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의 소개가 있은 후, 선서를 실시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석경준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ㅇ업무보고 (보건소)
이종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그 성격상 각 과의 업무유사성이 많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링단에서 회의 방청을 위하여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시책 외에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신규사업개발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타 구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남은 음식물, 잔반을 적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생명존중사업은 올해부터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팀도 구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사업도 서울에서는 저희와 송파구 두 군데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쪽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한 것이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도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의약과 쪽에서는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심리극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일반적인 교육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의 심리극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약물, 방문해서 약물에 대한 지도하는 것들이 약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방문보건사업을 올해 새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들의 발달상태도 체크해 주고 양육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쪽에서는 다른 구에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알코올 상담센터가 서울에서는 5개 구만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알코올 문제자가 많은 구이기 때문에 적극 유치를 했고 알코올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사업 감사합니다. 다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6p입니다. 보건소의 계약 건에 유달리 다른 구의 계약 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타 부서에서 계약 건이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항상 제가 부르짖는 말씀드리는데,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웬만하면 강북구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계약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외로 소액 수의계약을 보니까 타구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계약된 곳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단순하게 인쇄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특성으로 관내에는 없는 업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것을 최대한 먼저 알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타 구에 하도록 올해 이후부터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다 들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족스러운 답변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p에 식품진흥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되고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정기예금 이자, 과징금을 내면 6 : 4로 구청이 6이고 시청이 4로 그 과징금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출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기금은 크게 보면 지출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융자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식품수거 검사비, 아까도 말씀드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봉투 구매비,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융자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이런 것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자격은 특별하게 없고, 음식점을 하시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되고 그 쪽에서 나머지는 시설개선비가 융자되고 모범음식점은 운영비를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요.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7p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량식품단속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불량식품 단속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으신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 지도단속은 정기적인 방법도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이 관내에 25개소가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판매점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1년에 600건 목표로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도 월별로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단속실적과 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한해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단속하고 지도점검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민관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격월로 해소 우리 활동하는 것이 205명이 69회, 1,075개소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 53회, 300명이 활동해서 점검했고,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을 매월해서 1,95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처분사항을 보면 부정불량식품을 작년에서 올해까지 적발한 것이 22개의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제조업이 3개소, 식품판매업이 19개소 됩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22개의 업소 처분으로는 영업소 폐쇄가 3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과태료 부과 14건, 고발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영업소 폐쇄 3건은 조치내역에서 어떻게 된 사항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2개소 중에 영업소 폐쇄가 3건이 있습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영업 폐쇄된 것은 무단시설 철거, 멸실되어서 영업소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전도시 지정 축하드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예산 있잖아요. 그 결과를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30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서 실적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지만 사실 요즘 청소년과 성인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단속된 분들한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이네요. 행정처분 건수가 22건입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경찰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처분의뢰가 와서 이것을 한 번씩 했는데 처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인데 어떤 때에는 업주가 모르고 청소년인지 모르고 확인이 안 되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제 1/2이 경감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고 그밖에도 단속 전에 본인은 행정지도하러 나와서 되도록 이면 나이가 20대인지 주민등록증을 안 보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출입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주신 대로 이렇게 억울하게 단속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청소년과 성인이 구별이 안 되서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오신다지만 구제방법이 소송제기해서 기소유예가 1/ 2분의 경감되었다는데 이러한 구제방법 밖에 없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업주들은 거의 다 이야기가 청소년인지 모르고 출입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쌍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경화하는 방향으로 잘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하고 있고 미성년자 출입을 하기 이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적으로 지도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이첩이 되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묵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서 네 번째 건강바구니사업 내용 살펴보니까 관내지역 아동센터에서 과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계층에게 과일을 제공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작년의 경우에 5개소 선정해서 제공하였고, 올해에는 7개소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자치구로 퍼졌는데 작년에는 2, 3년동안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이들한테 영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영양교육할 장소가 있다든지 또 대상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곳이라든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조건을 충족해서 저희들이 선정했고 올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원수를 보고 이를 원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과일을 제공하시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 3회 아동 1인당의 80g에서 100g그램의 정도 제철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규모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과일을 사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시에 내면 시에서 과일을 배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필요하시면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7개소 선정되서 하신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7개소 자료도 요구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영위원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감사자료는 19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홍보인데 청소년대상으로 마약류 교육과 홍보가 조금 빠져 있어서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약류 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회 초·중·고 포함해서 4,809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12회, 699명을 실시하였고, 어르신을 통해서 355명을 하였고 의료수급자들을 통해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 총회에서 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분들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약류 오남용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은 요즘 마약이 사실 비행청소년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널리 퍼진 상태에서 언론에서 많이 접했는데 형식적인 마약교육과 홍보가 아니라 의약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조성에 기여를 했으면 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4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현황이 나와 있고 내용 중에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서 2,630개소 중에 122건의 위반업소가 발견되고 처분을 했다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행정처분된 122건에 대해서는 구분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시정명령 몇 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실제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는 이해하시겠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처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그러면 행정처분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생업소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봤을 때 단란주점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현황은 뽑아놓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황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에 지도점검할 때도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전년도의 단속현황이나 그것에 근거해서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단속현황인데 위반내역 성매매 알선 5건인데 숙박업, 목욕업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숙박업소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숙박업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서 적발이 된 건이다. 숙박업에서 5건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성매매 알선으로 처분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숙박업이냐, 목욕업이냐 아니면 이미용이냐, 업소구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성매매 알선 5건 적발된 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다 숙박업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숙박업이라고 하면 여관부터 모텔이나 이런 것이네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여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모텔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여기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공중위생 관리업소에 관한 단속건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숙박업을 하는 업주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것이네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도 거의 경찰서에서 이첩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중위생 관리업소 이 건에 대한 것들은 다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우리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찰서에서 5건을 했는데 이첩이 되었는데 숙박업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아까 식품위생업소 처분한 것과 같이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너무 적나라하게 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봐 주세요. 모자보건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것인데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언제인가요? 감사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기간인데, 일단 제가 보니까 목표치를 수치로 산정을 했는데 실적은 이것이 초과된 데도 있고 절반정도 된 데도 있고, 아니면 진행형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보면 목표치 산정과 실적이 언밸런스한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이 언제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운영현황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자료에서는 2012년 6월에서 2013년 5월의 경우 예를 들어 임산부 초음파 진료는 목표 300명 대비 998명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물에는 170건은 올해 실적을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요즘에 예산이나 사업들이 그전부터 다 어떤 목표를 산정을 하고 실적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산정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의 목표치와 실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임산부 등록관리만 보더라도 목표치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5개월 동안 728명이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머지 7개월 동안 더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해도 1,400명이 되는 것이고 철분제 지원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초음파 진료는 벌써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목표산정 자체가, 목표를 초과했다는 것이 벌써 5개월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목표산정이 그만큼 적절하게 산정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인원수 하기가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하겠지만 조금 세세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럴 것은 아닌데, 목표치 산정을 조금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18쪽을 보시면 10번에 구강병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추진현황에 구강 관련된 사업들 나오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이 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기간인 작년 6월 1일부터인지 이것 조금 확인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는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충분히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의치 경우에는 의치라는 것은 1년 내내 연중 쓰게 되고 하다보면 2개월, 3개월 걸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작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3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현재 목표는 57명이고 3명이 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치시술이 연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내면 이분들이 바로 가지 않고 조금 시간을 끌다가 가시기 때문에 현재 올해에는 진행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아마 연내에는 목표는 57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37명이 2012년 하반기 때 한 것이 32명, 올해는 3명 해서 37명이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는 57명이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강보건사업이 관내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3월부터 시작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들을 주력으로 하다보니까 의치사업이 진행이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통지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이를 뺀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과정이라면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2개월, 3개월 걸렸다고 해서 치과에서 바로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시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통 하반기 6월~ 7월 이후부터 조금 많이 진행이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추정하고 연말에도, 추울 때 이를 많이 하는 풍속도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노인의치보철 관련해서 서울시 시 예산배정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 당시에 보험화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도가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시 보철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저희도 이제 중간보다 조금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질문하신 75세 이상 전의치 환자는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 1급에서 2급에 따라 20%에서 30%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노인무료의치에 의해서 무료로 했는데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오히려 자기부담금이 생겨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민간에 가서 틀니를 하시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중이시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본 건이 들어오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75세 이상이 보험화가 되어서 전 층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자기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부여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공적지원을 하고 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분의치라고 이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전히 무료의치대상이고 보험으로 되는 부분은 완전 이가 없는 경우를 전체틀니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65세에서 75세 사이에는 전체 의치든 부분 의치든 다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자? 여기에는 수급자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료가 너무 작아서 핸드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해는 돼요.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한 부서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면 이만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했겠지만 제가 그냥 건강증진과나 뭐나 사업을 보면 간략하게 사업소개가 90%에요. 사업의 성격, 기간, 대상 이렇게 해놓고 숫자만 추진실적 198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얼마만큼 해야 할지, 물론 인적사항은 주셔봐야 주민번호 빼고 뭐 빼고 하다보면 위촉일이나 다녀간 날짜나 그러면 데이터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어제 세무과에서도 감면대상 명단 복사하는 것을 종이 아깝다고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자료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해야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자료가 성의없다는 생각, 제가 아직까지 그런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지적하시지만, 일단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석경준 과장님 올해 1월달에 오셨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갑자기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과장님 정도면 베테랑이니까 바로바로 되겠지요.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표 25번, 26번 이 분들이 이광국님, 허연애님. 보건행정과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보건행정과가 있나요. 교통행정이면 교통행정이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전 부서 이름이 보건행정과여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009년 10월 1일이면 2년 전인데, 그러면 계속 있던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양술 과장님이 보건소 간판 관련해서 열심히 왔다갔다 하시다 저에게 건물 앞에 가서 함께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아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너무 내용들을 잘 아니까, 여기 7p를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5월 29일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났잖아요. 참여하신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5월 29날 개최하였습니다.
이영심위원
건강증진과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 대상자 발굴인데, 구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연령에 맞추고, 영유아면 영유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영양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대상자 여건이 확실히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집을 하게 되고,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은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로 사업들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보다는 발굴을 해서 혜택을 주는 식이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19p 난임부부 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생각보다 추진 지원실적 건수가 많네요. 예산도 거의 쓰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 진료기록을 첨부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서를 내고.
이영심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원신청서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이영심위원
그러면 진단서만 가지고 먼저 예산이 지급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건이 되면 확약서를 주면 난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하시고 난 다음에 진료서와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병원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나요? 사실은 병원으로 해도, 자동차보험 사례를 보면 다 짜고 받아가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경우도 요청이 들어오면 시술을 하는 병원으로 바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군소병원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큰 병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강북구 주민들이 건수가 많네요. 요즘 난임이 심각한가 봐요. 과장님 의사선생님이신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환경호르몬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성에 대한 불임도 있고, 남성에 의한 난임 요인도 많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은 결혼이 많이 늦다보니까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결혼이 늦어지고, 동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29건, 323건, 혼전검진 160명, 자료가 이것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토피는 안심학교 운영을 18개소나 하고 있는데, 보건교사가 하시나요? 시스템이 교육자료가 똑같이 체인점처럼 가는 것인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1,000만원씩 50 대 50 사업입니다. 아토피 친화학교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고, 그 아동들에게 아토피에 관련된 환경관리도 하고 일산화탄소 수치 등 공기질도 측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 친화학교 학교 중에 서울의료원에서 나와서 검진한 다음에 아토피가 있는 저소득층 아이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아토피에 환아들을 대상으로 캠프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구가 아니더라도 북한산에서 하고 있는 아토피 숯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가서 진료를 하고 환자 발굴을 하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 신청을 받는데.
이영심위원
‘저희 학교에 와서 진료를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친화학교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다지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해서 관내 학교를 선정하면 서울의료원 전문의들이 나와서 다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니까 건강증진과부터는 거의 간호직 아니면 보건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간호직이 8급부터 뽑으니까 제일 말단이 8급이시고요. 고급인력들이신데, 아토피 관련 일은 누가 하셨지요. 쭉 보니까 대부분 2011년, 2010년에 전입하셨더라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 담당직원은 보건직입니다.
이영심위원
담당업무가 나와서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겠더라고요. 결핵이 많이 이슈화 됐는데, 엑스선검진이나 PPD검사는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곳을 하시고 계신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PD검사는 학교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서 학생일 경우에는 학년 아이들에게 PPD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겠지요. 전에 비해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학생차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어쨌든 지금 결핵예방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결핵이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라 잊혀진 질병이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내소하는 민원인들 모두 X-ray를 필수로 찍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담검사나 좀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이동검진하고 있고, 각종 건강축제 있을 때 결핵협회에 조치해서.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이니까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추세가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근소한 것인지 확연하게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64명이기 때문에 보통 100명이 넘으면 시에서 1명의 간호인력을 보조해 주는데 보조인력 받지 않는 3개 구 중의 한 개 구이니까 발생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추이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발병률이 요즘 들어 상반기 6개월이나 갑자기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강북구가 어쨌든 적은편이라고 하시니까 반가운 답변이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이 126건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지요? 접촉자라는 것이 환자발견 시 가족들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을 내소시키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건강실천협의회 회의를 한번 나가봐서 각 의학협회 회장님도 만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 감독 철저히 하고 인 허가나 이런 것 조사하러 다니고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780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요. 좀 더 상세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회의 때 협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모임가질 때 말씀이 되겠지만 좀 더 그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상세한 복약지도를 해 달라, 그리고 처방전을 하나씩, 그것은 의약과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처방전을 의사들이 하시니까, 환자에게 2장을 제공해서 약국보관용 하나, 본인보관용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북구만이라도 실천해 달라고 소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소장님이 해야 말을 듣지,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 그날 저에게 발언할 기회도 안주어졌지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손으로 많이 제조를 한대요. 약사님이시라 들으시면 불쾌하시겠지만, 식당의 조리실이 오픈되어 있는 곳은 믿음이 가듯이 그 안에 제조하는 제조실을 투명한 유리나 아니면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쪽 벽에 진열을 해놓고 약을 제조하고 그대로 오픈이 된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진단처방전을 내놓고 다 지켜 볼 수 있도록 강북구만이라도 그렇게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폴리글러브를 착용하지 맨손으로 제조는 안 할 것이고, 왜냐하면 맨손제조를 하게 되면 이약 저약이 섞이기도 하고 돈을 받잖아요. 돈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으면 여러 번 손이 오가는 것인데 그때그때 바꿔 끼고 버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돈 받고 또 그 폴리글러브 버리고 또 끼고, 손에 폴리글러브가 보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맨손으로 돈을 받더라고, 제가 전에도 강조했었지만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약 값에 780원이라는 복약지도료가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약에 대해서 설명을 30초 걸리잖아요. 식후 30분후에 드시고 하루에 3번 먹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딱 치고 아침·저녁 약 동그라미 쳐 주고, 옛날에 비하면 그것도 잘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상세히 이것은 무슨 기전이 있고, 무슨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사실 약 하나하나에 약물기전이 있거든요. 산탄요법으로 5~6알 보통 되잖아요. 어쨌든 관공서 보건소가 의료인들 중에 제일 쌘 곳이에요. 지도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많은 정책을 착안하셔서, 유능하신 분들로 되어 있는 부서니까, 행정직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보건이나 간호 이런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시거든요. 학교들도 얼마나 다 쌔요. 간호학과, 약학과, 의대 엘리트들 군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치과 쪽은 건강증진과 인가요? 치과병원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스케일링을 원래 의사가 하게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치위생사까지 확대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바쁘기도 하니까 일반 간호조무사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대요. 근무를 오래하다 보면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잘 하시겠지요. 특히 여성이 손이 섬세하고 구석구석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위생사는 구강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적어도 2~3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갖춰줘야 강북구민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의약과장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워낙 끄덕끄덕 잘하시니까. 그쪽인가요? 의약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네요. 치과병원이 강북구가 몇 개 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치과병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치과의원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치과의원은 백일곱 군데입니다.
이영심위원
엄청 많네요. 공익들이랑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막 시켜야 하는데 병무청에서 그냥 복지관에 몇 명, 어디 몇 명 알아서 딱딱 보낸대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많이 보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 정도를 전부는 못하니까 무작위로 관내에 2개씩 선정을 해서 불시에 가셔서 스케일링하시는 분들이 치위생사인지 일반 조무사인지 몇 건이라도 해보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오시고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으로 가시고, 어디 업무가 적성에 맞으신 것 같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2일자로 강북구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영심위원
3개월밖에 안됐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 중에서도 사실 5주간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한 지는 3개월도 채 안 됐지만 적성에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일이 훨씬 많으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각 과마다 사업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시에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일을 주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분담금으로 쫓아가기 바쁘고 그러실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의학적인 것인데, 만성환자 발견 및 관리절차는 잘하고 있고, 사실 고혈압 수치가 140/90mmHg 이것이 너무 고정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차가 사람 몸에 따라서, 한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140/90mmHg만 되면 약물복용하시라고 하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0/90mmHg는 약물처방이라기보다 대사증후군에서는 135/90mmHg 이상을 일단은 고혈압 환자로 보고 우선 상담과 약물치료보다는 운동이나 영양 이런 쪽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먼저 지도를 하고 다음에 더 높아졌을 때 약물치료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의사 분들이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식습관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혈압을 측정할 때에도 여러 차례 해야 되잖아요. 막 와서 재면 의외로 감정이 북 받치는 일이 있으면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리고 삼각산분소 33p, 마지막입니다. 삼각산 분소 이용률, 지역보건과, 진료실, 처방전 발급현황을 보니까 제가 5대 때부터 삼각산 분소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 정신과 실적 강북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했더니 지금은 동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쓰자, 삼각산중학교 100% 못 가고 배정문제가 해마다 터지니까 삼각산중학교의 분소로 쓰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로 삼각산동 주민들에게 늘 위협받고 있어요. 토요일은 진료 안 하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분소는 안 하고 본소에서.
이영심위원
본소는 토요일에 진료하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1차 진료는 아니고 열린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나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평균을 내보니까 19명, 토요일 진료 안하는 것으로 보면 분소 진료 평균 처방전 발급수가 21~22명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오신 분에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일 평균 진료 환자수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건소 본소에서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48명씩 1차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어디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보건소요. 분소에서는 하루 평균 25명.
이영심위원
22건 정도 되더라고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한달을 21일로 계산했을 때 25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이영심위원
의미는 있지요. 당연히 의미는 있는데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것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김양술 과장님이 함께 현장을 가서 상의를 하자고 하셨을 때 연말이라 바빠서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안 한 상황인데, 이 사진들 보시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시지요? 그런데 제가 광고물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튼튼나라 체험관 현수막을 붙여놓으셨네요. 이 업무는 무슨 과이지요? 건강증진과장님만 이렇게 붙여놓으셨군요. 사실 삼각산동에 아이온아파트, SK아파트 5,800세대, 두산아파트, 래미안 1차,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채워가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웬만하면 알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없는데 여기 이쪽 위에 간판은 색깔이 약하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보건소가 간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제가 고개를 360° 돌려가면서 본 적도 있어요.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고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이 보건소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굉장히 높아요. 위에 있는 것은 전혀 가시권 내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거기에 색깔도 보세요.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비슷해서, 이것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바꾸란 말은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얀색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이름도 사실 강북구 보건소하면 딱 알 텐데,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주민들이 다 알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간판을 달 수 없고 적당한 위치가 없다면 현수막이라도, 아니면 아크릴판 같은 것을 치료실, 보건실, 치과진료실이 아닌 곳, 로비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어두워도 되거든요. 그런 데에 현수막을 달면 어떤가, 사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검사와 정신과 상담을 하나로 묶어서 정신과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특히 ‘보건소에서 체지방, 체성분, 이것해 주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하면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실이 있다. 이 두 가지만 떠올리니까 체성분, 체력검사, 운동처방, 이런 것도 써주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아크릴판을 생각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님, 그것 혹시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왜 그때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저도 들었었는데, 햇빛이 적당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조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수막이나 아크릴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복사에는 안 나왔을 것이에요. 여기 보면 튼튼 체험나라 현수막이 있는 위에 벽돌부분도 공간이 있고, 이쪽 면에 보시면 가운데 벽돌부분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사진마다 다 한 켠 씩은 나와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창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도 되고, 예상할 만한 곳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같이 좀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 동네에도 희귀난치성 병을 앓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고통은 어차피 아이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누군가가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래도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간병인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건강의료보험에서 지원받는 그 간병인, 또는 장기요양에서 받는 간병인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구에 2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24명 중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자에게 5월말까지 기준으로 1억 5,879만 7,000원이 의료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간병인은 희귀난치질환자가 다른 것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간병비가 지급은 되고 있지만 다른 쪽하고 중복은 힘듭니다.
김도연위원
장애인지원금이나 장기요양지원금,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금의 간병인은 그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고 다른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이 분이 일을 못하게 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자식의 인생은 어차피 난치병이고 고칠 수 없다면 본인도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하방에서 월세 30만원 내면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월세라도 벌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만이라도 간병비에 관련된 지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체계가 법적으로 건의나 아니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장님, 어떠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이고 복지부도 예산을 매년 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는 몇 십종이었다가 111종이었다가 134종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첫째 예산지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은 중앙차원에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저희가 제안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현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지 않을까.
김도연위원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간병인들이 9시부터 6시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사실 3시간, 많아야 4시간, 이런 식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시적인 간병인 보조이고 사실상 가족들까지 한 사람이 아파서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복지는 중복이 금지되는 원칙에 약간 위반되나 사례가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26p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서 2013년도 1월 5일부터 1만 2,189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것, 2만 건에 대해서는 놔두고, 1만 2,149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의 간호사가 몇 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나 제가 나누기를 해봤는데 1명의 간호사가 하루에 57명,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거의 10분에 한 명을 관리를 해야 된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한 것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혹시 너무 무리한 관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든 것 아닌가, 관리받는 사람도 힘들고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1년 치 계산을 하면 3만 3,000건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또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만 2,189건은 건수는 맞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것은 자기 동에 배정된 담당 노인 분들을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집중관리부는 2달에 8번 이상 10번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번이나 이렇게 정해서 가고 나머지는 좀 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환자, 노인 분들 상태에 따라서 방문횟수를 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루 방문간호사 1인당 보통은 8~9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에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숫자로 해서 방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를 하니까 너무 많이 방문을 해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한 간호사 당 하루에 적어도 6~7가구, 그 질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제가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루에 간호사가 57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그러한데, 사실상 하루에 8~9가구를 한다고 해도 건수가 57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수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질적으로 그 분들이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간호사분들이 융통성 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수는 꼭 방문한 숫자도 있지만 전화방문과 내소자까지 포함해서 방문한 숫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폭염기간이나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고, 괜찮을 때에는 방문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3년도 1월 1일날 구청의 일상감사 지적사항 때 클릭건강 제작 발간이라는 것에서 약간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답변준비)
이종순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 분께서는 과장님의 원활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2013년도 1월 1일날 일상감사할 때 감사지적 사항이 클릭건강 제작 발간에 지적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감사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 시정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본 뒤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도연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31p,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 자율방역,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작년부터 올해, 특히 올해 주민들이 정말 힘들다. 고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또 방역기가 고장나면 강북구에 있지 않고 등촌동인가 거기까지 가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쳐서 쓰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방역기를 구매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인들도 아니라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예산도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기계만 좋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데 방역기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몫을 설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새로 교체가 되면 잦은 고장이 나더라도 인근 강북구에서 수리가 가능한 그러한 좋은 방역기를 구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물론 방역에 관련해서 살충기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또는 이 살충제를 보건소에서 제공하니까 보건소에서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새마을 차원에서 또는 봉사차원에서 어디가 되든 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심각성을 알면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로 협조요청 공문이라도 보내든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강북구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역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연무기, 분무기 같은 기계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물품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방역할 때에 안전하게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구제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조금더 의견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민·관이 협동작전이라고 말씀을 제가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민간경산보조금인 것 맞고 그렇지만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만큼 사실상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비까지 지원하는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의 다 지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민간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더 과끼리 협조를 해서 방역기 관련해서 어차피 방역기가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물품 줘 봤자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과끼리 협동을 해서 이 방역기하고 방역차량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건소 혼자만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새마을방역단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취지는 봉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새마을방역단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구도 있고 또 지원액으로 치면 저희가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점점더 많은 지원이 다른 예산은 다 깎이면서도 방역에 대한 것만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저희 형편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서로 부서가 미루지 않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이 2013년 4월달에 병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이 유독 많은데 이 시점이 법률의 개정에 있거나 또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단속현황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청에서 별도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2월, 3월달에 우편으로 보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교육과 함께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2월, 3월달에 하고 4월달에 무조건 많은 자율적인 정기점검이 있는 시기이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업소가 거의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다음 19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홍보 및 교육실적, 여기에서 관내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상담교육 실시하고 그 밑에 보면 관내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심리극 공연을 하는데 위기청소년 발굴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발굴이 있고 소극적인 발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굴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집단심리극인 경우에는 보통 흡연이나 음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마약류나 유해약물에 대해서 직접경험을 하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느끼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소장님도 언제나 저희한테 힘을 밀어주시고 또 학교 지도교사가 추천하는 학생이 심리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집단상담교육 말씀하셨지요? 대개 취약청소년이 공부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세 집단, 보통 1년에 다섯 집단을 하는데 지금 세 집단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상담식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30명 해서 5회 걸쳐서 150건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어제도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위기청소년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강북구 위기청소년아이들이 개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방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정적이고 1년에 다섯 집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보면 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도교사가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100%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거기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청소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문화공간으로 이러한 어려운 면을 볼 수 있게끔,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위기로 갈 수 있는 아이들, 꼭 위기의 청소년들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더많은 상담교육, 심리극,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하는 바람인데 예산이 서울시 예산과 매칭사업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사업인데 소장님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강북구의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주민참여예산에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최대 1억원이 넘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심리극 공연은 소공연하고 대공연이 있어요. 소공연은 아주 고위험집단, 선생님 추천받아서 그룹으로 몇 명씩 하고 있는 것이고 대공연은 큰 공연장, 학교 같으면 대강당 이런 데에 모아서 앞에서 학생들 몇 명씩 불러내서 순간순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몇 번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집단상담교육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소그룹으로 집중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응급처치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을 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쪽 보시면 집단급식소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 지도점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도점검이 빠지는 상황인 것인가요? 다른 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인 미만만 나와 있고 50인 이상도 저희가 5월달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 50인 미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정지도 6건이 있고 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하신 내용의 내역서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그 집단급식소 안에 50인 이상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관련해서 행정지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죄송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다 봤는데 보건소에서는 많은 통계와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구에 관련된 용역을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지킴이 명단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청소년의 자살율이 강북구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자살률 연령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 가장 자살충동을 느끼는지 솔직히 통계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없어서, 지금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북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강북구에는 자료를 보면 유방암과 위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시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강북구에는 왜 유방암과 위암으로 가장 사고가 많은지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거기에 따른 병원이 제대로 유치가 되어 있는지 유방암과 위암에 관련된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용역을 줘서 충분히 결과물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은 많으나 결과물, 성과물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정말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했는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외부의 시각으로 용역을 줘서 짚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산정하려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합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질문들을 종전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자살부분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은 안 나지만 2009년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노인자살률이 저희가 높다는 지표가 있어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있고 자살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를 하지 않는 것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시나 어떤 단체들이 자살률의 추위라든지 자살원인, 이런 것들을 강북구만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살부분에 대한 용역을 안 했던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면 아이템별로 연구용역을 할 때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복지부가 비용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구 단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적어도 한 200개 정도 되는 방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각 구별 운동실천, 자살율에 대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런 대략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 변화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강북구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지킴이 명단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명지킴이 명단이 거의 직능단체 명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정말 일할 분들이 이렇게밖에 없을까, 이 분들은 자기의 직능단체일도 바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다른 일들도 동원되는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생명지킴이 접근을 직능단체보다는 교회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교단체 쪽도 손을 잡아서 그런 쪽의 관계자들하고 지킴이를 넓혀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그쪽으로도 많이 오고 또한 생명지킴이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 이런 데, 어떤 기관들하고 손을 잡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도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근간이 통·반장님들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제안해 주셨는데 이미 복지관, 독거노인들을 상담하고 있는 도우미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생명지킴이로 위촉을 했고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교육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종교단체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교구협의회 그리고 기독교단체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작년에 기독교단체만 했었는데 교회에 오시는 신도 분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명지킴이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방문을 해서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고, 불교하고 천주교 그 쪽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작년에 양성되었던 분들 재교육하고 올해 신규모집 176명하고 그 분들을 재교육하고 그룹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일단 만들어서, 2개월 동안 7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맞으러 오시는 분들 스크리닝 하느라고 6월 말까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서 금연클리닉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아직도 강북구 관내제회사나 업체를 찾아가서 금연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최대한 직원이 많은 직장을 우선으로 다녔고 거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간접흡연예방사업 두 번째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사업 못지 않게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예방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흡연이 시작되기 쉬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장기적인 금연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은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만 6,191명에게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교육도 1만 4,181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소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아이들에게 화요일마다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비만관리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비만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비만관리사업은 토요가족 비만교실로서 관내 중학교의 비만학생을 추천받아서 비만가족을 대상으로 성인과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과 영양교육 및 체험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운영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보건소 일환으로 토요일에 중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라벌중학교 보건교사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비만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없는가 하고 저희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라벌중학교 외에도 혹시 관내 중학교에서 이러한 요구도가 있는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를 모집을 했는데 주로 서라벌중학교 비만학생들이 와서 각종 신체계측이라든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작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올해에도 열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6쪽에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방역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모기나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하는 하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새벽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 영구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2회에는 정기소독 실시하는 것을 연중으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주 2회 화, 목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조기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충유해 살충기가 39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기를 채집해서 보내서 어떤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해충유해 살충기 운영이 포충기 말씀하시나요? 요즘에 전자로 되어 있는 것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39대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48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장소 있으시지요? 그 현황을 대략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설치장소,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등 하천변에 37대, 어린이공원 등 포함해서 공원에 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6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을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금년에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사업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올해는 용역은 마치고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선정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검진일정은 하반기에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는데 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등심대 검사를 해서 5도 이상이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올해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작년에 이상 있었던 학생들도 추가해서 다시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8쪽에서 보면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에서 제가 질문할 내용은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 현황과 처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료 볼 때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점검하는 것이 자율점검이 있고, 4월달 정도에 자율점검이 있고, 자율점검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또 민원발생이 있거나 하면 다시 기획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기획점검으로 하면 보통 행정처분 현황이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나 의사의 지시없이 물리치료 업무행위나 무허가 안마행위 또 제조시설 없이 산재 제조 판매 등등이고, 또 약국도 말씀을 드릴까요?
이순영위원
예.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올해 있었던 것은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과대광고가 있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든지 샘플화장품 판매목적 저장, 진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동의 없이 처방조제 변경 판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병·의원 단속 처분 현황에서 보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이라고 시정명령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업소수가 14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성명외과니 내과니 하면 보통 의원이 1/2 정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번에 한번 간판을 재정비하느라고 해보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물론 병이 지원이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현황은 현재 224명이 등록되어 있고, 224명이 등록되어 있는 중에 희귀난치질환은 만성콩팥 기능상실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특별히 끝까지 낫지 않고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재난이나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지 2년에 한 번씩 재판정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만성콩팥 신장 기능상실이 106명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는 얼마정도 지원되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원비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병원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낸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 월 30만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등록인원 2명으로 되어 있는 배체트병이라고 이것은 얼마정도 지원되는 병이며 병의 증세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베체트병은 전신 혈관에 염증을 나타내는 병으로, 이나 구강, 성기 등에 만성적 궤양이 나타나는 희귀한 질병인데 저도 사실은 이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2명이 등록되어 있어 있는데, 이 2명이 계속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는 그것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돈을 지급하고 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거나 그럴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23쪽, 24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환자 발생에 따라 가족의 고통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어려운 가족을 많이 보았어요. 이에 대한 원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미리미리 조기검진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고 치료를 하면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 강북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현재 13.3% 정도 돼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전체 노인인구의 9.1% 정도를 치매로 추정하고 있어서 우리구가 특별히 많은데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나 아니면 담당이나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치매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특별히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에서 2013년도 상반기에 공공시설 방문한 주민들 대상으로 민원처리 과정, 보건소도 했고 구청도 했고, 동주민센터도 했고 공공시설을 했어요. 친절도, 민원처리과정 신속성, 공정성, 청렴성,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기타 건의사항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사실은 2010년 하반기 대비 종합만족도 비교는 보건소가 6.2%나 올라갔어요. 2012년 하반기에는 84.1%이고 2013년 상반기에는 90.3%로 플러스 6,2%예요. 그런데 기관별로 보니까 나중에 기타 건의사항에서 두 가지 쟁점이 나왔어요.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순영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이 진료 시에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따뜻한 응대가 요구됨과 그 다음에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저조하여서 개선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기타 건의사항으로 감사담당관에 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자료로 답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감사자료 20p를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건강진단 추진실적이 나오고 관내 등록장애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6월부터 12월, 올해 1월부터 5월, 일단은 31명, 46명이면 11개월 동안 약 80명이 본 것인데, 밑에 의료수급자건강진단은 의약과에서 업무이관 됐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등록장애인 수보다 현저히 부족한데, 작년 6월부터니까 1년이잖아요. 1년으로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여기 자료대로 1만 7,759명인데 취약계층 장애인 건강진단은 2013년 5월에 46명밖에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에는 정신건강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매년 건강검진을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46명은 보건소에 오셔서 직접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숫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진행합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오시게 되면 건강검진은 의약과의 건강검진실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안내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고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진단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지를 어떻게 하는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 장애인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다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은 주로 시설에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연락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시설에서 연락을 주시면 그쪽은 더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진단 추진실적을 질문한 것이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의료취약계층들은 다양하겠지만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답변은 시설중심의 장애인으로 한다면 그렇게 사업계획에 대상자를 명시를 해야지, 1만 7,759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틀린 것이잖아요. 이 경위가 실제 1만 7,759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 관련된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고 등등의 노력을 해서 1만 7,759명 중에 일반, 이렇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취약계층 건강검진진단 이 사업의 차원으로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시설중심이라고 하니까 답변서로만 보면 이 사업내용의 대상이나 취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서대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건강검진이 취약계층 등록장애인 건강검진은 아주 일부이고 국가암검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암검진이나 방문간호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취약계층 쪽에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까지 방문간호 대상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하면서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것들은 바로바로 건강검진과 연결이 되고 있고, 사업표현을 취약계층 건강검진으로 해서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분들 중에 취약하신 분들 건강검진은 숫자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 방문간호 앞 쪽에 나오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장애인 방문간호는 작년 6월에서 12월까지 4,237건을 했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2,451건을 했습니다. 방문간호는 그렇게 했고, 그 중에 건강검진을 46명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 방문간호 몇 쪽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장애인 방문간호는 21p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것은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보고해 준 80여 명, 이 사업명이 무엇이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사업명은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에게 보고해 준 자료 말고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대상,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중심으로 11개월 동안 80여 명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의료취약계층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좀 더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 건강검진을 따로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로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있다고 하면 시설중심의 장애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딱 거기에 맞게끔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의 자료를 받아서 그런 것이 없으면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자.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에서 등록장애인 중에서 국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 그 중에 시설에서 요구가 오거나 그런 쪽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상을 등록장애인 중에 시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에 등록장애인 중 국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료를 높이고자.
본승
구본승위원
이 대상을, 대상은 지금 관내등록 장애인이잖아요. 1만 7,759명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등록장애인 중에 시설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p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은 920건,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2,400건, 그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동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소 진료 후에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씩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재비 지원건수 같은 경우는 그 달에 바로바로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약국에서 2~3개월을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거나 저희는 청구하는 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전체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100만원 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월 것을 한꺼번에 청구한다든지 몰아서 하는 바람에.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이 상당한 차이는 시스템 상에 약국에서 몰아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구비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시비보조금,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보건사업과 시에서 하는 보건사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비로 하는 시비자체 보건사업 등등 다양할 텐데, 그러면 이 사업들을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보건소사업 관련해서 시스템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국가나 시, 광역에서 하는 보건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다 우리구와 연결이 되어서 매칭펀드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매칭을 안 하더라도 모든 사업들이 다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기초자치단체 판단해서 어떤 주력을 하겠다 해서 이 보건사업 중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이 크게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똑같이 사업을 누구나 다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선택해서 골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의 10개소 아니면 서울의 2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서 제안서를 내고 거기서 심사해서 하게 되고,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시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매칭을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의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 자체사업이라도 25개 구 전체 다 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25개 구를 다합니다. 그런데 주치의 사업, 이런 것들은 6개면 6개, 5개면 5개,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는 워낙 매칭사업이 많이 되니까 지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비이면서 매칭을 시키는 것들은 잘 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서울시가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시비 100%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제안서를 내고 사업비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강북구가 그런 제안사업을 비교적 평균 이상으로는 사업을 받아오는 편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든 서울시든 동일하게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안서 올려서 되는 것은, 그것은 언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업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4월에 하거나 5월, 심지어는 6월, 7월부터 사업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빼고, 제안서해서 공모형식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든 서울시든 간에 제안공모하는 사업명과 간략하게 사업내용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을 공모했는지, 공모해서 선정된 결과까지, 이것을 제가 왜 알고싶냐 하면 전문가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저희 또한 주민들을 가까이서 뵈니까 보건 관련된 민원이나 요구들을 많이 느끼니까 그것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제안공모사업은 보건소의 판단 하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이 합당하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제안공모방식의 전체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신청을 넣은 것, 그리고 신청해서 선정된 것, 이렇게 체크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간을 좀 주시면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의약과장님께 이순영위원님께서 척추측만증 검진 관련해서 초등학생 말씀하셨는데, 여기 성과예산서에는 이 사업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성과예산서가 본예산서하고 똑같겠지만 숫자나 사업명은 똑같을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확실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전년도 750만원이었고, 이번에 800만원, 50만원증액, 사업명이 초·중생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았어요. 올해 것을 작년 연말에 설명서를 보고 2012년도에도 2011년도 설명서를 봤더니, 2012년도 사업설명서는 초·중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 사업설명서에는 초등학생이 없어지고 그냥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만 나왔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초·중생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차츰 깎여서 75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도와주셔서 800만원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초등학생을 할 것이냐 중학생을 할 것이냐 해서 중학생을 먼저 하자 선택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자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6종이었는데 올 초에는 12종으로 늘었다가 6월 28일부터는 4종이 추가돼서 16종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는 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번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커다란 업소를 중심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식품진흥기금 회의가 올해 있었지요? 한번 있었나요? 제가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식품기금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정식으로 개최 안 했고 서면심사는 한 적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요식업 분들에게 홍보나 구청사업을 설명하거나 할 때는 연합회 회장님 이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촉을 하시나요? 식당마다 점검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바라는 바람이라든가, 저염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우리구에 위생감시요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정기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듣고, 지회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에 업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가 요식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영심위원
지도 단속만 주로 하시나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잔반 용기 같은 것을 커다란 업소 중심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5대 때에는 김현풍 구청장님이 남은음식 싸가기 해서 봉투까지 제작해서 나눠주고 했지요. 부식에서 김치는 배추는 국내산을 써도 다진양념은 중국산을 사서 버무린다.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은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식당에서 조리를 할 때 국물을 끓이거나 할 때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내고 하는 것을 TV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것으로 뜨거운 국물을 뜬다든지 알루미늄에는 납성분이 들어 있어서 안 좋잖아요. 요즘에는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집단급식이나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많다고 봐도 되거든요. 세 끼 중에 두 끼를 밖에서 먹기가 쉬우니까 1.5끼 정도는 먹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기금심의위원회할 때 요식업회장님이 오시니까 막연하게 떠올렸는데 1년에 한 번할까 하는 회의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교육도 있고 담당자 회의도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럴 때 플라스틱 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도 단속 나갈 때, 저희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 금연지도도 하고.
이영심위원
스티커도 많이 만들어서 주지요? 본인들이 제작해서 붙이는 것 아니지요? 금연하자라든가 남은음식을 싸가자는 것도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한번 정도는, 요즘에 가정도 그렇게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불임도 많이 되고 암이나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거의 그렇게 추측하고 있으니까 믿고 찾는 대중업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력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도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을 식당에 붙여준다든지,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력이 생기시면 그런 것을 테마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갔다가도 플라스틱이 안 좋기는 안 좋구나 한 번씩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판기 관리도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예 쓰지 않는 자판기도 가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K아파트에도 버스정류장 옆에 아주 오래된 자판기가 흉물스럽게 있어요. 철거도 보건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도로시설물로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자판기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요.
이영심위원
적치물 수거는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과에 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바로 보건분소 건너편 쪽이 될 것이에요. 그 쪽에서도 오래된 자판기가 있거든요. 이 간판은 언제쯤 제작이 됐는지 궁금해져서 그것만 조금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건강관리센터 강북구 간판제작이 몇 년도쯤 되었는지, 아직 모르시겠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미리 점심 때 알아오라고 하려다가 천천히 알려주세요. 어차피 이 일로 한번 만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점심시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충분히 못했는데 건강친화마을 의욕적으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일이 있나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친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건소에 건강과 관련되는 엘리트집단 인력들이 계시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이 마을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추측이고, 서울시에서 시 자체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이 복지정책관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구에서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셨잖아요. 서운한 마음은 없으세요, 소장님? 일이 조금 줄어드니까 더 편하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내용은.
이영심위원
보건소에서 함께 관여는 안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원래 ‘건강’자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보건소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적극 참여하기로 이야기를 다 했고, 시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에 얼마 전 6월 초에 요청이 왔어요. 건강과 관련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쪽에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참여하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카페를 며칠 전에도 가 보니까 안에서 요가도 하고 주민들의 관련된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나름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들은 바대로 서울시에서 옮겨져서 그냥 넘어간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심위원님 질문에서 SK아파트 보건소 분소 건너편에 있는 자판기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담당직원 분까지 나와서 보시고 철거를 요청해 달라고 했더니 사유지라서 철거가 안 되는데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팀장이 나갔는데 7월 15일 정도에 철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서 7월달에도 꼭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S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요? 약속을 하신 주최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7월 15일까지 소유주가 자진철거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해서 꼭 철거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15일까지 철거되기를 바라고 그외에도 무허가자판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판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명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골목에 망가진 것을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것은 조사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무허가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강친화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이 건강친화마을이 마을공동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강친화마을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건사업은 보건소나 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도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작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의견을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충돌도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나가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사업이 복지쪽에서 하는 사업이 됐지만 꼭 마을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도 그렇고 건강증진 사업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도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동력도 얻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하실 적에 처음에 참여해서 하시던 분들이 열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도 원성이 들려요. 저는 거기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는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복지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했던 사업의 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주체가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했을 적에는 먼저 하시던 분들도 계속해서 다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때 추진하던 분하고 지금 현재 분들하고는 또 상반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쪽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을 때 저희는 가능한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느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조금더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주체들이 조금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주민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관에서도 어느 정도 중립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해서 화합할 길을 마련해 줬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을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다면 조금더 노력을 했었을 텐데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종순위원장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피해보는 것은 주민이 아닌가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런 것 같고 주민들한테까지 원성이 들리지 않게 주민들간의 화합하고 주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의 정치적인 것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관에서도 인수인계라든지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소관업무가 저희 사항이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부서가 완전히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참여를 물론 하지요. 그리고 애초부터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보건소가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의 도움 없이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서요.
이종순위원장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핵심은 주민입니다. 사실 그것이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도 그것을 핸들링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화합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일단 사업내용이 많이 바뀐 것이잖아요. 보건소가 빠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서뿐만 아니라 명칭과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성북구와 우리 구 2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공모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 안에서 무슨 관계때문에 이것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공모 때 제출한 공모 이후에 보완되었던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많이 수정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확실히 건강마을이었는데 복지건강마을, ‘복지’자 하나 붙여서 '복지건강마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내용은 어차피 서울시가 세부계획을 받아서 승인하고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보고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한테 조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본승
구본승위원
바뀐 것이 작년도 6월 이후에 바뀐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올 1월 1일부터 바뀐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통보를 받거나 한 적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복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관에 대해서 어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한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설명은 못 들은 것이네요. 서울시에서 받은 문서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서울시 사업이지만 지역에서 공모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서울시의 명확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확인하거나 유·무선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서받은 것 이따가 복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시에 경위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소장님 자료 가능하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공문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고 한데 사업변경 이후의 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질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문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소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선 영양보충사업의 주대상으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영양보충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예방접종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중국어라든지 베트남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다문화가족이 모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거기에 나가서 조리교육도 하고, 열린보건소차원에서 토요일에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도록 해서 보건소 투어하면서 보건소사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협약식을 맺지 않나요? 저는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MOU까지는 체결을 안 했는데 사업은 실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그분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투어하는데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강북구 보건소장님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우리구에 결혼후 이민을 와서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족 분들이 한 1,700여 세대로 자녀들이 9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수도 한 4,4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한 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타이완, 필리핀 나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3일날 강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날 결혼 이민 여성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도 그 이후에 한 두차례 만나서 실제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이런 두 분들도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단순한 의견청취였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의 실제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이 차별없는 강북구민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셔서 보건소를 찾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보건소에서 편하게 진료받고 또 민원업무 최대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에 다문화가정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 친절히 해결해 주셨다고 그 다문화가정 여성 분이 감사하다고 전화도 주셨지만, '고맙습니다' 문자도 넣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생명지킴이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4쪽 참고하시고요. 생명지킴이사업은 자살예방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생명지킴이 회원을 모집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명지킴이 현재 자료 보면 신규위촉이 173명, 총 기존회원이 전체적으로 416명 맞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이 금년도 1월달부터 시작한 것 맞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기존회원은 언제 위촉하셨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기존회원은 작년 4월 30일날 출범식하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신규회원하고 기존회원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자료를 잘못 정리하셨나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기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신규는 올해에 새로 뽑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73명을 뺀 나머지는 작년도 위촉을 했단 말씀이시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243번까지는 작년에 임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올해 신규로 뽑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요일만 보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주무과장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13명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것 같은데 주로 간단하게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위험군 발굴된 사람을 정신적 지지서비스 그러니까 멘토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위험군 발굴해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는 그러한 두 가지 임무가 주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416명에 대한 이런 역할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각 동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역할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 하는 일하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수당지급 별도로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자율적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군요. 416명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자율적으로 하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받아서 명단 많이 확보했군요. 더이상 질문하면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도 보건위생과장님 업무이지요?
경준
석경준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독과 관련해서 방역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3개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3개 단체에서 하신다고 해야 하나요? 새마을하고 보건소하고 푸른도시과하고 그 외에 방역과 관련해서 하는 단체나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주업무는 저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는 새마을방역단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숲이나 나무에 생기는 해충을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의 하수구나 쓰레기적환장, 공중화장실, 다중시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첨가해서 한 곳을 넣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유충구제를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정화조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과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정화조 관리와는 달리 저희는 정화조에 유충이 생기거나 모기알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정화조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화조는 여러분들이 뚜껑을 개폐해야만이 사실상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정화조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방역 작업하는 것은 사실상 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곳보다는 정화조가 모기서식지로는 가장 적합한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과에서 정화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종사자들만이 업무를 잘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환경과와 업무협조를 평상시에 해서 그분들은 정화조 청소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몇 개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의 협조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업무협조라고 하다보니까 정화조를 관리하는 개인 업체에서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이나 필요하면 소장님도, 업체의 중간 간부직 이런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조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관심을 가지면 훨씬더 방역작업이 효율적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구청에서도 자기 업무들이 바쁘다보니까 타 업무에서는 약간 소홀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강북구청의 공직자들은 조금더 다방면으로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과장님이 환경과장님하고 업무 협조 잘 이루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방역에 도움이 되는 과는 어떤 과든지 업무협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에 저희들은 정화조에 유충소독약 등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정화조를 전부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기서식지로 파악되는 곳, 우선적으로 그런 곳이라도 협조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방역작업은 한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방역사업에 참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한 곳은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병원이나 의원급을 개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보건소,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이외의 장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개설한 장소 이외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행위를 조금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로 어디까지를 의료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 한 방 맞았다 아니면 영양제를 한 방 맞았다 아니면 약을 한 봉지 넣어줬다. 어디까지를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의료행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의료행위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조항.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조치보다는 강력히 바로 고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고발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강북구에 이런 일이 일어난 민원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답변준비) 뒤에 빨리빨리 자료를 건네주세요. 메모를 해주시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장소 이외에서 하는 것은 파악 된 바가 없고 무면허,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문신 때문에 1건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고발조치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경고 정도로 끝났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벌금 10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당하면 기본적으로 최하가 100만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아직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부분까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강북구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청에 허가를 득한다거나 경로당시설 같은 데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각 동을 방문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요. 더군다나 면허를 가진 사람도 아무 데서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무면허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닙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다행이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보조로 사업비 외에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굳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