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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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이제 몇 밤 남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두 밤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쉽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각종 계약현황’ 페이지수가 혹시 13페이지 자료하고 중복자료가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1페이지도 수의계약이고 뒷장에 조달 건이 4건인가 있고, 13페이지도 전부 소액 수의계약인데 건명이 다 틀립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페이지, 12페이지는 각종 계약현황으로 50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수의계약도 포함되어 있고 13페이지는 순수 수의계약만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11페이지에 구봉경로당 보수공사, 미송경로당 보수공사, 청암경로당 보수공사가 13페이지하고 동일한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이면서 소액 수의계약 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구봉경로당 공사금액이 905만원이고 13페이지도 내내 905만원이고 금액도 같아요. 그래서 중복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페이지는 연번이 25번까지 있고 13페이지는 19번까지 있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경로당 보수민원 중 제일 보수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던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요즘에는 거의 방수와 겨울에는 보일러가 주로 많고, 요즘에는 경로당에서 물품 사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물품비는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해 달라는 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달라는 것 좀 많이 사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해줄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 해준 것은 국비로 갑자기 지원될 때 냉장고 등 한 가지씩 다 해 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동절기에는 대부분 보일러 관리자체를 노인정에서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보일러가 외부에 부착,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노인분들이 보일러 켜서 방만 따뜻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된 것을 단단하게 보호해서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외부나 지하에 있는 것을 옮겨서 노인들이 관리 용이하게 해 주고, 또 보일러 교체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kcal/hr에서 상향해서 3만kcal/hr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25쪽을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정에서 요구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비용 벽오산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이 들어갔는데 샛강, 제일, 송암 똑같은 보일러 교체비용인데 어떻게 20만원, 30만원씩이 들어갔습니까? 20만원이 들어간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신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금액이 적은 경로당들은 일부 경로당에서 자기네 적립금들이 있어서 부담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만원 된 것은 전액 구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노인정에서 노인정 돈으로 부담을 했다면 그것은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경우에 교체비용 지원은 경로당에서 동으로 요구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온 데는 똑같이 지원해 주지만 자기네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해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설비회사로부터 교체한 영수증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고 설치한 비용 그대로를 보전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보일러 교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주고, 어느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균등하게 다 해줄 수 있도록 영수증 받아서 그 금액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배기를 교체에 4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배기는 보일러 밑에서 각 라인을 나가기 위해서 벽에 설치하는 것을 분배기라고 하는데 분배기 하나 교체하는데 4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분배기를 교체하는 중에 지하에 누수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수리까지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저희가 각 경로당의 면적에 준해서 운영비도 약간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점심식사를 25명, 30명이 먹는 곳이나 10명 미만, 9명, 2명이 먹는 곳이나 똑같이 쌀 40kg를 지급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경로당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의회 끝나고 매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균등하게 한다고 한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식구가 많지 않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양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1포만 지급하는 경로당이 있고, 50kg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 5월달까지 경로당 일부 개·보수공사에 5,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느 경로당에 무슨 공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8쪽에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012년도에는 18억 300만원을 지원받으셨는데 2013년도의 예산을 보면 23억 1,600만원으로 5억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개월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7개월 하던 것을 9개월로 늘어나고 또 인원수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늘어나고 인원수도 상향되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29쪽에 보시면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프로그램관리사 1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경로당 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의 지도자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순회프로그램관리사가 그동안 경로당 지도자교육 중에서 지도자를 배출한 부분도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원진 지도자교육이 경로당 회장, 총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회계정산 관계가, 경로당에서 정산관계가 잘 안 되어서 카드 쓰는 것으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전세자금을 관리한지 몇 년이나 되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가 생기면서부터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거에는 주택과에서 했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가 2개과이다 보니까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전기금으로 해서 주거복지계획을 해서 3개과가 있어야 적어도 과 수준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세자금 융자추천에 관해서, 또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우선 신용도가 없으면 전세자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은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얼마만큼 본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서 오시면 저희가 전세계약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전세계약을 할 대상이면 전세계약 체결을 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자동차 소유, 부동산 소유 등도 확인한 후에 은행으로 대상자 추천통보를 하면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고융자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최고 5,6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또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증제도는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용융자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용으로 해서 은행에서 평가해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주인의 보증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신용도가 없으면 집주인의 보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저소득자들이 신용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저소득자들인데 저소득자들이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전세자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알지요. 대출을 해 줌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보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은행 측에서도 예전에는 융자해 줬다가 못 받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면서 회수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안전기금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전기금은 올해 방침사항으로 다른 이율보다 많은 3%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5% 이내로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융자와 비슷하게 2%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3% 받은 데도 2%를 적용해 주라고 우리은행에 다 통보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고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신용대출이라는 얘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이것이 생활안전기금인데 중소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자만 융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담보만 있으면 2%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규모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해 주고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게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담보가 없는 사람은 못해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없는 사람은 솔직히 받을 수가 없어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포계약서를 담보로 해도 가능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담보물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보면 담보도 가능하지요, 소액 2,000만원이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일부도 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된다니까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강북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요양시설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기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라고 10인 이하, 그리고 10인 이상하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저소득자, 수급권자의 대체는 구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의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구비분담금이 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작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각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조금씩 틀린데 저희는 34% 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4%이면 66%를 시비에서 지원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혹시 요양원에 입소하는 환자의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액 면제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이 틀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요율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각 시설마다 우리구에 입원비 이런 것을 청구할 때 입소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입소된 것처럼 과다청구하는 것도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요양시설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과다청구나 또는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고 불법청구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도점검을 2012년도에 몇 곳을 하셨나요? 자료상에는 9군데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 업소를 다하는데 이것은 지적받은 데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료를 인용한다면 영업정지 20일 받은 곳이 있고, 영업정지 54일을 받은 곳이 있고, 영업정지 75일을 받은 곳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정지기간이라면 입실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실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퇴소시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근 요양시설로 안내해서 인근 요양시설로 입소했다가 영업정지가 풀리면 다시 복귀합니다.

유군성위원

환자들이 떠나면 그만이지 영업정지 끝났다고 거기 찾아가야 할 일이 있나요? 안 찾아가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영업정지 맞으면 문제가 많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업적으로도 지장이 많고 영업정지가 이 정도 수반될 때는 과징금도 엄청 부과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양벌규정으로써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처분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나온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굉장합니다. 자기네가 부당청구했던 금액 그 이상으로도 청구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두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강북구에서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이 몇 톤이라고 하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80톤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80톤을 자료상에 나와 있는 용역사인 백우기업, 청원환경에서 앞으로 직송처리로써 80톤이 전부 처리가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톤짜리 트럭을 백우와 청원에서 1대씩 구입해서 5월 1일부터는 오현적환장에 거치지 않고 전부 직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오현적환장에 음식물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고 다 나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오현적환장에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은 폐목재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타이어라든지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재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음식물폐기물은 5월 1일부로 100% 직송처리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약속을 지켜 주셨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서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먼저 당겨서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서울 앞에서나 동문아파트, 현대아파트 일대에 냄새민원은 없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북서울꿈에 있는 동문아파트 측에서 어제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대표와 소장이 찾아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이전해 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강남연의원님을 비롯해서 박문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음식물 전체가 다 직송처리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덜납니다. 단, 냄새가 나는 것은 요즘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봄철에 약간 이틀 정도 났었는데, 왜냐 하면 반입불가 폐기물이 이사철이 되다보니까 많이 적체가 되어서 저희 인력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업체한테 부탁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일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깨끗합니다.

유군성위원

폐기물을 실어 날랐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직접 실어 날랐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재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이지만, 또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타이어라든지, 그러니까 노원자원회수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적환장에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3군데 사료와 업소의 용역관계는 음식물폐기물을 직송처리과정에서 우리가 거기로 배송을 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영과 대영실업과 부림텍 세 군데에 직송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정부에 있고 양주에 있고 하나는 오산쪽?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반입불가폐기물은 평택 쪽에 있는 것이고 음식물처리업체는 현재 양주와 동두천 두 곳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두천 상패동에 있고, 양주 남면과 은현면에 있는데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부림텍이 동두천에 있고, 두영과 대영실업은 양주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림텍에서 1일 150톤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150톤이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허가받은 톤수가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업체 사업규모가 1일 150톤을 입하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두영환경하고 대형실업은 30톤, 90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리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80톤이 나가야 되는데, 두영과 대형실업에 이 80톤을 전부 배송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3군데입니다. 부림텍과 두영과 대형인데 부림텍에 30톤이 나가고 두영이 30톤이 나가고 대형실업이 2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회사들이 충분하게 처리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2012년도 예산과 2013년 예산의 격차가 왜 그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인지, 2012년도 예산은 한 5억 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7,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 인건지원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했었고, 그런데 인건비나 사업비가 마냥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만 지나면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업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를 받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작년에 신규로 된 삼각산재미난마을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인원만큼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예산이 한 목에 얼마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이게 2012년도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2억 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 1,2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2012년도에 의욕이 상실이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은 12월달에 마을기업 중에서 공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한 기업당 1억씩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1억씩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임대보증금을 체결했거든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을 빼면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요. 3,000만원은 그때도 한 마을기업이 예산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국·시비 분담비율로 지출해서 준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로 1,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을기업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사업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안부 지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차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마을기업 신청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1차 통과가 됐지만 2차 때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개 기업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구비분담금 25%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최저한도 비용해서 1,2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 신청기간이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1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구직인들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보면 저희가 1층에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 상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구직등록을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구인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됩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예산을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예를 들어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경비직 양성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범위를 넓게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대기 구직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바로 뽑아올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에서 등록돼 있는 것은 구직등록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한번 신청을 해서 취업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구직등록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직자의 일자리 연결은 주로 강북구 기업에 연계를 하고 있나요? 물론 타 구도 하겠지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70%는 저희 쪽에서 연계를 하고 나머지 30~40%는 인근 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구직자들을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잘 감안하셔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행감자료 2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관리사분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조금 상승됐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2012년도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매일 1~2건씩 있지요?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과연 한 사람이 순회방문해서 처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순회프로그램관리사를 더 쓸 수가 없고요. 사실 혼자서 96개 경로당을 다 순회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언뜻 봤는데 그냥 잠깐 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그냥 들렸다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해와 똑같은 답입니다. 그런데 매번 자주 가는 것보다 간다는 연락없이 갑자기 방문해서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기록을 꼭 남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대로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강남연위원

100% 다 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26쪽 쌀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골고루 인원에 맞춰서 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동 한빛이나 율곡을 볼 것 같으면 율곡경로당은 7회 30명인데 40kg 나가고 한빛경로당은 5회에 30명인데 50kg가 나갑니다. 어떻게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40kg가 나가는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이게 1~2곳이 아니고 많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며칠 곱하기 인원수로 해서 200인 이하이면 20kg, 또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200인 이상 700명 미만은 40kg,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700인 이상이면 50kg 이렇게 되는데 이 50kg 지원된 곳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인원수하고 주 횟수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에 적은 곳은 50kg가 나가고 많은 곳은 40kg가 나가는 곳이 꽤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번3동 기산그린아파트 같은 경우는 5회에 7명인데 40kg 나가고, 또 주 7회에 20명도 40kg가 나갑니다. 이것 문제성이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동만 있는 아파트도 40kg가 나갑니다. 그리고 1,000 몇 세대가 되는 곳도 40kg가 나가고요. 그런데 과연 중식식사를 하시는 분이 이 인원수가 맞다고 보십니까? 식사할 때 가보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6개 경로당에 자료를 보고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점식식사 하는 날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강남연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동에 어느 아파트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쌀이 많이 가서 떡을 해 먹고, 우리는 주 몇 회에 인원이 많아서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식사 때 한번 씩만 돌아보세요. 보시면 이분들이 신청했던 인원하고 식사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20kg만 줄 곳을 40kg씩 주고 하면 그거 다 아껴서 다른 곳에 써도 되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지난해와 대조를 해 보니까 20kg 갔던 곳 2군데 빼고는 다 40kg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인원이 줄은 곳이나 늘어난 곳이나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적환장에 대해서 유군성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냄새나는 것이 폐타이어나 그런 자재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음식냄새가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음식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현적환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음식물차량이 차고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량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차를 깨끗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강남연위원

동문아파트나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폐타이어나 목재 같은 데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 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음식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저께 동문아파트에서 찾아와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음식물을 직송처리 했고, 그 다음에 그 적환장 자체를 폐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적환장을 다른 곳에 갈 데가 없고, 사실 말해서 이것은 차량관계 때문인데 저희들이 이 음식물차량을 다른 곳에 이전시켜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차량 주차비를 100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청소차량은 200원을 준다고 해도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인데 앞으로는 세차를 깨끗이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1,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준다 해도 어느 동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깨끗이 청소해서, 그 주민들은 계속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는데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좀 부탁하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5쪽 ‘청결강북’에 관해서, 이것에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1일, 11일, 21일 대청소하시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잠깐 사람만 우르르 몰려서 지나갔지 청소는 별로 아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청소 깨끗이 하셨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하더라도 치우는 것,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배부하기 때문에 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잠깐 지날 때는 깨끗하지요.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 지나가고, 사실 청소가 많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1일, 11일, 21일 뿐만 아니라 홍보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노두형 노인복지과장님 3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액제 전면시행을 했는데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도 많지만 외식업, 음식업에서 나오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외식업과 청소행정과하고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0㎡ 이하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200㎡ 이상 되는 외식업, 학교 급식시설, 다른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처리업체와 같이 직접 1대 1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한 적은 없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외식업이나 작은 외식업이나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식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간담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그쪽 음식업 임원진들이라도 같이 한번 좌담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청소행정과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음식협회에 대한 환경위생교육할 때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좌담회를 가져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진이 10명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좌담회를 가지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분들한테 부탁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줄여야 줄어들지, 사실 가정에서는 이게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담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좌담회가 됐나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액제로 해서 공동주택, 다가구 이런 데도 같이 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다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도 그 동안에 했던 데도 120ℓ 했던 곳도 포함이 되는데 요즘 다가구 쪽에 관리주체가 없어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한테도 미아리 쪽에서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민원을 우리구에 넣으면 구에서는 ‘알겠습니다’ 만 하고, 이 음식물이 가득차서 스티커를 금액 얼마짜리로 붙여야 된다고 해서 붙여서 내 놓으면 그날 가지고 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 안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3번째 전화를 하니까 어느 부장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음식물이 3일씩 쌓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청소대행업체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딱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8쪽 ‘청결강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청결강북은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청결강북을 실시한 지가 1년이 됐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011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실시하고 나서 각 동별로 청결강북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보다는 각 동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을 모셔놓고 2012년도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가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별로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보면 동장님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같이 나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각 동별로 한 분씩이라도 해서 청결강북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번 해보세요. 다급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만들어서 해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제로 해 놨는데 무단투기 제로가 달성이 됐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제로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5월 30일까지 350건을 단속해서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10명을 5개조로 나눠서 무단투기단속반을 만들고 또 그 다음주에 환경미화원 45명에게 무단투기 단속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성희위원

환경미화원한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청소를 하면서 만약에 무단투기가 나왔을 때 개봉해서 발견했을 경우에 해당 동주민센터 청소담당한테 줘서 저희가 적발조치하게끔 조치했는데 그래도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뒤에 보니까 무단투기 CCTV에는 1건도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1건도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가 51개가 있고 모형이 91대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51대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CCTV에 단속이 되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위에 소문이 나서 했다가 걸려가지고 얼마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CCTV 단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1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CCTV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분들이 아무 데나 야밤에 버리는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낮에는 없는데 새벽에 어디 가려고 나오다 보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CCTV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청결강북을 추진하면서 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의식이 개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민사소송내역인데 그 내역은 다 봤고, 지금 현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어나는 소송은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다 지불하고 난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강북구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내역을 훑어보니까 강북구 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한 업체에다 4번이나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 업체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른 업체를 해서 골고루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비업체 이런 데들이 단돈 1,000만원 짜리만 하더라도 난리가 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군데로 몰아주지 말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만약에 인근업체가 있다면 인근업체한테 주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32쪽 재활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재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에서 학생하고 주민들 체험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반응도는 어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성희위원

재활용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해 주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DVD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까지 다 쓰레기 홍보차원에서 9분 짜리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기업 멀티사무원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무슨 뜻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박상남입니다. 이성위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사무원이라고 하면 행정이나 경영, 예산회계, 경리업무를 합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멀티사무원이라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은 무엇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본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공모했을 때 저희가 응모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5인 이하, 4인 이하의 봉제업체나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무원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항시 사람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맞아도 그 사람이 안하면 그만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4,000만원짜리 예산을 했는데 국비가 85%, 구비가 15%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25명씩 50명으로 예정하고 있고, 상반기는 6월 7일날 끝났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6월 17일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회계, 경리업무, 전산업무 등 그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업무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졸업생들이 25명을 교육했지만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3명은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강북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최소한 교육수료자의 60% 정도는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은 6월 7일이니까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취업연계는 되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거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단계이지요. 구인업체에서 취업조건에 맞는, 구인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경비직 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비직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1층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직등록을 받아보면 50세 이상의 구직 등록하는 사람들의 희망직종이 경비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정도가 경비업 업무를 택하는데, 그렇다고 교육을 받아서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수료를 하면 수료증도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그러면 아마 구인업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루 5시간씩 3일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경비업을 포함한 일반 직무교육, 강북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안전보호라든지 심폐소생술, 직무소양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중에서 4명 정도는 취업하고 관계없다고 했고 나머지 26명은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2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취업정보은행에서 그분들을 1대 1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됐고, 금년도에도 4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31명이 했는데 현재까지 1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정도라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거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안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 달라, 장소가 좁으니까 넓혀 달라,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등 98%에서 99%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실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원래 금년도에는 홈매니저 양성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맞춤형이지요. 취업률도 좋고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은 못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