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5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주민생활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김상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 생활보장과장 윤영인 여성가족과장 김영모 노인복지과장 노두형 청소행정과장 정주영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 ㅇ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및 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에 ‘일반현황 및 예산’ 중에서 인력 과부족이 9명, 기능직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부족과나 팀이 어디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적으로 과부족은 9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인데 일단 과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명이 부족합니다. 육아휴직이 1명 미충원 됐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복직하면서 타 부서로 가서 1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7급이 한명 부족한데 이것은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7급 한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충원 계획은 제가 인사분야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육아휴직관계가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 말쯤에 사회복지직이 더 충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더 충원이 되는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반직 충원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총액임금제가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직을 더 요구하기도 어렵고, 다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하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조금씩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생활국에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9명이 부족합니다.

박문수위원

사회복지직에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이 3곳을 진행 중인데 매입을 하게 되면 명의는 어디로 합니까? 서울시로 합니까, 구로 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확충은 2012년도부터 2개동 이상이 없는 동을 선정해서 지금 3개동에서 번2동, 수유1동, 우이동에 대해서 지금 구립확충을 시비 90%, 구비 1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수유1동은 매입계약을 완료했고, 잔금까지는 아직 안 치루었는데 잔금까지 치르고 매입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 구청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로 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입이 확정된 수유동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균을 산술해서 매입한 것인가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건물주가 한 곳 추천해서 3곳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매입계약을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유1동하고 번동, 수유1동은 현재 가보셨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혹시 그것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상으로 보고 진입로가 골목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미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2군데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천한 2군데하고 건물주가 추천한 1군데하고 3군데입니다.

박문수위원

3군데 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는 이유는 그 진입로가 사유지에요. 사유지이면 감정평가에 감가요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유리에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막아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수유동에 현황도로를 시비를 들여서 매입했어요. 왜 그랬느냐? 현황도로의 주인이 길을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서울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유동에 어린이집도 그 진입로가 사유지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감정평가서에 감가요인이기 때문에 기재하고 감가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금액이 감가요인 계산이 안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번동의 매입추정액하고 수유동의 매입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번동은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거든요. 부지면적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9억 몇 천에 10억 얼마에요. 그렇다면 진입로가 감가요인이 안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현황을 하고도 평가를 했다면, 하여튼 보고 얘기합시다. 감정평가서 3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무팀원들도 그 현황을 몰랐을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30여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강북구 장학생 선발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생 57명중 42명만 지급되고 15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15명에 대해서 왜 지급이 안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의 신청접수조사가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신청접수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분 중에서 15분이 교육지원비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류하고 확정이 된 6월 중순에 이분들이 교육비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되어서 늦어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학금과의 금액차이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차이가 아니라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 되고 그 혜택이 더 크거든요. 교육지원비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급식비 등을 더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것은 제외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정된 이후에 드리다보니까.

이성희위원

지금은 확정이 되어서 나왔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성북교육청에서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은 이의신청을 받고 거의 확정적으로 했는데 학교별로해서 개별통보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조사해서 나이스에 의해서 넘겨주는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미달된 장학생 26명도 다시 추가선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지난 기금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염려가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조하게 신청을 해서 6월달에 저희들도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소식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21일까지 30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강북구 기초 푸드마켓 활성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정회원도 얼마 안 늘었는데 이동 푸드마켓 회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푸드마켓 다니시는 분들이 고령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이동 푸드마켓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동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원업체가 작년대비 2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작년에 58개 업체였는데 지금 60개 업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푸드마켓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현황이 작년대비 2배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용회원은 114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이동 푸드마켓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거기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푸드마켓에 되어 있는 인원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식 직원은 소장하고 복지사 1명이 있고 지원인력으로서는 공공근로자 2명, 공익 4명, 자활근로자 2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차량은 몇 대로 운영이 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차량 1대 가지고 후원업체 다니면서 받아오고 다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기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켓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다보니까 지방까지 가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각 푸드마켓과 뱅크에 노후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더니 지난주인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구의 푸드마켓 차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교체여부나 증차 등을 한 번 더 건의해서 잉여물품에 대한 수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강북구청에 60개 업체를 차량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지방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동 푸드마켓 회원이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60개 업체를 다닌다면 하루에 2개 업체를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차량은 2대가 있어야, 하나는 후원업체에 다니는 차량과 각 13개동에 이동 푸드마켓을 한 달에 2번씩 다니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2대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푸드마켓 가보면 워낙 비좁지 않습니까? 비좁아서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란 것은 이동 푸드마켓 회원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푸드마켓이 작년하고 2011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 광역 푸드마켓도 있고 우리 자치구 푸드마켓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한 곳에 있는 마켓만 이용하지 말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분기마다 지역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다보니까 이동마켓 이용자를 그 시스템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이동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모집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아졌고요. 아까 말씀 중에 차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나 내년 초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같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견을 조회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다면 뱅크에 있는 냉동차량하고 우리 마켓하고 합쳐서 운영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이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다는 이유는 그동안 번3단지나 이런 데에서 수유2동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동에 찾아가니까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나와서 모든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7쪽입니다. 4번 ‘청소년 효봉사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봉사단을 몇 번 실시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봉사단이라면 동주민센터마다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회원이 10명 내지 15명 미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내에 홀로 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설날이라든가 어떤 때가 될 때 홀로 계시니까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 캠프별로 중·고등학생을 모집해서 같이 엮어서 캠프회원과 중·고등학생이 같이 나가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학생들이 준비한 것, 또 캠프회원들이 준비한 음식물 등을 갖다 드려서 위로해 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회수로서는 지금 드린 자료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 것인데 추석, 설·명절, 어버이날해서 3회 실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각 동에서 모집해서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강북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국·시비 확보금액은 얼마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12억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서는 2011년도 1억을 확보해서 수령했고 2012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들어갈 건립금액을 보면 현재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3,000만원, 5,000만원해서 향후 계획은 2014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 가능한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기금운영회 심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도에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지원을 12억 정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봐야 국비지원문제 확보여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아울러 국비나 지방비가 일부 확보되면 설계단계라면 보훈청에 건립기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구비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구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분야를 최대한 우리구 보훈단체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국비가 12억 들어온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금년도에 12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26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보훈처에서 3억 내지 5억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보가 되면 다음 연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회수한다면 어느 정도 설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구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1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국·시비를 가져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 국·시비가 작년 대비해서 구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작년대비 구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무슨 차이이지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시비가 84.9%였고 구비가 15.1%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95.8%이고 구비가 4.2%, 강북 기초푸드마켓 운영은 작년에는 시비가 29%였고 구비가 71%였거든요. 지금은 시비가 30.6%, 구비가 69.4%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기초푸드마켓에 구비나 시비는 푸드마켓 운영직원에 대한 수당문제가 대두되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번동5단지복지관하고 수유복지관은 복지관 정수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에 따라서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차이가 있고요. 구비 차이도 기존에 번동2, 3단지는 전액 시비이지만 구세관복지관 경우에 건물이나 전체 이용등급에 따라서 구세관복지관의 경우 구비 10%를 저희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시비의 등급에 따라서 다소 구비와 시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수유복지관하고 번5동복지관에 시비 받는 것은 금액이 같은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틀립니다.

이성희위원

수유복지관은 1억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번동5단지 복지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 간담회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임대아파트 내에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정수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번2, 3단지처럼 고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부단하게 그 부분을 아예 정수로 포함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유동복지관의 경우는 일반 개인적은 종합시설에 일정한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그것도 정수에 포함된다면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정수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시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1억이든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로 하고 구비도 일정부분을 들여서 수유종합복지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두 달 전인가 방문해 봤더니 5단지 관장이 바뀌었대요. 그분은 왜 바뀐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뀌었습니다. 먼저 관장은 운영법인의 대표가 관장을 겸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아마 연로하시다보니까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뒤에 직원들 계신데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153개 봉사단체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49쪽부터 53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인원이 하나 변동없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봉사단체 인원이 거의 안 변하나 보지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감자료에 작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준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27쪽에 아홉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억 8,381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많이 남았네요. 연중 계획이라면 올해 말 현재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것이 전년도에서 계약한 것이 금년도 1월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5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집행율이 낮지만 내년 1월까지 가게 된다면 작년도에 소진한 것처럼 일부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3개월 정도만 된 것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8개월, 9개월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다 씁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못 쓰더라도 조정을 합니다. 매번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 구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매월마다 조정해 가면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5개구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한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어서요.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0쪽입니다. 30쪽 8번 ‘자원봉사봉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집행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도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83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코디네이팅을 채용하면서 공고하는 과정에서 1개월 정도를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다시 연기여부를 결정해서 2년까지는 채용을 계속하는데 작년에 처음 채용할 때 1개월 정도 공고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강남연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일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설된 게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출장비 등 일부 수당이 개설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서울시에서 이 금액이 책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최대한 베풀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4쪽입니다. 장학금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2013년 5월 31일 기준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7명중 42명이 지원받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지난해가 335명이지요, 전체 학생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5월 현재 42명이면 올 한 해 동안은 연 인원이 몇 명됩니까? 연말까지 한다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5월 말이어서 1분기밖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42명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4번에 걸쳐서 나간다면 인원수가 더 늘어납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57명 곱하기 4를 해도 300명이 안 되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인원이 저조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시 공고를 붙였는데 3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금년도에 기금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일부를 더 집행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남은 30명까지 플러스한다면 작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신청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학생이 많은 편인데 각 동에서 추천받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차 신청은 동장으로 하여금 접수해서 올라오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교육비 지원문제 때문에 여파가 있지 않았는가 추측해 보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자료 13쪽 아래 쪽에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1번에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이 있네요. 교복비 지원에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억 3,35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추후 집행하겠다는데 150만원을 추후 집행하면, 교복비 지원을 추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받을 학생을 다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신입생들이 다른 구에 있다가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신입생들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6월달에 전학을 온다든가 이런 학생은 다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쪽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지급 기준일이 우리구에서 5월 31일까지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복을 지원하고, 3월에는 동복지원을 하였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까지 계속하다보면 올해 안에 전학 오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전입 오는 사람들, 아니면 다시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어차피 다 집행되었잖아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어차피 동복이나 하복은 다 지원된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빠져서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봐 남겨놓은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5월 31일까지이면 교복은 하복까지 다 맞추고 지난 상태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추가지급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집행을 안 하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두어야지 추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5월 31일까지이면 교복지원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집행이라고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지요. 맞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동별로 되어 있고, 특히 번3동에 수급자가 제일 많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날짜기준이 5월 기준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4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한 달 정도 늦게 나와서 4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4월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강남연위원

4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5월 기준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5월 31일을 기준해서 작성하는데 이런 통계는 한 달 전, 그러니까 통계는 4월 말까지 하고 작성기준은 5월 3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작성은 했는데 4월 말까지?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수급자가 연말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급자 경향을 보니까 한 달에 1.2% 정도가 계속 늘다가 어느 달에는 다시 줄어들고 변동이 있더라고요.

강남연위원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한다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편성된 것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1.2%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남연위원

연말까지 하면 10%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29쪽 아래에 ‘2013년 계획사업’에 196가구에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추천가구는 299가구입니다. 그러면 100가구 이상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100가구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접수를 합니다. 우리가 홍보해서 접수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것이 2억 9,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6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강남연위원

현재 신청가구가 299가구인데 100가구 이상을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가구별로 금액이 한정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당 100만원씩 평균 잡아서 하는데 전체 신청건수에 20% 정도를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구는 1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어떤 가구는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금액을 산출해 봐야 어느 정도 탈락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탈락자가 나올 수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가구수를 안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196가구를 확정지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하다보니까 가구를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 정도 가구를 정해 놓고?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산정하기 위해서 추측된 수치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책자를 볼 때는 누가 그 정도로 정해 놓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196가구로 확정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심하고 3분의 1정도는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많이 계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 분의 수급권자라든가 기준에 안 맞으면 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제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해당과인 노인복지과하고 임대아파트 관할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노인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서류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야 되고, 거기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 분들은 수입차도 타고 다니면서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임대아파트에 살지만 분양한 아파트를 몇 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들은 이런 해결을 못해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부터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사통망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

일하시는 집행부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힘써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4억 6,600만원인데 서울시 거주 3개월 이상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25일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명예수당이 서울시 25개구, 수당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훈처에서 주는 참전관련 수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게 있는데, 서울시 관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 주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지방 군 소재지나 서울의 구 단위에서 조례에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구 조례에 의한다면, 구의회 조례를 예산편성에서 올린다면 달리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금액은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25개의 서울시는 같고, 지방에 군 소재지는 틀릴 수도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충청북도 청원군을 들어가 봤습니다. 청원군을 들어가 봤더니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타 군도 금액이 전부 다 유사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집에다 참전용사의 문패를 달아주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저분들 집은 6·25때 나가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싸움하신 분들이다”라고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등록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018명이고 6·25 참전유공자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도 1,500명 미만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문패를 제작해서 손수 우리구에서 달아준다면 그분들도 상당히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될 텐데, 그런 대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이 좋은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6·25 참전유공자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참전유공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렇게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들었고, 또 지방군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군 소재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방군을 확인해 보시면 몇 개 군에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긍정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구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올려서 추진해 보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31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가 2012년도에는 4억 8,5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8억 6,7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12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적과 2013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13년도가 긴급복지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강북구의 주민들은 갑자기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이런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센터, 직능단체회의,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14만부 이상을 발간하는 소식지에 매번 일정한 부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기준 완화라든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상승되었고요. 아까 염려하신 홍보분야에도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시달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연도의 예를 보면 211건에 3억 1,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7개월 치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벌써 5개월 되어 있는데 326건의 지원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 중에서 2012년도에는 생계비 지원이 48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월달 현재 117건이나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012년도와 2013년도와 경기가 어렵고 위기상황이 각 가정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한 소득기준이 전체적인 것은 최저 생계비에 100분의 150 이하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 지원이 2012년도 7달 동안과 2013년도에 5달 동안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생계비 지원을 3회 하던 것이 6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일인을 지원하던 것을 3개월이나 1개월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사해서 더 지원하고, 또 생계비 지원에 대한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더 확대 완화하다보니까 생계비 쪽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2달 동안에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1년에 3회 하다가 1년에 6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준이 완화가 된 것이지요. 당초 작년까지는 생계비 3회를 지원하고 종료가 되었는데 6회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계비 지원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원절차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위기상황 발생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위기상황 발생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까, 바로 구청에 연락을 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 관한 제도를, 1차는 대부분이 홍보해서 직접 구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2차 안내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사통망에 의해서 그분의 재산이나 일부를 현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원하고 후금융권을 조사해서 사후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원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통장에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어야 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소득은 얼마, 최저생계비가 120%이냐 150%이냐 정해진 기준 안에 들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원실적이 작년 7달 동안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의 홍보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소식지에 계속해서 완화된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 연도에 의료비 지원관계로 해당과에 문의를 해서 몇 분에게 어려운 혜택을 전해준 분도 있습니다만 강북구청도 이러한 제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주민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시고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어디에서 오타가 있는지 오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7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부대경비가 있는데 부대경비가 들어가고 빠지면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오타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대로 만들어 주었으면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2013년 예산이 27억 1,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활특례자, 조건부 수급자들한테는 14일을 주고 저소득구민들한테는 8일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구민들이 8일 동안 일 해봐야 18만 6,7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먼저 감사 이전에 과장님한테 민원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번3동에서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18만 6,700원을 받아서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돈 있는 사람들 하루 나가서 점심값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일 일하는 것과 14일 일하는 것과 매월 일이 끝나는 시간이 맞지 않고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틀린 사람들이 월초에 일이 끝나는 사람이나 월말에 끝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았다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일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아파트관리비 같은 것도 다 쓰고 나면 체납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민원을 받아서 초순에 끝난 사람도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2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월초에 일이 끝났는데 20일간을 기다려서 그 돈만 나오기 손꼽아 기다려가면서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아파트관리비 타령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일을 시켰으니까 바로 돈을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초에 일이 끝난 사람들은 중순 정도, 최소한도 동사무소에서 수급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생활보장과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5일 정도는 행정적인 시간여유를 갖자. 그리고 월말 정도에 끝나는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해서 2번에 나누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수긍하셔서 저소득구민들한테 월 2번씩 지급을 해 주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3년 3월까지는 임금지급을 매월 20일에 하고 다음 달 5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월말에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하라고 민원이 들어가서 건의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5일날 주는 사람이나 20일 주는 사람이나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임금을 말일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며칠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번거롭고 지침에도 약간 어긋나지만 그래도 20날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일하고 말일날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마 저소득주민들, 자활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생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만 구성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전적으로 시비와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2단지 같은 경우는 구비없이 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일부 있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영화마을 등에서 지원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기능보강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에서. 그런데 법인단체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전체적인 지원예산의 몇 %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 최초에 위탁이라든가 재위탁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완화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완화시킨 게 어디에서 완화시킨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공동기준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강제규정에서 탈피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내 복지관들 경우 일부를 법인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자부담은 법적 근거가 아닌, 강제성이 아닌 권장으로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2012년도와 2013년도 %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요. 2012년도에는 4.8%를 적용해서 400만원 자부담을 시켰고, 2013년도는 0.9%를 적용해서 170만원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부담금액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기능보강비 지원 속에서만 자부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 3단지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로 하고 자비가 없고요. 단지,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 자체시설인데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10% 시킵니다.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만이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체 건물일 경우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를 기능보강비에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 건물만 그렇게 부담이 된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 건물만 기능보강사업에 1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하단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2년도가 6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7개월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7개월 단위 211건입니다. 나누면 월 30건 정도가 되는 것이고, 2013년도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326건이 맞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3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가 326건은 월 65건 이상 되는 것이지요, 맞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배가 늘어났다, 그렇지요?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지요. 30건에서 65건이 되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에 대한 충원, 결론적으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는 형식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복지분야의 직원들의 문제, 지난 5월달에 전국 시·군·구 주무과장 회의 때 국가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10개 분야에 대해서 4시간동안 강의와 질문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분야 깔대기 현상부터, 그 당시에 회의가 용인시 사회복지사의 자살문제로 인해서 같이 대두돼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총액인건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충원문제, 이래서 당초에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해서 각 시·도에 시·군·구까지도 사회복지사 인원충원을 늘려서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시·도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간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이냐,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문제, 인원문제 그 다음에 아까 깔대기 현상에서 동복지센터로서의 전환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되고 지금 서대문하고 강서구청에서 일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동복지센터의 전달체계도 지금 말하는 복지분야의 동주민센터는 복지처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보강하고 불필요한 구에서 할 업무를 들여오고 그에 따른 구청에서도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문 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은 복지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원문제를 어떻게 빨리 앞당겨서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긴급지원문제도 지금 2012년도에 한 것이 총 346건입니다. 아까 6월달 것은 210건인데, 무려 상반기만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한 사람이 보던 것을 두 사람으로 업무분장을 나눠서 동별을 구분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문제가 서울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작년도가 왜 조금 적었느냐 하면 희망충전운동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완화시킨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일시적인 겨울에 지원사업도 이루고 금년도에도 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때의 조정, 아무튼 현 정부하고 광역단체에서도 사회복지업무사의 충원문제는 깊이 거론해서 체계적으로 2013년도에는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구 소속에 대거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에 그쪽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거리에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동 복지업무 전달체계 문제도 지금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강북보훈회관 건립 건인데 현재 있는 자리에 부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보훈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강북구로 돼 있고 부지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우리구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그 쪽 관계가 체비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분야가 그 쪽 부서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강북구로 부지를 받는 부분은 자산상의 이득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흐름이 체비지라서 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타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타진을 했을 때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공문이 오고 간 것이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구두로 접근해서 우리가 올렸을 때에 어떠한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접근성이 빠르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기금이 어느 정도 뭐 해서 설계가 된다면 다시 그 부분도 더 검토해서 서울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관계 집행부끼리 서울시하고 한번 더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 조만간에 기금이 확보되기는 요원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더 이상 늘리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 부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부지를 강북구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현 보훈회관 위치는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하면 강북구내에 위치가 괜찮은 곳에, 부지는 확보가 되는 거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로서도 어떤 이득차원보다는 보훈회관이 잘 건립이 되어서 보훈에 관련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역 시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긴밀히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오고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래저래 그 부지는 보훈회관으로서 서울시에 사용가치가 높다는 말입니다. 단지 명의만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들하고 긴밀히 상의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지도 및 단속 등이 자치구 사무인지, 국가 사무인지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라항에 보면 심신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여성보호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이 자체사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 견해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그런 범주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법률이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인 것도 같으나 엄밀히 따져서 세밀히 검토를 해 보면 이게 지방사무도 될 수 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예시된 사무로서 장애인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가 있는데 그 외에 단서조항을 떠나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또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국가사무로 지금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주장과 다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심도있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구분2에 라에, 또한 시·군·구, 자치구 사무에 16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설치 지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해석을 해서 장애인 시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은 자치사무로 판단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국가사무로 보는 견해, 그래서 갑과 을로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확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치사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입도 올리면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요.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상태이니까 차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1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왜 못내려 오는 거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비목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복지회관이 복지시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봐주세요. 어떤 질의를 하시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옵니다. 거기 제1항2호에 보시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2호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은 현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다, 이런 법조항에 의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와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내주면 우리구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답신이 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쪽에 보면 ‘각종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3쪽에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나오고, 신규사업 중에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요즘에 신문에 계속 나오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올 7월달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빼셨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원래는 5월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세부시행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이 저번주 6월 18일쯤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러한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3월달부터 이 내용을 알지 않았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하면서 큰 윤곽은 됐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5월 중순 이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준비라든지 교육준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 놨었는데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이 확정이 안되니까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너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한 6월 18일경부터 각 동 담당이라든지 각 구 담당 전체 한 500여명을 갑자기 소집해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교육시켰다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 6월 22일경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500여명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 이후에 각 구 팀장들을 소집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것을 나눠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에 보면 틈새계층 보호제도라고 옛날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 제도와 흡사합니다. 다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가장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산정기준에서 부양자가 굉장히 부양자 자격을 완화해서 부양자가 소득을 높여놓고 그 한계까지 다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의 2분의 1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요약해 놓은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전 구로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자기들도 하면서 제도권하고 상충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시범 자치구해서 한번 해 보고 전 구로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전 구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전체 예산이 다 시비인데 273억 6,000만원 가지고 각 구로 배분한다 말이에요. 우리구는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가능하면 한 15억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은 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두겠지만 한 6,000세대 정도한테 안내문을 전부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로 한 2,500세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내문을 몇 부 발송했다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6,000부를 보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내문 발송에 6,000부이면 6,000세대라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대상을 목표로 합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전부 보냈고, 그 다음에 노인수당 받으시는 분들 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적게 있으신 분들.

박문수위원

언제 발송 했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정식업무는 18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발송이 도착을 해서 문의들이 계속 오겠네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도착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동 담당들한테 전부다 주지를 시켜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고 순차적으로 전부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금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조 인력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시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채용할 예정이에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채용을 했습니다. 5월달에 내려와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가 5월달부터 5월 말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명 채용했어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16명입니다.

박문수위원

16명을 언제 채용했다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6명이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언제 했어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채용공고도 5월말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5월 말에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어떻게 근무합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인력을 미리 뽑아놓아라’ 해서 공문이 시에서 일찍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5월 며칠날 공고했어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5월 22일날 우리가 채용공고를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5월 22일 채용공고를 해서 선정은 언제 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선정은 5월 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월 말일 날 확정하고 인력배분을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 교육은 언제 시켰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합격자 발표는 5월 30일에 하고 실제 근무는 6월 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7월 초에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을 뽑을 때 사통망을 다룰 줄 아는 경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통망 정도는 자기들이 다룰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6월 20일날 아까 말씀드린 500명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동마다 1명 내지 2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서울시에서 다시 이 내용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이런 행정보조 인력이 하는 일은 우리 대상자 되는 사람들한테 주소라든지 인적사항들을 확보해 놓고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만드신 것이지요? 각 과의 취합은 언제였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5월 말일 기준으로 이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미 5월 22일날 채용공고까지 했고, 6월 3일날 배치 다 했고, 그러면 좀 전에 늦어져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요 신규사업에 해당없음을 제출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산이 15억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달, 4월달에 시범적인 사업도 있었고 5월달에 공고를 통해서 5월 말일자로 일부 인원을 확정지어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자체가 5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는데 행정감사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역주민 대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누구보다도 더 먼저 이러한 정보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차후문제로 접어놓고, 저는 이 문제가 과연 옳은지 그런지는 지금 저 스스로도 결정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줬던 것을 계속 주지 않으면 반발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중간에 멈추어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옳고 그른 판단은 일단 유보를 하고요. 하지만 진행되는 것들은 주민대표로서 당연히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모른다. 이게 진정한 주민대표입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조장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들을 모르게 만드는 행태를 조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회 일정이 6월 20일과 24일로 이틀 잡혀서 6월 21일날 행정사무감사 받기 때문에 그때라도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의는 없었고 이런 세부계획이 6월 18일로 너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6월 18일날 확정됩니까? 이미 사람은 5월 20일날 채용공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 발표했고 6월 3일날 배치했고.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이것을 확정 안 시켜놓고 그런 준비부터 해 놓고 한다고 해서 방침이 저희들 판단에는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닌가. 원래는 6월 1일부터 준비해서 초에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도 지역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고 세부적인 게 확정이 안 되고 미적거리다가 6월 18일경에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우리도 반상회보.

박문수위원

확정통보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예산 6,000 몇 백만원이 6월 17일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채용자들 돈 주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뭐가 확정됩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아우트라인은 연초부터 확정되어서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는데 급여 결정이라든가.

박문수위원

됐고요. 행정보조인력 업무분장이 무엇입니까? 6월 3일부터 근무했으니까 업무분장이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말 그대로 행정보조인력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주로 하는 일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문의해 오면 1차적으로 안내해 주고, 각종 우편물 발송이나 서류를 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다음 건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생업자금 신청 및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제가 별도로 세부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원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와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그런데 제15조, 제18조에 근거한다면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자금의 대여 등’이 나오는데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보상기관은 강북구청을 말하는 것인데 상위법은 수급자만 대상이 되거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확대해석 좋습니다. 강북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담당자는 차후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명을 위배하면, 자의적 확대해석을 해 버리게 되면. 높은 분들이야 관계 없는데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진급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은 사전에 방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내부적 지침,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주 심합니다. 중앙부서 중에 보건복지부가 제일 심한데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확대해석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지침을 믿고 따르는 하위직들은 차후에 잘못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호에 보면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대해석하면 차상위도 어떤 형태의 지불이 된다라고 급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급여라는 말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게 급여이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제2조 정의가 명쾌하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령에 자금의 대여는 수급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직원도 보호받습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지침은 내부적 기준입니다. 내부적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바깥으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외부 행태를 취하는 거잖아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는 접수 받아서 은행에 이첩을 해 주면 은행에서 판단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궁극적인 것은 강북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본인은 좋아한다니까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만에 하나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면 징계를 받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30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만간 12월달에 강북구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청하게 될 예정인데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모니터링요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모니터링요원들은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모니터만 보고, 또한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면 경찰이 입회할지 안할지 모르겠고, 입회한다면 경찰과 상의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112에 연락을 하든가 강북경찰서에 연락을 하든가 그 역할을 할 건데 장애인 쪽에 바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주무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저도 박문수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앉아서 일을 하니까 지체장애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보화지원과하고 내부적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달에 개청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강북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미리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2013년도 예산서, 어린이집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가 많이 증가한 이유를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는 순수한 시비로 47억 8,2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고,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45억 9,4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사실 국·시비 매칭예산 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사실 15억 4,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5억 9,400만원, 순수한 시비가 2012년도는 44억이었는데 47억 8,200만원으로서 전부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주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처우개선비 5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장애인 영아담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모두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강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장 지침에 의해서 민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 서울형어린이집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형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특별하게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신규지정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형 지정취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시비 70%에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의 예산자체도 2012년도에 62억 5,9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69억이거든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총 104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인증 받아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95개소이고 가정어린이집이 86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과 가정 합쳐서 181개인데 181개소 중에서 104개의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 받았다는 얘기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104개소의 예산자체가 서울형어린이집에 6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 속에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69억 예산 속에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에서 충당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여러 가지 예산과목에 세부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연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 받고 나서 중식비도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유군성위원

그것은 교직원 인건비 속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일시부재중일 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104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 자체가 69억 5,500만원 예산 속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 예산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는 운영비가 시비 48억하고 구비 20억해서 총 69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자꾸 물어보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인건비는 어린이집마다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공립이나 서울형이나 이런 데는 고용지침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유군성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까지 약간 변화가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호봉수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수당차원에서 근무환경개선비나 처우개선비쪽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2012년도 다 있었던 사항이고요. 2012년도도 수당이나 호봉수는 다 정해진 사항에서 급여가 나간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무환경개선비를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49억 8,900만원에서 53억으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꼭 그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제일 큰 건은 이것이네요. 인상요인이 제일 큰 건은 말씀하신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준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보육교사들의 수는 얼마나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일 현재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1,7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어린이집 210개소에 보육교사가 1,739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2012년도에 15억 4,100만원이 2013년도는 45억 9,400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23페이지에 2012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예산 중에서 15억 4,100만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45억 9,400만원으로 30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3, 4세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3, 4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는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서 많이 인상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누리과정의 교사들한테 30만원씩을 더 준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사가 2,000명이라도 30만원씩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이외에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30만원씩 주는 게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외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 부분에 국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부담분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조금씩이지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나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유군성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만 외관상으로 볼 때 30억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2012년도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신 설명은 30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양육수당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에 15억 4,000만원이 75억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만 7,132명에서 1월달에 739명을 1억 2,800만원, 2월달에 785명을 1억 4,100만원, 3월달에 4,984명으로 8억 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 시행자체가 3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월부터 시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1, 2월에는 시행이전이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739명, 78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가족양육수당은 2월까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120% 이하까지만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0세와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장애아동 30개월 미만 등등해서 전체적인 어린이 수는 1만 7,000여명이 되는데, 물론 1만 7,000여명이 각자가 받는 양육수당이 전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0세부터 12개월까지 2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4개월이면 15만원이고 자료상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어린이집 운영비 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요. 이 운영비 지원을 그동안 우리 구청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를 어디를 거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해당 예산과목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된 서류와 보육통합시스템상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러니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들어오는 서류와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운영비를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지출을 어린이집 별도 통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각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보육료 감면대상아동 있잖아요. 보육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 이런 사람들은 보육료 감면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그 다음에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해 주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육료 금액을 카드사 역할을 하는 위탁원에 예탁을 해 놓게 되면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부모에게 지원되는데, 그 부모는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만 지금 지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 계좌로 해당금액에 대해서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월마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카드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감사자료 27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1,620만원으로 세입징수를 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5군데에서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원에 대해서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원생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의 과징금 1,62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는데, 교사 임용일을 허위보고로,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했는데 2월 1일날 했다 이렇게 허위로 임용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다든지 또는 시간 연장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해서 허위결재를 한다든지 또는 기본 보육료 보조금을 허위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10일 이상 출석을 안했는데도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청구해서 수령한다든지 또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나 기본 보험료를 허위청구해서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5건인데 1,620만원의 위반과징금을 부담한 업소가 자료상에 현재 안나와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210곳을 그동안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점검시설수가 150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150 두 번을 했다는 뜻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10개소를 매년 1회 이상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152개소, 한 군데를 두 번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유군성위원

152개소를 점검했는데 거기에서 조치시설수는 21군데이다 이런 뜻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점검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급식 및 위생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0개 시설들에 대한 급식 및 위생점검을 해서 조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잘못 보관한 건에 대해서 21건을 지적했다는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허위청구 수령한 곳이 4군데 있는데.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의 과징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군성위원

기본보육료 과다수납 1건하고, 보조금 허위청구수령 4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과징금 의거 부과에 대한 내용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서 수령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간 때에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를 했다든지 또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보육료를 수령했다는 것이 앞에 있는 5건의 내용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유군성위원

보조금 허위청구는 타 구에 일인줄 알았더니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강북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착오로 해서.

유군성위원

착오라면 다행인데, 착오라면 또 행정처분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어쨌든 보육법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집행을 잘못했다 하면 어떤 원장에 대한 자격 정지와 더불어서 원에 대해서도 조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몇 백억씩 새나간다고 신문이나 방송상에 누누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강북구만은 그런 일이 없다고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건 이외에 또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2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날짜가 지난 이런 음식물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윤영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 늦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인 사람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60% 이하라는 것은 1인 가구 34만 3,300원, 2인 가구는 58만 4,539원, 3인 가구는 7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이렇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분이나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보험이나 청약저축 이런 것은 공제하고 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융재산 5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74만 3,818원 이상만 벌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1인당 383만 5,000원 정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분들한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457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소득하고 재산이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5억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볼 때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의 소득이 보통 2, 3인 가구 같으면 소득기준이 457만원, 510만원이니까 그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급여를 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렇게 쭉 나왔는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똑같이 줍니다. 다만, 생계급여가 차등지급하는데 보면 1인인 경우에는 소득이 0%에서 20% 이하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매월 20만원, 그 다음에 20% 초과 40% 이하까지는 14만원, 그 다음에 40% 초과 60% 이하까지는 한달에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총 예산이 27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개구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10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구는 수급자수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한 15억 정도를 우리구가 빈곤층한테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비수급 빈곤층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했는데 거기 보면 2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1개소가 안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각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이상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번2동과 수유1동, 우이동이 한 개소씩만 있다고 해서.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유1동, 우이동은 되어 있는데 번2동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번2동을 한 8억 8,000만원 정도 시가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가로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4월달에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군데 추천하고 건물주가 한 군데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결과 10억 5,504만 9,0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 8억 8,000만원 가지고는 감정가대로 매입을 할 수 없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물주는 번2동 그 쪽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아마 부동산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5월달 정도에 조사를 한 가격이고 올해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가액보다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에게 ‘10억 넘게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올라오면 서울시에 변경심의를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건물가액을 협의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한 결과 9억 6,000만원까지 하면 건물주도 수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도 9억 6,000만원으로 서울시로 다시 변경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6,000만원을 매입가로 해서 이번에 번2동도 같이 계약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오픈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달에 되는 건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매입계약 체결하고 여름 장마기를 지나고 비가 그치고 나면 9월부터 리모델링해서 점차 저희들이, 3군데이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한 군데에서 추진하게 되면 4군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우선 추진되는 지금부터 해서 12월 정도에 개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어린이집 원아모집이 12월 1일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아니, 3월인데 원아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맞추어 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3군데가 생기면 그 근방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200m~300m 떨어져 있는 사립어린이집들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립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이동이나 수유1동이나 번동이나 인원은 한 50~60명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과장님이 심도 있게 그 쪽 담당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오픈관계, 또 인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관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립어린이집과 이격 조화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어린이집하고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면 소송관계인데, 한덕남 강북몬테소리어린이집 이곳을 우리구가 패소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북몬테소리어린이집 교사가 장기해외체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2개월과 자격정지 3개월, 수령한 보조금 330여만원 반환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차 행정처분에 대해서 강북몬테소리어린이집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판단은 장기해외체류를 휴가로 보고 저희들은 그동안 보육교사가 40~50일 동안 없었기 때문에 면직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원고의 주장이나 법원에서 판단은 ‘어쨌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휴가를 짧은 기간으로 가 있으려고 했다가 다만 길어졌을 뿐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유용이나 횡령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돈은 교사에게 지급이 됐다고 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판결문 사본 있지요? 사본 가능하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 주시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강북몬테소리어린이집은 9월 4일날 제기했는데 그 밑에 구립수유2동어린이집은 8월 23일인데도 아직 고등법원에 소가 제기 중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 패소한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백균위원장님과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이 보고됐을 때는 우리는 그 쪽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구에서 이렇게 패소가 된다면 다른 어린이집은 아예 다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고문변호사나 누구를 잘 대동해야 될 겁니다. 구립수유2동 같은 경우도 7번인가 8번에 어떠한 부정이 되어서 이것을 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1차 패소했다면 구에서 뭔가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1심부터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판결이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나왔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위원

그때 심의했을 때는 원아가 안 나오는데 돈을 수령했고 선생님도 없는데 수령해서 이게 여러 번 수령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법적으로 해서 구에서 패소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패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강북몬테소리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요구한 강북몬테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수유2동에 대해서는 1차 패소된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심의했을 때 문제가 됐던 사건내용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현황’ 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13개동 중에 5개동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동 별로 몇 명씩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별로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다문화가 몇 명 살고 아이들이 어떤지도 몰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가능하면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1,893가구가 있고 그 중에서 취약 전, 그러니까 꿈동이 예비학교의 대상자인 6세~7세가 5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281명, 여자가 300명 정도가 지금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지금 581명 정도가 꿈동이 예비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명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확대를 하고자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파악을 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2개 정도 더 구역별로 하려고 했다가 한 군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였다가 금년도에 1개소를 늘려서 5개소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581명이나 되어 있는데 3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라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다만 운영비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 쓰고 있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님들은 일자리추진팀에서 별도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보이스카우트 다문화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체험행사를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차원에서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839가구에 58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개동에서 30명 한다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형에 대해서까지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0개 중에서 104개의 서울형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별로 인건비, 운영비, 원장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국·공립과 서울형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일반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형을 많이 구제해 주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로서도 서울형이 많이 되어야 저희 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공립 원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80%, 서울형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형이나 국·공립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원장님들한테 월 19만 5,000원을 줍니다. 일반인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그런 것들은 국·공립이나 서울형이나 일반형이 다 같지만 인건비, 운영비에 따라서 차등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서울형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형이라는 것은 서울만 되어 있고 인천형이니 부산형이니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형만 되고 있는데 처음 서울형이 생길 때 어린이집 원장들도 서로 패가 갈려서 말썽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인 이하는 이것을 원했었고 60인이 넘는 데는 반대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0인 이하는 선생님들 급여부터 모든 것들이 시에서 보조가 되니까 안전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큰 데에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15억, 20억 들여서 규제를 받아가면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반대를 했던 것이 서울형인데, 그러면 강북구에서 서울형을 아직 못 받은 곳이 몇 곳이 되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현재 210개 중에서 104개가 있으니까 거의 반 정도 못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서울형을 못 받아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운영이나 면에 대해서.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실제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형은 서울형대로, 일반형은 일반형대로 모임을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자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여쭈어 보는데 오세훈 시장시절에 서울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잘못되면 서울형, 비서울형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양산이 되는 겁니다. 서울형 못 받은 데에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정·부조리를 안저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 25개구 모든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이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타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장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유통기간 지난 것을 누가 먹이고 싶어 먹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형, 비서울형을 만듦으로 인해서 원장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범법자는 범법자대로 더 늘어나고, 원장들 간에도 말도 못하게 불신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게 25개 구청장님들의 일이에요.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여성가족부 등에 건의해서라도 이러한 폐단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형이 되기 전 보육교사들 초봉하고 일반 초봉하고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 봉급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처우개선비 쪽에서 보면 현재 서울형과 일반형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서울형은 서울에서 딱 규정되어서 나오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은 내 급여라는 게 되어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급여가 얼마라는 게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5년차이든 얼마이든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울형, 비서울형에 대한 분단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입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9억 1,3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여기에서 빠져서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주어야지 저도 15분 이상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것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보조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작년에는 국비, 시비가 몇 %였었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작년에 50, 40, 10%이었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보조금이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작년에는 50,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50, 40, 1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하고 틀린 항목이 작년에는 있었어요. 이것은 작년 것 보시고 올해 것 보셔서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7쪽 26번입니다.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구본승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작년 행감자료에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작년 행감자료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2012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들을 표기해 주어야 됩니다. 비고란을 해서 표기해 주어야지 저희들은 신규사업인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냐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 집행은 몇 번 된 거예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공동체사업인데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번동마을 어깨동무라고 해서 구본승의원님하고 네 분이 주민제안사업으로 된 것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중증장애인과 일촌 맺기,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공동체사업에 대한 반응도는 어때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첫 번째하고 금년에도 다시 신청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것은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라서.

이성희위원

구비이든 시비이든 국비이든 그런 사업을 하면 정말 특이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려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할 사업인가를 반응도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18쪽입니다. 18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구의 대상이 몇 가구나 되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대상이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약 4,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을 몇 % 받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50% 할인해 줍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구매를 어디에서 했을 때 50% 해 주는 것입니까? 옛날 행감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오래된 쌀을 갖다주느니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쌀을 줄 때 몇 년도 산 도정했다 그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산이면 2011년도 산 도정, 2012년도이면 2012년도 산 도정한 것으로 주문을 받아서 돈도 내주고 택배로 신청한 집에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양곡이 2년차나 1년차나 가격 차이는 없어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차상위층에 받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이첩하고 구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다 아니까 1년밖에 안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네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옛날에는 3년 된 것 이런 것들이 와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후반기에 집행될 잔액인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상반기 집행이 5월까지 4,494가구에 1만 1,248명분을 해서 5,487포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쌀 신청을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쌀을 사는데 부족하면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70% 이상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30%를 한다는 것은 저도 의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빨리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15번에 ‘강북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대비 구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1억 3,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번에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던 얘기인데 장애인셔틀버스 폐지론도 대두되었는데 지금은 이상 없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용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소홀한 면도 있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 질문드리겠습니다. 21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국비, 시비 50%, 50%였던 것인데 10월달에 50%, 40%, 10%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1급 중증장애인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장애2급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구비가 10%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10%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26번, 27번에 보면 ‘돌봄여행서비스’가 노인분들한테 반응은 어떠했었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1차적으로 400만원 정도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돌봄여행서비스를 시행했고 지금 2차로 장애인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가능한가요? 2차로 하면 1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800만원 줬습니다. 1회에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시행 후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처음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라서, 올해 구에서 처음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 실태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반응이 좋다고 하면 시하고 국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하는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이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을 파악해서 완벽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7번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아까 개략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도 ‘번동마을 어깨동무’라고 해서 번동영구임대아파트 중증장애인과 일촌 맺기,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구성하는 것인데 이 사항이 우리구에.

이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일촌 맺기를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의 효과는 구본승의원님하고 3~4분이 같이 하시는 것인데 일촌 맺기 같은 경우 에 4월 14일날 북서울꿈의숲에서 나들이행사도 했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장애인 화장실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60가구를 설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사실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구본승의원하고도 좌담회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이것이 금액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사업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이니까 좀 더 요구해서, 이것이 꼭 구본승의원 한 사람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구본승의원은 복지건설위원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에다 금액을 2,000~3,000만원이라도 늘려서, 손잡이 같은 것 너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좌담회 등을 할 때 과장님이 복지건설위원들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다 공모할 때 우리가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려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서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혹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충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실제 충원을 언제쯤 하게 될지, 혹은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최소한 언제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겠다까지는 나와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직원들의 자살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강북구 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충원관계는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내년까지 몇 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요.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몇 명을 주겠다, 몇 명을 더하겠다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팀 쪽으로 공문이 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직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꼭 사회복지직만 하지 말고 일반 행정직도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점차 늘어나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더 맡아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만 동 인력을 주민복지 쪽으로 많이 해서 하다보면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직도 사회직 업무를 점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확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기능이 주민복지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최소한도 9월 내지 10월달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가 업무조정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분장표를 주셨는데 사례관리사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던 바가 있어서 기억하실 텐데 실제 사례관리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신분이 다른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분이 다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분장표에 나와 계신 분들은 사회9급으로 직원분들이신 것이고 그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명 정도가 더 계신데 그분들은 실제 정규직 직원이 아니신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직 충원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내용이 실제 계속해서 이분들은 자기 전문성이 쌓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직 업무들은 실제 대면하는 일들이라 이분들이 계약기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이 짧은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계약으로 해서 2년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23개월까지만 계속 근로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부작용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은 해당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방문간호사들도 마찬가지라서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개정된다거나 바뀌어야 된다는 고민들이 오간 것들이 있나요?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다라든지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든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시·도 주무과장 회의 때 또는 서울시 각종 회의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문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방문간호사라든지 우리구에 있는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할 노동지방청에서도 파악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다면 이분들의 처우가 낫지 않을까 해서 중앙정부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상급기관에서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구 차원에서 이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금년도에 수당을 일부 올렸습니다. 구비 매칭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라도 우선 지원해서 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고, 나머지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신분보장 문제도 앞으로 더 거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구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은 없는 거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27쪽에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중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개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사례 전문요원은 아까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행사했는데 소외세대 사회통합을 위한 한마당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궁전회관에서 해마다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금액이 독특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제일 처음에 요청,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단체가 연합해서 이 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회계의 경우 소액인데다가 다른 예산서의 경우 자투리로 자를 법한 예산액이 적혀 있기에 이게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발전협의회라고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280만원인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연 1회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식당 등이 기부금식으로 처리해서 그것도 영수 처리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푸드마켓이든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또 관내에서도 활발히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그에 따른 보답으로 저렴한 식사비로 제공하지 않은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산액이 독특해서요. 284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시설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예산서에는 여기 목에 ‘2013년 강북구 소외세대 사회통합을 위한 잔치한마당’이라는 목이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 전체에 규모가 있고요.

최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에 여러 쪽에 걸쳐서 이 사업은 소개되어 있어요. 13쪽, 15쪽 등 곳곳에 있는데 근로유지형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300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자활특례대상자들을 두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근로내용들도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선별하는 내용이라든지 동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각 동별로 어느 동에 몇 분이나 있는지 자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몰라서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근로의 내용이 다양하다보니까 지금은 워낙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 내용에 경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부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중한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4시간 일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로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그분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말씀드렸던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질은 재활용선별, 가로녹지, 공공관리, 광고물 정비 등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로테이션을 합니다. 한 쪽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번2동, 번3동해서 가깝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요.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서 할 사람들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조금 더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청소라든가 녹지, 청소 이런 것은 다 비슷합니다.

최선위원

공공근로의 경우는 개선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서 각 과에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2분의 채용공고가 났는데 합격자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3월말에 채용을 하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전과 올해 채용방법이 바뀌었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뽑지 않고 처음에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한 인적자원이 장애가 심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못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이나 서류점수에 의해서 2분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은 총 몇 분이세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2명입니다.

최선위원

2명을 이전에 채용했던 방법으로 장애인단체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추천오신 분께서 이 업무를 하시기에 장애가 중하셔서 장애가 경한 분이거나 혼자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으로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도 안 됐다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추천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좀 더 알아볼게요. 말씀이 다르셔서요.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29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이라는 자료인데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재단에서 그만큼 배정을 해 놓고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해 주는데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하면 강북주거복지센터라고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제 말은 그 예산재원은 우리구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재단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해마다 내시가 돼요? 올해에는 이 금액 내에서 시행하라고 오나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 늘어난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에너지절약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노인복지과는 내일 여쭤볼 것인데 국장님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팀이 노인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고 그 전에 관련해서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소관부서는 노인복지과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에서는 고민을 해 보셔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 노인복지과 소관의 주거복지팀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답변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도하려고 하면 어린이집은 복마전이다 이런 공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시작할 때 결의안인가 건의안도 의회차원에서 함께 의결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깨끗하게 될까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의 해당부서의 직원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경우에는 급식모니터링 이런 것을 학부형들이 하기도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는 저희 영유아보육팀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언론 부정보도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유발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지도·점검을 매주 나가고 있고, 필요시에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받거나 학대의심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또는 경찰하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지는 않고 저희 직원으로 자체하면서 필요시에 경찰 협조를 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물론 보건위생과 이런 곳에 급식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린이집만 특화해서 학부형들에게 크로스 체크하는 계획들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선발하고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현재 없고 시에서 자치구 안에 합동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어떤 해당 자치구 구분없이, 또 어린이집의 구분없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시에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육팀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서류도 보시고 할 텐데 그 체크리스트 양식을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는 10쪽입니다. 여기 명단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15인 이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시설대표도 있어야 되고 교사대표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대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구의 현황을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분께서 세 분 계시고 현역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네 분, 안동오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분이 되신 것은 공익 쪽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익으로 되셨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분은 빼고 어린이집 원장님 네 분이시고 학부모가 세 분이시고 교사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구성과 관련해서 매건마다 표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너편 내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15인 이내이니까 15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추가 위촉을 하는데 교사나 학부모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호자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세 분이 있으시고 보육전문가로 네 분,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두 분, 어린이집 원장으로 네 분, 보육교사 대표해서 한 분 해서 총 14명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6월경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보다는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쪽의 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될 사항은 보호자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실명으로 해야 되고 보육전문가는 현재 4명에서 3명으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2명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4명에서 1명으로 또 보육교사 대표는 1명 그대로 이렇게 법령개정사항에 따라서 비율대로 하면 이렇게 현재 위촉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임기가 7월 중에 만료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법령개정사항에 맞게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7월에 해촉되실 분들도 있고 신규 위촉되실 분도 계신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교육지원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관계공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교육관련이다보니까 소관 교육지원과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인 것을 업무 연관성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따로 말씀을 여쭤볼게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균형이 맞게 기대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감사자료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4차례 올해 한 번, 작년에 세 번 열렸어요. 그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었던 회의자료 있잖아요. 꾸미지 말고 그때 나갔던 파일이 담당자한테 있을 테니까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거기에서 결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요, 단순한 것인데 연초에는 수납한도액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공지한 우리구에서 이렇게 수납한도액을 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하였는데 그것보다 상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시정명령조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학부모들은 잘 모르는데, 수납한도액 공지를 하나요?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공지를 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내려오나요? 알아서 우리구에서 정할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18쪽 ‘영아종일제 돌보미’ 관련해서 보셨어요? 17번 찾으셨어요? 숫자가 이상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최선위원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집행액이 4,35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4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356만 4,000원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대비 수요가 많이 없었나 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영아종일제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혜택을 지원받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영아종일제를 별도로, 이것은 아이돌보미가 집에 가서 하루종일 돌봐주는 제도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월 22일이 아니라 5월 20일날 공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이 전산업무 능통자에요.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등 우대, 전산업무 능통자를 우대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같은 행정보조인력, 보통 전산을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류를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 3개월동안, 짧은 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넣었고 시에서도 그런 대략적인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에서 기준 내려온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입력 능통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신청자,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세부내역들을 입력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신상에 대해서 보거나 입력하는 권한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어떠한 유출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박문수위원

유출 말고 행정보조인력이 신상에 대해서 열람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입력까지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이지만 예전에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할 적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입력하고 다시 출력을 해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 논리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보안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맡긴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종합감사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은 사실 사통망을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입력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박문수위원

열람 자체도 안 돼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입력은 안 되고 메일로 안내문같은 것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행정보조인력을 할 때에는 전산은 알아야 단시간 내에, 한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간 하는 분들한테 사통망해서 입력하고 수정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침서하고 그리고 일반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인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는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체 예산 273억 6,000만원 중에 우리구가 15억 중에 얼마 전에 내려온 임금 및 부대경비 6,300만원 내려온 것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15억 속에 이 6,300만원이 포함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연속적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된다고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매월 지원한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로능력이.

박문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한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 내년 1월부터도 계속 나갈 것이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만 지불합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4개월까지 지불할 수 있고.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3개월까지 하고 1개월을 더 추가로 한다고 처음에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또 바뀐 지침에는 3개월만 한다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요.

박문수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이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하신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3개월만 준다, 연장도 안 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면 7월달부터 자격요건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10월까지 주고 내년도 계속 지속사업이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자는 계속 주고 있는 자는 3개월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4개월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근로능력 없는 사람들은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국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받다가 안 받게 되면 중단하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지부분은 정말 깊고 깊게 생각해야 된다. 함부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13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채용한 요원들 16분 교육이 별도 필요할 것 같다, 중단은 3개월 있다가 멈출 수 있고 4개월 있다가 멈출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 부분은 문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교육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요.

박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새로운 것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나가지요. 그런데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차상위급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3개월 내지 4개월만,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16명의 직원들에게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고 또한 홍보물도, 현수막도 몇 개월만 지원된다는 것을 강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영인

윤영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없는 자한테는 계속 나가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3개월까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부터는 근로를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처음부터 신청받을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명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직원들이 시에 가서 한 명씩 교육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 채용한 3개월 인력한테 제대로 전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동 사회담당들한테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전달교육은 마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봤는데, 얼마전 매입한 수유2동어린이집을 봤는데 진입로의 지목이 대지이고 개인사유주 세 군데 다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지적됐다면 감정평가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세 군데 감정평가서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국·공립 확충 매입한 건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원래 당초에 거기가 시가로 한 10억 가까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억 100만원으로 나온 상황이고, 그 쪽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신대사거리 가기 직전에 대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사유지인 것 같고 또 맞은 편 쪽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아닌 도로가, 해당건물에 직접 통하는 도로가 골목길이 나 있는 현황이고요.

박문수위원

장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가 아니고 구 땅도 아니고 지목은 대지이고 개인 사유지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고 그 요인분석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시되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세 군데 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 다시 재감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의 결론인데 주무과장님의 판단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저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두 군데이고 건물주가 한 군데 추천해서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장소를 선정했고, 실질적으로 그 쪽 가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10억으로.

박문수위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건물주가 추천한 평가사가 어디입니까? 중앙감정입니까? 건축주가 요구한 감정평가서의 법인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중앙감정평가법인입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추천한 법인은 (주)가와, 미래, 그 쪽에서 추천한 곳은 중앙 맞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한 곳은 8억 9,100만원, 그 다음에 8억 9,500만원, 그 쪽에서는 9억 1,700만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세 개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말했던 단점부분이 다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감사평가 세 군데 다 잘못 나왔다. 재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감정할 때에는 진입로의 단점을 짚어놓고 감정평가해야 된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감정평가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그 쪽에 질의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감정평가법인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진입로에 있는 사유지하고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관의 일을 구두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협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협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답신을 얻으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답신 온 다음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 보내기 전에 공문 문안시한도 저한테 미리 알려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3쪽이요.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신규사업도 하나 만들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안심귀가도우미,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올 예정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억 5,852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맞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신규사업에 보고자료 제출을 안 하셨지요? 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착오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여성 폭력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 중 한 일환으로 밤길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야근을 해서 늦게 귀가하거나 또는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 밤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업의 개요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근로자를 선발해서 4개 거점에 6명, 7명, 7명, 7명 배치를 해서 지하철 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저희 당직실이나 120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미리 그 지역에 가있다가 귀가하는 여성을 만나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 집까지 2인 1조로 동행해서 귀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6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6월 21일까지 봤을 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23명 정도 안심귀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3명 접수대장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우리 티오가 30명인데 29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9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반장 2명은 4개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출·퇴근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27명은 4개 거점에 1지역이 솔샘지구대 인근인데 솔샘지구대 인근에 6명이 배치되어서 송중, 송천, 삼각산, 번3동지역을 커버하게 되겠고, 2지역은 미아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여성귀가를 지원하면서 여성취약지역 순찰을 7명 배치해서 하고 있고, 3지역은 인수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순찰과 여성귀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4지역에는 수유2동 파출소를 거점으로 해서 7명이 배치되어서 취약지역 순찰과 그쪽 지역의 여성안심귀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다 파출소, 지구대인데 체크를 거기에서 합니까? 일단 10시에 거기에 집합했다가. 파출소, 지구대에 집합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가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출근부 서명을 파출소 직원들이 서명을 받는 거예요? 서명은 누가 받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출근부를 파출소에 비치합니까? 그러면 파출소 직원들이 출근부를 확인합니까? 파출소, 지구대에서 출근부 확인을 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파출소하고 지구대에 비치를 해놓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반장들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확인은 하지 않고 단지 거기에다 보관만 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자가 누구에요? 반장입니까, 아니면 파출소나 지구대 직원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확인자는 반장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단지 파출소나 지구대를 만나는 장소, 헤어지는 장소로만 할애한다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파출소, 지구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협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협조공문이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번 정도 오고갔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120번 내지 당직실, 강북구민이 120번으로 연락하면 거기에서 곧바로 전 29명에게 아니면 6, 7명 계시는 그 조에게 연락이 갑니까? 120번에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에서 바로 가지는 않고 당직실로 가서 당직실에서 반장에게 연락하면 반장이 각 조장한테 연락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요청자가 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는 당직실로 연결을 해 줍니까?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줍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당직실로 연결해 줍니다.

박문수위원

120번에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요. 120번에서는 몇 번으로 걸으라고 알려주지요.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120번으로 걸면 120번에서 당직실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20번에서 강북구 당직실이 몇 번이라고 알려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직실로 전화를 걸면 29명의 반장 두 분이 당직실에서 근무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직실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각종 출근부 등 서류와 장비를 들고 가서 4개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당직실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하고 퇴근할 때 당직실에 반납을 하고 퇴근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120번으로 걸어요. 그 다음에 120번에서는 구청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구청 당직실로 다시 전화를 해. 그러면 당직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장은 현장 돌아다니고, 29명이 다 현장 돌아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요청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직실 전화 받아서 진행방법이 어떻게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현재 120에서 당직실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직실에서 연결해 준다고 보고, 당직실 전화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당직자가 전화 접수를 해서 반장한테 연결을 해 줍니다. 반장한테 접수된 내용을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직실에서 29명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나요? 연락처를.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반장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직실은 반장 한 사람 연락처만 갖고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공용핸드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만약 그게 고장이 났다, 29명 중에 반장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날은 전혀 불통이 되겠네요? 당직실에서는 나머지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얘기를 저하고 언제 나누었지요? 방금 똑같은 얘기를 언제 저와 대화를 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6월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토를 하겠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최선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영유아 보육조례 제1조가 영유아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보육조례 제1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제4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 구성은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공무원입니다. 제6조 기능은 아시다시피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이 아닙니다. 호선입니다.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최근에 제외되었어요.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것도 시행령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경우 위원회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회 100분의 45이상, 2호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회 100분의 20이하, 3호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회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회 100분의 10이하,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회 100분의 10이하, 이게 2010년 6월 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화면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한 쪽으로 편향되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시행령에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명 위원인데 여기에 100분의 45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회 100분의 20이하는 2.8명이니까 2명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회 100분의 15이하도 2.1명이니까 2명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회 100분의 10이하도 1.4명이니까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집 원장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4명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명이지요. 5명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사항 다 무효인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 6월경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9년 6월 30일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2년 6월 2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직원 잠깐 와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맞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외규정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6월 29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분 중에 실제로 보호자가 3명, 보육전문가가 4명, 공무원이 2명, 어린이집 원장이 4명, 보육교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기가 되어서 해촉을 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서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는 7명으로 4명을 늘릴 것이고, 보육전문가는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줄이고, 어린이집 원장도 4명에서 3명을 줄인 1명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기존에 1명이기 때문에 1명으로 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7월 15일자로 해촉이 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때부터 저희들이 법령에 맞도록 실제 법령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8쪽, 과장께 묻겠습니다. 대상시설수가 210개인데 점검시설수가 152개,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조치시설수가 54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 구정질문·답변 중에서는 210군데를 다 점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52개소는 2012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 말일까지 그 사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이에 1월 1일 숫자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몇 군데를 점검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에 8분이 계시면서 210군데 다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물었던 요지는 인력충원이 당장 힘드니까, 그 당시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계획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때 답변상으로는 일단 저희 가용인력으로 하면서 타부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유아보육팀 인원만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나기는 피해갔다, 소나기는 지나갔으니까 안 하시겠다라는 논리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152군데를 점검했는데 조치시설수가 54군데에요. 30%입니다. 3군데 하나는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법내용 봅시다. “기타 필요경비 한도액 초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미보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3개를 들어가면 한 군데는 위법이 나와 버리는데 그 당시 부구청장 답변은 TF 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 지니까 그냥 8명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겠다? 과장님, 보조금은 말입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안 하면 담당직원들 문책대상입니다. 8명이 어떻게 210군데를, 점검자체도 힘든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하기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무과장이 그냥 대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현재 인력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8분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나폴레옹도 아니고, 나폴레옹은 잠을 3~4시간밖에 안 자니까 버틸 수 있지만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직원들 징계 받아요. 과장으로서 직원들 챙겨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답변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또 구청에서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현장점검을 2개팀 10명을 해서 보강하고 있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하고 감사원, 기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감사원, 시에서 파생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어떠한 회계라든가 급식분야만 봤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더 세심하게 교사채용 문제라든가 근무관계, 물론 보조금에 관한 것도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다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을 보면 3개마다 하나의 위법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하고 복지부, 감사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한테 시에서 온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기타에서 어떠한 지도·점검을 방해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지도·점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나가지만 직원 이외에 다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면 같이 보완해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정질문 당시에 TF 구성은 백지화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TF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계획자체가 백지화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8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 보건복지부, 감사원에서 다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5개를 봤다면 지금은 10개 정도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와서 점검을 내실 있게 하고 점검이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내용으로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송파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어떠 어떠한 공문들이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라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건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고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를 의뢰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문이 몇 번 정도 내려왔고 보건복지부는 몇 번 정도 내려왔습니까? 송파 사건 이후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송파 리베이트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확정되어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는 한번 온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59쪽에 ‘어린이집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군데 중에 타구가 있었지요? 1번하고 5번.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총 공사금액이 3,520만원인데 자부담은 520만원이고, 2번은 3,290만원인데 자부담은 290만원, 3번은 1,606만원에서 자부담은 106만원, 다음에 878만 2,000원 중에 자부담은 128만 2,000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에서는 딱히 관계규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용도나 공사현황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자부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자부담도 일정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3,300만원 내려왔지요?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비가 3,300만원 내려왔지요? 3,336만 4,000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디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이것은 자료는 없고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명단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6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부담은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군데는 동일하게 30% 정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의 30%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5건 중에 2곳이 타구를 했는데,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건은 전체 다 강북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공문도 발송하고 연락을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