유관기관 단체의 우체국 관련차량들을 지금 CCTV에서 현재 차량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로 단속을 하는데 30분가량 여유시간을 두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잠깐 잠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동을 하니까 CCTV단속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불가한 실정이 아니라 제가 의장 재직 중에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석상에서 강북우체국장한테 제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편물을 차량의 지반과 우체국에서 나온 지반 그 차이가 트럭에 적치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의상 그 도로에 차를 주차해야 우편물을 우반하기가 수월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부근이 애화학교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들이 거기 몇 개 있어서 상당히 도로가 혼잡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차량이 거기에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력으로 9건을 단속한 것은 순수한 일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우체국차량이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우체국차량이 단속이 됐다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제가 우체국장한테 번거로우시지만 뒤에 우체국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 차량을 주차장에 빼서 우편물을 적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정식으로 민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곳이 상당히 복잡한 길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하셔야지 우체국 유관기관 단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참고 하시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박문수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미아삼거리 2번 출구에서 월계로까지 CCTV 설치자체 추진이, 설치발주가 지금 이미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이 되겠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이 아직 안됐고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곧 업체선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3차선 도로 양측에 식당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CCTV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7시 이후에 식당에서는 전부 다 차량들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 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타이머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회장하고 면담해서 10분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 지역은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식당에 오는 차량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송중동에는 거주자가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면 그 지역에 차량을 가지고 식사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순수한 7,200만원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관리주체로 자꾸 왔다갔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장비만 지금 관리하면서 시스템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타이머 조정도 가능한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위반차량들을 우리가 장비관리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부과·징수는 저희가 하는데 이 자료가 서울시에 통합관제시스템.
유군성위원
왜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장비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구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 자료만 서울시에 갔다가 나오는.
유군성위원
단지 자료는 동시에 넘어가나 모든 시스템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면서 그 시스템에 의한 부과·징수를 우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쉽게 알아듣지요.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전화국 앞에 인력이 나갔던 단속현황 있지 않습니까, 2일 나가서 9건을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단속에 구체적 시간하고, 아까 우체국차량 적발됐다고 하니까 그 차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5월말까지 자료도 마찬가지로 차종이 무엇인지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방금 박문수위원님하고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200만원을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버를 받아서 모든 것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단속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부과·징수는 저희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부과를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자료만 서울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로는 5분 타임, 시장 뒤에는 30분 타임, 또 어디 식당은 10분 타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만에 걸리는 것도 강북구민이고 30분 만에 걸리는 것도 강북구민입니다. 5분 만에 걸린 사람들이 이의 제기할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분 결정은 상인회장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기본시간이 5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만 30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 정립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원칙을 지키시고.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원칙 기준은 5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식당이 있는 데에 10분마다, 5분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가 영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수유시장 뒤에 학교주변 스쿨존 같은 데는 30분씩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곳에 식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익을 보지만 다른 곳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실하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이런 데에 한번 싣든지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의제기가 없지, 어느 지역은 5분 동안 주차했는데 걸려서 4만원, 6만원 벌금 내고 또 어느 지역은 30분 주차했는데 똑같이 벌금 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원칙을 안 지키면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칙을 세워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5분 타임은 도봉로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대로가 5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뒤로는 다 30분씩,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5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민원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30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셔서, 물론 처음에는 민원제기가 많이 오겠지요. 하지만 계속 원칙을 지켜 나가면 그게 무마가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30분도 민원 제기하면 1시간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식당근처나 우리 시장근처나 대로나 이런 것들을 딱 원칙을 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거기는 도로교통법에만 있습니다. 5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데나 그쪽에 스쿨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고 나머지 5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준이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5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민생차원에서 단속을 지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위쪽에서 대문을 막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되도록이면 민생차원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경찰청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강북구에 스쿨존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소관일 텐데, 어디는 CCTV 놓는 것으로 해서 해소하려 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올해 화계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통행량을 줄여서 스쿨존 지역 내에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안전하게 하자, 이처럼 학교 근처에 스쿨존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듯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등교시간만이라도 차량에 절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아예 바리게이트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양한데 스쿨존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주시는 것은 무리일 듯 하고 스쿨존 설치현황을 주시는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전반적으로 자료가 제목 수준으로만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청이 많은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내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주시는데 다 행태가 달라서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디는 CCTV를 놓는 것일 수 있고 어디는 통행량을 아예 줄이고 길을 막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이 자료를 강평하는 날 주시면 이 자료가 쓸모가 없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화계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의 경우는 등교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길을 아예 막는 것을 추진 중이신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에서 학교에 열심히 제안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릴게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하셨는데, 실제 원래 약속했던 준공일보다 늦춰질 것은 이미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교통행정과에도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담당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강북구를 관통하고 있고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원의 양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도 있고 소음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반이 아예 크랙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름 되니까 걱정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에게 연락을 드려서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부탁을 드리기 전에 사실 굉장히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교통행정과도 괴롭겠지만 저희도 갑갑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고 민원처리대장 사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완결일 것이고 어떤 것은 진행 중 일 것이고 어떤 것은 접수만 되어 있을 텐데 알고는 있어야 될 듯합니다. 이것을 한 부만 만들어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수대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민원인들을 응대하거나 그 다음에 이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자료 9쪽에 보니까 집단민원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가 나와 있는데 작년 이맘때 제기하셨던 민원의 내용은 강북12번하고, 시내버스 1115번 녹색버스인데 이것을 솔샘터널까지 끌어서 아마 미양중·고 지나서 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강북12번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1115번의 경우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검토하겠습니다” 라고만 나와 있어서, 혹시 해가 지나가서 추가로 우리가 구청에 요청을 하거나 해서 달라진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여기가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대도 높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서울시 전체 중에서 유동률이 가장 많은 역이 미아삼거리역이 될 거예요. 다 마을버스나 지·간선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는 집단민원 중에 하나 소개로 이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내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그 쪽 일대에 버스노선을 좀 증차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있나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근방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는 청장님을 모셔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7시이면 이미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만 지어놓고 교통과 관련해서 전혀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료 12쪽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올해 4월 23일에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때 안건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 내용이 뒤에 있는 건가요? 26쪽에 있는 ‘마을버스 민원 및 조치사항’ 이 내용인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미봉운수가 미아동 연일슈퍼에서 미아삼거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재래시장 쪽으로 일부 구간을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미봉운수 측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유재래시장 쪽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위원님 9분을 모시고 조정하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저희가 심의결과를 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문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것이네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주차단속 받으면 운이 나빠서 라고 생각하고 대로변이 많은 강남구에서 주차단속하면 당연한줄 아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쪽 지역에서는 혹시 가게 될 일이 있을 때 거기는 주차단속을 엄청 엄격하게 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안돼 하고서는 주차시설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 동네를 올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분과 과장님도 그게 고민이겠지만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길이 반듯반듯한 동네가 아니라서 저는 주차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통행도 원활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저도 해당과나 이런 데에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1층이 식당지역일 경우에 ‘점심시간에 단속하는 것 좀 봐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은 말고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해보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감사 때 오는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평가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최소한 어느 지역에는 절대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4쪽 우리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니까 그 운영횟수도 굉장히 많은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릴게요. 의견진술서 접수량이 얼마쯤 되면 회의를 열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보통 2번꼴로 하고 있는데 1회에 한 5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50건 정도 열어서 통상 몇 건 정도가 그 이의를 받아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대략적으로 10건 정도가 이렇게 받아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의제기를 받아줘서 그분은 경감해 준다는 말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규칙이네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뒤에 있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올해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연임할 수 있지만 그 평균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규칙이나 운영규정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에 준하고 있는 이 위원회 구성에서, 이분들은 전문가라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시민단체, 임직원에 속해서 들어가는 TO분인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약력이 그러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 구청의 위원회보다 여기는 위·해촉이 좀 그때그때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것 한 가지와 거기에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위·해촉이 그때그때 안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지 답변과 관련해서 답변도 불충분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하시던 분들이 계속 위원회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에 연임만 하는 것으로 정해서 제가 봤을 때 오래된 순으로 일단 교통민원신고 운영위원은 5월 1일날 교체를 두 분 해촉을 하고 두 분을 새로 선임했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임기가 도래하는 분들부터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을 지켜서 1회 연임 이외에는 안하고, 일단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불필요한 위원님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8쪽인데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 사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부설주자창 일제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라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세 분인데 두 분은 건축사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있는 그런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단가가 너무 적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594만원이었다가 올해 예산분은 1,361만원으로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이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최선위원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하는데.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안됐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난해에는 594만원으로 이 과업이 완수가 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1,361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에는 594만원으로 도저히 일제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1,361만원이 그나마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좀 더 훌륭하게 완수될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3분의 1 정도만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전수로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있는데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관련해서 이 대행을 하고 있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민간업체입니다.
최선위원
이 계약주체는 주차관리과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발주하셔서 공모하셔서 받으신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처음 시작한 것이 ’90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냥 경쟁입찰 안하고 그때 했던 업체가 계속 하나요? 재계약 계속 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강북, 도봉, 노원 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 체결한 사본을 주시는데요, 제가 다른 과 흉을 약간 보면 제가 어저께 치수방재과에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준설공사와 폐기물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여러분들 전자결재하시는 그 표지만 줬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대수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계약서 사본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 대표이름이 될 텐데 그거 이외에는 가리지 말고 그냥 사본을 주세요. 별도로 만들지 말고, 가능하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실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계약이 ’9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지정을 이쪽 강북, 노원, 도봉을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할 때 지정을 받아서 그 업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선위원
그러면 별도 요식이 전혀 없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원래 지정이 서울시에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별도 요식없이 이런 것이 발주돼서 진행이 된다면 서울시가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해 보신 후에 그것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에 ‘공영주차장, 소규모주차장, 옥외 기계식주차장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34쪽에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25개소의 공단 직영주차장 중에 주차장은 만들어놨는데 별로 많이 이용 안한다, 혹시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위원
그 밑에 6개소에 민간위탁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벽산하고 나눔터 길에 같은 분께서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6개도 위탁계약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과에서 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전체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위탁 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위탁을 주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요.
최선위원
그러면 공단에 요청해서 이 계약서 사본 부탁드릴게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그 중에 색동공원 같은 경우가 기계식주차장 맞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계식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계식으로 했는데 그 후에 수리, 고장도 많이 나서 이것을 공사한 업체가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 가능하시나요? 수지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지만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인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앞에 보고 자료에도 있던데 상습체납자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관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보니까 10회 이상 체납될 경우 상습체납자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 분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3만 3,601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최선위원
전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10회 이상 체납되신 분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에 3만 3,601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차량압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10회 이상 체납되신 분이 3만 3,601건이라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077명에 3만 3,601건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만약에 체납자이면 10회 이상한 것을 한 건으로 보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077명에 3만 3,601건입니다.
최선위원
가장 많이 체납한 분은 얼마나 체납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상위 50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혹시 이런 분들 성함주시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감사자료로 받아본 기억이 있어서요.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용차량 관련해서 그게 용달이든 전세버스이든 택시가 되든 차고지에 밤샘주차 하잖아요. 그래서 차고지를 원래 우리에게 신고하였던 곳 이외의 곳에서 장시간 무단박차하면 무조건 저희가 단속을 하잖아요. 민원내용대장을 저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산속에 여전히 주차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2006년, 2007년 초반까지 문제제기를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다 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마 삼양교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이동 올라가는 데 그곳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뜸하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기 맑은 곳에다가 공회전 해놓고,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심각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차고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 거겠지요?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가 과장님께 잘 모르시는데 물어보면 괴로우시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삼양교통에서 계속해서 우리 산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 안 주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전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공공자전거가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소에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130대에서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증차보다도 2009년도에 구매를 했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고장도 나고 해서 증차보다도 가벼운 재질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 130여대를 유지관리 할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몇 군데나 있어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대는 146개소 569조로 해서 3,521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46개소의 장소는 공공장소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지역도 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 38개소 75조 450대 가능하고, 관공서 등에 22개소 37조 225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2개소 342조 2,201대, 기타가 24개소 115조 645대 이렇게 보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공장소 이외에 사유 아파트도 신청을 하게 되면 보관대를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당시에 많이 설치했고 지금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공장소 외 지역에 사유지상의 아파트 내에는 설치가 현재는 불가합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인대여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무인대여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20대 배치되어 있고 주공 2, 3, 5단지에 각각 30대씩, 그리고 금호어울림에 20대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인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받으려면 지금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게 되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전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담당자하고 이용방법에 관한 것들을 통화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대여시간은 무료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유군성위원
대여는 한번 해주면 하루 있다가 이틀 후에 갔다줘도 가능한 거예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2009년도에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대당 얼마씩 계산해서 구매를 하셨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당시에는 대당 16만 7,000원씩으로 구매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교체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구매비용은 25만원 내지 26만원이고 거기에 조립하는 비용하고 도장비용해서 한 3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자전거를 구매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로 교체하다보니까 현재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산입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장돼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돈이 또 늘어난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로 도장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4대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4대가 25만원씩 든 겁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35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130대를 알루미늄 자전거로 한 대에 35만원짜리로 해서 교체를 하시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자전거 교체비용이 840만원이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0만원 가져봐야 50대도 구입이 안 되네요.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2012년도에 3,993만 8,000원, 약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전거 이용시설물이라 하면 보관대와 무인대여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바람 넣는 공기주입기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세척부분도 같이 연간단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세척을 따로 분리해서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가 1,376만원에다가 자전거 세척비 1,500만원을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래봐야 2,8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산도 작년에는 7,250만원이었다가 줄었고 작년 집행현황에 보면 계약을 맺으면서 낙찰차액도 발생해서 좀 줄인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대여소에 CCTV는 몇 대가 달려 있고 자전거보관대마다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여소 5개소에 각 2대씩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보관대는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보관대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1,000만원에 예산을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장소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하고 대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자전거보관대에서는 누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일자리에서 와서 상주하고 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보관대에 상주하시는 분은 안계시고 노인일자리 계시는 분들이 그 주변 정비,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보관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30대가 현재 무인대여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146개소에 자전거보관대에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실정이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39쪽에 있는 표는 55쪽에 보고되고 있는 사업용차량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있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 이것은 실적을 잡은 겁니다.
최선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 중에 차고지 무단밤샘주차가 보고자료에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100건 계획하고 있는데 90건은 이미 하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는 우리 감사기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말까지 이런 건수를 이미 단속하였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작년 감사 이후에 했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차고지 밤샘주차하시면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단속할 때 일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안에도 사업용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안은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상 이런 데만 돌고 있고 공영주차장 안까지는 아마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몇몇 곳을 막상 다녀보면 우리가 차고지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굳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고지 등록된, 원래 우리한테 등록된 곳이 아닌 곳에 밤샘 무인박차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단속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사업용차량 중에 특히 눈에 잘 띄는 것은 버스인데,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장에도 있는 것이 종종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차고지 밤샘주차 때 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곳까지 가서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현재는 도로만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영업용차량, 특히 차고지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이의신청도 받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는 법원으로 보내서 비송사건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삼양교통에서 우이동 차고지 외인 지역인 곳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차장에도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아마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중에 큰마을길 노상주차장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큰마을길 노상주차장의 경우 원래 노상주차장 면수보다 큰마을길이라고 하는 특화거리가 되면서 면수가 줄어든 것은 아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 면수를 다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우리구 해당과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결정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원래 특화거리 취지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큰마을길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라서 주차민원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해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조만간에 협의 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이 올해 11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12월달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현장 가보셨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 마침 미아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 일대는 누구보다도 파악이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차장을 했을 때 진·출입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주변이 길이 좁아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가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건데, 가설계 반영이 안되면 실시설계도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가설계는 주차장 도면만 일단 나오고 주변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진·출입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가 나올 수 있나요? 가설계이든 본설계이든. 내부구조가 진·출입로에 따라서 내부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뜻 같은데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출구도로 해서 출구는 수유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남측이 출구, 그리고 북측이 진입로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수유마을시장 이용하는 주 고객이 주로 어디에서 차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사방에서 오겠지요. 도봉로를 이용해서 큰 길로 들어와서.
박문수위원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도봉로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게 출구가 아니라 진입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진입로이고 북측이 출구?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쪽이 일방통행일 텐데, 그러면 나갔을 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정체가 많이 일어날 텐데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양방향으로는 못가고 한 방향으로만 가야 정체가 안 되지요.
박문수위원
저의 표현은 지금 진·출입로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진입도로 폭이 좁고, 진입폭이 몇 m인지 기억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폭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입도로 폭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예산 때문에 진입 폭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다가 말았는데 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일단 그 관계는 도면을 보면서 협의를 거치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안히 놔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크나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어느 팀장보다 그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지금 법을 직원한테 찾아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해관계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권고사항이 금요일날 나왔다고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려왔다는 권고사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내부적 지침이, 배제하라는 것이 지침 내지 상위법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엊그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재작년부터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합감사 전에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1쪽에 60번을 봐주십시오. 최근에 민원이 발생한 거지요? 4월 10일자 진정 건, ‘화물차량 밤샘주차 현대아파트 출구 담장’, 그 다음에 62번 4월 17일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진정을 냈어요. 그 다음에 22쪽 5월 13일 이것도 현대아파트이지요. 그 다음에 39쪽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현황, 차고지 무단밤샘주차’가 다 합해서 90건이지요.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94건, 그래서 본 위원은 운수과징금 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과징금 현황은 유감스럽게 최종이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추가로 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갖고 온 자료가 이것과 같이 이어서 주셨어야 되는데 힘들게 따로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집행부 공무원이 일일이 작업을 했으니 힘이 많이 드셨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자료는 처분청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적발처였거든요. 과연 누가 적발을 했느냐, 강북구에서 했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느냐, 타 시·도에서 했느냐, 이런 형태를 봐서 추가로 가지고 온 자료로는 이게 우리구에서 단속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처분청이니까요. 연달아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시행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공문 답변한 내용이 뭐냐,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위반행위 업무용차량 밤샘주차 등에 대하여 일정과 구역별 지도단속을 실시중이나 단속인력 근무시간 때 어려움으로 구민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게 1월 28일자 공문입니다. 이때도 신일고 현대아파트가 나와요. 1월달 민원, 4월달 몇 차례 민원, 5월달 민원, 단속실적이 과연, 법에 근거하면 1차 적발금액 나오지요. 1년 이내에 또 다시 똑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 50% 가산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가산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인 1조로 해서 12시부터 새벽까지 단속한다고 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년간 실적을 한번 볼까요? 1년간은 안 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봅시다. 작년 6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강북구에서 적발한 것이 총합이 21건밖에 안돼요. 올해에 1개,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한 것이 5건, 조금 전에 90몇 건 이것은 강북구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합산한 것이 90몇 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히 언제 단속할 것이냐, 화요일날 제가 한번 시승해 보려고요. 실제로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숫자 같아서요. 그렇게 적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거기에서 준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데 어디에서 훔쳐 왔습니까? 거기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도 다 합산한 것이 90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예산입니까,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돈 지급되지 않습니까? 돈 나가지요. 비예산 아니지요. 예산에 수반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행감하는 인원은 잘못된 것 받아 적고 또한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대화를 제시해서 좋게 나가자는 뜻이잖아요. 꼭 감시, 견제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 징계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1월달부터, 느낌상 아마 그 이전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참다 참다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이 가고 반복되어 버리면 지역주민이 사인여천 접어놓고, 주민이 왕이라는 것을 접어놓고 정당한 것을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하면 박겸수 구청장을 떠나서 지역주민이 집행부 공무원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소 귀에 경읽기?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마 그 건에 대해서 담당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 현장에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여러모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요진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있었을 때 그 쪽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거기가 폐쇄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쪽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옮기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핑계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보면 2011년도 1건이 무재산으로 해서, 이 무재산이란 뜻은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2012년도는 5건 중에서 무재산이 2건, 이것 또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재산은 소유주가 바뀌어서 재산을 조회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좀 빨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이 7월 1일에서 8월 30일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 완료가 9월 30일, 고지서가 10월 7일날 발급이 되지요. 납부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봤을 때 압류된 건수가 5건이에요. 그 중에 무재산이 2건이 됐는데 이것은 ‘납부예정자로 압류보류 하였으나 2013년 6월쯤 압류등기 촉탁’ 이런 것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10월말일이니까 그 해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그리고 1월달부터는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무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건은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
박문수위원
아니, 무재산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무재산은 뒤에 바뀌어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압류를 빨리 진행하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뜻입니다.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몇 월달에 압류를 하나요? 법상은 언제쯤 하게 되어 있나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그 절차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압류를 좀 빨리 진행하자 이겁니다. 6월, 7월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달동안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박문수위원
압류하는데 돈 안 들어가고 해지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압류는 사전에 조치할 행위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압류는 앞으로는 1월이나 2월달에 진행하세요.
태영
황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14명 중에 1명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13분이 아직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상협의가 안된 13명 상인에 대해서는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분들 주장은 영업보상이 적다, 보상을 더 해 달라 이러한 주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한분 된 분은 보상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원래 그분이 상인들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하고 그분만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11월까지 13명의 상인분들의 보상이 완료가 잘될 것 같습니까? 만약 안될 시에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안됐을 때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재결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재결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분들 말씀은 심지어 용산사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안될 때는 정말 그것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부과내역 중 2013년 2월 28일 새벽 1시 20분에 단속된 것 중에 과징금이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50% 할인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답변과정 중에 50만원, 20만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방금 제가 자료요청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미아삼거리에 CCTV 7,200만원 계상된 것, 지금 조달청에 발주했다 그랬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발주 중이고,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추정이 올해 7월경에 설치를 해서 8월 중에 시험운행을 하고 시험운행 중에 주민홍보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 실행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없어도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실 것이 뭐냐 하면 전에 스쿨존 시행할 때도 그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했어요. 그래서 스쿨존을 30분 둔 이유가, 규정상은 5분이지만 30분으로 둔 이유가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시간을 30분으로 미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가조직이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그 지역상가분들하고 잘 협의를 끝내서 아까 답변 중에 10분 정도 유예한다고 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노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행과정 중에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홍보물들, 홍보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홍보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담당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