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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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민의 욕구에 부흥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선진세정 구현으로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및 중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기획재정국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이종순위원장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홍원기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재무과장 한유우 지역경제과장 구소영 세무과장 주훈석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보고 (기획재정국)

이종순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과 2쪽 정책방향과 목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링 단에서 회의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살펴보고 질문하려고 해도 부실한 자료 때문에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료 참고해서 자료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에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료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내용면에서도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p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전체 위원회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기에서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전 부서에서 부구청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구체적인 관리,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당연직, 위촉직 이러한 위원 관리부분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에서 컨트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에서도 보듯이 당연직으로서 위원회 구성하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것을 여러 개를 봤어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다 보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께서 너무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이순영위원

업무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이라 약간 과중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직을 꼭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위원장직을 하시지 않도록 하겠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아주 폭넓게 구정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올바르게 정책를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부구청장님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p, 행정사무감사자료 30p 창의혁신과제 및 제안제도 운영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실 제안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협조와 강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제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창의혁신과제와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홍보계획도 같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해당,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홍보를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소식지나 특히 제일 많이 홍보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상시코너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제안제도나 창의혁신 과제가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현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 소식지에 매달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계시고 각 동 주민단체 월례회의시 제안공모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외부단체 행사 등에 제안제도 안내나 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이외에도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구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p 인센티브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업무자료는 5p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중에 여기 자료에는 추진현황이 현재 17개 사업이 있어요. 사실 실제 내용에서 보면 그 안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사실은 좀 더 나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입니다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25개 자치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부서 이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일반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기피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의 매주 목요일날 국별회의를 하고 또 월 단위로 전체보고회를 하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실적을 올릴 것인가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계속 회의를 하고 실적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극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에 대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해줌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구의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확보해 온다면 일거양득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포상금도 주지만 기타 특별휴가나 인사상의 우대, 예를 들면 부서를 배치할 때 고려를 한다든가 승진 시에 참고를 한다든가 해외연수 할 때 좀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인센티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생한 직원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휴양소 운영을 할 때에도 이러한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러한 부분에서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p보시겠습니다. 공시지가 현황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동안 집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이 지가에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5월 30일날 4만 1,000 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가 상승률이 3.1%이고 표준지는 3.02%입니다. 3.1%가 서울시 평균 2.89%보다 저희들이 다소 높은데,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가 시행되면서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실화액이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 실거래가에 비해서 다소 많이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적어보세요. 강북구에 위원회가 87개가 있어요. 관련해서 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위원회 개최 각 현황과 거기에 나온 내역 및 성과 그리고 반영 정도 해주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내역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들 참가여부 및 지급수당, 현황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주소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동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서가 아니라 성과예산서라고 해서 앞으로 성과지표가 있는 사업에만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렇다면 종합평가 결과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각 부서의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희망 강북’ 로고를 건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3년간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성과, 사업예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추진되지 못하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이 아닌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은 정리를 해서 행정보건위원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여기까지이고, 기획예산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를 봤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관련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지원, 그리고 특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지원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고 비축된 문화적인 예산인데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경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된 청소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또는 조부모가 키우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노숙자, 정말 유기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아이템을 구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확인결과 89개입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위원회에 대해 자료 요청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위원회를 총괄은 하지만 그 관리자체는 관련 조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조례나 상위법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그것을 위원 또는 부실한 것을 정리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총괄해서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예를 들어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각 부서에 시달합니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대표적인 그런 경우는 상시로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하신 성과지표 관련 예산해서 종합평가결과가 각 부서별로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관리라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성과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없는 예산은 축소 내지 조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성과가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과관리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제공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이 부분도 기획재정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만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최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자체를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그 부분도 자료를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정비부분은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수립 내용을 자료를 제공하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라는 그 자체가 작년에 시도해서 올해 두 번째 되고 있는 상당히 내용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이 발전되고 있고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민원, 방치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공간, 노숙자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망라해서 모든 제안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께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제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유료에 의한 사업들이 제시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람직하다는 방향제시하고 홍보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담아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을 타 구도 제가 봤는데요.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각 구의 현황에 관련된 사업들이 곳곳에 보여집니다. 강북구도 강북구 현황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분위기와 그 주민들의 그러한 속사정을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창기라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민·관이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정해 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되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분과별로 1개씩을 정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가고, 거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 채택을 하고, 이제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어느정도 운영되는지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방향제시 같은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한다든지 예산 자체를 이해 못하시면서 제안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의전화가 오면 안내를 잘해서 주민들이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해당 안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의도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들일 것인가 잘 다듬어서 아이디어를 살리고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어는 정도 안배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과에는 많이 몰려 있고, 어느 분과에는 한 건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라든가 방향제시할 때 이러한 사업들도 제시해 주시면, 예시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낸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22p입니다. 서울 희망일자리 인센티브 사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과, 2012년도에는 7,839개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에 넣는데 허다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체감치수와 지표상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은 취업일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강북구민을 취업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7,839개의 취업루트 과정을 기재한 취업성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총괄해서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데 해당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p입니다. 40번과 43번을 보시면 2012년 7월 13일 미아동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사업 3억 4,074만 2,000원 도급업체명은 케이지씨산업개발, 그 밑에 43번을 보면 똑같아요. 3억 4,074만 2,000원 하지만 도급업체명은 태상조경,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푸른도시과에서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재무과에서 계약승인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같은 액수와 같은 공사인데 2개의 업체가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면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자세한 내용은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는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각 과에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계약을 진행시키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3억원 정도 되면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용역을 받든지 여러 가지 루트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고 또 입찰자격 이런 것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사진행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제가 없어서 지원하셨다는 것인데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같은 자료 83p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매각에서 지난 1년 동안 5개의 대지를 매각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용도에서 매각이 되었고,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180평에 1억 6,30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매각이 되었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산 밑이나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적정가격에 매매가 된 것인지, 왜 매매를 해야 했는지 사유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 점유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유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0평인데 1억 3,200만원, 평당 660만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상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내역서는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본인이 매수신청이 들어보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또 민원사항을 회시를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유지이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같은 구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서울시 승인이 떨어지면 그 토지에 대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뢰서가 오면 산술평균해서 다시 금액을 산정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체납건수 10번, 메타웍스 체납건수가 179건 이렇게 많은데 이러할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웍스는 법인으로서 파산된 업체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일부가 되어 있지만.

김도연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시효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파산처리가 되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자산이 없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파산신청 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웍스는 롯데백화점 맞은 편 건물로서 미분양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분양 저조로 사실상 부도 예기되어 있고 KB신탁은행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탁수익에 대해서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끝까지 보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세무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1년 동안 결손처리된 상세내역을 해주시고 그 이유와 시효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신규 및 계속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전통시장에 관해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번동북부골목시장 또는 번동북부시장을 보면 2013년도에 전기안전보수검사 받으셨고 추석맞이 명절이벤트,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 등 각종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5쪽에 보면 또한 경영현대화 시장별 실적을 보면 번동북부시장은 거의 매년 많은 지원금, 번동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번창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은 더 수입이 줄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 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이러한 비활성화 부분은 단지 우리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가 몇 년째 부진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더욱더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경기체감 부분은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련법, 예를 들면 SSM까지도 의무휴업제를 하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의무휴업제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번동북부시장은 특수한 케이스의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춘 답변을 기대했는데, 사실상 이런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침체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번동북부시장의 어떤 특수한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이 문제점을 우리 관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지금껏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번동북부시장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해마다 약 9%에서 10%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주민의 수요는 주는데 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에 있는 점포가 다 채워지지 않은 채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안 좋은 혜택은 다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SSM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300㎡ 미만의 그러한 대규모 점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주변에 그러한 마트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1차적으로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떠안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시나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한다고 해도 그런 환경의 조건에서는 절대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보조는 첫째 캐나다에 계신 주인이 정말 북부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매년마다 월세를 올리는 것,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시장이 개인시장인 것과 동시에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일부분은 개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북부시장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인하고 소송 중인 세입자들도 있는데, 주인이 전혀 이 북부시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들이 북부시장 재래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단편적으로 간판이 지금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간판을 보면 철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뽑아서 다시 새로운 좋은 것으로 설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예산이 혹시 경영현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장사업 중에서 시설현대화 부분 중에 간판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쉽게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부분 중에는 간판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위원님 외에도 몇몇 의원 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도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41쪽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35세트 텃밭상자, A형 702세트, B형 333세트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통·반장님들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지원한 주민들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반장님들은 어차피 관 쪽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가져가기보다는 통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상 통장님들도 작년 한해 한 번씩은 텃밭상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가져가셨거든요. 이제 기회는 통장님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대시켜서 텃밭사업 보급을 넓혀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료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급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물량을 보급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올해도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고 물량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316개 중에서 307억 6,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육성자금에 대한 원금을 갚는 시기가 돌아오는 업체도 있을 텐데, 혹시 미 도래하는 업체와 예를 들어서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는 업체리스트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최근 1년 치, 이것은 그렇게 안 하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스트가.

김도연위원

지원받은 대상, 사업자리스트.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근 1년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

총 1년간 리스트를 주시고 만약에 도래를 했는데도 갚지 못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18쪽을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최초 회의를 하면서 그때 위촉하고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책자문위위원회가 없었나요? 조례가 2006년도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전 정책자문위원회는 언제 임기가 만료된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9년까지 제 기억에는 운영한 기억이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아마 2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있었더라도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책자문을 받을 만한 의제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전 자문위원회 임기가 2009년도로 끝난다는 것은 아니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5기가 출범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구성활동이 작년에 됐다는 것은 어쨌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는 취지가 구의 행정이 전문가나 아니면 참여하는 주민,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민선 5기만 보더라도 2010년, 2011년 작년도 11월달에 구성되었으면 거의 한 3년 정도를 구성활동을 못했다고 본다면 그 취지에 입각해서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성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구성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010년까지 임기가 있었는데 다만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있었는데 회의소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구성된 것 말고 그 전에 구성되었던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였냐는 것이지요.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속히 구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19쪽을 보시면 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쭉 봤는데 조례에도 ‘교수 등 학계 전문가’라고 표현되어 있나 그래서 그런지 교수하고 이 업체 대표,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 취지에 입각하면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몇 해 전부터 최근에 행정과 정책흐름이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단위로 칭하는 이런 단위도 전문역량으로 인정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 분들도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제도화 시키거나 참여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인원수도 30인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2명 중에 공무원 한 분 빼면 11명이고, 이 구성도 본다면 흐름에 조금 부합 못 하는 것 아닌가, 너무 교수, 업체대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해서 시민사회단체로 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할 때 각 부서에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다보니까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1차 예비명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현직에 회사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업체 대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네 번째 줄에 박용옥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사회복지, 실질적으로 하고 교수들도 분야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아닌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안배를 나름대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시민단체나 이런 진영에 대한 고려를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 구성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나왔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예결위원으로 심의하면서도 아까 우리 직원 분들이 노고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격려도 다방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다른 전체 구에 비했을 때 조금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체계상으로 보면 올해 포상금이 지급률이 지급이 되면 연말에 받는 것이 내년도 초반에 넘어와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급률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계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급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률이 어떻게 되지요?기획예산과장 정명수 20%,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5개 자치단체에서 여건이 좋은 구는 조금만 노력해도 우수구가 될, 강남 쪽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들은 어떤 실적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타구하고 견주어서 타구보다 우수한 실적을 내려면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노력한 만큼, 저희가 볼 때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을 단순하게 타구하고 단순 비교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변동사항도 있을 테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지급률 지급 비교표를 주시고, 일단 지급률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무렵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첫 번째 포상금은 언제 받아요? 모든 것이 다 내년에 들어가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 포상금은 받는 것이 언제예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올해 평가결과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최근에 세무과에서 2,000만원짜리 인센티브 하나 받아왔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면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말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 질문할 때는 상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받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세무과 실적은 작년의 실적이 올해에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올해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연말이고 결과가 10월 거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가 내년 초에 받게 되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게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가 8월 말 9월 초부터 내부적으로 짜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인센티브에 대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을 구체적으로 9월,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제반여건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협조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협조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억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하면 올해 지급률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한 해 넘어가서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받은 분들이 몇% 받았으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를 굳이 우리 구의원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예산편성 전에 한번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의원들이 예산심의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 일단 수고하셨고 5분만 더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재무과 관련되어서 재무과 감사자료 44쪽을 보시면 불용처분 관련된 600여 개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되는 컴퓨터가 있고 무상양여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어쨌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매각금액은 아니지요? 장부상에 당시 구입했던 최초의 금액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되는 컴퓨터가 있고 무상양여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사용이 불능한 것입니다. 사용이 불능하거나 또 관계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전환 받을 기간이 없을 때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회를 해서 물품양여하고 했을 때 다른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컴퓨터만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매각은 거의 부품 폐기 이런 차원에서 매각인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여기 괄호 열고 매각금액이 있는데 매각금액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이것이 컴퓨터가 매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을 매각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부속품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때 외향 상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프로그램이 깨졌다든지 부속품 하나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만 보면 매각이라는 것에 대한 사유나, 매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p를 보시면 1년 치 환불내역이 있잖아요. 미 환부된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일단 과 오납에 따른 환불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것을 한 번 정도는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과 오납 미환급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창구를 다양화 해서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환부신청을 받고 있고, 3만원 이하 환부금은 사전충당제라고 해서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산출 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여부 확인은 체납이 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부처리 하고 있고, 미환급 정리를 운영해서 일제히 통보를 하고 전화로도 찾아가시라고 얘기도 하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환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미 환부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고지를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거의 100% 가까이 환부되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환부고지에 있어서 고지책임은 과 오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정해서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수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시효가 지나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과 오납 관련돼서 몇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국세 경정, 연말정산, 법령개정, 설명해 주시겠어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의 원인은 행정기관 착오라기보다는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분 환급도 있고, 자동차 연체금 납부한 후에 폐차,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 도난 등으로 말소된 것, 요일제 감면부분, 법령개정 부분,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한 경우, 등록세 부분에서 취득세 납부 후 미등기한 경우, 기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상의 변경이나 인정할 만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혹시 직원 분들의 실수로 과 오납 확인이 된 이런 부분은 아마 기타사항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것은 아주 미비한 사항입니다. 0.01%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의 실수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다른 것에 대한 변동과 등등은 그렇게 이해를 해드리고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돌려드리면 되는 것인데 직원 분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자료에 명확히 내년도에도 구분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기간 내의 직원들의 실수가 몇 건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체 건수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 건수가 아니라 실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10건 미만입니다. 직원 수만큼 해서 전산착오로 미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권 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좀더 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요망을 요청합니다. 각종 89개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 주셨는데 2~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국 안에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시기 바라면서 매년 예산에 위원수당을 편성해서 불용액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좀 더 독촉해서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사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를 받겠다고 측정하시는 것인데, 원래 시에서 취득세 목표액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내시액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올해 다른 내시액이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에 과에서 줄여달라는 건의도 하십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매년 내시액에 대해서 구 여건에 따라서 내시액을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시 내시액의 100% 수납하기에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 목표액에 대해서 얼마정도를 건의해 놓으셨나요? 몇 억원 정도 되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금 경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목표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억원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몇 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억원, 이런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시에서 배정액이 나옵니다. 시 전체적인 취득세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각 구 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같으면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목표액 예산을 잡을 때 5년 동안의 평균치를 잡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취득세 부분은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세를 대신 지방세를 받아주는 것으로 거기서 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 목표액을 다운시켜서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어서 과에서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취득세 부분은 체납부분이 거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체납된 것의 건수금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나 지침사업,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시하실 것입니다. 중시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 만에 하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후보시절과 재임시절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일지라도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혹은 재정악화, 성과분석, 이러한 것들이 후보시절하고 재임시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시는 해야 됩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구청장님에게 제대로 보고해서 판단은 청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지시사업이고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설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재정여건이나 사업 후의 성과분석 측면에서 도저히 긍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청장님께 보고해 주셔서, 구민들에게 해명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준비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설득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더 좋은데 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더 올바른 역할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큰 틀에서 좋은 말씀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공약사항, 지침, 후보시절 공약사항과 당선되시고 나서 지시사항, 이런 것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후보시절 각종 선거 홍보지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하고 집권하셔서 추진할 공약사항,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사업내용을 적시해서 지시를 하시면 실무부서에서 재원, 기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 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보고드립니다. 그 보고는 실무부서 과장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자체가 구민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한 부서, 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일이라고 해당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큰 사항은 국장급 간부회의나 주요부서 실무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추진이 결정되면 그 논의 과정에서 재정분야나 사회경기 변동에 따른,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세입이 달성될 수 있는 분야, 국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 사업을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한 사업은 재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추진할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장기사업으로 분류해서 당장은 안 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까 업무계획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약사항 실천여부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 판단보다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구는 매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시절이나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분리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건이 안 되거나 법률적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과제로 되어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인 경우에는 이 부분의 홍보가 부족하다면 소식지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고 지침, 지시사항, 이것이 실무적으로 조금만 소홀히 하다보면 리더자로서 구청장으로서 판단하는데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고 큰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지시사항을 실무과장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래도 하세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결제란에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 직인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결제란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진행과정을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회의때 구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별로 지시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실무과장들과 의논해서 해당부서 과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국장은 보고를 받겠지요. 시행여부를 따져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장님에게 보고드립니다. 개별적인 사항 하나하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여부,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당장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건건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로 하는 경우와 결재문서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만에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실무과장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다보면 우리 구청 얘기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구청장이 ‘그래도 처리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결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사항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이를 검토해 보니까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보고를 해서 구두지시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실무 국·과장들이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기어코 해야겠다면 처리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에 하나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이 나와서 혹은 상위 감사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업무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담당직원이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무리하다고 판단됐는데 과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처리 하세요’라고 처리했을 때 감사의 지적대상은 누구입니까?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글쎄요. 해당 과장이 안 되는 것을 지시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일반 담당주임이 도저히 과장님의 지시사항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판단은 이것은 아니다, 내 지시사항으로 처리해라 해서 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에 대한 평가, 누가 지적을 당해야 합니까? 과장입니까, 담당주임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있다면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소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불법부당하기 때문에 이행 못 하겠습니다’는 근거를 남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했을 때는 우선 불법부당한 지시를 한사람의 책임이 무겁고 또 거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불법적인 것을 지시했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만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담당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어야 정상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29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여쭤본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우리구의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짜투리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토지 면적이 워낙 작아서 독립적으로 재산가치하기 어려운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해서 도로나 하천, 공원으로 편입된 땅 말고, 혹시 그런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땅을 대충 말씀드리면 국유지 31필지, 2만 6,007㎡.

김동식위원

아니요. 짜투리땅이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짜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구유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짜투리땅은 총 구유지가 362필지에 1만 6,059㎡, 그 중에서 100㎡ 이상이 37필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 미만의 조그만 땅.

김동식위원

100㎡ 미만은, 글쎄 100㎡라면 그것도 짜투리땅으로 봐야 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최소한도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90㎡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90㎡ 미만짜리를.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90㎡ 미만짜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해가 갈수록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물론 본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김동식위원

그것이 지금 점유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더 쉽겠네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주민들이 과거 오래전부터 점유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점용료 부과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점유한 사람만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매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매입하면 재산가치가 있는 땅은 빼고, 꼭 점유한 자만이 사실상 효용가치가 있는 땅,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 견해가 다르신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정에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수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구에는 아까 말했던 소위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구수입도 없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점유한 구민이 능력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것이야 방법이 없지만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모르는 현실은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사업부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나와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이 정부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극히 앞으로 지향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18p 보시면 서울시 보조금을 3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w당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30만원 지원은 kw당 지원입니다. 1kw당 1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3kw까지 3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택이 큰 평수가 아니면 3kw면 개인주택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kw당 110만원에 3kw를 기준해서 33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혹시 과장님은 kw당 건설비가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kw당 약 300만원 정도 되어서 3kw 정도 건설을 하는데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30만원, 30% 지원해 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홍보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시비도 시비고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향하는 사업이에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손되는 예산, 앞에서 답변했듯이 파산신고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또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파산신청을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파산신청은 법원에서 받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것은 답변하기 어렵지요. 파산신청을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알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의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체가 다 선의로만 했다고 볼 수 없겠지요.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 너무 채무관계가 많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1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비슷하면 파산신청 할 리가 없겠지요. 너무 벅찰 때는 아마 있는 재산도 땅 속에 단지 속에 숨겨놓고 파산신청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은닉재산을 해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은닉재산에 대해서 세원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용역비 예산 집행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용역비는 어느 과가 주관부서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옳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했다.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업무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작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 용역비 작년도 예산집행 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분 한 분은 위증한 것이에요. 아니면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혹시 동북4구 관련해서 그 용역비를 말씀하신다면 동북4구 관련해서 최고고도지구 완화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기회예산과에 감사담당관의 지적된 사항도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는 최고고도지구 완화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동북4구 용역을 주는 과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동식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이 예산을 작년도에 도시계획과 주관부서에서 혹시 예산지출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없었다고 그러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보면 내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니까 지출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양쪽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제가 혹시 질책을 하든 표창을 드리던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실상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해서 각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작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선되리라 믿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협조라고 하든지 혹은 국장님을 통해서 지시를 할지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심지어 심의위원회가 일반 민간인을 1/3 이상을 선임을 해야 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서가 우리 행정위원회 같으면 실무부서에게 질책을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가피한 책임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특히 각 동장님들이 그럴 확률이 많이 있겠지요. 과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 다 지출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것을 모르고 사용을 했다고 하면 동에 책임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 내용을 숙지를 안 해줬다면 기획예산과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조사비 지출에 분명히 한계가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까지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은 하셔야 되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특히 조금 더 구체적인 지출 쪽으로 가게 되면 재무과도 해당이 되고, 기획예산과도 전체 재정운영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예산항목 편성할 때 담당자들도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예산 주무과에서는 그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결과를 보니까 항목 교육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실시할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사실상 예상항목도 꼼꼼히 체크하면 상당히 내용이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 지출한 항목에 동료직원들 경조사비 충분히 지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경조사비는 동장님들이 많이 지출했다면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맞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지출하고도 그렇다고 경조사인 사람한테 영수증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수증을 써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도 13개 동이 어느 동이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라도 공문을 보내든지 숙지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같이 힘을 합해서 오히려 국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졸음이 오시는 분은 잠깐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졸음 오시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서 방청하게끔 하세요.

이종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